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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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김형실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김형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직무대행

김용학 위원님께서 김형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송흥복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명의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후순위로 신청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 정회를.

김일용위원

정회 좀 하죠.

“정회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들이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천하신 위원 2명 중 함형진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셨기에 김형실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살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1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경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73억 2736만 6천 원에서 114억 3101만 원이 증액된 4487억 5837만 6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40억 7999만 4천 원 보다 119억 9629만 원 증액된 4260억 7828만 4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 4737만 2천 원보다 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어 2.43% 감액된 226억 8209만 2천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1억 6928만 원 감액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세외수입은 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보통교부세 57억 62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2억 9천 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90억 29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87억 6770만 4천 원, 도비는 2억 622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억 2932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 국비보조사업 90억 5370만 8 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279만 5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365만 2천 원, 생분해성 어구 보조사업 3억 1600만 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6480만 3천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6억 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14억 3100만 원, 제9호 및 제10호 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10억 2576만 7천 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7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억 16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요인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1억 971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1억 원이 감액된 반면, 청소 행정 수거 차량 구입 4억 7300만 원,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8억 719만 2천 원으로 인흥지구 용배수로 수해 복구공사 6520만 1천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4억 9199만 1천 원, 태풍피해 소하천 자력 복구사업 2억 5천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은 5억 7천만 원으로 보훈회관 기능 보강사업 1억 4천만 원, 토성면 비지정문화재 산불 피해 복구 8000만 원, 공현진항 어구 보수보관장 화재보수 공사 3억 5천만 원입니다. 보수사업 정산에 관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5억 3012만 7천 원, 도비 반환금 1억 6014만 1천 원, 총 6억 90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789만 3천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토성증설 3억 1400만 원, 국가지질 공원 보수공사 1400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7억 1279만 8천 원으로 예산액 집행잔액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행사취소, 낙찰 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9239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69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0억, 생활SOC 국민체육 센터건립 74억 8천만 원, 생활문화 센터조성 15억,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11억 원, 평화통일염원 DMZ 하늘길 조성 81억 원, 평화음악 상징시대 민통선 해제 대체 시설 조성 40억 원, 고성군 및 간성도서실 신축 44억 원, 토성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22억 원, 녹지공원내 공원과 연계한 숲길 조성 1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억 원입니다. 변경사업으로는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음식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사계절 4D 해양 모험센터 신축 조성사업,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계절 해양 레포츠 조성,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화진포 씨월드 조성, 거진항 일원 어촌 관광 체험 마을 조성, 연안관리,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 구성리 확포장사업,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 공사,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햇살품은 거진미항 마을 환경 개선,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 등 28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0건에 411억 84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3건에 23억 394만 1천 원, 주민복지실 1건에 1억 4천만 원, 자치행정과 3건에 9억 358만 6천 원, 재무과 3건에 31억 971만 원, 경제체육과 16건에 60억 9308만 3천원, 환경보호과 10건에 13억 4209만 5천 원, 관광문화과 24건에 71억 1571만 원, 해양수산과 36건에 48억 5459만 8천 원, 건설도시과 18건에 44억 824만 4천 원, 안전교통과 11건에 72억 2887만 1천 원, 투자유치과 1건에 4608만 7천 원, 농업기술센터 10건에 30억 4264만 6천 원, 보건소 2건에 1249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5억 8447만 3천 원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예산협의 지연, 행정 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의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연내 에 피해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아홉개 분야로 2020년도말 총 조성액은 92억 9534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노인복지기금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서 폐지하였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된 노인복지기금 5억 6232만 2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59억 5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 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7억 58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인 114억 31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60억 762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인 119억 962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 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90억 2996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19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자체사업, 그 외 감액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억 820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의료 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수질개선은 변동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69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3억 4308만 1천 원으로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액 삭감 조정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37개사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이며, 이 중 신규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0억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74억 8천만 원,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44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억 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0건에 411억 8442만 4천 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업지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의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예산변경 및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 중점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총 9개 기금에 257억 5077만 3천 원으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10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9533만 4천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252억 7521만 3천 원보다 159억 7987만 9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년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조례가 폐지 됨에 따라 기금도 폐지되어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폐지로 인하여 노인 복지증진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회추경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3억 1400이 증액 되었습니다 실장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4회 추경은 지방세 중에서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3억 1400이 됐는데 앞으로 결산안이 끝나고 나면 지방세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변동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 보면 엄밀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결산하고 계상하는 예산하고 같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 거기에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계상했는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부과할 것은 없고요. 추가 납부되는 금액만, 12월 말까지 납부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채까지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예산의 8대 원칙 중에 가장 적용을 해야 될게 엄밀의 원칙이란 말이죠.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만큼 고민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2021년도 예산에 그거 고민하신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재무과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감소되는 것으로 일단은.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19년도를 보게 되면 한 천 몇 백억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예산현액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보통 4천 억대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천억대가 넘었어요 예산현액 자체가,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5천억 원이 넘은 건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5천억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기타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자체가. 그리고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한 4천억대가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5천 억이 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300억대예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300억대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 185억인가 정립을 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500억이 넘어요 거의.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4천억대란 말이죠. 오늘 4회추경에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4천억대 비슷해요 규모랑. 그러면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데 200억.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 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적게 내려왔어요 2017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금년이 아마 제일 적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게 되면 보통 10%, 12%를 예산현액에 보통 왔는데 4300억대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0억,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200억대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추계를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맞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을 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삭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삭감도 많이 했고요. 지금 추계를 해본 결과 제가, 추계를 해보니 200억 정도.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금년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일 주장 하는 게 뭡니까? 집행율이었죠 집행율.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집행을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했는데, 지금 140건이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140건이나 명시이월할 수 있느냐. 금액도 보십시오,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년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은 명시이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사업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준공까지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은 어떻게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밌는 얘기로 각 실과에서 전부 다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만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6건, 24건 한 과에서. 이것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안 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명시시월사업에 줄을 잇는 게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월 산불로 이월사업이 많았었고요. 올해도 지금 3회추경에 우리가 9월 10월달에 호우피해하고 태풍이 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180억 대 되는 이 사업은 그냥 다 이월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은 그냥 이월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흥복위원

태풍이 오더라도 이 예산은 미리 벌써 다 세워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 같은 데는 산불 핑계댈 거 없습니다. 사업을 잘했잖아요. 특히나 문제되는 게 관광과, 해양수산과, 경제체육과 이렇게 전부 다 예산 다 세워놓고 예산 딱 묶어 놓고 일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산이 있는데 일을 못했다. 작년 집행율이 70%가 넘었는데 지금 67% 밖에 안 됐습니다. 이 400억이 들어가면 70%가 넘습니다 집행율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수준의 집행율은 저희들도 올해는 하여튼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럼 고성군민이 전부 다 우리 행정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40억씩 놔두면, 내년으로 넘기면 주민들이 뭘먹고 삽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율 집행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00%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항구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천하고 도로복구는 지금 항구복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도 해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4차 추경은 감액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4차 추경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공기업 단축은 뭐 합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전부 다 해서 공기단축, 명시이월. 이런 계획은 세워나 마나 하는 계획이다 이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국도비라든가…….

송흥복위원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국도비 교부가 되면 일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성을 안 하고 이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복구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은 비중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가게 되었고요.

송흥복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실장님 지금 주민들은 살기 힘들어 합니다. 어민들도 지금 살기 힘들어 하고 농민들도 살기 힘들어 합니다. 지난 번에 수협에 가서 어획고를 보니까 9, 10, 11일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유속으로 인해서. 그 분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금방 서서 일을 못합니까? 자동차만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어쨌든 고생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다들 고생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벌써 1년이 이렇게 뚝딱가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율을 챙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연말돼서 급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이 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하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이월된 사업들 중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사업들이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를.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 걸리지 않겠죠? 저희가 바로 본예산도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도 10건의 신규사업은 다 국도비, 그것 때문에 발생된 부분인 것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4차 추경까지 할 이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저는 집행부의 노고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집행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실장님,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특히 금년에는 산불로 시작해서 태풍, 수해,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는 알지만 최대한 명시이월사업이 작게 나오게끔 하여튼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140건이라는 이런 숫자나 금액이 410억이 넘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오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문 한번 더 하실 게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부서별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부서에 가지고 계시는 조례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제가 기금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매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정리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부서장님들께서 내 부서에 가지고 있는 조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실장님 오늘 나온 얘기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용학 위원입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1페이지 예산총칙 보시면, 간주처리 규정이 들어왔죠 9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간주처리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집어 넣게 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4회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 변동 내시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가 만약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간주처리 조항에 넣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이번에 4차 추경에만 포함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고요. 지방재정법 45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4회추경에서 제9조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 내지는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시고 본 조항을 넣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제 아마 확정된 예산이특별교부세가 아마 어제 5억 정도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구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외 아직 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세부내역도 필요하고요. 추후에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셨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게 됐을 때 어쨌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 추후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올 때마다 저희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1400이 세입으로 잡으신 것은 부담금이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이 세외적수입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될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 토성증설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 재처리된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에 예상을 못하셨던 세외수입이신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회추경하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인자부담한 그 사업, 원인자에 올해 이게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이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담금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추가적으로 발생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전체 얼마를 부담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신 거죠. 부서 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부서장님 혹시 계시나요? 3억 1400에 대해서. 부서장님 계시니까 설명 좀 하실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덕빈입니다. 이게 11월달에 토성 102여단하고 8군단해서 총 26억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억 1400만 원을 지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26억 중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26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3억 1400만 원만 지금 납부하신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어차피 ’21년 ’22년까지니까 나눠서.

미자

손미자위원

나눠서 납부를 한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게 올해 26억 중에 처음 납부하시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 납부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규정이 뭐 정해져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이니까 설계하게 되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총납부금액에 제가 궁금했어요. 26억 중에 올해 3억을 납부했다는 얘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 전체 26억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첫회납부는 얼마 이렇게 전체 총액금액의 몇 % 이런 규정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군부대에서 예산을.

미자

손미자위원

26억 중에 첫회를 3억 낸 것은 조금,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까지는 다 받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에 좀 많이 받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실장님, 16쪽에 보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한 300억, 맞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3회추경까지.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프로나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1년도분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정을 20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0억 정도 추정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일반회계에다가는 얼마나 넣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거의 그게 잉여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얼마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내부거래로 200억을 금년도에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다가 넣었는데, 그렇죠? 205억 8900 정도를 넣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100억이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2020년도 거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2021년도를 말씀 드린 거고요 그건. 이것은 2020년도 것만 종료가 된 거죠. 결산금액으로 종료된 겁니다 이건.

송흥복위원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전체가 지금 여기 잉여금이 300억이잖아요 300억,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산액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200억 정도를 내부 거래를 통해서 예산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올해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추정치가 내년에 얼만큼 발생할 거라고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한 20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씀.

송흥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건 그게 아니고 300억의 잉여금 중에서 ’21년도 예산에 몇 프로나 편성을 했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21년도 것은 ’2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거 가지고 편성하는가, 이건 벌써 다 썼고요. 이건 100% 다 썼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20년도의 잉여금은 다 썼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증감이 없잖아요.

송흥복위원

대답하시는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2020년, 금년도 예산의 잉여금이 총 얼마나 나왔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4월달에 결산을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수가.

송흥복위원

그러면 2000년도 잉여금이 ’21년도 예산에 몇 프로나 선편성을 했죠? 안 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63억을, 당초 본 예산에는 63억을 편성했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300억 중에서 63억만 한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올해 예산이고요.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는지.

웃음

송흥복위원

올해 예산 아니예요,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 중에 잉여금이 300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해의 결산 즉, 2019년도 결산액이 300억입니다, 이건. 2019년도 결산이.

송흥복위원

’19년도 예산이? 그러면 ’20년도에 잉여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결산액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월달이 아직 안끝 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잉여금을 선 지급 안하면 예산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송흥복위원

그거 속이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 해주실 수 없어요? 발표하기 힘들면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내년도에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 현 자료 17페이지 보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지방교부세가 1500억이잖아요. 당초때는 1590억이란 말이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갭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한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어쨌든 간에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이 41억이 돼서 1570억이잖아요. 지금 4회추경 자료 11페이지 보게 되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1590억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거기에는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러는데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한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8억 지금 다시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교부되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교부세.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민감하지만 교부세가 는데가 있어요, 맞죠? 타 지역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어요, 전남 보성군 같은 경우도 늘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50% 증액됐단 말이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9500 아까 증액됐다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증액이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지금.

김일용위원

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복지환경이라 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충분히 그 노력이 반영이 됐냐 이거죠. 노력하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수해액, 지금 일반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수해액 분석하는 부분은.

김일용위원

특별교부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교부세 말고. 우리가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도 사실 더 많이 따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반영할 그런 것들. 자,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그런 교부세를, 미리 부동산교부세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아까도 그 부분도 지금 특별히 직원이 고생을 해서 이번에 또 국토교통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추가로 받아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일용위원

그것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2회추경, 3회추경, 4회추경까지 재산매각 수입이 변동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결정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각 결정한 부분들이 아마 진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못한 건가요, 안한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함형진위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재산매각된 거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임시조립주택이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이쪽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현재 전부다 지금 진행 중에 아야진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 감정평가까지만 지금.

함형진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군유지 경작지들 매각 결정된 거 있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결정은 났는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진행중인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좀 궁금한데요, 지방교부세 중에 우리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아까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소방안전세도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혹시, 제가 이 자료상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소방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세입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해서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런 것은 세입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니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에서 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군까지는 안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군까지는 안 오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세입처리를 하면 도에서는, 도에서 다 관할을 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군 소방은 소방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바로 편성한다는 얘기신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특별교부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추후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많이 충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25쪽 사회복지분야에 가족 및 여성분야에 3억 1000, 그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국도비 문제인 것이죠? 부서장님 설명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려보냐면요, 이게 기능별에 사실은 우리의 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보육, 가족 및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저출산이니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양성평등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배려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이고요. 어떤 분야가 조정이 됐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육아기본수당이, 2억 정도는 육아기본수당이 감액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정책적으로 왜 삭감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 계속 내려왔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침도 계속 받고 있지만 저희가 연초에 기준을 잡을 때 도에서 18개 시군이 같이 연초에 이월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연말 돼가지고 이거 재조정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줄고 그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인구에 관련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출산도 관련이 돼 있고 아동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연초에 배정이 된 것을 연말에 가서 인구비례 아니면 여성 출산 비례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감액도 균등하게 감액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균등하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계속 도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십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번 연말에 이런 절차적인 이유로 지금 이 사회복지분야에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가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이 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것을 보면 정책적인 어떤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받는 건 대부분 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지사님이 이번에 한 육아수당 10만 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것도 우리가 지방에서 또 군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미자

손미자위원

국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도의 정책이나 우리 군의 정책은 이런 모든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증액, 증액이 되면 증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액이 되면 감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에서는 국가정책도, 국가정책에 발맞춰 가려면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연구를 해서 발맞춰 가야 되지만 감액이 되는 부분도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감액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2020년도, 2019년도에 다룰 때 삭감했던 것 중에 1억이 보유금을 갖고 있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을 다 하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 지금 1억 1회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은 어디서 딱 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고 그냥 저희가 4회추경 재원으로서 활용을.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갖고 계셨다가 사전에 안 쓰고 그렇게 하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감액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단 적은 금액 이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에 꼭 써야 될 데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5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68쪽에 보면요, 저희가 부동산 관리 운영 분야가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조사산정, 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타직보수 102-04 부분이 당초교부된 금액 부분에서 정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산 뭘, 어떻게. 잠깐 제가 못 들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요. 그 부분에 조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조정 부분이신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 남는 부분을 정산을 해가지고 도에 다시 반납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99쪽에 상하수도 세출이, 지금 상하수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에도 하수관거가 빠진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빠져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어느 마을이 빠져 있는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읍에 마을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상하수도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송죽 말씀하십니까?

송흥복위원

예.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지금.

