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은 작년 본예산 대비 13%인 14억원이 감액된 9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순창읍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27억원이, 순창시장 주차장 사업비 등 13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건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와 2개 농공단지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장비 교체 사업으로 2013년도에 설치한 터미널 사거리와 중앙초 사거리 단속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 효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비로 관심이 많은 버스공영제 도입이 우리군에 적합한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물론 농어촌버스와 택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편제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은 시설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과 사용이 불편한 순창터미널 화장실을 신축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순창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안전한 수송환경을 제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내 도로변 불법 주차에 따른 주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도심지와 복흥ㆍ쌍치지역의 접근성 제고하고 지역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복흥ㆍ쌍치 직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농어촌버스 환승 손실보상 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순창사랑 상품권을 지난 금년보다 60% 감액된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발행분 약90억원(농민수당, 재난기본소득 등)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는 150억원을 목표로 지류 120억원, 모바일 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순창읍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교에서 순화교차로까지 추진중인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교체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작년에 1,5000만원 정도 집계되어 올해는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한 취약계층의 보일러 무상 점검 및 수리하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과 2011년부터 시행해온 LPG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20년도 일정부분 완료됨에 따라 홈닥터 사업은 전년대비 66% 감액된 665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54% 감액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공단지 호우피해로 인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결과 코로나19 영향 및 관내 영업용자동차 감소로 2019년도 대비 청구금액이 40%정도 감소하여 그에 따라 2020년도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2021년도에는 부족 예상분 1억 3,000만원만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15쪽에서 33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순창의 경제와 교통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예.

한 1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021년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상품권이 가장 그 역할이 많기 때문에 상품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사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나름대로 효과가 크게 좀 있나요?

나름 아무래도 올해 한 250억원 정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150억원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순창내에서 여기를 안 빠져나가고 돌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체가 아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서 328쪽 우리 순창군 행복 콜버스 운행,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죠?

예, 연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말부터 못 하고,

지금 준비상태는 어때요?

준비상태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데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3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복콜버스 운영비하고 수요응답형 참여택시 지원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운영비 산출을 지금 보니까 1억 9,50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어요? 산출근거가.

운영비요? 인건비가 주로이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하고 수리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건비는 지금요? 지금 버스 두 대 운영할거죠?

예.

복흥 하나, 쌍치 하나 그리고 지금 콜센터 직원 한 명 필요합니까?

직원 한 명, 기사 세 명.

기사 세 명에 콜센터 직원 한 명 이게 인건비가 지금?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콜센터는 그러면 센터를 하나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쌍치 하나, 복흥 하나 그게 아니고 통합해서.

예, 통합해서 하나요.

이거 위치는 어디에다 둡니까?

그것은 임순여객의 기존의 콜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만 순창사람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어디예요 대략?

임실에 있습니다.

임실에요?

콜센터가 하나로 지금 통합이 돼있습니다.

콜센터를 임실에 둬요?

임순여객 내에 있습니다. 임순여객.

그래요?

예, 거기가 지금 기존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다가 우리 순창 전담요원을 한 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쌍치, 복흥 거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사무실 만들어야 되고 인건비 따로 따로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은 콜센터 직원은 임실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차량 유지비가 보니까 유류비, 정비비, 타이어비 여기에 다 포함이 됐네요.

예.

콜센터 거기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되나요?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예.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버스 두 대하고, 버스 두 대가 나름대로 충족하지 못 한 부분은 지금 택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택시는 지금 총?

6대, 쌍치가 세 대, 복흥이 세 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따로.

예산 매칭이 지금 균특 50%, 도비 10%, 군비 40%네요?

예.

그러면 1년에 지금 한 총 3억원 정도 돼야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추진,

그러면 이것은 지금 1년을 해보고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저번에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오전시간 때에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노선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당초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이 운행을 할 것입니다. 기존 버스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하고.

버스하고 같이 1달 정도나 3주 정도는 같이 운행을 해가면서 주민들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타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기노선을 운영을 하든,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운행을 하는 방법하고 택시 병행하는 지금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를 한 번 쭉 돌아다니면서 한 번 봐야 될,

3개월 정도는 병행해서 운영해보고.

3주 정도요. 기존의 버스가 계속 운행을 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3주 정도만 이제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예, 그 다음부터 행복콜버스가 시간대로 돌든 아니면 수요로 가든 지금 그것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시간 버스 같이 이렇게 한 번 운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해결 잘 해서 이 행복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이 지금 3,500만원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잡혔네요?

예.

다른 용역비는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추정으로 지금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순창군 버스 운행이라든가 공영버스 도입이라든가 아까 행복콜버스 같은 것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봐가지고 계승을 해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잡아보려고 지금 세워놓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영버스를 순창군에서 준공영버스 제도를 택하든지 공영버스 제도를 택하든지 그 목적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유나 이런게 순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같은 부분도 순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영버스제도를 하면 위탁을 주든 어쩌든 우리 순창군 관내에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영버스로 지금 저희도 주장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것이잖아요?

우리 버스 운행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봐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줄여야 될 것, 늘려야 될 것 해가지고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물론 한 번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 번,

이 행복콜버스하고 지금 이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하고 결과가 나오면 행복콜버스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결과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행복콜버스 운영해서 개선점 같은 것이 나올 때쯤 해서 용역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우리 공영버스화로 하는데 좀 더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복콜버스 운영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거예요. 기존 버스하고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택시하고도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주민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수렴하셔가지고…….

읍면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 있잖아요. 이게 터미널에서도 자부담 20%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2,800만원인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는지요?

지금 터미널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냄새나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 관계가 지금 문제는 자부담 문제가 약간 걸려 있는데요.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화장실이…….

그럼요. 이것은 진작 개선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미널 업체쪽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계상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니까 계상이 됐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화장실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남녀 비율 그것을 좀 더 고려해서 좀 더 군민에게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불편 없이, 그곳이 경사로라든가 계단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현 상태에서도 계단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끄럼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터미널에 관련해서 첨가발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터미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지적 다 했는데요.

예.

