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정현황 방문의 일환으로 내포보부상촌을 방문하게 되어 현황 및 설명과 시설 안내 등에 따라 예산안 심사 순서 변경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보부상촌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임애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사업인 민간위탁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개장은 7월 24일에 하여 정식 운영되었으나 수탁사의 추가 시설공사나 개장 준비는 3월부터 진행되어 내년도 정산대상은 202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로 10월 말까지 수지타산을 분석해본 바로는 1개월에 평균적으로 1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12개월로 환산했을 경우 2020년도 손실액은 12억 원으로 추정하여 수탁사 부담료 50%를 제외한 6억 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광장 보부상 조형물 사업 및 보부상길 조형물 포토존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정문을 통과하면 중앙광장에 막걸리잔 조형물만 놓여있어 보부상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막걸리잔 조형물 주변으로 각설이타령, 좌판 상인과 같은 장터인 보부상촌의 느낌을 살리고자 2021년 세출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내포보부상촌은 보부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부상들이 지방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담은 조형물 및 포토존을 보부상길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볼거리 제공으로 보부상이야기길을 활성화하고 내포보부상촌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조형물 및 포토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안 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애향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와 개장식에 따른 사업비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관리 및 운영으로 신도시 내 시설관리 및 운영 예산액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액을 1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애향공원 테마공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19쪽, 신도시 도로관리 예산액은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 예산액은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단에 민간위탁관리운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사업입니다. 목재건축물 곰팡이제거 및 보존제작업 1식과 라이트캔버스 설치, 중앙광장 보부상조형물, 보부상길 조형물 및 포토존, LED조명등 공사 등에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부상박물관 기획전 예산액을 보부상박물관 기획전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부상 문화보존 예산액을 보부상 자료수집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등으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 예산액은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내포문화사업소 행정운영비 예산액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819쪽 있죠?

예.

중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목리천 유지관리사업 있죠? 5,000만 원.

예.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다시 넣었죠?

이것은 작년까지는 안전관리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줬는데 올해부터는 재배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직접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빠진 것인가요?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821쪽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조형물 있죠? 포토존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이트캔버스는 백남준 미디어아트처럼 예산군을 홍보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보부상촌에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광장 보부상조형물은 지금 보부상촌에 들어가면 앞에 막걸리잔 하나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휑해서 보부상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조형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보부상길 조형물 포토존은 이야기길이라고 해서 지금 막걸리잔 있는 쪽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이야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보부상들이 한양까지 갈 때 어떻게 해서 보부상들이 가면서,

과장님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하고 새로운 것 4억 원씩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와서 설명을 하고 올려야지 갑자기 와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8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바닥분수청소,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 바닥분수 기계장비 수선 올해 3차 추경에 다 감액사유 된 항목들이잖아요?

예.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올해도 안 했는데 예산이 서 있어서, 똑같이.

바닥분수 청소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준공은 지금,

작년에도 가동을 했잖아요.

작년에 임시로 가동을 했고요. 정식적으로 가동한 것은 올해 개장하면서 했는데,

여기는 신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잡혀있는데요. 신도시 바닥분수가 어디에 있어요? 2개소가?

바닥분수가 지금 보부상박물관 올라가는 데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착각했는데 애향공원과 홍예공원,

애향공원과 홍예공원이 준공된 지가 꽤 돼서 이것이 올해도 그대로 가동이 됐는데 올해도 청소비용, 분수유지관리, 장비수선 관련돼서 예산들이 다 3차 추경에 감 사유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중지명령을 내려서 지금 중지한 상태인데,

조형시설물을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고요?

예.

추후에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것 할게요. 821페이지에 보면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 있어요. 소장님!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추진하는데 올해도 이것을 했잖아요?

예.

몇 명 정도나 왔어요? 관람객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요. 입장객들 위주로 관람하고 보부상에 관한 분들이 아직은 단체로 관람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증액요구분이 8,14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8,14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8,000만 원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던 부분이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부사항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편성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기획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추진하는 데 무리한 요소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소장님 계실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도 못 하고 예산 이월시켜서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또 하반기에 해서 최근에 개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단차년도사업인데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특별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이기는 하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항상 특별전을 연말에 추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월별로 지금 현재 코로나19임에도 방문하는 입장객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입장객 수가,

11월, 12월에.

11월까지 한 3만 5,000여 명,

혹시 죄송하지만 11월, 12월 입장객 수만 알 수 있을까요?

11월, 12월이요?

예. 11월에 몇 명, 12월에 몇 명.

