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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가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주로 심사하기에 과장님들께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용은 생략하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116억 3,900만 원에서 118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3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전년도 211억 8,800만 원에서 115억 5,6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7,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9쪽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총 7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가 완료된 후에 본예산 4억이 설정이 된다고 해서 3억만 정비했습니다. 산림문화자산정비로 200만 원, 그 다음 경제수 조림 180ha와 특용자원 20ha등 해서 7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방지조림 20ha에 1억 8,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조림으로 봉화산 철쭉단지에 4억 1,600만 원, 산불예방 및 확산저지 조림을 위해서 2억 6,900만 원, 미세먼지 조림으로 마을주변과 공안지 등에 1억 천 만 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로 장계 성곡마을에 1억 9,800만 원, 조림지 가꾸기로 풀베기와 넝쿨제거 1,600ha에 15억 9,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으로 800만 원, 도시숲 조성관리에 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억 3,800만 원, 354페이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계 한솔공예에 1억 2천만 원, 도시 숲으로서 가로수 조성 등 1억 원과, 도시녹지 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각각 1명에 2,100만 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366쪽으로, 전통마을 숲 3개소에 대해서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천천 농공단지에 4억 7,200만 원, 남산 가꾸기와 굴삭기 구입 등으로 5억 원,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으로 군청 청사에 옥상과 벽면에 2억 5천만 원, 산림해충 퇴치기 10대 900만 원, 군유림 관리로서 기간제 1명이 사역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8쪽으로 육십령 휴게소 관리로 500만 원,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에 400만 원, 임업후계자 교육지원 3일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림 수림대 존칙 보상금으로 900만 원,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3명이 있습니다. 6,3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으로 계북, 장계, 번암에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60쪽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포장지, 박스 등이 지원이 됩니다. 5천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로 토양개량제 등이 지원이 되는데, 3,600만 원, 다음 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유통시설과 장비 등에 8천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간수 작업로 등 생산기반 구축에 1억 2,5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가 있습니다. 3년차 2개소 2억 5,3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친환경방제장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7,500만 원, 362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민간에 5대 1,400만 원, 사회복지용 2대에 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읍.면 감시원 44명에 2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364쪽, 밑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전문예방 진화대 50명입니다. 7억 1,400만원, 다음 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이 있습니다. 7,600만 원, 그리고 366쪽입니다. 아래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명이 있습니다. 1,800만 원 노거수 및 다음 장으로 노거수 여섯 분과 마을 숲 5개소에 대한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로 산사태 현장예방 단 4명이 있습니다. 5,400만 원, 다음 장 368쪽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도비보조에서 읍면에 40명, 산불감시원 추가로 5억 4,200만 원, 사방사업으로는 자체사업과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8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책 구축으로 경상보조에서 파쇄기 등 6,900만 원, 다음 장 37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으로 급식비, 여비 등에 3,100만 원, 자본보조에서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1,500만 원, 371페이지, 전문진화대 운영으로 43명에 대한 여름과 가을 추가사역으로 3억 원, 일반 병해충 운영으로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다음 장으로 372페이지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단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등으로 900만 원, 밑에 쪽에 산지관리에서 측량, 차량 임차 자산취득비 등으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름에 집중으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지원이 산림청 것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확정이 된 행안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18억 원에 확정금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개 합쳐서 141억 원이 본예산에 되고, 그 다음에 4회 추경에 177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200ha에 3억 600만 원, 그 다음에 큰 나무 가꾸기에 4,600만 원, 그 다음에 조사단 등 공공 산림 가꾸기 1억 7,800만 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로 군비 2명 추가분에 대한 1억 200만 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 5명이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림 가꾸기에 50ha에 대한 1억 3,500만 원, 37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사찰주변 등에 1억 1,300만 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로, 균특사업비로 간선임도 3km에 대한 6억 6,900만 원, 지방이양 사업으로 임도관리원과 작업 인부 등에 대한 6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3명 등이 있는데, 3,900만 원, 그 다음에 등산로 관리입니다. 382페이지, 기간제 5명에 대한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로 2명에 대한 2천만 원, 숲길조성으로 덕산 데크로드 보수 등이 있습니다. 8억 원, 384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 지도사와 생태관리인 등 각 1명에 2,100만 원, 385페이지, 녹색일자리 확충으로 1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8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총 16억 중에 추경에 8억이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와룡리 휴양림 운영에 6억 1,100만 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와룡휴양림 조성지원에 ..(청취불능)..체험원등을 6억 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양림 운영에 4억 6,100만 원과 391페이지, 하단 부에 방화동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문화관 증축과 산림욕장 산책로 보수 등에 15억 2천만 원 이것도 또한 총 30억 중에 추경에 군비 15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392쪽에, 방화동 가족 휴가촌 운영에 4억 4,500만 원, 다음에 394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CCTV기계장비, 치유장비 등 구입으로 6억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와룡 숲 해설사 운영으로 2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천,100만 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822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55억 6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190만 7천 원이 감액된, 171억 1,9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전출금으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억 8천만 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4,100만 원, 장수한우 사업 지방공사 인력 운영비 지원에 9,600만 원, 판매촉진 운영 인건비로 롯데 광주점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명품관 운영 지원 사업에 롯데 전주점 홍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중 한우 냉장이동차량 구입 지원은 광주점, 한우 납품차량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명품관 운영지원 사업은 롯데 전주점 식당 및 특산물 판매장 입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중 장수한우 지방공사 한우구입 출자금은 전년도 보다 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브랜드 간판제작에 5천만 원, 기타보상금 중 공동브랜드 출하지원에 3억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공동브랜드 포장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 보상금에 폐사축 처리 지원입니다. 렌더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사업보조 중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등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 7천만 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분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에 5,800만 원,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에 600만 원, 고 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농장 컨설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잠금장치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사업보조로 신규축사 지원에 1억 9,800만 원, 퇴비사 지원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항생제 인증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무항생제 한우인증비용 지원에 6천만 원,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중형관정에 1,700만 원, 환풍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장수한우 복합산업구축 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액 부분은 추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양봉기자재 지원에 2억 500만 원, 채밀기 지원에 70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에 800만 원, 차량용 리프트 지원에 700만 원, 꿀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양봉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용 리프트 지원, 꿀 포장재 지원, 양봉 면역력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및 보관 발효창고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공사비 1억 8,900만 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설계비로 1,2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건축비로 2억 1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설계비로 1,100만 원, 감리비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감리비로 200만 원, 사료보관 및 발효 창고 감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확정으로 사료공장 확정에 따른 표준화된 사료공급으로 곤충농가 육성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중 자체사업으로 퇴비사에 1억 2천만 원, 액비처리장비에 1,500만 원, 스키드로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축분수거 처리비 운송비 지원에 2억 3천만 원, 조사료포 퇴비공급 및 살포 지원 사업으로에 9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가축 음용수 소독약 투약 지원 사업으로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 음용수 투약장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 사업으로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꿀벌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꿀벌 방역약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응해류.....(청취불능)..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 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방, 구제, 약품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품단가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으로 인건비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으로 중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당초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 운영으로 말 관련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장수 말 산업 홍보 광고비로 8천만 원, 장수승마레저파크 캐릭터 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승마레저파크 경관 디자인 정비에 2억 원, 말 역사체험관 광장 그늘막 조성 1억 원, 전동 말 마차 운행사업에 2억 원, 통합 관광안내 표지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대표관광지 육성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한국 마사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2,80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특구 조성사업 중 시설비로 말 테마공원 및 마차로 정비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중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적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내수면 자언조성사업 어도 개보수 2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공사비 2개소 2억 4천만 원, 설계비 1,2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분야에 지원되는 부서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356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숲 사업이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시설비로 실외 옥상 정원 하시네 이것 국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것 국고보조이고, 지금 군비가 2억 5천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총 5억요.

김종문위원

총 5억인데, 우선은 2억 5천부터 국비만 세워지면, 진행을 보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설계를 먼저하고,

김종문위원

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군청 본청하고 옥상이나 이런데다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옥상정원.

김종문위원

이것은 보급사업으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국가 정책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옥상정원을 하려면 일반 옥상에 다가는 안 돼요. 그것 방수나 아니면 일반 시공공법으로는 조금 특수한 공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조성하는데, 본청 앞에 거기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구를 해 보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먼저 설계에 대해서 시작을 되겠네요. 옥상 같은데도, 이것은 건물구조가 다른 설계가 방향이 옥상에도 주차장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벽면에도 하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벽면에도 같이 들어가요.

김종문위원

그런 설계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8억 천만 원 정도, 2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수해복구비로도 많이 계상이 됐지만, 320억이라는 돈이..

김종문위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김종문위원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규모가 작아요.

김종문위원

여기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5천만 원 대.

김종문위원

5천만 원 대, 사방댐 준설로는 사방사업이 그렇고 준설로는 퍼내는 것,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댐이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댐이 다 토사로 차있어요.

김종문위원

세심하게.. (청취불능).. 놓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인 사유지다 해가지고, 약간의 보상금만 주고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유실되는 데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농경지나 기타 사유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종문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는 농경지 쪽이라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고민스러움이 많더라고요. 이것이...그 다음에 372페이지 봅시다. 그 하단에 보면 372페이지, 산림수자지원과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김종문위원

새롭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특사경이 있어요.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추가로.

김종문위원

사무관리비하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다 사무관리비에요.

김종문위원

여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보면 노트북이 있어 수사업무용으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1대가 다소 비싼 것 같아 200만 원이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피의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 줘야 하거든요.

김종문위원

기능이 달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 근데 별도의 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가지고 가서 방을..

김종문위원

노트북이 보통 시가에 비해서 다소 비싼 것 같아서,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GPS측량기 같은 것은 600만 원인데, 이 시가로 본위원이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고가에 대해서는 보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대에,

김종문위원

노트북은 시중가격으로 봐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에 관해서 산림청과 행안부로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는구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산이 국고보조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도비, 군비해서 30%인가 되고,

김종문위원

물론 매칭인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안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김종문위원

보조를 해 주는 고만, 행안부에서, 산림청에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해 주는구먼, 긴급재난 재해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재난지역으로,

김종문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는가 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김종문위원

왜 나누어 졌는지 한 번 여쭈어 본 거요? 38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산림레포츠와 관련돼서 기반조성을 하는구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8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것도 신규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총 16억인데,

김종문위원

그런데 자산물품으로 가면, 관심있는 것은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네, 코스관리용으로 이것은 공용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공용이에요. 저희들이 빌려주고 나서,

김종문위원

이것도 상당히 고가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관리용으로,

김종문위원

600만 원이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상당히 산악자전거는 비싸요.

김종문위원

그것 전기 자전거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기도 되지만, 쿠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그렇고 요즘 자전거 값 가격이 산악용은.

김종문위원

물가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 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방화동와 관련된 보완사업이 방화동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나 방문객을 보면 와룡리만도 못해, 와룡 휴양림 보다 그런데 투자는 거기에 비하면 투자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행감 때도 살펴봤는데, 저번에 산림문화관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안내실이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안내실을..

김종문위원

매점들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식당도 방화동보다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오토캠핌장 같은 경우는 많이 지명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와룡리보다 미치지 못한 것 같아. 한 번 분석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 있지요? 천천 비룡리 인간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와룡 휴양림

김종문위원

가는 길 목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안에 있어요. 식당에서..

김종문위원

이것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치유센터 장비구입에 대한 산출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치유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조경시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김종문위원

이런 데는 몫을 달아줘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도 쉽고, 산출내역을 갔다가 4억이나 되는데 전혀 그냥 안 하고, 통계목만 잡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기자재가 상당히 치유센터에서..

김종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 약 2억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축산과로 한 번 가봅시다. 축산과가 몇 페이지인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581쪽부터.

김종문위원

축산과는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원은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고, 583페이지 한 번 봐요? 폐사축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있지요. 처리비 지원이요, 이것이 지금 300두를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요? 50%지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50%지원이니까 10만 원,

김종문위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0만 원이구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여기는 가축전염병이외에 폐사축 얘기하는 거요?

김종문위원

이것은 렌더링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렌더링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인데 이것 598페이지를 보면, 가축 살처분 사체처리도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거기는 브루셀라나 결핵처리 폐사쪽인데요.

김종문위원

여기는 자연적으로 폐사된 것. 그냥 늙었다든가, 자연적으로 렌더링 하는 처리, 사업의 성격이 다 틀리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틀려가지고,

김종문위원

598페이지에 있는 가축 살처분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으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전염병 그래가지고 장비가 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김종문위원

거기는 추정 두수이구만 210두라고 하는 것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예정두수이고,

김종문위원

여기도 예정 두수이고, 300두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폐사축 렌더링과 관련 돼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하고, 저번에 보면 폭염대비 해가지고 환풍기를 587쪽을 보면 환풍기와 관련돼서는 금액이 줄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이 환풍기가 줄은 것이 아니고 중형관정이 1개소가 줄은 금액이에요. 350만 원이.

김종문위원

환풍기는 그대로이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환풍기는 그대로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김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전년 대비 동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김종문위원

이것이 200만 원인데, 50%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단가는 200만 원인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593페이지를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네요? 제조 가공시설이나 보관 발효 창고 건립 절약 사업입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우지방공사.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곤충산업은 몇 분이어서 종사를 하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한 10농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6농가 돼요?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급성이 어떤 그것이 미약한 시범이나 이런 것은 지난 단계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직도 이제.

김종문위원

판로가 없어서 그런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곤충은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화된 사료공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곤충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신중히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300정도 되면 작은 금액인데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중성화 되어 있는 것들 자료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계속 발전기가 되면, 고양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이 많인 생겨요.그러면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면,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598페이지 보면, 하단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있네요. 신규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냉장고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냉장고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불이 나갔을 때도 계속 전원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서 돈이 냉장고가 한 600만 원, 밧데리가 한 400만 원 이렇게,

김종문위원

어쨌든 백신관리 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 세계전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농가에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3억 신규 사업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7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기공사 등 해가지고 3억인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기공사하고 관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진입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 계획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세부내역서 나왔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어떤 것요?
정복

장정복위원

물품구입비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세부계획서가 있냐는 말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25억이에요. 25억으로 모자를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로 7억을 더 보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사업계획서는 품종관리센터에 있는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계획서를 세부를 볼 수 있지? 뭉쳐가지고 전기공사도 3억 해 버리니까 심사하기가 난이해서, 따로 보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이 이것이 뭐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찰이나 민가나 주요 도로변 등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숲 조성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나무심고, 가꾸고.
정복

장정복위원

목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2천 이것도 뭐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장수 한솔공예에서 그 건물을 짓고 체험시설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한솔공예 밑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건물을 짓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한솔공예에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지자체 도시 숲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9,300만 원, 500m 이것은 어디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복

장정복위원

354페이지, 하단 부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0.5km.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가로수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묘목 보유현황에 대한 책자를 지금 발급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워 놓았는데, 1억 원으로 가로수 조성은 9,800만 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9,300만 원, 500m에 무슨 나무를 심어서 500m 예산이 9,3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직 지금 노선은 결정을 안 했는데, 노선 결정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노선이 어디인지 결정도 안 됐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직 안 됐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500m에 9,300만 원이면 너무나 과하게 잡힌 것 같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깎기는 했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을 0,5km하는데 9,300이 소요가 되면,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9,300이 과하게 잡인 것 같아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대부분 앞 팝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흉고 직경으로 하면 보통 한 12cm~16cm그 정도 심거든요. 그러면 묘목대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토양개량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노선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그것 어떤 과에서 하나요? IC.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진입로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조금 지나서 APC쪽에 있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가 하천에 있는 유천 변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문체과에서 2가5천 사업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가지고 받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서 발주 예정이다고 하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거기도 이팝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던데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포장재하고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포장재하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박스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24개소가 어디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개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청을 하면, 보통 박스나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600~천만 원 사이에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도 대상이 정해지지 안 했군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 모든 소득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조사 해 봤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작년에 지원을 해 준 결과 잔액이 없이 전체가..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에도 몇 개소 지원해 줬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작년에도 계속 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개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정확한 개소는 잘 모르고,
정복

장정복위원

24개소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보통 24개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24명이거든요. 24명인데 아마 3~40명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재배관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0개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개인별로 신청을 할 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몇 십만 원,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수요가 될 것이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항상 더 많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깎여가지고 이것 보다 사실은 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확보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산불진화대 헬기 임차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헬기가 3대 도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산불이 났을 때, 와서 진화하고 이런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러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각 시군에서 얼마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얼마내고 해서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산불이 나던 어쩠던 간에 이 예산은 꼭 세워야겠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당연히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3대도 모자라서 좀 더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도에서 아직 반영을 않고 실정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 9천, 방화동 보완사업에 10억,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와룡휴양림에 여름 성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는 유화수 체험원이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무엇을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유화수 체험원. 유치원생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약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있고요. 방화동 휴양림 같은 경우는 안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소를 철거를 하고, 안내소를 목재문화체험관 증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양림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에 제설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제설기 없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설기가 세렉스 1톤 트럭에 다가 달고,
정복

장정복위원

원래 없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없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새로 산 것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새로 사는 거요.
정복

장정복위원

394페이지, 상단 부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것이 산출내역 미 기재되는 것이지요? 물품구입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도 또한 산출내역을 정확히 안 썼는데요. 지금 치유의 숲이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인데, 기자재를 사야 돼요. 기자재가 상당히 치유의 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CCTV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산출내역을 미기재 하니까 담당부서에는 수량이나 단가나 정수물품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거 올릴 때, 신경 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가 몇 페이지에서 부터인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 581쪽 부터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82페이지,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지원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에 한우 냉장, 이동차량 구입을 합니다. 8천만 원을 주고, 그 동안에 차가 없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점을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입점을 하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동안에 납품할 때, 무슨 차로 이용을 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기존에는 그냥 업체를 이용해서 했지요. 한우지방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정복

