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 총 예산은 197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7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는 총 12억 2,800만 원으로 큰나무조림 9,333만 3,000원입니다. 큰나무조림은 큰나무공익조림과 5ha 산림재해방지조림 10ha가 해당되며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비로 2ha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제림조림입니다. 경제림조림은 바이오순환림조림 26ha, 목재생산림조림 84ha, 특용수조림 13ha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5억 8,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도산림경영단지 1년차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지운영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1억 5,400만 원. 이에 따른 감리비를 반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이용관리입니다. 산지업무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산림경영계획작성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4만 6,000원. 군유림 산임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림탄소 상쇄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5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억 7,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을 위해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산림정책팀 사무관리비로 1,329만 5,000원. 급식비 사무관리구입비가 해당이 됩니다. 공공운영비 36만 4,000원입니다. 아래 국내여비 21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임산물 재배농가 교육참석자 등을 위한 여비 보상금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가장 가을에 문제가 많은 임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18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도감독 여비 180만 원. 중간부분에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수실류 생산장비 등을 위한 이전재원으로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차량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임산물 상품화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급사업 560만 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800만 원해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으로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2개소가 해당되며 이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육성 및 산촌개발 사업비 사무관리비 중 귀산촌 Start-up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귀산 복합경영단지에 귀농귀촌 등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용역과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용역은 1년 주기, 근골격계용역은 3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공무직과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서 위험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을 위해 1,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사업으로 가로수조성사업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나무은행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휴양 전환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길은 2018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금년에 2차 사업까지 발주를 하였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까지 마무리 보강을 위해서 보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통상 2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 배정하면서 어떤 사업비의 착오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2,000만 원만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내시에 의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쪽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 차후에 도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는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오산면 운곡마을 생활숲 조성사업과 목사동면 용산재 풍치숲 조성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를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푸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39만 원. 공공운영비 782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가로수관리차량 검사수수료, 환경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해당이 됩니다. 602페이지 시설비 중간 상단부에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5,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병해충방재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3만 6,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명 6개월 정도 산정해서 8,232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철쭉 소공원 관리에 따른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중에 소공원 철쭉보식 등을 위해서 괴티재 섬진강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들의 복구를 위한 보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변 전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철쭉단지, 가로수 소공원 사후관리를 위해 8,000만 원과 가로수, 철쭉 지방도 65호선 부분은 일괄적인 용역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도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나무은행운영조성입니다.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푸른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금년도에 동화정원 내에 녹색쌈지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감리비 시설비를 포함하여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푸른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90만 원과 유아숲 체험원 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에 녹색기금사업으로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으로 늘 푸른어린이집 1개소와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우암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정원사업 2억입니다. 공동체정원사업은 현재 옥과 금의 전원마을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도 공모신청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금년에는 선정되어서 2억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유아숲 교육입니다. 유아숲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14만 원과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으로 14억 3,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으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강빛마을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산림생태자원보호를 위해서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공동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2,271만 원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882만 4,000원으로 공공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총 1억 3,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1만 7,000원으로 총 4,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교육 등을 위해서 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18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다음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에 따른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공공숲가꾸기 패트롤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4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8,000원. 