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 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 전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선서.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김창현.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인사에 의해 새로 전입한 신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정현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로 2040 양구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25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12월 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조사와 인구 추계 등 기본 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참 여단과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길잡이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2월 2개월간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연 돼 12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공 청회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까지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특허토록하고 군관리계획도 내년도 12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 지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내년부 터는 자료조사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페이지입니다.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구용역입니다. 해 안분지에 가치제고를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사업 기간은 내년 10월 까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가치제고 추진단을 구 성에서 협의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부분별로 종합발전계획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입니 다. 10개소에 올해 설치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분야로 차 없는 거리 개선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 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계획 7건 중에 6건을 완료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1가구에 대한 보상지원이 있어 내년 7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양구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것으로 지난 7월18일 준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양구여고 앞 회전교차로 부대시설 1식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7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일제 점검사업입니다. 약 4.4 km 구간에 대한 공사로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서 시행하였고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돼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부분은 12월 18일에 완료 예정이고 2차분에 대 해서도 12월 10일으로 보고서 작성기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군장병 교통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5500만원, 하반기 4500만원분에 쿠폰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0페이 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택시 쿠폰제 추진사업으로 우수부대 30개 부대에 대한 포상지원으로 3240 매 및 택시쿠폰을 3분기까지 지급하였습니다. 4분기 는 내년 1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보고일 현재 45명에 반납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희망택시 확대운영입니 다. 19년 말에 15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12월 말 현재 428가구에 대해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도 조정했습니다. 기존 마을 에 모든 해당 마을에 가구별 월 10만5000원 정도에 지원해서 모든 가구별 월 7회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금액을 달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서 본인의 카드에 잔여 한도를 문자로 알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입 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현재 2393회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 니다. 향후에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증차를 추진해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 다.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안 것은 아직 그 실적을 작성하지 않 았습니다. 2개소 남면과 동면에는 10월 현재 40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9억 6300만원에 예산 에 대해서 9억 5900만원에 재정 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2월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매월 신청에 따른 6월 유가보조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 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오지공영버스 대차비용 지원 사업으로 2대분입니다. 16인승 한대는 교체를 6월 23일 완료했고 한대는 대우공장문제 관계로 현대차 와 재계약하면서 12월 중 차량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에 4대에서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한대 더 추가 신청이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안전속도 5030추진사 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시설물교체 등은 6월에 실시를 했고 시범 실 시를 6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 CCTV 설치 사업입니다. 30대 이상 무 료주차장에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후 신호 등주 교체 및 일제점검 추진으로 사업내용은 1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유지 7개소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올해 버스승강장 13개소에 대해서 정비하였고 신 호등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0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지금 48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2명에 양구군노인회 위탁으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12월 말 기준으로 6043만 6000원에 수입 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강화입니다. 죽리초등학교 과속 단속 카메라는 10월 22일까지 설치 완료를 했고 해안 쪽에는 11월 30일 기준 으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로 현재 금년에 시정명령의 건을 내린 바 있고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 51개 소, 주차면 수 223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적 절차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지원과태료에 대해서 부과 징 수하였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창2리 새뜰마을 조성사 업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사업대상지 선정 돼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완료예정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의사업은 6월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 건의사업은 총 24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에코라이프 타운, 고대리 전원마을 분 양입니다. 현재 에코라이프 타운은 현재 1필지 남아 있고요. 고대리 전원마을 은 9필지 남아 있습니다. 3필지에서 2필지는 분양을 보고서 작성이후에 실시 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내년까지 사업으로 총 160억 8700만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은 12월 23일 최종 마무리를 하겠고 가로등조성사업은 12월까지 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및 시설물 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물입면 정비 사업은 22동을 완료했습니다. 간판정비 또한 연계에서 완료했고 가로등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식재공사, 공중화장실 용역 준공 그 다 음에 랜드마크 조성사업, 랜드 마크 경관조명사업, 어깨동무 신축 실시설계 등 이것은 동절기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에서 계속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 음에 1단계 2차 사업으로 용하삼거리 공공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 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 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양구군 공공 디자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양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사업진 행에 대한 사업 평가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역세권개발 분야 춘천과 속초 철도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금년 3월 3일 철도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궤도에 대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용 역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내년 7월로 예정 돼있는데 그때까지 기본설계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양구명품 역세권 조성입니 다. 저희가 명품역세권 개발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은 지난 19년도에 시작을 해 서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명품역세권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방문설명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특성화 전략 자 문단 보강입니다. 당초 3인 자문단에서 현재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한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45 페이지, 양구역사 주변기반시설 등 조성 준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구 역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과 그 다음 앵커시설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완료해서 이거 내용도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역사건립을 위한 디자인 구상 46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양구군에 관 련 의견을 접수받아서 용역에 입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은 지금 동서 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 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철도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 3월 3일 날 도로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저희 양구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 간으로 기본설계가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1년간에 또 거쳐서 실시설계가 계 획돼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기간이고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금 주 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현재 그 각종 홍보매체와 내 용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주민의견도 반영돼서 기본설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국가 그 사업에 기획과는 이 제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역세권과 또 시내를 연결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구 상을 하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 방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것은 강원도와 강원도에서도 이 역세권 개발했던 그 개발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12월 중에 지금 워크샵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개발에 늦지 않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실시 설계가 21년도 7월 지금

예, 계획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착공은 22년도 하반기쯤 되겠네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기 착공하게 되면 준공은 몇 년 정도 예상하십 니까?

지금은 27년으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되겠네요?

앞으로 보면 7년 정도 되겠죠.

착공하고 나서?

네, 착공하고는 5년 정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면 5년. 그 러면 지금 우리 자문단 측에서 어떤 그 자문을 많이 하겠죠? 지금 추가로 자 문 위원을 한 번 더 구성을 했는데 자문단에서는 지금 우리 고속화철도와 관 련돼서 지금 어떤 내용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내역이 나왔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거 명품역세권을 어떻게 만들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 전문가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그 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절중인 현재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진

이제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면 이제 조금 씩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양구 409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한 노선이 그 도면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공람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쪽 하리 그쪽에 역세권은 정확히 어느 지역이 지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어느 지역이 지금 딱 찍어서 여기 어느 지역에 딱 들어온다. 그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 노선은

노선은 이제 아는데

노선은 이제 표시가 됐고요.

역 위치가?

그 역사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습 니다.

역이 들어서는 위치까지는 다 나왔죠?

네, 개략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제가 여기서 지번으로는

아니면 대충 우리 다 그 쪽 마을위치를 아니까요.

