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종합 검토하여 최종정리하는 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85억 1,700만 원 대비 6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753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6억 8,000만 원, 세외수입 5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도세징수액 42억 8,200만 원, 보조금 6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제3회 추경 미반영분 32억 원을 감액했으며, 부동산 교부세 2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 회계는 1억 9,500만 원, 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769억 2,400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771억 6,9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과 등 4개부서에서 총 8건에 13억 7,200만 원의 성립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 비상사태 대비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출된 예산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역표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국도비반환금 38억 원 등 37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는 15억 7,300만 원, 문화관광과 7억 9,700만 원, 총무과 5억 5,900만 원, 홍보체육과 5억 8,500만 원 등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어 대부분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에 대한 사무공간 확보와 비품 구입 그리고 공간의회동 철거 및 리모델링을 위해 재무과 소관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 사업, 남도문예르네상스 특화사업, 홍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명시이월 사업 133건 431억 7,6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건에 1,000만 원, 주민복지과 1건에 4,600만 원, 총무과 1건에 3억 원, 문화관광과 5건에 11억 7,400만 원, 홍보체육과 2건에 24억 원 등 총 10건에 42억 3,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6건에 511억 2,7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명시이월 사업 전년대비 36건에 77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세부내역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27페이지 3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정책개발 워크숍 2,200만 원, 주요 정책군정만족도 조사 1,500만 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미개최해서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민 디자인단 운영은 기정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횟수를 사전회의, 운영회의 6번 정도를 해서 그 예산 800만 원을 제외하고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군경계지역 상징조형물 보수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이월사업비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지금 상징물이 군경계지역에 홍보선전탑이 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다른 것은 보수를 안 하고 삼호 쪽만 보수를 이월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청년희망디딤돌통장은 1,6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0만 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당초 40명을 계획했는데 25명이 됐고요. 12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 예산 소요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반환금은 3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세외총괄표에 보면 어제도 예산안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주민세가 9,3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주민세는 인구수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예.

몇 명이나 준 겁니까?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전과 대기관리권역 지정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한 현황을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었었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인구 주소지를 둔 사람이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됐던 거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그런 거 같네요. 몇 명인지 확인해서 몇 명이 지금 줄어서 이만큼 예산이 감소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지금 주민세 종업권 소득분위 있거든요. 그것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가요?