11월에 5,992명이고요. 12월은 현재 아직 오늘이 3일이니까 한 150명 정도.

그리고 박물관은 실내공간이잖아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출입객들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방문객 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특별전시회 기간 중에 몇 명이 왔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방문자를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보부상유물구입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부상 유물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전시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 % 정도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부상 박물관에 들어가서 쭉 동선을 따라서 유물을 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느 정도나 차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부상박물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획전시실에,

전시실. 전시실에 쭉 진열해놓은 유물이 몇 % 정도 되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시대에 유물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느냐.

다는 안 되어 있고 한 20% 정도.

그러면 저희가 보부상 개장을 하는데 전시실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을 20%밖에 확보를 안 해놓고 개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확보는 다 되어 있죠. 지금 유물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7억 9,6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9,71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도시계획수립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코자 스마트도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수립 후 국토계획법 제19조에 의한 군기본계획 반영과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및 한국판디지털뉴딜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수립, 군계획시시설경미한변경용역 시설비로 도로, 녹지 등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발생된 일부 미공사된 자투리 토지와 불필요한 구간의 민원요구사항 등을 조속히 조정하여 합리적인 도시체계로 관리코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재 운영중인 도시계획정보열람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에 5,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 시설비 5억 5,0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도로)편입토지보상으로 2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토지매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이것은 보상 결정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된 토지와 군계획시설 부지 및 정착물에 대하여 매수신청이 가능하나 잔여지 매수, 이주대책비 및 영업보상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보상비 불만 민원 등을 해결하고 매입지를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6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12억 4,541만 8,000원으로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이 도로 길이는 251m, 폭 4m를 6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성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5,000만 원. 이것은 길이 40m를 폭 6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리 꽃산도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원. 이것은 총 공사비가 5억 원인데 추경 때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덕산 신평리 종합복지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7억 9,427만 2,000원으로 예산읍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구세군교회 옆에서 천변로를 연결하는 길이 11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로 가로환경조성공사에 10억 원. 이것은 한전 및 통신 6개사에 지중화 보상금을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례원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개설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서 벚꽃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463m, 폭 1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 공공주택사업 예산 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지자체부담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25억 3,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년 9월 10일 체결한 비용분담협약에 의하여 기준평형증가 및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타입 72세대를 36타입으로 평형증가에 따른 비용과 일조권 침해, 주민 반대로 14층에서 10층으로 층수를 설계변경한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697쪽, 건축행정지원 시설비로 시특법 제3종시설 공동주택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3종시설이라는 것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1년에 상, 하반기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10종이 지정되어 있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대행하겠습니다. 실태조사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연 1회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관내 93동이 대상이며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대행을 합니다.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수기대장을 발급하기 위하여 수기로 서고에서 찾아 복사하고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 발급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공적 장부의 훼손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을 방지코자 종이로 된 카드대장을 스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45개 지자체 분산구조로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전산지원불균형, 서비스개선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추진 중으로 우리 군 부담금을 공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98쪽,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신례원 창소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1년도 신례원 창소리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뉴딜사업계획수립 지원, 주민공모 및 소규모지원사업, 지역거버넌스 강화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24년까지 수행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로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활성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누리예산놀이터에 냉난방기 추가 설치 및 옥외공간 조성 등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추진지원, 주민조직지원, 마을공동체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99쪽,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36억 9,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철거를 완료하고 커뮤니티시설인 생명발전소, 게스트하우스, 이음창작소, 골목길 정비 등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주교1리와 그 역할은 같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24억 9,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완료, 동행커뮤니티센터, 돌봄문화종합센터, 청년창업소, 골목길정비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행복주택조성사업 지원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군청사 행복주택건립사업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억 원입니다. 올해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1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00쪽,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 시설비로 4억 9,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환경개선, 재해예방시설확충, 마을범죄예방시스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정비, 마을사랑방 및 마을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정비 20가구, 빈집정비 9가구, 주민역량강화사업 1식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000만 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 가구당 300만 원 보조, 70동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농촌주택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동당 344만 원, 136동 지원에 4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700만 원씩 7가구 지원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역점시책사업으로 고령자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편의 제공 및 삶의 희망 동기를 부여코자 중위소득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으로 선정하여 주거지 내 편의시설, 난방, 단열, 누수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702쪽, 농어촌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가구당 700만 원씩 7가구 지원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반영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은 문턱 낮추기나 제거,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선,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이 있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 우선순위사업 시설비로 가구당 610만 원씩 9동 지원에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신청한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 일반사업 시설비로 가구당 300만 원씩 4동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규모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로 가구당 172만 원씩 13동 지원에 2,236만 원, 가구당 688만 원씩 28동 대규모지원에 1억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주택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는 면적 50㎡ 이하, 대규모는 면적 51㎡에서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703쪽,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4억 원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은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 20세대 미만 단지는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월차임, 보증금에 30억 2,744만 2,000원,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월차임하고 보증금은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원 수, 소득, 재산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여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을 향상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보수는 가구당 475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5쪽, 재무활동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3억 3,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계속비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719억 772만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 79억 3,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지원사업 8억 600만 원. 이것은 예산저수지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50쪽,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9억 3,400만 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 9,870만 원,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 4억 9,5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수입계획입니다. 6억 3,30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신례원 회전교차로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 5,462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3,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6억 3,30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게시대위탁비, 불법현수막철거 민간위탁금 2,13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보수 1,800만 원, 신례원 회전교차로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9,600만 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억 8,400만 원, 예치금 4,632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뜻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수립한 도시계획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존 도시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립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고 정보통신만 집어넣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있는 기본계획은 국계법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우리 기본계획 위에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옥외광고 관련돼서 바로 직전에 조례 설명하고 군정질문 때 얘기하신 것과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군정질문 때 답해 주시기를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옥외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가 누락이 있는 것인지 빠진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주거급여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주거급여가 전년도 예산과 3차 추경분과 올해 예산을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본예산 말고 3차 추경 때 감액 요구한 것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주거급여가.