덕산건설 거기 그 오른편으로 그 밑에 오른편 올 라가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러면 그쪽에 저기 빌라를 지으려고 매입을 했다가 지금 놔둔 거 그쪽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때 그 빌라 지으려고 분양을 일부 우리 지금 저기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막 했다가 중단 돼있는데 거기인가 보죠?

그것도 전체 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덕산건설 그쪽 그 사무실에 있는 그쪽을 주로 해서 그러면 역이 들어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지금 현재 도로 오른편

기존에 지금 그 마을에 들어섰던 신규 주택들도 일부 영향을 받겠네요? 그 쪽 마을에 들어섰던 전원주택들이 일부 영향을 받고 좀 역과 관 련 돼서 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겠네요?

현재 주택으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설계상 위치가 정확히 나오다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동서고속철도가 생기게 되 면 많은 우리 그 이쪽 그 주민들은 커다란 우리가 속초나 서울 이쪽으로 왕래 하면서 시간단축은 의료되지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역세권 에서 활성화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 좋은 부 분도 있지만 솔직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우리가 저희들이 배후령 터널이 뚫려서 막 준공식 할 때 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 춘천으로 나오고 서 울로 다 가서 양구 경기가 막 침체 될 위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게 추측 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조금은 더 우리 양구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 여러 가지 내방객들이 무척 교통에 대한 편의함을 느꼈는데 속초까지 이게 이동이 되면서 어쨌든 이쪽에 잠시 머 물렀다가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이쪽에 그 관광차원에서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뭔가 좀 머물렀다가는 머물다가는 그런 그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데 아마 자문단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자문을 받을 거니 까 우리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 분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지금 인도사업을 하잖아 요. 지금 군청 앞에도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 금 주민들의 일부는 겨울철에 이렇게 굳이 사업을 하느냐 좀 빨리 이런 사업 은 조기에 시행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싶었는데 사 업지연이 된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예, 그 당초에 4월 27일 날 1차분은 이미 착공해 서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중에 남 있는 게 전주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철거하고 나서 지금 인도에 있는 전주를 이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에서 좀 딜레이가 돼서 거기에 늦어지고 2차분도 결과적으로 그거에 같이 밀려서 조금 늦었습니 다.

그런 내용을 좀 주민들이 알게끔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왜 한겨울에 이렇게 저도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를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지중화사업이 좀 제가 봤을 때 빨리 끝난 거 같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 행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이 좀 빨리 끝났거 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이전사업도 끝났는데 끝나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됐으 면 좀 이렇게 한겨울까지 이게 지금 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진 짜 예민하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보도해서 알지만 연말에 무슨 사업비 빨리 정 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일부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동절기에는 가능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연 되지 않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저기 고령자들 그 면허증 발급하잖아요?

예, 반납 받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발급 받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65세인데 저 도 65세 되가는데 이거 고령자라고 하면 다 75세 이상은 돼야 이 우리가 고령 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65세인데 무슨 면허증 반납을 이 고령자라면 지 금도 노령수당도 65세, 70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65세를 고령자 로 해가지고 면허증 반납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 에서 너무 좀 이른 감이 있는데 그건 처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5세로 해가지고 고령자 면허증 반납하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거의 70세 이 상으로 가는 75세 이상을 이렇게 고령자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최 소한 70세는 돼야지만 고령자라고 하지. 70세 미만에 대해서 고령자라고 저희 가 선별을 해서 면허증 반납해서 어떤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기 연령에 대한 기준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 기준 나이가 65세로 정해져 있고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상 향에서 조정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렵고요. 의무가 또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반납 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고 계속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행하고 계 십니다.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만 가고 우리 보도 자료에는 안내는 게 질적으로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면허증 반납 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기보다는 그 어르신들 사다리타고 다 니고 지금 그렇게 경운기도 지금 끌고 다니시고 지금 경운기 사고가 많이 발 생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이 고령자라고 해서 면허증 반납기준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보다는 이 사발이나 오토바이 그러한 원동기기를 타고 다 니시는 분들에 대한 그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사 발이 원동기 같은 경우를 타지 않게끔 홍보를 해서 인명에 대한 피해를 줄이 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에 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저기 면허증 반납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 질적으로 오토바이나 사발이 같은 경우는 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농촌지역에 어르신들보면 그런 거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이게 차량에 대해서만 이게 자꾸 규제를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경운기 사 고로 두 번인가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이 경운기사고나 트랙터나 일부 원동기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사고 나시 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지금 그 분들이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타기 귀찮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겨울철도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어 떤 그 상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그런 것도 좀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평화지역발전 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서 홍보나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감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홍보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인명에 대한 피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많은 관 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정비현황이 저희가 다녀보니까 이 승강장이 노 후 된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특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양구에 오신 분들이 그 양구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좀 정거장을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형상화된 건물 같은 거 그거 좀 대체 좀 했으면 그거는 그래 서 저희가 다른데 가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이런 구조로 한 데가 있 더라고요. 그래서 양구도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거장 할 때 이왕이면 좀 이거 노후 된 것들부터 해서 양구에 오면 방산백자가 유명하 다면 그런 형태라든가 양구로부터 어떤 저희가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 형태를 좀 해서 바꾸는 게 어떤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정거장에 타 지역 보면 이렇게 버스알림표시가 있습니다. 양구는 아직은 없는데요. 버스 도 착 몇 분 전 그리고 출발 몇 분 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있어요. 양구 도 이게 가능한지요? 서비스가