공공운영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패트롤 산물수집단 기술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로 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대상지가 60ha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임업장비 보급 및 관리 일반운영에 따른 경비로 1,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리는 무인경비시스템, 창고운영에 따른 전기비 등 차량운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613페이지 중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단 2명을 구성하여 인건비로 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산림병해충일반운영비로 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된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미국선녀벌레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기타해충, 기타병해 등 방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해 375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부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자본보조로 산림병해충 장비구입을 위해서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는 생육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등으로부터 가옥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보호수 지정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지정 및 운영관리사업을 위해서 보호수 안내판 정비, 보호수 지정에 따른 전문가 연구, 노거수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비용입니다. 방제비로 피해고사목 제거, 우려목 제거,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위해서 시설비 7,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이동초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3,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임차헬기는 담양, 곡성, 구례가 해당됩니다. 임차료로 해서 1억 3,520만 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일반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676만 원, 공공운영비 2,081만 4,000원입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따른 인건비로 8억 8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산불전문예방대 근무복 2,400만 원,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이에 따른 유류대 등을 반영하여 총 일반운영비로 5,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으로 6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1,560만 2,000원, 산불진화 급식비 48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으로 총 일반운영비 2,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등 교육을 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비용으로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구입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발생시 조사를 위한 조사감식장비세트 1식으로 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은 산불진화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급한 GPS에 따른 요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입니다. 사방사업비로 10억 4,900만 원.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이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임도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7억 7,262만 4,000원입니다. 임도시설은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 622페이지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환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한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건관리를 위해 산림사법 사건 처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40만 원,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사건관리를 위해서 34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10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 100만 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설된 154km의 임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의한 풀베기 등을 위해서 1억 1,064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생활권등산로 유지관리, 마천목장군길 유지관리, 곡성알프스가든 유지관리 등 총 6,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찰에 따라 문제제기들이 또 많이 되었지만 산사태예방 인건비 예방예찰단을 잘 활용하여 산사태 예방 등 사전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로 5,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다음 624페이지 사방시설유지관리입니다. 사방시설유지관리는 사방댐 보통 준설이 해당되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방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사업비로 1억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사방시설 외관점검, 사방댐 안전진단, 사방댐 정밀점검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5km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중간부분에 임도재해복구입니다. 이는 2020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총 임도분야에 5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임도분야는 5억 7,000만 원, 산사태분야에 67억 1,100만 원.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재해복구비로는 5,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123억 정도에 해당되지만 금년도 성립전과 추경 때 반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1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으로 2,10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산림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1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첫 번째 1,02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첫 번째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유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산림소득생산단지에 대한 총 생산단지 소액으로 1억 5,800만 원 예산인데 이중 4,2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이월을 시켜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고 관례대로 살펴서 이월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바이오 순환림, 큰나무공익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등 이어진 조림사업 부분은 2020년 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029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는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 사업은 거의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줄 산불방지지원센터 총 예산은 3억 8,900만 원 중에서 설계를 마치고 설계비를 뺀 3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당초에 위치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인적지 창고 등에 새롭게 지원을 구축하고 읍면이나 읍면지원 산불진화인력들이 교육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도 함께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줄에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주 등이 변심을 하거나 또는 중간필지만 남아서 설계를 반영해서 발주까지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설득을 하는 기간이 좀 오래걸려서 연내에 마무리를 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간부분부터는 임도재해복구와 산사태재해복구, 가로수재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립전 및 정리추경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창 설계 중입니다. 따라서 발주는 내년도에 발주시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미세먼지차단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는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발주는 내년 봄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로 2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산림레포츠에 따른 사업으로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계획 잡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내년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함께 이월을 시켜야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곡성군 산림면적이 70% 이상이고 면적으로는 3,900ha 넘습니다. 그동안 산림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산이라는 것은 일일이 인력이 투입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산림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가능한 면적, 개발가능성 아니면 유지를 보존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면적단위개념과 비율에 대한 개념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금년에 비해서 78억이 늘었고 이것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이지만 열심히 저를 포함해서 산림과 직원 13명이 조직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 건 중복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을 산림과가 24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에 같이 표면상으로 넣나요, 아니면 사고이월은 아예 없는 걸로 잡으시나요? ○