그 말도 안되는 재무재표를 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 자체가 당하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하면 좀 문제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고 인건비 지원이고 그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이 터미널이 어렵다고 하는데 터미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명은 김흥보씨라고 거기 아들이고 한명은 광성여객이잖아요. 사실 터미널에 종사하는 매표원한테 진짜 모든 돈이 간다면 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도 우리 순창군민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그 사업주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라,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있는데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329쪽에 지금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1,300만원 있죠?

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여기 지원하는게 없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없다고 했죠?

도에다가 지원하는, 저희가 출연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형태로든 주는 것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 합시다. 이 장애인택시 4대가 가동률 한 번 따져봤습니까?

지금 1대당 평균 하루에 다섯명 정도 지금 이동을 하는 것으로, 숫자로 따졌을 때요.

가동률은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차가 24시간 운행하게 법으로 돼있는데 24시간중에 몇 시간을 뛰었는가, 실제 운행시간을 따져서 가동률이 나오는거예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을 분기해서 보면 지금 2020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반절도 안돼요.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963만 1,000원인가가 지금 매출이 올랐는데 그것을 11로 나누면 한달 평균이 나오거든요. 한달 평균이 87만 5,000원이에요. 이것을 일로 나누고 또 4로 나누면 하루 매출이 1대당 얼만지 압니까? 7,200원이에요. 차 1대가 7,2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7,200원 가지고 급여주고, 보험료 내고, 연료 넣고, 차량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부터 생각해야 돼요. 매출이나 이용수입이 반절 이하로 떨어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광역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도 지원해준 것 없네, 뭐하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하루에 1대당 6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7,200원 1사람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1,200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기본요금이 7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운행일지랑 그런 것을 전부다 본 위원이 받아서 분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운행일지, 배차일지, 정비일지 그걸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따졌어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다 지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택시회사를 경영을 9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운수업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안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분개를 해서 보니까 지적을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순창에서 자체운영이 됐다면 그 수혜 혜택이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군민이니까. 근데 광역으로 돼가지고 매출이 반절로 딱 떨어졌다는 것은, 국장님 2018년에는 2,200만원, 2019년에는 2,300만원, 그런데 2020년도는 지금 12월달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감안해서 추정해서 볼 때 1,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반절이 좀 못 돼요. 그거 광역화되고 나서 그런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역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광역화해서 계속 광역화에 부흥을 하고 호응을 해야될 것인가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영일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최영일 도의원이 도에다 전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창만 빼서 보내라고. 근데 이렇게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분개해서 해봐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가, 이용 보면 일시지역 장애가 2018년도에는 302명, 2019년도에는 53명인데 2020년도에는 1명도 없어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봐야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성을 갖고 도에다 어필을 해야죠.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지금 그 광역센터하는 사람들 월급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에 실업자 구제를 왜 우리 순창군에서 합니까? 순창군에서 해야지. 순창군 예산으로 하니까. 이번에 꼭 2020년도 광역센터 우리가 출연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전체 정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저희 민간위탁 준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2억 1,400만원 거기 출연했잖아요.

민간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순창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이 됐든 어쨌든 출연했잖아요. 그것의 정산을 받아보라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가 광역센터를 없애든가 해야지. 매출이나 그런 것도 반절이하로 딱 떨어졌는데, 1대가 매출이 7,200원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매출 7,200원, 이익이 7,200원이라도 문제있는데,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할 때 공공사업이 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렇게 분개를 잘 안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라고 자꾸 의회에서 성과평가 하십시오, 성과평가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랑은 행정관료 출신이니까 그런데에 좀 어두워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어제 재무재표나 그런 것 보고 그 담당계장한테 좀 뭐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까지 뭐라고 했다가는 진짜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길래 본 위원이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반성없이 올해도 또 2억 1,300만원을 또 내년에 출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책이 있이 지금 분석해보고 이 2억 1,300만원을 책정했느냐, 지금 우리가 돈이 순창군 예산이 4,430억원에서 한 230억원 정도 모자라서 건축기금에서 180억원 해오고 순세계잉여금 돌리고 어떻게 해서 겨우 맞춰가지고 내년 살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2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이런 자료를 받고 주냐 이거예요.

지금 이 2억원이라는 돈이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도로 가든 어쩌든 이 사업 갖고 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꼭 도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진짜 이것을 분석했을 때 하나 하나 다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개선을 해야될까를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역화되면서부터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순창이 이렇게 문제점을 들먹거려가지고 와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곪아가지고 개선이 안된다면 뭔가 이건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짚고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 의원이 공통된 적으로 그정도 출혈은 우선은 개선의 여지를 줬으니까 한 번 해보고 지켜보자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첫 째는 광역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화를 한 것인데 광역화를 한 취지에 과연 부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남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과제로 남겨놓고요. 두 번째는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매출액이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흥면에서 정읍을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순창에서 복흥을 가가지고 정읍을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순창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게 매일 그 시간에 그렇게 나갑니다. 매일. 근데 취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으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막혀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한달에 실링제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자기가 쓰고 있는 쿼터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줘야지, 나 혼자만 오롯이 전세 낸 양 특혜를 받아가지고 2대가 그렇게 양쪽으로 정읍 1대, 광주 1대 묶여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나머지 1대가 혹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실, 우리가 제도적인 것과 현 실태의 운영상의 언발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 감소 원인하고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 한가지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만 하고 끝나버리면 뭐하러 여기서,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촉구를 해줘야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질타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자료를 다시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와서 그 때 한다면, 본 위원이 사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한테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 딴지 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질타만 하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고 아까 국장님이 말한대로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첨언을 하자면 복흥에서 정읍을 간다고 하면 실은 정읍에서 넘어와야 맞거든요. 가까우니까. 이게 광역의 본 취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방안이 될 수 있고. 위원장님, 예산서 329쪽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1,356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ㅓ.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아까 말한 지금 본 위원이 말 못한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 더러 있잖아요. 사실 터미널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원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는.

예.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그 운영하는 회장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분배 거의 다 오전에 몰려버리거든요. 오전에 동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은 병원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한 군데 가서 거기에 딱 정체가 돼버리니까 이용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도 좀 분배해서 오후에도, 오후시간하고도 이렇게 좀 그런 자체적으로 대상자들하고 의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한 번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필요하신분, 장애지체 꼭 이용하실 분만 이용을 해야되는데 대상자가 너무 범위를 계속 늘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록 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민간 그 업체에 그런 의견도 좀 전달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317쪽 재래시장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재래시장 시설 보수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요?

