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김용학 위원님께서 김형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송흥복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명의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후순위로 신청하신.

송흥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경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73억 2736만 6천 원에서 114억 3101만 원이 증액된 4487억 5837만 6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40억 7999만 4천 원 보다 119억 9629만 원 증액된 4260억 7828만 4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 4737만 2천 원보다 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어 2.43% 감액된 226억 8209만 2천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1억 6928만 원 감액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세외수입은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보통교부세 57억 62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2억 9천 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90억 29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87억 6770만 4천 원, 도비는 2억 622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억 2932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 국비보조사업 90억 5370만 8 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279만 5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365만 2천 원, 생분해성 어구 보조사업 3억 1600만 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6480만 3천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6억 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14억 3100만 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10억 2576만 7천 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7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억 16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요인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1억 971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1억 원이 감액된 반면, 청소 행정 수거 차량 구입 4억 7300만 원,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8억 719만 2천 원으로 인흥지구 용배수로 수해 복구공사 6520만 1천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4억 9199만 1천 원, 태풍피해 소하천 자력 복구사업 2억 5천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은 5억 7천만 원으로 보훈회관 기능 보강사업 1억 4천만 원, 토성면 비지정문화재 산불 피해 복구 8000만 원, 공현진항 어구 보수보관장 화재보수 공사 3억 5천만 원입니다. 보수사업 정산에 관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5억 3012만 7천 원, 도비 반환금 1억 6014만 1천 원, 총 6억 90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789만 3천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토성증설 3억 1400만 원, 국가지질 공원 보수공사 1400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7억 1279만 8천 원으로 예산액 집행잔액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행사취소, 낙찰 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9239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69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0억, 생활SOC 국민체육 센터건립 74억 8천만 원, 생활문화 센터조성 15억,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11억 원, 평화통일염원 DMZ 하늘길 조성 81억 원, 평화음악 상징시대 민통선 해제 대체 시설 조성 40억 원, 고성군 및 간성도서실 신축 44억 원, 토성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22억 원, 녹지공원내 공원과 연계한 숲길 조성 1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억 원입니다. 변경사업으로는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음식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사계절 4D 해양 모험센터 신축 조성사업,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계절 해양 레포츠 조성,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화진포 씨월드 조성, 거진항 일원 어촌 관광 체험 마을 조성, 연안관리,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 구성리 확포장사업,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 공사,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햇살품은 거진미항 마을 환경 개선,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 등 28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0건에 411억 84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3건에 23억 394만 1천 원, 주민복지실 1건에 1억 4천만 원, 자치행정과 3건에 9억 358만 6천 원, 재무과 3건에 31억 971만 원, 경제체육과 16건에 60억 9308만 3천원, 환경보호과 10건에 13억 4209만 5천 원, 관광문화과 24건에 71억 1571만 원, 해양수산과 36건에 48억 5459만 8천 원, 건설도시과 18건에 44억 824만 4천 원, 안전교통과 11건에 72억 2887만 1천 원, 투자유치과 1건에 4608만 7천 원, 농업기술센터 10건에 30억 4264만 6천 원, 보건소 2건에 1249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5억 8447만 3천 원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예산협의 지연, 행정 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의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연내 에 피해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아홉개 분야로 2020년도말 총 조성액은 92억 9534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노인복지기금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서 폐지하였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된 노인복지기금 5억 6232만 2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59억 5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 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7억 58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인 114억 31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60억 762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인 119억 962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 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90억 2996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19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자체사업, 그 외 감액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억 820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의료 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수질개선은 변동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69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3억 4308만 1천 원으로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액 삭감 조정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37개사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이며, 이 중 신규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0억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74억 8천만 원,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44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억 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0건에 411억 8442만 4천 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업지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의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예산변경 및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 중점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총 9개 기금에 257억 5077만 3천 원으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10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9533만 4천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252억 7521만 3천 원보다 159억 7987만 9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년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조례가 폐지 됨에 따라 기금도 폐지되어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폐지로 인하여 노인 복지증진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예.

매년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은 명시이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사업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준공까지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은 어떻게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시월사업에 줄을 잇는 게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월 산불로 이월사업이 많았었고요. 올해도 지금 3회추경에 우리가 9월 10월달에 호우피해하고 태풍이 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180억 대 되는 이 사업은 그냥 다 이월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은 그냥 이월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도 수준의 집행율은 저희들도 올해는 하여튼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항구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천하고 도로복구는 지금 항구복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도 해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도비라든가…….

국도비 교부가 되면 일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성을 안 하고 이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복구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은 비중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가게 되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예, 3회추경까지.