계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보면 재해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사고이월은 계약된 부분만 이월을 시키다보면 1개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본예산. 이 3개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보면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사고이월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명시이월도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것은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사고이월도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사고이월 건들이 명시이월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산림과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임도 같은 경우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굳이 명시이월로 올려서 계속 설득을 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정 안 되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면 사고이월로 편성했을 때는 위치를 바꾸고 나면 과정에서도 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일하기가 좋기는 한데 사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털 것은 빨리 털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명시이월로 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

대체로 다음 년도에 설득해서 대부분 지금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어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사업계획서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시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가고 아니면 계속비사업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좀 빼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무루뭉술하게 가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이월도 잡으셔가지고? ○

사고이월 부분은 설계부분이나 발주된 금액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대회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예산이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603페이지 조금 전에도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65호선, 지금 지방도 도로관리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죠? ○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옆에 가로수 관리 주체는 도에서 같이 안하나요? ○

가로수 식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요.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할 겁니다. 도 단위나 국도나 도로입장에서 보면 가로수는 식재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호우피해 때문에 이거 하신다는 차원같은데 재해복구비를 전라남도 예산으로 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상단에 지방도 65호선에 대한 가로수 철쭉 유지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호우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

그건 아니고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

예, 그 차원이 아니고요. 소나무가 되었건 철쭉이 되었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로 쪽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저희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인데요? ○

무너지고 이런 것은 천재지변인데 여기 용역비는 기존에 가로수들,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체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전에 했던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세우셨다? ○

그것도 있고요. 가로수 부분은 도로 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자기들이 도로보강사업을 하면 자기들 도로보강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나무를 심거나 이런, 도로에 피해가 간다고 반대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 쪽은.

도 예산 영역 밖이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46쪽. 민간자본이전에 매실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걸 지원하죠? ○

이 사업은 2019년도 연말에 매실농가들한테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매실을 당초에 군에서 선도품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농가 중에 과원을 방치하거나 주변에 보면 옆에 과원에 병해충을 유발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그런 일부,

관리를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관리가 안 되는 일부 필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기가 힘드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심어주고 보조해서 또 다시 뽑아내주고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실이 보존기간이 5년이었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5년이 경과된 거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전에 스스로 많이 캐내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 자본 없이. 심으실 때 우리가 보조해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옆에 필지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피해농가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직불금 같은 것이 걸려있어서 그대로 방치한 채로 유지하고자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관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걸 시작으로 하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

다른 정비사업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체리를 하고 있잖아요. 체리가 열리려면 3년?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

예.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게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여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체리하면서 우리가 나무도 지원해주고 그 기반도 해주고 작업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방치하면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농가한테 설득해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저희도 2년 전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1년 내내 고민했고 정말 수요가 얼마나 되나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군 매실농가가 1,000농가가 넘는데 55명 정도의 경영체가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이렇게 정비하면 군 전체적인 경관도 더 좋아질 것이고.

이건 좀 과에서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매실 몇 농가가 하고 있죠? ○

애그릭스 상에는 1,000농가가 넘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867농가,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

예.

지금 매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몇 농가 빼고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올인을 그쪽에다가 해버리니까 이쪽은 손을 놔버리는 경우니까. 여기도 매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매실에 관한 것은 인지도는 있으니까 좀 더 발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고 시스템화 해줘야 하는데 캐내는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것 보다는 매실농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세요. ○

과원정비를 그냥 단순히 정비로만 끝나지 않고 잘하는 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교육은 연초에 매실전정기술지원단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재배기술교육도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때때로는 합니다.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가 보면 마을, 휴양마을, 농촌문화체험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654쪽 보실까요. 거기보시면 자산취득에 군임대농기계 대체구입이 있잖아요. 이건 뭘 구입하실 거예요? ○

대체구입비요? 1억?

예. ○

저희 기계 중에 노후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금융위에도 불용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화된 거 한번 봤었는데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온비드 매각시스템에 전체를 올려서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적당한 업체가 혹시 유찰이 되면 우리 농가에도 개별 경매로 가능해서 일부 필요한 농가에 경매했고요. 기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읍면에 뿌려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 지침에 맞는 그런 기계들로 구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655쪽에 보면 면 단위 소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실 건가요? 지금 새로운 게 올라와 있어서, 이거 신규죠? ○

예, 이 사업은 금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면별로 특화작목들이 다르고 해서 그 면에서 희망을 하는 소형농기계, 대여 농업기계 기종을 선택합니다.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꼭 센터로만 갈 것이 아니고 면에 있으면 면에, 읍에 있으면 읍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인가? ○