예, 지금 저희들도 그 교통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두개소가 알림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통닭 앞에 보면 그 승강 장에 하나 있고요. 터미널 앞에 거기 승강장에 또 알림 서비스가 돼있습니다. 두개소인데 실제 여기 한 대 당 설치하는 데 대당 5000만원 들어가고요. 이건 제 운영 또 유지 관리비를 또 매년 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도 예산이지만 그 부분을 그 면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 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 내진 효용성면이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단하고도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곳이 상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내년에 도나 교통공단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버스가 금방 출발하고 나오셔서 기다리시고 그러셔야죠. 그 수요가 많은 데서 오셔가지고 좀 한두 군데 더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택배 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사업은 2019년도에 정식민 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식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도 택배 관계 배달하시는 업체 분들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 희 행정이 나서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마땅한 그 안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이렇게 팽배해서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은 똑 같은 돈을 내고 왜 나는 못 받느냐라는 그 불만사항 그 다음에 택배회사에서 는 그 하루에 한두 개를 갖고 거기를 가기에는 자기네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 아서 못 간다는 부분 이게 이제 양립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시정연설에 서 군수님도 오지 택배 서비스를 해보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교통부서에서는 이제 그 화물차 허가관계 때문 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그 택배물류서비스 발전 법이라는 가칭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가 됐든 한 번 오지택배 그러니까 택배가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그 배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직접적으로 그 매일 그쪽을 그 차를 이용해서 행정차가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지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배달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내년 초에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좀 시행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요즘 생물 그러니까 농산물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 해서 물건을 많이 받아요.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좀 쌓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남면 평화지역경관사업 여 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전체적으로 사업이 복합적인 사업이다 보 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거리를 다 파헤쳐 놓는다든가 가로등이 설치가 되 면서 또 다른 전선 사업이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거리를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나 인도 부분을 파헤칠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삼거리 현재 사업장 부분에서 그리고 임면, 임면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비개나 이런 그 생활에 불 편을 그 가져다주는 장애물들은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삼거리 내에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민원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 가지는 임면과 관계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비개나 이런 걸 설치를 하 면서 사업자가 이게 사실 비개를 여기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잠깐 뜯고 다른 사업을 또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 면에서 없겠 죠? 예를 들어서 그 루바를 설치하고 다시 거기다 그 간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는 이제 오랜 기간이라고 보면 오랜 기간이고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생활 불편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참아 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는 공공디자인사 업 분야로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60억이라는 그 돈이 투자되면서 우리 조인선 계 장 행정직 계장이 혼자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을 가진 담당주무관이라든가 좀 몇 명 하셔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고요. 좀 10대 가 90프로 보조에 10프로 자부담이면 이게 군청 실과 소에서 계획을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리감독을 본청이 하게 돼있어요. 보조율이 50%이상이 넘 으면 개인과 업체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실과소하고 발주한 곳하고 그 다음 에 하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끔 돼있어요. 저희가 관리감독도 양구군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건물주하고 업자 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건물주를 대신 계약을 맺어서 관리감독 을 본청에서 하게끔 돼있어요. 보조율이 올라갈수록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 요. 군에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기는 좀 그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담당 인원 이 담당 인원 확충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 좀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경관개선사업 중에서 공 공시설사업은 당연히 그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요. 임면개선과 간판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프로 자부담을 하고 있 는데요. 간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이라서 그거는 직접 보조사업자 가 사업을 사업자와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 임면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 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상가 분들께서도 직접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양구군 집행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정금액 이상이 있는 임면사업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 업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한다. 라는 사전합의와 통지를 다 이미 거쳤고 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시행은 양구군 행정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사업 시행 22동을 완료했던 겁니다.

이제 그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그 다음에 그 팜플릿으로 하던 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이제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진 속에 봤을 때는 참 경관도 좋고 했는데 막상 건물 짓다보니까 저희가 사진으로 본 건물하고 지금 형태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그게 그런 시각이 차이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상가 분들이 그런 것도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요. 그 사진 속 그림하고 이제 현 건물하고 차이점 이런 것도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 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재포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수나 우수, 제 수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재포장한 부분을 가보면 맨홀이나 재벌 이런 게 침하가 많이 돼있어요. 그런 부분을 재포장하면서 한번 좀 도로면하고 같이 인 상을 해서 맞춰서 재포장하는 부분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도 있지만 그런 부 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예,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도로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재 포장을 하더라도 제 주변에 침하돼 있으면 그냥 재포장 해버려요. 과장님도 한 번 다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의견 포인트를 주시면

예, 재포장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계장님들 계시 면 나가서 보시고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시던지 어떻 게든 인상을 해서 도면하고 같이 맞춰서 교통의 흐름이 편하게끔 해주셔야 되 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그 관계 관련 부서들은 말씀해 주신 것 저 희들도 통지를 하면서

실과 소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 내에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에 과장님 다녀보시죠. 가로등이 없어요. 암흑이예요. 암흑 한번 다녀보세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진짜 암흑입니다. 이거 가로등 대 책을 한번 세우셔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방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따라서 어두운 곳은 가로등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 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그 평소 체크하셨 던 부분은 저희 또 알려주시면 다시 나가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 택지 내에는 지금 암흑입니다. 사람도 안다녀요. 그런데 아 주 가로등 하나 없어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가로등이 빨리 돼서 좀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곡리 그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거리 부분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 금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같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 방지턱 만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내 년도에 CCTV 형태로 그 좀 제한할 수 있는 속도를 줄게 할 수 있는 강제 규정 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못했는데요.

CCTV 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과속카메라로 단속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 렸는데 과속카메라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지금 올해 도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정비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자가용이 다니는 데는 표지판에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런데 5 t 화물차나 이 런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도로 쪽으로 많이 표출 돼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상당히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에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게 지금 정주식 이게 단주용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약간 S 자식으로 생 기는 단주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가용으로만 확인하지마시고 화물차 같은 경우 다닐 때도 많이 불편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 런 부분도 한번 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그 행복마을버스 저기 탑승인원수를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19년도 10월 달에 자료에 보면 82명이에요. 그 런데 올해도 105명 전년도에도 105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자료 근무상황 부에서는 82명으로 체크가 돼있어요. 감사 자료도 왜 이렇게 틀리게끔 제출해 주시는지

미처 제가 지금 그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작년도에도 행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작년에 제가 없었 던 상황인데 올해도 이걸 확인을 같이 했는데도 탑승 인원수가 안 맞아요. 월

예.

주신자료하고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남면은 스타렉스로 운행하고 있고 동면하고 해안은 카운티로 운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1일 하루 20명이 넘는 게 4 개월 동안 1회씩밖에 없어요. 카운티버스로 운행을 하는데 15인승으로 남면같 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당초에 남면과 동면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동면부분에서는 이제 그 민군협력차원에서 군부대에 대한 그 병력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군인 사병들에 대한 부분도 이용 계획으로 좀 확대하자. 라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당초 구입할 때 남면은 이제 스 타렉스 그 정도 크기는 알맞다. 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동면은 좀 크기를 좀 키 워달라는 의견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역시 인구가 많은 남면지역에 이용객이 좀 더 많은 지금 현재 역전현상입니다.

