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middot과&middot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middot과&middot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middot과&middot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환경과장 민영애

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먼저 환경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무팀장만 참석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상규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수립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년까지 준공된 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약 337kg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약 94㎏ 할당하고 현재 약 243㎏이 남은 상태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개발사업 11건에 대하여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에너지만큼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 현재 2,330 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557가구에 3,06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middot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5,132건에 4억 3,865만원을 부과하여 3억 2,89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징수율은 80%이며 12월중으로 체납자 차량 압류조치 등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313대에 4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으로 10월말 기준 28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우리군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7건으로 해당 실&middot과에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 동&middot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부엉이, 매 등 부상 야생동물 12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고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도구 13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66건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19년도에 38농가에 3,83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16일 기준 1,691건에 1억 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하여 멧돼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원씩 지급하고 고라니는 우리군에서 마리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99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2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만 2,000㎡,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일 평균 42톤으로 종류별로 매립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1,85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5,7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터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 방지와 정상가동을 대비하여 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나 올 7월 광역자원화시설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나주시의 신규 위탁사 재선정 계획에 대하여 열병합발전소의 SRF 공급이 불투명하여 우리군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최소운영비도 올 7월분까지만 분담하고 이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 여부 결정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등을 나주시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은 재고량 부족으로 120L용 10만개를 제작 보급하였고, 9만 6,710매를 판매하여 9,334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미화원 배치기준 및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수는 70명이며 읍면별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청소차량 등 읍&middot면 여건에 따라 총무과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과에 7명, 화순읍에 34명, 능주면, 도곡면에 각 4명, 동면에 3명, 기타 9개면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산업안전기술 지도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청소인력 적정배치와 청소장비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1,768톤을 위탁하여 4억 9,334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4,473톤을 위탁하여 4억 4,000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요청하여 11월 17일 승인을 득하였으며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발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올 1월 착공하여 하중도 정비, 연둔보, 둔동보, 개선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생태습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발주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차분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3억 1,500만원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361가구에 13억 8,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1건에 12억 6,600만원으로 106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5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9년에는 5개 단체에 6,450만원을, 2020년에는 3개 단체에 2,8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6월 30일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여 협의회 구성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의장 등을 선출하고 2021년부터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축제 기간 동안 개최되었던 화순환경사랑 걷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은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청소 및 방역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74개소 화장실에 1억 1,195만원의 위탁 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168개소에 10월까지 5억 2,4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5건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이월액 중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사업도 2개소 1,740만원을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중 사평면 재해물품 보관창고는 20년 사업비와 연계하여 공사 중으로 12월 초 완료 예정이며 월산리 친환경 퇴비 구입도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서유1리 공동 농산물 포장기 구입 및 설치 등 2건, 1,898만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송단2구 농로 포장공사 등 2건은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오늘 감사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여기서 주신 추진현황에서 보다시피 200억 사업이에요. 국비 절반, 군비 절반. 상당히 규모있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저는 총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2016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네.

이 기본계획서 안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LID광장사업이 들어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죽조성으로,

언급도 안 돼있죠?

네.

그리고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방죽을 조성하겠다. 굉장히 반대도 많았습니다. 우려도 많았고. 그 당시에.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방죽을 조성하는 것이 마치 방죽을 없애고 또 그 방죽을 통해서 물 순환을 시키는 것이 명칭에 맞게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그런 명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하셨고 그 뒤로 또 용역도 하셨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쓰셨어요. 그 때 쓴 예산이 얼마나 썼습니까, 비점오염 저감을 하기 위한 방죽사업으로 사전 이행한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는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비용이 전혀 안 들지는 않았죠.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 자세하지 않으시면 자세하지 않다고 해주세요. 안 들었다고 하셔버리면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정확한 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방죽사업이 그때 그렇게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시다가 방죽사업이 홀연 백지화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갑자기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백지화 된 것도.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본 위원도 방죽사업이 진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도 모르고 방죽사업은 백지화가 됐어요. 우리 의회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사업을 해서 LID 사업을 승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고 계셔요. 어떤 근거로 지금 LID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뒤로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지양했던 비점오염 사업하고 최적의 사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또 이월 됐습니까?

일단 이제 사업 설계승인이 돼서 발주되지 못해서,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승인이 늦게 됐기 때문에 발주가 지금 안돼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LED 사업을 하는 것이 비점오염 저감하는 것하고 간단하게 현실성 있게 아주 간단하게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군민들이 듣게. LED 사업이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LID.