농업인건강관리실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연료비 640만 원 8개 마을에 대해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은 10년이 된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셔서 자료를 드리면서 해당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0년이 다 지나긴 했습니다만 각 마을별 8개 마을 중에 운영상태가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갑자기 중단하기는 어렵고,

저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근거없이 해주면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양호한 곳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은 폐쇄를 해주셔야 맞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유류대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가고 있는데 거기는 좀 제외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634페이지에 하단에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올해 처음하나요? ○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모델구축 이거 지금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2개소인데 저희 군이.

이거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

예.

65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행복한 마을 꽃길조성사업이 이게 저희 8대 시작하면서 예산이 처음 시행했던 사업같은데 갈수록 줄어드네요? 간단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초년도에 11개 읍면에 한 마을씩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의지를 갖고 했는데 조성할 때는 좋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한 마을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의식을 좀 높이고 꽃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마을단위까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지만 저희 목표에 좀 미달하기도 해서 2020년도에는 좀 줄었었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니까 마을가꾸기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있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길래 내년에 예산을 더 줄였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나면요? 신청부락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금년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건비로 많이 못쓰게 하고 옛날에 부영문화가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하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신청이 그렇게 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신청이 만약에 좀 늘어나면 사업 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

예, 더 힘쓰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

예,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

예.

농기계는 아까 다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면에 있는 임대농기계. 거기는 임대비를 안 주고 그냥 공급하죠? ○

그렇습니다.

거기가 노후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면별로 폐기대상 불용농기계 파악을 해서 우리 농기계팀에서 일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우리 농기계팀에서 한다고요? ○

예.

올려주면? ○

예, 대상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부역이라고 하시던데 그거 일제 잔재용어 아닌가요? ○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도 들으셔야 해요. 농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도 협의하라고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하잖아요? 또 여성농업인 영농정보지 지원하는데 서로 다 겹치나 봐요. ○

일단 중복여부를 저희도,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

다만 단체별로 나오는 신문이라서 농어민 신문은 경영인회에서 하고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만들고 다 단체의 홍보활동이라서요.