2021년도 재래시장 시설 보수비.

1,000만원 세웠습니다.

1,000만원이면 지금 그 문제점 다 파악하셔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500만원 있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500만원 올려가지고 1,000만원 세워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이고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이용을 하려고 가서 봐도 정말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몇십년전 새마을시대의 화장실처럼 문고리 하나하나도 지금 임기응변으로 돼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는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문제삼지 않겠지만 2021년도 추경에 그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봐가지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추가예산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이 2019년도 11월 15일에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셨거든요. 몇 분이나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도에서 내려온 것은 10만원 내려오는데 저희가 20만원씩 해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50명 지금 전액 다…….

50명.

예.

그 수요가 충분히 조달이 됐어요? 신청자에 한한.

지금까지는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아직은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또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면허증을 반납해가지고 다른 불이익이 있나 해가지고 좀 망설이고 갖고 계시고 그러다가 그 고령운전자들이 더 큰 사고를 면허증이 있다해서 운전하시다가 내는 수가 있어요. 보면 지난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5년동안 50%가 급증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군 조례를 보면 지금 70세부터 반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엊그저께도 모 사회단체에서 단체활동을 원활히 하신 분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건물을 들이받고 2차, 3차 큰 사고를 내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 좀 문제가 있다면 2021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금 연한을 70세로 하시지 말고 65세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충분히 사전에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 번, 이것은 지금 현재 70세로 돼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65세 하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먼저 해 본 다음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상품권 20만원 받기 위해서 자기 운전면허증을 그냥 갖다 반납하신 분은 없어요. 이게 연세를 낮춘다고 해서 그 상품권 받으려고 누가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필요하신 분은 반납 안 할 것이고 몸이 안 돼가지고 운전 못 할 분만 반납할 것이니까요.

그 문제는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예산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율이 48%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제 실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배정해놓은 부서에서 요구는 했지만 현재 또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읍면에 배정을 해주셨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실부서에서도 경제교통과에서 7,141만원 갖고 계시고 산림공원과에서도 3,037만원, 환경수도과에서 1억 6,358만원, 건강장수사업소에서도 934만원, 미생물산업사업소에도 3,133만원, 체육진흥사업소에서 1,117만원, 읍면 배정된 예산도 6,224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 동안에 아무리 집행이 된다 한들 그 인건비 배정하면 몇%나 과장님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측으로는 한 80%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읍면이라든가 실과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좀 집행좀 해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마냥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많이 쓰는데를 먼저 재배정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분배를 해준다든가 상황 봐가지고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전체 국비가 9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적성이나 유등쪽에는 지난번 수해로 쓰레기 같은 것 안 치워준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고 관공서 위주로 먼저 예산이 내려왔네 어떻네 해가지고 불만이 많고 농가에서도 하우스내에, 축사 안에나 잔여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말 수요재조사해서 필요없는 부서의 것은 걷고 더 필요한데에서 요구하면 주시고 재배정해가지고 100%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환경도 깨끗이 하지만 일자리로 인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에 왔습니다.

2회 추경 몇 월달 정도에요?

8월부터 내려왔는데 추경전 경비처리 먼저 사용하고 2회 추경에 이게 성립을 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은, 본 위원장은 이 이용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이것은 이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달 안에 한 40%, 50%를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또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읍면, 실과에 배정된 돈 자체가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과 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시켜줬는데 그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권고도 같이 내주고 그런,

어쨌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을 총괄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랬으면 면단위에도 배정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이용할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유용한 곳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하셨어야지.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먼저 좀 관리하고 또 추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좀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 번 봐가지고요. 재조정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서 있으면 필요한 부서에다가 재배정 해가지고,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은, 정말 이 12월달에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잘 하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8쪽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700만원하고 전통시장 한마당축제 1,2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예.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예.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비 소진했습니까?

지금 문화행사 700만원은 못 했고요. 한마당축제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행사는 보니까 생문동에서 주로 그 단체들 활용해서 시장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한 사업비이죠?

예.

그리고 전통시장 한마당축제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JTV에서 방영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진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랑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TV방송만 나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해서, 거기 그러면 가게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 가게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홍보영상 만들었습니까?

어물전에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촬영 내용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관객은 없을 것 아닙니까, 관객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어디 특정 장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물전에서. 장소만 어물전으로 하고요. 촬영은 연예인들 노래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TV방송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과연 했을 때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순창시장이 거의 옛날 70년대부터 이렇게, 그 때는 이제 우리 군민들이 11만 이상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했었지만 지금 요근래에는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특히 외부인들은 거의 우리 순창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지금 이 한마당축제 이 관계는 어차피 외부에 홍보차원에서 그 홍보영상을 촬영을 해서 방향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정기적으로 아무래도 TV방송에 나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V방송을 보면 그 때 그 시간을 잠깐 즐기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고 순창을 꼭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 근처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우리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순창 여기 시장을 보면 우리 순창 관내주민들 거의 100% 위주이지 외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남원 대강면 주민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순창군 관내주민들 모든게 위주이지 외부인 위주는 전혀, 외부인들은 거의 없다. 그런 우리 순창시장 성향이 그런 성향이거든요. 강천산이나 출렁다리 관광객들이 우리 순창시장을 들러서 가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그분들이 여기 순창시장 들리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꼭 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금년에는 똑같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소진할겁니까?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JTV가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특별히…….

하여튼 물론 금년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관계는 정말 우리 순창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한지가 2007년도에 그 때 했죠?

예, 오래됐습니다.

장옥들 현대화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3년동안을 현대화를 이렇게 해서 시장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더 무질서하고 사실은 시장을 가서 보면 정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매년 거의 1억 1,000만원 이상을 우리 순창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물전이라든가 어시장 가서 보면 정말 무질서하고 그 시장상인들 자기 물건 홍보해서 팔려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전혀 질서가 안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렇게 무질서한 부분들을 왜 계도를 못하는가.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 시장 장날 장을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어시장 부분도 정말 주민들이 물론 개인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노점을 점유를 해가지고 그렇게들 하니까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외부인들도 와서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잘 해주시고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때에는 밟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시장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서 328쪽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5,000만원 또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매년 거의 이렇게 지원하다시피 임순여객에다가 버스를 사주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삭감을 시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는 승인을 해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해서 지원을, 우리 군민들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해주고 있지만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두해도 아니고 매년 우리가 꼭 이렇게 버스를 사줘야 됩니까?