송흥복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특별회계이긴 특별회계입니다 만 상하수도는 사실 예산을 충분히 줘서 주민들의 편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사회복지 의료급여, 의료급여에 보면 이게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잘못하면 수급권을 박탈당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이건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설명해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사실은 수급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실장님,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 54만 원 나가는 중에서 30만 원이 삭감이 되죠,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지금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에서 의료라든가 같이 다 받는 분들이 있고 현 세가지 정도 나누기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자는 지금 한 8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자가 46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어. 그 중에서 12명은 아주 포기해 버렸어요.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가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건 뭐냐 기초연금 준다고 해 놓고 못 주는 거예요,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의료급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산정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넘으면 바로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소득하고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해서 되면 저희가 은행권이라든가 이런데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임의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산정액을 이분들한테 예외를 둘 수 없느냐. 지금 예외로 두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수급, 유공자 이런 분들 다 예외로 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나이 잡수시면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저걸 받으면 자기 개인병원에 다니는 개인병원 비하고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한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연구 좀 해서 산정을 할 때 예외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 외에 위기 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가구. 갑자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재산이라든가 소득 관계를 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와 주고 있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기초수급자 다, 급여수급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사실 살기가 제일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70쪽에 체육분야에 체육인프라 확충 6억이, 이거 전체 국비 사업이신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1억인가! 전체사업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100% 다 국비 사업이신 거죠?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해 보실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과장님 하시겠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올해 총 11억 중에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6억, 내년에 5억 해서 국민체육센터 토성에 짓는 거기에 제로에너지.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서 국비 100% 가지고 오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2021년까지 이 사업을 하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후년까지인데, 그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포함해서 같이 하는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애쓰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준인건비 105쪽, 계속비사업조서 10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105쪽입니다. 우리군에 지금 인건비가 410억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410억인데, 우리 고성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세금 전체는 우리 지방세만 말씀하시는거 잖아요.

송흥복위원

예, 지방세.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재무과장님 맞아요 300억?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190억 하고 150억이니까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사실 우리가 고성군에서 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못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떤 세원발굴이나 확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세원발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가난한 집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벌려고 애쓰지 말고 한입덜어라” 지금 우리 고성군 공무직 7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직 포함.

송흥복위원

그래 700명이 넘고 문화재단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이쪽에서 사람을 또 충원할 겁니다 몇 명씩. 자꾸 이렇게 늘어 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적고 자꾸 인건비를 받아 갈 사람은 늘어 나는데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더 특성화하고 전문화한다, 또 그쪽 부분에서 나름 세원을 발굴하고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쪽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화된 사업으로 더 따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세원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만 의존하지 말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인건비 좀 줄여야 교부세에 의지하지말고 인건비를 줄여야, 세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세수가 갑자기 와서 불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게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들 지금 나가 보십시오. 거기에 사무국장하는 분들 우리 아마 웬만한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6000, 7000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선까지 가서 그칠수 있는 제재도 해야 될 것이다. 실장님 생각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조지원에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호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그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요.

송흥복위원

우리 공무원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말고 밖에 사회단체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탓할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딱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밖의 사회단체들은 지금 엄청난, 인건비가 그런데로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고성군 체육회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송흥복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5억이 넘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인건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10쪽, 우리 부서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과장님.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부서장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비사업에 관광과가 제일 많으시네요, 열두개 사업.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중에 과장님 열 두 개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총사업비 변경.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총 사업비 변경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딱히 많지 않다고 하면, 열두개 중에 많지 않다라고 하면 몇 개 사업 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총 사업비 변경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사업내역에서 저희가 당초 기본사업 가지고 온데서 잔액이라든가 부대 사업 같은 게 그런 게 남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바뀌는 이유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재설계를 했다던지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렇게 볼륨이 크게 사업비 변경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건 없고 신규사업들이 들어 온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거의 DMZ쪽에 많다 보니까 지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연이 좀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연이 되는 것 보다도 저는 총 사업비 변경,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적절치 않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될 염려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장님들께서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절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 났지 절감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이런 커다란 사업일수록 우리가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총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사업비가 늘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늘어 나지는 않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수적으로 늘어 나는 총 사업비는 우리 군비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빨리 훑어봤는데요, 관광과 변경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진항일원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만 총 사업비가 변경 된 거, 딱 한건 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훑어보셨습니까?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기획실장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 연안 관리사업이 2개가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전체적인 연안관리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쪽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연안관리 해야될 만한 지역들에 대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다가 위험합니다,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 위험하냐면 너울성파도도 이미 태풍급으로 변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성군 전체 해안에 대한 연안관리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장기 계획들을 계속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준비사항이 있으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매년 연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년 계획이 수립됐고 그 계획에 201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군은 11개 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개 소가 반암하고 가진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시급성에 도달해 있잖아요 고성군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획기적인 계획안을 요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중방파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대한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중 방파제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네, 작은 마을들, 오호항이라 든지 이런 작은 항들은 밖으로 한번 더 방파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낚시방어 때문에 후포라든지 그 주변을 갔더니 굉장히 이중방파제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방파제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꺾어서 들어간다 그러나요. 정확히 저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쪽의 측면들도 고성군도 신경을써야 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치고 넘어 오는 게 이미 민가를 덮칠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측면도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이중 방파제는 강원도 내에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가 나는 지역은 방파제 천단고를 높인, 마을 높이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뒤에 마루 높이를 높이면서 TTP를 보강하고 있고, 그리고 어항입구 침식이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진 같은 경우 이안제를 시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얘기 했었던 상파제만 가지고는 어차피 버텨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에 또 TTP를 더 많이 뿌려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성군 해안침식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12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140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 더 이상, 다 아시는 거니까. 다 공기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1년도에는 좀 다짐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사업이 전체적으로 개수가 어쨌든간에 작년보다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세부적으로 집행, 또 어떨때는 금액적으로 볼 때는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사업은 어쩔 수 없었고요. 하여튼 적은 금액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부분은. 그러면 실장님! 금액이 적은 부분은 너무 제 개인적인 애로 사항입니다만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어떻게 지면 할애를 좀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별책으로 크게 만들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140개 사업 중에 전체적인 금액이 적은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될 수 있는 사업이 다 완결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변동분은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어쨌든 집행율을 몇프로까지 계획하고 계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원래 목표가 지금 81%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연초에는 몇프로를.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원래 78% 목표였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집행을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81%까지 집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목표는 81%를 두고 있는데실질적으로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연초에 보면 정부에서도 50% 이상을 지금 연초에는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항상 지침이 내려오시죠, 55%인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 그렇게 달 성하고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율을 달성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하반기로 올수록,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항상 안 된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그 달성율을 달성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그런 부분이 5월 1일 산불나고 또 그 다음에 9월달에 해서 10월 달에 3회 추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큰 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다시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 못 하고 지금 넘기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실장님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는 항상 그 부분에 50% 이상을 달성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달성하신 부분과 지금까지의 달성율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달성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반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아주 분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변동분 만큼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절을 해도 새로운 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을 또 그렇게 200억 이렇게 이상씩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산불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명시이월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에 달성했던 그 달성율의 탄력을 어떻게 붙여서 우리가 집행율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용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나왔으니까 같이 따라오는 게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 사고이월될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추정치를 지금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정도면 좀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미 동절기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 지면 작업 중지명령 내리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면은 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다 명시이월에 다 집어 넣은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고이월이 몇 건씩에 발생 가끔씩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경우에 가끔씩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가끔씩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빼고는 사실 사고이월은 거의 없을 걸로 추정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군 예산들 중에서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사업 집행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늘 예산에 붙여요, 설계용역을 한 이후에 예산편성 비율이…… 설계용역을 세워서 설계용역 비용이 나온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기준 삼아서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율이 100% 다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00%를 딱 된다고 못 보지만 다음 추경에라든가 공기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100% 된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원래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세운단 말이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안 된 부분들 왜 예산편성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예산편성이 안 된 것들이 있는지 전부 확인하셔서 자료 좀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측면을 독려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것들이 설계용역 후에 집행이 안 됐는지 예산편성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예들이 있어요 있고, 저한테도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집행율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계 기관장님들 계시니까 어찌 됐건 사업집행을 첫 삽을 빨리 좀 떠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이 통과됐다고 알려주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설계용역을 하면서도 첫 삽을 뜨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죠 매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많이는 안느는데 그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늘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금연운동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예산투입하고 있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담배소비세가 늘은 이유가 뭘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늘은 이유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유동인구가 고성군에 많이 왔다 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그만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외지인들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어떤 목적이 관광이든 아니든, 여기 살려고 체험을 하러 왔든, 찾아 주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세원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늘어났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소득 등, 소득활동들이 생겼을 거고, 또 여기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또 늘어났을 거고, 그럼 거기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세원발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마트매출도 늘었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일부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염려를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에 어떤 세수확장을 위해서 세원발굴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나 여러 부서에서 우리 한달 살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은 여기에 집을 짓고 아니면 주택을 사서 이 지역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게 마지막 목적이란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또 거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고성군 전체가 지금 개발관리 지역이나 주택지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전체면적의 우리 산림이 몇%예요, 83%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예, 83%가 산림이예요 전체 면적에. 서울보다 큰 땅덩어리인데도. 그런데 거기 17%가 우리 주거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겠죠,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농림지역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농림지역에 아마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일부 가능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농지법에, 제안 등. 내용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나. 체험 활동만 시키면 뭐 하겠어요. 집 살 데도 없고 그 비싼 땅에서 바닷가 땅 사서 집지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 돈 있으면 서울에서 편하게 살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여기다 유치할건 아니잖아요. 미분양 관리지역이잖아요 여기.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 당연히 아시면서 그 다음 노력들을 안 하시잖아요.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농림지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농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가 어떤 계획 속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세수가 확장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함형진위원

그리고 투자의 가치가 더 많아 지겠죠. 주민들 재산적인 가치가 늘어 날 거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왜 고성군 군들은 5만원짜리 농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껏 한다는 게 택지개발 업자들한테 택지개발지구 개발하게 만들어 주고 오만원짜리 100만 원에 팔게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예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 돈이 어디가요, 개발업자들 다 소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여기에 투자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세수는 증가하는 부분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세수는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함형진위원

그 땅의 가치로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원마을 입구나 그런데, 용촌지역들. 용촌 이미 도로변에 다 상가지역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농지로 묶여있어요. 지금 현내 가도 마찬가지죠, 마을 안에 농지로 묶여 있고. 주변여건 변화가 충분히 생겼는데도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걸 풀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 요구를 하고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물론 요청의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지 사람들 맞을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하시고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얼마 고맙습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간에 종합적으로,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우리 하고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건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계획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함형진위원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펠릿은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펠릿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톱밥부터 우선 생산하면서 보급을 하고 펠릿보일러도 확대 보급을 하면서 펠릿 생산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펠릿을 자체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펠릿 가공시설을 해놔야 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가공 원료가 목재일 거고,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목재는 우리 산불지역의 피해목들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함형진위원

충분히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그 양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펠릿보일러 요청하는 분들이 화목보일러에서 많이 전환을 하겠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 펠릿을 공급하는 방법과 충분한 양을 꼭 개선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교환을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최고로 걱정을 하십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한 1, 2년 하다가 공급을 못 받으면 오히려 외지에서 사들여야 되고 비싼 가격에 사야 될 거고 그럼 보일러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걸 염두해 두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지금 17쪽에서 11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이나 부담금 쪽이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실과별로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국도비 보조금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공교롭게도 해양수산과장님한테만 또 질문하게 되네요. 여기 10페이지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작년에도 반납했는데 올해도 반납하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실 생분해성어구사업 대상이 대게자망하고 홍게 자망인데 이 생분해성어구가 다른 어구에, 나일론 어구에 비해서 보정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선호율이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지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요, 이 생분해성 어구가 그물코 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물이 모래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는 넘는 그런 재질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세 네번 쓰면 녹아 없어진다고 그러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대게 자망이다 보니까 대게가 집게발 도 있고 해서 한 두 번 세번 쓰면 그게 다 끊어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나일론 망들은 보망이라고 해서 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생분해성 어구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게를 잡는데 금게를 잡는 분들이 금게그물이 사실은 앞발로 찍어 가지고 계속 망가지니까 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을 어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게쪽에 그물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코를 한 4코라고 하나요, 네코인지 그 크기에 맞춰서 생분해성어구를 금게쪽의 그물로 전환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검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금게쪽에서는 보통 4.5에서 다섯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종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종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수산과장님, 조정교부금이 오면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보구 공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공현진항 어구보관장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으로 3억 5천만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했었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면서 그 군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 5천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건축은 다 끝나고 전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것을 빨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민들 지금 살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해서 완공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달 중순 내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2020년도에 전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금액 규모는 제가…….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되면요, 이거 말고요. 하게 되면 전년도 수준에서 보통하라고 나오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20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달라진 것이 전용조차도 이제는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지침부터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20년도 그것을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2021년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달라진 것이 의회에 그렇게 제출 안해도 될 것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용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 사후.

김일용위원

예비비 말고, 예비비는 우리가 조례를 하여튼 그 때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세부지침에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김일용위원

그것들을 어차피 세부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없지만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좀 해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알고 그 부분 갖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소통은 부탁을 드린다는 보충적인 발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그러면 먼저 ’21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1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읍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자가 몇 분 들어오셨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5명.

김일용위원

그분들을 위한 물품구입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한분은 운전기사라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예산이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33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조서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계속비조서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한 세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은 현내정수장 중장기 계획에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계획된 예산이 어떤 거였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식이였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쪽으로 하다보니까 현내면 정수장 사업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일단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가 됐단 얘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의원간담회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논의하는 걸로 하구요. 우리가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물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17,000톤.

김일용위원

그러면 15,000톤 이상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물이 공공재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로 하다보니까 이윤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물값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서울이나 도시에 비해서 5배나 물값이 비싸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배.

김일용위원

앞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국가에서는 현실율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적용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가장 공공재이고 기본인 물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텐데 그동안 노력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군수님을 통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에 건의를 했고 그게 아마 중앙에 같이 통과가 돼서 채택이 돼서 거기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나름대로 어차피 국가사무는 국회의원들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그쪽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거진쪽에 용하, 산북쪽에 지방상수도 이게 우리가 ‘6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했던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전에 마을상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료만 내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식당하는 분들은 개인은 몇만원 내지만 식당은 몇십만원 사용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상수가 되게 되면 새롭게 문제가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내야 되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대신에 우리가 항상 한해피해가 올 때 한해피해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애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목적은 깨끗한 물공급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한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방상수를 보급받을려는 생각이 더 크신 것 같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애요 요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역의 목욕탕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두 번째 얘기했던 그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고성에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도 운영을 편하게 할수 있게 되니까 꼭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 하시는데 고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독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고, 장소 선정이라든지 같이 했었고, 또 그들이 필요한 물이라든지 토지 협의 보상을 같이 협의하려면 지원을 해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도배관 같은 경우 기본 노선구획은 고성군에서 그려서 그 속에서 뽑아서 나가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일단 주관 사업체는 소방서인데, 어쨌든 고성군에서도 산불이 나고 이러면 굉장히 활용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측면도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지만 고성군에서 소화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쪽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한 훈련계획 이런 것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산림과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나요, 한치 넘어간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외 도로 같은 문제도 결부될 것 같은데 어차피.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하면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돼서 산불없는 마을이고 미리 수도배관이 연결돼서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에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파악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말씀이십니까?

함형진위원

예.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통합관망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많이 자꾸 돼 가고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관망작업은 전체가 보수가 안됐다는 얘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80% 목표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누수가 생기면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함형진위원

내년도 전망도 유수율이 어쨌든 더 떨어질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소한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누수블럭 관망 용역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덜 떨어지고 또 더 높이 잡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시설 노후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빨리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절기 됐습니다. 개량기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파 피해 관련 예산도 있어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얼마전에 현내면 취수장에서 배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게 아주 노후된 관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새 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내 정수장 어쨌든간에 임시로는, 우리가 2년뒤에는 저쪽으로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만약에 새로운 추가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약간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데다 하게 되면 이 관은 사실상 필요없는 관이 되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러면 정수장이 마달리에 생기면 이 배수지하고 연결을 안할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로는 우리가 갖고 있을 거지만 신규 관이 가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송흥복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에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럼 취수장하고 배수장하고 연결관로는 폐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배수지도 폐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향후로는 폐쇄한다는 얘기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같이 쓰지만 안정화가 되고 나면 폐쇄를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며칠전에도 3시간 정도 단수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수장이 생길려면 앞으로 1, 2년 가야 할거니까 우선 단수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수돗물 평가 위원회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이 8명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여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뭘 다루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질, 우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해야 하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회 하게 돼 있잖아요 1년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반기로 2회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래서 4회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한번 밖에 못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위원회 자체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회만큼은 꼭 채워서 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우리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아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해 주실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

미자

손미자위원

정부에서 스마트 그것을 관리하는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110억 인가 가지고 3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1차 년도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20년도가 1차년도?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신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전개가 되어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자동 드레인이나 관세척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전문공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바꿔지는 게 뭘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돗물 전 과정에 우리 ICT과정을 접목해서 최신식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되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지고 또 물 사고같은것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여러 가지 관망최적화와 같은.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만하는게 110억 정도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은 배정이 그렇게 된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로 때문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공기업은 영업의 이익을 낼수 있는 사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냐면 관리의 문제인것이잖아요. 이것이 잘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꾸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것을 다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되는 부분들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하실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아직도 결핵감염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관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7명 정도.

