조세현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최 종 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운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등 56명을 포함하여 총 78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소향원, 이용복지 시설 나드리복지관, 의료복지시설 14개소, 재가복지시설 43개소, 경로당 435개소 등 494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428개소 경로당에 상반기분 5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내 취사금지로 하반기는 부식비를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2019년에 안마의자 30개소, 다리마사지기 101개소, 온열치료기 133개소에 4억 46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노후된 안마의자 교체를 위하여 16개소에 4,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19년에 노-노케어 등 14개 사업에 3,771명이 참여 11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노-노케어 등 15개 사업에 164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4,674명이 참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19년에는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에 8억 7,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9억 5,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집행 예산 및 이용자 수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5,137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비 7,605만원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올해 2월부터 목욕탕 운영은 중단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로뎀나무, 연꽃세상,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4,8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에 3,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억 3,5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은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9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2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은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0명이 참여하여 3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2020년 10월까지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5개 과정에 72명이 참여하여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실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1,036건 구인등록하여 9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금년 10월 현재 9개 단체 1,431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여성단체 지원 현황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3,774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11월 중에 실시하였고,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은 54개 단체 5,374명이 등록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9,3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4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대학 등 3개 사업에 1,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작년 운영비 및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1억 3,19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5억 2,6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비로 작년 전문상담사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2,083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가족 관계교육 등 4개 사업에 4,2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middot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지원 현황으로는 가정위탁아동 27세대 30명에게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으로 작년 하반기에 916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4,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97명에게 부식비 밑반찬으로 2,535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301명에게 2억 7,1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평일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자애원 지원 내역입니다. 화순자애원에는 2019년 하반기 운영비 등으로 1억 7,993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0억 7,8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관리 운영 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작년 하반기 운영비 등으로 2억 2,362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4억 3,9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급식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아동결식 예방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301명에게 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하고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그림책 놀이터 조성 현황입니다. 화순군민회관 1층에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하고, 지난 8월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산이고운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직영 운영 중이고, 2호점은 한양립스 아파트와 금년 10월에 협약식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내년 초에 개소 할 예정입니다. 지원현황으로 2019년 하반기에 설치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8,082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4,1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019년 하반기 대상아동 312명에게 7,139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245명에게 1억 7,5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복지시설 지도&middot감독 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4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2019년 하반기 3개 사업에 4,889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10월 현재까지 1억 7,3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2019년 하반기 1,406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까지 2,6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1388 청소년 전화운영,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2019년 하반기에 1,77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 현재까지 6,4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실적으로 상담 및 스마트교실 운영과 자립 및 사회진입 프로그램 등에 작년 하반기 58명이 참여하였고, 금년 10월 현재까지 3,9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은 2020년 신규시행사업으로 총 3회 49명에게 식품꾸러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 20명과 운영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놀이터,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개반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술ㆍ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으로 173개 업소를 지도&middot점검하고 캠페인을 12회 실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증 제작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 어울림 마당,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형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2019년 하반기에 4,261만원을 지원하여 텐텐탁구 등 10개 프로그램에 149명과 13개 동아리에 107명이 참여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3,946만원을 지원하여 엔트리코딩 등 8개 프로그램에 207명과 6개 동아리에 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운영비로 3,856만원을,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억 3,8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은 지난해 10월에 결정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토지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경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 수시 점검하여 보조금 환수 1건, 행정조치 1건, 현지시정 3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가 815명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808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자 했었던 사업들이 실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실행이 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경로당부식비, 하반기에 미지원 됐었던 부분들이라든가 목욕탕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금년도 경로당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식사가 상당히 방역상 위험성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있어서 부식비 지원은 금년 상반기분 지원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2∼3월부터 중지가 되다보니까 그게 집행이 어려워서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결식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사용처를 조금 넓게 저희가 대체식 구입이라 할지 이런 쪽으로 넓게 금년에 한해서 허용한 바 있고요. 복지관 문제도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도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남권에서 상승돼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백신 접종되기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편함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라든가, 우리 가정활력과, 그런데 가정활력과에 업무가 조금 과중되어 있지 않느냐 엊그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활력과가 생애주기별 맞춤에 관련된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직원 욕심이야 모든 부서에서 다 갖고 있겠습니다만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지금 4,6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14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나 복지부 쪽으로도 증원 부분도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관리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일자리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운영하는 주관직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의 얘기인 것 같고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금 코로나19에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거기에 복지 측면도 있고, 건강 증진측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소위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를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상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건강에 관계되는 부분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둬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 소위 말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계되는 부분, 청소년복지 실적 추진 및 지원현황,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 화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추석 이후에 청소년들에 의해서 일어났었고요. 현재도 광덕 택지라든가, 삼복서점 지근에 있는 여러 금호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권에……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퀵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통한 퀵을 하면서 오토바이 퀵을 하면서 그런 얘들끼리 여러 가지 잦은 사고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도움이 아니라 우리 군, 경찰서 사회전반적인 사회어르신들, 여러 가지 여론주도층들 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지원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야간 그러니까 곧 9시 이후에 12시, 1시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케어 방안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야별로 세부수칙별로 정리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획을, 기획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 주신대로 생애 주기적 전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 비중으로 따지다보면 상당히 청소년분야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시기가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다져지는 시기기도 하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사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나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복지센터나 지원센터 또 교육청,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노인일자리 사회적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3,700여 분 중에서 올해 4,600여 분 한 900여 분 1,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1개 사업 봉사…… 우리가 보니까 복지시설 봉사요원 8분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총무위에서 현장 활동도 가서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현장도 보고 사무실 여건도 봤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14분 우리 지침에 보면 관리지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인당 몇 분이나 모시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침으로 1인당 150명 정도