어떤 위원님은 3부도 오고 어떤 위원님은 2부가 똑같은 게 온데요. ○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그러니까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지금부터 661쪽부터 678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72억 5,74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9억 4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인 고농도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에 13억 5,000만 원, 신소득과수발굴 및 육성에 5억 1,970만 원, 특화작목육성사업에 7억 4,293만 5,000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에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순서별로 세부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식량작물안전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현장교육 물품구입 및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45만 원과 현장지도여비 430만 원, 작물안전생산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 원, 먹노린재 생태 및 방제연구 500만 원, 친환경벼농사평가에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쌀 소비 다각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색 발아현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1,4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662쪽. 벼 재배 생산비 절감 직파시범 2,310만 원,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200만 원, 가공연계서 곡물가루 원료곡 생산 시범단지 2,800만 원, 벼 우량품종 선발 특화단지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친환경쌀생산 돌발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1,000ha분 2억 2,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벼 밀파 소식재배기술에 2,000만 원, 미질향상 벼 친환경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사업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색·기능성 밀 등 품종 기술이전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신기술 2년차 사업으로 늘녘단위 규모와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전생산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 및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200만 원, 밭작물 입모율 향상 기술시범사업에 2,800만 원, 찰옥수수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663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군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19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918만 원, 예찰차량 유지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 친환경 온탕소독기 운영을 위한 볍씨 소독 온탕기 구입과 예찰포 강우량감지기 기상장비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계상하고 병해충 관찰포 조사여비 108만 원, 관찰포 참여농가 보상금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64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0만 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운영 사무관리비 624만 원, 병해충 예찰 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돌발병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자체예산으로 9,900만 원,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665쪽 자연농업 운영관리, 자연농업 컨설팅, 자연농업단지 표찰 및 깃발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970만 원, 자연농업 시험자재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농업 실천 농가 기본연찬교육을 위해 462만 원, 벤치마킹 참석 보상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지 대표활동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자연농업 자재 지원,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자연순환생명농업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 등 사업으로 3,285만 원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및 생산시설 유지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추가시설비로 3억 5,000만 원과 농촌기반조성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 균특사업으로 미생물 대량배양기 구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과 운영비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667쪽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8,000만 원, 축산농가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을 위한 바이오 필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2억 원, 사육단계 및 분뇨저장시설 구조개선 시범사업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수특작 업무추진비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농업인의 평가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생산 항목에서 급식비, 교육자료제작, 홍보 리플릿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수 스마트 관개시스템 적용 시범사업 3,500만 원,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사업 2,346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 1억 5,000만 원, 사과 저장증진 사업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분야 농업 신기술 시험을 위해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신품종 단감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신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신소득 과수 재배 지원사업비로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급식비, 치류농업활성화 텃밭, 시험포장 운영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는 28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뚝방마켓부터 버스터미널 구간 곡성천 산책로의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딸기 근권부 건전생육을 위한 상토절감형 포트보급시범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인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딸기신품종 재배를 위한 딸기 품종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양액분석 및 검경실험실 조성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딸기 양액분석 및 화아 검경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작목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3만 5,000원과 1시군 1특화작목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2020년에 이어 토란 대표 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000만 원을, 채소화훼 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멜론계획생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곡성 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신품종 및 신소득 발굴 및 신소득 채소생산 3,500만 원, 토란 주산단지 공동출아체계 안정화를 위한 시설구축 등으로 1시군 1특화 육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개발지원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 인부임과 4대 보험료 2,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분석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비 등 사무관리비 7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실효채취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비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2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예산인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업무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및 시료관리 보조 인부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퇴비부숙도 판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란파이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입니다. 토란파이 오프라인 전문판매점 육성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6만 8,000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농가교육운영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스마트온실농자재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500만 원과 온실제어시설보완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실증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3,357만 7,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9,000원, 공공운영비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증포 농자재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주변 휀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5쪽 농업인 정보화능력향상입니다.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381만 원, 공공운영비 19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예산인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으로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정보화교육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추진 및 자본비로 사무관리비 220만 원, 관련여비로 60만 원을 요구하고 컨설팅 참여 청년농업인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가공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58만 원, 농식품가공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계 및 일부 공사비 등 시설비 3억 2,819만 원을 요구하였고 감리비 2,805만 원, 시설부대비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전환 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공사비로 1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8쪽 부서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관련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 기술보급과가 미생물 배양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동일한 중복되는 것은 일단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자체재원에서 유색 발아현미 그다음에 몇 가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게 뭘까요? ○

우선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요. 또 그거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저희 곡성 이미지도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제가 이거 서류로 받을게요. 유색 발아현미 생산단지 조성에 관련된 거 계획서 주시고, 미질향상 벼 친환경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도 서류로 주시고. 그 두 가지만 일단 받고 다음에 또 추가적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아까 시설비에서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곡성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671쪽. 중간에 보면 신소득 채소생산 시범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신소득? ○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멜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캔털루프 품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멜론인거죠? ○

예, 같은 멜론입니다. 그런데 여러 품종을 해봐서 그걸 모종을 해봐서 소득이 높은 품종을,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생산시범은? ○

농가가 선별적으로 선별을 하는데요.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평리하고 신월리하고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멜론에 대해서 재배능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1시·군 1특화작목에 저는 적극 찬성하는 편인데 아까 또 찰옥수수는 옥과로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찰옥수수라고 하면 삼기였는데 왜 그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옥과 쪽으로 가죠? 사업이? ○

옥과농협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많이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삼기농협은 계약재배 안해요? ○

아니, 계약재배가 아니라 판매. 계약판매를 옥과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기농협에는 그동안에 급속냉동고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올해 봐보니까 옥과농협이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고품질로 옥수수를,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간에 경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

그 정도 커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저희가 보니까.