반대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남면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을 들어보면 비좁거나 이런 불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체나 이런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15인승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면하고 남면하고 차량을 교체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군인분들 한분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카운티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또 이게 이용객 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면부분에서 좀 더 증가가 되면서 자리가 비좁고 이런 민원이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 19년도 12월 달에 3일, 12월 달에 6일, 그 다음에 20년 1월 달에 5일, 2월 달에 3일, 4월 달에 2일, 5월 달에 2일, 6,9,10일 날 1회씩, 거의 뭐 28명, 34명 이렇게 탑승을 했어요. 남면분들 불과 동면은 4일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추진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들 여다보셔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좀 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용객하고 차량에 관한 그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양구주변 기반시설구축 추진현황 감사 자료에는 지금 양구 역에 트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트램 그 계획은 저희가 양구 역세권개발과 양 구 역세권개발로 인한 예를 들어서 현 시가지 중심부와의 교통연계과정에서 저희가 동 떨어지지 않고 같은 생활권으로 아주 가깝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트램이라는 어떤 그 관광요소와 또 그 이동에 편리성 이런 걸 따져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기본 그 타당성용역을 해봤습니 다. 지금 현재법 체계상에서는 도로교통법하고 상반돼서 이게 현재 추진하기가 상당히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타당성까지는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트램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삽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돼있을 때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용이해 질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획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스 컴에도 나와 있고 이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김정현 계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좀 전달해주세요. 과장님 사진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해안면 주민건의사업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시공구입니 다. 현장 확인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단부에 도로가 이 박스보다 한 2m 이상 높아요. 이게 올해 수해 때 이 부분이 다 수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자체를 지금 보수하고 우측 논 쪽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이 게 우선순위인 이 박스를 2 m 인상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만으 로 봐서는 지금 저희 그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장인지

아, 밑에 지금 개변부분은 흙탕물 저하사업으로 했고 전년 도에 우측 편에 보면 도로랑 그 논 쪽으로 배수로를 새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수해를 입어서 이게 해마다 수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지금 상단부 사진 상으로 보시면 상단부가 박스 상단부보다 한 2 m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박스를 들어 준 다음에 주변 시설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시설 공사가 지금 이 박 스상단 높이에 맞춰서 시행이 되면 이 박스를 들면 이 주변시설 다 뜯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줘보세요.

네, 현재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입 장인데요. 이거는 말씀하신만큼 저희 그 지역을 담당하고 저하고 현장을 확인 해서 어디가 하냐 안하냐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에 대한 판단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건의사업으로 올라와서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지만 또 이 하천에 대한 또 딴 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서로 공조가 돼서 같이 작업이 돼서 다 내년에도 이런 수해가 안 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변시설 다 해놓고 나중에 박스들은 다 새로 또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한번 들 여다보시고 시공을 해주셔야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확인을 즉시 좀 다 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퇴적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박스단면 보시면 퇴적돼가지고 박스가 1 m 도 안 돼요. 남아 있는 구간이 이런 걸 먼저 봐주셔야 죠.

예,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소방서 옆에 LH 임대주택 짓기로 되어 있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 업무가 아니고 지적건축과에 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제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하냐면 지금 양구읍내에서 주 택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얼마만큼을 들어갔는 데도 거기에서도 평당 35만원을 달라 그런다. 그런 지금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이 행정사무 감사에 주택이나 이거를 지금 질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 거를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드렸었는데 저 고대리 전원마을하고 또 그 다 음에 송우리 전원 마을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현지 실정은 지금 주택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지 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관계 이런 부분 은 저희 업무로 해당이 돼있고요. 현재 고대리도 9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고 요. 그 다음에 그 송우리 쪽 그 에코 라이프타운이 지금 1필지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 청리는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려 다 보면 실제 이제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미 분양되어 있으면 사업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포상태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 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택지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이 이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시내 권에서 많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조금 외지로 변두리로 나 가는 거는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 위주로 이 땅을 찾다보니까 이 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또 주택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주택지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타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에 경관조성 사업하는데 중심가 있잖아요. 거 시골분식 앞에서 실비식당 앞 건널목 같은데 거기에는 군용차량이나 통행 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서 초등학생도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거기 가 시내중심가다보니까 이 방지 턱이 이렇게 높게 있어도 그게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타 지역을 보면 건널목에 빛으로 쏘면서 음성으로 해주는 그런 건널목 혹시 보셨나요?

예, 그런 곳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양구읍에도 터미널 앞이라든지 인구가 많 이 왕래를 하는 곳 그런 중심가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멘트로 나오고 빛으로 이렇게 쏘여서 왜 색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거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왕래가 많은 곳, 위험한 곳, 사고다발지역 이런 곳은 그런 신호등을 건 널목에 그런 신호등 그런 빛을 쏘여서 그렇게 딱 눈으로 얼른 딱 느낄 수 있 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양구초등학교하고 정림교 부분에 일부 한 게 있습니다. led 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해주는 그거 는 이제 그 효과성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위 원님 말씀하신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더 세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건널목도로 전체를 빛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 고요. 그런 거 한번 이제 타 지역도 한번 보시고 살펴보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려 그러다가다 그게 딱 빛이 시선이 아래로 되어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어 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 니다. 그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보면 제초작업 같은거요. 이게 적기에 이 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풀이 많이 자란상태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 리 좀 제초작업 같은 거 해주시고요. 그 주택운영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민원이 많이 재계약시점보다 좀 오래 지나서 민원이 해결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설계상 많이 앞당기셔서 민원 좀 발생 안하게 해주시고 산불방지하고 뭐 광치검문소 위에 상류에 초소가 있 잖아요?

네, 초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 사용하시죠?

지금 그 며칠 전에 농공단지 컨테이너박스해서 다 시 두개소를 지금 교체했습니다.

너무 노후 되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 많 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두 개했고요. 지금 하나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 다.

네, 근무하시는 분들 좀 겨울철에 춥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F 돼지열병과 관련돼 서 제가 아까 회의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렵하시 는 분들 또 매몰하시는 분들이 사체를 찾아다 주시는 분들도 있죠?

네, 수색직원이 47명 있습니다.

47명 전원이 다 지금 충족이 됐나요?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은 지금 47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지금 없어서 더 미처 다 충족된 인원이 못들어 오신건가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뽑지는 않고요. 47명으로 운 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이제 산불예방이라든가 교란종, 임도 그래 서 그 분들이 여기 단가가 좀 셉니다. 이게 8만원인데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 는 상태로 있습니다.

산불도 이제는 많이 옛날에는 치열했었는데 산불 또 지원하 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요새 산불이 좀 없어서 국유림관리소나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10명을 좀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태산림과가 지금 우리 저기 일자리창출을 제일 많이 하시 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 겨울동절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생태산림과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진 것 같아요. 일자리 에서는 하여간 생태산림과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SF 열병과 관련돼서는 언제까지 이게 추진될 계획을 잠정적으로 계속 추진됩니 까?

이제 환경부나 환경청 문의한 결과 지금 최소한 다 른 곳 사례를 보면 뭐 30년 걸렸다. 뭐 3년간 걸렸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멧돼지 개최 수를 많이 좀 줄긴 줄었는데 아직은 좀 내 년 후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후년까지?

네.