LID 사업.

LID 사업을 함으로 해서 버려질 수 있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하 저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개발을 할 수 그런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저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에 있는 사업이 옛날 사업이 잘 못됐고 잘됐고 지금에 있는 사업이 잘 못됐고 잘됐고 이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비점오염이라는 저감사업을 하려고 화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있고 큰 사업일수록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나 진행하는 방법들이 공개돼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민간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관 주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들이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또 부연을 해주셨구요.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이것은 꼭 한번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에서 저는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SRF에 관계돼서 나주에서 보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장기화 될 걸 예상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시는 환경과의 노력에 일단은 경의를 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정도 시점에서는 재산관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차원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재산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게 재가동을 하게 될지 여부가 아직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재가동 여부를 빨리 못을 박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주하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광역자원화센터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겠다. 원래의 목적에서 탈회하겠다.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지 우리도. 그러잖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끄집고 가고 질질 끌려만 갈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주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재산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러려면 나주에 다 가져가야죠.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 시설 자체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정리는 어렵고 나주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협의가 거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했던 사업이고 국가에서 장밋빛 희망을 줘서 계획까지 다 세워서 우리를 부추겨서 쉽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조성해서 장밋빛으로 해서 이것을 권장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도 뒤로 빠져 있어요. 나몰라라 하고 있어. 환경부도. 그리고 나주나 사실은 나주는 제2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나주에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롯이 저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화순군이 당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사장돼있고 어떤 데에서도 목소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네.

걷기 대회. 2천만원짜리.

네.

그거 앞으로 하지 마쇼. 금년에는 자연스럽게 안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하지 마셔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하지 마세요. 내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20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산업과 소관 산림산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영권 산림자원팀장만 참석하였습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코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공청회가 지난 11월 11일 개최되었으며 따라서 도시과 추진 용역에 맞추어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소나무 등 23종 약 1만 3,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률 95%로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7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3개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동면 오도미마을 주민참여숲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상반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사평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배려한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 건강 증진과 다양한 산림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탐방객수는 2019년 26만명, 2020년에는 약 17만명입니다. 프로그램은 2019년 301회, 2020도에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미운영 하였으나,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잠시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천 숲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캠핑 야영지 14면, 카라반 4개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산림휴양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캠핑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9월말 기준 이용객수는 784명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되어 캠핑장 시설 2분의 1 운영 중,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시설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봄철 산불 발생건수는 총 10건에 약 7,006ha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산불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으로 2020년에는 산불 및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대비 산불 발생건수가 4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읍&middot면 2만 6,700 세대에 산불조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평면 사수리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2종, 1,9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지방도 817호선 확포장공사 및 이서면 보월교 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21주를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 수만리 생태숲공원 습지원 진입로 현장 내 철쭉 1,000주를 이식하여 동면 오도미마을 경관숲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7쪽,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21ha를 계획하여 10월 말 기준 199ha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추기조림은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640ha 계획하여 1,95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조림 대상지 임내정리 및 입목벌채,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동복 안성지구 등 6개소 11.34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사평 장전지구 등 3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임도사업으로 이서 안심지구 등 7개소 약 13km에 대하여 작업임도, 구조개량 8.53km는 완료, 간선임도 등 4.38k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은 완료하고 화순 수만지구 등 2개소 산지사방 사업 추진 중입니다. 조속한 시기에 임도시설과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에서 2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임내 정리 등 52톤을 수집?활용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2019년 이월사업 177ha와 2020년 849ha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200ha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백아산 하늘다리를 찾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 93.4km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3개 읍&middot면 소공원, 가로화단 8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8,694명으로 사용료 6,8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입장객 수 1만 3,072명, 사용료 5,500여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 9월에 휴양림 휴관으로 전년 대비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14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6농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8농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9농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2농가 총 49농가에 4억 5,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아 임업 소득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선정된 동복 유천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2년차로 작업로, 산마늘 식재 등 사업 완료 하였으며 2020년에 선정된 춘양 대신, 백아 노치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동면 옥호리 등 1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완료 및 자연복구가 15개소, 1개소 복구 중 입니다. 다음은 28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체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숲 생태체험, 관광 등을 활성화 하고자 생태숲 보완사업으로 유아 및 청소년 체험이 가능한 무장애 나눔숲길, 숲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우리군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1종, 848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정비 182주를 계획하여 129주 정비 완료하고 59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에서 32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구리 호수공원에 특색 있는 경관 조성코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야자매트 설치 등 시설 보수,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과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만리 생태숲공원 내 습지원 진입로 137M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산공원 내 조명타워, 목재데크 설치 및 보수, 산책로 정비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에서 34쪽, 일심공원조성 관련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심공원 조성 관련 용역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공원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공원조성 반대, 막대한 군비 확보 등의 난제에 직면하여 심사숙고 끝에 지난 7월 1일자로 일몰제 적용되어 2020년 7월 2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일심공원은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림 사후관리 사업은 읍&middot면별로 사업비 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추석 대비 도로변 풀베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 등 경관조성지에 대하여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에서 37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가로숲길 풀베기 사업으로 동복백아지구 등 9개소, 179ha를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3개소 195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에서 42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9년도 한천면 동가리 등 55개소 177ha, 2020년도 백아면 용곡리 등 47개소 118ha, 총 102개소 295ha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숲 보완사업 이월액 10억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특색 있는 숲 생태체험공간 조성코자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월액 8억 5,800만원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가시나무 등 9,000여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이월액 6,000만원으로 묘목보관 저온저장고 등 보조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이월액 1억 1,200만원으로 동복면 연월리 등 608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악레포츠타운 조성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타 부서 유사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 미추진 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월액 1억 6,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공정율 90%이며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여 12월 중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선임도 개설사업 이월액 2억 8,000만원으로 이서 안심지구 약 1ha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류보전사업 이월액 2억 5,400만원으로 한천 한계지구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이월액 3,500만원은 무등산권 지질공원 재단 설립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군비부담금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1 페이지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공원 화순 읍내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들에 대한 조성 현황들을 그때 한번 공유했잖습니까? 자료를? 과장님.