장정복위원

임대를 해서, 구매를 해서 직접 납품을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하단 부에 공동 브랜드 간판 제작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 원씩 50개를 합니까? 어디에 부탁하는 거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수한우로 공동브랜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브랜드가 탄생이 됐잖아요. 기존에 장수한우를 썼던 입점만 업체들한테 장수한우를 공동브랜드로 입간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이 50개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은 15만 원씩 2,000두 이것은 대상이 어디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은 일반농가가 장수한우로 해가지고 출하를 하면 2++은 15만원, 1+ 10만원 저희들이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장수한우로 납품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공동브랜드 한해서 협약사항에 들어간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여기 582페이지 상단 부에 축사신축 지원사업에 예산이 2억 5천을 감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축사 부분을 감액을 했어요. 예산 관계상.
정복

장정복위원

스마트 축사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퇴비사 지원사업도 퇴비사 10개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별도로 퇴비사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신규 축사를 지원해 주는데, 퇴비사가 따라가는 것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신규 축사는 따라가는 퇴비사구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환풍기도 지금 부숙도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하겠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깎이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 부분은 중형관정만 1개소만 감소가 됐고, 환풍기는 올해 예산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40식이면, 축사가 40개다는 얘기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사를 기준으로 이것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해서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육십령 휴게소는 신축 안 하시는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총 사업비를 지금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국고 여러 가지 사업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2개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까지 미 확보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국고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모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서둘러 보세요. 거기 육십령은 타 시군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노거수 외과수술 그것 한 번 조사해서 전에 한 20년 됐는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터지고 벌어졌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도록..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해마다 5~10본 사이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서 우리 올해 2020년 보다 산불진화대원이 더 늘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진화대가 지금 늘은 것은 아니고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 봄하고 여름하고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을 늘렸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군은 산불진화대원이나 감시원이나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왜 가산점을 두고 하시는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근평을 저희들이 해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나 아니면 근무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야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분들에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분들에 대한 것은 가산점을 주고, 못하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 이웃 함양군은 산불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을 2년하고 나면 더 이상 않고 다른 분을 교체를 하시던데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은 어차피 장수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수군에 어떤 인력이에요. 그리고 또 2년하고 나서 40명, 그 다음에 감시원 40명, 이 분들이 2년하고 나서 빠지고 나면, 할 분들이 많지는 안 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교체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진화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체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원이 문제인데, 감시원도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례

나금례위원

대포바위 정비사업을 하시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봉화산 철쭉 단지하고 대포바위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대포바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파른 길이 있어요. 거기를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가팔라서 위험하거든요. 그것 밧줄이라도 놔서 하는 김에 하셔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산지관리 산림수사지원 이것은 산림보호 목적에서 단속수사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특별 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쪽으로 일부 국고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잘 해서 산림보호도 잘 하시고 이제 마구잡이 나무도 베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무 보일러 때니 라고 그런 분들도 조금 제재를 해 주시면 합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축산과장님! 수정란 이식 전에는 유전자뱅크 있었어요. 거기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도.
금례

나금례위원

한우지방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목적이 수정난 이식에서 우량소를 장수군에 보급하려고 한우지방공사가 됐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수정난 이식이 왜 구입을 농가들이 50%로 되어 있어요. 30%로 되어 있던 것이..그런데 자부담 50%, 보조 50%가 되는데, 그것 내려주세요. 그래야만이 이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비싸다고,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이 보조율은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내리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한우지방공사 운영에서 보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식당 입점을 하신다고 했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에 다가 장소는 어디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전주 롯데 6층입니다. 86평정도 되고, 6층에 거기다가 식당하고 농. 특산물 판매점을 같이 이렇게 입점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리모델링비로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몇 군데가 폐점하신 줄 과장님 아세요? 폐점을 얼마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백화점 층에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8월 달 인가? 9월 달에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 롯데다가 장수한우 명품관을 만들자. 해서 리모델링비 하고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에 롯데마트 폐점하는데 가 한 99개,100개 정도가 돼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 식당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운영하다가 또 리모델링이나 또 지원을 할 것 있으면 그것을 또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한우지방공사에서 합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자본 전출금으로 해 놓았잖아요. 돈은 한우지방공사로 주고 한우지방공사에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거기에 불편한 것 있고 거기에 지원할 것 있으면 또 군에다 요청하시냐고 아니면, 한우지방공사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시냐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제 한우지방공사가 열 역이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겠지만,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조금은 전출을 해야.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우지방공사에서.. 그리고 한우지방공사에 보니까 한우 출하대수가 보니까 줄었어요. 18년도에는 1,145두가 했는데, 19년도에는 1,116두, 지금 2020년도는 10월31일 기준해서 872두에요. 지금 농협은 2,700두를 했어요. 그러면 하우지방공사에 자꾸 줄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지방공사에서
금례

나금례위원

마트도 운영하고 하는데 더 출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것은 한 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것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줬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한우지방공사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축사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다 보면 축사가 다 대형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대형축사이기 때문에 퇴비사도 옛날 옛적 몇 십 년 전 50평이에요. 100평으로 할 때, 같이 하시게끔 하세요. 100평으로 아무리 퇴비사 50평 지금은 축사가 대형인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례

나금례위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평으로 해 줘야지 50평으로만 해 준다고, 그런 소리가 들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축사이니까 100평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양봉기자재 지원에서 보니까 리프트 3개만 했어요. 더 늘리셔야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라서 한 번 보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라도 해서 올려 주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과장님! 우리 악취저감시설 사업에서 보니까 퇴비사 밀폐, 안개 근무시설, 바이오필터, 커튼냄새, 저감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인악취 측정기 축산악취실시간 모터링을 하는데 군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소 축사 저감하는 것인데 축산과에서 안 하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모니터링하고 냄새 이것 지도 점검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일실 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도 축산과에서 이것을 한 번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동네주민들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돌아가면서 악취를 저감해 주니까 그것을 한 번..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가 봐서,
금례

나금례위원

임실군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축분 수거처리 그것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숙제를 내 주었는데 어떻게 잘 계획하고 계시는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축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 부숙도 관련해서 읍면별로 전부다 나가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사료포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축분 운송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부숙도 관련은 그런데 생각보다 부숙도가 지금 소는 23두 이상이거든요. 대상이... 그리고 농가를 보면 한 3~400농가가 되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숙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금례

나금례위원

부숙도는 그렇지만 축분 처리, 민원이 지금 말을 않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이 굉장히 북4개는 불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러니까 공동퇴비사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 사업이 있더라고,
금례

나금례위원

있어요. 있어서 왜 축협 사업장에다 줬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해서 북4개를 해소를 시켜줘야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공동퇴비사는 저희가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네요, 이 농촌마을에는 고양이가 많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이라도 전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 사업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 만약에 채혈가서 브루셀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번암면, 내일은 산서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날 한시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데 두수가 워낙 많아서 일정을 잡아야지,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 공수의들이 날짜를 잡아요.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날 한시에 해야 확실하게 나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인력문제가 있잖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인력은 한우협회에 다가하고 축협에다 하고 또 우리 읍면에 가면 산업계 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한 날 한시에 하셔야지, 확실하게 브루셀라 검사가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장안산에 다가 임산물 신품종 소득사업 한다고 하는 것 그것 공모사업으로 한 것 어떻게 돼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작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예산이 일당 회수가 되고, 금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은 벌채는 금년도에 끝냈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어요?

유기홍위원

완료 됐어요. 그것 얼마요 총 사업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총 25억이에요.

유기홍위원

25억? 그러면 도로는 우리 군에서 내줍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억 중에 전기이입하고 관정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25억 중에는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기홍위원

포함이 됐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 어디 주차장 위에 쪽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주차장에서 바로 건너 편이예요.

유기홍위원

건너 편요? 위치가 좋네요. 양지바르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벌채 해 놓은 것 보니까 경사도가 급한 것은 아니고, 위치가 잘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가 일단 1차로 5ha 벌채해서 지금 15,000평이고요. 많게는 37ha를 저희들이 부지로 확보 해 놓았어요. 나중에.

유기홍위원

그럼 전체가 다 기겠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니에요.

유기홍위원

37이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임도를 먼저.

유기홍위원

그것은 품목이 뭐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주품목이 다래, 두릅, 명이나물하고 엄나무 4가지를 주품종으로 선정을 해 놓았어요.

유기홍위원

엄나무는 약재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약재입니다.

유기홍위원

다 각광받는 그런 품목이구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래, 두릅, 엄나무, 멍이 나물, 그것만 우리 군이 잘 농산물 개발하면 좋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소득이 있어. 도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구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결성이 되고,

유기홍위원

협동조합?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사회적,

유기홍위원

누가 주최가 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주최는 우리 장수군민이.

유기홍위원

아니 그런데 협동조합 주최는 누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한이 없어요. 아직 조합 결성은 안 되었는데, 조합원으로 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생산자 100만 원 이상인데요. 지금 1억을 목표로 했는데, 5천만 원 쯤 한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임산물 생산이 소득이 높잖아요.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조금씩 하는 것 무슨 개인 어떤 수입이지, 그러니까 많은 양의 수입을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판매량 유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군이 자원이 좋잖아요. 기후도 좋고, 기온차이가 나니까 맛도 좋고, 청정 잘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성곡마을이 대곡리 있는 쪽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대곡저수지 바로 밑에요.

유기홍위원

농산촌 가꾸기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2억이에요?

유기홍위원

2억요. 그런데 성곡 마을에서 뭐을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주변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식재에요. 보통 유실수를 많이 심어주거든요. 식재사업이 주 사업이에요?

유기홍위원

성곡 마을이 생가지하고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얼마 안 떨어졌지요.

유기홍위원

얼마 안 떨어졌지만, 저 뒤쪽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뒤쪽, 거기가 맥주공장 현재 있는 그 동네거든요.

유기홍위원

맥주 공장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정문 옆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생가지 바로 앞에요.

유기홍위원

거기가 성곡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저 뒤쪽 아니에요. 물레방아 만들어 놓고 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러지요. 경사가 센 마을 중에 하나지요.

유기홍위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2개소 이것이 어디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장계제지 한솔공예가 절구나 아니면 도마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홍위원

어디에서 위치가 어디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 장계 금곡리요.

유기홍위원

장계에서 천천 나가는 쪽인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러지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데 입구.

유기홍위원

목재로 해가지고, 무슨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만드는 곳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일반인들의 체험을 그 분이 체험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화동 휴양림에 목재문화 체험장도 일부 그 분이 이용은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 땅이 확보가 됐거든요. 산림청 공모로 지금 2억을 당선이 되어서,

유기홍위원

이런 자력은 남원이 많이 하잖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유기홍위원

이것 품목이 많아야 돼요. 이런데서 주걱, 상,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러지요. 그것이에요.

유기홍위원

그 품목을 많이 해야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유기홍위원

계속 사업이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단 년 사업이에요. 공모로 해가지고 2억.

유기홍위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는 어디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이에요. 장안산 무룡고개.

유기홍위원

우리 군이 기후 온난화로 해가지고 대체작목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아무튼 그것 4가지 품목을 잘 개발을 하시기를 바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산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또 이것은 뭐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이 공모사업이 있고, 수액사업이 있는데, 수액사업으로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묘목대, 그 다음에 하우스 여러 가지들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두 분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묘목식재는 주로 어떤 묘목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두릅하고 다래, 그리고 명이나물 같은 것도 묘목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이것도 계속사업이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분들이 임도나 아니면 산지에 다니면서 배수로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노면이 망가져 있으면, 노면도 정비하고, 임도 정비단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같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4명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분들은 연중 근무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연중까지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4~5명 정도 1개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기홍위원

4명이 장수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올해 같은 해에는 번암 산사태 해가지고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 예방 아닙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지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막힌데 아니면, 불량 하는 데는 정비를 해서 해 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고 그러면은 대개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4명이, 네 분이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 그 분들하고 유대를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미리 그것 있으면 문자로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레포츠 기반시설 이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35km가 새 코스에요. 그것 아니지요. 총 합해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 전에 있는 우리 임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임도에 안전시설이나 그 다음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코스를 지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총 코스가 35km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코스가 3부분으로 나눈다. 그것입니까. 3코스 해가지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싸리재에서 저쪽 무룡 고개까지 임도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싸리재에서 무룡 고개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임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 코스가 35km에요.

유기홍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은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위도가 있고, 평범하니, 사이클을 타면 도로 주행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사이클에 길은 다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 개발비도 거기에..

유기홍위원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어떤 스리를 만끽하면서 또 위험도 약간 느끼면서, 그래야 이것이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이고, 흥미를 느끼는 다시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그 코스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스 경관개발 그리고 코스가 옆에 가로수를 아니면 꽃길이라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멋지게 잘만 하면 이것 동호인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임도가 많아서 개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무슨 문화관 1동을 또 짓습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산림문화관에 증축을 해서 지금 안내소가 협소하고 오래되어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유기홍위원

안내소 입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입구 안내소?

유기홍위원

그것이야, 그리고 수전이 뭐예요. 수전설비가 뭡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 전기요.

유기홍위원

CCTV설치하는 것 수전은 전기를 방화동 전체를 합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기증설.

유기홍위원

예산이 CCTV하고 6억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전기증설에 따른 것이에요.

유기홍위원

증설, 어디다가 새로 지은 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전기가 기존에 있는 것 보다, 많은 시설이 해 놓아가지고 전기를 새로 증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곳곳에 CCTV망을 설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기홍위원

산림욕장은 뭐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욕장은 휴양림지구에 산림욕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완을 시켜서 데크나 뭐나 낡아있어요.

유기홍위원

지금 목재체험관은 사실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나 어떤 학교 이런데서 와야 되는데 지금 가지나 코로나에 다가 또 와서 체험할 것이 없잖아요. 사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 그르 메니 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톱과 망치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솔공예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방화동에서 하루 휴식을 취하고, 숙박을 하고 아침에 등산로를 산책을 한다 하면 어디를 합니까? 용소 올라가는데 개울 따라서 거기뿐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용소에서 용림제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코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용소 가는 것, 그 길 말고는 없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따로는 없어요.

유기홍위원

거기는 계곡 따라서 쭈욱 올라가는데 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산로 좀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 등산로 개설이 안 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등산로가 밀목제에서부터 저쪽

유기홍위원

아니 밀목제는 덕산 아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덕산에서 등산로가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거기 말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등산로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중간 능선까지 올라오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유기홍위원

아니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1시간이나 2시간 코스로 산책을 할 정도로 되는 그런 코스는 어떻게 덕산 개울 말고 없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지금 등산로를 하나 개설을 해서.

유기홍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장수읍이 보이는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등산로가 하나 개설이 됐어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업무에 또 많이들 애쓰셨고, 내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림과장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내년에 한국 임업인 후계자 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개최를 못했어요. 2021년도에 유치를 확정은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연이 되네 22년에 가서 하게 되겠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는가 해서. 그렇게 순연을 시킨 것으로 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도에 후계자 협회에서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전라북도 개최를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그런데 확정발표를 해 놓고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도 그렇지만, 도의원도 활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협력해서 유치하세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산림 신품종이 장안산에 다가 한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장안산 무룡고개 주차장 2개 있는데요, 새로 낸데,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3억인데, 거기다 관정 물도 필요하니까. 관정파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관정하고 전기,
국희

한국희위원

전기 인입을 해야겠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4개 품종을 거기다 해 보겠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내년에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에, 사방사업 얘기 좀 해 볼게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여러 군데 신청해서 현장조사를 했겠지만, 봉서리 산71번지가 수해가 호우에서 거기가 사면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물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게 되는 데가 있어서 산림과에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오산지구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봉서리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네, 예산이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그쪽 오산지구를 하면서 일부 길게는 못하지만, 그 수해지역만이라도 한 20m하고 낙차보 정도만 하나하면 되겠는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것은 도 사방사업에서 수정이 됐다고..
국희

한국희위원

올려놓았어요. 다행이네, 그래요. 그 다음에 호우피해 금년에 전체적으로 71ha이구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 쓰고 내년도 예산에 74억이 섰네, 그런가? 산림청 분이 74억, 행안부 것이 67억 그러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다고 보면 140억,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141억.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설계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설계팀을 타 도에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지금 한 가지 더 한 것은 지금 번암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기가 임도 명이 어디지요? 용계에서 교동 임도라고 하는 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가 끊어졌잖아요? 유실이 되면서 그 부분이라도 조기 발주를 했어야 맞지 않냐 왜냐면은 그 임도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지금 농경지를 경작을 하는 분들이 그 농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작년에 잔액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를 할 것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다행이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임도가 금년에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해서 임도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백운임도에서 이쪽 오산리로 오는 구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 준공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 준공으로 토지 주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내년도에 계속 한 번 접촉을 다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준공처리는 해줘야 할 것 아녀,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현재 잔여분만 남겨놓고 한 200m 되는데 그 구간은..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남겨놓고 어쩔 수없이 해야 될 것 아녀, 계속 우리 면장님하고 지역에 유지가 가까운 분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산림문화관이 위치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구 쪽인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방화동에 안내실을 지나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거요.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목재문화 체험관이랑 있는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다가 지금 거기가 2층여? 3층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가 2층요.
국희