아무튼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교란종제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산불 또 ASF 도 관리하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그 꽃섬이 아주 무척 관심이 많은데 꽃 섬 관리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나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여가시간 을 보내기에는 아주 가장 적절한 장소지요. 그래서 올해 그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서 이제 침수가 돼서 해바라기도 조금 이제 빛을 보다가 그냥 뭐 제대로 그 본연의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시들고 말았는데 수생식물을 지금 이제 어 쨌든 이제 많이 식재를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반도섬 우리 일대도 침수 될 수밖에 없고 꽃섬도 자주 침수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는데 무 척 군민들이 아주 꽃섬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이게 보시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주말에 왔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해놓고 쌓아놓은 것 보면 엄청 많아요. 뭐 피자 도 시드시고 거기서도 야외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좀 더 꽃섬에 어떤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오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처음 에 만들 때는 되게 의아했어요. 우리 저기 정용호과장님이 거기 있을 때 진짜 의회에서 반대도 막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기대이상의 효 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꽃섬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 하면서 제가 그 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연꽃얘기가 좀 있었죠? 연꽃 얘기를 해서 연꽃을 좀 식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마 기 획실에서 연꽃을 몇 번을 식재했다가도 이제 실패를 보고했는데 지금 여기 하 수종말처리장 옆에 그 연꽃이 피죠?

네, 맞습니다.

제가 꼭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쪽 연꽃이 식 재가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쪽에 한반도 섬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뚜렷하 게 있습니까? 물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건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예, 연꽃생태가 그 물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 유지 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나 아니면 그 또 댐에서 빠질 때는 수위가 인제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혼란이 옵니다. 이게 생태계에서

민감하군요.

예, 그래서 장마철에서는 꼴딱 차고 수위가 넘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생육이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물이 빠지니까 그 밑에 그 얼 고 생육이 지장이 많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할 때 제가 감독을 했는데요. 2,3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장마철과 지금 겨울철에 물이 빠지면 서 생태계에 혼란이 와서 거의 다 고사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 다.

처음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연꽃 할 때는 뭐 좀 경험도 없고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에 이렇게 다 방류를 하고 났을 때는 다 그 냥 소멸되고 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저번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어느 민원이 제기해서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쪽 국토지에서도 둑을 쌓는 게 또 문제가

안 되죠?

예, 안되고 그렇다고 물이 빠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포기상태로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조건이 충 족 돼야 그렇게 생육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한반도 섬 내에 저기 왜 수생식물 있죠? 그 일전에는 많이 떠있었거든요. 그런데 물 빠지는 것도 다 없어지죠? 그게 정화 작용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그 대게 보면 연꽃이 1.5미터에서 1.8미터정도 수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수위를 넘어서면 지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계장님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올해 여러 가지 백일홍도 심었었고 뭐 코스모스심고 메밀도 심고 여 러 가지 했었는데 식물의 계절성에 대한 어떤 거를 민감하게 연차를 할 필요 가 있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어떻든 간 포토 존도 있고 하니 까 아이들도 또 토끼도 좀 갖다 놨더니 무척 또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떻든 간 에 지금 관내에 식물과 이렇게 지금 우리 동면 말고 생태식물원 말고는 양구 읍 내에 이렇게 접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꽃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좀 관리 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하 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즐기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초 작업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 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화장실도 새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많이 깨끗해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이 즐기시 는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면 저희 아 프리카돼지열병 관리현황에 올해 이 포획 틀하고 포획 트랩을 몇 개나 만들었 죠?

포획 틀이 140개고요. 포획 트랩이 100개.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게 양구업체가?

그 처음에는 이제 양구업체가 없어서 이제 그 한군 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양구업체가 이 한도라는 데 가 농공단지해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농공단지 이게 업체가 한군데 업체밖에 없나요?

예, 없습니다.

견적을 딴 데 타 회사에서도 받지 않았나요?

견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달청에 해서 올라와있 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는 견적을 딴 회사에서도 농공단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은 게 없나요?

네, 그건 없습니다.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자료 구입하는데 좀 신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목원 가로수길,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그 소나무 길은 지금 저번에도 보고 드 렸다시피 LED 조명을 설치하였고요.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그 연결해서 소나무 도로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 금 이제 건설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앙분리대에 연결을 하려고 계획 했는데 땅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인도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로수라든가 더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역인데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설치 공사가 안전건설 과에서도 지금 설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이 조명 설치를 아주 잘해 놓으셔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밤에 오시면 막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 하셔요. 보면 인도도 자칫 그냥 인도로만 끝나는 부 분이 아니라 그 조명과 연결해서 좀 특색 있는 그런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양구군 환경위생과장 김덕한.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증인 김덕한.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침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완료 돼서 환경청승인 을 받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질 모니터링 지속해서 3회를 실시하 였고 침사지준설 및 유지,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시설이 발생돼 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사전준비입니다. 현재 강원도 수질총량 기본계획이 아직 환경부승인이 안 된 상태로 금 월에 12월 중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잡아 용역을 수립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승인을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 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대응으로 인해서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방역물품배부라든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서 중점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신규로 다시 재지정 추진하였으며 앞 으로 코로나19대응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 지도, 점 검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향상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제공, 학교주변 어린 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등에 따른 신속조사 및 회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 로다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원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로 다 점검을 일부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방문지도 및 어린이에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부 지 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분야 지원 사업 중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우대업소는 총 올해 현재 88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였고 상품권 환급실적은 6130건 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 선호 업종에 대한 확대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 습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 은 친절 150회, 경영 200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였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 다. 내년도에는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이라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에 대 해서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물질 저감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실적으로다가 실시간 대기 오염도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를 운영하 여서 노면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및 운 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따른 200대, 4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료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홍보 및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 니다. 현재 대상지를 1개소가 지금 이제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금 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철거는 100동을 지금 현재하였고 금요일까지 32동에 대해서 마 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재추진해서 내 년 8월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 홍보를 통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 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배출업소 지 도 점검, 계획 대비 점검은 완료 100% 다 하였고 금년도에는 위반사업장 적 발 및 행정처분으로다가 110건에 대해서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경고, 배출 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지속하여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악취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단속 강화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창리 1개소에 그 악취자동처리 장치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그 시가지에 있던 악취모니터시스 템을 송청리로 1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대를 위해서 상시 순찰 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과 축산부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더 강하 고 내년도에는 무선악취자동처리장치를 추가로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 니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조사 용역을 아울러 추진 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강원 환경감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을 선발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 악취배출사업장 등 계도를 하였고 552건에 대해서 계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안 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총 4개소로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를 완료하였고 웅진리에 공중화장실을 수리를 1개소하였습니다. 또 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다가 관내 하천변 쓰레기 수거는 315톤에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댐 부유물 운반처리비 지급 은 소양댐 관리단에 2억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물에는 지난 수해 때 내려온 그 수해쓰레기에 대해서 수거처리를 금 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 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 도 4월경에 총사업비에 대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 계는 7월 중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9월 예정으로 되어있습 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다가 저희가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올해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소각량은 그 2019년 대비했을 때 한 4.4톤 정도 1일 증가해서 현재 15.3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내부 청소라든가 화격자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정산 및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 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9년도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분부 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매립시설과 전처리시설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였 습니다. 또한 면 매립장에 휴게실을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 으로도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협약 이행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는 생 각이 금년도에는 8억27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였고 주변마을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을 1명을 채용하여 현재까 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을 주변 마을과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감량을 위한 재활용 추진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 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종전에는 단가계약에서 올 해는 총액제로 다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처리 실적은 1419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량 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 생억제 성과평가에서 양구군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음 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민간위탁 처리 업체에 대한 재선정을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보급입니다. 13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제 작 및 판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다가 제작은 94만 6000장을 제작했고 판매는 90만 5000장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5억2400만원이 이제 수입 이 됐고 향후계획으로다가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공개모집과 계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설치입니다. 2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입니다. 수거실적 으로 폐비닐 690톤, 폐농약 용기 8톤, 농약봉지1톤 수거보상으로다 55건의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이장회의라든가 메리지 시가지 전광판 등에서 홍보를 지속하고 마을, 축사, 농경지 등 생산지 주변 영농폐기물을 집 중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순 환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종이팩 분리수거함 설치 및 홍보입니다. 종이팩 분리수거함은 40개소, 47개를 설치하였으며 종이팩 화장지 보상교환은 화장지 4300롤을 하였으며 종이팩 수거량은 1210 kg 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교 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및 배부입니다. 전용수거용기 제작은 3200개를 제작을 했고 수거용기 납부필증 가격고시를 7월 달에 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계속 해서 보급을 하고 홈페이지 및 홍보물 배포 등 대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남면서 두무리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옛날 고물상 하던 자리 있어요. 고물상 강원아스콘 지나서 그게 지금 아주 황 폐화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비닐이고 고철이고 막 널어 져있습니다. 그 계곡 안에 혹시 가보셨는지요? 그쪽으로

