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가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주로 심사하기에 과장님들께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용은 생략하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116억 3,900만 원에서 118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3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전년도 211억 8,800만 원에서 115억 5,6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7,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9쪽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총 7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가 완료된 후에 본예산 4억이 설정이 된다고 해서 3억만 정비했습니다. 산림문화자산정비로 200만 원, 그 다음 경제수 조림 180ha와 특용자원 20ha등 해서 7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방지조림 20ha에 1억 8,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조림으로 봉화산 철쭉단지에 4억 1,600만 원, 산불예방 및 확산저지 조림을 위해서 2억 6,900만 원, 미세먼지 조림으로 마을주변과 공안지 등에 1억 천 만 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로 장계 성곡마을에 1억 9,800만 원, 조림지 가꾸기로 풀베기와 넝쿨제거 1,600ha에 15억 9,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으로 800만 원, 도시숲 조성관리에 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억 3,800만 원, 354페이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계 한솔공예에 1억 2천만 원, 도시 숲으로서 가로수 조성 등 1억 원과, 도시녹지 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각각 1명에 2,100만 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366쪽으로, 전통마을 숲 3개소에 대해서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천천 농공단지에 4억 7,200만 원, 남산 가꾸기와 굴삭기 구입 등으로 5억 원,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으로 군청 청사에 옥상과 벽면에 2억 5천만 원, 산림해충 퇴치기 10대 900만 원, 군유림 관리로서 기간제 1명이 사역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8쪽으로 육십령 휴게소 관리로 500만 원,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에 400만 원, 임업후계자 교육지원 3일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림 수림대 존칙 보상금으로 900만 원,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3명이 있습니다. 6,3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으로 계북, 장계, 번암에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60쪽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포장지, 박스 등이 지원이 됩니다. 5천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로 토양개량제 등이 지원이 되는데, 3,600만 원, 다음 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유통시설과 장비 등에 8천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간수 작업로 등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5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가 있습니다. 3년차 2개소 2억 5,3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친환경방제장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7,500만 원, 362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민간에 5대 1,400만 원, 사회복지용 2대에 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읍.면 감시원 44명에 2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364쪽, 밑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전문예방 진화대 50명입니다. 7억 1,400만원, 다음 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이 있습니다. 7,600만 원, 그리고 366쪽입니다. 아래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명이 있습니다. 1,800만 원 노거수 및 다음 장으로 노거수 여섯 분과 마을 숲 5개소에 대한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로 산사태 현장예방 단 4명이 있습니다. 5,400만 원, 다음 장 368쪽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도비보조에서 읍면에 40명, 산불감시원 추가로 5억 4,200만 원, 사방사업으로는 자체사업과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8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책 구축으로 경상보조에서 파쇄기 등 6,900만 원, 다음 장 37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으로 급식비, 여비 등에 3,100만 원, 자본보조에서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1,500만 원, 371페이지, 전문진화대 운영으로 43명에 대한 여름과 가을 추가사역으로 3억 원, 일반 병해충 운영으로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다음 장으로 372페이지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단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등으로 900만 원, 밑에 쪽에 산지관리에서 측량, 차량 임차 자산취득비 등으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름에 집중으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지원이 산림청 것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확정이 된 행안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18억 원에 확정금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개 합쳐서 141억 원이 본예산에 되고, 그 다음에 4회 추경에 177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200ha에 3억 600만 원, 그 다음에 큰 나무 가꾸기에 4,600만 원, 그 다음에 조사단 등 공공 산림 가꾸기 1억 7,800만 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로 군비 2명 추가분에 대한 1억 200만 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 5명이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림 가꾸기에 50ha에 대한 1억 3,500만 원, 37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사찰주변 등에 1억 1,300만 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로, 균특사업비로 간선임도 3km에 대한 6억 6,900만 원, 지방이양 사업으로 임도관리원과 작업 인부 등에 대한 6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3명 등이 있는데, 3,900만 원, 그 다음에 등산로 관리입니다. 382페이지, 기간제 5명에 대한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로 2명에 대한 2천만 원, 숲길조성으로 덕산 데크로드 보수 등이 있습니다. 8억 원, 384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 지도사와 생태관리인 등 각 1명에 2,100만 원, 385페이지, 녹색일자리 확충으로 1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8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총 16억 중에 추경에 8억이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와룡리 휴양림 운영에 6억 1,100만 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와룡휴양림 조성지원에 ..(청취불능)..체험원등을 6억 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양림 운영에 4억 6,100만 원과 391페이지, 하단 부에 방화동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문화관 증축과 산림욕장 산책로 보수 등에 15억 2천만 원 이것도 또한 총 30억 중에 추경에 군비 15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392쪽에, 방화동 가족 휴가촌 운영에 4억 4,500만 원, 다음에 394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CCTV기계장비, 치유장비 등 구입으로 6억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와룡 숲 해설사 운영으로 2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천,100만 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822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55억 6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190만 7천 원이 감액된, 171억 1,9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전출금으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억 8천만 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4,100만 원, 장수한우 사업 지방공사 인력 운영비 지원에 9,600만 원, 판매촉진 운영 인건비로 롯데 광주점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명품관 운영 지원 사업에 롯데 전주점 홍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중 한우 냉장이동차량 구입 지원은 광주점, 한우 납품차량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명품관 운영지원 사업은 롯데 전주점 식당 및 특산물 판매장 입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중 장수한우 지방공사 한우구입 출자금은 전년도 보다 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브랜드 간판제작에 5천만 원, 기타보상금 중 공동브랜드 출하지원에 3억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공동브랜드 포장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 보상금에 폐사축 처리 지원입니다. 렌더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사업보조 중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등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 7천만 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분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에 5,800만 원,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에 600만 원,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농장 컨설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잠금장치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사업보조로 신규축사 지원에 1억 9,800만 원, 퇴비사 지원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무항생제 한우인증비용 지원에 6천만 원,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중형관정에 1,700만 원, 환풍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장수한우 복합산업구축 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액 부분은 추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양봉기자재 지원에 2억 500만 원, 채밀기 지원에 70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에 800만 원, 차량용 리프트 지원에 700만 원, 꿀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양봉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용 리프트 지원, 꿀 포장재 지원, 양봉 면역력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및 보관 발효창고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공사비 1억 8,900만 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설계비로 1,2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건축비로 2억 1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설계비로 1,100만 원, 감리비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감리비로 2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감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확정으로 사료공장 확정에 따른 표준화된 사료공급으로 곤충농가 육성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중 자체사업으로 퇴비사에 1억 2천만 원, 액비처리장비에 1,500만 원, 스키드로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축분수거 처리비 운송비 지원에 2억 3천만 원, 조사료포 퇴비공급 및 살포 지원 사업으로에 9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가축 음용수 소독약 투약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 음용수 투약장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 사업으로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꿀벌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꿀벌 방역약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응해류.....(청취불능)..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 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방, 구제, 약품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품단가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으로 인건비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당초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 운영으로 말 관련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장수 말 산업 홍보 광고비로 8천만 원, 장수승마레저파크 캐릭터 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승마레저파크 경관 디자인 정비에 2억 원, 말 역사체험관 광장 그늘막 조성 1억 원, 전동 말 마차 운행사업에 2억 원, 통합 관광안내 표지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대표관광지 육성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한국 마사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2,80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특구 조성사업 중 시설비로 말 테마공원 및 마차로 정비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중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적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내수면 자언조성사업 어도 개보수 2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공사비 2개소 2억 4천만 원, 설계비 1,2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분야에 지원되는 부서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356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숲 사업이 있지요?