’21년도분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정을 20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200억 정도 추정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그게 잉여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얼마 안 됩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2020년도 거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2021년도를 말씀 드린 거고요 그건. 이것은 2020년도 것만 종료가 된 거죠. 결산금액으로 종료된 겁니다 이건.

이게 결산액입니다.

올해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추정치가 내년에 얼만큼 발생할 거라고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한 20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씀.

2021년도 것은 ’2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거 가지고 편성하는가, 이건 벌써 다 썼고요. 이건 100% 다 썼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다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증감이 없잖아요.

그건 4월달에 결산을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수가.

저희가 63억을, 당초 본 예산에는 63억을 편성했고요.

아니요, 이건 올해 예산이고요.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는지.

이것은 올해의 결산 즉, 2019년도 결산액이 300억입니다, 이건. 2019년도 결산이.

2000년도 결산액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월달이 아직 안끝 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죽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지금.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사실은 수급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예.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지금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에서 의료라든가 같이 다 받는 분들이 있고 현 세가지 정도 나누기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자는 지금 한 8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소득하고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해서 되면 저희가 은행권이라든가 이런데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임의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 외에 위기 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가구. 갑자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재산이라든가 소득 관계를 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와 주고 있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예.

세금 전체는 우리 지방세만 말씀하시는거 잖아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90억 하고 150억이니까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세원발굴이나 확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직 포함.

그 부분은 더 특성화하고 전문화한다, 또 그쪽 부분에서 나름 세원을 발굴하고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쪽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화된 사업으로 더 따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세원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대부분 보조지원에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호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그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저희들이 9월달에 공현진항 어구보관장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으로 3억 5천만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했었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면서 그 군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 5천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지금 건축은 다 끝나고 전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 내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지금 현내 정수장 어쨌든간에 임시로는, 우리가 2년뒤에는 저쪽으로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만약에 새로운 추가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약간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데다 하게 되면 이 관은 사실상 필요없는 관이 되지 않습니까?

임시로는 우리가 갖고 있을 거지만 신규 관이 가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배수지에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예, 향후로는 폐쇄한다는 얘기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같이 쓰지만 안정화가 되고 나면 폐쇄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수돗물 평가 위원회 있잖아요.

예.

위원이 8명이죠?

예.

여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뭘 다루죠?

수돗물 질, 우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해야 하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회 하게 돼 있잖아요 1년에.

상하반기로 2회해서.

그래서 4회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한번 밖에 못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위원회 자체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회만큼은 꼭 채워서 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관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7명 정도.

전국평균보다는 적은 편이구요. 저희가 고성군에서 사실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잠재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부작용이 나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다 확보돼서 지금은 남아서 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까지는 새농촌건설운동이라고 그래서 5억 원까지 추진해서 선정이 되면 5억을 받았었는데, 2018년부터는 기업형새농촌마을조성사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바뀌었는데 이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맨처음에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런 식으로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읍면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기초마을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단계에서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가는데요 2017년까지는 15개마을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생기도 그러다보니까 기업형새농촌마을조성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이 되는 거고 그때 새농촌건설 운동 마을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꼭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농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개인별로 사용한 면세유 카드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정산이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신청이 더 많아 가지고, 농가가 더 많아 가지고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명단이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는 발견된건 없구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라든가 생석회 도포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도비 내려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조류인플루엔자.

저희가 전체 35호인가, 35호에 12만 6천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제조업 4억 원 이상, 농공단지 및 연매출 30억 이상 기업 또는 기타 제조업 2억 원, 5천만 원 초과시 연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하고 그밖에 업종에서 5천만원인 기업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저희들 이자 조건이 3%이고, 농공단지 기업에 입주되는 기업은 4%를 지원해 줍니다.

농공단지 외에 기업들도 지원해 주는 데 그게 이차 이자를 지원해 주는 보존율이 3%입니다. 농공단지는 4%.

예, 제조업에 한해서.

저희는 한 370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한 227개 업체가 110억 정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3억 1천만 원 이자를 보조해줬구요. 2020년도는 11월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아서 300개 기업이 161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해서 한 2억 6천 정도 이자를 지원해줬고, 나머지 부분이 모자라서 800만 원 이번 4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억 6천에서 4억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6800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10%는.

예.

이게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물류비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물류비를 50% 1회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비 6400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물류비 지원이 사실은 너무 적어서 신청기업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것이냐 해서 자재구입하는 물류비까지 포함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한 업체가 농공단지 중에서 10개 기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게 3700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 반납하고 군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15개 기업 정도.

예, 나머지가 경매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구요. 또 미가동 업체가 한두개 있고 해서 15개 업체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하여튼 매출이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238억 한 240억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경기도 좀 그렇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최대한.

하여튼 자구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회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