지금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은 올해 지금 2대가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1대만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의무적으로 사줘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지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아까도 우리 정성균 위원님 말씀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까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군민들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대 요청한것에 대해서 1대만 지금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3대, 4대 요청을 하면 3대, 4대 다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군민들, 차가 노후가 되다 보면 안전에도,

본인들이 사야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맨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이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이번해에는 좀 어렵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그걸 꼭 지적을 해야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하셔야죠. 위원장님, 이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군민이 버스 5대가 서울을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1대에 몇 명씩 타고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균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7명 이용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버스를 굳이 5대씩을 꼭 운행을 해야 되는가. 전년도에도 이 예산 본 위원이 1억 8,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승인하고 3,000만원 문제예산 지적을 해서 그 때 삭감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00만원씩 버스 1대에 지원해주는 것을 어느날 지금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솔직히 우리 순창노선 감차시켜라고 해도 안해요. 안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버스 순창노선 한노선 줄이면 그만큼 버스 한 대 또 다른데로 돌려야 돼요. 놀릴 수 없고, 또 기사 놀릴 수 없고 하니까 순창으로 이렇게 계속 감차시켜라고 해도 감차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굳이 한달에 300만원씩 줘가면서 거기에 박자를 맞춰줘야 되느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래도 1년동안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이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거기 버스 회사하고 협의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간조정 관계만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간조정 관계를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막차가 4시 10분 막차로 지금 돼있거든요. 저희가 하도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5시 10분하는 것으로까지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건 1년 지난 뒤 이제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걸 작년 12월달에 요구를 했었는데 버스 시간을 좀 조정을 해줘라고 서울에서 일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순창에 오시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5시 이후로 1대를 조금 시간대를 맞춰주라 그 때 당시 요구한게 1년이 지난 이제 지금에서야 그걸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금 거의 확정이 답이 왔고요. 시행 시기만 서울 터미널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17시 10분으로 확정은 해놓고 시기만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왜 우리가 300만원씩을 매달 지원을 해야됩니까? 물론 군민들이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해주면 좋죠. 좋지만 우리군 형편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이용객이 1대에 7명인데 작년에도 보통 12명이라고 그랬어요. 1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1대를 감차를 해서 4대가 다니면 15명으로 늘어나요 버스 1대에. 그래서 그 데이터까지 빼서 제시를 하면서 그 관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전혀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이 1억 8,000만원 관계도 해마다 이게 꼭 본 위원이 되풀이돼서 버스회사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지만 이 관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해서 서로 버스회사하고 뭔가 좀 서로 협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28쪽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5,00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버스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 이른시간하고 오후에, 아침에 첫차를 타고 가서 병원을 다니시든 우리 순창군민들이 일을 보시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절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문제예산을 조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확정이 안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때 밖에, 말 밖에 없어요. 이게 시정이 돼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참 만족을 하고 있다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문제예산을 잡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때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행을 해줬어야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와가지고 시간 조정은 서울에서 오는 버스를 한 시간 늦췄고요. 출발시간은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더 없어져버린다. 이른 시간이 되면 사람이 더 안탄다.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시간은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식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만 한시간 늦춰가지고 5시 10분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한 것이 1년이 걸렸다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해야될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 한두달 후에부터 시행이 됐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삼지 않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용지원센터 운영비 2억 1,356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농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2,000만원, 농어촌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 3,5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고 계시는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8.67% 감액된 138억 5,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 변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주요사업으로 338쪽, 재난 및 비상대비 용품 비축사업은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시 군민의 생존 가능성과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피용 물자 및 의료물자 등 비축물자 확보예산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쪽, 적의 공격이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성면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국비 30%, 도비30%, 군비40%의 재원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43쪽, 세천 소교량 및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계면 도룡리 농로정비사업 외 17건의 사업에 9억 7,200만원을, 345쪽, 올해 집중호우시 발생된 피해 소하천에 대하여 영농철 이전에 복구완료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기 소하천 석축 보강사업 외 2건의 사업에 군비 1억 6,600만원과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섬진강댐 계획홍수위로부터 5km이내 지역의 안심마을 담벽 교체사업 외 4건의 사업에 9,42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34쪽, 다목적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순창읍 교성리~백산리 일원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배후부 산지에 지하 대피시설 293m, 생활안전교육관, 야외체험장 등을 건립하고자 2021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고 344쪽, 소하천 유지보수사업과 345쪽 하천 제방 유지보수사업 및 하천 하상정비사업은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영농철 이전 피해복구를 목표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을, 지방하천은 6억 3,510만원을 증액한 9억 3,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인부임과 346쪽 섬진강 환경정비 인부임은 경천 및 양지천은 지방하천과 섬진강 국가하천의 풀베기만을 추진하던 사업을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수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상내 잡목제거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하천의 범람 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방하천의 인부임은 전년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5,016만원을, 섬진강 국가하천 인부임은 1,46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5억 5,400만원으로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까지 3.7km 지방하천을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4월까지 용역수립을 마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7억원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44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의 발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으로 계획된 잔여 용역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35쪽에서 347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37쪽에서 847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로 정식으로 출범한지가 얼마나 됐죠?

7월 6일자로 지금 현재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일자 말고 안전재난과가 설립된게 얼마나 됐어요?

안전건설과에서 분리된 것이 2018년도에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되갑니다.

그 분리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분리를 했는지?

안전건설과에 있을 때는 안전재난하고 건설하고 하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과장이 여러 업무를 추리다 보면,

물론 업무나 어떤 성격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이 그만큼, 안전재난에 대한 대처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산서 336쪽 보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해가지고 579만원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예.

본 위원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훈련중에 가장 큰 훈련이죠? 훈련으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큰 훈련인데 사소한데 예산은 보통 몇천만원씩, 몇억원씩 팍팍 편성을 했는데 570만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이죠? 매년?