예.

시설비로 실외 옥상 정원 하시네 이것 국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그것 국고보조이고, 지금 군비가 2억 5천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총 5억요.

총 5억인데, 우선은 2억 5천부터 국비만 세워지면, 진행을 보고,

설계를 먼저하고,

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예.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군청 본청하고 옥상이나 이런데다가.

예, 옥상정원.

이것은 보급사업으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국가 정책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옥상정원을 하려면 일반 옥상에 다가는 안 돼요. 그것 방수나 아니면 일반 시공공법으로는 조금 특수한 공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저번에도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조성하는데, 본청 앞에 거기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구를 해 보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먼저 설계에 대해서 시작을 되겠네요. 옥상 같은데도, 이것은 건물구조가 다른 설계가 방향이 옥상에도 주차장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벽면에도 하나요?

벽면에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 설계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8억 천만 원 정도, 2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해복구비로도 많이 계상이 됐지만, 320억이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요?

규모가 작아요.

여기는?

5천만 원 대.

5천만 원 대, 사방댐 준설로는 사방사업이 그렇고 준설로는 퍼내는 것,

댐이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댐이 다 토사로 차있어요.

세심하게.. (청취불능).. 놓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인 사유지다 해가지고, 약간의 보상금만 주고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유실되는 데를..

저희들이 산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농경지나 기타 사유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는 농경지 쪽이라서,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민스러움이 많더라고요. 이것이...그 다음에 372페이지 봅시다. 그 하단에 보면 372페이지, 산림수자지원과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 그러지요.

새롭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특사경이 있어요.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추가로.

사무관리비하고..

다 사무관리비에요.

여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보면 노트북이 있어 수사업무용으로..

예.

1대가 다소 비싼 것 같아 200만 원이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피의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 줘야 하거든요.

기능이 달라요?

아니 근데 별도의 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가지고 가서 방을..

노트북이 보통 시가에 비해서 다소 비싼 것 같아서,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GPS측량기 같은 것은 600만 원인데, 이 시가로 본위원이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고가에 대해서는 보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대에,

노트북은 시중가격으로 봐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에 관해서 산림청과 행안부로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는구먼요?

예산이 국고보조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도비, 군비해서 30%인가 되고,

물론 매칭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안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보조를 해 주는 고만, 행안부에서, 산림청에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해 주는구먼, 긴급재난 재해라.

재난지역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는가 보지요?

예, 그러지요.

왜 나누어 졌는지 한 번 여쭈어 본 거요? 38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산림레포츠와 관련돼서 기반조성을 하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8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것도 신규네,

이것도 지금 총 16억인데,

그런데 자산물품으로 가면, 관심있는 것은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네, 코스관리용으로 이것은 공용이에요?

예, 공용이에요. 저희들이 빌려주고 나서,

이것도 상당히 고가네,

관리용으로,

600만 원이면,

상당히 산악자전거는 비싸요.

그것 전기 자전거라?

전기도 되지만, 쿠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그렇고 요즘 자전거 값 가격이 산악용은.

물가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 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방화동와 관련된 보완사업이 방화동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나 방문객을 보면 와룡리만도 못해, 와룡 휴양림 보다 그런데 투자는 거기에 비하면 투자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행감 때도 살펴봤는데, 저번에 산림문화관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안내실이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안내실을..

매점들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식당도 방화동보다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오토캠핌장 같은 경우는 많이 지명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와룡리보다 미치지 못한 것 같아. 한 번 분석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 있지요? 천천 비룡리 인간만,

지금 와룡 휴양림

가는 길 목요?

예, 안에 있어요. 식당에서..