송흥복위원

지금 이 결핵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전국평균보다는 적은 편이구요. 저희가 고성군에서 사실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잠재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어려서 클때는 그러니까 한 60년전 그때죠, 이 결핵이 상당히 심했거든, 이 결핵이 심해서 국민들이 공포속에 살았는데 결핵 때문에. 이렇게 우리군에 7명밖에 없다니까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삭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독감인플루엔자는 우리 군에는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당초에는 부작용이 나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다 확보돼서 지금은 남아서 탈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어제 제 방에 손님이 왔다가셨는데요, 그분이 타지에서 오신분이세요. 우리 고성군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본 회사를 우리 고성군에 옮기고 싶다고 건의를 했데요 회사에. 그래서 여기 고성군의 공무원들은 코로나 대책을 엄청 잘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 우리 코로나 양성환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안전한 것에 조금 더 힘내자는 차원에서 제가 타지역에서 오신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구요.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항상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잘 대처를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 고성군에 본사를 옮겨서 왔다갔다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여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제가 어제 한번 전화상 문의를 드렸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역내 입찰로 제한이 가능하다면 요즘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학교급식 납품하시는 분들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많은 양이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영월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최초로 하고 있다니까 한번 고성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영양플러스 사업이 보통 연말하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영양플러스는 1년 예산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영양플러스를 보게 되면 중위소득 80% 미만 대상이 되잖아요 기본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370만원 정도 될텐데 4인가족이였을 때. 그리고 지역보험료가 12만원 정도면 대상이 될텐데, 우선순위가 여섯가지가 있잖아요. 우선기초수급자분들하고 임산부들 하고 기타, 그리고 마지막에 부족한 영양을 가진 유아 이렇게 쭉쭉내려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고성군에 한 370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한테는 만6세까지 되잖아요. 이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이 남으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가 중위소득의 80% 370만원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이 모자라다면 말을 못하지만 있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이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애초에 예상하고 나오는 거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줍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줘 고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72명 정도 됩니다 올해, 이게 추가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예탁을 해요, 사회정보원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요구 안하면 정부에서는 안주는 거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요,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요구해서 국도비 받아서 군비도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다자녀등, 영유아 24개월까지 월 6만 4천원씩 해서 나가요. 그래서 주로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산모가 질병이 같은게 에이즈라든가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세가지 사업 중에서 합쳐봐야 돈이 사실 얼마 안되더라구요. 340 되는데, 이게 전부 홍보물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더라구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다른 데 쓸 여유가 안돼서 홍보물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이 제대로 안돼다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물로 해서 돌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항상 홍보물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꼭 마지막 추경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홍보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연례행사예요. 연례마다 보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홍보물을 돌려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하느라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지금 홍보물 말씀하셨는데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도 치매 온라인으로 홍보물 받으려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받고 나니까, 꼭 받아나야지 홍보물을 주더라구요 블루투스이어폰을. 그래서 교육을 가서 받았는데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너무 안좋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물 하나 하실때라도 오히려 그렇더라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너무 불편해요.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위원님한테 불량품이 간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있는데 저는 잘되던데, 다른 거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뺄 때 바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요. 블루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제대로 된 것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조성사업, 흘리로 갔는데 사실 백두대간에 접해 있는 마을들이 이런 새농촌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많이 가잖아요. 탑동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준데는 다시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탑동이나 흘리는 사실 많이 여러 번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도 한번 선정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까지는 새농촌건설운동이라고 그래서 5억 원까지 추진해서 선정이 되면 5억을 받았었는데, 2018년부터는 기업형새농촌마을조성사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바뀌었는데 이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맨처음에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런 식으로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읍면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기초마을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단계에서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가는데요 2017년까지는 15개마을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생기도 그러다보니까 기업형새농촌마을조성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이 되는 거고 그때 새농촌건설 운동 마을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꼭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안했는데 기업형 마을로 지정할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백두대간에 근접해 있는 마을들이 대다수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여태까지 쭉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백두대간에 근접하지 않는 마을도 지도를 해서 이런 마을조성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4쪽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가 있는데 농업용 면세유 12월달인데 왜 또 구입비를 지원합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농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개인별로 사용한 면세유 카드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정산이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용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이 더 많아 가지고, 농가가 더 많아 가지고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사실 정산용이라면 벌써 10월 말일경쯤 해서 했어야 맞아들어가는데 이게 12월달이 지났는데 이제 정산한다는 것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저희가 명단이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흥복위원

95쪽에 보면 양돈분야, 우리 고성군에도 양돈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지금 돼지열병이 어느정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요즘 보니까 화천, 양구에서 또 발견됐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발견된건 없구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양돈농가 앞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서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입자 통제라든가 생석회 도포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 내려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멧돼지 사체라든가 이런 걸 하러 많이 들어가 있잖아, 20명, 30명 들어가 있잖아. 그건 우리 기술센터하고 예산이 관계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요즘 보니까 닭들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류인플루엔자.

송흥복위원

AI 그래서 애를 먹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양계장 몇 개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35호인가, 35호에 12만 6천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방역을 잘 해서 우리 고성군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보면 308-07 이게 농식품 홈쇼핑 지원인데요 도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이 도에 주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강원 마트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하면 도에 유통특작과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 그러니까 방송상품 물품을.

김일용위원

강원도에서 상품몰이 강원마트가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은 고성몰이 있고, 그건 아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홈쇼핑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홈쇼핑에 제품을 판다고 해야 되나요, 해서 지원받은 내역들이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10월달에 홈쇼핑 물품을 나갔는데 오대쌀이 나갔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원 받은건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220톤에 7억 5천만 원, 네 번을 방송을 했었는데 220톤에 7억 5천만 원을 판매했다고 그럽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네 번 방송에 몇 번 방송이 나갔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몇 분 정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20분에서 30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영상이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쌀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오대쌀.

김일용위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해준거예요? 아니면 RPC 자체예산으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지원을 해줄려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강원도에.

김일용위원

이 8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어떤 밴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4회 분량이고 하면 일단 제작 영상만 해도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영상비만. 추가로 누군가가 더 예산을 그러니까 금액을 지불했다는 건데 농협에서 지불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가 800만 원을 강원도에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 도지회나 도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NS쇼핑으로 나갔나요? 농수산물이면 NS잖아요 공영홈쇼핑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아임인가요, NS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좋은 사례 같아서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라이브커머스 아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팔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태백인가요, 거기서 젊은 여성이 코로나 시대에 라이브커머스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어느 가게 서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보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에 신문에 나오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통일배추 관련해서 96페이지에, 405-01 배추제조시설 금속검출기를 구입 예정이세요. 계상했는데. 지금 이 시설은 우리 고성군 통일배추 가공시설에 구입을 해서 갖다 주실 생각이신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용하리에 한군데 있구요.

김일용위원

개인들도 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들 다섯 농가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혹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농가들은 저희가…지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개인농가들도 지원사업을 5대5로 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김일용위원

아니 농가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통일배추가 아니라 일반 농가들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인들한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는.

김일용위원

일반 비료든 뭐든 하잖아요 5대5로.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6차산업이잖아요. 1, 2가공해서 이것을 소문을 내서 관광객들한테 파는 게. 그렇게 지향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원물 갖고는 승부를 못내니까. 그러면 일반 농가들도 이렇게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소장님께서 우리 얼마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자격기준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접근하f 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러한 자격을 갖출수 있게 행정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고성에 있는 농가들은 고성에 있는 행정이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향후에 이 시설에 입찰 자격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영영 자격이 안되거든요. 해주면서 고성군에 전체적인 절임배추 산업이 전국에서 유명세를 뛸수 있게 하려면 꼭 행정에서 만든시설에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어려운 영세농가들,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자격이 될수 있게 지원사업 먼저 하시고 그리고 자격이 된 업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잠깐 질의했었는데 농업용 면세유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은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면세등록이 안돼 있어서 임대사업 기계를 농기계를 빌려다 쓸 때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혹시 어떤 지 아세요? 어쨌든 기름은 본인들이 넣어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비면세를 사서 넣으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임대농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예, 임대농기계 기름은 본인이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비면세로 사다가 농기계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용 면세류 지침은 농업기계 보유 농가가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를 한 다음에 면세류 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에 한해서만…….

함형진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면세유 지원사업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이죠? 그리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일반 소농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면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계 살 돈이 없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비치해 두고 임대를 받아서 쓰잖아요. 사용을 하고, 기름을 넣어야지만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 기름을 비면세로 사용을 한단말이죠 구입을 해서. 그 임대사업용 농기계가, 동력농기계가 면세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유한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들이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2020년, 부군수님!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변경한 각 부서별로 사안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93쪽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6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삭감을 하셔서 자산취득비로 쓰신다고 다시 편성하셨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까 통일배추 절임시설 금속탐지기.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리추경 할때보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금액의 크고 낮은 것을 떠나서 지금 보면 무릉도원권역 활성화센터 초가집 보수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사업주에게 이거 다 받죠, 세부사업, 저희가 다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00만 원씩 갭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고성군 건물입니다. 고성군 건물인데 도원1리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보수를 할때는 어느 부분에 이제 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항목. 있는데 140 정도 이런 것은 하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 원은 어떤 것을 보수하려다가 빼지 않는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할때보면 이러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변경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은 지금 96쪽에 보시면 금속검출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필요한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했을까 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미리 자산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운영을 잘해서 삭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지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이 12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구요. 저희가 금속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았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잖아요.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측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예산편성은 아닌것이죠 이게, 정확한 계상을 하셔서 유지보수비를 올리셔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올리셔서 1400만 원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산다고 하는 것에 박수를 드리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하다보면 자꾸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런 문제들이, 물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목적외 사용 그런 금지를 하고 있으나 예외원칙을 둡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해야지만 부서의 책임감 있는 예산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서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뒤에 각 부서별로 팀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개척가능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어쩔수 없이, 아직 저희가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수되는 예산이 없어야지만 그런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이 긴축재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태풍피해 추가신고 지원하 신거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지난 하이선하고 마이삭 피해때 농작물 도복하고 침수, 그 다음에 흘리지역 비닐하우스 매몰이라든가 파손된 그건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국비예요 군비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게 뭐냐하면 그때 402헥타에 43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난안전과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지난 주에 한 6억 7300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1천만원은 그때 신고하지 못한 누락농가가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잘 찾으셨구요. 하여튼 이렇게 찾느라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어떻게 애쓰심이 나오잖아요 애쓰셨어요. 이게 전부 군비인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피해 재원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때 빠진.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국비로 1천만 원이 순증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지원조건은 군비인데, 이게 잘못된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홈쇼핑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갔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RPC오대쌀이 나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부 800만 원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홈쇼핑에 나가서 달라진 부분이있 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톤에 7억 5천을 판매를 했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효과가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협 오대쌀 220톤 방송해서 7억 5천만 원 수익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아까 방송 4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보면 방송 1회당 1600만 원인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군비만 납부하는 거고 도하고 그러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도비 50%, 군비 50%면 군비 800만 원 했으면 도비에서 800만 원 매칭이면 1회 방송분 밖에 안되는데 아까 4회라고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분담금 800이지만 도에서 도비 분담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지회에서 분담금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800만 원씩 4회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는 문서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에서 총 공영홈쇼핑에 들어간 예산이 강원도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안건에 대한 회수와 안건별 방송회당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 부탁드리구요. 96페이지 보면 농촌자원 공유시설물 유지관리요, 절임배추시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썹 받으시고 영업시작하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썹을 받을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썹 준비과정이라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금속검출기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썹시설 받지 않고 지난번에 절임배추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된 것은 없었구요. 앞으로 해썹인증을 안받으면 판매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존대로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절임배추 시설에는 이미 해썹 당연 의무적용 대상 업종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해썹시설을 인증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구요. 물론 진성식품에서는 해썹인증을 받았지만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절임배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속검출기 지원사업하고 해서 해썹을 빨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됐구요. 지난번에 제가 폐수배출 기준초과에 대한 측면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절임배추 시설에 염수분리배출 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여기 시설비로 채소압착기도 구입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구입돼 있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시설할 때 했었는데 이번에 운영하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더 큰 것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폐수배출 기준 초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채소압착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물이 남았을 때 오폐수가 배출기준을 초과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줄수 있는 측면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망해 나가지 않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여하튼간에 업체가 들어가서 망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이 ’19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한 2,800헥타 정도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2,895헥타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밭작물 전환하는데 2020년도는 어느정도 되죠? 19년도하고 똑같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보게 되면 전국물량이 50만톤이잖아요. 한 48만톤. 추세가 산물벼가 배정량이 더 늘어났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17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포대별 배정량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수매일자가 줄어들고,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향후 2016년도인가 그때 기준해서 우리가 40% 차지하다가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물량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를 보면 오히려 수매걱정을 덜할때가 올 것 같아요 느낌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오히려 추세가, 왜냐하면 밭작물 전환이 되고 강원도가 17,000톤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30%하고,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은 몇 가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쌀값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면적당 대비, 그러면 지금 농가들에서는 농지에 태양광을 많이 하실려고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지역에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농지에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하고 있고. 또 군계획 조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열어놨고. 그러면 추후에는 그 농지가 태양광 보다 오히려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더 소득이 늘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논에서 밭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우리 농지에서도 소득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실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일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미래예측도 하시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고민들도 센터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설재배 지원에 따른 지원들, 차라리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 태양광을 그 위에다 할수 있잖아요. 그럼 농지에 하게 되면 1밖에 안돼면 위에다 하면 1.5배를 받아요 에너지율을. 그러면 그 시설 밑에는 우리가 고부가가치 농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농지가 태양광으로 덮이는 것 보다도 그런 쪽에 센터에서 지향을 하면서 앞으로 고성군 시책을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나, 그것을 요구할 부서는 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센터소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추곡수매가 끝나는 대로 등급 퍼센트 나오는 거 정리하셔가지고, 특히 3등급 나오는 거, 3등급은 포대가 몇포가 나오는지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테니까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운영지원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이잖아요.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제조업 4억 원 이상, 농공단지 및 연매출 30억 이상 기업 또는 기타 제조업 2억 원, 5천만 원 초과시 연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하고 그밖에 업종에서 5천만원인 기업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저희들 이자 조건이 3%이고, 농공단지 기업에 입주되는 기업은 4%를 지원해 줍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 부분은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들이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외에 기업들도 지원해 주는 데 그게 이차 이자를 지원해 주는 보존율이 3%입니다. 농공단지는 4%.

송흥복위원

중소기업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를 안했어도 고성군의 중소기업은 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해준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제조업에 한해서.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한 370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한 227개 업체가 110억 정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3억 1천만 원 이자를 보조해줬구요. 2020년도는 11월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아서 300개 기업이 161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해서 한 2억 6천 정도 이자를 지원해줬고, 나머지 부분이 모자라서 800만 원 이번 4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여기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약 2.3, 4개사의 금융지원사업,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차보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보통 3억 6천에서 4억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6800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들이 도산되거나 아니면 이주를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부 10%는.

송흥복위원

도산도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89쪽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을 도비가 반환을 했어요 그 금액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물류비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물류비를 50% 1회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비 6400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물류비 지원이 사실은 너무 적어서 신청기업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것이냐 해서 자재구입하는 물류비까지 포함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한 업체가 농공단지 중에서 10개 기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게 3700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 반납하고 군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심층수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한 15개 기업 정도.

송흥복위원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나머지가 경매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구요. 또 미가동 업체가 한두개 있고 해서 15개 업체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송흥복위원

그럼 경매나 이런 업체들은 원인이 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매출이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238억 한 240억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경기도 좀 그렇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농공단지 만들어놓고 기업들이 잘된다는 소문이 나야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도 입주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 소문이 안좋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활성화 시키도록 최대한.