한국희위원

한 층 더 올린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이것은 조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별도 동으로 하나 만든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증축만 하기 때문에 별도 동은 아니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면 한 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층은 올리는 것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옆으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목재문화 체험장 뒤쪽이겠구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내가 아는 저 안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안에 것.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그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부셔버리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부시는 것이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부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오래되기는 했어, 우리가 최1호 건물일거여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다가 더 부족하기는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회의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위에 또랑, 하천 건너가면 별도로 펜션이 3동이 있잖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4개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알아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수정란 이식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 60만 원에 총 사업비에 30만 원을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 이것이 수년간 수정란 이식을 ET바이오텍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제는 시범 그런 기간은 지났다고 봐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두수를 더 넓어나가야 되겠고, 밑에 한우체험프로그램 은영하는데 1억 4,400만 원을 이쪽에다 주고 그러는데, 정작 들어가야 될 때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수정란 이식도 금년에 비해서 5,700만 원이나 줄어들게 예산도 편성을 했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50%지원을 그때 얘기했지만 그냥 인공수정료 정도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수한우 품질을 높여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해? 한우에 선풍기이며, CCTV이며, 별거 다 해 주는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제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려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우지방공사 명품관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이것 뭐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은 전주점이 입점이 되면,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명품관이 아니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롯데 전주점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롯데 전주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거기에 각종 홍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전주점을 하면은 냉동차도 필요하고, 아까같이 판매 촉진 두 명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를 전체적인 주관을 한우지방공사에서 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명품관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용인에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 장수한우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한우 축산분야에서 보면 지금 환풍기 지원사업, 한우 고정잠금장치, 그 다음에 CCTV, 이 사업들을 계속 몇 년차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게 종료가 안 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직도 수요량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 축산농가에 다가 몇 년 10년도 넘었지, 그런데도 완료가 안 되는 거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폐허되고, 신규되고.
국희

한국희위원

신규 축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이런 것 정도는 실질적인 농가가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어떤 사업이 시작을 하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없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도 다시 축사를 다시 신축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축하는 사람도 있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규로 인데 귀향. 귀촌해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는 정말로 일반 다른 농업을 하는 분들보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그 말여, 물론 해 주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종료시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얘기이고, 가축 재해보험이 550농가가 전 우리 전체 가금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흑염소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농업파트에서는 보험하고 여기에서 보면 60%까지는 매칭에 도비보조 사업이고, 10%부담 했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또 축협에서 10%를 해 줘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80%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부담은 5%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5%요.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5%를 농업보조금이랑 맞추자. 그 얘기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5%로 맞춰 놓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어. 잘 하셨네. 조금 있다가 할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끝났고 추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수한우 복합산업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수분조절제가 있어요. 왜 이것이 수분조절이나 환풍기나 부숙도 대비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 예산이 줄었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에 1억 4천 정도가 줄었어요. 1억 4천 정도가 줄었고, 거기에서 신규 사업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예산이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수분조절 환풍기 부숙도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부숙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593페이지 하단 부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공사비 1억 8,900만 원, 이것이 군에서 가공시설을 해서 사료를 만드는 거여, 일반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군에서 직접 만듭니다. TMR사료 그 옆에 다가 거기다 지을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군에서 만들어서 곤충을 키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장수군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상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가 몇 농가 안 되잖아요. 그 대상으로 하면 곤충사료 공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 수익계산이 안 맞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설립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많이 공유하러 오나요? 전국에 얼마나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판촉을 해야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전국에 가공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대기업에서 몇 군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나 이런데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정복

장정복위원

경쟁력은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곤충농가가 지금 자가로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곤충사료 공장이 있으면 표준화 된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곤충농가가 많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596페이지, 상단 부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수술비 30두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 한 것이고, 국비사업으로 20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자라면, 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당연히 모자라지요. 이것 20두에 다가 자체사업으로 30두 더 한다고 해도,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별 효과는 있겠어요. 물론 안 한 것 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한 거번에 예산 좀 세워서 한 거번에 다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 30두, 20두 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예산낭비지, 가축 살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사업에 그 밑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598페이지, 하단 부 백신보관용 냉장고로 천만 원 들여서 냉장고를 살려고 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 백신을 어디에다 했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과에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10년 넘었고, 지금 여기 천만 원이...
정복

장정복위원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냉장고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맡았거든요. 내구연한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천만 원이 냉장고가 한 600만 원이고, 보조 밧데리 UPS가 한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천만 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전혀 불가능 할 정도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지금 많이 작아요. 작고 그래서 크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백신 보관을 잘 할 것 같아서..
정복

장정복위원

쓸 수만 있으면,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구입을 해도 충분하지 않냐 지금 급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지금 구입할 때가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적고 기능은 떨어지지 않은 한 적어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적어서 더 보관하기 위해서 큰 것으로 사겠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리고 UPS 무정전 밧테리도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냉장고도 폐기처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주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사용할 수 없으면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쓸 수 있는 물품들은 웬만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쓰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꾸면 예산 낭비잖아요.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4만두를 하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60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4만 두 장수군 사육두수가 몇 두요? 다 하는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구제역은 전 소 뿐만 아니라 두발 달리는 것은 다 하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두발 달린 짐승까지 해서 4만두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염소.
정복

장정복위원

4만두 다. 한 번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지요? 1회 접종에 항체가 형성이 되지요? 한번 맞으면 되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한다는 것이구먼요.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 접종 몇 번을 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정복

장정복위원

6개월에 한 번씩 1회 접종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계속해야 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계속 5천 원씩 예산이 들어가겠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항체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간다. 그런가요? 수의사가 말씀하시니까...(청취불능)..612페이지 하단 부에 예산은 미미하지만, 승마대회 하는데 현수막이 10만 원씩 이에요? 전국 승마대회 개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현수막이 큰 것은 가격이 그렇게 갑니다. 작은 것은 3~4만 원도 가는데, 내려서 거는 것도 있고, 옆으로.. 큰 것은 10만 원도 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예산들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서 예산은 미미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마지막 부분에 어도를 개보수 하는데 1억 2천씩 2개소를 해요. 물고기 길이라는 말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개소가 어디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개소 올해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사후관리 의무이행 대상자 어도라고 해서 14개 어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14군데를 해야 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데 우선 1대있고, 올해도 ..(청취불능)..장수 송천리하고 장수 승마로 이렇게 4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1군데 하는데 1억 2천씩 소요가 됩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어도 만드는 공사비라서 그렇게 예산이..
정복

장정복위원

1억 2천씩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구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밑에 보면 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14개를 하려면 지금 자체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정복

장정복위원

어도를 공사를 하면, 돌도 자연석도 갔다가 넣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한 번 장수군에 있는 하천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자연석을 전부다 다 치우고, 그렇게 해 놓아서 무슨 놈의 어류가 그렇게 치우고 새로 또 개보수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잘 협업해서 웬만한 자연석 그냥 치우지도 않는 잔잔한 자연석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자연석 다 끌어내잖아요. 전체 또랑에.. 그래놓고 또 어도를 만든다고 갔다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속 치우면서 돈 들어가고, 또 다시 치우고 갔다 놓으면서 돈 들어가고, 예산을 그렇게 씁니까? 마치면서 축산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북4개면에 지금 우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청정바이오 우리가 운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지역에 우분을 처리하는 업체가 농협하고 또 한 군데 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번암에 진필팜이라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거기도 운송비를 주겠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청정바이오하고 장수농협이..(청취불능).. 들어와서 사업이 그쪽에서 따간 것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청정바이오하고 장수농협은 우분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번암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번암 진필팜은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했어요. 그냥.
정복

장정복위원

번암은 지원비 나가요. 안 나가요. 우분 처리하는데 지원금 나가요. 안 나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번암은 현재 안 나가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안 나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청정바이오에서 물론 우분처리는 장수 전체를 대상으로 운반비용을 주기 때문에 장수나 산서, 번암까지도 와서 수거를 해 오는데, 청정바이오에 늘 지적하는 것이 우분처리비용 운반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일반 소농가지고 가면 말이 없어요. 소농가는 진입로도 복잡하지 또 기계 들어가서 복잡하지, 소농가 것은 아예 손을 안 대버려, 청정바이오에서 배당된 퇴비를 만드는데 대농가 것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대농가만 여기저기 파악해서 장수 같은데 200두, 300두 키우는데, 그런 집만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북4개면도 마찬가지이고, 대농가 것만 가지고 가니까 소농가 것은 늘 정체가 돼, 우분이.. 또 퇴비생산 공장을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기업에다 지정을 해 놓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 예산 정말 다 깎을 것입니다. 운반처리이고, 다 깎아 버릴 테니까 사정없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요. 지금 객토사업하면은 농가가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농가들이.. 이런 퇴비 운송하는 그 부분도 한 번 제도개선을 한 번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소농가에도 혜택이 하도록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소농가들은 대농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퇴비사니 뭐니 다 열악해요. 열악한데다가 퇴비사가 적은데다가 나오는 것은 안 가지고 가니까 정체 해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대농가들 퇴비사는 엄청나게 크고 그러는데 소농가들 것을 안 가지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운반비를 주고 나면, 골고루 다 채워져야지, 자기들 일 하는데 편하게만 가지고 가버리면 소농가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당연히 소농가들도 치워져야지, 그것을 회수하기 방편으로 물론 위탁을 주면, 더 생산도 많이 하고 그렇겠지만, 만에 하나 늘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만에 하나 짜고 치는 고스톱하면 이 예산은 제대로 살아있지 않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끝내놓고 점심식사를 하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오후에 나오실 것 그랬어요.
오전에 가만히 계시다가 가니까 고생하시잖아,
그래요. 자리를 지켜줘야 축산과장이..축산과장님! 한우공동브랜드 지원 하는데 우리 한우공동브랜드가 뭐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장수한우잖아요. 지난번에

유기홍위원

그것으로 다 통일 되어 버렸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협약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뭐, 뭐 춘하추동 그런 것은 아니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브랜드 맞지요. 설 장수한우 하고 밑에 춘하추동 이렇게 나가지요. 설 춘하추동. 제일 좋은 것이 설 장수한우입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사용하는 A++달라고 하면 설 주셔요. 그래요. 그것 다 치워버리고, A.B,C급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러니까 장수 한우 A급 주세요. B급 주세요. C급 주세요. 얼마나 보편화 되고 잘 알아요. 그렇잖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기홍위원

장수한우로 다 돼 버렸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횡성한우 그러듯이 또 충청도 무슨 한우, 그러듯이 장수한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만큼 되기까지는 이것이 한 20년 넘었어 지금... 그랬지요. 그랬는데도 무슨 브랜드 이것저것 불려 지면 안 되잖아, 장수한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축사신축은 100평 규모로 신축을 해 줍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100평에는 한 50두 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30두.

유기홍위원

30두, 그러면 내가 부지만 선정을 해서 축사 신청을 하면 얼마?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100평 지는데, 그리고 퇴비사도 한 2천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6천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10개소에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튼 1개소 100평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가 얼마요? 4억 3,600이니까 3,900정도가 맞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1개소에 3,300만 원.

유기홍위원

그런데다가 퇴비사까지 해서 1,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100평 규모로 축사 하는 짓는데 얼마 듭니까? 지금은..내가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곱하기 2하면 한 8~9천 1억 가까이 들어요.

유기홍위원

1억 들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좋게 지으면, 전체가 4,300이고, 거기에 보조가 50%. 5천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른 시설도 해야 되니까 100평에 퇴비사 20평 하면은 한 5천 정도이상 들겠는데요.

유기홍위원

5천 정도가 든다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자부담까지 해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100평 규모로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5천이 들면 지원이 3,900아니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이것이 10개소잖아요.

유기홍위원

10개소이니까 4억 3천이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이 50%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3,900에 대한 50%에요. 1,900만 원이지요.

유기홍위원

퇴비사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퇴비사도 50%이니까

유기홍위원

900정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이 내년 10개소 예정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신축 축사 신청이 많을텐데, 많지 않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한우에 무항생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그것 아녀 무슨 약품 사료에 다가 그런 것도 없고, 가공 과정이나 어떤 엄격한 검사를 걸쳐서 한 다는 것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무항생제 말 그대로 청정 조금 더 자연 그대로 방류가 되어서 정말로 어떤 그런..(청취불능).. 전체적인 얘기로 이것이 알림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알림판 제작?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무항생제 농가라고 해서 앞에 다가 알림판을 제작. 무항생제 농가다고.

유기홍위원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구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유용곤충 사육사업 이것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천천 남양리 가는데 좌측에 있는 것 하고 도로 옆에 있는 우측하고 그것을 2개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요. 2개소를 곤충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요.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2개소가 1개소는 어디이고, 1개소는 어디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곤충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구먼. 왜 신규요. 계속 사업인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매년 2개소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이것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올해는 번암 한 분하고 천천 한분이..

유기홍위원

번암이 지렁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요. 거기도 굼벵이.

유기홍위원

굼벵이 번암 어느 마을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위치까지는.

유기홍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안 가 봤어, 그냥 번암이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보조결정해서 신축 하려고 허가 들어왔어요.

유기홍위원

들어왔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들어왔으면, 주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천천 가는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거기 백만돌은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에서..

유기홍위원

좌측에 있는 것도 한 주인이고, 오른 쪽에 있는 것도 한 주인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보조금 받아먹어요. 그렇지는 않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것은 기존에..

유기홍위원

사업장이 다르니까 주소가 다르니까 이쪽도 받아먹고, 이쪽도 받고 그래요, 신청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곤충산업에 사육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개인 어떤 수지타산에 맞추는 이런 것입니까. 고용창출을 합니까? 아니면 뭣을 하는 거요. 도대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곤충산업이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천천 백만돌에서 나오는 영향제 같이 그런 것 환도 나오고 있고, 곤충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미래산업이라고 하는데 곤충이라고 해 봐야 굼벵이하고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은 굼벵이 하나 뿐이 없잖아요 무슨 풍뎅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잖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굼벵이하고 갈색 저거리라고 해서.. 그냥 튀겨서 먹으면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고소해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금벵이를 사업을 하다가 그만 문 닫는 사람들 많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그만두고 그런 분은 없고,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곤충농가는 판로가 없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유기홍위원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녀,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굼벵이 어디다 넘기고, 그러면 또 누가 사지도 안잖아, 매입도 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장계 두 사람 말여 지원 1억 넘게 받아가지고, 거의 하지도 않고 있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가축 살처분 사체 렌더링 이것 혹시 장수에 다가 렌더링 사업 개인이 한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못 들었어요.

유기홍위원

뭔 얘기냐면 이것 구제역이나 뭐로 해가지고 소, 죽은 것 데리다가 살처분 한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이것 만약에 들어오면,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유기홍위원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못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저쪽 충청도에서 와 가지고 그 업체가 처리해 가지고 가거든요.

유기홍위원

안 돼요. 그런 것. 죽은 돼지 양돈, 한우 이런 것 전부 거기에서 살처분 해 버리면, 전부 온도로 해가지고 온도 가열해서 살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승마레저 파크 어떻게 잘 운영해요. 포니 랜드랑 해가지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개장한 뒤로 토요일, 일요일 한 2~300백만 원씩 체험객이 왔다 갔어요. 이번에 1.5단계해서. .. 실내에서 하는 것은 운영을 중단했고, 외부에서 하는 것 체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포니 랜드에서 조롱 말 거기에서 전통차지요. 전동차를 타고 마차로 그 안에 시설에 도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적합해요. 몇 바뀌 돌면 전동차를 타고 소 조각상 있는데 까지도 가고, 전동차로.. 또 천변으로 해서도 조형물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같이 탑승해서 갔다 왔어요. 타 봤는데, 그것이 참 같이 탄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새롭고 경위로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 한데, 정말 무덤덤해요. 무덤덤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그것을 더 좀 잘 어떻게 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이 될 것이고, 전동 마차가 누리파크까지 왕복 운행을 하고 또 노하 숲 거기까지 운행을 하면, 경치도 지금은 농작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농작물이 있고 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유기홍위원

사무실 내에 게임하는 것.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VRE체험관.