120명.

150명 정도

120명 이상 아니면 150명 그렇죠?

네.

작년에는 그분들이 270여 분 했는데 숫자나 사업은 늘어났는데 작년에 1인당 제가 빼본 결과로는 한 340여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명에서 배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14명인데 현재 업무량을 보면 이양면과 북면은 거리상이 멀고 이양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두 분이 출동하셔요. 두 분이 출동하시고, 읍에 많은 대다수 60%를 차지하는 읍은, 14분이서 또 면에 일을 하시고 오셔서 또 읍에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차도, 자가용이예요. 자가용…… 군에서 보험을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다 자체보험으로 다니고, 그래서 그분들의 비용은 출장비는 얼마나 나오냐, 여쭤보면 10일, 11일정도 평균을 잡아서 11일 정도 하면 2만원 꼴. 그러면 22만원, 한 달에 무조건 22만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면에나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가서 보셔야 돼 그러면 한 달에 15번, 20번까지도 가는데 그것을 딱 규정해 놓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실 여건, 사무실 여건도 14명 중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근무하는 여건도 참 심각할 정도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분이 기분이 좋고, 뭐라 할까? 업무에 재미를 느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출동하고, 그분들과 대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거든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하신분들, 이분들까지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우려되고……

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주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단체연금이라든지,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은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렇죠? 지금 보험 넣었습니까?

단체보험은 가입됐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또 무기계약직 안 되면 몇 분은 안 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4,674분이나 됐는데 이분들의 안전사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도 산재보험만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674분의 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일괄 통과했고,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공무원단체보험에 무기계약직은 들어있을지라도 무기계약직 아직 안 되신분은 보험이 없고 또 자가용도 스스로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보험도 자기 보험이고, 거기에 비용은 목을 박아서 11일 동안 2만원씩, 22만원 딱 잘라버리고, 북면을 가든, 화순읍을 가든, 어디 능주를 가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한 지도 5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직영으로 한지 넘었습니다.