이것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치유센터 장비구입에 대한 산출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이것은 치유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조경시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런 데는 몫을 달아줘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

예.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도 쉽고, 산출내역을 갔다가 4억이나 되는데 전혀 그냥 안 하고, 통계목만 잡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자재가 상당히 치유센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 약 2억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요.

예.

축산과로 한 번 가봅시다. 축산과가 몇 페이지인가?

581쪽부터.

축산과는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원은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고, 583페이지 한 번 봐요? 폐사축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있지요. 처리비 지원이요, 이것이 지금 300두를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요? 50%지원.

예, 50%지원이니까 10만 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0만 원이구먼.

여기는 가축전염병이외에 폐사축 얘기하는 거요?

이것은 렌더링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예.

렌더링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인데 이것 598페이지를 보면, 가축 살처분 사체처리도 있어요?

거기는 브루셀라나 결핵처리 폐사쪽인데요.

여기는 자연적으로 폐사된 것. 그냥 늙었다든가, 자연적으로 렌더링 하는 처리, 사업의 성격이 다 틀리다.

예, 틀려가지고,

598페이지에 있는 가축 살처분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으로...

전염병 그래가지고 장비가 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거기는 추정 두수이구만 210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예정두수이고,

여기도 예정 두수이고, 300두를?

예.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폐사축 렌더링과 관련 돼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하고, 저번에 보면 폭염대비 해가지고 환풍기를 587쪽을 보면 환풍기와 관련돼서는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이 환풍기가 줄은 것이 아니고 중형관정이 1개소가 줄은 금액이에요. 350만 원이.

환풍기는 그대로이고,

환풍기는 그대로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전년 대비 동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200만 원인데, 50%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단가는 200만 원인데,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93페이지를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네요? 제조 가공시설이나 보관 발효 창고 건립 절약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우지방공사.

지금 현재 곤충산업은 몇 분이어서 종사를 하셔?

지금 한 10농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6농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급성이 어떤 그것이 미약한 시범이나 이런 것은 지난 단계잖아요?

아직도 이제.

판로가 없어서 그런가요?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곤충은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화된 사료공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곤충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중히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300정도 되면 작은 금액인데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중성화 되어 있는 것들 자료가.

지금 계속 발전기가 되면, 고양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이 많인 생겨요.그러면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면,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598페이지 보면, 하단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있네요. 신규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래요.

냉장고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불이 나갔을 때도 계속 전원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서 돈이 냉장고가 한 600만 원, 밧데리가 한 400만 원 이렇게,

어쨌든 백신관리 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 세계전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농가에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3억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7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전기공사 등 해가지고 3억인데,

전기공사하고 관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진입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요?

지금 설계를 하고,

세부내역서 나왔어요?

어떤 것요?

물품구입비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세부계획서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25억이에요. 25억으로 모자를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로 7억을 더 보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는 품종관리센터에 있는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부를 볼 수 있지? 뭉쳐가지고 전기공사도 3억 해 버리니까 심사하기가 난이해서, 따로 보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찰이나 민가나 주요 도로변 등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숲 조성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요?

예, 나무심고, 가꾸고.

목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2천 이것도 뭐에요?

이것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장수 한솔공예에서 그 건물을 짓고 체험시설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한솔공예 밑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건물을 짓고 할 계획입니다.

한솔공예에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지자체 도시 숲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9,300만 원, 500m 이것은 어디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54페이지, 하단 부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0.5km.

이것은 가로수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묘목 보유현황에 대한 책자를 지금 발급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워 놓았는데, 1억 원으로 가로수 조성은 9,800만 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00만 원, 500m에 무슨 나무를 심어서 500m 예산이 9,3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아직 지금 노선은 결정을 안 했는데, 노선 결정해서..

노선이 어디인지 결정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500m에 9,300만 원이면 너무나 과하게 잡힌 것 같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통으로 깎기는 했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을 0,5km하는데 9,300이 소요가 되면,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9,300이 과하게 잡인 것 같아서,

대부분 앞 팝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흉고 직경으로 하면 보통 한 12cm~16cm그 정도 심거든요. 그러면 묘목대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토양개량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노선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그것 어떤 과에서 하나요? IC.

진입로요?

아니 조금 지나서 APC쪽에 있는.

거기가 하천에 있는 유천 변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문체과에서 2가5천 사업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가지고 받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서 발주 예정이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거기도 이팝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포장재하고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포장재하고.

박스하고.

24개소가 어디에요?

그것은 개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청을 하면, 보통 박스나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600~천만 원 사이에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정해지지 안 했군요.

이것은 금년도 모든 소득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수요조사 해 봤어요?

작년에 지원을 해 준 결과 잔액이 없이 전체가..

작년에도 몇 개소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도 계속 했어요?

몇 개소?

정확한 개소는 잘 모르고,

24개소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통 24개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24명이거든요. 24명인데 아마 3~40명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재배관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0개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개인별로 신청을 할 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몇 십만 원,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해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수요가 될 것이다.

예, 항상 더 많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깎여가지고 이것 보다 사실은 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확보했어요.

알겠어요. 산불진화대 헬기 임차를..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헬기가 3대 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와서 진화하고 이런데..

그러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각 시군에서 얼마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얼마내고 해서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던 어쩠던 간에 이 예산은 꼭 세워야겠네?

당연히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3대도 모자라서 좀 더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도에서 아직 반영을 않고 실정입니다.

알겠어요.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 9천, 방화동 보완사업에 10억,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와룡휴양림에 여름 성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는 유화수 체험원이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에요.

무엇을 해요?

유화수 체험원. 유치원생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약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있고요. 방화동 휴양림 같은 경우는 안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소를 철거를 하고, 안내소를 목재문화체험관 증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양림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3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에 제설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네요?

예.

제설기 없었어요?