유기홍위원

그런 시설들인 많아야 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내년도에는 회전목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런 시설들을 많아가지고 자녀나 부모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간을 거기에서 지체하고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잖아. 그런 것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예산이 2,800~한3천 되는데, 유기동물보호가 일부 도비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네,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구호보호 비용지원이 뭐예요? 65천 원씩 주는 것,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똑같은 사업인데도 국비사업이라서.
국희

한국희위원

왜 얘기를 하는 고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만, 이것이 유기동물 때문에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포획단 운영을 한 번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3억 원이 섰는데, 설명서에는 2개소 운영이고, 예산서에는 1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이 국비예산 따로 도비예산 따로 이렇게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600페이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600쪽에는 국비, 군비 매칭이고 그 뒤에는 도비일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녀 없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606쪽에 도비.
국희

한국희위원

606쪽에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이쪽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장수군에서는 거점이 한 군데로 했는데, 우선은 AI 때문에 산서를..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산서 12월 4일부터 다시..
국희

한국희위원

이쪽 이룡리 다리로 옮겨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건지리.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룡리 다리여 건지리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쪽으로 옮겨서 금년만 운영을 하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AI가 발생을 하면 해야 되고 AI가 발생을 안 하면 하나만,
국희

한국희위원

매년 그런데 거기만 하는 거여, 천천도 있고, 번암 쪽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산서 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AI가 발생이 하면 해야 된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갔다 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조금 보급화를 시키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인력들이 대창마을에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대창에 있는 컨테이너 그대로 옮기다가 할라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옮겨가지고 4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수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려,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각 직능단체 작목반 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장수에 그래도 가게 경제를 주력으로 이렇게 뒷받침 하는 작목이 사과, 오미자를 다루는 부서가 산림과인데, 그때에 나온 간담회 때 나온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도 관련예산은 전무여, 지금 문경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문경은 전문팀이 약용작물 팀에서 보고 있데, 그런데 오미자 테마공원, 시범사업, 오미자 대학도 운영을 하고, 공동 브랜드도 관리를 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여러 직원들이 한 팀이 업무를 나눠서 보면서 주력으로 육성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산림과에는 직원 한 명이라도 오미자만을 담당하는 이것이 정말로 행정조직인지, 그래서 이것이 산림과에서 오미자 업무를 계속 봐야 된다고 보면, 적어도 팀을 하나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전담 직원이라도 배치가 되어야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담당자가 없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소득 작목이 오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 있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오미자 부분만 이라도 한 사람이 문경에는 4명이어서 담당을 한다니까 팀장 하나, 직원 3명, 거기는 못 따라 갈 망정이라도 팀에 한 명이 조금 무엇을 도와주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적어도 인원 1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 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산림과장님! 장수군에 명산이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이에요. 해발이 1,000넘은 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팔공산하고 백화산하고 두 군데 주차장 완비 해가지고 두 군데가 약 7천만 원 예산 선 것 그것 딱 하나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장수 팔공산은 17년도에 2억인가? 등산로 개설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일 주일 전에 장안산과 팔공산에 지원 내역을 다 뺐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행감에서.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장수 사회단체 한 60명이 모여서 군수님 그 날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단체 또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팔공산에 지원약속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정상에 개인소유의 땅, 그 다음에 철탑 콘크리트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사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장수읍 지역사회에서 해 나갈라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세요. 너무나 팔공산이 뒤졌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토지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정상 복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정말 너무나 뒤져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2쪽, 목재펠릿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5개소를 해 준다고 했어요. 농가가 뚫어서 하는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그것 작년만 해도 14대가 목표였는데, 실지로 9대만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더 줄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용 2대하고, 일반 개인 5대하고 줄였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줄은 사유는 신청농가가 점점 줄기 때문에, 펠릿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펠릿은 지금 맥스에서 보급은 하고 있는데 조금 비싸다는 이미지도 있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알겠습니다. 369쪽에, 산지사방관련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5천만 원가지고 1개소씩 한다면 아주 소규모 .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축대 좀 쌓고, 절개지 조금 보완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은 천만 원 잡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37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병충해 방제, 방제를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드론하고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산림연접지역인데, 벌, 사과 이농가들이 피해가 없을 때, 그때를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은 방제했을 때, 방제기계는? 드론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드론은 배형해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다 맡겨서 줘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맡겨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드론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너무나 고가이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뭐가 고가여 한 2천만 원이면 한다고 하던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5kg이상 되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장안산 억세 밭을 몇 년 전부터 장안산 억세 밭을 가꾸기 위해서 불을 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불을 내려고 하면 비가오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말이 속 들어갔어요. 억세 밭 가꾼다는 소리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억세 밭이 비어주면, 한 번 다시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3월에 전체적으로 억세를 다 비어줄 것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태우지는 못하고, 산불위험도 너무 높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는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딱 실행을 할라고 보면, 하늘이 말여서 비가오고, 비가오고 해서 못했는데, 계획은 있구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태울 수는 없어요. 태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베가지고 새로 새순이 나오게끔, 싸리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를 계속 내부에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땅인데, 살짝, 살짝 많이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참나무 좀 일부 베어서 공간도 계속 넓이고 있는 중이고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안산 등산로 하시는 분들이 억세 밭이 좋았었는데 지금도 텔레비전 보고 나면 어느 명산 같은데 보면 억세 밭이 아주 좋더라고요. 꽃이 펴서가지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올해는 한 번 베어서..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394쪽, 치유센터 장비구입 있지요. 이것이 4억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장비구입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 구입해서 4억을 쓰겠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일단 거기에 따른 장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규격하고 그 다음에 견적하고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산림과는 이렇게 마치고,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581쪽,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한우 명품관 운영 지원사업을 5억 5천인데, 롯데백화점 한우식당 입점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하면 광주 말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요, 전주 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식당 입점만.. 내년 한 해만 지원해 주면 끝나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일단은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리고 운영비 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사축 처리비 지원해 가지고 군정질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도 말슴을 드렸지만, 질병에 의해서 렌더링 처리는 25만 원이고, 일반 폐사축은 2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장비가 틀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별도 차이가 없던데, 이것 일반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는 1~2두 같은 것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처분에 의해서 렌더링을 하는 것은 거의가 1~2두가 아니고 몇 두가 되는데, 그래서 차이점인데 이것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풀사료 경영체 장비 이것 해마다 2억 4천씩 계속 나가는데 우리 장수군에 경영협회가 몇 개소, 11개소인가 되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업체만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기계가 물론 그 부속장비 예취기 같은 것은 칼날이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런데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트랙터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2~30년 써도 끄떡없는 것이 트랙터요. 그런데 트랙터 지원해 주고 뭐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것 한 번 제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은 뭐하는 검사원입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료포 검사 다니고 개최 개량하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것 한 번도 못 봤네요. 조사료.. 그러면은 조사료 생산하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호밀을 수확을 합니다. 호밀이 수확이 되면, 호밀을 너무나 말려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숨을 죽여야 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것을 검사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것 다 개최해서 수분함량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장

검사원 본위원이 한 번 데리고,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584쪽에, 퇴비 액비화 지원사업해가지고 스키로다 기존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나왔구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번에 부숙도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이것은 대농가들이 위주로 하거든요. 소농가들은 엄두도 안 나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장 기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수요가 많던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수요는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3대만 이번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대농가들은 어차피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다음에 조사료 퇴비공급 살포지원 사업으로 며칠 전에 우리 장계농협에서 ..(청취불능).. 조사료 퇴비 살포를 보니까 북4개면은 3만포 남3계면 32만포를 살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신청 농가가 작아서 그런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업체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조금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입맛에 맞는 농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대처 그래야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것 재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던, 지렁이 사육장 있지요. 그것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암? 사육하고 있는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번암하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과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제가 지난 번 농가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잘된다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 농가만 해 주고, 지렁이 사육장은 지원 안 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리고 곤충산업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범연동요?

유기홍위원

그쪽으로 등산로가 전혀 안 되어 있데 그런데 그 코스가 왜 개발이 되어야 되냐면, 장안산에서 범연동으로 해서 방화동으로 이어지는 길이거든, 그런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거기가 수분재까지 등산로가 좋아요.

유기홍위원

아니 그런데 장안산에서 범연동까지가 코스가 난코스라는데, 그 길을 좀 더 개발을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세거든요. 목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앞으로는..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담회 때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장수읍에서 그랬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코스를 좋아한다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장기적으로 데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지렁이 사육농가가 시범사업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시범사업.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사업을 해봐서 성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입이 보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에 보급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특혜사업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요. 시업사업을 1~2개 해 봐서 그것 나오는 성과를 보고, 농가에 소득이 되겠다 싶으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해 주고, 아무계획도 없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범사업 받은 당사자는 완전히 특혜 받은 것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마칠 것 같으면 시범사업으로 주면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기에 과장님들께서 신규 사업과 증액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용은 생략하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137억 7,600만 원에서 78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된, 215억 8,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36억 4,900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292억 2,900만 원해서 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추진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천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험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9,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바로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2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도 가액 실정금액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바로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감액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요대상자 감소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고,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확보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변경 예정입니다. 바로 하단에 건강관리 의료보조지구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와 감액된 부분은 빼고 지난해와 예산 동일한 것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장수몰 택배비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8천 건에서 16,000건으로 8천 건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 특산물 인터넷판매 활동화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 공단 연출금 장수한우 판매촉진 추진에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광주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토지매입 및 부대비 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신규 사업으로 APC운영 활동화 공동 선별기 장려금 지원에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작업 파렛트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축형 농기계 저온저장고에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설치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융복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7개소에서 20개소로 13개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564페이지,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신축비에 13억 4,900만 원을 감액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시설비 모험놀이터 조성비에 7억 천만 원을 감액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부권 발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놀이체험공간 조성에 8억 원, 경관 정비에 5억 원, 여가, 소비 공간조성에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한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도 학생 수가 128명 감소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56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교 논 조성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활동에 1,100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 마케팅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에 7,700만 원을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판당 백 원을 증가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하단에 고품질 장수 쌀 지원사업 장수쌀 택배비 지원에 천만 원을 감액한 천만 원을 계상하고,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장계가는 날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쌀 경쟁력제고 사업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 중점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쌀 경쟁력사업 시군재량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공익 직불금에 103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kg가마당 64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 신규 사업으로 장수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원예 경쟁특화작목 육성지원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에 1억 천만 원을 감액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토종 농작물 재배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추진 민간융자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전년도에 36억 4,600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5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00만 원이 감소한 총 55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체험학습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22쪽,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4-H본부 한마음대회 도단위 4-H본부 행사 지원 등에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장수군 4-H에 상징탑 이전설치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에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농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단체지원과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총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가공센터 공공운영비 등 해서 지난해 보다 4,300만 원이 증액이 된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가공센터 노후배관 교체가 4,5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고, 물품 취득비로 가공센터 후살균기 구입이 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가공센터 제품개발 컨설팅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식품가공기능사 떡 제조 기능사, 식품가공업체 역량강화교육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으로 융복합 제품 홍보 마케팅과 식품협의회 운영에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용.복합제품 기술이전 컨설팅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융.복합제품 포장재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업체 융.복합제품 생산시설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부권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균을 활용한 장류품질 향상 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콤바인과 무논정지기 구입에 1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 부에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기계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지난해 보다 자부담을 5%경감시켜서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국비보조로 추가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안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억 6,200만 원에서 18.6% 감소된 27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99억 9,100만 원에서 16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계속사업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하단 부 소득작물 육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애플수박 지역적응 실증시범사업 1,200만 원, 활죽시설 재배감자 시설 1,200만 원, 시설오이 연중재배 기술시범 3천만 원,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시범 1,200만 원, 헬론 신품종 지역적응 심증시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장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운영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사회적 공유경제조직 공간구축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공유 가공센터 생산장비 구축으로 1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하단 부 농업 신기술 시범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배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3,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학영농 분석장비 구입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구입으로 1억 8천만 원, 분광광도계 1억 2천만 원, pH, EC자동측정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험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공동연구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시험재료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하단 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취물질 농도측정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도 균특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스마트 양봉기술보급 시범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후변화대응 적응작물 발굴 시범사업 도 균특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농업소득지원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농업소득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52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에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농어민 신문 구독료 수요 제대로 파악 한 번 해 봤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전혀 보지도 않고 빈집에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농어민 신문이 농민단체에 꼭 필요한 신문이기는 하는데 비어있는 집에도 투입이 되고 있다니까. 이것 수요를 잘해서 다 1부라도 아니 이것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 1부라고 빈집에 투여되는 일이 없이 농민들한테 투여가 돼서 농어민들한테 정보도 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것 34개소를 운영하고 있네, 1개소에 320만 원씩, 34개소를 지금 계속 공동급식 지원을 받는 마을을 계속 연계해서 계속 나가요. 아니면 새로운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공동급식지원 기반시설을 갖추었거나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 이것을 한 번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마을회관에 공공급식 지원이 다 갖추어졌지 안 갖춘 마을이 어디 있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 주지를 못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에 급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고 있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회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공동급식 꼭 필요해요. 공동급식이 꼭 필요로 해, 마을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농촌에 농업 인력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공동급식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번기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도비니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를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주고 있는데, 350만 원씩 69개소 20년도에도 2억 4천만 원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도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세웠는데, 내년에 69개소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9개소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도도 똑같이 2억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내시가 110개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2억 4천 세웠잖아요. 69개소에서 2억 4,1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69개소에서 110개소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시를 받으면. 의료보조기구가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마의자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안마의자 마을회관에 다 지급이 안 되었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급이 되는 데는 다른 것 혈압기나 바람막이 이런 것을 변경해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전신 안마기는 다 보급이 되어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의가 다 안마의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안마의자는 들어가 있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 없는 것, 혈압계나, 바람막이..
정복

장정복위원

혈압계나. 바람막이 이런 것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자기네 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555페이지, 상단에 농축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터넷 판매 지원사업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인터넷.. 우체국 같은데, 장수 상품구입을 할 때, 할인쿠폰 사용가능하도록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벤트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APC운영활성화 공동선별 장려금 한 번 봅시다. 이것이 kg에 100원씩 350만 kg를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장려금을 kg에 100원씩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2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3억 약간 증액을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서있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추경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APC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회의로 보여주는데, kg에 100원씩 줘서 ..(청취불능)...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APC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1,000kg정도 가서 선별해 봤자, 10만 원 장려금을 받는데, 1~20만 원 장려금 받겠다고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그러는데 가서 선별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장려금은 시행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려금 농가에서 1~20만 원, 2,000kg여야지 20만 원이고, 1,000kg선별하면 10만 원 아닙니까? 이것 받겠다고, APC 가서 선별하겠어요. 어떤 모순된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 저희들이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공동작업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에 파렛트를 77천 원씩, 1,500매를 구입을 해요. 이것 공동 구매량를 어디다 파렛트를 지원을 해 주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산서면 양파 작목반에 지원을.. 장수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파렛트 1장이 77천 원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가 된 가격이에요. 77천 원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된 가격여? 그러면 산서 양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1,500매, 그 다음에 뒷장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파렛트도 5,300이 서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이 틀리고, 이것은 2020년도 장수, 장계농협에 신청을 했으나 도의회에서 미등 해가지고 사업을 미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장수, 장계농협에서 지게차하고 물류기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57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통합마케팅 조직하고 ..(청취불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계농협에서 선별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선별기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5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저온저장고를 5평 자리를 50%보조해서 천만 원, 1평 기준 얼마씩 200만 원씩 잡았습니까? 평당 200만 원이네.
농업

농업

정책과장 이광춘 평당 200만 원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시중에서는 개인이 사면 평균 170만 원 정도면 해요. 이것이 50%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50%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부담비가 높아져 버려요. 가격이 높아지면, 그렇지요? 같은 사업으로 농기계 저온저장고는 건축형 저온저장고는 200만 원이 잡혔고, 농기계 저온저장고는 평균 180만 원 대 잡혔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 저온저장고하고 이 저온저장고하는 무슨 차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콘테이너 박스냐? 짓는 것이나 이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재료에 따라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 재료가격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이것 농가에서 한 170~180만 원이면 충분히 해요. 그래서 옛날에 3평짜리 750만 원 기준 잡아 놓았던 것도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 잡아 놓아서 농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0만 원씩 잡아두면, 예를 들어서 5평이면, 100만 원이면 자부담 50만 원이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시장가격으로 설정을 해 놓아야, 이것이 100%보조 같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설정가격을 높여 놓으면, 50% 자부담 부담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지, 그래야 농가부담이 없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장가격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복

장정복위원

본위원도 여러 명한테 파악을 해 봤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데로 해서 170~180평이면 충분히 짓는다고 해요. 바로 밑에 부분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 이것은 뭐예요? 300만 원씩 40대를 지원을 해 주는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농산물 부패방지를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저온저장고에 유지기를 부착시키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신선도 유지를 부착시켜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거창에서 확인한 결과 농가들이 만족하다고 지원을 많이 요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신선도 유지 기능에 대해서 파악은 했고, 40대를 잡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거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해 봤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정복

장정복위원

무슨 시범사업여, 이것이 50%인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수요조사도 않고, 그러면 40대를 책정을 해 놓고 신청을 받겠다. 이것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일부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이나 담당 팀장에게 요구를 많이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가서 현장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충분히 40농가 정도는 당연히 수요가 발생이 되겠다. 이런 예상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기능은 선선도가 많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를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기능만 확실하다면, 장려할 만한 사업이지요.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인원이 내년에 늘어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농가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소로 해 가지고 13개소를 늘려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몇 개소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7개소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개. 그러면 13개가 늘어나서 7,800만 원 더 계약이 됐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증액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점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551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이 보험금이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을 일부 보존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 주고, 농가들이 자부담분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고,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5%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농가에서 5%정도는 자부담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5%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농협에서요. 그러면 농협도 있고, 그러면 농가당 몇%정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5%입니다. 5%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받는데 5%중에 장수농협에서는 수독작에는 5%를 다 해주고, 장계농협 같은 데는 공동적으로 0,75%를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0.75%를 별도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5%말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협 자체에서.

김종문위원

농협 자체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것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5.75% 이쪽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협이 틀리니까. 이쪽 장수농협에서는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5%를 다 해 주고.

김종문위원

그렇게 자체 내에 계산을 해 가지고 혜택이 틀리게 할 수 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별로 틀리고 그 다음에 사과나 양파, 고추, 밭작물은 장수농협 쪽에는 1.5%를 해주고,

김종문위원

별도로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저쪽에 주력 작목에서는 주력 작목에 조금 더 재해가 발생되어가지고 하면은 거기다 혜택을 프러스 알파를 주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율을 상당히..

김종문위원

554페이지를 봅시다. 하단 쪽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있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민간경상 사업보조해가지고 장수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장수몰에서 된 것을 택배비를 갔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택배를.. 2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왜냐면 건수가.

김종문위원

건수가 늘어나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8천 건에서 16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온라인이 활성화 됐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비대면과 관련해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물류비도 절약될 수 있고, 이것이 활성화 됨으로서 각자에 농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책을 더 갖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것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74개 업체인데 지금 가입된 것인데, 회원 수가 2,776명 정도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업체는 174개인데 그것이 작목반이나 영농 법인이 있으니까 인원수는 몇 명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회원 수는 2,776명요.

김종문위원

2,776명.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농가전체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앞으로 비대면과 관련된 온라인 쇼핑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유통하고도 아주 집결되는 문제라 우리가 유통의 하드웨어적인 유통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전체농가 수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해가지고 조금 기본 전략을 짜야 될 거에요. 대비하기 위해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회원들...

김종문위원

종합적인 것 보다는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을 하더라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회원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김종문위원

좀 더 늘려가지고 아까도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네, 작년에 2천인데, 2천이면 따불이 된 것 아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8천 건에서 16천 건.