송흥복위원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한테는 이차보전금 돈 조금씩 주는 거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물붓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것을 계획을 잘 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손벌린다고 자꾸 갖다주면 안되는거고, 그래도 도산하는 기업은 도산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자구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회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경제투자과다 이렇게 다시 조직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과가 조금 숨을 쉴수도 있다, 경제가 같이 붙으니까. 투자과 투자 이름으로서 자꾸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입주한 기업들을 육성 잘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가 많이 돼서 고성군이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구요. 추경안 삭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으로 물류비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보니까 지원사업에 많이 지원을 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업체별로 지원총액은 쿼터제화 시키고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쿼터화 시키고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각 업체에게 필요한 쪽으로 풀어서 다원화 시키는 쪽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2020년도에는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물류비 쪽만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대로 지원하는 부분을.

용학

김용학위원

총액을 쿼터제로 정해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넓게 해서 하는 걸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내용을 다원화 시켜서 하면 분명히 예산이 모자랄겁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투자가 많이 돼서 고성군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투자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말이예요. 우리가 입주기업한테 모든 걸 땅이라든지 매매를 한 후에 고성군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리만 하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경영상의 문제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을하시다가 파산이라든가 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가 비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나 경매가 되기전 까지는 누가 들어올수가 없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없고 저희한테 입주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매낙찰자가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입주 허가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면 해양심층수 관련 업종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한테 입주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왜냐하면 일단 파산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든 매매든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걸리거든요. 기간이 걸리고 또 들어올려고 하는 회사가 마냥 기다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까지 또 받아야 된다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파산했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요건만 맞는다면 입주를 해서 빨리 가동이 될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간소화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태풍이 두 번이나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1쪽에 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고용보험금 이체 및 정산, 이거 정산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올린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코로나19 국가재난지원금에 다 마감이 돼서 지급은 완료가 됐고요. 계획된 금액의 98%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확정이 됐던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안 내려왔던 부분이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할 예산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갈 길이 머니까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2쪽 하고 83쪽에 보면 90호 태풍 하천복구가 어촌재해 복구하고 여기 또 어촌지구 재해복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더블된 게 아닌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더블 된건 아니구요. 자력 복구하고 소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구분한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예산과목 구분 돼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복구비가 지금 하천정비로 다 들어갔죠 예산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하천 쪽에 62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정비로 다 들어가니까 소규모 수해복구가 지금 복구를 다 못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서 얼으면 흙이 붙지 않아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제가 저번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민통선 북방 저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 난 수해복구를, 그래서 조금 도와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 정비가 다 잡아 먹으니까 예산이 실제로 그런 수해복구 조그마한 거 할 것을 못하고 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하천하고 다른 기반시설은 실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하천 정비로 다 들어가서 조그마한 수해복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지정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버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버스운송회사에서 버스노선 종사자 견습 이런 예산까지 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견습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하기 위해서 견습실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서.

송흥복위원

우리는 지금 운수업체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위탁 줬으면 그만이지 여기다 우리가 근로여건개선,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줄 필요 가 있느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들 국도비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개인 사업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수익분석용역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했습니까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수익분석용역은 저희가 매년 비수익 노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이렇게 해도 그 회사에 가면 사장, 전무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죽는 시늉 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익분석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 이건 앞으로 계약할 때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무슨 근로여건 개선이라 든가 버스노선 운송종사자 견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에서 빼야 합니다. 이것은 위탁 받은 회사에서 해야 지 우리가 그걸 왜 다 해줍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송흥복위원

우리가 비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1년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주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우리가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2020년도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전부서는 제일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81쪽에 보면 재난활동 예방활동 관리 사업에 1400만 원 삭감하셔서 자산취득 하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통신망을 무전기로 쓰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1-01에 세우다 보니까 자산으로 등록하려고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 처음에 201-01로 이걸 세우셨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게 영상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저희가 201-01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자산취득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통계목을 잘못 선정하신 거네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다시 바로 잡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404-01로 했어야지 맞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말기 11개하고 고정용 단말기? 그러면 고정용 단말기가 있어야지만 휴대용 단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휴대용 단말기는 다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각자 가지고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 고정형 단발기는 약간 규모도 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신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고정형이 모터가 되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모터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정형이 모터이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다 재난시에는 소통이 다 가능한 것인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군청 지자체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든 소통은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201-01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잘 편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산편성을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면 통계자료가 좋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처음부터 통계 목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하천정비 이 사업들은 다 태풍피해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중기계획 세우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정비도 원래는 국고보조 지원으로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천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 국가보조에서 지금 강원도.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 부터 제외됐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소하천은 도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지금 소하천이 몇 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소하천이 74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이게 저희 뿐만이 아니라 2020년부터 지방재정분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이양이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예산에 문제가 우리가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어서 또 긍정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군비로 우리가 자력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참고로 저희가 이 소하천을 정비를 하실 때 하천에 그러니까 퇴적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퇴적물을 걷어 내는 그 기준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재해가 나면서 윗부분들을 대개 많이 걷어서 바다쪽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고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제방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거하지만, 저희가 제방정비 하는데 하천을 준설하면서 하고 있고요. 공공사업이 지금 수해 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천에서 골재를 퍼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부분들은 물의흐름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제방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보호개념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다른 질문이라고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하천지역에 근접한 농장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하천이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류인플루엔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해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방역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좀 조사를 하셔서 부분적인 부분적으로 방역이 필요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미시령터널 차량통행료 지원은 매년 예산을 얼마씩 개정 하시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교통 소통량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양양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소통량이 적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7월 달부터는 지역 주민들한테 100%다 감면돼요. 지금은 50%이지만, 내년 7월부터 100% 감면이라서 그것을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도비 반, 군비 반이어도 우리가 보통 예산을 그렇게 4천씩 계상을 하시나요 본예산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내년에는 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0%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도에서 50% 보조 받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50% 보조 받죠.

미자

손미자위원

50%를 보조 받고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이 100만 단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도에서 50%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상을 잘 해서 잔액이 안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고속도로 이런 통행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기준에 비례해서 본예산도 예산 편성하셨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7월 달부터 100%이다 보니까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추측이 아닌 자료 가지고 편성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에 의해서 통행량 감소라든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거의 정확한 수치가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건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 복구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 하시면서 교각들이 있습니다. 그 교각에 통탄면 확보를 위해서 교각 하단부에 퇴적 돼 있는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다 정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하천복구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형진위원

다니시다 보면 교각 중앙까지 차 있는데도 막 보일거예요. 전체 확인하셔서 이번 참에 같이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국도변에 버스 대기소 교체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스대기소를 폐기시키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바꾸는 게 노후되고 많이 탈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형진위원

재사용이 아주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철거해서 저희가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버스대기소는 우리 마을버스 운행 노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버스대기소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표지판만 붙어 있지, 그렇죠? 많이 사용, 많이 이용하시는 노선에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마을버스나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좀 많이 이용하는 데 부터 먼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비 맞고 서 계시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4페이지 보시면요, 동해안 지역 노후지진 해일 및 너울경보시설요. 고성군에 이런 재난경보 시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몇 개 정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16개가 있고요. 지금 지진해일 경보시설인데 바닷가쪽에 지금 14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바닷가는 전부 14개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14개요. CCTV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경보시스템 더 설치해 달라는 지역들이 몇 곳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아직 공개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해도 5월 달에 너울성 해일 왔듯이 이제는 고성군 전체가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놀고 있다 그냥 바닷물에 쓸려가요. 얼마 전에 속초 주변에 있는, 고성군 커피숍 있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바다정원.

용학

김용학위원

바다정원에서도 사망하신 분이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는 고성군이 시민의 안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경보안전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요. 그런 지역에 재난경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바닷가쪽에 철조망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그런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경고판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CCTV 몇 개 갖고 하는데 지진해일 경보시설이라서 이것을 거기에 하는 게 적합한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싸이렌 같은게 좀 있어야 돼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싸이렌 있습니다 여기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한정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시설 해수욕장 고성군에서 지정 해수욕장 이런 곳을 위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경치 좋은 곳에 커피숍들이 막 들어서요. 예를 들으면 가진 들어가다 보면 커피숍 2개 큰 거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재난안전 경보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고성군에 한두군데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그런 수요 조사를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준비하실 필요성이 온 것 같습니다. 그 것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 드렸던 버스정류장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암리.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라 그러면?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교암리 마을쪽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걸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치 완료 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즉시 설치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위치를 가보지 않아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버스가 설수 있게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거기 정차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공간이 안 나와서 표지판만 세워서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을버스를 증차하신다 그러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2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증차 계획에 의해서 안 가는 곳을 먼저 좀 살피셔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다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전교통과장님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용역주는 거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고성군에서 줍니까? 강원도에서 합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18개 시군을 다 한꺼번에 하고 저희는 저희, 시군은 18개 시군 또 각자 다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고성군에서 따로 용역 주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따로 용역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이 회사 몇년째 하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동해상사 말씀하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용역사.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제가 작년도 한 건 알지만 몇년 차 인지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용역사 이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매년 그 금액이 그 금액이더라고요. 조금 낮춰 지거나 이런 게 없더라구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것은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낮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군비가 25%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해마다 물어 보는건데요, 이 용역 때문에. 용역을 하는 기간이 몇월 달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시행하는 기간이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용역을 들어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기간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몇 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개월이라는 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사람이 많은 시기를 택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해상사에 수지분석도 하지만 1년 치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을 편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전체적인 부분을 비교분석을 해서 재정 비수익을 하는 부분이라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계절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계절을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12개월을 다 놓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시기적으로 항상 그 달에 해요. 왜냐하면 용역을 빨리 줘서 그 기간 안에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시기에 하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12개월을 놓고합니다. 운영회수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대한 전체분석이 안 되거든요 따지면. 하여튼 그거 염두해 두시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뒤에 또 건설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검토예요 검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얘기 들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여튼 어떻게 맞춰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태풍 때문에 올해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천3지구 용배수로 하나 때문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인흥 3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수해피해 지역인데요. 이게 당초에 올해 18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교세로 전체 농업생산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편성하다가 거기에서 저희 것이 빠지고 저희꺼 하나만 살아 남아 가지고 4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6500만 원이,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인흥 3지구 용배수로 이거 하나만 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특교세로 전체,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 사업 저희가 농수로랑 농로가 18억으로 특교세로 올해 하반기에 받은 걸로 다 4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다 삭감이 되고 이것만 살아 남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남고 나머지는 다 저희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리 대진에 해양공원 말입니다. 그 해양공원은 수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체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눠서 전체 144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86가구에 대해서 전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후년까지 해서 120가구를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그건 3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은 지금 지중화사업, 한전 전주 지중화 사업하고 기타 도로포장 사업을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사업으로 저희가 해수변에 낚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등대공원 넘어가는 쪽 하고 대진 1리쪽 해안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2차 사업으로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마지막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나 그 다음 202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이 들어 갑니다. 그건 전문부 경관조성 사업이어서 전문부분 저희가 경관조성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밤에 한 번 그쪽에 가보면 요즘 도루묵이 나서 외지차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도루묵을 더 잡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큰일난다 이겁니다 거기 사고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고 지금. 철판이 다 날라갔으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 해양공원부터 수리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응급복구만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송흥복위원

철판만 쭉 깔아 주면, 중간에 가보면 내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철판이 없어 다 날아가 버리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응급복구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판만 몇 개 보수하면 되는지 알고 실시를 하려고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르게 거의 발판이 다 날아간 상황이어서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응급복구 예산을 뽑아봤더니 6천만 원을 넘게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발판을 전체 교체 사업을 하고 LED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응급복구 예산 6천만 원을 지금 그냥 사업비로 쓰기는 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중복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뒤로 미루고 저희가 2차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먼저 업체를 계약을 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게 이게 6천만 원이 군비를 다시 이중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초에는 응급복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1순위에 넣어서 빨리 수리좀 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러다가 혹시라도 인명 사고가 나면 우리 고성군 또 큰일입니다 저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조금 귀찮더라도 이거 1순위 사업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리 2차 사업에는 설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또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해양공원을 만들어 놓고 문을 왜 걸어놨느냐, 그럴 려면 만들지를 말지” 이러고들 빈정거리고 있고. 요즘 화장실에 가면 그 안에 스팀을 넣으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술타령하고 정신 없습니다. 빨리 해서 문을 콱 열어놔야 그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학리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금년도 예산이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설계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산학리 470m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도로를 3m에서 5m로 넓히는 건데. 사업비가 한 1억 2천 설계비가 나온 게 올해 설계 뽑은 게 한 1억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공사비를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추경사업으로 뒤로 밀려져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거의 수해복구 사업 위주로 지금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당초사업에서는 조금 배제가 됐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긴 하겠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해놨으니까 금년에 하긴 하겠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김용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오호리 군인아파트 안쪽 지난번에 용역했다가 부분적으로 바뀌고 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수로 덮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 때문에 기존에 위험수로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에 2m인데, 주택이 있는 구간 한 60m 되는 구간만 지금 저희가 덮기로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전, 그러니까 첫째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 이게 구조 검토상황에서 안전이 자꾸 OK가 안나오고 NG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또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은 졌습니다. 저희가 그냥 다 깨고 다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수로가 더군다나 형태로 돼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시 깨고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위에다가 디귿형으로 저희들 구조 검토해본 결과 디귿형으로 올리는 걸로, 철근 넣어서. 그러면 지금 구조가 OK가 나와서 저희는 여러 가지 피시한 것도 검토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저런방법 검토했는데 다 N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설계한 게 뚜껑을 디귿자 형태로 해서 위에서 올려서 현타로 가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거기에 맞춰서 아스콘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발주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너무 그게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확보가 안 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뒤로 미루고 계속 재검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월 달부터 밀려온 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 주민들이 왜 이렇게 착공을 안하냐. 과장님도 지난번에 힘드셨죠? 빨리 좀 해주시고 한 번 그 분들한테 어떻게 전화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결정을 지어서 이제 설계 납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착공 올해 안 되는거죠? 되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착공을 시켜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착공시켜 놓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진항 외국인 선원숙소 먼저번에 여덟 칸만 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열 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덟칸 밖에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럴 때 같이 넣었으면 좋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싱크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싱크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송흥복위원

850만 원은 이거 다 채울수 있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두 칸 다 할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뉴딜300말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뉴딜300 이거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군비 20억에다가 지급금지 저걸 내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업체에다가 고성군 업체에 하청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든가 뭘 받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위탁해서 하고 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할 때 우리 장비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밖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제 방에도 왔다 갔고 하루 이틀씩 전화 계속 옵니다 계속. 내년도 예산에 이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의가 오고 민원이 생기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지금 이 군비를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계약을 할 때 우리 고성군 업체 하나 하청으로 써라,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는 고성군 업체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지역 군 발주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제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꼭 지켜줘야 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안 지켜주면 제가 지급금지 요청을 꼭 할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약속 꼭 받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이 어가수가 책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확정된 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요청할 때는 1,250가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공고일 현재 1년 동안 고성군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어업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어가소득 120만 원 그리고 어업일수 60일을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어가가 601개 어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가들은 불평불만이 꽉 찼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내가 몇십년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배를 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간 교육을 시켜서 어가가 될 수 있도록, 어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다시 등록을 해서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 사업이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러한 실제 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업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지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조건 불리지역 제가 발췌를 해서 고성군, 강원도, 해양수산부 계속 설명회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601가구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좀 억울합니다. 많은 어가가 참여를 해야 일한 보람이 나는데.