제설기가 세렉스 1톤 트럭에 다가 달고,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것 새로 산 것이에요?

예, 새로 사는 거요.

394페이지, 상단 부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것이 산출내역 미 기재되는 것이지요? 물품구입비.

이것도 또한 산출내역을 정확히 안 썼는데요. 지금 치유의 숲이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인데, 기자재를 사야 돼요. 기자재가 상당히 치유의 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CCTV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서,

산출내역을 미기재 하니까 담당부서에는 수량이나 단가나 정수물품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올릴 때, 신경 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 축산과가 몇 페이지에서 부터인가?

저희들 581쪽 부터입니다.

582페이지,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지원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에 한우 냉장, 이동차량 구입을 합니다. 8천만 원을 주고, 그 동안에 차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점을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입점을 하잖아요.

그 동안에 납품할 때, 무슨 차로 이용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냥 업체를 이용해서 했지요. 한우지방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임대를 해서, 구매를 해서 직접 납품을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단 부에 공동 브랜드 간판 제작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 원씩 50개를 합니까? 어디에 부탁하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장수한우로 공동브랜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브랜드가 탄생이 됐잖아요. 기존에 장수한우를 썼던 입점만 업체들한테 장수한우를 공동브랜드로 입간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50개요?

예.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은 15만 원씩 2,000두 이것은 대상이 어디에요?

이것은 일반농가가 장수한우로 해가지고 출하를 하면 2++은 15만원, 1+ 10만원 저희들이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장수한우로 납품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공동브랜드 한해서 협약사항에 들어간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가요? 여기 582페이지 상단 부에 축사신축 지원사업에 예산이 2억 5천을 감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저희들이 스마트 축사 부분을 감액을 했어요. 예산 관계상.

스마트 축사를..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한다.

예.

그러면 퇴비사 지원사업도 퇴비사 10개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별도로 퇴비사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신규 축사를 지원해 주는데, 퇴비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 축사는 따라가는 퇴비사구먼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환풍기도 지금 부숙도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하겠지요.

예.

여기도 사업비가 깎이고,

그 부분은 중형관정만 1개소만 감소가 됐고, 환풍기는 올해 예산하고.

40식이면, 축사가 40개다는 얘기지요?

예.

축사를 기준으로 이것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해서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육십령 휴게소는 신축 안 하시는지요?

지금 총 사업비를 지금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국고 여러 가지 사업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2개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까지 미 확보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국고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모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둘러 보세요. 거기 육십령은 타 시군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우리 노거수 외과수술 그것 한 번 조사해서 전에 한 20년 됐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지고 벌어졌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마다 5~10본 사이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서 우리 올해 2020년 보다 산불진화대원이 더 늘었어요?

진화대가 지금 늘은 것은 아니고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 봄하고 여름하고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을 늘렸어요?

우리 군은 산불진화대원이나 감시원이나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왜 가산점을 두고 하시는지?

그것은 전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근평을 저희들이 해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나 아니면 근무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야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분들에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분들에 대한 것은 가산점을 주고, 못하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 함양군은 산불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을 2년하고 나면 더 이상 않고 다른 분을 교체를 하시던데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은 어차피 장수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수군에 어떤 인력이에요. 그리고 또 2년하고 나서 40명, 그 다음에 감시원 40명, 이 분들이 2년하고 나서 빠지고 나면, 할 분들이 많지는 안 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교체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체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원이 문제인데, 감시원도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포바위 정비사업을 하시네요?

거기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봉화산 철쭉 단지하고 대포바위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바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파른 길이 있어요. 거기를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가팔라서 위험하거든요. 그것 밧줄이라도 놔서 하는 김에 하셔요?

예.

산지관리 산림수사지원 이것은 산림보호 목적에서 단속수사예요?

저희들이 산림특별 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쪽으로 일부 국고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요. 잘 해서 산림보호도 잘 하시고 이제 마구잡이 나무도 베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무 보일러 때니 라고 그런 분들도 조금 제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정란 이식 전에는 유전자뱅크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도.

한우지방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예.

목적이 수정난 이식에서 우량소를 장수군에 보급하려고 한우지방공사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난 이식이 왜 구입을 농가들이 50%로 되어 있어요. 30%로 되어 있던 것이..그런데 자부담 50%, 보조 50%가 되는데, 그것 내려주세요. 그래야만이 이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비싸다고,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이 보조율은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리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운영에서 보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식당 입점을 하신다고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 다가 장소는 어디에요?

지금 전주 롯데 6층입니다. 86평정도 되고, 6층에 거기다가 식당하고 농. 특산물 판매점을 같이 이렇게 입점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리모델링비로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몇 군데가 폐점하신 줄 과장님 아세요? 폐점을 얼마큼..

지금 저희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백화점 층에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8월 달 인가? 9월 달에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 롯데다가 장수한우 명품관을 만들자. 해서 리모델링비 하고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에 롯데마트 폐점하는데 가 한 99개,100개 정도가 돼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 식당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운영하다가 또 리모델링이나 또 지원을 할 것 있으면 그것을 또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한우지방공사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자본 전출금으로 해 놓았잖아요. 돈은 한우지방공사로 주고 한우지방공사에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거기에 불편한 것 있고 거기에 지원할 것 있으면 또 군에다 요청하시냐고 아니면, 한우지방공사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시냐고.

이제 한우지방공사가 열 역이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겠지만,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조금은 전출을 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우지방공사에서.. 그리고 한우지방공사에 보니까 한우 출하대수가 보니까 줄었어요. 18년도에는 1,145두가 했는데, 19년도에는 1,116두, 지금 2020년도는 10월31일 기준해서 872두에요. 지금 농협은 2,700두를 했어요. 그러면 하우지방공사에 자꾸 줄어요.