김종문위원

그렇지, 말 그대로 2를 계상한 것 아녀,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파악해 주기 바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아까 말한 대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쭉 나와 있잖아요. 다른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것 다음 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자체사업이 또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것들을 뭉등거려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기히 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IT쪽에 물류 유통망이 활성화 될 수 밖 없다니까요. 알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장에 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 다음 페이지 55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농.축.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장에 가서 인쇄물 나눠져 가면서 판촉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김종문위원

사업성격이 그렇다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흐름이 이런 것도 하는데, 55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가운데 정도,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만남의 광장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만남의 광장 바로 밑에 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이라고.. 부대비용으로 가는 것이지 토지매입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예비 작업이다는 것 아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지, 토지매입 부분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야심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사업이 프로젝트가 터덕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토지매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걸려 버리면 아무리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식으로 어려움이 많다니까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부대비용 3천만 원 세워진 것 가지고 잘 좀 대응해 주기를 바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559페이지 보면, 하단 쪽, 그러니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관련 돼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이 감액됐네요. 이것은 코로나와 영향이 있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김종문위원

수출과 관련된 것이니까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종이 뭐였어요. 수출해 ㈜는 것이 주종이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화훼류하고 원예류입니다.

김종문위원

화훼하고 원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장미, 사과, 토마토를 저희들이 수출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토마토, 주 그것이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지금 딱 꼬집어 얘기한다면, 장미하고 토마토 이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사과도.

김종문위원

사과도 일부 있지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농에 사과도 있고, 홍콩 가는 것.

김종문위원

그 부분이.. 별 차이는 없고, 감액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565페이지, 상단에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돼가지고 시설비 쪽에 가면 신축비가 원래는 이러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도비만 사용을 먼저하고, 지금 예산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단 도비만 세웠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비만 세우고 감액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균특만 세우고,

김종문위원

감액을 해 놓았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장수군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동부권 발전 해가지고 .. 말 그대로 28억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장수군 누리파크에 놀이. 체험공간 조성에 1식을 해가지고 8억, 경관정비가 5억, 여가. 소비 공간 조성이 이것이 얼마여 15억인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15억.

김종문위원

경관정비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경관들을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인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야간 경관도 하고 그 다음에 쉼터 조성을 30개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은 29간 정도하고,

김종문위원

누리파크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여기 지역에 살고있는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포커스가 외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엄발런스요 조화롭지가 않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고 나서 그것이 말하자면 숙성기간이.. 그것이 무르익고 나무도 제대로 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이것이 굉장히 기대치를 높게 잡아버리며, 산으로 올라가요. 장수군에 노하 숲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것이 담아 내 질 안 해서 좋은 나무가 있어도 활용도가 약해요. 시내 권에 있으면서도. 센트럴 파크처럼 누리파크 자체가 장수읍내에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남.녀, 노.소 개층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거기다 오토캠핌장 하고 그러는데 장수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핌장이 되어야지, 거기다가 많은 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그 공간에서 하겠어요. 수익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고, 의암공원과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종합세트로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 소비 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밑그림을 잘 그려서 인내심을 갖고 잘 소화해 내도록 해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우려하지 않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향후는 그 건너에도 꽃동산이라도 구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가야문화 공간하고도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여기 부서가 다르지만, 그거와 역사, 본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단 말여, 문화예술체육, 역사까지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매력있는 공간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나는 아쉬운 것이 이런 의암공원이나 이런 데를 할 때는 정말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TF팀에 대한 계념으로 들어가야 돼,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갔다가 일단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산과 산하고 어울리고, 이런 시내권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적당하니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종합계획이 서야 돼요. 그 구역에 맞게 종합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 아쉬움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첫째는 여기는 누리파크만 있으니까 누리파크만 강조를 한다면, 아무튼 간에 우리 군민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 특히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다가 포스를 맞춰야 돼요. 알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정말로 우리 장수군 농업을 이끌고 또 뒷받침하고 해야 할 부서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농업정책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예산서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가부담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불었어요. 26억이나 궁금하네 왜 그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가액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려, 엄청 늘었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에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를 장수농협에서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오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보험에 들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하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APC 선별 장려금이 사과도 주고, 토마토도 주고, 그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액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선별 장려금은 100원에 350kg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뭐여? 이것이. 궁금하네 3억 5천이나 되는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공동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APC를 통해서 공동장려를 하면..
국희

한국희위원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지, 그냥 APC.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사과는 선별하는 물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토마토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공동 수확작업비라든지, 선별기로 해가지고 토마토나 사과 등.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새롭게 신선도 유지기를 부패방지 이것이 저온창고에다 넣어 주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에 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럼 주로 사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여러 농산물이 되겠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꼭 사과만 대상은 아니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40대,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은 아닙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한 번도 해 보지는 않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거창군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벤치마킹을..
국희

한국희위원

거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해 보고, 일단은 금년에 1억 2천을 세워서 해 보자 그 얘기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해 보고,
국희

한국희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안했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주위에서 많은 농가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수요조사는 됐어? 전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급하게 하면서, 그래요. 거창에서 했는데 효과가 좋구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만족도가 높고, 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시작을 하면, 또 원하는 농가들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것을 금년 예산은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올해 한 번 40대를 해 보고, 만약에 호응도가 높다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역향토산업화 사업에 5억 원 사업인데, 금년에 2억 1,300이고, 내년에 1억 8,700, 거기에는 사업단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개발하고 가공시설을 해 주는데 이것을 어디다 해 주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가공센터 융.복합센터 바로 옆에 가공센터 거기에 시설보수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누리파크?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누리파크 사업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농촌관광주체 휴양마을이 우리가 전체가 10개인가. 지금까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은 총 10개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10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도 있고, 휴양마을 되고나면, 인건비 한 3년은 해 주는 가요. 나머지 여기 인건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계북 한 군데 월현 마을뿐이 없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앞에 한데는 중단되고, 월현 마을 한 군데만 들어가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산림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있고, 농촌에 관광체험마을들이 만들 때는 그냥 야심차게 가는데, 사후에 운영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신규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모여서 지역민들이 어떤 설계를 내 놓아야 성공을 하지, 우리 행정위주로 이렇게 위주 전문용역이나 컨설팅하는데 다 주면, 똑같은 품셈에 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와요. 사업들이 유사하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실패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조성이 된다고 보면,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몇 번이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해야지,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 그러지요. 거의 대부분이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디 사업들이나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점마을 육성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유사하니 대동소이해요.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이 그것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도 있고, 무상급식도 있고, 이것이 본위원이 금년데 조레를 제정을 했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가 유통과, 조직정비가 되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데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농산물이 우리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왕이면.. 저희 땅에다가 농산물을...
국희

한국희위원

지역 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고, 조례를 아직 안 보셨는가본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못했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 푸드플렌 용역을 주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APC를 주축으로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조례 검토를 한 번 하셔봐요. 다른 지역은 하고 있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푸드플렌 용역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국희

한국희위원

그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은 비단, 학교급식이나 이런데 뿐만 아니고, 전체 교육청도 해당이 되고, 또 이쪽에 경찰서랄지, 교육청 또 우리 군에 지원을 받은 그런 단체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급식재료를 공급을 받을 때, 어디 APC에 주문물량을 넣으면 공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그 얘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소규모 육묘장 쌀 경쟁력 제고에서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장을 보면,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는 알거요. 이것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2개동을 합쳐 그것을 그냥 알고도 넘어가 주기는 하지만, 현실화를 해 버리자, 뭐하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감사 받을 때, 또 우리가 타켓트가 될 것 있어요? 이것 면적을 하나를 더 이대로 갈 것, 지금 천만 원짜리 15동 아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15동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을 붙이거든, 한 사람이 타인명의를 빌려가지고 준공 후에 이어, 현장여건 몰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의 파악을 못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팀장님은 알지요? 이것을 현실화를 해 주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군 자체 지침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와 관련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도비 부분은 그대로 주고, 군비 부분을 1동을 더 채워주면 어때? 그런 식으로라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농민들이 이것은 말하자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감겨들어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 부분이 도비가 부담이 되면 60%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군비로만 하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조율 차이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2동으로 준공검사 후에 붙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야지, 도비보조 사업은 60%로 주고, 그 다음에 군비 1동은 50%로 해가지고, 그렇게 융통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자대로만 재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농민 공익수당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신청 주의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신청을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농가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꼭 신청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농지원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 사람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미리, 미리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우리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익수당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확정 때까지 한 7개월 동안을 갔다가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몇 천 농가를 일일이 개인별로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누락된 농가들 나왔잖아, 한 번만 제대로 되면 내년에는 쉽잖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수과 볼게요. 과수생산 기반조성에 어쩔 수 없이 사과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또 계속 강원도 쪽으로 적지가 올라가고, 해서 금년에는 30ha 폐원 지원이고, 금년에가 90ha이고, 내년이 30ha든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금년에가 80ha였지요. 내년도에 30ha,
국희

한국희위원

이렇게 폐원만이 아니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폐원된데 밭에 어떤 대체작목이 좋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됐던지,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은 어떤 작물이라든지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어제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샤인머스켓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불어서 켐벨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 지역에서 고품질로 샤인머스켓을 생산해 낸다면, ..(청취불능).. 이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 예를 사과 기상재해 예방사업에 이것이 금년에 서리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되가지고 아까 과실이 열리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에 예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예방제가 1억 3,400인데, 이것 효과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이 두 번 정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험포에서 두 번을 쳤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에 비해서 신청을 더 물량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더 해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렇게 좀 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농어민 지원사업에서 농어민 안전보험 농가부담 본인 부담 15%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이 5%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15%는 그렇다 치더라도 5%를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시라고 하시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 5%를 내고, 돌려받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15%해서 5%하향 조정할 때, 저희가 군비 1억 3,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문경이나 그런데는 전액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을 농민이 미리 내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5% 만약에 하향조정이 되면,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금 하는 것처럼, 농협에서 일정부분 농가 자부담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것 운영기관이 지역 농협이지요. 장수농협, 장계농협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 국비에서 탈락된 농협은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개소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양대 농협을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에서 중개에서 인부가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개센터로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이 기존에 쓰던 인부를 쓸 수는 없는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렵고, 농협에서 영농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돌려보낸 경우가 많아요. 일을 중개센터에서 하실 때, 잘 선별해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보내야지, 일을 못하는 사람들 보내면 돈만 줘서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하시도록 하셔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한 번 중개센터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을 갔다가 선별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촌관광주체육성 지원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도 했고,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도 있고,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러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람회나 교육도 받고 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어떻게 하루아침에 뚜렷하게 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천천 용바우거점요. 거기는 각끔 제가 전주를 갔다 온다든가 하면 주말에 자주 보거든요. 관심있게 봐요. 거기는 제가 오다가 들려보고 또 사장님하고 얘기도 해 보고, 대표자하고 그런데 대표자가 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대표자들하고 틀리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 다른 대표자들은 깔끔하게 입고 그냥 하는데 거기 대표자는 항상 일복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살려 보겠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어놓고, 돈만 들어가지, 주말에도 보면 펜션에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 차도 있고, 보기가 괜찮고, 그런데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나금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평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앞에 부지에 매립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규산질, 석회, 폐화석은 밭에다 뿌리는 것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폐화석은 조개껍데기인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식품을 심고 나서 뿌려야 되잖아요. 농촌에는 맨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인데 폐화석을 뿌리겠어요, 무거워서도 안 뿌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살포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농협 같은 데는 국비 400원, 도비 200원, 군비 200원 해가지고 800원에 해 주고, 장계 농협 같은 데는 천 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대형에서나 하지 작은 밭은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은 지금 포대가 막 터지고, 마을 앞에가 엉망으로 있어요. 그것 폐기물 처리..(청취불능).. 주문을 받아서 꼭 할 사람만 마을에 이장님한테 해서 주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무조건 갔다 놓으면 안 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말아 어떻게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신청을 받아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겁나게 와 가지고 그냥 쌓여있어요. 그것이 문제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신규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은 처음으로 내년 사업으로 넣었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뭔 사업이냐면, 장수군 식량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농.식품 이런데서 사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에너지 이용 농업 다겹 보온커텐, 알림, 스크린 철지했어요. 그런데 토마토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토마토 하우스만 설치를 해 놓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농가가 있나 봐요. 이것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비랑, 국비랑 받아서 토마토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자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올해 수해가 많고 비가 자주 와서 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 단동, 연동 올해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2021년도에 45농가에 11ha 해가지고 한 7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다 이것 하실 수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수요를 못하지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일정부분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도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타 시군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혹시나 포기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돌려준다고 약속은 받아 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더 못 세우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추경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하면 어마, 어마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신경을 여기다 많이 쓰고 있더라고, 하우스 지원을 받으려고, 지원과장님!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 신규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데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관리를 농업경영인에서 관리하도록 하셔야지, 우리 군에서 하면 안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농촌자원 활용 기술실험 신규 이것은 농외소득 창출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결국 우리 지역에서 농외소득 창출로는 사실 가공밖에 없어요. 농산물 가공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가공 쪽으로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신규 6천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치유 프로그램인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농촌치유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올해 나온데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 자원하고 연계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한 참 바쁠 때, 5~8월 달까지 한 참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공휴일에는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거기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일요일 날 쓰실 분들은 토요일 날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문을 안 연다고 해서 사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급하게 일요일 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우리 장수에 있는 사업장은 일요일 날은 문을 열어요. 그래서 장수에 기계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를 하면 토요일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 써야겠다고 하면 토요일 날 임대료를 더 줘야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 그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지금 사과 폐원으로 포도 샤인머스켓을 농가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잘 키워서 수확을 높은 가격을 받아야 수익을 올리잖아요. 수확량이 적거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몇 그람이 나와요. 적정 표준이 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왜냐면 당도가 안 나오고,
금례

나금례위원

500g정도 나와야 표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00g도 사실은 커요...(청취불능)..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조금 적게.
금례

나금례위원

포도 제 가격을 받으려면 샤인머스켓 한 상자에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씩 나오지요 도매가격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한 송이에 보니까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이렇게 한 상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니까 한 송이로 놓고 봐서 보니까 억그적게 마트 가니까 2만 원 되어 붙어있더라고요. 한 송이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도매가격은 얼마 나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도매가격은?
금례

나금례위원

만원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통과정에서.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우리가 많이 신청을 받고 또 사과 폐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이 있는 분들 초청해서 그 분들을 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내가 직접 실습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한 번 해야지, 신청만 받았다고 해서 지원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살려봐야지요, 샤인머스켓 5~6월 달에는 kg에 20만 원씩 나와요. 이번 5~6월 달 에는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어제 간담회 때도 그런 말이 농가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금년도에 교육이나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지도사를 1명을 고정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지도사로 내년부터는 코로나19가 아무튼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현장실습이나 컨설팅이나 샤인머스켓을 하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장수군에서 샤인머스켓 출하하고 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한 2~3농가인데, 많지는 않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봤는데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당연히 떨어지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보고 먹기도 했는데, 맛은 괜찮은데, 이 상품가치가 떨어져요.보기 좋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샤인머스켓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시고, 가서 현장 실습도 직접 가보시고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세요. 가서 실습을 하시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직접 같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해서 샤인머스켓이 장수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셔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참도 먹고 분위기가 아주 여유롭게 참 좋으네요.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축산과가 빠지니까 정말 여유로워요. 아니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유통과 또 생기지요. 다 들어오면 앉을 자리도 없겠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농업인의 날은 올해는 안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유기홍위원

작년에도 안 했잖아. 작년에 했어요, 항의 방문도 우리 의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안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렸네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내년에 요구한 것은 5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4천만 원을..

유기홍위원

그런데 뭔 행사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기념식하고 농업인 대상 시상도 있고, 한마음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유기홍위원

대회가 뭔 대회에요? 각 읍면별로 풍물 행진하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당 옆에다 차려놓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시상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시상품도.

유기홍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예산이 많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중식도 하고 다과도 해야 되고,

유기홍위원

큰 농산물 관리, 사실 이것 어떤 농산물 경작해서 경영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읍면별로 우리는 이런 좋은 농산물에 품목을 이렇게 정말로 잘 키웠다 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서로들 호박이면 호박, 무슨 무, 배추, 당근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앗다 계북 것이 최고다. 계남 것이 최고다. 이런 것이어야 사실 그런데 내가 항의를 해도 좋은데, 대회사, 축사 이런 것 하면은.. 고기 굽고, 먹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오직하면...(청취불능).. 군수가 이것 뭐냐고 까지 하고 그랬는데 무슨 놈의 예산이 이렇게 더 적어가지고 더 5천을 더 요구를 하고 그래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인력 중개센터 지원이 우리 군으로서는 인력이 없잖아, 전부 고령화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개를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인원을 중개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특히 사과 잎 따고, 열매 따고, 그 무렵에 꽃 따로 할 무렵에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인력 아니에요. 그런 인력, 그러면은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여기 JOB센터 있잖아요. 아시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런데 인력 전담 거기는 부서는 없지요. 전담인력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대전, 광주, 남원, 전주 이런데 인력시장하고 항상 서로 어떻게 유대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보면 센터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중개전담인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인력이라고 젊은 인력이라고 해 봐야 전부 외국인에요.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송출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어쨌든 인력만 많이 충당을 한다 할 것 같으면 6천만 원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실적을 보면, 장수농협이 991명을 중개를 했고, 장계농협 같은 데는 4,786명을 중개를 한 상태입니다.

유기홍위원

왜냐면 이런 예상이나..(청취불능).. 사과농사 인건비를 갔다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1인당 요새 8만 원, 얼마씩 하면은 3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이것 버스 도시에서 버스로 오는데, 버스료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상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중개 인력센터가 우리 군으로서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인력중개센터에서 교통이나 수송을 위한 그런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주고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숙박비나 이런 것 영농작업반장 수당이라든지,

유기홍위원

그러면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봉고차 있잖아요. 12인승 광주 가서 인력을 데리고 오면 그것 지원을 해 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 관련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안 해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를 지원을 해 줘요. 작목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 영농단 만 해 줍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장수사과 홍보 지원요? 홍보지원은 지금 끊임없이 해 왔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사실 기본이고,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또 우리 장수사과 브랜드 가치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랬으니까 큰 도시에 교통 혼잡한데, 아니면 교통을 이용한 어떤 그런 홍보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 가락동이라든지, 어떤 청과에 이런데서 약간의 우리 사과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안 좋았는데, 그런 인식 변화를 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외지에서 1호선이나 5호선 이런데다가 그것을 장수사과해가지고 하나만 붙여놓으면 하루에 수천 명이 보잖아요. 수천 명이 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홍보 지원을 보면, 라디오도 하고, IP TV도 하고, 강남역 미디어필러라든지 강북 미디어필러 전광판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인데 인터넷 판매가 요즈음 대세를 이루는데, 인터넷 보고 전화번호만 해가지고 딱딱 눌리면, 계좌번호에다 돈만 넣으면 이틀 만에 물건이 도착하잖아요. 이것이 인터넷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대세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장수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수몰이 8천 건에서 16천 건이 늘려서..