예.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278쪽에 보니까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참석수당 672만 원을 전체를 감했어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672쪽에 청년 정책 추진 거기에 보면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 정책이 입안되고 청년 소통센터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건물 짓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진짜는 뭐냐 하면,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다양한 용역보고회의나 여러 가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상 그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지역의 청년협의체에 김광민 대표가 전국 시도 청년협의체 협회장 맡아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 군수님하고도 면담한 것이 기사에 보도가 됐던데요. 정작 다른 데 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 지사, 시장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청년협의체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군에서는 관련 사업들이 사업을 둘째 치고라도 관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컸었어요.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것은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입니다. 301쪽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861억5,988만 1,000원 대비 15억 7,250만 2,000원이 감액된 845억 8,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증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노인 건강 장수 활력서비스 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7,839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7,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525만 2,000원 감액한 19억 5,7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64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1,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에서 실버노래교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1,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경로당부식비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노인세대 증가로 어르신들의 결식 및 영양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폐쇄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3억 1,2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군노인회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미추진 등 노인의 활동감소로 군노인회 운영비 1,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어버이날 행사비와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는 어르신 이용권 협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투자경제과 희망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8,903만 7,000원을 감액한 55억 8,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17,589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세대 11,839세대에 총 39억 5,77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기편성한 사업입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받아 현재 소득 및 재산조사 완료하였으며 12월 4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영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2020년 우수지역 자활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2019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포상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노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강사수당 1,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 교육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위탁교육비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여성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여성 취미교양 교육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강사수당 4,2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이용장애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도비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복지관 휴관 장기화 및 대체부식 제공단가 감소로 6,0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 군민이 1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망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대략은 안 나와요? 됐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306페이지 맨 상단에 화장장려금 400만 원 증액해서 5,600인데 140인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140인 해서 이제 이것은 예측한 수요이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을 140인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40인 분은 반납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 내역을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내역서를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891만 5,000원이 감액된 999억 2,596만 2,000원입니다. 밑에 쪽입니다. 전라남도 이&8231;통장 연합회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돼서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직자 소통 공감 및 직무향상 교육도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돼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전체 배정하고 남은 예산이 3,990만 원인데 삭감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윗 부분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도 사용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노사 한마음 워크숍은 코로나19로 해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3억 원은 실시설계비를 사업비 3억 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국도비는 당초 1차 교부 시에 부족분을 국도비 추가로 교부한 금액이 6억 1,840만 1,000원인데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부담금 10%입니다. 329쪽입니다. 윗 부분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도 코로나19로 취소돼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비로 해서 중간 부분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3,214만 2,000원을 감액했고요. 밑에 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도 코로나19로 감소되어서 1억 6,46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지원도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서 1,8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바로 밑에 부분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급도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해서 1,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를 문예학교가 지금 미운영되어서 2,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행복 학습센터 재료 구입비도 미운영되어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강사료도 미운영되어서 1,6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전화사용료도 통화횟수가 감소해서 1억 2,5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는 국가정보통신망 3차망 구축이 사용료로 감액된 3차망 구축은 저희 군과 읍면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국가에서 해서 4,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통합 메시징시스템 사용료도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문자 발송 횟수가 감소해서 2,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자동수신 단말장치 교체는 저희가 이번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에 2,772만 원을 감액해서 윗 부분 시설비에 2,772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저희 명시이월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 종합센터 건립센터로 아까 설명해드린 3억 원이 이번에 저희가 공모결과가 끝나서 심사위원회를 11월 19일에 개최해서 당선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에 하게 되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공무원들 심리상담 예산 2,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그 사유가 실적이 조금 못 미친거네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00건 정도 해야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한 50여 건 정도 했습니다.

현재 49건이요.

예. 49건 했는데요. 50여 건 정도 되고요. 1회당 8만 원 정도 해서 이게 3회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맞은편에 모은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 외에 다른 지역에 직원들이 혹시 가더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 한 32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관한 설문한 내용을 보면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답이 있냐면,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요. 66.6%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직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런 좋은 후생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에 만족도를 보니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왜 이용을 안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몰라서 안 했다는 응답이 이렇게 많고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신뢰가 안 가서”라고 대답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했을 때 지원금을 1회당 8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원금이 실제로 본인들이 이용했을 때와 격차가 있는 모양이네요. 지원금 상향이라든지 지원횟수가 3회로 있는데 상담의 내용상 추가로도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실제 이용자들이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왔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답변을 짧게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했는데요. 앞으로는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메일로 보내서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무향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못 했어요. 지난달에 잠깐 어디 몇 군데 두 번 하셨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못 했죠. 아마 그런 자리가 이런 제도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병가나 휴직 중에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휴직이 대부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요. 질병이 지금 몇 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한 50~60면 정도가 휴직 중인 거고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 10% 정도가 제가 병가라고 알고 있어요.

질병휴직이요.

예. 그런데 병가 사유 중에 신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휴직 중에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특별히 지금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많지는 않고요. 선천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병합되어서 심리적으로 조금 고통받고 있어서 휴직을 내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000명이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 중견 회사 정도 되는데요. 요새 일반 기업에서 물론 행정은 특수한 점이 있다고 전제 하더라도요. 1,000명 정도 되는 중견 회사에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쟁적으로 새로 개선되고 발굴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 군은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속도가 더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노조 민주 공무원노조와 군수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6조에 이런 항이 합의가 돼 있어요. 66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복지예산의 사전합의라고 돼 있어서 군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한다고 매우 분명하고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노조와 합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거기까지는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체협약 위반이에요. 편성이라는 말은 증 예산을 증액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자고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양 당사자들이 여기에 서명했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상호 간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삭감 사유에 대해서 또 예산을 예를 들자면 같은 예산범주 안에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원대표들과 이런 문제를 합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군은 후생복지와 관련한 전국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 1회 노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심리상담실 운영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노조가 올해는 아마 못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역사기행이라고 해서 4&8231;3이라든지 전에는 해외를 100선 탐방 같은 것을 갔던데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못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대목을 조금 주의 깊게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여섯 분 정도 되나요?