지금 지방공사에서

마트도 운영하고 하는데 더 출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요?

그것은 한 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줬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한우지방공사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축사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다 보면 축사가 다 대형이에요?

맞습니다.

대형축사이기 때문에 퇴비사도 옛날 옛적 몇 십 년 전 50평이에요. 100평으로 할 때, 같이 하시게끔 하세요. 100평으로 아무리 퇴비사 50평 지금은 축사가 대형인데,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평으로 해 줘야지 50평으로만 해 준다고, 그런 소리가 들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축사이니까 100평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에서 보니까 리프트 3개만 했어요. 더 늘리셔야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라서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라도 해서 올려 주세요.

예,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악취저감시설 사업에서 보니까 퇴비사 밀폐, 안개 근무시설, 바이오필터, 커튼냄새, 저감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인악취 측정기 축산악취실시간 모터링을 하는데 군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소 축사 저감하는 것인데 축산과에서 안 하고,

모니터링하고 냄새 이것 지도 점검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일실 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도 축산과에서 이것을 한 번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동네주민들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돌아가면서 악취를 저감해 주니까 그것을 한 번..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가 봐서,

임실군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예.

축분 수거처리 그것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숙제를 내 주었는데 어떻게 잘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축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 부숙도 관련해서 읍면별로 전부다 나가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사료포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축분 운송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부숙도 관련은 그런데 생각보다 부숙도가 지금 소는 23두 이상이거든요. 대상이... 그리고 농가를 보면 한 3~400농가가 되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숙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부숙도는 그렇지만 축분 처리, 민원이 지금 말을 않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이 굉장히 북4개는 불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공동퇴비사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 사업이 있더라고,

있어요. 있어서 왜 축협 사업장에다 줬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해서 북4개를 해소를 시켜줘야지

공동퇴비사는 저희가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네요, 이 농촌마을에는 고양이가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이라도 전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 만약에 채혈가서 브루셀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번암면, 내일은 산서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날 한시에,

그런데 두수가 워낙 많아서 일정을 잡아야지,

아니요.

이것 공수의들이 날짜를 잡아요.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날 한시에 해야 확실하게 나와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인력문제가 있잖아요.

인력은 한우협회에 다가하고 축협에다 하고 또 우리 읍면에 가면 산업계 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한 날 한시에 하셔야지, 확실하게 브루셀라 검사가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업무에 또 많이들 애쓰셨고, 내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림과장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내년에 한국 임업인 후계자 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개최를 못했어요. 2021년도에 유치를 확정은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순연이 되네 22년에 가서 하게 되겠네,

예.

아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는가 해서. 그렇게 순연을 시킨 것으로 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도에 후계자 협회에서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전라북도 개최를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그런데 확정발표를 해 놓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도 그렇지만, 도의원도 활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협력해서 유치하세요.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산림 신품종이 장안산에 다가 한다고?

장안산 무룡고개 주차장 2개 있는데요, 새로 낸데,

그런데 3억인데, 거기다 관정 물도 필요하니까. 관정파고,

관정하고 전기,

전기 인입을 해야겠지,

예.

그래서 금년에 4개 품종을 거기다 해 보겠다.

내년에 지금.

내년에, 사방사업 얘기 좀 해 볼게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여러 군데 신청해서 현장조사를 했겠지만, 봉서리 산71번지가 수해가 호우에서 거기가 사면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물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게 되는 데가 있어서 산림과에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오산지구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봉서리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네, 예산이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그쪽 오산지구를 하면서 일부 길게는 못하지만, 그 수해지역만이라도 한 20m하고 낙차보 정도만 하나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도 사방사업에서 수정이 됐다고..

올려놓았어요. 다행이네, 그래요. 그 다음에 호우피해 금년에 전체적으로 71ha이구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 쓰고 내년도 예산에 74억이 섰네, 그런가? 산림청 분이 74억, 행안부 것이 67억 그러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다고 보면 140억,

141억.

아니 좋아요.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설계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설계팀을 타 도에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지금 한 가지 더 한 것은 지금 번암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기가 임도 명이 어디지요? 용계에서 교동 임도라고 하는 가?

예.

거기가 끊어졌잖아요? 유실이 되면서 그 부분이라도 조기 발주를 했어야 맞지 않냐 왜냐면은 그 임도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지금 농경지를 경작을 하는 분들이 그 농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잔액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를 할 것이에요.

다행이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임도가 금년에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해서 임도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백운임도에서 이쪽 오산리로 오는 구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 준공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 준공으로 토지 주가..

내년도에 계속 한 번 접촉을 다시.

아니 준공처리는 해줘야 할 것 아녀,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현재 잔여분만 남겨놓고 한 200m 되는데 그 구간은..

그러니까 남겨놓고 어쩔 수없이 해야 될 것 아녀, 계속 우리 면장님하고 지역에 유지가 가까운 분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산림문화관이 위치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구 쪽인가?

방화동에 안내실을 지나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게..

그거요.

우리 목재문화 체험관이랑 있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거기가 2층여? 3층여?

거기가 2층요.

한 층 더 올린다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이것은 조금.

아니 별도 동으로 하나 만든다고?

증축만 하기 때문에 별도 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증축을 하면 한 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 층은 올리는 것 아니고요.

옆으로,

그것은 지금.

아니 목재문화 체험장 뒤쪽이겠구먼.

제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내가 아는 저 안에,

안에 것.

그니까 그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부셔버리고,

아니요. 부시는 것이 아니고,

부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오래되기는 했어, 우리가 최1호 건물일거여요.

예, 그러지요.

거기다가 더 부족하기는 해요.