유기홍위원

누가 백화점 가가지고, 그것 힘들게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하겠습니까? TV보고 요새 품질 좋잖아요. 사과, 한우 이런 것 좋은데 딱 보고 전화번호에 몇 번 이렇게 해서 돈만 붙이면 그 이틀 날 도착을 하는 것이 인터넷인데, 이것 2천만 원가지고 뭣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뒤에는 농. 특산물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해서 그 만큼 판매를 하고 그 만큼 예산도 많이 더 올려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한우프라자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은 용인에 있는 한우프라자인데 전기안전대책 수수료하고 공공운영비를 3천만 원을 대 준다.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도로점용비도 주고,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 주고, 다 대주네, 전부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환급분을 우리 군에서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부가가치는 그것이고, 그러면 도로점용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도로점용도 그래요. 도로를 점용했나? 우리 군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지금 뭐 식당하고 농. 특산물 판매하는데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를 다 대주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 나오다 시피 전기안전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입니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은 매년 대주는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 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세입조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여기도 그래요. 명품관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명품관은 안전대행수수료를 자기들이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1만 원 정도. 1년에 13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종합 가공센터 건립 신규가 여기 계남 IC에서 나오는데 거기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융복합센터.

유기홍위원

지금 현재 건물 시설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는 우리 정책과에서 이 일을 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기홍위원

아니 저것이 완공이 되고나면, 이것이 가공공장에서 업무가 시작되면, 정책과로 넘어온다는 얘기 아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여기 정책과에서 가공센터를..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따온 사업비이고, 그것하고는 별개..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비가 240억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종합가공센터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만, 200억이 넘으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5ha넘다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장수에 가공하는...그쪽으로 다 종합으로 해 버려야 되겠네,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가공하는 것이 오미자, 사과, 그 다음에 토마토 외에 뭐가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누리파크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뭐요? 품목 한 번 얘기해 봐요. 가공하는 것. 그것 3가지 제외하고는 없어요. 가공이..그런데 지금 가공센터가 기술센터에도 있잖아요. 누리파크에 있고, 또 사과는 전부다 건강원이에요. 장수에..건강에서 다 하고, 사과 가공이라고 해 봐야 주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사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같은 것 그것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큰 규모에 가공센터가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러면 장수 것 이런 큰 규모,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가공이라는 것이 없잖아, 이렇게 무슨 배를 가공합니까? 복숭아를 가공해서 합니까? 포도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을 만듭니까? 우선 없잖아요. 사과, 오미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설규모가 작아가지고, ..(청취불능)..규모를 확대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이런 규모 2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 축산물까지 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축산물까지 신선편익가공시설하고 축산물 가공센터까지 같이 합니다.

유기홍위원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1억은 지금 오미자 와인어링인가 거기 원료 매입하고 홍보비 하는데, 이것 우리 정산 확인합니까? 원료 몇 톤 매입을 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다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과 수출있지요. 신농에서 하고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신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하는 데가 어디에요. 홍콩이요. 베트남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홍콩입니다.

유기홍위원

하고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신농에 대표자가 참 잘했는데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누가 맡아서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대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대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잘 하고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선적료하고 항공료로 항공을 이용하자니 항공료가 비싸고, 대선작을 이용하자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사과가... 그리고 이 사과가 수출사과정도 같으면, 상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 좋은 것은 홍콩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현대나, 신세계 어디 롯데마트나 이런데 납품하는 해서 받는 가격이나 차이 없을 거요? 그런다고 해서 홍콩에서 이것 도로 사과 1개당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큰 백화점에서 상품 좋은 것 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어서 사과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로같은 사과는 선적을 하는데 아마 부산에서 홍콩 가는데 십 며칠 걸릴 거요. 가면서 다 어떤 맛의 변화가 와 버리고, 그런데 비행기로 가면 1시간, 2시간 걸려서 간다고 하지만, 원체 항공료가 비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본 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 질의시간인데, 추가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위원님이 4시에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서 한국희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시작을 했으니까 막 할게요. 장수사과 품질향상 지원에 품질관리사 7명을 그 다음에 쭈욱 해 왔는데, 이것이 8개월 달에 단기사역이라 공무직은 아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 지금 시점에 지금 몇 년 이렇게 해 왔지요. 이 분들..한 10년 해왔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8년 정도.
국희

한국희위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신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녁때도 전화가 와 가지고 밤에도..
국희

한국희위원

주로 하는 일은 전지 요령이랄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전반적으로 병해충 관리에서부터 예찰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평소에는 사과시험포에 있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 활동상황을 점검을 하고 회의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앞으로도 필요하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죽재배가 해서 감자 소득이 비교적 다른 노지재배 보다 아니면 하우스보다 오히려 나았다고 했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때요. 희망하는 농가들이 더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산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요. 올해도.
국희

한국희위원

한 3년, 시범으로 해 주신다고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에 육묘상 처리를 해서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한다. 육묘에 다가 줘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400ha이며, 전체적인 우리 장수군 면적에 이것이 ha당 10만 원씩여요? 육묘상 처리제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 면적에 다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전 면적에 다 확대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도비에 의해서..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국희

한국희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홍보전시관 그동안에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이기 하기 때문에 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쯤이면 축제예산에 넣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부분, 부분에서 빠져나오면, 사실은 축제평가를 하는데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희

한국희위원

행사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지금도 그렇게 필요하냐? 이 얘기요.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예산이 조금 규모를 넘어가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축제예산에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국희

한국희위원

페널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축제예산이 많으면? 자치단체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에 지역 특색농업 소득화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5천이 도비 매칭으로 50대 50인데, 이렇게 좋은 소득지역 특색에 맞는 작목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이것이 직접 시행을 해서 실증시범을 해야 맞지, 이것이 민간보조로 100%를 줘?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저희가 직접하면 좋은데,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어민 중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작목을 우리가 실증시범하고 하는 것을 그쪽에 다가 이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해줘야지, 그 분이 작목 선택을 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그쪽으로 농가에다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작목 자체는 우리가 실증 시범한 품목으로 한 번 해 봐야지, 이 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준다.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무슨 작목에다 이것을 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작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작목이 발굴이 가능한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계획서를 받지 말고, 우리가 실증시범을 계속 하니까 농가에다 보급 차원에서 한 번 그런 것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별도로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야 맞지 농가가 품목을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이 이것이 국비가 있고, 37명 그 다음에 도비 6명,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3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청년농업인 영창지원인데 국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매월 주는데 3년을 주고, 도비는 80만 원은 2년을 주고, 군비는 50만 원을 1년을 주고, 이것을 맞춰야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왜냐면 국비로 하는 사업은 40세 미만까지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41세에서부터 45세까지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인데 실제 농촌에 현실은 그 중간에 있는 나이 때가 많은데,
국희

한국희위원

현실에 맞춰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맞춰서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41세~45세.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3년으로 똑같이 해줘야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 도에서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3명도 군비로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성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것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야 한꺼번에 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받으면 일괄성이 있어가지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3년 받고, 돈도 더 받고, 덜 받고 비교가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 다음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5억 원 자리인데 이것이 사업을 보면, 협의회 운영, 홍보마케팅, 기술이전 컨설팅,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시설비 3억 9천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늘 얘기했지만, 오미자 부분에 한 번 이것을 청정 오미자가 됐던지 간에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정말 우리 농업을 끌고 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주셔 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단일 품목 지원사업이 아니고, 사과하고 오미자 토마토를 복합해서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만드는 사업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총 7종을 개발을 했어요. 식품을.. 이것을 내년에는 상류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내에 청년 젊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기업에 다가 주는 돈여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9,200만 원이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 중에 80%.
국희

한국희위원

회사에서 20%를 부담을 하고,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금년에도. 그러면 장모님 반찬에 다가 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유치한 식품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문에다 신청을 받아요.
국희

한국희위원

유치한 기업에만 해당이 된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 중소기업 업체가 식품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제출받는데, 현재는 장모님 반찬만..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일자린 경제실하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쪽에서 별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같아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나눈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가 100억 사업이 끝나고, 금년부터 58억 사업이 출범을 해요. 똑같은 사업이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사업단은 그 사업단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사업단은 그 사업단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바뀔 거예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동안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농업, 우리 식품 그런데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가지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미자나 그런 쪽에 품질향상 쪽으로 5억 정도를 배정을 해 났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애쓰셨네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벼 건조비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 근거가 없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정이 맞는데, 그 조례나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딱 세워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나,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정복

장정복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 조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방자치법 조례 명확한 지급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지금 농촌지원과에 이경해 열사 추모관도 마찬가지에요. 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셔야지,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봅시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에 1억 5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도 신청농가가 45농가에 11ha정도 해가지고 7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북면만 해도 18농가 67동 4.3ha 해가지고 30억 정도가 됩니다. 계북 1개면만 해도.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가 많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1억 5천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배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배정되기 전에 도청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담당팀장이랑 다 만나서 사정을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다른 시군에 배정이 다 끝나가지고, 거기에도 만약에 포기자가 들어오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엄청난 민원이 생길 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이것 계속 예산을 어떻게 잘 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1억 5천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해서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이것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에 시설원에 생산시설지원 이것도 2억이네 이것은 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소규모 육묘장이나 발하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발하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50%뿐이 안 됩니다.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보조 50%인데도 발하 실로 해주는 생산시설이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육묘장도 있고,
정복

장정복위원

육묘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님! 동부권 4-H본부 가족 한마음대회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있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었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년 코로나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있었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없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았어요. 아까 이경해 열사 언급했지만 이 부분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세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올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다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에 품목 영농시기별 교육 재료비로 5만 원씩 40명, 품목은 교육에 대한 전품목 농업이나 전 품목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5만 원씩 40명 재료비 재료비가 뭡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재료가 이렇게 교재를 살 때도 경우에 따른 재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전체 프로그램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 품목인데, 사과랄지, 오미자랄지, 또 뭐 포도랄지, 이런 것들 뭔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로 그 많은 품목인데, 5만 원씩 40명을 잡아서 200만 원 가지고 되냐는 얘기지요. 200만 원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냐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아주 소품 같은 것 필요한 경우에 그때만 하는 것이나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충분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예산인데, 6천만 원.. 이것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총 37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얼마씩?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처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해가지고 1년 차이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총액 270만 원이에요. 1인당?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 1년 차이니까 1년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월 100만 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올해 선정된 사람이 내년, 내후년이 2년차가 되니까 그 사람들 10만 원을 적게 90만 원을 주고, 3년차 가면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년 동안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형 청년농업인 지원은 이것이 뭐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수가 금년에 청년 기본조례가 재정되면서 청년을 규정하기를 50세 미만으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40세미만만 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45세까지만 되다 보니까 50세까지 그 사이가 또 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 청년 기본조례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50세 미만의 그 사람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자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대상이 3명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세우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편차적 아닙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을 받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 비밀로 집행을 해야겠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또 항의할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노후배관교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언제 설립된 가공센터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에.
정복

장정복위원

10년 됐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배관이 10년인 되면 노후가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뜨거운 물을 쓰고 그렇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많이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 가동을 못하고 그랬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2010년도에 했구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이것 농업인 재해안전망을 육성에 이것이 뭔 사업이에요? 1개소 5천만 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 어르신이나 또 여성 농어민들에 농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무슨 교육프로그램?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 농약안전사용이라든지,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신청 받아서 하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도 복수로 신청할 것 아녀, 단수 신청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은 현지 평가해서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남아 있으니까 추가 질문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조금 남아있는 부분 농업정책과장님! 561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약간 언급한 부분인데 상단에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 이것이 20개소인데, 이것이 농막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막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50%지원이고 50%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2,400아녀요. 1개소당 이것 소재가 뭐예요. 컨테이너?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도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컨테이너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쉼터나 작업장이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농자재를 보관한다든지,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6평이구먼, 6평이면 크지가 안잖아요.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컨테이너를 놓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50%를.. 50대 50이니까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그렇지요. 6평에 재질이 컨테이너라고 그런다고 본다면, 글쎄요. 이것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도 직접 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종문위원

본인들이 직접 짓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사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사양기준에 있어서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한 번 견적을 받았었고,

김종문위원

유형들이 이것이 무한대로 풀이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쉼터이고 작업장이며 어느정도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냥 뭐..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 개소당 1,200만 원인데, 50%이며,

김종문위원

보통 농막 차원이다는 말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테이너 재질로도 조금 거기다가 더 첨부해서 뭔가를 해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것은 조금은 한 번 내역을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566페이지 보면 설명서 인데, 여기를 봅시다. 예산서로 하단에 보면 순환농업과 관련되어서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사업이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 4억으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살포비 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100만포를 잡고 20kg포당 400원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20kg를 갔다가 100만포 톤수로 말한다면 2만 톤으로 되어있네 설명서를 보니까 그것은 400원에 포당 정액지원을 하는데, 1톤당 보면 2만 원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1톤당 2만 원.

김종문위원

나는 이것을 더 어르신들이 힘도 그렇고 억그적게 농협에 관계되시는 분도 와서도 퇴비에 대한 살포나 이런 것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청취불능).. 힘이 버겁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경작지에 가가지고 어떤 그것에 대한 작업에 대한 용이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전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예산이 오는 것 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네, 어떻게 생각하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 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퇴비 살포에 대해서 살포를 더 순환농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있어서 용이성을 주문하는 거요. 앞으로.. 뭔지 알겠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100만포이면 충분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16만포 정도와 저희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100만포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TMR과는 관계가 없는가요. 이것 살포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TMR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상관없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현장에 경작지에 대한 퇴비 살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본위원도 여기에 보면 벼 건조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거에 있게끔 해 줘가지고 지적이 안 받도록 해 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각 공통으로 주문하는 거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용이하게는 의회 성격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275페이지, 봅시다.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민간지원인데 읍면별 특화품목이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상추가 있고, 영지버섯이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오이, 수박, 고추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품목이 그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선정된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목반들이..

김종문위원

상추는 어디여?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번암입니다.

김종문위원

번암, 영지버섯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장계이고. 오이는 계남, 수박은 계북, 고추는 천천.

김종문위원

천천 그러면 산서는 따로 있어요? 감자, 양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시설감자요, 장수는 토마토.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토마토 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뺀 것이고, 그 다음에.

김종문위원

별도 부서에서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감자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센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자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센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범사업으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육성 어느 정도 안착된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시범사업 성격이겠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종문위원

무슨 처음으로 해, 수박이고 오이고 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종문위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평이 유지됩니다. 공평성이 중요해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데도 시범사업으로 보기에는 그 전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농촌지원과로 넘어갑시다. 623페이지 보면, 이것은 언급이 됐네요.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와 관련해서 공이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동료위원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에 이거와 관계되는 분들이 볼 때는 오해가 발생이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용이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고요. 이래가지고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워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알고도 지적을 안 하면 안 되고, 지적하면 지적한 만큼에 역효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맨날 의회는 부담을 주게끔 하면 안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마디 아까 벼 건조비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할라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따끔하게 뭔가 짚어 주었으니까 이 정도, 굉장히 말하기 특히 이런 성격들, 선심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이 되어버리면 지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 성격상, 그리고 다른 얘기해 버리고 이상하게 하면 안 돼, 이것 말씀하신 위원님이 얼마나 부담을 않고 일을 하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정말 소신껏 예산에서 빼야 돼요. 자꾸 이런 것이 관행화 되어가지고 말이야, 숙제를 떠넘기는 식이 되면 안 돼, 케이플레이를 서로 해야지 말여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만 나오면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리파크를 앞으로 내년부터 약 100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바꿉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해가지고 39억 2천만 원, 모험놀이터 조성이 약 30억, 그 다음에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59억 정도가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약 100억 이지요? 39억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100억 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총 얼마? 처음에 조성할 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35억하고,

유기홍위원

200억이 넘는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00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큰 200억이 넘는, 투자가치가 프로젝트인데 우리 군으로서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우리 군에 상징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 2억 3천을 들여서 하는 시설은 뭡니까? 레스토랑 리모델링 맞지요? 식당 했던데, 그것 리모델링 그 비용 2억 3천이 그러지요. 몰라요? 식당 했던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누리파크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뭐예요. 사업비 누리파크 설명서 45페이지에 2억 3천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채무관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등 시설확충에 레스토랑 리모델링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경관리 인건비라든지, 공원 운영비, 녹지관리 재료구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아무튼 2억 3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은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12월 달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뭐해요. 내나 식당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돈가스라든지, 우동 이런 것을 갔다가 메뉴를 잡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돈까스, 또 우동 같은 것?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우동 같은 것 어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유기홍위원

큰 색다른, 고급스러운 품목도 아니구만, 그 좋은 시설을 �돗�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까? 한 1억 넘게 들지요. 그 시설만 하는데도 1억이 넘게 들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일자리 경제실에서 마을공동 중에서 3억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리모델링을 3억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 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많은 누리파크를 찾는 사람들에 많은 얘기가 그 얘기에요? 저런 좋은 시설을 다시 무슨 특별난 것도 아니고, 식당 내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 개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잖아요. 시설 좋았잖아요. 식당 1층, 2층 사용하는데, 어디 하나 손색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시내에 갔다 놓으면, 최고급 식당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특별난 품목도 아니고 돈가스 겨우 돈가스도 요즘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데서도 다 돈가스 팔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바로 옆에 커피점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커피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커피 마시러 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저런 좋은 시설을 다 새로 개조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최고급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많은 시설에 돈가스 먹고 또 뭡니까? 그런 것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리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 계획을 우리 실과에서 잘 세워야 돼요. 아주 정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인데 시니어클럽이라든 것이 그런데 레스토랑하고 맞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레스토랑 분위기 잡고 칼로 자르면서 먹을 만한 정도 되면, 거기 종사원 서빙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식당이 고급화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고급화를 하려고 새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활문화센터 39억 들여 가지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사업은 36억 정도가.

