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네.

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사업비 변경이 되면은 임시회랑 그때 시의 적절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이 있는데 한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부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총액에서 넣었을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 시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네?

의사진행발언인데 그 정도 하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돼요?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100% 옳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그렇게 부적합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비 승인이나 변경승인도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에 따라서 임시회 때나 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말에 했었거든요. 앞으로 시정한다면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바로 해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동섭 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레안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우리군 관내 영세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물벼 수매시 부담하는 쌀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내용의 제8호를 신설하여 소유농지 2헥타 미만 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장산리에 위치한 임곡제, 장산제를 신설하여 매년 물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곡들, 장성들녘에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2014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호안정비 및 저류지조성 등을 통해 하천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3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전라남도의 총사업비 조정승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205억에서 234억으로 조정되어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림천의 이수와 취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통로의 설치로 수생태계 건강성회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3월 전라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조정되어 국도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미래성장개발과장이태영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4억원의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로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어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21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불안전등급인 D등급 시설이 판정된 청운지하차도에 대하여 개설이 필요하며, 호남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읍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금년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횡단 비개착구간에 대해 상호협약체결을 시행하여 국비 75%인 약60억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21년에는 사업 착수하여 지하차도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황룡강 제방도로와 연결된 접속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최종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2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농림식품부에서 총사업비가 78억에서 80억으로 2억원 증액되어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총사업비 80억으로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022년까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소통광장 조성, 마을안전길 조성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9억 6,400만원으로 2023년까지 컬러잠업테마관 건립, 십리사랑길 조성, 잠업농장 1가꾸기사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0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일정 지연으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생태문화교류센터 건립, 장미로드 조성, 생태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안 및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을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해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기본원칙, 용어 정의 등이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며, 현재 전국은 31개소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와 나주시, 해남군 3개소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푸드플랜 패키지 선정 지자체에 먹거리 관련 조례제정을 의무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장성읍 영천1동, 월산동, 구산동 등 월산처리구역내 노후 하수관로 14.5킬로미터 교체와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9년 환경부로부터 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5,6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7억원과 내년예산20억 8,800만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2년까지 116억 6,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체계 현실화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65억 3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색채를 담은 오색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 49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사업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조례안 2건, 승인안 11건 등 총13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유농지 2만제곱미터 이하인 영세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물벼 수매시 부담하는 건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건조벼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9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장산지구에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축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도에 농업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205억원이 234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이 214억원으로 증액되고, 또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 220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되고, 또한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지하차도 구간개설,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등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룡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 78억원이 8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9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4년간 컬러잠업테마관, 십리사랑길 복원사업, 잠업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 사업비 14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원산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6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개량, 누수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황룡강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총사업비 이 부분 조정승인은 지난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조정승인이 됐습니다.

당초에...,

205억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이요?

2020년도에 60억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12억 하고, 2020년 예산 60억이니까 총72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괄사업에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의결이 되고 도의 승인이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또 사업시급성하고...,

그것은 저희들도 협의는 했었어요. 했는데 다만 구두로 계속하는데 그때 수해 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5월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딱 이야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진행상 조금은 저희들이 먼저 들어간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침수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일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 투자심사는 217억으로 받았었고요. 중앙에서..., 저희가 계속비 의결은 220억으로 받았습니다.

220억으로 당초 계속비를 받아서 14억 증해서 234억이 된 겁니다.

투자심사를 217억으로 받았었고요.

2016년도 계속비 의결은 220억으로 최초로 받았습니다.

네.

아니요. 증액승인은 작년에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234억으로 변경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가면서 기간만 늘린 것입니다.

정확하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4억으로...,

내년도 운영관리비 및 ES물가변동분은 ‘21년도 예산으로 10억 4천만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비 기간에 별도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234억으로 계속비 부분은 종결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비...,

내년도 본예산에 감리비하고 ES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5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책임감리비가 좀 늘어납니다. 기간에 따라서..., 사람을 상주시키니까..., 감리원을 5명을 상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네.

책임감리는 사람이 상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비는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투입되는 날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개념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비용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오고 95%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나오고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금액이 안 나와서...,

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비 확보한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5억을 별도로 국비로 청운지하차도라는 명칭으로 정확히 반영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25억이 반영되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놈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서 310억을...,

네, 가내시가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기획재정부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그 25억을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부분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됐는데 가내시는 지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을...,

아, 310억에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네. 이게 군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죠.

네.

거의 확정은 됐는데 정확히 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셔 가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제가 370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하구조물들이 거기는 거의 한 80%가 지하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장성읍 시가지를 보면은 한 4미터 정도만 파더라도 5미터 이상만 파더라도 황룡강 수위와 거의 얼추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시설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좀 궁금해서...,

지금 황룡을 관통하는 도로 있는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황룡 시장 재래시장 그다음에 구) 옛날 광주 광역시에서 취수장으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더 포함시켜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기본계획 끝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사업기본계획이 사업비가 2억이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억이 증가된 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2억을 지금 증 받은 금액입니다.

그 위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