네.

그런데 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이미 조성되고 관리하는데만 주셨어요. 미관리 되거나 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자료에도 삭제가 돼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윤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는 잠시 또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그걸로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별도로 신청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화순 읍내 아래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추경도 있고, 재원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하고 언제 한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예정부지나 필요한 공간, 또 이렇게 그때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유휴토지라든지 아니면 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조금 찾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나가고 쉽게 말하면 좁은 공간이라도 그늘만 있으면 거창한 공원이 아니라 소공원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군데군데 휴식의 쉼터를 더 만들어주겠다.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지를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돼서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원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계획들이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정을 통해서 계획성이나 방향성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계속 보면 하도에요. 건물을 짓거나 또 도로를 놓거나 SOC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진행이 돼가고 있고, 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총무과 이야기 할 때, 마을공동체혁신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결론은 주민주도형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재하면 결론은 건물 짓고 말아버리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이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냉정하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끌어가고 있고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센터장이 주로 주도를 많이 하고 또 리드를 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아이템 자체가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이 실행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로 소득도 창출해야 되고, 또 젊은층에 유입이 돼야 되고 앞으로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소득과 경제적인 그리고 인구 증대까지 또 미래 먹기리 산업까지를 준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시재생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180억. 국비, 군비 해서 180억이라는 막대한 돈들이 결론은 총 그림을 그릴 때 일부 시작하는 마중물이라고 하잖습니까? 고작 시작점인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점 단계에서 철저하게 또 주민들의 참여가 부재하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불가하다. 어디에 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하고 공동체 의식을 좀 함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주민주도형 사업이 아니라 관 주도형 사업으로 머물고 말겠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앞으로 추가 진행보다는 이 사업하고 예산 소진하면 또 거기서 스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과정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지금 잘한다, 못 한다. 이걸 논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협심하고 또 아이디어 내고 저희들부터 의회부터 힘을 같이 보태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독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 업무는 지금 행복민원실에서 합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네. 설명을 잠깐 해줘보십시오. 기능을.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은 행복민원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과에 도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에서 우리과로 의뢰하면 우리과가 소집해서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행복민원과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는 귀속력은 없습니다.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민원과가 관련 법령이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야 될 거 같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하고, 또 사실상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을 해서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던 것, 못했던 것은 허가를 못하고 안하고 있으나 사실상 통과되고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민원과에서 허가는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복민원과에서 방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해줄 뿐이지 그 결과를 100% 인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다고 하면 행복민원과에서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할 때 판단을 구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가를 내줘도?

일단 심의 여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인가요?