그럼 5년 정도 넘었으면 한 번쯤은 전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 활동가서 지적한 것처럼 사무실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분들의 사고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이번에는 한 번쯤…… 제 말이 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지금 배치 인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돌리기로 하셨다니까 그것은 고쳐진 것 같아요. 한군데 계속 가신 분이 계속 가시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신 거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잘 되어야만이 4,674명, 5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웃음을 보여주는 모습에 이분들은 하루를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종사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지금쯤은 전체 틀에서 노인일자리 5년이 넘었으니까 전체 틀에서 한번 과장님이 쭉 가정활력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자애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자애원에 올해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원 예산 중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죠?

네.

정확하시네요. 제가 자료 검토도 해봤고, 작년에 누차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전체 금액에서 우리 군비가 87%고, 그러니까 10억원을 준해서 보면 8억 7,000만원이겠죠? 도에서 받아온 게 1억 3,0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종사하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20명?

네, 20명.

20명이죠?

네.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은 35명 기준으로 세웠다고 봤을 때 예산, 애들한테 들어가는 용돈이라고 할까? 비중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10% 남짓으로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돌아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얘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3%입니다. 1인당 1년에 350,000원 한 400,000여만원 꼴, 나머지는 전체가 다 운영비와 인건비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누적되고 해년마다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계속 지적이 나온 것처럼 한번쯤은 전체 틀에서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얘들한테 우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용돈을 좀 &“올려 줍시다.&” 그래서 올린 게 3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1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한테 가는 돈은 1년에 용돈이 35,000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전부 종사자들이에요. 이런 틀에서 과장님이 좀 누차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도와 담판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작년부터 했던 기능보강사업비 있잖아요. 1억원 가져온 것, 그것은 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5,000만원 2,500만원, 국비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우리 아동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우리 군비 그러니까 순수 군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과 합의해서 도에 사회복지과를 가든지, 복지과를 가서 담판을 지어서 얘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수치로 나눠보면 1년에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3,600만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얘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서 3% 너무 불균형 하지 않습니까? 그 얘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얘들한테 돌아간 게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세월은 흘러, 1년 가면 호봉은 올라가고 이것을 잡을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 건에서, 도에 우리도 요청을 하자는 거지요. 우리도 배짱도 튕기고 더 이상 우리가 못하겠다. 군비로는 너희들이 50% 내놔라 그 종사자들 20여 분의 봉급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자애원이 그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현재는 상당히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비중이 낮은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저도 도에 얘기하고 운영비 비중 자체를 높이고 낮추고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능보강사업비나 기타 기자재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다른 시설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항에 있고요. 앞으로도 자애원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 도 아동복지팀장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도나 필요하다면 중앙부처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의 봉급이 너무 많다 적다 논할 게 아니라 거기에 후속대치로 계속 군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지금 도비, 군비로 같이 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 거기 중에 우리 얘들한테 돌아가는…… 군비를 10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도 얘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올해 예산을 보면 1,470만원이에요. 이것 얘들한테 돌아가는 이 돈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이래서 충분히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힘이라도 빌려서 도를 가서 설득을 하든, 어쩌든 해서 다음부터는 도비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지금 30쪽 보면 다함께돌봄 운영센터 있잖아요?

네.

다함께 돌봄운영센터는 산이고운 내에 있는 센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사자는 세분?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과 돌봄교사 두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를 내년부터는 위탁합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모집도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 2개 업체 들어와 있죠?

네, 2개 단체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직영을 했는데 거기에 세분, 센터장과 돌봄교사 세분은 실업자가 돼버렸네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긴 합니다만 어느 2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선정되든 간에 우선적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것은 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권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생각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활력과장으로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70여개 이상 출발하였는데 올해는 한 40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올해 40개에서 출발했는데 휴원이라든가, 폐원이라든가 한 업체들이 몇 개……

2개소가 폐원해서 현재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시설, 어려운 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보육시설에 신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었습니까? 2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무엇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만.