주거급여는 저희가 1,200에서 1,300가구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면 누락이 되고 자격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들쭉날쭉해서 예산이 항상 남아요.

전년도 평균 누계액을 보면 대략적으로 산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뜻에 상관없이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니까 거기에 현재 맞추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리고 다음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쭉 불러드리면 저희 의사직원이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것이 뭐냐면 작년도와 그 전년도를 보면 예산요구액과 실제 사용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안 쓰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요청을 드릴 것인데요.

이 주거급여에서요?

아니요, 지금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추후에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 693페이지 군관리계획위원회 서류인쇄, 그리고 군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94페이지 도시계획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업무추진, 군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 696페이지 공공건축위원회 서류 및 건축물관리조례 인쇄, 공공건축위원회 참석실비보상, 697페이지 건축위원회 서류 및 건축조례 인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701페이지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감사반 운영수당, 건축분야 워크숍, 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 그리고 704페이지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인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안 하시거나 조금 과다하게 계상돼서 항상 반납하시는 예산들을 추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서 할 테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올해는 다시 요청을 했다든지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수당이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추후에. 지금 여기에서는 많으니까,

공동주택관리심사라든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해 것을 계산해서 적정수준을 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돌리고 이러니까 그것이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그것을 다 정리를 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는 저희가 연 1,95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2,130만 원으로 됐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서 180만 원을 감해서 1,950만 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709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나 신규사업 등 대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올해보다 44억 4,762만 3,000원이 증액된 233억 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에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코로나19 자가격리자용 공용임대폰 임대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비 PC 27대 등 제어시스템으로써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여, 744만 원을 증액하여, 4,546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로써 밑에 공공운영비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전기요금통신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만, 주교리에 있는 무한천 내에 있는 세월교 좌안과 우안 쪽에 1억 원을 들여서 침수안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신비 192만 원이 증액된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추진으로써 행사운영비로써 신규시책사업으로써 어린이안전골든벨, 내년도 9월 중에 실시할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내년도까지 4년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에 있었다가 내년도에서는 도비가 50% 붙은 사업입니다만, 공공기관운영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세우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이동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추가된, 증액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사장소화기함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써 각종 지역축제라든지 행사장에 소화기비치함을 구입해 무료대여하여서 저희들이 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인데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에서 700만 원을 점검수수료와 함께 증액하여서 총 1,18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714쪽입니다. 맨 위쪽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대가 올해보다 550만 원 증액한 2,750만 원을 했고,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수문위탁관리인 농촌공사에 총 국가하천 10개와 지방하천 13개소에 대해서 배수문위탁관리비용 단가인상분에 대한 296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증액시켜서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입니다.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34억 8,100만 원으로 그동안 2019년도에는 163억 7,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70억 원이 투자되는데 군비를 24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4억 5,000만 원만 일단 본예산에 하고 내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소요량이 일단 우선 본예산에 60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자연재해대비 증액 부분인데요. 수방자재구입비가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톤백이나 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 네 번째 줄에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안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도 행안부 재난관리안전평가에서 저희가 행안부 장관상을 타서 이에 대한 시상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군청에 설치된 지진가속기와 예당저수지 등 재난문자 전광판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비로써 2,997만 5,000원을 증액해서 최종 자연재난대비 예산은 3,85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성리천지방하천사업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354억 원입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인데요. 