회의실.

그 위에 또랑, 하천 건너가면 별도로 펜션이 3동이 있잖아?

4개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알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수정란 이식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 60만 원에 총 사업비에 30만 원을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 이것이 수년간 수정란 이식을 ET바이오텍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제는 시범 그런 기간은 지났다고 봐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두수를 더 넓어나가야 되겠고, 밑에 한우체험프로그램 은영하는데 1억 4,400만 원을 이쪽에다 주고 그러는데, 정작 들어가야 될 때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수정란 이식도 금년에 비해서 5,700만 원이나 줄어들게 예산도 편성을 했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50%지원을 그때 얘기했지만 그냥 인공수정료 정도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수한우 품질을 높여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해? 한우에 선풍기이며, CCTV이며, 별거 다 해 주는데,

제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그려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우지방공사 명품관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이것 뭐여?

이것은 전주점이 입점이 되면,

여기 명품관이 아니고,

예, 롯데 전주점 얘기하는 것이에요.

롯데 전주점.

거기에 각종 홍보.

그러면 전주점을 하면은 냉동차도 필요하고, 아까같이 판매 촉진 두 명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를 전체적인 주관을 한우지방공사에서 한다.

맞습니다.

여기 명품관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예.

그래요. 용인에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 장수한우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우 축산분야에서 보면 지금 환풍기 지원사업, 한우 고정잠금장치, 그 다음에 CCTV, 이 사업들을 계속 몇 년차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게 종료가 안 돼요?

아직도 수요량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 축산농가에 다가 몇 년 10년도 넘었지, 그런데도 완료가 안 되는 거요.

폐허되고, 신규되고.

신규 축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 정도는 실질적인 농가가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어떤 사업이 시작을 하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없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도 다시 축사를 다시 신축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규로 인데 귀향. 귀촌해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는 정말로 일반 다른 농업을 하는 분들보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그 말여, 물론 해 주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종료시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이고, 가축 재해보험이 550농가가 전 우리 전체 가금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흑염소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파트에서는 보험하고 여기에서 보면 60%까지는 매칭에 도비보조 사업이고, 10%부담 했었지요?

또 축협에서 10%를 해 줘요.

그러면.80%네.

그래서 농가부담은 5%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5%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5%를 농업보조금이랑 맞추자. 그 얘기여,

5%로 맞춰 놓았습니다.

알았어. 잘 하셨네. 조금 있다가 할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끝났고 추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수한우 복합산업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수분조절제가 있어요. 왜 이것이 수분조절이나 환풍기나 부숙도 대비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 예산이 줄었나요?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에 1억 4천 정도가 줄었어요. 1억 4천 정도가 줄었고, 거기에서 신규 사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예산이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분조절 환풍기 부숙도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부숙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593페이지 하단 부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공사비 1억 8,900만 원, 이것이 군에서 가공시설을 해서 사료를 만드는 거여, 일반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요.

군에서 직접 만듭니다. TMR사료 그 옆에 다가 거기다 지을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에서 만들어서 곤충을 키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

예, 지금 저희 장수군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상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가 몇 농가 안 되잖아요. 그 대상으로 하면 곤충사료 공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수익계산이 안 맞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것 설립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많이 공유하러 오나요? 전국에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판촉을 해야지요.

전국에 가공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몇 군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나 이런데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경쟁력은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곤충농가가 지금 자가로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곤충사료 공장이 있으면 표준화 된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곤충농가가 많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596페이지, 상단 부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수술비 30두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 한 것이고, 국비사업으로 20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자라면, 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이것 20두에 다가 자체사업으로 30두 더 한다고 해도,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별 효과는 있겠어요. 물론 안 한 것 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한 거번에 예산 좀 세워서 한 거번에 다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 30두, 20두 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지, 가축 살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사업에 그 밑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598페이지, 하단 부 백신보관용 냉장고로 천만 원 들여서 냉장고를 살려고 해요.

예.

그동안 백신을 어디에다 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과에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0년 넘었고, 지금 여기 천만 원이...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냉장고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맡았거든요. 내구연한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천만 원이 냉장고가 한 600만 원이고, 보조 밧데리 UPS가 한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천만 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전혀 불가능 할 정도로..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지금 많이 작아요. 작고 그래서 크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백신 보관을 잘 할 것 같아서..

쓸 수만 있으면,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구입을 해도 충분하지 않냐 지금 급해요?

예, 지금 구입할 때가 됐습니다.

적고 기능은 떨어지지 않은 한 적어서?

예.

적어서 더 보관하기 위해서 큰 것으로 사겠다.

예, 그리고 UPS 무정전 밧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냉장고도 폐기처분요.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주는데,

사용할 수 없으면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쓸 수 있는 물품들은 웬만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꾸면 예산 낭비잖아요.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4만두를 하네요.

예.

60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4만 두 장수군 사육두수가 몇 두요? 다 하는가요?

구제역은 전 소 뿐만 아니라 두발 달리는 것은 다 하잖아요.

두발 달린 짐승까지 해서 4만두다.

예, 염소.

4만두 다. 한 번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지요? 1회 접종에 항체가 형성이 되지요? 한번 맞으면 되지요.

6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한다는 것이구먼요.

추가 접종 몇 번을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회 접종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계속해야 된다.

예.

그러면 계속 5천 원씩 예산이 들어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항체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간다. 그런가요? 수의사가 말씀하시니까...(청취불능)..612페이지 하단 부에 예산은 미미하지만, 승마대회 하는데 현수막이 10만 원씩 이에요? 전국 승마대회 개최.

현수막이 큰 것은 가격이 그렇게 갑니다. 작은 것은 3~4만 원도 가는데, 내려서 거는 것도 있고, 옆으로.. 큰 것은 10만 원도 갑니다.