1시군 1특화 육성이라고 막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던데 보니까 농업도. 그러면 옥과하고 삼기면 찰옥수수로 갈 건가요? 계속? 예를 들면 곡성읍라고 하면 멜론이나 딸기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딸기는 많이 안 하지만 멜론은 많이 하는데. 삼기라고 하면 옥수수인데 우리 곡성군 삼기 찰옥수수 이러거든요? 그런데 옥과에다가 이런 지원책이 계속 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안타깝네요. ○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건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군·도 매칭사업보다는. 그래도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보급을 위해서 11개 읍면 중에 어느 특정지역. 죽곡이면 토란, 삼기면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딱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나요? 어려운가요, 과장님? ○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예를 들면 토란은 죽곡에만 지원이 가능하냐고 옥과에서도 좀,

그러니까 옥과는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찾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 옥과는 다른 제품으로 생산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계속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이왕에 이쪽에 잘 되고 있으면 한 쪽에 좀 몰아줘서 그쪽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과는 새로운 것을 뭘 해준다든지. 지난번에 체리는 삼기인가요? ○

삼기가 주로 많죠. 삼기, 오곡.

그러다보니까 작은 동네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는 그것을 좀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하는 게 보급과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 ○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서류로 받는 것은 받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시원시원한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옥과 찰옥수수는 이미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찰옥수수가 끝나면 절임배추로 해서 2단계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는 얘기를 왜 설명을 못합니까? 제가 듣고 있으니까 갑갑합니다. ○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누구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옥과농협을 주려고 하냐고,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옥과농협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일괄되게 “옥과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진작부터 이렇게 찰옥수수 계약재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을 자꾸 우물쭈물하니까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위원이 갑갑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 조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누구를 주려고 했냐고 그렇게 질의를 안 하셨는데? 과장님 확대 재해석 하시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되어 있냐고 하셨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666페이지 축산경쟁력향상 이 부분이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다른 서류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예, 이것은 환경축산과에서 조사료를 의뢰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사해주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제가 설명서 안을 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억 1,3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 결산액도 없고 2020년도 예산액도 없고 환경축산과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

예, 조사료만 저희가 검사해주는 것만 하고 있고요. 조사료에 관련된 사업은 환경축산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축산과에서 지원된 게 조사료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나가요. 그거 아시죠? ○

예.

그러면 이것도 환경축산과에 같이 예산을 해야지 이것도 왜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려고 해요? ○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에서 일부 예산을 양도해준 겁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본 자료에는,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까지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 예산서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몇 페이지에요?

591페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주신 이 자료에다가도 설명서를 첨부해주셔야지. 아까도 곡성천 같은 경우도 실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환경축산과에서 조사료 부분이라든지 다 부분 지원이 되는데 같이 해야지. ○

조사료 관련돼서 품질관리는 지침상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가 와 있고요.

그러면 왜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

올해는 새로 생긴 사업을 그쪽에서 저희가 이관받아서 올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저희 본예산에다가,

아니, 올해 예산액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

그러니까 예산만 저희가 받아서, 사람은 저희가 써서,

아, 예산은 환경축산과에 있고 업무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 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에서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중장기계획 자료인 건 알겠는데 이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곡성천 산책로 수변경관 개선사업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신다고 예산서에 부기가 됐는데 다른 데도 하니까 실적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에 이야기할 때도 해야 되고. ○

실적은 아니고요. 다른 센터 내에서는 화훼업무가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곡성의 센터에서는 화훼업무가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도 할 겸.

외부 다른 기관이 와서 이야기할 때 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놔서 보여도 주고. ○

예, 예전에 저희가 화훼라고 하면 곡성군이었는데 지금 저희 화훼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센터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우선은 곡성천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다른 부서, 관광과나 미래혁신과나 겹치지 않게끔 사전에 잘 협의하셔야 해요.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뭐 배추 심고 상추 심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