아, 그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예, 그 쪽 올라가시다보면 그 개울가 옆으로다가 고물상하시 다가 어느 날 떠나고 안 계시는데 아주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좀 가보 셔가지고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농폐기 물이 아직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슬레이트 집집마다 보관 하는 것들 봄인가 여름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 다.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예, 그 일단 영농 폐기물은 저희가 동절기 들어오면 서 집중적으로다가 내년 봄까지 수거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그 사 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일단 보관량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일 단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보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올해 19건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하였고요. 일부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조사를 했더라도 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따로 개개인분들이 또 신청서 를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셔서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금은 되면 대명아스콘이죠? 예, 그 아래 옆에서 저기 그 오염수질 검사한 거 2차분 나왔나요? 결과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희도 이제 수질 검사 의뢰를 했었고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다 현장을 다 답사해서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마을에 통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게 뭐 그 아스콘에 의해서 오염된 건 아니고 그 자체 그 집안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처분 성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 밑에 그 화천 쪽에 약간 붉은 색 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주민도 만나봤거든요 이거 뭐 죄송합니 다. 이거 행정사무 감사인 제가 좀 뭘 올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지금 여기 서 말씀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천 밑으로 내려오면서 는 부유물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 까지도 다 조 사해 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 서 조사를 했고 그거는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제 결과를 맞습니다. 그쪽에 저희 쪽 하고 그쪽 민원 내셨던 분에 대해서도 통 보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다가 하천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였고 거기서 결과는 이제 일반 뭐 부유물 같은 경우는 뭐 갈수기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하천 수에는 문제는 없다.

수질에도 큰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철 성분이 다량 함유 돼서 지 질학적 특성에 따라서 산화철 침전에 의한 적화현상이다. 이런 식으로다 결과 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돌들이다 빨갛더라고요. 그 게 뭐 저기 우리 어디 척산 온천 쪽에 가면 그 온천 물 흐르는데 이렇게 빨갛 게 돌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부유물이 그렇게 몽글몽글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주민이 지금 반발이 대단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다 인지하셨겠지만 그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원 인을 그 시발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하천 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다 일 단 저희가 수질 검사하고요. 일단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 고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원인이 뭔지는 그래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대단히 지 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화가 좀 나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군에 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에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지금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래서 제가 그쪽에 그 대명아스콘 그 대표자 분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뭔지 근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게 힘들 다. 그 주민한테 시달림 받는 게 힘들다. 그 좀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원도 환경보건환경 연구원하고 한번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읍면 매립장 트 랙터 가동현황 보시면요. 이게 2018년도에 5억6500만원 들여서 청소차 2대 하고 트랙터 4대를 구입한 거예요. 여기 청소차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간 거 죠?

아, 청소차 비용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 겠습니다. 청소차는 구입비용이 1억2000만원 들어갔고요. 트랙터는 저희가 농 촌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8000만 원정도

대당 8000만원?

예, 대당 8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거는 3대해서 2 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트랙터 한 대 가격이 부당합니다. 지금 가동 시간을 보 시면 월 5시간, 8시간, 10시간 씩이예요. 8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제가 18년도에 그 때 뭐 과장님 은 안 계셨지만 왜 이걸 트랙터를 구입을 하냐. 라고까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문제점이 이게 복토용은 복토용 비용 다시 나가고 있죠? 매립장. 예산이 따로 나가고 있죠?

네, 저희가 복토 비용은 순환 골재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을 장비로 구입을 하고 복토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트랙터로 구입을 해놓고 트랙터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립 장가보면 한달 가동시간이 다섯 시간, 여덟 시간하려고 7000, 8000만원씩 들 여 가지고 갔다 세워놓습니까? 과장님이 사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참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8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거 한 달에 다섯 시간, 여덟 시간 쓰라고 구입하겠 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전반적으로 다 저희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그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해 보고요. 현 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장비 를 더 효율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별도로 찾아서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예,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던지 아니 면 장비를 바꾸시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이 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운영 안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희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과장님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보시고 좌측하고 우측하고 수질이 완전히 틀립 니다. 예, 꺼주세요. 과장님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확실히 그 수질 자체가 좀 틀리게 나와 보입니다.

어디신지 아시죠?

혹시 저기 식수전용 저수지 쪽?