이런 예산들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서 예산은 미미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도를 개보수 하는데 1억 2천씩 2개소를 해요. 물고기 길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2개소가 어디에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개소 올해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사후관리 의무이행 대상자 어도라고 해서 14개 어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돼요.

14군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1대있고, 올해도 ..(청취불능)..장수 송천리하고 장수 승마로 이렇게 4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1군데 하는데 1억 2천씩 소요가 됩니까?

어도 만드는 공사비라서 그렇게 예산이..

1억 2천씩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구먼,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밑에 보면 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14개를 하려면 지금 자체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어도를 공사를 하면, 돌도 자연석도 갔다가 넣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번 장수군에 있는 하천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자연석을 전부다 다 치우고, 그렇게 해 놓아서 무슨 놈의 어류가 그렇게 치우고 새로 또 개보수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잘 협업해서 웬만한 자연석 그냥 치우지도 않는 잔잔한 자연석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자연석 다 끌어내잖아요. 전체 또랑에.. 그래놓고 또 어도를 만든다고 갔다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속 치우면서 돈 들어가고, 또 다시 치우고 갔다 놓으면서 돈 들어가고,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마치면서 축산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북4개면에 지금 우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청정바이오 우리가 운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지역에 우분을 처리하는 업체가 농협하고 또 한 군데 있지요?

번암에 진필팜이라고 있어요.

그러지요. 거기도 운송비를 주겠지요?

지금 작년에 청정바이오하고 장수농협이..(청취불능).. 들어와서 사업이 그쪽에서 따간 것이고,

청정바이오하고 장수농협은 우분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번암은?

번암 진필팜은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했어요. 그냥.

번암은 지원비 나가요. 안 나가요. 우분 처리하는데 지원금 나가요. 안 나가요?

번암은 현재 안 나가지요.

안 나가요?

예.

청정바이오에서 물론 우분처리는 장수 전체를 대상으로 운반비용을 주기 때문에 장수나 산서, 번암까지도 와서 수거를 해 오는데, 청정바이오에 늘 지적하는 것이 우분처리비용 운반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일반 소농가지고 가면 말이 없어요. 소농가는 진입로도 복잡하지 또 기계 들어가서 복잡하지, 소농가 것은 아예 손을 안 대버려, 청정바이오에서 배당된 퇴비를 만드는데 대농가 것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대농가만 여기저기 파악해서 장수 같은데 200두, 300두 키우는데, 그런 집만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북4개면도 마찬가지이고, 대농가 것만 가지고 가니까 소농가 것은 늘 정체가 돼, 우분이.. 또 퇴비생산 공장을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기업에다 지정을 해 놓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 예산 정말 다 깎을 것입니다. 운반처리이고, 다 깎아 버릴 테니까 사정없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요. 지금 객토사업하면은 농가가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농가들이.. 이런 퇴비 운송하는 그 부분도 한 번 제도개선을 한 번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소농가에도 혜택이 하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농가들은 대농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퇴비사니 뭐니 다 열악해요. 열악한데다가 퇴비사가 적은데다가 나오는 것은 안 가지고 가니까 정체 해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대농가들 퇴비사는 엄청나게 크고 그러는데 소농가들 것을 안 가지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운반비를 주고 나면, 골고루 다 채워져야지, 자기들 일 하는데 편하게만 가지고 가버리면 소농가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소농가들도 치워져야지, 그것을 회수하기 방편으로 물론 위탁을 주면, 더 생산도 많이 하고 그렇겠지만, 만에 하나 늘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만에 하나 짜고 치는 고스톱하면 이 예산은 제대로 살아있지 않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끝내놓고 점심식사를 하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예산이 2,800~한3천 되는데, 유기동물보호가 일부 도비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네,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구호보호 비용지원이 뭐예요? 65천 원씩 주는 것,

똑같은 사업인데도 국비사업이라서.

왜 얘기를 하는 고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만, 이것이 유기동물 때문에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포획단 운영을 한 번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3억 원이 섰는데, 설명서에는 2개소 운영이고, 예산서에는 1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국비예산 따로 도비예산 따로 이렇게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600페이지,

600쪽에는 국비, 군비 매칭이고 그 뒤에는 도비일 것입니다.

아녀 없어?

606쪽에 도비.

606쪽에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이쪽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장수군에서는 거점이 한 군데로 했는데, 우선은 AI 때문에 산서를..

산서 12월 4일부터 다시..

이쪽 이룡리 다리로 옮겨서..

건지리.

그러니까 이룡리 다리여 건지리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쪽으로 옮겨서 금년만 운영을 하고

AI가 발생을 하면 해야 되고 AI가 발생을 안 하면 하나만,

매년 그런데 거기만 하는 거여, 천천도 있고, 번암 쪽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산서 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AI가 발생이 하면 해야 된다.

예.

그래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갔다 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조금 보급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인력들이 대창마을에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대창에 있는 컨테이너 그대로 옮기다가 할라고?

일단은 그렇게 옮겨가지고 4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수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각 직능단체 작목반 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장수에 그래도 가게 경제를 주력으로 이렇게 뒷받침 하는 작목이 사과, 오미자를 다루는 부서가 산림과인데, 그때에 나온 간담회 때 나온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도 관련예산은 전무여, 지금 문경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문경은 전문팀이 약용작물 팀에서 보고 있데, 그런데 오미자 테마공원, 시범사업, 오미자 대학도 운영을 하고, 공동 브랜드도 관리를 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여러 직원들이 한 팀이 업무를 나눠서 보면서 주력으로 육성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산림과에는 직원 한 명이라도 오미자만을 담당하는 이것이 정말로 행정조직인지, 그래서 이것이 산림과에서 오미자 업무를 계속 봐야 된다고 보면, 적어도 팀을 하나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전담 직원이라도 배치가 되어야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담당자가 없어?