예.

많을 때는 1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공로연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원래 공로연수는 1년 내 기간 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만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통상적으로 6급 이하는 6개월, 사무관 이상은 1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로연수 기간에 어떤 대상자들로 하여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라남도라든지 중앙 교육기관에서 미래설계와 관련해서 교육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1년 동안 일종의 휴직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본인 스스로 이제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예.

매년 우리가 신규채용하고 있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직무교육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 군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4급 고위직 퇴직자들 퇴직하신 분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직전 퇴직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일에 개입하거나 또 후배공무원들한테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내용을 지적했었는데요. 사실은 퇴직공무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일종의 전관예우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여러 후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 쪽으로 기능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평 부당한 일들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에 퇴직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선배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극히 일부입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포함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이 그런 선배 몇 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그분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직무교육을 저는 꼭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도나 중앙에 연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재무과 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5,923만 원이 감액된 63억 8,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일반관리비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잔액으로 6,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서부출장소 이전 공사비로 공사발주 후 낙찰잔액과 집기 구입비를 별도 계상하기 위해서 7억 9,574만 3,000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맨 윗부분 본관 3층 사무실 철거 후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건설과가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됨에 따라 공간확보가 필요하여 리모델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회동 4층, 5층 문서고 철거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음 서부출장소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본관 3층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로 당초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으로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0억 5,400만 원에서 7억 9,700만 원을 감액된 15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시면 팸투 운영인데 이것은 여행 전문가 초청해서 팸투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미개최로 2,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보상은 당초 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만, 해설가 활동 일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미개최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도 행사 미추진으로 2,000만 원 감액했고요. 아래쪽에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 감액 1,2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비 1,200만 원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행 업체에다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비로 됐습니다만, 이것을 기존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과목변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제46회 전남민속예술제 참가 일반부 2,600만 원과 청년부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온 행사입니다만, 코로나19로 도에서 행사 개최를 못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영호남 문화교류 행사지원도 마찬가지로 미개최로 감액했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왕인 다례와 함께 하는 문화강연 이것도 축제 미개최로 감액했고요. 아래쪽에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지역 출신 작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작품전시를 희망하는 지역에 상가 8개소를 선정해서 지역 작가와 전시회협약을 통해서 작품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문화단체 연계 공연행사 프로그램은 축제 미개최로 감액했습니다. 345쪽에 보시면 월출산 국화축제 취소에 따라서 홍보비 2,35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 국화축제 운영 3억 원,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1,800만 원, 수도전기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일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방문화원 운영은 임금 부족분에 따라 충당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영암 태간리 시종입니다. 자라봉 고분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사적 지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것도 못 하고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암 향교 주변 재해위험 지역 공사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는데요. 향교를 다 가보셨을 겁니다. 대성전 이쪽에 비탈면이 굉장히 경사가 지는데 거기에 토사 유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연석 배수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 자문 결과 경사가 너무 급하고 협소해서 석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라남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차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은 비지정 문화재 사업인데요. 사업비 전액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아래쪽에 학산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2,470만 원, 토지매입비 3,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잔액입니다. 도서관 설계 용역 하고 남은 잔액, 토지매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5건이 있습니다. 총 5건에 11억 7,400만 원인데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사업비 1억 299만 2,000원은 이것이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고요. 작은 영화관 건립은 실시설계용역에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했고요. 향토문화유산 정비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및 설계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7,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산도서관 건립과 감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립비는 전라남도공사 계약 심의 후에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내년 초가 되기 때문에 이월했고요. 이에 따른 감리비도 같이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6쪽에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1,8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국화축제는 취소됐습니다만, 그때 국화가 기찬랜드에 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대로 놔두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승용차도 오고 버스도 통제하면서 그때 용역비로 사용한 것이 지금 2,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축제는 안 했어도 전시해놓으니까 관광객이 오면 주차요원을 이렇게 뽑아서 그 예산이네요.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는 111억 1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5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354쪽입니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은 기정 9,000만 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SNS 영상제작은 기정 3,200만 원에서 경정 1,7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하고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은 기정 7,000만 원에서 경정 4,40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암 송평리 송계마을과 시종 태간리 금성마을 생활체육 설치는 도비, 군비 등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개최는 기정 8,000만 원에서 경정 741만 원으로 7,259만 원을 감하고 농산어촌 유소년 선진축구체험사업은 기정 2,500만 원에서 전액삭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기정 1,000만 원에서 전액삭감, 영암군수기 전남궁도대회는 기정 2,000만 원에서 전액삭감, 스포츠 마케팅홍보 강화는 기정 5,000만 원에서 경정 2,7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삭감, 동&8231;하계 스토브리그대회 개최는 기정 6,000만 원에서 4,536만 9,000원으로 1,46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 35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2쪽 홍보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비와 감리비 2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명시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KBC에서 하는 남도의 가요 프로그램이 최근에 방송됐잖아요?