유기홍위원

어디다가요? 누리파크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관리사 있지요. 지금 놀이터시설 바로 그 옆입니다.

유기홍위원

거기다 이것을 지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실내놀이 체험시설을...(청취불능)..공연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실내놀이 체험시설 그런 것 특화...(청취불능).. 작은 도서관 등 이런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들어가고, ..(청취불능).. 공연 연습실, 유아 놀이터 등을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약 300평이 넘는 건물을 새롭게 짓는구먼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그런 것 전시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홍보관요?

유기홍위원

거기에 홍보관 무엇으로 사용을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거기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기홍위원

무엇으로 사용을 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 옆에는 세미나실도 있고, 그 옆에는 홍보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홍위원

홍보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뭐 있어요? 기계 같은 것 뭐 있고, 농기구 뭐가 같은 것 조금 있고, 그러잖아요. 홍보에 관람객이 있어야 홍보전시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새롭게, 그리고 모험놀이촌은 뭐예요. 모험놀이촌은 내나 똑같이 않습니까? 실내놀이체험시설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뭐, 이것도 30억이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모험놀이터 조성은 야외 발 물놀이 같은 것을 만들 때,

유기홍위원

우리 팀장님 어쨌든 많이 어디 대도시 같은 데 견학도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아요. 정말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지금 충분한 공정이 얼마정도 됐어요? ○ 6차 산업팀장 김성룡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요. ○ 6차 산업팀장 김성룡 실시설계 단계이고,
자녀나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게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되겠어요? ○ 6차 산업팀장 김성룡 지금 저희 동부권 사업하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하고 모험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 장수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 추후에는 관광객들이 유치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준비해서 어쨌든 성공이냐 아니냐는 사람만 여기와가지고 즐기고 장수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그러고 가야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준비 잘 하세요. ○ 6차 산업팀장 김성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요? 간단, 간단하겠습니다. 농업홍보전시관이 9천만 원 들어가지고, 한우사과축제 3일간을 하는 거요. 그런데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3일 만에 9천만 원을 없애는 것도 문제이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솔직히 아깝기는 하는데, 그쪽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전시관 보면 메인무대 가기 전에 전시관 들려서 우리 농산물이 그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시관인데,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어, 너무나 많은 돈이 건 천만 원만 더 보내면 1억이라는 돈이 한 3일 만에 다 없어지니까. 그것이 문제, 그리고 그 앞에 메인무대 이렇게 해가림, 비가림 그것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 하는데, 그것은 해결 됐는가본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연구시설로 한다고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경해 열사 추모관은 어쨌든 칸쿤에 우리 열사 칭오 받았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받지는 않고, 우리군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만 열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추모관이 있기는 있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있는데 거기가 한 7년 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방치를 왜 했어요? 그 사람들 농업경영인 이 분들 전국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방치를 했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1년에 2만 명 정도 오시는데 그것이 흉물이다 보니까 우리 군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유기홍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 있잖아요. 이것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많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보니까 정보지, 전문도서, 행사참석 이런 것 이구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농업 여성의 날 행사에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500만 원 예산이 들고요. 차로 몇 대가 가는데 그래요. 300명이면 한 6대 정도 가나?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유기홍위원

단체는 잘 된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지요. 회장님이 계북인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회장님이 김광순씨라고 계북에 계십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해가지고 대상이 장모님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거기에서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모님이.. 이 사람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생산하는 것이 식품 만들기 전에 전 처리하는 그런 것도 생산도 하고, 소스류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각광 받는 것이 즉석 가공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것 개발하고 있고,

유기홍위원

2~3가지 품목이라도 가지고 와 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가공한 것,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지금까지도 몇 년 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가공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또 1억 천만 원을 받고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한 번 가지고 와요. 어떤 생산품목이 나오는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떤 생산품목이 나오는지 한 번 보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득 작목 지역적응 실직연구에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추진이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소득 작목 지역적응 연구요 복숭아 순나방하고 고추 신품종하고 파 재배방법인데, 저희가 직접 시범으로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시범으로 하고 해서 좋은 소득 올리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발굴을 해서, 작목을 해서 잘 병같은 것도 잡고 고추는 탄져병이 문제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올해는 완전히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죽었잖아요. 탄져병, 역병은 그다지, 하는데 탄져병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대파만 해요. 쪽파도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대파만.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실지 연구를 해서 신 소득으로 하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소농 소득증대 사업에서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20%자리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0평에서 150평 사이에 농가에서 원하는 평수를 50평에서 150평으로.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지원을 해도 되겠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원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소농, 고령농, 지원사업이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65세 이상?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런데 고령 농을 뺐어요. 왜냐면 고령 농은 70세로 봤는데,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협의를 해가지고 65세로 낮췄어요. 그래서 65세 농업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농가.
금례

나금례위원

농업소득 2천만 원 이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니까 품 벌이 정도 할 수 있도록...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어요. 지금 센터에서 고수를 향신채소를 올해 재배해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역활력화 시범사업으로.
금례

나금례위원

했어요. 많이 나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8품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고수품종을 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 실증시범을 직접 했어요. 해서 선발은 했고, 내년도에 2년차 시험을 더 하려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았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 5천만 원 사업이구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올해 1억을 받아가지고 하우스 짓고 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천만 원.
금례

나금례위원

이 고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생산하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은 고수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고수란 것을 알았지, 고수 몰랐어요.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해가지고 토양금속수질감정신비처방서 성적발급을 지금 토마토 농가들한테 종합분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토양중금속?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토마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종합 분석하는 것을 타 지역으로 의뢰를 하시는데 아니면 장수군에서 직접 분석을 하시는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장수에서 영농에 종사한 농가들은 다 해주고,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17만 원정도 저희가 받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마토 농가들한테는 얼마씩?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냥 무상으로 해줘요.
금례

나금례위원

잘 하셨네요. 수정 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을 지금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규모가 3,000봉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토마토 농가들에게 수정 벌을 21년도 1~2월 달에 수정 벌 보급할 수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수정 벌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가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수정 벌 때문에 애로가 많았다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왜냐면 그때, 수정 벌 생산하는 실험실이 위에 양철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호우기간에 비가 오니까 그것이 때리니까 그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분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 한 달정도 우리가 분양을 못해 줬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벌들도 죽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2층에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리모델링해서 키우는 것이 안 낫겠어요. 1층이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3층 봉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시설하우스에 보급을 하려고 3천봉 군으로 하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2층에다 그대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다시 옮길 수 있도록..
금례

나금례위원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층으로 옮겼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추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추가 질의시간도 10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회의록에 삽입되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이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법령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보조금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청취불능)..줄 수 있다.라고 이런 법이 따로 있습니까? 상위법 없어요. 그 근거자료 지출 못합니다. 그것 제출 못해요. 무슨 자료가지고 제출한다고 얘기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를 가져와 보라니까 그것 어떻게 제출할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를 개정 중이다고.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아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제출을 하시라고 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이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대한민국 법이 무슨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보조금이 나가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줄 수도 있다. 라고..(청취불능)..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급하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내년 가을에 한 사업인데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놓고, 추경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것을 본예산에 근거자료도 없이, 조항도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아요. 농촌지원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종균 활용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에 7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개인입니까? 법인 입니까? 어디 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든 지금 농업인 단체나 영농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개인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법인이나 단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주로 장류를 생산하는 가공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정복

장정복위원

해봐서 성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 보조사업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 관내에 된장이나 고추장 또는 청국장을 생산하는 가공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종균을 가져다가 메주를 보통 숙성을 시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단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들여서 법인이나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숙원 사업이다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지원활용 치유농장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도 최근에 치유농업이 아직 트렌드는 되지 않았지만, 미래 산업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법인이나 단체에 나갑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꼭 법인은 아니고,
정복

장정복위원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치유농업단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한 농가 중에서 그래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선정 확실하게 하세요. 선정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곧 특혜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천만 원, 6천만 원, 특혜사업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선정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나중에 살펴 볼 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 고소작업차 3대를 지금 2,350만 원씩 주고 다시 노후 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요. 이것이 사과 밭에 일하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고소작업차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작업기들이 모아져서 교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고소작업차 보유하고 있는 양이 부족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과농장이 계속 폐원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술센터에 사용하는 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임대기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임대로 고소작업차가 부족하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하겠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부기는 농기계 노후기종 추가 대체구입이라고 딱 달아놓아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있는 것을 고쳐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수정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대가 꼭 필요하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농기계 대행 센터로 가면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한 군데 배치되지 않을 까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사과농사를 많이 짓는 면 위주로 해서 고속 작업차가 부족한데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을 어디인가 부족한데 3군데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고속 작업차는 사실 각 사업장은 다 부족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3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3군데가 급히 필요하니, 3대가 필요하다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7대를 해가지고 각 사업장 마다 1개씩 넣고 싶은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우선은 3대만 구입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고속 작업차를 먼저 구입을 해 놓고 필요한 면을 선정하겠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딱 정해져 있지요. 배치할 곳은, 지금 장계하고 계남하고 장수에 넣으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북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계북은 지금 현재 1대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계북은 늘 왜 전방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과수집의 농가가 많은 면에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북도 많이 짓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거기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경에 세우세요. 계북은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요. 계북은 매번 변방이냐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사과를 번암이나 산서는 사과농사를 안 지으니까 예산 3,550만원이구먼, 2,300만 원 조금 더 올려서 천천하고 계북도 같이 넣어주지, 천천하고 계북은 빼 놓고 말여,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려서 천천 주민과, 계북 주민 아닙니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배치해 놓고, 예산 조금 더 올리면 되겠구먼, 다른 데는 몽땅 몽땅 쓰면서 이런데 꼭 필요한데는 그 다음에, 645페이지, 이것도 법령을 읽어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서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기 분무기 이것도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이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SS기 분무기는 정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미정수 대상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SS기는 저희가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언제 받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번 주인가요.
정복

장정복위원

받았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받는 내용 가지고 와서 제출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농기계 이것은 농기계 종합보험 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유한 농기계 등에 대한 보험이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 12종에 대해서 이 분들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9,400만 원정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기계 대행센터에는 8,100원 정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퇴비 살포기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인데, 퇴비 살포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그것인가요. 이것 5대를 바꿔야 되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퇴비 살포기는 이것은 고장이 너무 잘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쳐서 쓰기는 하는데, 적어도 5년 정도 쓰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퇴비 살포기 임대사업소 한 곳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산해서 배치할 것 아닙니까? 5대는 어디 어디 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안 했고, 저희가 올 년 말 정도 되면 농한기 때, 기계를 전부다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요. 그러면서 수리가 안 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북 제외하고 천천, 장계, 계남, 장수, 번암 이렇게 주면 되겠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계북에 우선적으로 넣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부분들이 피해서 농촌지원과장님! 644페이지 보면 농기계 작업 대행장비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에 콤바인을 1대 구입을 하고 무논정지기는 뭐요? 폴더3단형 무논정지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계팀장이 대신 설명을..

김종문위원

이것 상당히 고가이구먼.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곽동기입니다. 무논정지기는 폴더3단형이라고 나중에 물 로타리 작업을 했을 때, 모 심기 전에 작업할 때 그때 쫙 펴서 무논정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3단형이라고 해서 쫙 펴져가지고 약 8m이정도로 넓게 멀리 쳐주는 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에요.

김종문위원

무논정기기가 고가인데, 무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들어있는 논, 로타리 치는 것이구먼, 로타리 치는 것인데 폴더로 3단형으로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구먼요. 그런데 작업대행장비인데 이것이 임대사업소에 다 해 놓는 것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농가들이 저희한테 작업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작업을 대신 해 줍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몇 대나 지금 구비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종문위원

무논정지기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콤바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콤바인은 1대 가지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김종문위원

콤바인이 1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장수에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장수에 있고 지금 산서에도 보통형 콤바인이다고 1대 있는데,

김종문위원

산서는 약간 규모가 작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콩 탈곡을 전형으로 하는.

김종문위원

콩 타작?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콩 탈곡.

김종문위원

탈곡 콩.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서도 번암이든, 계남, 계북이 가는구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콩을 규모있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해 됐고요.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무논정지기 이것은 1대라서 처음 구입한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전에는 로타리는 알아서 각자 농가에 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도 하고.

김종문위원

따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를 구입을 해서 한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밑에 쭈욱 내려오면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해서 트랙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적지 않는 돈인데 4,300만 원, 1대, 이것은 어디다 두는 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임대사업소에 다 두고, 장수에 본소에다 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진흥청사업에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인데, 사실 저희들 교육용으로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용으로 쓸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부기만 이렇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왜냐면 이렇게 확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니까.

김종문위원

도에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트랙터 살 돈은 필요한데, 군비로 사기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잘했네. 이 부기는 바꿀 수가 없고만,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봐서는 각 농가에 임대화 산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교육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양성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인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트랙터는 사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기계다 보니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쪽 645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SS기 분무기 같은 것은 얘기를 했고, 그것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후장비 대체에서 퇴비 살포기가 있네요. 5대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는 금액이구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 5대를 해 가지고 각 임대사업소에다 배당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종문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지역은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런 현지에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잘 해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 읍면에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어떤 기계가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 받거나 그러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전산화 시켜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장수에 임대기가 없는데 계남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남에서 빌려갈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거점적으로 각자의 지역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 본소가 있고, 저쪽 거점은 장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인원차이는 있나요. 배치할 인원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 본소에는 수리기사 때문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계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김종문위원

다른 지역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다른 면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계도 1명 더 있어야 돼요.

김종문위원

능률적으로 거점화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각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아까 보니까 만만치가 않잖아. 이 금액이 아까 처음으로 구입하는데도 무논정지기 같은 경우도 벌써 2천만 원이 호가고 이런 부분들을 트랙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점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위기적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각자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노후화 되어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체를 잘 좀 해 주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신규 보급 ..(청취불능)..여러 가지 있네 여기 보니까 1대, 각자 많으면 2대인데, 이것은 그러면 각자 임대사업소 조사를 해서 구비를 하는 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스키로더 쭈욱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기계, 그런데 농가가 찾는 기계.

김종문위원

각 임대사업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한 것이냐 이거지, 그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 고속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농가들 찾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없는 기계들 있잖아요. 부족한 기계나 그것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면 오래되어서 친해야 될 기계들, 그런 기계를 판단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왜냐면 장수군에서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대사업소 사업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기여도가 높고, 또 정말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각자의 필요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 안배가 됐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거기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또 장비는 돈하고 결부되니까 거점적인 부분들도 잘 해서, 그 거점에서 잘 돌아가게끔 윤활유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각 기술자들은 우리 팀장이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기여도가 높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사람은 빼 놓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꽃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 지는 것 같고, 좋은 꽃을 보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실험결과가 있는데요. 어느 일정 도시에 꽃으로 장식을 해 놓으니까 그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라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지금 특히 군 단위, 읍 단위 이런 데는 각 어떤 시군에 꽃이 전쟁인 것 같아요.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꽃들, 거기도 내나 꽃묘 지자체에서 다들 꽃묘,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군도 그렇잖아요. 예산도 많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예산도 3억이 넘고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이, 누리파크 내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대비한 그 꽃동산을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정을 파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유기홍위원

이번에 만약에 한우, 사과축제를 했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이렇게 추리식으로 해서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할라고 했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했었습니다. 꽃 탑을 저희가 일단 맞췄는데, 돈은 안 줬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으로 돌아서 주차장 돌아서 오는데 하고,

유기홍위원

규모가 크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꽃 탑을 크게 해서 한우랑 사과랑 하고 가야를 상징하는 꽃 탑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축제장을 가면 그런 꽃 탑을 많이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축제 대비해서 지난번에 꽃 생산을 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축제가 안 하니까 어떻게 읍면에 줬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 국화를 만 본을 생산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 3천 본 정도만 내 보내고 한 7천 본은 판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각 지자체 마다 꽃 생산은 해 놓고, 축제가 취소하다 보니까 경매장에서 이것 꽃을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기홍위원