보육시설에 신규 어떤 예산지원, 보육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네, 취약계층 아동에 활동비를 저희 군비로 세워서 지원 했고요. 어린이집에 조리원이 보조사업으로 2.5시간씩 지원 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1.5시간 분을 우리 군비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육시설이 사실은 도시나 이런 데는 출생율이 있다 보니까 보육시설자체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원아모집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지침이 올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마 원장님들이 운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못하게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와 농촌이 틀리기 때문에 보육시설 자체가 인원이 워낙 원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운전을 못하게까지 해버리면 운전직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육시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방적인 정부 지침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현 상황,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도라든가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원장님들이 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육시설 자체가 대도시라든가 소 시군, 농촌 지역에 군 단위 하고는 이원화 되는 정책들이 짜져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을 짜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보육시설 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어떤 정부시책만 정책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화순군 관광진흥과장 박 용 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관광개발팀장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택시 135대와 버스 60대에 외부광고 하였고, 14개소의 조명광고, 2개소의 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통해 축제 및 관광화순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0 국화향연이 취소됨에 따라 축제 관련 홍보는 미 추진하였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강화된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 총 17종의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집행액은 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 화순 국화향연 기간 중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에서 실시한 GS홈쇼핑 화순여행상품으로 735명이 화순을 다녀갔으며 인센티브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9년 11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 국화향연 축제기간 중 5일을 추가로 운영하여 4,010명이 적벽을 관람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을 중단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5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1명의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194만원을, 금년에는 1억 2,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41면과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하고 지난 8월 문화예술과에 관리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5월까지 모아이석상 등 7개국 거석 조형물과 거석 해설판, 관리사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에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제1경인 화순적벽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길복원 사업은 쉼터 3개소, 데크, 돌계단 등을 설치하였으며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전망대사업은 전망대 위치 선정 및 형식결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만리 큰재에서 국동마을에 이어 화순 전대병원까지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1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 노면정리를 위한 토공작업, 돌계단, 정각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산책로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환경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고,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1개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에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6개공은 현재 사용 중이며 5개공은 폐공 하였으며, 1개공은 개발공, 나머지 1개공은 예비공입니다. 현재 6개 공에서 일 평균 258톤을 양수하여 도곡원네스 스파리조트 등 17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순온천은 18개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4개 공은 사용중이며, 2개 공은 폐공하였으며, 12개 공은 미사용 중입니다. 현재 4개 온천공에서 일 평균 181톤을 양수하여 금호 화순리조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국화향연 취소에 따른 남산공원 방역관리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화향연을 전면취소 하였으나 국화 개화시기에 방문객을 대비하기 위해 10. 23.∼11. 22.까지 31일간, 남산공원 방역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타 지역 방문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제 실시로, 하루 1,000명의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발열체크 데스크와 방역인력 운영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군민 분들이 안심하고 남산공원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개소의 지역축제 모두를 취소하였으며, 화학산 철쭉제 보조금 등 유채꽃 식재로 사용된 700만원을 제외한 축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 지역축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009개소에 대해 1,027회 지도 단속한 결과 40건을 적발하여 영업허가등록 취소 24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과태료 8건, 시정, 경고 개선명령 3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유흥?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middot단란주점 28개소에 대해 572회에 걸쳐 지도 및 단속 결과,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1명이며 활동비로 1,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에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50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1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으로 16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현재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잔반용기, 개인집게 등 제작비로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2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지도를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댐 1971년 건설, 1985년 확장해가지고 50년째 우리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동복댐 건설로 인해서 이서면, 백아면 주민 5,730여명, 집단 이주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재정력 약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 감소, 사유지 출입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또 거기에 천하제1경 화순적벽 관광산업 개발 저해, 화순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 집중호우 시 동복, 사평면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은 생활에 불편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근 광주와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를 화순군 의회, 화순군, 광주시 이렇게 협의체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복 댐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쉽게 말하면 관광진흥과에 화순 제1경이라고 자부하는 이서 적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에서 이서 적벽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4년 10월에 광주시와 화순군과 화순적벽 개방에 따른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버스투어를 주 3회 수, 토, 일하고 하루 인원을 350명으로 한해서 적벽 탐방객들이 관광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부터 화순 적벽에 대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가드레일 화장실……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적벽을 개방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주 3회 개방을 하고 1일 몇 명이라고요?