예.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요. 얼마였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

5,500이요?

예.

그게 행사 진행 전체예산입니까?

예.

그 1건에 대해서요?

예.

그다음에 KBS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던가요? 그 예산은 얼마였어요?

거기는 부가세 포함 4,400입니다.

그것도 그 1건 프로그램에 관련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프로하고 연계돼 있어요?

거기는 군 부담 50%, KBS 부담 50% 해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그것 말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예.

그때 한 번 설명하시기를…

자료 드린대로 2개 프로그램을…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5,000만 원, 4,400만 원 예산 지원했다는 거죠?

예.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기정 17억 6,787만 5,000원에서 이번에 17억 3,824만 4,000원으로 2,96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로 1,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 측지계 관측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썼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이는 국비지원 사업이 감액되어서 1,13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위쪽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 참석보상금은 당초에 2회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만 교육하고 남은 금액 1,88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67쪽 여성가족과 담당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08억 5,37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6,8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의 매월 적립금액에 대해 5만 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0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학기 중 토&8231;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도비 100% 사업으로 5,571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앙육 여건이 취약한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언어발달 검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과 다음 쪽 상단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0만 원은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군비 예산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립 전으로 사용한 국비 4억 6,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한시지원으로 아동학대 상담시설 조사 관련 물품구입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에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내시액 증가로 군 자체사업분 1,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534만 5,000원과 그 아래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2,52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중 보조교사를 임면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1,9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담임교사 지원비는 담임교사로 15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월 2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6,8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4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5,67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원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1억 6,61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입니다. 만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39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행사 1,000만 원,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4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소상공인 목욕장업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영업을 중단한 목욕장, 사우나시설에 대하여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립 전으로 사용한 도비 100% 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2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성립 전으로 도비인데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입니까? 이게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영암 군내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도비 100%로 50만 원씩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6쌍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혼한 신혼부부가 6쌍이 아니고 10~15쌍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2단계일 때 그 기간 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6쌍이었습니다.

2단계 기간 내에 그 당시에 했었던 사람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369쪽에 한시적 신규사업 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예산이 왔네요. 혹시 현재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상담실과 그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아직 착수한 건 아니고요?

조사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처음 수행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조사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도 조사는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고요?

예.

혹시 그 과정에서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발굴한 사항은 아니고요. 신고된 건으로 해서 신고가 심심찮게 되고는 있습니다.

이웃이 제보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제보한 건도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전화로 언어폭력을 했다고 해서 신고가 돼서 그런 건으로 해서 조사를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서 뒤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한 건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재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보호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영예원을 활용해서 분리하고 있고, 그 기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까지는 정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결과라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신고가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이겠는데요. 신고되지 않으면 묻힐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요. 주변 이웃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떠들썩 하는데요. 여수에서 냉동실에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사건이 거기도 보니까 이웃이 신고해서 발굴된 경우고요. 심지어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복지기관에 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시신을 차량으로 옮겼다가 청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던데요. 물론 시골은 조금 경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웃 간에 특히 자연마을 중심으로는 그런 게 확인이 잘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조사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신고 의무자나 기타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아동학대 전문 전담하는 공무원을 2명 배치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부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현재는 목포에…