저희들 지원하는 지침이라든가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또 해양수산부에서 그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어업인을 지원하기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귀찮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맞춰서 교육도 좀 하시고 이래서 어가가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정치망 건조장 조성, 이게 화곡 말씀 하시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사업 추진 중 부지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포기자 발생,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향목리 마을회에 이건 통보를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 삭감된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 정치성 구획어장 사업자들이 고성군에 17명이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열일곱분이 계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협회를 구성을 했죠, 열한 분이 동의하셔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제가 열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열 분이 죽왕․토성면에 있는 구획어업 하시는 어업인들 열 분이 자체협회를 구성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정치망 건조장이 없어서 영세한 어업인들인데 정치망 건조장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어망 건조사업을 작년, 올해 몇 개 업체들이 했던 업체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요. 이분들은 자력 건조장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데, 지금 열일곱게 정치성 구획어장 사업자들은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성 이북지역에 어느 지역한 곳, 간성 이남 지역에 어느 지역한 곳을 구획어장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망 건조장을 군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분들께서는 군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서 건조장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이 분들이 공동으로 사유시설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그런 부지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군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른 또 기존에 있던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아는데, 이 분들은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두 곳 정도를 군에서 좀 조성을 해다와, 이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인 사업자인데 이분들의,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분들의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 한 곳 아래쪽으로 한 곳 정도를 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적은 분들이 아니고 또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어획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점을 건의를 하시던지 환동해본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지원책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분들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바닷가에는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 타 시군이라던가 이런 사례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전에 여기 산림과도 오셨는데 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국유림을 아마 농공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이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도 한 번 산림과나 같이 협의하셔서 과연 이런 정치성 구획 어장 사업 부지로도 가능한 지, 그런쪽도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산림과 하고도 협의하셔서 정치성 구획 정치망 사업자들 정말 어렵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어촌뉴딜사업 오호하고 초도 중에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2월 초에 지금 발표가 계획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1개 이상 꼭 지역 선정되도록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2개 다 아니면 1개라도 선정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30개 소가 선정되면서 우리 문암 1, 2리 1개소 그리고 강원도 전체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에 230여개 소가 신청한 중에서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 60개소가 지금 선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어쨌든 그래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촌계장님들하고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좀 전달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안전교통과에서 소하천정비하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준설을 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준설이 되면 우리가 재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유속의 흐름도 있고 거기 어떤 퇴적류를 제거하는 그렇게 준설을 하는데, 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떤 계장님 말씀이 하천을 잘 정비해 놓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항쪽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퇴적물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바다는…….

미자

손미자위원

바다까지를 못가고, 큰 바다까지를 못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 때 전달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려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소하천 정비를 안전과나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마을항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그쪽 항구에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같이 하천 정비할 때 그쪽도 같이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때 건의하신 분의 의도가, 어떤 것을 건의 하셨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데, 그 어촌계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미자

손미자위원

반암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그때 저도 “아, 그런 문제가 있나?”라고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까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태풍을 지나면서 하천에서 초목류 쓰레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쓰레기들이 다 항구라든가 마을어장으로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리고 그것 좀 파악하셔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산과장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에 공현진항 화재 났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화재 원인은 뭐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전기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 봤냐면 어구보수보관장은 보험가입이 안 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받았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세입으로 재무과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험료는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 자체가 지금 우리군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보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는 그냥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건축물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 재무과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건축물이 이번 같은 자연재해가 입었을 때는 거기 보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가액책정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보험료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은 모르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니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긴급 벌채가 있잖아요, 산불피해지역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 못벤 지역이 76㏊, 상당히 많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도원리는 1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저희가 미리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매스컴에 보면 산주들이이 벌채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합의는 거의 다 이루어 졌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76㏊가 동의가 난 면적입니다. 추가는 99㏊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동의를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확보되면은겨울철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 및 녹지업무 근로자 운영인데 이건 공무직이 기간제 근로자퇴직금, 이건 별도로 운영하는 분들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 분들이 예전에 공무직 되기 전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던 분들인데 공무직 전환할 때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태풍이 2개가 지나가면서 산지사방할 데가 많이 생겼는데 원당리쪽 그쪽이 많이 생겼나요 그쪽에는 불 안 났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원당리 두 군데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3회 추경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가 없었고 이래서 다시 지금 4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시키는거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집중호우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태풍은 그것은 마지막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3회 추경에는 도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4억 정도인데 14억 정도면 22개나 되는 곳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태풍은 10억입니다. 3억 9천 짜리는 그 전에 집중호우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 태풍은 10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위험한 지역이 많이 생기니까 과장님 힘들더라도 22개소가 되는데 사방사업 꼼꼼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이게 지금 다시 국비로 받아서 방역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국비가 두달 더 연장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가 방역을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전망대는 저희가 주 1회씩 하고 지금 관광지 방역 인건비는 관광지에 배치해서 출입할 때 발열체크하고 출장명부를 이분들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간성이나 해변가, 거진 이런 데 관광차가 와서 서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벌컥벌컥 내려앉아요. 과연 식당에서 이분들을 수용하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여행사쪽에서도 탑승을할 때 방역관리지침을 다 준수하니까요, 거기서 일단 한번 거쳤다고는 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군립도서관은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서관은 지금 설계공모를 지금, 이게 법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설계공모가 되면 저희가 곧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2021년에는 착공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화진포가 강원도 기념물로 묻였는데, 그 주변 300m가 다 묶였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그 재산권을 벌써 50년 동안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왜 행정에서는 박물관을 짓고 건물을 다 지어서 하면서 일반인들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거다. 요즘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 관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제한이 300m 이내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데 구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이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행정기관이 공공건물을 신축하니까 가능한 사업이고 일반인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시한 그 고시에 의해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단층이면 단층, 경사지면 경사지 이렇게 그것을 준수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렇죠.

송흥복위원

같은 지역 안에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안듣죠.

송흥복위원

법은 하나인데 같은 지역에서 행정에서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는 도립공원을 몇년 동안 싸워서 내년 2월부터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개발을 시작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 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강원도와 한번 싸워본 적이 있느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얘기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는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 있을 때도 초도 정보화마을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런 사업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당연히 법령에 있는 그냥 문화재라서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최근에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지휘부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법상에서는 안되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전문가들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번 8월 20일자 용역 준 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우리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강릉처럼 저렇게 2, 3년만 싸우면 어차피 풀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도에서 묵었으니까, 도지사가 묵었으니까, 결자해지니까 도지사가 풀어 주는데 강릉도 다 풀었지 않느냐 그런데 고성은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달라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해서 이 부분은 풀어 줘야 합니다. 현대아산에서 앞에 가족호텔 짓는 거 그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지금 뭐 할 수있어요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허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대아산측에서 이사 정도 되는 분이 왔다 가셨는데 의지는 계속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당연히 그때 전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중에 또다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 보냐면 어떤 투자자가 와서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 현대거다. 현대하고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현대 회장님께서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보고 지으라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해서 “허가 나기 힘든 곳인데 그 허가를 어떻게 낼 것이냐”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까지꺼 허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대아산이 강원도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일반인들 하는 얘기 그렇게 큰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에다가 건물 짓고 개발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빨리 이거 풀어 줘야 합니다 빨리, 빨리 풀어 줘야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토설을 기증해 주신 성원엔터프라이즈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 운영에 마을 성황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나머지 두개 마을은 없나요? 원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네 군데만 지금 인흥1․2리 하나.

함형진위원

1, 2, 3리가 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1․2리 하나, 3리 하나, 용촌1리 하나, 용촌2리 하나.

함형진위원

다른 마을은 없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함형진위원

원암도 마을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내는데 지금 이거 피해, 저기 한 건 도의회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아마 그쪽 들어가는 게 원암은 없더라고요 내역이 없고 지금 여기만.

함형진위원

아니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성황당을 복원 형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과거모습 그대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조정교부금에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지금 8천만 원을 가지고 네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군데에 한 2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금 일반 정자 하나에도 보통 2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마을에서는 그런 일반 정자에다가 돌려만 달라 바람만 안닿게,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함형진위원

가능한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함형진위원

조립식판넬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여간.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마을마다 성황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돼서 협소하거나 노후됐거나 그러면 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양 그래도 지을 때 고민하셔서 좋게…… 자료좀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마을에 그냥 정자만 주는 방법으로 가든지 사업비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함형진위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은 사업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부자 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진도가 잘 안나가서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진도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 지금 군관리 해수욕장이 몇 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체 스물 일곱 군데죠, 마을관리까지 다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섯군데인가 일곱군데.

미자

손미자위원

더 확장하실려고 생각 안하고 계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줄이면 줄이지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몇군데 마을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더 이상 늘 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올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얘기가 많이 들어 왔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어느 행사장에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해수욕장마다 고성카 있죠? 해수욕장 관리하는 5천만원짜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5000만 원 짜리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그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마을 번영회나 이런 데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해수욕철이 아닐 때는 시설물들이 어디에 가 있냐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옆에 창고, 현내 같은 경우는 행정봉사실 옆에 창고에 같이 들어가 죠.

미자

손미자위원

양양에 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것을 지금 다 확인하기에는적절치 않고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을번영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려면, 그래도 어디에 가 있는지 아셔야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천만 원 짜리나 되는, 그게 몇 대죠? 각 군 해수욕장에 1대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군 관리에 하나씩은 줬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데. 과장님, 어쨌든. 그러면 5천만 원짜리면 6대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억이에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억 원어치가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지금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옆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사를 따로 안해 봐서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장비.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매년 얼마를 예산을 세우십니까, 거기에 해수욕장 관리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따로 유지보수는 안 하고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장비가 움직이는 장비인데 걔가 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럼 원인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처음에 사주기만 하고 유지 관리는 다 사용자가.

미자

손미자위원

사용자가 다 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따로 예산 계상된 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몇년 도에 샀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구입을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5천만 원짜리 하고 다른 장비 또 있죠.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송지호 해수욕장에 지금 화장실인가요 우리 공공 건물 있잖아요. 폐기 처리해야 될 건물 있지 않나요. 화장실 건물인가. 예전에 사용했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세모 봉사실 얘기하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철거해야 될 봉사실이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송지호 호텔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가까운쪽에 있는 거, 예전거, 화장실 옆에 있는 거,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차피 거기 부지가 오션에비뉴 부지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사업. 그래서 어차피 그거 할 때 다 철거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같이 하시려고요.

실을

화장실을관광문화과장

다 철거하고 별도 옆으로 신축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점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에 과장님이 오토캠핑장인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앞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시설도 지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들어가있는데 나오면 사업비는 다 확보됐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고성군 시설물 아닙니다만 개인 사유지이만 거기 호텔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면 주변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여튼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건데 오래 전부터 그냥 비어 있어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겨울되면 거기에 안전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셔서 언제 철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조성계획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아주 빠른시일내에 안되는데 하면 저희가 먼저 철거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먼저 철거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지금 그거 하나죠, 다른 거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쪽 주변에서는 그렇죠, 화장실을 지금 써야 되니까 놔두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써야 되니까. 철거가 가능하면 먼저 철거 좀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금방 1, 2년 사이에 될 것 같진 않으니까 내년에도 안전에도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철거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마을 성황당 정비사업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산불피해지역 그 성황당 정비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성황당에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앞으로 정비계획은 없으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성황당이 비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이게 재원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이 돈 8000만 원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황당도 한두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김일용위원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정교부금.

김일용위원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풍어제를 지낸단 말이죠. 풍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82호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풍어제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풍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서낭을 모시고 별신굿을 한단 말이에요. 서낭을 모시고 바닷가에서. 그러면 전체 스토리가 82호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나 싶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성황당까지?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그 서낭을 모시고 지내는 것이 별신굿이고, 풍어제 중에서 별신굿을 하는데가 부산에서 고성까지란 말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82호로 중요무형 문화재 지정이 돼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샤머니즘 무속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풍어제에 무형문화재를 묶어서 정비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 군에서 한다고 될 일도아닌것 같고 도나 문화재청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이거를 문화재로 인정을 안 하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바다만 안끼어 있으면 이런 고민을 안하는데 아시겠지만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상업․공업지구를 다 빼고 고성군 다 바다잖아요, 해안이 잖아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바다하고 어업인들 연결돼 있는 것들이 항상 이 성황이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고성이 어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또 해양수산과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처럼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문화예술을 다루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중경관지구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은 다 확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설계.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요, 위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위치도 지금 그 상태로 지난 번 주민설명회때 했던 대로 가는 거고 지난주에 제일 설계 중요한 게 공모선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민간인들 초대를 해서 공모 선정을 결정을 했어요. 무슨 타입이 들어갈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 됐기 때문에 곧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최종 결정된 거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 안이 르네블루 쪽에서 들어가는 안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당초는 주민들이 이렇게 죽 도까지 직선이 아닌 르네블루 쪽으로 돌아 가게 돼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르네블루만 좋아 지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로 내려와서.

용학

김용학위원

중간에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중간에서는 아니고 지점은 그 지점이되 타워를 밑으로 처지게 해서 올라가는.

용학

김용학위원

회전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회전해서. 이렇게 내리게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어촌계 주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하는데 요구사항 지난 번 검토도 충분히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용역을 줬어요, 줘 가지고 송지호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죽왕 복지회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요청했던 그런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같이 망라해서 전문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호리 어촌계하고 얘기를 다시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그쪽 어촌계나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조업구역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향후 얼마 정도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측면을 충분히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과연 그게 이 사업하고 우리 군의 역량하고 잘 맞아 들어가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썩 녹록치는 않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삼포해수욕장 주차장요, 오션투유 옆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이것도 들어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션투유 옆에 주차장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 공공 주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큰 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요?

용학

김용학위원

삼포마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정식으로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셨나요.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가 지금 굉장히 넓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넓은 지역인데 얼마 전에 계장님이랑 같이 그쪽에 가로등은 보니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입출입 통제를 하면서 주차료를 받다 보면 화장실이 주변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 하나 정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위에 행정봉사실 옆에 화장실은 또 거리가 있으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간이화장실도 하나 어떻게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어차피 시즌 때만 쓰시겠죠.

용학

김용학위원

네, 시즌 때만 필요하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전기시설이 필요 해서 거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디요?

함형진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용주차장?

함형진위원

예, 전기시설을 지금 콘도 앞쪽에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에서 끌고 가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분들이 거기 전기시설도 필요 하고 간이 화장실도 필요 하고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가졌었죠. 해수욕장 관계자들 간담회 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협의회 할 때.

함형진위원

그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화장실 하고 전기 시설은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주민을 만나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릴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김응중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속초하고 양양하고 올해, 그러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농기계를 개조한 차량 지원을 받았어요. 한 2억 정도의 차량을. 그래서 그게 동양 농기계, 동양물산에서 해준 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동양물산요?

김일용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초 보다는 우리 고성이 사용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우리고성도 해수욕장에 그 차량 받을 수 있게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 처음 듣는데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알아보고요.

김일용위원

제가 그것을 기사를 보고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좀 확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지금 과장님 주민들에 나서서 이 화장실에 관한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화장실을 위탁한 업체가 청소를 너무 엉터리로 한다, 물만 쭉쭉 뿌려놓고 가버린다, 냄새가 많이 난다, 특히나 해변가에 있는. 몇 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가 나는데 왜 예산을 또 이걸 삭감을 하느냐, 한 2천만 원이라도” 지금 해양낚시터 앞에 화장실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예요, 밤에만 되면. 특히나 항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특별하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배 나와 다니면서 장화 신고 그냥 막 드나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 가면 냄새난다, 이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거 삭감하는 부분은 화장실 위탁 업체에 사업비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리, 화장실에 대한 수리라든가 수선이 필요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 수거체계 개선 사업인데 물론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사서 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과장님 이거 한번에 이렇게 여섯대씩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한 절반 정도 나눠서 했으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읍면에 12대 가까이 있는데, 13대 가까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좀 지난 차들이 좀 있고, 또 압축되는 압축차량에 대한 것도 보완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게 저희가 도비를 받는 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을 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차라리 당초예산에 넣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게 가내시가 11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송흥복위원

도비내시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더라도 6대를 같이 산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3대잖아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수거 운반차량 하나, 수거하는 차 따로 있고 운반하는 차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은 현내, 죽왕, 거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거운반 차량은 저희가 세렉스라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 사업소에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집게차량있었는데 집게차량 어떻게 노후 됐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집게차량은 저희가 1대를 더, 차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하나 1억 4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여섯대를 한꺼번에 사는 거는. 한 3대씩 이렇게 나눠서 샀으면 좋았을껄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쪽에 국가지질공원 보수공사는 세부를 보니까 능파대 데크파손 보수하시는데 능파대 데크가 어떻게, 왜 망가졌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데크가 파손도 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과거에 빔으로 해 놨던 그 부분도 노후가 돼가지고 녹슬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겠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쪽에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데크 파손은 수시로 이루어지겠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데크를 언제 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언제 했다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녹이 슬어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데크 자체도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페인트도 한번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셔야 되겠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후에는 다른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 지질공원 대상 지역은 전수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게 안전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능파대는 특히, 위험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보면 전부 지금 통계목을 다 이렇게 나눠서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변경의 사유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변경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보충 질의까지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다 질문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옷수거함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불법으로 된 거. 있는 거 새마을에서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는데, 다 치웠는데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왜 그랬는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파악하셔서 그냥 새마을에서 다 그것을 치웠거든요. 주민들이 옷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만약에 새마을 지회에서 이 사업을 안하시겠다든지 어떤 통보없이 그냥 치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지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평에 세탁공장 들어서는 거 아시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세탁공장 들어오신 거 모르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듣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에 폐수처리 시설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폐수 전처리 시설을 갖추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하고 관계 없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관계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담당 계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으로 2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속초, 고성, 양양쪽에 관계된 세탁처리물을 수거해서 세탁처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물량이 상당히 많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세탁공장을 만들어서 세탁물을 세탁한 이후 처음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연 방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마찰에 걸려서 폐수처리 시설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천진천을 통해서 폐수를 배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진하고 청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아야진 해수욕장과 봉포해수욕장 어촌계쪽에서 지금 일정한 대모까지 하려고 지금 주민들이 약간 흥분돼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폐수처리시설 설치후 하천방류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수관거를 통할 수 있는 토성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 주민들은 강구해달라,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하천으로 방류도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토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달라, 그것만 하면 더 이상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쪽이라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토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오폐수처리 시설?