일단 매칭비율로 아마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걸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이제는 갈수록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기업에 있을 때 거의 매달 훈련을 했어요. 화재, 지진 대피 훈련을 35층, 40층 빌딩에서 매달 거의 실시를 하고 이거 안하면 신문에 게재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거 겨우 579만원 가지고 훈련을 하겠다 그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핑계대서 지금 훈련 못했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 코로나19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재난 재해 발생 안하죠?

발생 됐습니다.

이거 지금 과거의 안전건설과랑은 달라요 이제는. 그만큼 업무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에요. 행정 아무리 잘해도 사고 한 번 나고 재난 발생하면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이제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관행적으로 예년에 500만원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아무 생각없이 이 예산 가지고 하겠다. 형식적으로. 지금 올해 보니까 훈련 거의 안했어요 지금. 예산을 잘못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삭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은 제대로 편성해서 이제 부서에 걸맞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황정만 과장님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재난과 과장님이신데 이거 겨우 500만원 갖고 무슨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 순창은 물론 농촌이지만 청사에서 화재발생하거나 지진 발생하거나 이거 지금 매뉴얼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한 번 훈련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

마스크 쓰고 하시면 돼요 그냥. 코로나 무슨 관계 있어요 마스크 쓰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해보시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좀 제대로 세워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시고 훈련다운 훈련 하세요. 그거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하지요. 지금 보면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해가지고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사회재난 행동요령, 생활안전 행동요령, 비상대비 행동요령 이런 것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부서에 걸맞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매뉴얼 만들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겨우 500만원 편성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업에서는 엄청난 예산 편성해서 훈련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방독면도 거의 개인별로 다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행정업무 잘 하고 또 예산 수립해서 집행 잘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 그것이 기반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안전재난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서 역할이에요. 위원장님, 예산서 336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579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군비를 증액을 해서 훈련다운 훈련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수조정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예산 잡아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다라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그 예산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좀 짚으려고 그랬어요. 증액을 하려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8월 7일날 유등, 적성에 홍수가 났을 때 행정에서 면에서 한 새벽4시부터 주민들, 어르신들 학교 강당에 대피해서 모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훈련 없었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또 아침에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그것도 본 위원도 같이 함께 했는데 식사 준비해드리고 모포, 춥잖아요. 여름이지만 모포 준비해드리고 하여튼 그런 매뉴얼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잘 처리가 돼서 그래도 그와중에서도 조금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잘 했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수시로 어떤 재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좀 훈련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357쪽 예산에 보면 우범지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있죠?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범지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337쪽, 예.

우범지대 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cctv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cctv를 지금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의 어떤 우범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냐하면 우리 광주가는 옥천교에서 저쪽으로 가면 대모암쪽으로 군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오면 또 향교쪽으로 해서 쭉 다니시잖아요. 경천 주변으로 해서 저기 대모암까지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도 cctv를 건의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투자선도지구 있고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통행량도 많아지고 할 것 같은데 옥천교 부근에, 옥천교에서 군청쪽이 아니라 건너서, 천을 건너서.

예, 하천쪽으로, 대모암가는 농로 하천제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쪽에 좀 cctv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서 344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재해예방 장비구축 및 관리에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지금 남계 우수저류시설이 올 초에 준공이 나가지고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 때에 담지를 못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1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 추경 때 아마 예산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1년정도를 운영을 하면 그 용량이라든가 이것이 약간 펌프량이 크기 때문에 기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도 하고 있고 하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 전기요금을 충당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으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태양광에서 나오는 W수가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아마 그 주차장을 다 덮어도 아마 W수가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 타당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 방향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을 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뭐라고 해야지 잘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340쪽 예비군 육성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4,800만원이 이게 뭡니까? 해마다 4,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전투물자하고 장비구매하고 선로,

장비요?

예.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작전용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무기고 경계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비군 행사비라든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비군 자본보조 4,100만원은 또 뭡니까? 그 바로 밑에칸에 있는 것. 그것도 또 장비구입입니까?

예비군 훈련용 물품하고 예비군 부대 사무기기 구매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분류기호를 보면 40303이에요. 자본적보조가.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적보조금&’그렇게 돼있는데 그 밑에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에 쓰고 군부대 고유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한다&’그렇게 써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기호, 그러면 분리를 잘 못했죠. 경상보조에도 장비구입이고 자본적보조에도 장비구입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30810은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보조를 제외한 모든 것, 경상보조의 뜻은 형태가 없는 소모성 경비를 보고 경상적보조라고 그래요. 근데 장비를 산다는게 말도 안 될뿐더러 또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기업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있는대로는&‘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써서는 안된다.&’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잘 못 대답하시잖아요.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답해보세요. 자본적 보조 이것을 지금 13%나 증액을 했거든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시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그런데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13.7% 증액했다든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당황할 것 없고 천천히 마음 편하게 대답하세요.

투시경하고 망원경 등 전투물자,

그건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기본시설 설치 및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에는 쓰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만 쓰지, 그러면 40303이라는 분류기호를 잘 못 분류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하나 할 때 이것을, 예산계장님 오셨죠? 예산계장님, 본 위원이 한 말하고 황정만 과장님이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석기입니다. 예비군 자본 과목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적 보조사업은 소모성 물품으로 되는 사업들 위주는 경상적 보조를 하고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자산 형성적 사업은 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한 번 읽어보세요. 125쪽 상단에 나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러면 장비는 뭘로 사냐, 이 예산서상으로 다른데를 찾아보니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근데 장비를,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금이나 그런것이에요. 자본적 보조라는 의미는.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은 경상적 보조예요. 그런데 경상적보조도 아니고 자본적보조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장비구입이나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안나와 있는 소리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은 군부대 고유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제외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못 했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 장비를 사면 어디로 국한시켜서 사야할 것인가, 분류기호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대답한대로 하면 틀려요. 맞습니까?