그 기관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동부권을 관할하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권을 관할하면 이쪽 서부 목포, 무안, 영암 해서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중간이라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433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2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과 행사 취소 등으로 강사비를 감액하였으며, 비대면 신체활동, 1일 1만보 걷기 챌린지 등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증액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진료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에서 4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의료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바닥 공사비 1,5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음악 컨테이너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두 등 16종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209만 6,000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유료분 구입비 2,4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인플루엔자 국가 지원 대상자를 62세에서 64세와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한시적 확대 및 백신 예비 구입비로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1,000만 원과 병&8231;의원 접종비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19세~61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접종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련 없고요. 엊그제 지역 신문에 영암한국병원인가요? 거기에 우리 군수님이 방문하셨던데 같이 가셨죠?

거기 같이는 안 갔고요.

같이 가시지는 않고 군수님만 방문하신 거예요?

예.

혹시 그 병원이 정상화되면 그 과정을 착실하게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한 상태던데요. 응급실을 다시 회복할 일정이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거기에 이번에 취임하신 원장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에 오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성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등 모든 인력이 구비되어야 하고 수술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밟은 게 본인 이야기로나 저희가 보는 판단이나 적어도 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그동안 본인이 모든 것을 완비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오신 병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한 것은 있어요?

저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하셨길래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했었고요. 또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당직의료기관을 반납하게 되고 그쪽에서 당직의료기관을 다시 받게 됐을 때 응급실과는 약간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지부에서 예전에 영암병원에서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했던 그런 과거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점을 내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점에 다 부합되고 하면 위에서 해도 된다는 것이 떨어지고 그러한 순서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현재 수준은 새로 영암한국병원이 응급실을 1년 안에 하여튼 회복하겠다. 복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신 거고요. 그 관련해서 행정과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무엇을 지원하고,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닌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런 행정절차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협력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는 거고요.

예.

우리 군도 영암한국병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도 있는 거군요.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예.

지금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다 하기에는 사실 벅찬 상태잖아요. 시설이든, 인원이든, 장비든, 외부적인 환경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보건소 응급실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 응급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 군서가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 못 하고 위급했을 때 광주나 목포로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오히려 더 크게 병이 악화하고 있고요. 특히 연로하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그런 데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 군에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영암한국병원에서 응급의료실을 다시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응급실이 잘 운영되도록 그런 것에 조금 더 우리가 보조금을 쓰이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정도는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잘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잘 심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것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소 소관 4회 추경 예산은 2억 23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제 여비 1,080만 원과 그 아랫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중 묘전제 참가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해온 일본묘전제 참가를 올해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기박물관 지붕기와 보수공사 사업비 낙찰차액금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미술관 전시도록 제작 발간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전시회 개최 횟수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하정웅 컬렉션전 개최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의 얼굴들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전시취소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일단 마한 쪽은 놔두고요. 왕인문화유적지, 도기박물관, 하정웅미술관 실제 올해 1년 기준으로 보면 개관한 일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단계일 때만 안 하고요.

계속 했었군요.

예.

그러면 그 주요장소들 방문객 수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매일 체크해보면 평상시에 개관했을 때 매년 평상시 년도보다 한 30~40% 수준입니다.

6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올해 지금 보니까 하정웅미술관도 그렇고, 도기박물관도 그렇고 전시프로그램들을 일부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도 방문객 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전시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 오시고요. 주로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계절에요?

예. 그리고 전시를 VR도 제작해서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과장님이 직접 출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내년 상반기도 상황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감 콘텐츠라든지 비대면 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부산에서 전국 박물관, 문화원 관계자들을 모아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문화재단의 고민들이 저도 이제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되는 자리였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영암문화재단이 직원들을 파견해서 아마 듣고 온 모양인데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시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을 사전예약을 받는다거나 해서 얼마든지 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장이 계약돼서 했지만, 팀장님들이 몇 군데 다녀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