360명입니다.

네, 그 사업에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적벽개발 사업을 했었던 것이죠?

네, 지금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60%, 군비40% 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3억원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39억원에 투자해서 옛길 복원과 하늘전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라든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적벽 탐방길 쉼터 3개소 이것 조성 공사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전망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2014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부터 진입도로, 가드레일, 주차장 또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홍보관 조성, 투어대기소사무소, 망미정 전망대, 창랑적벽 전망대 여기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갔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그런 염려의 말씀을 전한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비, 국비 가져오고 군비 투입해서 시설 설치하고, 적벽 옛길 복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려면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놓고…… 그러니까 곧 달리 말하면 남의 집에 길 내놓고, 내 돈 들여놓고, 길 내놓고, 남의 집 들어가려면 거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관계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광주시와 우리군하고 군 의회 포함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입었었던 홍수피해 또 향후 동복댐 관리권 이양,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우리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군 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거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혹시 TF팀이라든가 이런 의논 회의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습니까?

네, 지금 군에서 동복댐 피해보상 부분과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 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등이 포함된 TF팀이 구성돼서 2차 회의, 3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화순군에 이서 적벽이 제1경입니다. 적벽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전국적으로도 화순 관광지하면 이서 적벽이 홍보가 돼서 이서 적벽에 관련되는 거기 이서 적벽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데 좀 전에 2014년도 협약식에 근거해서 주 3회 1일 360명,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복댐 관리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TF팀이 구성돼서 군민들이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광주시에 개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적벽을 온전히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츰 광주시와 상생에 관계되는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무등산 아니, 이서 적벽이 온전히 우리 화순 군민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간곡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화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관광진흥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군민들에게 힐링을 시켜주기 위해서 남산을, 우리 군민들에게는 전면 개방을 했었었고,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개방을 했었었죠?

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집계로는 2만 6,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하루에 외지인 한해서 1,0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노쇼라고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한 40% 이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많게는 80% 이상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화순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명소는 천하제일적벽이 있고 또우리 화순군에 대표 축제로는 국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엊그제 우리들이 세계거석 테마파크라든가, 고인돌 유적군에 관련된 부분에 현장방문을 했었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순군민의 63%가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라든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셔서 화순읍에 관광객들……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광주라든가, 보성, 장흥 인근에 타 시군에서 화순에 동구리 저수지라든가, 큰재, 수만리 이런 데 와서 경관이라든가, 경치를 보고 많은 감탄들을 하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화순읍으로 와서 또 소비도 해가시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관광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셔서 화순읍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화순읍이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여러 가지 활용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순읍의 관광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밑그림을 잘 그려내셔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순 만연산을 중심으로 동구리 저수지라든가, 방금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약 10억원 들여서 남도 명품길 해서 수만리라든가, 서성리 저수지 이쪽으로도 세량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외부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순읍에 치중되는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개발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외부 용역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폭넓게 논의를 하셔서 화순읍 중심의 관광별 표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곡 고인돌 공원 있는 세계거석 테마파크가 2015년도인가요?

네, 15년도.

15년도부터 올해 준공 5월까지 6년을 걸쳤죠?

네.

그리고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2018년도부터 아마 사업비가 들어가서 올해 7월에 준공을 하셨죠?

네.

그 업무가 지금 8월에 전체가 문화예술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탈 없이 마무리되신 것,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도곡 온천에 있는 보양 온천 바이오메드요양병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립 저희가 허가라 할까요? 거기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양 온천은 저희 군에서 지정이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2019년도에 행정자치부에 보양 온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4년경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데에서 계속해서 보양 온천과 요양병원을 모든 분들이 약간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양 온천은 병원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업소라든가 휴양 문화시설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병원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신청을 요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충분히 파악도 해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해준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온탕호텔을 개조해서 보양온천, 요양병원 같이 곁들어서 오픈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지역민이라든지 외부 요양병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순군에서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화순군과 관계가 없었다.