장비 같은 경우도 소모성 물품 장비냐, 아니면 자산 성격의 장비냐 그걸 구분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소모성 장비, 그건 장비라고 안해요.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사실 거기 발언대에 섰는데 뭘 잘 알지도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알아요. 본 위원이 서보지는 않았지만 10년동안 여기에 있어봤더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 그 분류기호를 분리할 때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써진 그대로는 틀렸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장비는 뭘로 하느냐예요. 아까 방독면, 방독면은 정확히 따지면 소모성 장비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작년에 2020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교육장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것인가 무엇인가 물어보겠는데, 500만원 증액한 것은 뭡니까?

500만원 증액한 것은 소요 지금 현재 장비하고 지금 보유량하고 그 자체가, 더 물품이 있어야 이것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쌍안경이나 핸드토키, 나침이 이런 부분들의 장비를 지금 현재 보유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 설치운영자원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40303으로 지금 여기에다 분류기호를 분리해놨는데 거기는 그런 장비를 사라는 것인 안 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향토방위사업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장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한 번 짚고 그것을 한 번 풀어주겠습니다. 그것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짚는 것이지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도 지침을 봐가지고 그 정당한 부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대비 금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을 위원님들께 한 번 소상히 설명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동료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예산의 부당성을 갖고 하는게 아니라 분리가 서면상으로 좀 잘 못 됐다는 거예요.

편성과목을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340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 지역예비군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등 4,126만 7,000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참 여러 가지 재난재해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제일 바쁘게 움직이시고 제일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참 금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난번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자원공사를 우리 의원들이 항의방문하고 또 수자원공사 부서장하고도 면담을 해서 우리 순창에 다시는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수자원공사 부서장께서 우리 적성, 유등, 풍산에 배수시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연락 혹시 받은 사항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고요. 주택침수 때문에 가구당 한 100만원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직원들이 걷고 해가지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금년 8월6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가 또 내릴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경우 또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시설로는 배수시설에 펌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주면 거기에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지금 현재 적성같은 경우 신월지구에 배수시설을 해서 펌핑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유등, 풍산도 보완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우리 순창에 그런 시설을 개선해주겠다라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달라 그러한 취지로 자꾸 요구를 해주셔야만이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부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 번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를 포함해서 행안부까지 세 개 부처하고 지난 8월에 수해피해를 입었던 댐 하류지역 주민들,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당초에는 피해조사위원회로 발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피해원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지금 활동이 들어가 있고 1차 회의를 지금 가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학교수 한 분하고 우리 지역주민 한 분을 추천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중순경에 환경부 수자원 관리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 6개월 정도를 기간으로 지금 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채택을 해놓고 그 결과를 이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초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고 또 이행을 하는 그런 실무부서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댐은 모르겠지만 섬진강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7개 시군의 기초지자체장이 다 포함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성이 있는 한두분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하는데에 있어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 왜냐, 정부안과 민간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나중에 실링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만 돼도 이행하는데 지자체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한테 전이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방금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장을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를 하고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수해를 입어서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은 물론 그 수해피해보상 관계는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또 피해대책위원회 여기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순창군민이, 피해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섬진강 주면 3개 면에, 적성, 유등, 풍산에 배수시설 그 관계도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하천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배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해보상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민사가 됐든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피해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행에 필요한 담보를 받아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피해보상도 관련이 돼있지만 또 예방차원에서도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재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차원에서도 미리서 또 내년 여름까지는 시간이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 341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비 편성하셨죠?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 수해나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방재단이 정말 금년 한 해 누구보다도 더 자기 일들 제쳐놓고 우리 주민들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2,271만 7,000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전년대비, 전년에 1억 1,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8,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약 2,000만원 이상을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이 감액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방재단 가족. 올해 지금 현재 체육대회를 해야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육대회를 지금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방역물품으로 돌렸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그 감액된 부분은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으면 지금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워서 자율방재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간에 1년동안 그 수고한 그런 부분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내년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방재단하고 그것이 협의가 돼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때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관계는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19가 진행된 상황을 봐야되겠지만 만약에 백신개발도 돼고 해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이 되면 방재단들이 한마음 화합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재단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요. 협의 되는대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내년에 이게 아니면 내후년에 또 격년제기 때문에 1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후년에 또 2022년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방재단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방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금년에 그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잡혀있지만 2021년도에 하고 또 2023년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재단 하루 출동하면 그 활동실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3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 때 3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만 8,000원이에요. 1만 8,000원인데 하루 실비, 일비 보상차원에서 1만원 통장에 지급해주고 8,000원은 식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재단들이 오늘도 적성에 방재단들 적성 지북리 들어가는 그 하천에 지장목 제거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분들 일비 1만원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점심드셔야지, 저녁드셔야지 1만 8,000원 갖고는 식사로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번 금년 같은 경우 수해를 엄청 많이 이렇게 입었는데 그 수해 복구를 해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장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주면 사유재산 복구해줬다고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지만 우리 공공시설물하고 같이 겸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공공시설물, 또 저렇게 따지면 사유재산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들 복구해주고 장비도 임대해서 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또 방재단들이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가서 복구활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하루 희생하고 노력해서 기부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방재단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그런 애매한 부분들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비 임차료가 물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지만 장비 임차료 관계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재단 활동하는데 장비 갖고 계신분들이 와서 하루 하고 가시면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하루 그분들 일당이 장비 임차하는데 하루 50만원, 5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만원에 와서 그사람들도 와서 노력봉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안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장비가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유류대가 나가요. 어차피 이분들은 자진해서 봉사를 하시러 본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때 들은 얘기는 지금 유류대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읍면 어떤 부분이 지금 유류대가 서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받아서 세웠는데 일단 유류대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재단들이 정말 자기일 제쳐두고 와서 이렇게 참 지역주민들 위해서 노력봉사를 하고 또 인력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그사람들이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제대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많이 관심갖고 예산도 충분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37쪽에 보면 우범지대 환경개선사업 아까 그 사업설명을 과장님께 충분히 들었어요. 우범지대 환경개선사업,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2항에 근거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cctv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해오셨나요? 단순하게?

예, cctv 작년에 3개소에 4개.

작년에 몇 개?