협의 중에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가 현재 베갯잎, 이불카바 이런 제조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탁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세탁업은 보건소 등록 관할이예요 보건소. 보건소에는 아직 세탁업에 대한 등록 요청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건소쪽에 확인한 결과. 그러면 이 세탁업하고 같이 겸해서 공장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세탁업을 같이 겸한다 그러면 3개 부서가 보건소,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 공장등록,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오폐수처리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실장님도 염두해 두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하나 간단한 거, 우리 4회 추경안 삭감, 자체사업 삭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보호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세부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보호사업 지원이고요. 사업명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및 출동수당입니다. 구제보호하고 이게 맞는 얘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린 포획하고 보통 사체처리 그런 형태로 진행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구제보호하고 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용어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그렇게 사업명을 좀 가져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차를 6대 구입하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전에도 도비 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항상 받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전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이 의외로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따왔다고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지금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체사업이면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부분도 지금 다 가능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교체를 해주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오전에 쓰레기 수거차 하셨다가 또 재활용품 하러 오후에 또 나가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거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융통성 있게,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소상공인 모집에서 하던 그 내용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올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도에서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0여 업소가 혜택을 보고 더 이상 없어가지고 나머지를 도비 반납하는,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만 원씩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10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긴급생활안정 지원자금 40만 원씩 2,060명, 그래서 8억 2400만 원인데,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해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2019년도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21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예요 이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혜택을 다 보고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없어가지고.

송흥복위원

이 2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2,060명,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거기에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소상공인이 되고 그외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 이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으로 삼봉권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이거 지금 대상자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1차 모집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2차를 전략적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2차 모집은 하지 않고 있는 중인데 지금 청년들을 좀 만나서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이라 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대상자 모집도 아직도 안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은 내년 저희들이 4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리모델링이 되면 대상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년들을 1차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 한해서 모집을 했는데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 이게 대상자 모집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돈을 8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거지. 우선은 대상자가 충분히 모여진 다음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모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공모한 지 꽤 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1월 달에 1차 한번 모집공고를 해봤습니다.

송흥복위원

2차 모집 공고 또 냈는데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차는 아직 모집공고를 내지 않고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지금 일곱 명 정도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는 좀 있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방향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집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전부 다 추측 예산을 많이 하는데 추측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과 달리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확실해야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확실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 8억이면 집을 하나 잘 짓습니다. 8억이면 집 하나 깨끗하게 잘 지어, 이렇게 큰 예산을 추측으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원래는 이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에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은 현재 계약심사가 끝나고 일상감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그래서 사실 중요한건 리모델링 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운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대상자가 모집이 오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 하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실합니다, 올수 있다고.

송흥복위원

확실하다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믿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은 과장님이 책임지실라우? 만일 대상자가 없을 때에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놨다, 대상자 없다, 한 두 명 밖에 없다, 그럼 어떡할 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8억이라면 집 좋은 거 지을수 있어 얼마든지. 지금 좋은 집 지을수 있는 이 금액인데 이거 몇 사람 청년 한다고 해서거기에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이건 너무 예산을 많이 넣었다. 최소한 3억 정도라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8억입니다 8억.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한번 생각 잘해보시고, 대상자가 정말로 몇 명이나 모일 것인가 이것 좀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11억인데 전부 다 국비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2년차 사업인데 총 11억 사업인데 올해 6억 확보했고 내년도 5억이고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물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재 거진에도 있지만 이것은 생활SOC 복합 국민체육 센터라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1층에는 수영장 기능이 좀 들어가고요.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거기에 이 사업은 자재라든지 재료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단열재 이제, 이런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이왕 건물 짓는 거 단열재로 잘 좀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비를 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첫째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정말로 잘해야지 운영 못하면 이거 그냥 집에서 또 내버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진보다는 저희들이 토성쪽이 남부권 쪽이 없어가지고 가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거진보다는 운영에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송흥복위원

토성에 청소년 수련관 그 옆에 짓는거 그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실장님 아시겠지만 인건비 문제에서 지금 우리 인건비 공무원들 나가는 거 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상당한 부족이 있거든요. 지금 체육관 지으면 여기 또 최소한도 4, 5명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 인건비를 또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갖다가 기분 좋아서 1억 갖다가 11억 갖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말그대로 주민복지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모사업에 해서 갖다 짓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인데 앞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더 중요 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또 일자리쪽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자리도 또 만들 수 있는. 주민들 복지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평생살기 청년 취업 수당 지원인데 이거 다 안 준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월 한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1년간 지역에 있는 청년이 지역 사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1년간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보통은 20명이 넘을 경우도 있고 월별로, 그 다음에 보통 17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 그래서 거기에 고맙다는 뜻으로 수당을 30만 원씩, 해서 지역청년들을 외지유출 좀 막자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지금 12회가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적은 이 예산을 계획을 짤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느냐 이겁니까? 그 인구수에 맞는, 인원에 맞는 예산을 짜야지 전부 다 추측성이잖아 추측성,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아까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8억인데 이거 추측성이에요, 다 추측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도 돈 남으면 삭감하고, 어느 구석에서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짤 때는 좀 모자르다 하게, 아주 꼼꼼히 해서 아주 딱 맞게는 못하더라도, 아래위 몇 프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그냥 막 짜놓고 남으면 그냥 또 삭감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어쨌든 경제체육과에서 할 일이 많긴 많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체육과장님 손에 달려서 제가 뭐라고 큰소리를 못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추경뿐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짜임새 있게 예산 잘 짜서운영 잘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매출 1억 이하일 때만 올해 지원했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더 어려우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카드를 많이 긁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카드를 많이 긁어요. 그런데 문제는 1억 이하 매출인 사람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직원을 2, 3명 고용을 하는데 과연 오늘 이 사람을 출근하라 그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출 1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안 쓰면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날 영업을 안하면은 그 다음 날 사람이 올지 안올지 불안해서 또 문을 열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 지원이 필요한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 되면서 국가 추경에서 매출 4억까지 이렇게 한도를 올려가지고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상당한 건의를 했었어요. 1억 조금 넘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한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하니까 일단 도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그 이상을 올리게 되면 고성군 뿐만이 아니라 큰 도시형같은데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 나다 보니까 재원의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한 2,300개 정도 고성군에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노래방이라 든지 단란주점 이렇게 혜택 속에 있는 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 3,000개 지급이 훨씬 넘을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으로 이분들 지원대책을 내놔 주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이런쪽에 대한 지원을 몇번 했어요. 그 외에 또 춘천시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과장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식업협회라든지 소상공인에 관계 돼 있는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를 분명히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4억 이하건, 5억 이하에 있는 매출에 있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추진 사업 중에 우리가 운영비 삭감하셔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셨고요, 그렇죠 과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201-01 삭감하셔서 4천만 원, 삭감하셔서 행사운영비 03으로 예산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청년커뮤니티센터 말씀.

미자

손미자위원

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44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간 이유는.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 운영비는 어떤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제 청년이 모집이 돼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운영이 되면 어떤 나름 대로의 청년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레시피라든지 메뉴개발을 할 게 아닙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행사라는 얘기시죠 행사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요하는 위탁강사 좀 하고 그런 뜻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401-02 감리비는 과장님, 행사운영비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감리비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자치법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리비를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일단은 440만 원의 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감리비는 확실한 개정이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렇게 갭이 있는 이유는 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가 나와서 계약심사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감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세운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 때문에 세운,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오픈식할 때 한번 이쪽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준공식할 때 활용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시설부대비는 401-01에서 시설부대비는 말그대로 시설의 부대비용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01-03.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401-03 시설부대비는 제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말그대로 부대비, 시설의 부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요, 보통.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시기 때문에 그건 아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사와 연관된 감독공무원 여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와 연관된 부대비용 플러스 기공식이나 준공식 이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401-03 부대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감리비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평당 얼마, 예를 들면 우리가 평당 얼마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 리모델링 용역 설계를 할 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440만 원의 갭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03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신 거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이게 지금 아까 8억이라는 게 특별교부세 사업까지 포함해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추가로 4억을 세웠는데 조금 사업운영을 검토하면서 좀 필요해가지고 일부 부기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어쨌든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고 성공이 됐으면 아주 염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인구 유입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정연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또 지역 정착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모집하는 분들은 다 지역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지분들이 또 들어와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을 한번 모집을 해봤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좀 바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설 내용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맞죠? 방향이 바뀌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은 외지청년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거주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이유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을 한번, 외지로 못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이라고, 인구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판단을.

김일용위원

최초에는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가 또 새로운 정보들도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지역색을 또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공존하는 속에서 성공을 하려는 노력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지역 청년으로만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최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맞죠? 어떤 부분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언택트한 시대에 최소 거기에는 드라이브스루 기능같은 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할 때. 그럼 그런 것들도 혹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또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정연설에는 나와 있지만 경제체육과장님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라이브커머스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강원도 경제진흥원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간성시장을 2회에 걸쳐 한번 해보니까 시장에 있는 물품들이 조금 미약해서 한두개 물품하고 관내 청년들이 창업했던 그런 물품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2회를 거쳐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일단 시장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현재 청년 커뮤니티센터에 그런 기능들이 고민을 하고 있냐,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코로나와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기능과 아니면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그 센터에 시설쪽에다가 할 건지 안할건지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번 저기…….

김일용위원

있어야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게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김일용위원

청년들은 잘 할 거예요 오히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어플에서 주문을 해서 바로 받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문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바로 받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게 필요 할 거고, 거기 위치가 또 일부러 찾아가기는 뭐해요 맞죠?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주류를 먹기는 좀 그렇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청년을 정착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야지만 정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 몇 개나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장 우리가, 홈쇼핑을 보게 되면 CJ하고 롯데, 이렇게 순으로 가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왜? 그 플랫폼의 참여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자들이. 거기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플랫폼하고 해야지 그냥 그렇지 않고 한두명 이용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봤자 사례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는 라이머커머스 플렛폼은 어떤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김일용위원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정연설과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잘 성공을 시킬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데이터예요 맞죠 정보. 그 정보를 우리 고성에 맞는 정보를 찾으셔 가지고요. 꼭 라이브커머스라는 큰 틀 말고 플랫품이 어떤 가장 좋은 플랫폼이 뭔지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꼭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일단 데이터부터 준비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시정연설페이지가 22페이지에요. 그런데 경제체육과 관련 내용은 없어요 거의, 아까 그 내용 밖에는. 체육에 관련된 내용도 없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개 미미하고. 그러면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솔트로드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통합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에, 아까 생활안정지원금까지 주는 시대에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시정연설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하나 들어 있어요. 강원도에서 339% 성장을 했어요. 소상공인 매출이 광복절 기간에, 저도 여기 있으면서 5월달 이럴 때에 바닷가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아까처럼 라이브커머스 등 드라이브스루 기능이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고민 속에서 아마 내년도 우리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고 해도 고성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9%까지 이렇게 한적이 있으니까 고성경제를 한번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네,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삼봉권역 커뮤니티센터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에 사업부지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 외에 당초사업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 외부까지 다 관리를 하실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이 사업비는 건물 위주로 가는데 주변환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변환경을 같이.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부서에서 예산 투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한 번 그 주변환경을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만 하면 배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자체에 호수가쪽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 리모델링에 포함이 돼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주변의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 부지 내에 어떤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글쎄 거긴 내가보니까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주변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쪽은 다른 부서에서 어떤 별도의 사업으로 투자.

함형진위원

아니요,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지금 커뮤니티센터 그 사업부지 내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쪽에서는 내년도에 주변환경쪽은 일단은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면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염려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과연 그 부서에서 그 사업부지에 간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웃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제가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방향쪽으로 한번 했는데 아직 내가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함형진위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어쨌든 전체 사업비 다 관리하셔야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함형진위원

그 사업 부지내에 전체 관리하시라구요, 경제과에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조금 전에 돈 안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잘 연구해 보시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사 청결 방역인데, 과장님 우리 여기 방역을 청내에 전부 다 하긴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한달에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도 못 봐서 토요일날 한번 와서 봐야 되겠네, 진짜로 방역을 하는 가 안하는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직개편 사무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과가 하나 더 생기면 그 과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실을.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칸도 조정도 해야 되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정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의회로 오십시오. 우리 여기 하나 빌려줄 테니까, 임대료만 주신다면.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인데 하반기 매각대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 매각 신청을 하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이루어 집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난 번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놨습니다. 그거 나오면 바로 가지고 정리를 하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지난 3월 달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열 번도 전화 더 옵니다, 이거 언제 시작하느냐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금년도 내로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 안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라도 해서 얼릉 해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설명에 보면 개별공시지 업무추진, 위원회 위원수당 이거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야지 사업을 많이 하죠. 내년 예산 하면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매각대상이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하반기에 49필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49필지는 보통 점유자들이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경작하고 가옥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은 점유자들이 매각을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게 세외 수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특히 지금 고성군이 어찌하였든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국 1위니 2위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9필지에 대충 매각하고자 하는 세입은 얼마를 지금 추정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감정평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산술 평균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직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가격에 대한 의결을 하지는 않고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게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가격에 대한 것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가 해준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그 땅이, 매각 대상지가 과연 이것이 매각을 해도 하기가 적절한가 안한가를 심의를 하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 되기 전에 이 땅을 팔 것이냐 말것이냐 결정을 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수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지금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심의회가 하는 심의 기준이 무엇무엇인 거예요? 기준이 있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여섯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주된 의미가 매각대상을 신청을 했는데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산출 금액에 이 토지는 산술 금액을 내보니까 얼마다, 매각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도 심의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건 몰라도 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매각이 결정이 되면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그 필지만 자료를 감정평가사한테 줘서 감정 가격을 받게 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이 부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매각하는 거에 사인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대장가격은 나오죠, 대장가격은 우리 공시지가의 가격은 나오지만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저희 본 예산 때도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속하는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입을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우수평가를,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평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수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각 대상지의 부지를 감정평가에 나오는 산술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세액을 증가를 시켰고 이것이 그럼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 왜?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해당부지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도 많이 하셔야지만 이러한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그 주위의 실거래 가격과 지금 우리가 감 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에 적절한 금액이 어떤 건지를 가지고 심의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이 또 나올 거니까 다루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안 하셨다면서요. 1년에 한번씩해야 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1년에 한번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유지가 도대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어디에 무슨 용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10년 전에 작성이 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과장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세외수입…… 어떻게 10년씩이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안 했는지 확실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정밀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잡아 내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사실인지가 참 걱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10년 동안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어쨌든 내년에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10년 동안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건데요 이게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첩과 달력을 만든다 그래서 예산을 2500 넣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440명, 공무직이 254명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264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2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54명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장들이 207명입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유관 기관하고 포함해서.

송흥복위원

그래서 1,000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당초예산에 안넣고 4차 추경에 넣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불필요하게 그냥 1년동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회 추경 때 세워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섭섭한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원 7명은 왜 안넣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이게 복지커뮤니티가 준공이 돼서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2300에서 50만 원 삭감하고 1억 8천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송흥복위원

예산설명서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휴식공간 조성사업요?

송흥복위원

예.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억 8천, 5천만 원 삭감하고.