다른데도 축제를 다 취소를 하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떤 시군을 가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 못 본 꽃, 아름다운 꽃, 예쁜 꽃들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더 들겠지요. 그런 꽃 묘를 생산을 하려면 그래도 더 좋은 것으로 내년에는 한 번 해 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그것을 아열대 어떤 과일을 시험재배, 시험포에서 한다는데 겨우 300평에서 시범을 한다는 것이지요. 300평에서 사람 하나 관리사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러면 안 돼요. 어쩌면 온난화에 기후 대비해서 큰 규모로 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또 온난화는 사실은 아직은 이쪽 기후가 노지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온실이나 하우스 거기다 온방까지 하는 그런데다가 여러 품목을 재배해 봐가지고 제일 기후나 토질에 맞는 생산되는 그런 과일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지, 그런데 300평에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 과제이고, 우리 군이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아무튼 아열대 작목 이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무슨 뭐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 번 찾아봐요. 우리 해외 나가면 아침에 호텔에서 자고 식사하러 가면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잖아, 이름도 모르고 맛있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찾아서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알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사과 어쨌든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왔어도 1년, 2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2년 것을 이번에 농사를 졌다고 하고, 이제 또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사과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부사하고 홍로인데, 이제 품종갱신을 해서 제가 신안골드하고 가몽하고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하고 그때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쨌든 거기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653페이지, 과수 저장성 향상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을 1,250만 원에 8동, 2,500만 원인데, 자부담 50%이니까 이것이 몇 평자리가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0평 기준으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0평.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0평 기준인데 농가에서 더 작은 것을 해 줘라.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평에서 5평 자리로 해 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도 평당 250이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내가 아까 어디입니까? 말씀을 했는데, 농업정책과 얘기했나요? 지금 시중가로 사양을 정말 사양만 골라서 개인이 하게 되면 170만 원, 180만 원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평당 170만 원 정도이면 10평 1,700만 원 아닙니까? 1,700에 대한 50%이면,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요? 2,500만 원에 대한 50%보다 자부담이 줄어들겠지요. 시장조사를 분명히 해서 자부담 율을 낮추어져야지, 250만 원이면 1,250만 원이 자부담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당 180만 원을 잡아도 1,800만 원이면, 아니 자부담이 1,250만 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선정한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시장가로 하면 자부담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장조사 한 번 해 보세요. 150만 원, 170만 원이면 서로 하려고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면, 부가가치세는 안 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인가요. 그때 3평 자리를 750만 원에 잡았었어요. 250만 원씩 실질적으로 올해 55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지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줄여서 자부담을 줄여서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얼마나 좋아한지 알아요. 자부담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현실성있게 가격을 책정하세요. 이것 가격을 300만 원 세워 놓아버리면 15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125만 원이 예를 들어서 1평에 125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잡아 놓으면 얼마입니까? 9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이..보조해 주는 것이야 뭐 과수과장님이 돈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얼마가 가던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율은 그만큼 농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 돈이잖아, 그렇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세워서 자부담 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250만 원이 뭡니까? 170만 원, 180만 원 사양 골라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신중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사과시험장 운영관리에 1,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지난해 보다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1,100만 원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다시 한 번.
정복

장정복위원

655페이지에 과수신기술 보급에 재료비 사과 시험장 운영관리 재료비에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 예산보다 증액 된 요인이 뭐냐는 말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무병 묘 있지 않습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바이러스 프리 묘, 바이러스 무병 묘를 포장을 넓혔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무병 묘를 생산을 해 주는데 그것이 넓이는 과정에서 관리비라든가 벼 검정 묘라는가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무병 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 농기계 SS기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SS기 분무기요?
정복

장정복위원

656페이지 상단에 SS기 구입에 이것 정수물품 승인 받았냐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받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받은 것 제출해 주시고요. 658페이지, 소농 소득증대사업에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이것 1,000평이네, 1,000평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몇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50평에서 150평을 기준으로 하니까 몇 명이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를 못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50평에서 150평?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그 사이에 원하는 만큼만 지원을 해 주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100평 기준을 하려면 그 정도 하겠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65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육성에 6억 9,500만원, 이것 물품구입 산출내역서가 미 기재가 됐나요. 산출내역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도 아카데미사업은 저희가 유통전문가 유통으로 전문할 수 있는 유통전문가를 육성한다든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그래서 한 6개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육성 말입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래서 리데스 아카데미 운영 그것은 우리가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교육을 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산출내역서를 기재하셔야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산출내역서 미기재를 하면 담당부서는 알지만, 우리가 수량이나 단가나 정수물품 여부나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유 가공센터 생산장비 구축 이것은 공유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내에 한 250평 정도에다 하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이것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각 과에서 가공센터는 엄청나게 생겨요. 장수군에 나중에 군민들 1인당 가구에 다 하게 생겼어. 공모사업을 이렇게 무슨...(청취불능).. 집중 시킵니까? 668페이지, 하단 부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도결합플라즈마가 뭐하는 것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이 실험장비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기계 하나가 1억 8천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무엇을 실험하는 것이요? 2개 남았는데 마저 끝낼게요. 농촌지도 기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도결합플라즈마가 뭐하는 기계냐고요? 뭐하는 기계인데 1억 8천씩이나 하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유도결합플라즈마는 분석도 하고 토양분석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토양분석을 그동안에 의뢰해서 했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무엇으로 했어요. 이 기계가 없는데, 이것은 결합플라즈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하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 꼭 사야 된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이것이 균특회계로..
정복

장정복위원

균특비 이기는 하는데 내년에 꼭 구입을 해야 한다.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부숙도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정복

장정복위원

퇴비 부숙도도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팀장님! 퇴비 부숙도도 이것으로 검사를 하나요? 팀장님 마이크 한 번 줘 봐요. 유도 결합플라즈마 이 기계가지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퇴비 부숙도도 병행해서 검사를 하냐는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중금속을 검사하는..
정복

장정복위원

중금속할 때 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토양에서 중금속 검사할 때,
정복

장정복위원

토양에서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퇴비 부숙도도 검사를 하냐는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청취불능)... 자신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회의록에 다 들어가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뒤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퇴비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노후화가 됐다고,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 분석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있는 기계 가지고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일부 항목은 되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일부가 안 된다.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일부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된다. 다음에 하면 안 된다.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일부는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북대학교에 가서 해 가지고 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꼭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사도되면, 다음에 사야 되고, 수리를 해서 쓸 수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당장 필요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수리가 가능한 것이랑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로 바꾸지 마세요. 쓸 수 있으면 계속 써야 되고, 예산이 1억 8천인데 이것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써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꿀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분광광도계는 뭐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입니까? 분광광도계는 무엇을 분석하는 거요? 분광 광도계. 두 번째 것 유도결합플라즈마 밑에 분광 광도계는 무엇을 분석하는 거요? 이것도 1억 2천인데, 분광 광도계는 무엇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팀장님!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몰라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정확하게는,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해 모르는 것을 분광 광도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담당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1억 2천씩이나 예산을 올려놓으면, 도대체가 이것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분광 광도계가 뭐하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사용하는 용도로 모르고, 전혀 모르고 담당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1~2백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 자리를 딱 예산에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분광 광도계는..
정복

장정복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려 주시고, pH..(청취불능).. 하는 것이고, EC는 뭐요? 이것도 6천만 원이네 pH..(청취불능)..EC는 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양이온 취안 용량이라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토양 분석하는 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토양 분석기, 종합적으로 1세트 나오는 분석기 없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억 8천, 1억 2천, 6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에서 재료비 이것도 1억 4천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분이 뭐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다기능성미생물제제 배지라고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다기능 배지 구입하는데 이렇게 1억 4천이 증액이 됐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톤에 1,600만 원이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없었는데, 올해 산다. 지금 쓰다가 없어서 사는 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썼는데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용을 하던 배지인데 배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배지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한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계시면 하고 해야겠네, 또 3~4가지 돼, 알겠어요. 빨리,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시범, 이것하고 이것도 단체나 법인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겠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전북형 기후변화대응 적응작물 발굴시범 이것도 개인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천만 원씩 2개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전부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개인이 해, 민간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이런 것들도 개인이고, 개인 시범사업 줄 때는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농가에 늘 보급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수과장님!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65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인공수분과 관련된 기자재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감이 됐네, 그렇지요? 2,400만 원 정도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면적 감소분하고,

김종문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계속사업인데, 그 뒤에 보면,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복숭아 봉지.

김종문위원

여기를 보면 보조비율이 조정되어가지고 사업규모가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60~50%로 보조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그동안 60%로 했었는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0%로 해야 되지 않냐,

김종문위원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가뜩이나 과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김종문위원

아니 그것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60%를 해 놓고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인공수분 기자재다고 해 가지고 꽃가루, 석송자 수정 벌이네 뒷 부분에 산출내역을 보면, 품질고급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배나 복숭아인데, 지금 장수군에서 보면 배나 복숭아는 지금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사업규모가 감소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20ha에서 18ha로 줄어 들었네 그 만큼 말하자면 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농가들을 굳이 보조 율을 낮추고 그럴 것 있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 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은 50%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60%로 해 주면 좋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강제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같이..

김종문위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른데 60%로 하는 데는 100%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있는 것을 깎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정하는 것, 인공 수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자재라고 하는 것이 꽃가루나 석송자, 수정벌이잖아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것들은 굳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김종문위원

왜냐면 이런 것까지 손을 대면,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들 농가들이 야박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농업정책과장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573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식량산업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언급이 안 됐던 것을 알고 있는데, 언급 됐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까 언급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식량과 기후변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식량 전쟁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본 식량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테마가 뭐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생산, 가공, 유통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중장기 계획인데, 품목이 뭐냐고, 전반적인 것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도작입니다.

김종문위원

수도작 벼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을 해야 만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청취불능)..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벼와 관련된 것이라 수도작과 관련될 것이라 이런 연구용역을 준에 식량산업종합계획에 대해서 이것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하는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는 수준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안 하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고 시군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식량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일단 서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 들여서 해야 체계적인 것 아니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국가적으로도 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공신력에 있어서 본위원은 식량과 관련되어서는 세계적으로 앞으로 식량전쟁까지 도래한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물리적인 어떤 혼란도를 투 러브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도래됐을 때도 가장 무기가 식량무기라고요 나는 수도작인데, 국가적인 것을 일단 하는 것인데, 꼭 지역적으로 하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이에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보니까 자체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커리 터가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통합적 체제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뭐예요? 왜 하는가에 목적이 지금 궁금해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수행방법이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농식품부 승인을..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가끔가다가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 특성에 맞게 그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식량과 관련되어서 벼 특징이 품목이 살펴보니까 벼더라고,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라 목적이 조금 불 무공연해서 고민하는 차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연구 개발하는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예측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새 동반되어야 되는데 가끔가다가 목적이 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품목자체가..(청취불능)..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가? 우리 과장님!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 전라북도 11개 시군에 발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우리가 농도이니까 말하자면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컨투럴적인 부분에 된다면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글쎄요 이것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식량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몇 가지만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한테 더 이해를 구해주면 좋겠어.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 개념이 정리가 될 것 같아. 65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당히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민간사업보조인데, 이것은 파도, 파도 양파껍질 같아서 어려움이 많아요. 현장에서 적응하는데도 그럴것이고, 그 밑에 보면,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잠깐 위원들이 언급을 했지만, 또 한 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2개소 면 2개소 쭉 있잖아요. 60%보조로, 그렇지요. 여기도 60%보조가 있단 말이야, 뭐하러 그것을 굳이 이것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굳이 그것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거기서 보면 애플수박은 조그만 한 것을 얘기하는 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애플수박 조그마한 것, 이번에 계남에서

김종문위원

그리고 멜론 같은 것도 하고, 애플수박 같은 경우는 계남에서도 하고 또 늘리는 것이에요. 2개소로?
이번에 새로. 지금 현재는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가 본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대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올해 1개소 400평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 계남?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호응이 어느 정도 되니까 2개소를 더 늘려서 한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런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개선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요.

김종문위원

그것이 시범사업이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지요.

김종문위원

시범사업이 목적인데, 이렇게 앞으로 향후 선호도 자체가 조그마한 애플수박이나 조그마한 사과같이 조그마한 수박이다는 것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은 과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포장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연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중소형 수박생력화 수직재배시험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본래 버스라고 하는 애플수박하고 지금 나오는 대과종하고 중간정도의 크기 그래서...

김종문위원

크기가 다양할 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크기가 애플수박 보다는 조금 크고, 지금 나오는 것 보다는 작고, 그것에 시범사업에 국비사업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한 번 해 보려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가 대과 종에서 소과 종이 되고, 핵가족이 되고, 군자가족이 되듯이 상당히 어떤 것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잘 새로운 품목들이 개발되기를 바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다음 659페이지 보면, 아까 약간 언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관심가는 부분들인데, 공유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4식인데, 4식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라는 것 아니에요. 종류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알기 쉽게 여기다 부기도 달아도 될 것 같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 쪽에 나와 가지고 이해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 다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예산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 어쨌든..군비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돈이 출하가 되고 11억 4,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렇게 액수가 되고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도대체 공유 가공센터는 뭐, 뭐가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들여다보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 661페이지 나오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사업해서 3,200만 원,

김종문위원

이것 3,200만 원이 한 쪽에 100% 지원되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100% 지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이것이 법인이나 단체 간이 아니고 개인이다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개인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개인이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선정되는 지가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투명하게 선정..

김종문위원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누가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저도 한 2가지만..671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물어봤나? 하단에 악취물질 농도측정기 언급이 됐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은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나 이것도 설명이 듣고 싶어가지고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

김종문위원

잠깐만 한 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녀, 400만 원이구만, 새롭게 지금 신규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이 가축분뇨 있잖아요. 그것 부숙도 측정하는 것인데 암모니아 가스측정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구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73페이지 보면, 하단에 봅시다. 이것도 물어봤나? 전북형 기후변화대응 적응작물 발굴 시범사업?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도 아열대 작물인데,

김종문위원

기후변화에 관련되어서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6천만 원씩 지원한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쭈욱 이러, 이러한 실험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품목은 뭐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품목은 아직.

김종문위원

아열대 쪽에서 선정하는 것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망감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300평 규모로 조성했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이것을 특별히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수과하고 농촌지원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장수군에 가장 어쩌 보면, 브랜 집단이라고 봐요. 연구원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들을 새롭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럼 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항상 연구자의 ..(청취불능).. 정신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우리 밥값 해야지요. 사활이 걸린 부서입니다. 물론 농업정책과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지만, 농촌지원과나 과수과는 연구파트에요. 그것을 기본적인 마인드를 향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지원과하고 과수과 정수물품 승인 받았네요? 받았어요. 분무기..(청취불능).. SS기 분무기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 똑같고만, 소형을 구매를 하는구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형 가격이 4,410만 원하고 5,600,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이 500ℓ자리가 있고 600ℓ자리가 있고 운전석이 이렇게 자동차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캐빈형이라고 하는데 거의 가격차이가 2천만 원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소형이라도 그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그 차이만 1,5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과수과 것이 더 비싸네? 그런데 농촌지원과가 배정승인은 이것이 21년산이 4,410만 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0만 원이 잡혔어 10만 원 어디 갔다가 쓸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도 잘 들으시고, 지금 예산안 편성 제출하면서 보면,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하지 않는 사업도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문화체육관광과, 도민체전대회 참가지원비, 참가지원 1억 3,800만 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농촌지원과, 과수과는 자산 SS기 분무기인데, 말하자면 제출할 때는 승인 안 받았는데, 제출하고 나서 승인받았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공유재산관리 미승인 예산은 전북형 도시재배 미들사업 알고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출자 출연동의 받지 않는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 5,5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정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일자리경제실, 영세소상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 벼 건조비 지원사업 2억,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사업 2억, 이렇게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소상공인하고 벼 건조비 조례개정 중에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지금 벼 건조비 지원사업 그때 보고한.. 하다가 늦어졌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빨리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식품산업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했는데 18조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안 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니까 제18조에 보면, 농어민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 그래가지고 읽어 드릴게요. 군수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와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 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지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 3항,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 지원사업, 4항, 농업관련단체의 중앙 또는 도단위 행사참가 및 운영 지원사업 5항, 농업 및 농업인단체에 대한 선진 국내교육 및 연수의 지원 6항, 농업. 농촌 기술보급과 교육훈련 사업의 학술용역 및 품목별 연구모임에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모관 이것은 안 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판단근거는 지금 매년 이경해 열사 추모행사를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모행사를 추모관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18조에 단체 각종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이것도 추모행사에 일환으로 봐 주십사 하고 지원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8조에 한다면 지원이 안 돼요. 조례개정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18조 각항에 각종행사 지원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더. (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3개부서 오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조금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농가 개인들한테 받지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농가마다 전부다 보조금 정산서 받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 통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읍면 농협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어요. 지금 농가들한테 보조금 주고 나서 보조금 정산을 농가 개인한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농가 자부담은 아주 투명있게 하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전부다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농가가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육묘장 설치사업을 한다든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농가가 못하잖아요. 어차피 업자를 선정해서 하니까 업자를 통해서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도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행정 일에 계속 농가들한테 받았거든, 이것도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할게요. 농업정책과요. 나는 항상 이것만 보면, 짜증난 것이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양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대책을.. 도에다 질의하시고 그랬는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질의를 못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요새 남녀평등이고 그러는데 여기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남성 농작업 편의장비는 지원 안 해줘도 되는가요? 한번 자꾸 해 주시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종합가공센터 관련돼 가지고 질의할게요. 지금 3천만 원, 감정은 안 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25년도까지요. 이것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거기 보면 제일 큰 부지 인삼재배 묘목 씨까지 다 뿌려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들이 도로 바로 인근하고 도로 밑에 인근하고 그 밑에 인근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아예 거래할 생각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과연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부권 사업이다고 하지만,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4-H 상징탑 이 관계는 본위원이 했는데, 혹시 관련부서 선배 4-H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해 보셨는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4-H본부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다음에 임대사업장 관련돼가지고 계남이 이번 10월 달에 했지만 지금 각 읍면 임대사업장도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각 읍면 임대사업장에..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가로등은 없고, 지금 창고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창고 들어가는 데만 있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외벽에 보안등이 있어가지고 계남 지나서 보면 밤에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켜놓고 있는데,
화식

최화식위원장

너무 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러는데 추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보안등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설치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특히..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제가 가로등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화식

최화식위원장

왜 그런고니 계남은 국도변이라 아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장계 쪽에서 장수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임대사업장 진입하려면 중앙선이 안 끊겼어요. 사고 나면 책임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다 해가지고 중앙선 분리를 절단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수지원과장님한테 딱 지금 화상병 과수로 말하면 구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년도 전망은 안 나오던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아직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수 화상병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 구제역처럼 전부다 매몰처리하고 소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물론 갈색나비병이야 그것 잘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각별히 예찰활동하고 또 화상병 방지에 의해서 농약비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사전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취득비 관련 과학영농장비구입내역 있잖아요. 유도 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pH, EC 자동측정기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용용도를 정확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가면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