아닙니다. 무학대대인데 여기 본 위원이 수질검사 하라그랬 는데 지금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그걸 정확하게 한 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지난 번에도 민원 건 왔을 때 한1, 2회 정도 더한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부대 쪽에 이쪽 거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잠시만 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무학대대 쪽에서는 그 기준이 초과해 서 방류소 그쪽에다 이제 관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1회 부과를 했 고요. 그리고 원당리 쪽은 따로 부과한 건 없습니다.

거기는 수질검사를 몇 회?

따로 1회 했습니다.

그럼 무학쪽은?

무학 쪽은 아마 한 번 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2회?

네.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동영상 보시다시피 수질이 저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한 거예요. 지금 통합정화시설하고 있지만 저기에 지금 BTR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5억, 5억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거 시설하기 전에도 제가 사단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고 여기 회의 질의 에서도 뭐 상하수도 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거 예산 들어간 만큼 폐쇄 못 시킵니다. 저거 팔랑리 상류 지역에요. 다 저기 하천이 양구로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저기에 대처가 안 돼요. 군수님 가셨을 때는 지금 오수관로까지 무학 대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문까지 저거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연결하겠습니까? 작년에 준공한 건데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저기에 대해서 과장 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 방수검사라든가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하셔가지고 통합 상수 도에 연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동영상 보십시오. 수질이 완전히 틀립 니다. 수질검사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벌써 차이가 나는 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식수전용 저수지 슬러지처리가 그 사업장 배출자신고가 이게 해마다 다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관련 인허가 쪽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7년도에 한번 출장 가셔서 과태료 부과했었죠?

잠시만 그게 확인이 그건 안 돼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 다. 예, 2017년도 12월 달에 그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일지를 미작성에서 과태료를 한번 부가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점검을 했는데 특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금년도에 6월 달하고 7월 달, 9월 달 이 렇게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아 마찬가지로 다가 올해 금년도 7월 달에 일지를 또 미작성에서 과태료를 1회 더 부과를 하였습니다.

20년도에 1회 더 부과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부과 안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 이행으 로 슬러지 과태료 부과했고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및 방법 부 적정으로 과 태료 부과했습니다. 20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님들이 사 업장 방문을 6월 11일 날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슬러지부분이 채취를 해 가지고 자연석 위에 그냥 굴삭기로 퍼서 얹어놓은 상황이에요. 어느 슬러지 처 리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슬러지를 어떻게 여태까지 이게 425억이라 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사업장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여지까 지 덮개도 하나 안 돼 있고 자연석 위에 그걸 슬러지를 떠가지고 자연석 위에 다 먼저 올려놓고 우리 상하수도 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지만 관리가 그 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 후에 제가 말씀드려서 그 후부터 다달이 나가서 관리를 하셨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 동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슬러지가 다 흘러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방산 하천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양구군에서 가장 큰 금액을 들 여서 하는 공사예요. 사업장이 이렇게 관리가 지금 방산터널하고 있지만 방산 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쪽은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계속 나가보고 있습 니다.

거기도 슬러지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신고랑 다 되고 있습니 까?

예, 다 됐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일부 그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거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40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 배출자신고 도 하나 안 하고 공사하고 있다는 거는 관리부서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 이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장 그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좀 미흡한 부분은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지도 점검 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사진 보내주신 건데 이거는 일반생활 쓰레기예요. 뭐 사업장 폐기물이겠지만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슬 러지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한건 지 봐달라고 말씀 드렸던 건데 거기가 민통선 안에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드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관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물이 하천이 양구 화천 방산 천으로 다 양구 방산 천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덮개 도 하나 안 돼 있어요.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브리핑하 는 걸 듣고만 오려면 위원님들 현장에 뭐 하러 갑니까? 이유가 없죠. 뭐 하러 시간낭비하고 현장답사해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간다고 까지도 했는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현장관리를 어떻 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브리핑 들어가기 현장답사로 갑니까? 시간낭비하고

하여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장, 배출장소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보면 저 희 음식물쓰레기요.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저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 위 탁을 해서 다 타 지역으로 다 나가고 운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게 위탁업체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이 다 합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업체에서 자료 받은 건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옥계로도 가다가 옥계에서 안 받아져서 춘천하고 이천이나 남양주 이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면밀 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게 이렇게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에요. 양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던지 지금 저희 18년 도에 처리비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다 가 나간금액은 4억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변경 돼서 나간 거죠? 당초에는 3억1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년에는 당초가 4억6400만원에서 8억4100만원으 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프로 인상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종전에는 이게 톤 당 단가로 다가 계산해서 나가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1회 발생 증가에 따 라서 1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더 연장에서 업체 선정하는 기 간이 있어서 그 기간연장에 따라서 두 번째 변경을 했고 마지막에 완료에 따 라서 정산변경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업체 변경에서 그쪽에서 단가 올라가면 단가 올라가는 대로 다 변경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가 수집운반 단가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반영했던 사항이라 그거는 2019년도에 그 단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2019년도 2회 변경 때 단가를 인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 19년도에 1권역에서 당초가 2억2800만원이고 2권 역이 2억3600만원인데요. 변경 최종금액이 1권역이 3억1600만원이에요. 그런 데 2권역은 5억2400만원이에요. 거의 100프로 98프로 이상 올라갔어요. 변경 금액이 한해에 나는 환경부장관님한테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해서 상 받으셨 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종전에는 지정으로다가 저 희가 처리를 했던 사항이었고 저희 매립시설로 다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저희가 이거를 분리배출하면서 위탁을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물량이 적었습니다. 이 홍보도 강화하고 분리 배치를 유도하다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 체에서도 민간 음식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차 년도보다 2차 년도가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차 년도, 3차 년도에서 4차 년도 사이에 는 물량 자체가 정점으로다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다른 지자체도 평 균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 당 단가로 기존에 했다보니까 이 처리비용 단가가 너무 높이 올라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톤 당 단가에서 총 액제 금액으로 바뀌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다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30프로정도 지금 감량이 됐고요. 분리배출 자체도 많이 하면서도 발생량을 억 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1권역은 1억 정도가 인상됐는데 2권역은

1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권역이 읍 시가지 중심이 되 겠고요. 그 다음 2권역은 면단위로 되고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2권역이 남면 그다음 에 동면, 해안면이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체가 이 분리에 대한 부분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인식자체가 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시내가 1권역이고 농촌지역이 또 2권역입니다. 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쓰레기투기도 하지만 지역은 농촌지역은 어르 신들이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는 거보다 전답에다가 버리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1권역이 여기 상승이 거의 100프로 이상 됐다고 100프로 정도 됐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는 부분 이지만 농촌지역에서 지금 이 렇게 98프로 거의 100프로가 총액 변경금액이 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많 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그 수거하는 현장도 실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실제 수거하는 현재까지 다 해서 집계를 내서 물량산출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이것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현지 실사도 했고 그런 부분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 변경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의결해가 지고 이게 조사권 발동해주세요.