송흥복위원

5천만 원 왜 삭감합니까, 이거 아직 만들어 보지도 않고? 어차피 복지 커뮤니티 준공이 돼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복지커뮤니티센터가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에 보니까 운영계획이 내년 7월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놓고 기간이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더 세우고 이래야지, 그 돈 그냥 다 묶어 놓으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 수첩, 달력 제작하는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늡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난년도 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는데, 수첩 잘 사용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되도록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달력이야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뜯어주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수첩 사용 하나도 안하는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사실 탐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이고 뭐고 활용도는 높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을 활용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제 수첩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큼 썼는지.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첩은 뭐, 과장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큰일이 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이장,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사실은 이거 돈 그래봐야 250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노트 속에 담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 2500만 원 가지고 2억 5천 정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지만 사실, 이게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요식 행위, 이것은 그냥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추경 때. 그래서 제가 충격요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것도 그냥 제작해서 일괄 알아서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 메모 속에서 우리의 정책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아까 공무직이 몇분 되신다고 그랬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264명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100명 대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기간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지난연도인가에서 거의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253분이 공무직.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이 분들 다 해서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갑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제가 계상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수첩을 그분들한테는 제공을 안해주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간제가 우리가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207명 이장님들하고 유관 기관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수첩을 1년에 한 10권 정도 썼어요. 쓰다가 지금은 어플로 변경해서 사용하거든요, 찾기도 편하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노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향후 그렇게 발전돼 나가야죠.

김일용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늘어 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자에게 주시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간혹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충 질의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사를 다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팬데믹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행사를 못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뭐든지 다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문화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에 단오제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하면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고민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명부를 별도로 또 만들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렇게 수첩, 포켓용으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책자식으로.

함형진위원

그걸 이장님들께만 나눠드리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 그런데도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직원수첩도이장님들한테 배 부를 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직원수첩을 만들 때 거기 안에 내용에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면 안 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 수첩 속에다?

함형진위원

예, 별도로 제작해서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함형진위원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도 있지만 또 그건 거의 이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배부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이게 다 공무원들한테 배부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여기 유관기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수시로 이장님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이장님들이 2년에 한번씩 바뀌잖아요. 우리는 매년 제작하고. 과연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2개씩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와 그건 별개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노트 속에 이장님들 현황이 들어가면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원수첩을 만드는 거고 직원들이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 빠른 내용을 하려고 하면 이반장들 명단과 연락처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직원 수첩 속에 포함돼 있으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런 노트는 어떤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계속에서 하지만 그걸 만약에 이장 명부까지 다시 넣는다고 하면 단가도 또 달라질 것이고, 단가가 좀 높아지구요.

함형진위원

단가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들어간 비용이 또 있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함형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장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장님들 수첩 별도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요?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장명부 말씀하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장명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매번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는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얼마 소요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대답이 안돼서 그러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이 노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왔지, 이장명부에 대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 그런데 지금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배부하시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개인정보가 과연, 개인정보에 해당하냐!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공무원들만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안되는 부분이 다, 왜! 주민들이 더 필요하죠.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만 친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 제작하는 예산편성이 매년 얼마가 되는지, 그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2년에 한번씩 이장님들 임기가 2년이고, 2년에 한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작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죠? 매년,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수되는 예산을 막아야지만 지금 되는, 그게 바로 긴축 재정인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는 누수된다고 안하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러는 거지, 저는 누수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노트에다가 이장님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제작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게 더 재정건전성에 효율적이냐는 한번 좀 따져 보셔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은 왜냐! 작은 금액이어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데는 이 정도의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의 명부가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장님들 명단을 알려면 꼭 읍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 봐야 되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아니면 사회단체장들도 단체장들끼리는 서로 전화로 공유합니다. 일단 유사시에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려면 꼭 행정을 통해야지만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개인 정보라서 원래 잘못된거죠 그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별도 제작해서 공무원들 하고는 왜 공유를 하시죠 개인정보인데.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노트에 그것을 같이 가냐 않냐는 나중인 것 같고, 별도 제작하는 부분이 매년 얼마씩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손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장단 비용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삭감 내역 중에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1억 원 삭감 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 사실 늘 보면 군 장병 페스티발에 민관군하고는 관계없이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관군은 합체 하는데 사실 민이 참여가 힘들죠.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용학

김용학위원

해도 몇 사람 안 하고 끝났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이랬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코로나 관계없이 고성군에서 장병생활하는 장병들에게 이 돈 가지고 고성군 투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해서 고성군에서 군대생활하면서 고성군에 대해서 속속들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군장병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으로 예산을 좀 변환시켜서 고성군 홍보를 군장병들에게 시켜주는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런쪽으로 하지 않으셨는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장병들에게 고성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군대생활하면서 추억거리가 자기들끼리 한번 이렇게 고성군 전체를 유명 관광지를 한번 견학하겠다, 이것도 아마 여기를 떠난 다음에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쪽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정보라는 게 각 읍면사무소 가면 이장단 주소, 전화번호 다 붙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주소, 전화번호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신년회 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신년회 할 때도 거기 주소, 전화번호 다 공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정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행봉이다 그러면 박행봉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아니고서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책자로 만드는 건 괜찮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상에 가면 하나씩 다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원래는 안 되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어느 게 맞는 건지 하여튼 좀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향 가실 때가 가까워 졌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용역 이름을 바꿨어요. 왜 이름을 바꿨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시설비 2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집행상에 애로가 있고 원래 취지자체가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부기를 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려고 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상마을이 간성읍 광산 1리로 정해졌는데 한 3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생활 여건을 개조한다 그래서 마을 안전 인프라서부터 슬레이트 그 다음에 화장실, 하여간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시범지역을 만드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현재 대진1리 하지 않습니까? 대진1리, 그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새뜰마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거진 9리 했고 대진 1리 하고 이번에 간성을 내년부터 하려고.

송흥복위원

대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설계용역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개인별로 인터뷰 다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송흥복위원

대진 거는 언제쯤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곧 착수합니다.

송흥복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3년차입니다 그게.

송흥복위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보면 이거 질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사는 분들이. 우리도 주택관리운영 예산 좀 군에 가서 받아오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 세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0년 이상 된 공동건축에 관해서는, 아파트에 관해서는 다 됩니다.

송흥복위원

세대에선 관계가 없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10년 이상 경과된 저희에게 등록 돼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0년만 넘으면 할 수 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스배관, 주차 관제시스템,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시설에 관해서는 본 건물이 아닌, 그러니까 이외 시설에 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받으면.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크게 사업을 요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삼익아파트가 사실은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을 합니다, 8억 정도를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50%니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작은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4500을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 감액하는 부분은 동해 2차 아파트가 당초에는 보도 블럭하고 교체하기로 사업도 접수 돼서 그렇게 계획을 다 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람에 잉여예산이 되는 바람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검토해서 다시 지원해.

송흥복위원

자부담이 50%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전에만 해도 빈집철거였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용어를 빈집정비로 바꿨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시장군수가 정비주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관련법이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하여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2017년도인가요 최초로 나왔던 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할 때는 며칠간 공고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된 것을 빈집이라 치고 해야 되고 그것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공탁 걸잖아요, 맞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아니면 국세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고성군에서 연고가 없는 집들이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것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한번 용역을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집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돌아 가셨는지 어떻게 된 집들, 그리고 정비라는 내용은 저거잖아요. 이것을 빈집을 활용해라,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그 빈집을 인구유입도 활용하고 또 예술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청년들한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LH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서울에 있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왕왕있고. 그러면 그것이 난개발 되고 심지어 거진 같은 경우는 등대에 불법으로 하다가 민원 들어오고 또 훼손되고, 그래서 그 빈집을 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법의 취지가 그거 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빈집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중장기계획 속에 넣어서 그 빈집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일간 생활하시고 고성에서 4일간 사용할 수 있는 빈집들, 또 그 빈집을 활용해서 일본처럼 홈스테이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개념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숙박 수요가 없어요 사실.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그맣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던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고성군하고 계약을 맺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비라는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고성군에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조금 시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17년도에 바뀌면서 농어촌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 지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단 얘기거든요 사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글쎄, 우린 현상유지 정도로 현재까지는 보면 그냥 빈집정비라는 게 철거 위주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아시다시피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져서 정비가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빈집이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거죠 공가가. 그러니까 자식이 안 돌아오게 되면 그게 다 공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도시 사람들이 사서 지역이 또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를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 집을 활용해서 우리 고성만의 그 부분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체에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삼익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교체.

미자

손미자위원

8억 밖에 안 들어요? 몇 개죠, 삼익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체 개수는 보통 3개 라인이 있는데가 있고 두개 라인이 있는 데가 있고, 여덟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2×8=16 한 스무 개나 스물 하나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스무 개에 8억이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게 제가 자부담이 8억인지 아니면 100%가 8억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공사비가 8억이면 8억 가지고 되나 싶어서, 혹시 엘리베이터 한 대당 이건 교체기 때문에,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하고는 틀린가요 가격이? 그건 잘 모르시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8억 밖에 안 드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더 들 것도 같습니다. 그건 50%인 것 같습니다 8억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 없는 공동 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 하려고, 할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아시나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훈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96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훈시설요?

송흥복위원

예.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훈회관이 지금 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들이 뭐냐면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되겠냐, 이래서 저희가 도청에 올라가서 예산과장하고 해서 저희가 1억을 특별조정 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총 한 1억 4000 들어가는데 1억은 도비로 가져와서 저희가 4천만 군비로 해서, 지금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그걸.

송흥복위원

지금 총예산이 2억 3600이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2억 3600, 조정교부금이 9600이고 군비가 1억 4천이고 해서 2억 3600인데 3층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그렇게 2억 3천씩 들어 갑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억 4천입니다. 기정액이 9600이 포함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는 1억 4천이잖아요. 군비는 1억 4천이고 교부금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조정교부금 1억을 가져와서 군비는 4천.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조정교부금은 9600만 원, 군비는 1억 4천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는 다른데? 저희는 지금 조정교부금 1억이고.

송흥복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그 위에 총 사업비하고 밑에것 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9600은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쓴 거고요. 지금 4회추경 때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1억 하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 4천만원 해서 1억 4천이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2억 3600드느냐 이거죠. 그럼 3회 추경 때 9600은 뭐라하셨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미 소진이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사업만 순수하게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보훈시설 건물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거기서 식당을 하니까 거기서 뜨거운 김이 올라가서 도색 다 벗겨지고 다 그렇게 집이…… 그 집을 엘리베이터를 그 집이 설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건물이. 건물이 오래 됐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또 물러 앉는 거 아니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그걸 좀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엘리베이터를 겉으로 넣습니까 안으로 넣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몇번 가봤는데 사실 거기에 집을, 공사를 하자면 어차피 손을 데야 되는데 그 집이 연수가 오래 돼서 나이를 많이 잡숴서 좀 힘 들 것이다…… 주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진단을 저희가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안전 문제가 제일 앞서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벌써 노인네들이 여기다 엘리베이터 해 달라고 수천번 얘기를 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 건물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다, 조심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양로시설 운영은 입소원이 10명이 넘어야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효도원인데요 인정리에 있는, 효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19명이 거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걸 케어하는 거기 운영자들이 한 7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송흥복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입소인이 10명이 넘어야 보조금을 주느냐, 10명이 안 되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지금 19명이 지금 그 시설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양로시설을 처음 만들 때에 입소인원이 10명이 넘어야 보조금을 준다 그런 얘기고, 10명 미만 이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지금 거기 운영하는 게, 이건 일반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들이 19명이 지금 거의 있습니다 입소 돼 있는데, 그 입소 관계되는 그걸 케어하는 운영자들이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에 대한 저희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존 얘기하시는 10명 미만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게 양로원을 시설했다 그러면 거기에 입소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 다음에 10명 미만이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냐 이거지. 여기 지금 그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 본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애수당 기초 이것을 잠깐 물어 보겠는데, 소득인정 선정이 기준액의 몇 프로나 해야 됩니까? 소득 인정액의 선정,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 이게 얼마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장애수당요?

송흥복위원

예, 소득 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의 이하와 이상이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리가 장애수당 지급하는 것은 기초 중에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그건 소득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2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담당한테 설명 좀 들읍시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이 선정 기준액이 넘으면 삭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죠.

다음은 복지커뮤니트센터 건립인데 공기를 또 연장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공기 연장한 것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장마로 인해서 공기가 한 25일 정도가 연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여건이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이 한 35일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정도가.

송흥복위원

공기를 60일 연장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발생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부분에 예산이 발생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거기에 대한 3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감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리 기간이 연장돼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감리 수행이 기간이 연장 60일이 연장되면서 예산이 발생했다 이 얘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 복지커뮤니티센터가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2월 말에 저희가…….

송흥복위원

’21년 2월 말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월 말에 하는데 그렇게 준공이 되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 완공이 되면 BF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아 가지고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저희가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BF에서 결국은 준공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BF를 우리가 받아 봐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준공할 건지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송흥복위원

그럼 언제쯤 준공하겠다고 예단할 수 없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 2월까지 저희가 준공을.

송흥복위원

이번에 우리가 짓는 복지커뮤니티센터에는 주요시설이 목욕탕, 장애인 단체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장병 쉼터. 장병 쉼터 여기 들어 갑니까 이번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들어 갑니다. 3층에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설계가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할 때 한번 구경하러 가도 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구입입니다. 교체죠.

송흥복위원

이게 3천만 원 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3천만 원이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국비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3160만 원 국비를 받았다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차가 없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차량은 저희가 방과후 하는 게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1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차를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얼마든 지 구입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차 속에 들어가는 예산, 이게 큰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방과후 운영하는 2대가 굉장히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동수당은 저희가 만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총 대상이 813명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수반 돼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국비인데 우리 고성군에는 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813명입니다. 7세 미만.

송흥복위원

10만 원씩?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8억. 이게 증감사유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814명으로 돼 있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이게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강원도쪽에서는 2019년도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올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만 7세 미만이 아마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당을 좀 더 우리한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송흥복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정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이건 국비 이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돼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에 보면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을 삭감을 했는데 보훈수당도 삭감이 됐고 참전명예수당도 삭감이 됐고 배우자 복지수당도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 이유를?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보훈수당은 유공자,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그게 한 147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보훈수당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게 사망자가 나타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수당이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79명에서 68명이었는데 7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한 11명 정도가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사망한 걸로, 그래서 배우자수당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이건 6.25참전이라든가 참전용사들인데 238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군비가 15만 원이고 도비가 3만 원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변동이 아마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죠.

송흥복위원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배우자수당으로 내려간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훈수당만, 참전명예 수당은 아니고요. 보훈수당, 이게 보훈처에서 주는 건데 이건 유공자입니다. 보훈처에서 주는 건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쪽으로 해서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29쪽에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저희가 1명을.

5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이것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한 명 다 지원이 안 됐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사업을……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몇 명 지원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여섯명요.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나요 이것도? 작년에 여섯명이면 3000만 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못했고, 작년에는 신청자가 여섯명이 있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여섯명을 지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국제결혼 때문에 비행기 왕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순수 군비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2003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0만 원인 것은 원래 예산편성을 500만 원을 했었던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올해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왜 그렇게 조금 세우신 거죠. 이게 한 명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많이 하면 좋지만 결국은 신청자들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여섯 명이었던 것은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시냐는 거죠, 예산을?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게 후보를 신청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여섯명 이었으면 지금 대충 2000, 3000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팀장님 얘기 하시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장님 자료보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께서 하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담당이. 2019년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상치를 일단은 확보를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고 추경으로 가면서 신청을 받으셔서 추경으로 가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이렇게 된 사항이죠.

지금 이게 한번 정리하셨고 마지막 정리하신거다!

그런데 2019년도에 여섯명을 지원하셨다면 이 사업이 하지 않아야 될, 소멸되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이 사업 추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안 됐으니까 2003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수혜자들을 한번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황을 좀 보여주시고, 이 분들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원하신 해당자들이,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 지에 대한 파악도 자료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급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결혼에 골인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통계치를 갖고 계시냐는 거죠. 2003년부터, 국제결혼 지원이 우리나라 남성이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다문화가정인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원했던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시고 있냐는 얘기시죠.