올해 2020년도에 3개소입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에 또 3군데 우범지대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짚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이시잖아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우범지역이나 강력범죄나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카메라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시겠다. 그건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카메라 설치 외에도 학교재단하고 범방, 우리 관내에도 범방 조직이 있죠? 안전재난과장님은 관련 없는 사회단체는 잘 모르시겠군요. 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사회단체 물어보시면 제가 잘 답변할 자신 있습니다.

예, 서로 소통을 하십시오. 타 부서하고도. 타시군을 보면 학교재단이나 방범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추진해서 이걸 꼭 카메라 설치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벽화그리기나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꾸 재발적으로 일어나는 데에는. 이 예산을 그런쪽으로도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카메라만 계속 몇 개 하겠다. 그것 보다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 예산과목이 도비랑 매칭되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집행 못 할 부분은 없는데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면 인천 중구라든지 충북 음성이나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서별 검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보면 우리가 마을 입구에 고물상 같이 해놔가지고 정말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는 차 가다가도 인적이 없는 데에서 사람 납치해서 나쁜행위를 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럴만한 장소들이 길 옆에 버젓이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학생들 탈선 방지나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마을 입구 또 이미지, 또 그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하고 벽화도 좀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일석삼조가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하십시오.

일단 검토는 해보고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 어떤 부분으로 추진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서고요. 그 부분 아까 같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못 할 일은 없는데, 그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꼭 한 가지 목적보다도 주민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그런 이미지도 순창군이나 읍면의 이미지 개선도 되면서 안전이 보장되는 그렇게 가능하다면 추경예산 확보해서라도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풍수해나 태풍 또 이런 집중호우나 예측이 어려운 대형 재난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재원을 일정규모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하성정이라든가 어떤 우리 재난지원금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어떤 재난이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예산가지고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어도 어느 일부는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정말 그것은 잘 해놓으셨고 본 위원장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그런 위주로 지금 되어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어도 공공성을 띄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지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이 침수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 불우이웃이나 그런 돕기로 들어온 돈 이외에는 없더라. 그것이 문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금, 재난관리기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관리기금에다가 생계유지나 이런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포함을 시켜서 이런 큰 피해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뭔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실매몰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이 중복지원이라든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차원이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한계,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 기금을 만들 것인가, 없앨 것인가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이 기금을 이용하는 용도에 우리 이런 큰 피해가 있을 때, 재난재해가 있을 때 이런 생계유지비나 우리 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그 순간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기금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도 아마 이게 재난기금은 법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지급하잖아요. 우리 군민들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했습니까? 다 1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이 방법을 찾으시라. 기금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그건 법적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579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지역예비군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등 4,126만 7,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304억 4,600만원 보다 9.57%, 29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3억 6,000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4,201억 6,000만원의 약 7.94%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시설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관리 그리고 금년 도로분야 수해복구 등 건설행정 분야에 61억 9,9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조성, 가로등관리 등 도시계획 분야에 60억 1,500만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걷기 좋은길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3,000만원을, 영농생활 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관리, 연화제 외 4개소 수해복구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기반 분야에 10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middot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주요사업 입니다. 352쪽, 위험도로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쌍치면 훈몽제 진입로상 교폭이 협소한 중안교와 금년 수해시 침수된 인계 가목교의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팔덕면 청계에서 월곡간 팔덕면도 106호선상 도로선형 불량구간 개선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적성면 원촌에서 지내간 갓길 보행로 설치 등 시설개량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시특법 관리대상 2종시설물 중 절개지 1개소, 교량 2개소 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6,000만원을, 팔덕면 구룡교차로에서 월곡교차로까지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는 복흥면 반월리에 위치한 위험등급 D등급의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금년 7.28~8.11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분야 수해피해 미정비 대상지 63개소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부터 추진한 도로선형 불량구간 개선을 위한 동계면 가작에서 내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그리고 동계면 수장에서 상외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시설의 집행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군계획도로 소로2류 33호선과 대모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난 7.28 ~ 8.11 집중 호우시 피해를 입은 자전거도로 시설물 수해복구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375쪽, 마을진입로와 안길, 그리고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정비 등 소규모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16건에 3억 8,800만원 그리고 시설비분야 592건에 93억 800만원, 총 608건에 96억 9,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7쪽,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와 보수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4건에 4억 6,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378쪽, 금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복구 사업비로 21건에 3억 3,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78쪽, 영농생활편익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분야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계면 소마마을 옆 배수로 설치공사 등 5건에 3억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380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북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복흥 산정리 웃터골 용수관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매칭으로 청용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반농산어촌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 도 이양사업을 위해 요청액 25억 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13억 9,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수정예산에 감액 변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28~8.11일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발생한 군 관리 저수지 연화제 등 5개소와 농어촌공사 관리 두승양수장 등 8개소, 총 13개소의 수리시설분야 수해복구 사업비로 41억 4,872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밭작물 재배가 규모화,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2020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middot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351쪽, 지역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순창읍 복실리에서 순화리까지 신설하는 순지선 농어촌도로 리도 확포장공사에 4억원이 증가된 7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용배수로정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와 농경지 진출입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비로 8억 9,6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3억 34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석산양수장 송수관로 설치사업과 백산저수지 여수토 보강공사, 그리고 금년 집중호우 시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제거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51쪽, 지역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산~안정선 4차분 구림면 통안에서 안정까지 도로 확&middot포장공사 마무리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4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middot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 7.28~8.11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구축,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군민의 영농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51쪽에서 38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38쪽에서 839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설명도 아주 잘 하시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 건설과에 역점적으로 하는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증액은 아까 29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호우피해를 입은, 말하자면 수해복구사업비를 감안하면 약 한 거꾸로 28억원 정도가 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년 대비해서 이번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축소편성한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증가된 예산은 수해피해복구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에 한 59억원 정도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수해복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예산 11억 8,3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7월 28일하고 8월 11일날 집중호우때에 피해를 입은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피해개소가 75개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몇 개소를 예산 잡았어요?

금년에 12개소를 설계해서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도 6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5 피해개수 중에서 올해 발주된게 지금 12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건은 지금 발주해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예.

이거 예산 그 때 얼마 편성했죠? 올해 12건은?

금년도 도로분야 예산은 약 8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예비비 용역설계비 포함해서요.

사업비는 지금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있어요.

예, 거기에 예비비 포함하면 8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정도예요?