저희들이 소득 작목이 오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오미자 부분만 이라도 한 사람이 문경에는 4명이어서 담당을 한다니까 팀장 하나, 직원 3명, 거기는 못 따라 갈 망정이라도 팀에 한 명이 조금 무엇을 도와주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적어도 인원 1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 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축산과장님! 지렁이 사육농가가 시범사업인가요?

예,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사업을 해봐서 성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입이 보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에 보급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특혜사업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요. 시업사업을 1~2개 해 봐서 그것 나오는 성과를 보고, 농가에 소득이 되겠다 싶으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해 주고, 아무계획도 없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범사업 받은 당사자는 완전히 특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마칠 것 같으면 시범사업으로 주면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137억 7,600만 원에서 78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된, 215억 8,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36억 4,900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292억 2,900만 원해서 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추진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천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험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9,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바로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2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도 가액 실정금액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바로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감액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요대상자 감소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고,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확보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변경 예정입니다. 바로 하단에 건강관리 의료보조지구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와 감액된 부분은 빼고 지난해와 예산 동일한 것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장수몰 택배비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8천 건에서 16,000건으로 8천 건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 특산물 인터넷판매 활동화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 공단 연출금 장수한우 판매촉진 추진에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광주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토지매입 및 부대비 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신규 사업으로 APC운영 활동화 공동 선별기 장려금 지원에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작업 파렛트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축형 농기계 저온저장고에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설치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융복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7개소에서 20개소로 13개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564페이지,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신축비에 13억 4,900만 원을 감액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시설비 모험놀이터 조성비에 7억 천만 원을 감액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부권 발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놀이체험공간 조성에 8억 원, 경관 정비에 5억 원, 여가, 소비 공간조성에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한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도 학생 수가 128명 감소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56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교 논 조성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활동에 1,100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 마케팅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에 7,700만 원을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판당 백 원을 증가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하단에 고품질 장수 쌀 지원사업 장수쌀 택배비 지원에 천만 원을 감액한 천만 원을 계상하고,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장계가는 날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쌀 경쟁력제고 사업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 중점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쌀 경쟁력사업 시군재량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공익 직불금에 103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kg가마당 64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 신규 사업으로 장수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원예 경쟁특화작목 육성지원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에 1억 천만 원을 감액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토종 농작물 재배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추진 민간융자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전년도에 36억 4,600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5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00만 원이 감소한 총 55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체험학습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22쪽,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4-H본부 한마음대회 도단위 4-H본부 행사 지원 등에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장수군 4-H에 상징탑 이전설치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에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농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단체지원과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총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가공센터 공공운영비 등 해서 지난해 보다 4,300만 원이 증액이 된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가공센터 노후배관 교체가 4,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고, 물품 취득비로 가공센터 후살균기 구입이 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가공센터 제품개발 컨설팅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식품가공기능사 떡 제조 기능사, 식품가공업체 역량강화교육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으로 융복합 제품 홍보 마케팅과 식품협의회 운영에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용.복합제품 기술이전 컨설팅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융.복합제품 포장재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업체 융.복합제품 생산시설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부권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균을 활용한 장류품질 향상 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콤바인과 무논정지기 구입에 1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 부에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기계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지난해 보다 자부담을 5%경감시켜서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국비보조로 추가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안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억 6,200만 원에서 18.6% 감소된 27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99억 9,100만 원에서 16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계속사업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하단 부 소득작물 육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애플수박 지역적응 실증시범사업 1,200만 원, 활죽시설 재배감자 시설 1,200만 원, 시설오이 연중재배 기술시범 3천만 원,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시범 1,200만 원, 헬론 신품종 지역적응 심증시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장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운영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사회적 공유경제조직 공간구축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공유 가공센터 생산장비 구축으로 1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하단 부 농업 신기술 시범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배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3,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학영농 분석장비 구입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구입으로 1억 8천만 원, 분광광도계 1억 2천만 원, pH, EC자동측정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험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공동연구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시험재료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하단 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취물질 농도측정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도 균특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스마트 양봉기술보급 시범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후변화대응 적응작물 발굴 시범사업 도 균특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농업소득지원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농업소득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52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에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농어민 신문 구독료 수요 제대로 파악 한 번 해 봤나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전혀 보지도 않고 빈집에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농어민 신문이 농민단체에 꼭 필요한 신문이기는 하는데 비어있는 집에도 투입이 되고 있다니까. 이것 수요를 잘해서 다 1부라도 아니 이것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 1부라고 빈집에 투여되는 일이 없이 농민들한테 투여가 돼서 농어민들한테 정보도 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세요.

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것 34개소를 운영하고 있네, 1개소에 320만 원씩, 34개소를 지금 계속 공동급식 지원을 받는 마을을 계속 연계해서 계속 나가요. 아니면 새로운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공동급식지원 기반시설을 갖추었거나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 이것을 한 번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공공급식 지원이 다 갖추어졌지 안 갖춘 마을이 어디 있어.

저희들이 다 주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에 급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고 있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회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공동급식 꼭 필요해요. 공동급식이 꼭 필요로 해, 마을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농촌에 농업 인력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공동급식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번기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비니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를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주고 있는데, 350만 원씩 69개소 20년도에도 2억 4천만 원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도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세웠는데, 내년에 69개소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9개소인데,

내년도도 똑같이 2억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구먼.

내년에는 내시가 110개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4천 세웠잖아요. 69개소에서 2억 4,1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