아니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2003년부터 예를 들면 매년 2천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통계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천만 원씩이면 20년이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자했는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산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인구유입 정책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고성군에 얼마가 늘어 났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늘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이렇게 성공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률이 높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미흡하다면 왜 미흡한 지에 대한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과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지금 보훈회관 보훈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설비로 전부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보훈회관 그 다음에 현충시설 및 충혼탑 정비까지 해서 시설비로 지금 목을 세워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기존에 있었던 3차 추경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산 9600만 원은 다 소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충혼탑이라고 하면 여기 와우산에 충혼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관리는 충혼탑하고 대대리에 있는 충혼탑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시설 관리하는데 이렇게 1억씩 사용이 소비가 되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4회 추경에 하는 보훈 회관……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엘리베이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엘리베이터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부금 1억 하고 우리 4000만 원인 거고 기존에 있던 예산은 이게 시설비로 예산편성하는게 맞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충시설 충혼탑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은 초혼만 지원해주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재혼은 안해주잖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원을 받고 그 나라를 가서 신부와 결혼을 하잖아요. 또 그 신부는 일정 한국의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결혼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원을 받고 가서 그 나라에서 결혼했는데 신부가 안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안돼서. 그래서 다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원이 안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2월 19일날에 뮤직테어링 사업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성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지까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면서 보통 일반 바우처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하면서 20만 원을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 아이가 악기를 아무 것도 준비없이 가서 배워서 2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70%되고,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2만 원해서 몇만 원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칠때는 그 부모가 20만 원을 부담했어요 매달.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능력이 되면 되지만 아이는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됐을 때 포기를 보통했는데 이 사업이 그 아이가 악기를 계속 연주할 수 있게 지탱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서 처음으로서 성과발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러 사업이 있었지만 성과발표회 한적이 한번도 없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19일 날 오후 3시에 합니다, 19일날 오후 3시. 꼭 실장님과 담당계장님 같이 19일 오후 3시에 성과발표회 이게 수범사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증대 이바지 하는 가장 성과가 나오는 사업 같아요. 19일 오후 3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지금 장애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삼포에서 장애인 행사를 하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도 행사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강원도 행사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게 화장실이거든요. 거기 하고 삼포코레스코 건물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임차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동식 화장실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영구화장실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 동안만 임차 좀 한번 고민 부탁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아니면 도 시책 시설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또 우리 군 시책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모르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을 거고 또 시각 이런 부분들은 도 시책?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자립센터 같은 경우는 군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1, 2급의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4.7명당 2명으로 종사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3급은 5명당 1명이잖아요. 우리 군 시책으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 하죠, 맞죠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군 시책 사업도 정말 현장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군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만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거기에는 3급 이용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164명입니까 등록장애가, 그정도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이용장애를 보게 되면 한 35명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갔을 때 3급에 5명 당 1명이면 7명이 필요 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현실상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게 되면 최소 4명을 원칙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원칙에 맞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돼 있는 그 시설 같은 경우는 4.7명 당 2명으로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시책사업도 이용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강화가 안 되고 그것이 잘 안 지켜질 때는 결국 그 분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3급이 2급이 될 수 있고 1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2급이 되는 순간 4.7명당 2명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 날 것이고, 또 그 분 조차도 자립이 안되고 시설로 들어가고 못 나올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용 장애시설 프로그램 확대와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하셔가지고요거기를 좀 자립할 수 있게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김일용위원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직접 사업하시잖아요. 앞으로 직접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하실 겁니까? 위탁을 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모든 과에 청년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성군은 청년 조례가 2개가 있죠? 군정혁신하고 경제체육과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보면 청년사업에 문화예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럼 청년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 이 성격이 딱 맞더라고요. 그것도 조례에 딱 담겨져 있는 단체, 그런 단체에게 이런 사업은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좀 해주셔가지고 더 행정에서는 지도감독만, 관리만 잘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직접으로 해서 또 그 청년들은 또 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19세에서 39세까지인가요 조례에 보게 되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들이 하는 단체, 또 거기에 검증 돼 있는 단체, 또 조례 조문에 담겨있는 사업, 그게 다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돌봄사업은 공모사업보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일용위원

국비를 지원 받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공모사업은 아니구요.

김일용위원

한 1억 6천 정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국가에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사업지침을 보셨겠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시설비고 다 할 수 있어요, 인건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도시는 학교 교실유휴 공간이 없잖아요, 맞죠? 인구 공동화로 다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시골은 반대로 유휴교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는 우리 고성군 돌봄과 교육부지침을 따르는 학교돌봄은 똑같은 돌봄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지침에 학교돌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딱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교 교실을 이용을 못하게 딱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 시골에, 우리 고성에 유휴공간인 학교 그럼 이동도 안해도 되고 또 현재 그 돌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설을 1억을 아마 내년도에 시설보강을 할 건데 그 사업비에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다가 투자를 하고 한다면 우리 고성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 아닌가요? 새로 또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똑같은 게 하나 뭐냐하면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쉽지 않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전문기능을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돌봄을 위탁을 받아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하게 되면 고성군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과거에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가 받아들인 사례가 있잖아요, 맞죠? 왜! 노인일자리에 고성군에서는 아들이 아니면 딸이 도시로 나간단 말이지 직장 찾아서. 그런데 도시로 나갔다가 좀 힘들어서 다시 들어 왔는데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구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점수가 제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성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하여튼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군에서 먼저 그 부분을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변경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지침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잘 보게 되면 교육부에 너무 침해하지 말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해 되셨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1억 6천 정도를 받아서 사업할 거란 말이죠 내년에. 그러면 사전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반드시 학교 공간을 좀 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번 노력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교육청에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교육부 지침을 보게 되면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분들이 원하는 것은 17시까지 원하시잖아요. 17시, 5시까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 퇴근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 보면 19시, 22시까지 야간돌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들이 서로간에 공유가 안되는데 딱 하나 해결책은 뭐가 있냐면요, 그 지침에 보게 되면 항상 학부모의 여건의 변화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 났을 때 학부모가 요청하게 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핑퐁할 이유는 없고 학부모들의 수요가, 우리 주민들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걸 바꾸라 하면 돼요.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들, 현재 놀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학교와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추후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이 먼저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김일용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지만 지역의 수요, 학부모들 수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 때 6차인가 7차까지 한번 회의를 했잖아요 그 분들하고. 또 강원도 지침이 작년인가요, 강원도에서 이 돌봄 때문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거 보셨나요 혹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반드시 그 담당자가 자치과장님도 포함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제출해라,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강원도에서도. 그거 지침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우리 고성에 가장 필요한 딱 바람직한 그것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안하면 지금 다른 곳에다가 아마 리모델링할 것 같아요, 그럼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조 가상급여, 활동지원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사가 보조 서비스를 할 때 시간당 1천원을 주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당 일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장애인 중에 집에서 케어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생활 보호사들이 안들어갈려고 해요. 자기 편한데 가서 케어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간당 한 13,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들어가니까 신청하면, 지금 저희가 전체가 총 2명인데 2명이 케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분들한테 저희가 활동보조사를 서로 안들어올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시간당 기본급에 저희가 낮에 할 때는 1천 원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1,500원씩 시간당.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두 명이 몇 사람을 케어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두 명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고성군에, 여기 보면 활동보조 기관은 어디죠? 보조기관이 따로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장애인지원센터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시간당 13,500원인데 원래는 시간으로 고용이 돼 있다면 추가비용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야간에 활동지원을 필요로 할때는 1000원이라는, 원래 월급에 관계없이 1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시간당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법정 기준인건비도 안되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가능하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 분들이 시간이, 생활보호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18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시간당 보통 일반 아르바이트를 해도 86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활동지원사는 13,500원이라고 시간당 준다고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심야에 수급권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1500원을 받고 한다는 게 이게 임금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기본수당 13,500원에 우리가 일반 주관할 때는 1천원을 더 플러스 시키고, 여기에 플러스가 더 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총액제가 아니라 시간제에 비해서 자기가 더 하는 많은 외에 또 다른 수급권자에게는 그 사람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으로 정해서 1천원이나 1500원을 얹어 준다는 말씀이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은 애초에 케어 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생긴다면 그 두 사람은 자기가 케어 받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생활보호사들이 1대 1로 케어를 하나요. 한명이 더 는다고 그러면 생활보호사를 한명을 더 우리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활동지원사를 뽑지 못해 가지고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서비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활동지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당 1천원이라는 게 법정기준인건비에 모자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시간적으로 법정기준인건비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급권자가 지금 2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는 수급권자가 3명이 됐을 때도 여기서 같이, 사업목적에 보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명의 수급권자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서 지금 일을 하는데 두사람이서 만약에 3명을 케어하게 되면 나머지 두명이 두명을 케어하는 것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간 조율이 가능하다면 사업목적대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수급자라고 포함이 되지는 않는 범위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180시간이 넘어서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급여 기준에 대한 게 원래 법정 180시간을 쪼개서 쓴다면 원래 13,500원을 받는 거 아니예요?

아니, 여기는 부조 서비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당 1000원, 그 다음에 심야에는 15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활동지원사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노인 케어를 하고 있는 생활 관리사라 그러나요, 그분들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6명인가 40명 있으신 분들, 서른 여섯명이신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케어 대상자는 몇 명이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케어 대상자는 460명.

미자

손미자위원

460명을 36명이 카바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카바가 되나요. 그러면 생활관리사 한 사람당 열두명인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이렇게 케어가 가능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열두명씩 케어가 되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방문도 하지만 평소에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제도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나요? 이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계속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건 요즘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홀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망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생활보호사를 통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을 관리하는 부분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꼭 주민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 관리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죠.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지급되는 유류 바우처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분들이 케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1년에 한번씩 채용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자격이 어떤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관리사 자격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1년에 한번씩.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한번씩을 어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조금 있으면 12월달에 저희도 다시 뽑고 이러는데, 저희가 35명 뽑는데 43명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건 자격증이라던가 그분들이 갖추고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이런 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어떤 관리사한테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자식보다도 자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다시 뽑는다고 하니까 나를 케어해 주던 이 관리사가 혹시 못 오게 되면 어떡하나, 안 뽑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하는 이유가 뭔지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건비 문제가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생활보호사들이 사실 1년 정도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나가면 보충하면 되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충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헤쳐 모였 잖아요 지금.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로 크게 변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관리사들이 근무 시간 외의 것도 전화도 다 받아 주시고 케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다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를 케어하던 관리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1년에 한번씩 채용하는 이유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문제가 있는 건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변동상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채용할 때 보면 일자리지침이라든가 지침서가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노인복지……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35명이면 여덟명이 일을 못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그렇게 받았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지금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활동지원 급여를 제가 보다 보니까 1일에서 15일까지 나눠지더라고요 급여가. 최소 81만 원부터 최고 64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인당 12명을 케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지않나 이런 생각드는 게,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어르신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활동지원사의 분야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3개분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신체활동, 사회활동, 가사활동 이렇게 3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신체활동에 관한 부분만 나가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른데는 나가는 거 없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회활동이나 가사활동으로도 나가는 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보조활동, 이분들이 활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가서 케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당……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건물 안에서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데 이렇게 개인 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아예 안나가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활동사들이 자기네가 케어하기 좋은 사람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도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가지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활동지원사가 사람을 많이 관리하시면, 봉사를 하시면 물론 급여가 가산돼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좀 잘해줄 수 있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왜 인원을 적게 하는지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특별지원 급여가 고성군에도 특별 지원 급여 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장애인들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없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특별급여라는 것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6개월짜리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최대 6개월,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한다든지 자립준비를 한다든지 자립준비 하면 27,000원, 보호자 일시 보호하면 10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최대 6개월 동안 특별지원급여라고 해서 따로 명시가 돼 있거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긴급 지원을 저희한테 요청한다든가.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특별지원 급여거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실장님이 한분이 열두명을 이렇게 케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니까, 하여튼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훈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에 보니까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사망을 하시면 미망인한테 지금 배우자 복지수당이 나가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신고를 해야지만 복지수당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배우자가 신고해야 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시스템으로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한테 가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꼭 신고를,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배우자들이 몰라요. 몰라서 못 받고 그냥 넘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에 의해서 하고요. 자동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안내는 해 줍니다 계속.

형실

김형실위원장

왜냐하면 부부간에 살 때는 별로 신경 안씁니다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당 받으시는 분이 사망을 하면 부인되시는 분이 여기까지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지원사하고 활동지원사업인데, 저는 케어할 상대가 460명에 1인당 12명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지원사는 우리 노인돌봄사업의 수행 인력 그런, 노인돌봄사업 서비스인 거죠. 취업 어르신들을 그분들이 가서 해주시는 거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집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차원이 틀리는데요 실장님! 활동지원사는 지금 이 생활지원사하고 분야가 틀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재가노인에 대한 부분은 생활보호.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지원사 12명 케어가 가능하시고,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 그거 확인하십시오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딱히 어디 쓴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폐지하셨잖아요 운영기금. 이거 딱히 어디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은 폐지된거고 혹시 지금 5억 5천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억 6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군수님까지 저희가 맡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다 받아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부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2020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2030년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셨네요. 어떤 사업계획인지 공유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21년도는 3천, 지금 저희가 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1500, 이렇게 해서 이자가 수입이 안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매년 30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4200 해서 노인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 다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확대 좀 해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활동 증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서비스 연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됩니다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러면서 앞으로 지원 방법을 일반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좀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내부유보금을 확보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은.

김일용위원

생기지만 이렇게 장시간 갖고 가고 계실, 당초예산 때 삭감분을, 그건 없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전체(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제1회 추경 때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삭감한 예산이.

송흥복위원

이 1억을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쓸데가 없으면 빨리 내놔야지,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실에서. 실장님, 정말로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내부유보금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이경일 군수님 있을 때 내부유보금 전부 다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 때 이거 꽁쳐놓고 있었던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송흥복위원

다른 과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있더라도 기획실에서 “이거 다 내놔라, 우리 고성군 참 힘드니까 내놔라.” 이렇게 독려를 해야지 기획실에서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송흥복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없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서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기금설치 근거 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근거법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재정법 14조는 삭제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어떤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 법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재정법 14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법 조항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드신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법 조항이 변경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곤란하신데 이거! 지금 중차대한 기금의 조례 근거법이 없는 조례의 법을 갖다가 이게 근거법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신다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지방재정법 14조, 15조, 16조 지방재정법 14조는 2020년 6월 9일에 삭제 됐어요. 그리고 15조 16조는 2016년도에 삭제됐습니다. 좀 이거 성의가, 성의 없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그럼 지금 이 근거법은 상위법 다 무시하고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만 가지고 우리 기금설치 운영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안설명 드릴 때 법조항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대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설명하셨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조례 제정할때요. 그런 다음에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 6월 9일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과거에 있던 것에 아마 그냥 인쇄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잘 붙이시는 이렇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상위법 무시하고 고성군 이 조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일을 어찌 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만들 때 당시의 법은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 확인을 해보았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했었구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구요 실장님.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기획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절대로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일을 안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제가 처음에 총칙 첫시간에 할 때도 각 부서별로 조례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기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이거 소관 부서가 관광문화과에요. 관광문화과에 가서 조례 찾아보세요, 이 조례 없습니다, 경제체육과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 조례 정비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부서별 조례정비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부서가 이렇게 이관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비를 하셔야지 맞는 거죠. 집 짓는데 기본적인 기초공사도 안하고 그냥 집 지어서 소관 부서는 관광체육과이고 조례는 경제체육과에서 끼고 앉아 있으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고쳐주시고요. 이거 서류 담당 어떤 분이 하신겁니까? 주무부서에서 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돈만 다루시느라고 이런 것은 간과하시는 군요. 자료준비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은 아니 상위법을 없는 법을 갖다가 거기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 14조는 삭제되고 없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법조항이 어느 조항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것을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맞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14조는 이미 삭제되고 없고, 그러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지?

용학

김용학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몇 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재정법도 있고 기금법도 있고 두가지 다 적용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김용학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의회랑 아직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패스 하시면서 이거 고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근거 없는 법률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고치는데 어떤 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지를 찾아서 여기다 해주셔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14조, 15조, 16조가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15조 16조는 과거에 삭제가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14조는 금년 6월 달에 법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보면 법개정이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됩니다. 6월달에 법 개정이 많이 되니까 6월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6월 이후에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할 수 있게.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례든 무엇이든지 간에 관련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이런 거 확인 안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여기 복잡하게 갈래갈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다구요. 그러니까 제대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미자

손미자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지금 방망이 치기 전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의회?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거.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 종결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의회 것만 해야지.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지금 전체 다 방망이를 치고 나면 이것을 심의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회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와서 그래도 요식행위라도 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아닌 거를 방망이 다 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는 질문만 하고 답변끝나는 거 아니에요.

송흥복위원

의회만 하고, 의회것만 종결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의회것만 종결하시는 거죠 지금? 그거 아니고 전체 다 종결할려고 하시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오늘거는 다 종결이예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가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감사실 소관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기금관련, 안정화 기금 기획감사실 소관,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심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재심사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원 동의가 들어 왔기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정회

19시 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재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우리 이 기금을 설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우리 고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영 및 조례로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셔서 지금 기금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쪽에 보면 여기 지원기준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사유발생시라고 지원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4조 고성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재정안정화 개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같이 숙지해 주실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이 기금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8시 2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8시 1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