지금 연말안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금년도,

올해 안에요?

예.

그때 피해나고나서 바로 복구 시작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개소고요.

예.

내년도에 보니까 63개소 이 예산이 지금 11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9,000만원 반영해서 11억 8,300만원 내년도분입니다.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이죠?

예.

이것은 국비가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요?

2억 9,16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8억 9,000만원 정도는?

8억 9,100만원은 군비 부담해서 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으세요?

내년도 6월말까지는, 상반기에는 완료지을 계획으로 지금 일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63개 현장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에요? 피해가 크고.

풍산 상죽에서 발산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법면 유실이라든가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 법면 유실 같은 그런데 복구를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도로 차량통행하는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응급복구해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후에 또 추가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항구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해서 차량통행은 되고 있고 이것을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항구복구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적어도 내년 6월말, 그전에 조금 빨리 하면 좋겠고요.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376쪽 금과면 민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과면은 지금 마을회관 보수정비를 하는데 다른데는 마을회관, 모정 이런데를 보수정비를 하시잖아요. 지금 376쪽이에요. 금과면 민자보조사업. 거기 지금 쭉 마을들이 있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시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다른곳을 보면 마을회관이나 모정이나 이런데를 보수를 하는데 금과면은 특별하게 국기게양대…….

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회관, 모정 이런 것 등을 주로 짓거나 정비하거나 하는데에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과거에 한 8,9년 전에 이 사업을,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한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때는 못했지만 이번에 좀 수요가 있어서 민자사업으로, 마을 시설로 봐서 민자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단위에서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 금과면쪽은 예산이 300만원으로 지금 다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조금 내려오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쌍치 전암마을회관은 200만원이에요. 약간의 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원래 국기봉을 3개 정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300만원 정도의 견적인데 아마 이 전암마을은 특이하게 3개를 세우지 못 할 형편 같아서 2개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고례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가 300만원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고례마을을 지금 총 사업비 5억원으로 해가지고 올해 9,4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예, 그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시군 관리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2억 7,900만원. 군비는 1억 9,500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아마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수지 피해가 좀 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제는 저수지 설치한지가 꽤 오래되고 하니까 1970년대 이전에 다 설치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안전관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누수 전계 탐사라든가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방천나지 않게끔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우리 지난번 수해때에 4개인가 5개가 유실됐죠?

5개가 유실됐죠.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노후되거나 오래된 것은 고칠 수 있는 기반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조사사업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 있죠? 저수지 수질검사.

예, 저수지하고 관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적합한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연재해저감 계획에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오염이 돼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염이 돼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그냥 그래도 수질이 평균, 우리가 농사짓는데에는 평균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깨끗한 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수질관리, 농사를 짓는데 부적합한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수질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51쪽에 순지선 농어촌도로 있죠?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이 확포장사업 여기에 7억 5,000만원 계상되는데는 인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죠? 근데 우리 거기가 인재숙,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순지선을 만드신 목적이 인재숙에서 아이들 통학로, 통학하기도 하고 거기 온리뷰 아파트가 있잖아요. 온리뷰 아파트에서 인재숙 가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그 때 통학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인재숙에 있는 아이들이 체력보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도가.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렸습니다.

예, 일단 도로개설 시공측량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해놓고 나서 여유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땅을 더 사야한다고 하면 더 사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예산서 352쪽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있죠?

예.

9억 9,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구룡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구룡가든 지나서 팔덕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군부대 들어가는 그 입구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삼거리에서부터 쭉 넘어가면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서 월곡삼거리 만납니다. 거기 경사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곡마을에서 쓰레기매립장쪽으로 오는 그 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구장쪽에서 다시 또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길 포함해서 그 구간을 지금,

그쪽에 차량 통행이 얼마나 되는가 교통량 조사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교통량보다도 쓰레기매립장을 차량들이 겨울철에 꾸준히 들락거려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실질적으로 팔덕 야구장있는쪽 그쪽에서 올라가지 월곡쪽에서는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 월곡쪽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현장이.

지금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룡교차로에서부터 월곡교차로까지 9km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도에 요구해서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군비 매칭해서 지금 세운 사업비입니다.

어차피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 구간이 우리 장수연구소 거기 올라가는 그 길인줄 알았어요.

장수연구소는 금년에 했습니다.

아, 금년에 했어요?

거기하고 저쪽에 향가 마을입구 쪽 거기는 겨울만 되면 두절돼가지고 터널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 2개소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는 여기를 대상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조금은 공감 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중에 경사가 어느 정도 발생치 않은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해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타지역도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물론 거기 현장에 맞게 현지 여건에 맞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은 장수연구소 거기가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안 해있는 것 같아요.

갓길쪽으로 시설만 해놔서 눈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구간이 좀 상당히 길거든요. 그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굉장히 겨울에 빙판이 지면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경사도가 심한 구간이 이렇게 있어서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장소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어찌됐든 장수연구소 관계도 마무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현지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55쪽에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그 관계 지금 현재 어느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금은 주민들도 느끼기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선 선정을 위해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미에서부터 지금 현재 용궐산 산림테라피 그 사이가 조금, 자연환경적으로 1급지가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2급으로 등재되어 있는 개소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있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기존에 하천변 도로와 거의 평행하게 갈 그럴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더군다나 그런 암괴라든가 토르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 구간은 좀 피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금번 마지막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권역센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정상부 5부능선 정도를 올라가서 용궐산 산림테라피쪽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협의가 되면 금년 연말까지 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룡마을이죠? 그 안이? 내룡마을 주민들은 지금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느냐, 당산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당산나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도로내는 그 중간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도 안하고 있느냐. 지금 금년에 특히나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교통도 두절되고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하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갑갑해하고 있거든요.

어쨌든지간에 지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특정한, 지금 현재까지는 노선을 확정지어가지고 설계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방청하고의 어떤 의견 조율과 협의 때문에 그랬었고요. 어떤 특정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해왔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일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관계가 노선 관계도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도 의견이 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또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까지 약 한 4차례 정도 이상 주민분들하고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 1월달에 정말 노선 선정을 어느 정도 갖춰지면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노선이 확정된 뒤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하는 것보다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 이해시켜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불편한,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