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이 도곡온천,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는가, 그러는지 몰라도 지역 도곡 온천이 13공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곡 온천에 13공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6개인가요?

6개공이고요. 1개공은 예비공, 보양온천, 보양온천이 두 단지가 되어 있는데요. 1단지에는 비오메드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 두 단지 중에 1단지는 아직 개발이 안돼서 지금 대비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직영이라고 할까요. 우리 화순군에서 순수하게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은 6개공 중에 2개공?

2개공입니다.

4개 공은요?

4공은 스파 정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도곡온천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잘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화순온천입니다. 화순온천이 금호리조트도 지금 다른 데로매각을 하니 뭐니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4개 공도 사실 물을 어디 팔 때도 이제 없어. 그렇죠? 그런데 개발은 지금 거기가 18개 공을 파헤쳤든지 아무튼 준비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공은 2개 밖에 없어요.

정식적인 폐공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6개 공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그 16개공 중에 이것은 30년이 다 넘었어요. 폐공을 사용 안하고 있는 공중에 3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개발했던 업주라고 할까요. 사업주라고 할까요?

사업주.

그분들과 연락은 됩니까?

네, 연락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락이 안 되는 분들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는 개발한 당시에 그 보호조치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그래요? 보호조치는 확실하게 확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제가 질의해서 한 것 같은데……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도곡 온천은 저희 군에서 직영도 하고 있고, 위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 온천은 언젠가는 이게 지금 금호리조트도 활성화돼서 숙박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단지가 들어오면 모르는데 계속 하향길에 접어들면서, 있던 호텔이나 모텔도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현재 백아면은, 그러니까 백아면 화순온천에 이 관리가 14개 공 중에 12개 공이 미사용하고 있던지, 개발 중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계속 업무 인수인계할 때 마다 이것은 매뉴얼로 정해서 우리음식, 숙박, 이런데 업소에 위생 점검을 나가잖아요. 지도단속을……

네.

이것도 분명히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만약에 사업주들이 폐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점검을 분명히 하셔서……지금 우리가 30년이 넘어서 35년 이상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막 개발허가를 해 줬었어요. 보증금이라든지, 기타금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이분들은 개발을 해놓고 물을 팔 때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속에 파이프라든지 관들이 다 묻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딱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온천공도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 연말에 그래서 점검하고 잘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지금 관광과장님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다 돼 갑니다.

3년 반.

아니요 3년.

3년 다 돼간다고요?

네.

방금 도곡 온천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도곡 온천은 이제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참 관광객들도 많이 왔고,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낙후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에 개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폐광대체 산업으로 키즈라라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변경관과 함께 진정한 관광단지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도곡 온천에 먹거리촌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만이 상가들도 활성화가 되는데 30년 전에는 대한민국 어디나 관광간다 하면 온천 관광이렇게 버스들이 다 출발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도곡 온천도 관광버스가 매일 수십대씩 들어 왔습니다. 그 장본인이 지켜보고 있는 장본인이 김석봉 위원님이니 다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버스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거의 온천에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시절에는 그쪽에 이용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텔들이 많아서 활성화 되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숙박업소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모텔들은 거의 폐업했다든가, 부도 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온천특구로 지정된 부분들은 이제는 뭔가 화순군에서도 온천특구를 풀어서 일반지구와 병행해서 이제 키즈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행해서 일반 모텔들이 다른 용도로 좀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순군에서는 도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전번에 제가 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화순군이 너릿재를 오는 한 관문과 칠구재를 뚫고 들어오는 한 관문 축이 결국은 도곡 온천을, 칠구재로 넘어오는 도곡 온천을 축으로 하는 화순관광 타워까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골프장이라든가, 고인돌 공원이라든가, 운주사라든가, 능주에 관련된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곡 온천은 굉장히 중요하다. 화순에 관광 수입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도곡 온천 특구를 이제는 일반지구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