네.

심의를 거치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귀속, 결과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라고 인용됐을 때 그걸 행복민원과에서 허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 불허겠네요? 심의 자체에 못 올라온다는 것은. 심의 자체에 의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행복민원실에서는 100% 불허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방금 말씀한 대로 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올라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267건인데 상정 요청을 받은 것이 267건. 그런데 267건이 다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229건이 요청이 돼서 7건이 탈락한 222건이 상정이 됐고, 2020년도에는 153건이 상정 요청돼서 142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7건, 11건 해서 2년 동안 해서 18건이 상정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8건은 자동으로 부결 됐겠네요? 그래야 맞죠? 반례.

부결이라는 것은 반려나 불허했으리라는 생각으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냥 민원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취하된 건이 2019년도에 7건 중에서는 아무튼 심의 요청, 2019년도에 행복민원과에서 도시과로 안건을 제출한 것이 229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 222건이 됐고요. 또 심의 결과까지 말씀 드리면 원안심의된 것이 161건, 그리고 권고, 조건부 의결 됐던 것이 25건, 재심의결 됐던 것이 25건, 그리고 나머지 11건은 부결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네.

통보가 됐고 7건은 이제 취하를 했었는데 1월부터 1월, 2월, 6월 달에 6건, 7월 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 했네요. 그래서 37건을 했었는데 그 중에 5건은 취하해서 총 7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하를 한 것은,

아, 11건이 아니, 7건이 맞습니다. 7건이 취하 됐네요.

취하한 것은 7건, 11건이 취하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취하를 한 것은 행복민원실에서 취하를 한건가요, 도시과에서 취하를 한건가요?

도시과에서는 취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취하라는 것은 민원인이 취하해서 아마 민원인의 신천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하면 행복민원과에서 도시과로 취하해서 변경 요청,

취하한 것까지는 도시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신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행복민원실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을 제가 참고인으로 와주십사 했는데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주시고 질의에 우리 행복민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방금 주재 사실로 7건, 11건이 취하했다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7건과 11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통 민원인이 상정 요청을 해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개발분과 심의가 없어서 접수된 검토서류, 바로 상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 검토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안 그러면 민원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건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취하를 할 때 민원인들이 지금 다 자발적으로 취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까지, 서류가 미비하거나 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알고는 상정을 안 하지만 검토가 약간 부족했을 때 상정 의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정의 요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도 한 가지만 더 요청 드릴랍니다. 담당 계장이 오셨을 거예요. 담당 팀장이. 담당 팀장이 직접 어떤 요건에 의해서 상정을 하고 또 어떤 요건에 의해서 상정을 안 하시는지 법적 근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랍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 자료에 의하면 4월에 반려가 1건 있었고, 5월에 반려가 3건 있어서 아마 반려는 4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올해 반려가 4건?

반려 도중에 위원회까지 상정 의뢰했다가 반려된 것은 아마 제가 그 때 당시에 실무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한다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행복민원과 실무진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요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는. 잘못되거나 보완을 해야 될 서류가 있었을 때는 보완을 하는데 그 안에 위원회에 상정 요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상정 요구를 했는데 상정일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완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안했건,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못했거나.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회 이상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지 않았을까, 4건에 대해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건에 대해서는 반려가 됐다? 결론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항 있다는 것이 심의 위원회에서 밝혀져서 그것을 인용해서 불허를 하거나 이런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항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구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과의 소통 부재라든지 방금 말씀 드린 절차상의 하자는 어쩔 수 없겠으나 그 이상의 것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생업과 또 생존권과 경제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확인하는 치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부의장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문제에요. 우리 개발팀에서 종합민원실 개발팀에서 보완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거의 제척시킬 건 제척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잡석을 깔아진 도로. 도로입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로 맞아요, 안 맞아요?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목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도로죠.

그리고 앞으로 지목이 준공된 후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과도하게 포장되지 않으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개발팀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발분과 위원회 태워서 결정을 또 심지어 심사가 서면심사 할 때 돌아가다가 중지해서 내려가 버려요.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박정하 팀장님,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그동안 개발분과위원장을 4년간 하면서 우리 박정하 팀장이 오면서부터 전부다 클레임들이 많았어.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제척도 시키고 부결도 시킵니다.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박정하가 과도하게 혼자서 다 심사를 해버려. 태우지도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해 주신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서 설명하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으면 그 11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 사유를 넣어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