네, 차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신겁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음식물쓰레기 양 구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게 재원이 타지로 빠져나가 는 돈입니다. 양구에서 소진될 수 있는 게 타지로 나가는 돈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 맡으면서도 그 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감 량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좀 확대를 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 지 계속 이거를 위탁처리해서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희 나름대로 지금 자체처리시설을 좀 관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예산에도 그 부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량기 보급 사업을 내년도예산에 지금 저희가 지금 반영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처리하는데 정식적으로 처리가 돼서 처리하 는지도 한번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서 처리 하는 업체 간에 그 현황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아마 말씀하신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줄여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월 달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저한 테도 좀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5월 10일 날 김재영 계장님이 저한테 와 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어디 가셨냐고 여쭤봤어요. 그 랬더니 과장님 연가 내셔가지고 어디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한 기호 국회위원님이 양구군청 당선되고 방문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진에 과 장님이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시킨겁니까? 계장님이 거 짓말을 시킨겁니까? 5월 10일 날 연가 내셨나요?

그건 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재영 계장님, 제 사무실에서 제가 여쭤봤죠? 안 계신 거예 요? 연가를 내신 거예요? 저한테는 연가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연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계장님이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얘기 들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건 큰 문제였는데 제가 와서 보고 해 달라 그랬는데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디 가셨으니까 연가 내셔가지고 어디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기호 국회위원님이 양구군청을 방문하 셨어요. 당선으로 그런데 거기 사진에 양구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제 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금 두 가지만 좀 저 우리 농촌폐기물 처 리장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죠? 또 계약기간이

예, 지난번 협의 때는 이제 올해까지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이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는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소각 시설 부분도 그거는 됐고 또 다만 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그게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은 또 어떤 인상부분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체부지와 관련 돼서 아직까지는 뭐 답보상태죠? 지금 군에서는

예, 그 저희가 지금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좀

그 검토대상이 있다고

예.

관내요?

예, 내부적으로 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부분 이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좀 가능성보다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정식적으로다가 저희가 새로 이전하거나 하면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뭐 주민의견도 수렴 해야 되는 절차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저희는 현재 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전보다 현 시설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 돼있는 면적 자체가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현 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면에서 좀 낫 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나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는 지 금 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지만 지금 반입되는 양을 지금 상태로는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언젠가는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했을 때도 지금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 시설 가지고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 처리시설 가지고는 언젠가는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저 지금 우리 저 폐기 물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어 찌됐던 간 대체부지 를 선정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그 매립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유 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 소각시설 기존에 소각시설에 대한 능력이 현저하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반입량 대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양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적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각시설을 신설하고자 지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환경부에 예산을 지금 가내시 지금 받은 상태여서 그거 시설이 소각 시설이 좀 기존 규모보다 좀 큰 시설로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발 생되는 양에 대해서 아 소각처리를 하고 실제적으로다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 현재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다시 또 조금 손을 보고 옆에다가 또 확정할 수 있는 부지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 설 신설을 통해서 하면은 현 시설가지고 아 상당기간 동안은 더 활용할 수 있 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하고만 협의가 되면 시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그 사항을 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다가 대체부지는 향후로

그럼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준 비를 하지 않고 또 그때 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확충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앞으로 군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맞다. 그 게 지금 뭐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 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마을에서 어떤 그 얘기할지 몰 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제로 우리 과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계 시지만은 이게 지금 연관성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지금 과장님 계시면서 또 어떤 과장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꾸 이게 연관성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쓰레기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 부지는 저희들이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이 시설이 안 되고는 우리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 문에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 돼서는 반드시 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부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지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생활폐기 물수집 운반업체가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탈락된 업체들이 뭐 성명서도 냈더라고요.

네.

성명서 내고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성명서내고 저희 쪽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해서 심 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그 생활폐기물수집 운 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적합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는 현재 그거에 맞 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서류가 다 구비가 되면 저희가 이제 폐 기물처리 수집운반 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업체선정을 하는데 위원 분들이 있죠.

그 ABC 도 있죠? 그래서 아홉 분이던가

예.

아홉 분이 이제 배점을 했는데 배점점수가 어느 위원님인지 는 몰라도 일방적으로 좀 많이 산정이 됐다. 그게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 산정점수가 어느 위원이 너무 업체에다가 기존 뭐 40점 뭐 38점 이렇게 주는 데 뭐 50점이 넘게 막 과다배점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위원이 어떤 그 업체 와 뭔가 좀 선정 전에 어느 위원이 좀 이렇게 업체에 관심을 갖고선 배점을 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락한 업체들이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뭔가 지금 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나. 그렇게 의도를 지금 제시하 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는 아 그렇게 생각 을 안 하고요. 아 일단은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가지고 최하점수가 최상점수는 제외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위원 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점수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홉 분 중에 일곱 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거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락한 업체들은 사전에 위원들이 어떤 업체 에 내용을 알고 어떤 업체인지 알고 내가 이 업체인지 알고 위원이 누군지 알 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업체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여지를 자꾸 내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때문에 탈락한 업체에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탈락한 업체들은 업체대로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내용을 하겠 지만 행정에 어떤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끔 좀 완벽하게 좀 심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업체 가 선정됐으니까 선정된 업체는 진행을 하겠지만 탈락한 업체 뭐 5개 업체에 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 행정에서 는 좀 직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제가 이제 봤던 점수를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최저 점수가 최고 점수에 대한 배점 점수는 어차피 제외하고 중간 이제 점수만 가지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위원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태 에서는 업체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혹은 제시되지 않게끔 앞으로 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평가하는 당일 날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 다. 그 현장에서 평가했고 그 평가할 때도 위원 간에 그 접촉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발언을 할 수가 없고 휴대폰도 다 저거 했고 그래서 사전에 위 원 그 참석하신 분들끼리 뭐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요. 제가 판단하실 때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공정하게 했고 다만 그런 일부 업체 에서 그렇게 의심을 간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하 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좀 평가를 했고 업체선정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간 뭐 선정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적격업체 가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한 그 선정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탈락을 업체들 은 거기에 수긍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인 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정확한 그걸 어떤 그 방식을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그 다 음에 탈락한 업체들도 거기에는 수긍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설치해 놨더라면 방지시스템을 해놨다면 그 렇게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공고할 때 뭐 이의제기라는 그런 이런 부분 다 해놨는데

이의제기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떻게 잡 답변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성입니까? 단순성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단순측정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 지 금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확실하게 이게 위법부당하게 뭐 처리됐다든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만 추측성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 그럼 행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그러한 그 주측이 난무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