그동안 19년도에 8억 원 설계비만 지출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계속비사업으로써 예산천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3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99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국도비 부분에 대한 부담액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에 재해위험지구-예산(급경사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고등학교 인근 KT 길 건너편부터 현대주유소 전까지 해당하는 약 200m 구간 급경사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24억 원을 들여서 보상비로 다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시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1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1억 4,4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3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시왕천에서 불원리 접경과 시왕천 따라 올라가는 시왕리 마을까지 4.6㎞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와 도비 부분만 일단 편성하고 군비 부분에 17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위원님께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만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총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사리에 있는 만사천부터 여래미리 마을회관 구간까지 약 3.25㎞에 교량 7개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81억 원 총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설계비용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요. 소하천재해복구사업 20억 원입니다. 이 소하천재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복구지원팀에서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75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6%인 209억 4,300만 원인데요. 그에 따라서 군비가 24%인 6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3회 추경 성립 전 예산까지 정리된 것은, 기 투자된 것은 163억 5,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159억 8,100만 원이 내려왔고 저희는 군비를 그동안 예비비에서 3억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275억 4,200만 원 중에서 내년에 총 부담액은 111억 9,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49억 6,200만 원이 아직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군비를 3억 7,000만 원밖에, 저희가 65억 9,900만 원인데 군비를 예비비로 3억 7,0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액은 62억 2,9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국비 49억 6,200만 원이 내려올 때, 내년도 1회 추경 때 42억 2,900만 원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는 소하천은 큰 사업으로써는 향천천이 216억 원, 은행천이 개선복구사업 44억 원 해서 두 가지 사업만으로 260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조그만 소하천 정비까지 하면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있는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9년부터 균특회계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24억 9,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는 25억 원 정도를,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2022년 이후에는 30억 9,800만 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는 배수문과 제방 등을 비롯하여 하천 내 수목제거, 예초작업 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배수문과 제방은 시특법에 2종 시설물로서 연중 2회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인상분 2억 3,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7억 3,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비는 예산천 중하류와 하포천 일대의 예초작업과 수목제거 그다음에 삽교천 지류인 대천천 하류에 콘크리트 일부 포장을 780m 정도 하는 부분으로서 6,954만 원 인상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사실 복구사업비로써 편성이 불가한 사항으로써 사업지는 덕산 와룡천에 대한 상류 부분과 대술에 있는 달천, 화산천 합류 부분인 로터리 회전 부분 그 일대가 상당히 퇴적토 준설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신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서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일대에 모든 배수문에 대한 원격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본래 28억 원이었는데요. 올해에 성립전으로 편성하여서 21억 원을 편성하여서 지금 사업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순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배수문 원격자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대천천 4개소와 효교천 4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원격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써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변동이 없고 724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670만 원 증액되어서 3억 76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5명에 대한 기존 봉급이 47만 원 정도였는데 55만 원으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윗부분에 소방청사신증축지원인데요. 고덕, 예덕지역 청사부지매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소방청사 리모델링 지원은 고덕구만지역대로써 1999년도에 신축한 사업으로써 28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써 저희들이 5,609만 5,000원을 인건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축소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0쪽과 951쪽은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별권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계획 79쪽인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연도 말까지 현재, 올해까지는 9억 2,35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금전출금 7억 6,009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고, 이자를 2,0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수익금은 7억 8,009만 원 정도로 하고, 지출은 3,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약 16억 7,36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81쪽,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은 전입금이 7억 6,009만 원이고, 올해 말 이월되는 액수는 9억 2,35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은 약 2,000만 원 해서 17억 362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에는 이 금액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폭염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과 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여름 폭염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NH농협은행에 예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에 행사장 소화기함 구입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써 각종 지역축제라든지 행사장에 저희들이 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소관 부서와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다 보면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 소화기 비치가 소홀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나 신규시책으로 ABC분말소화기와 K2소화기 등을 설치해서 6세트를 구입해서 무료로 현장에 비치해 둘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나오잖아요?

예.

그때 소화기를 놓아야 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일단 현재 지금 안전관리 나가는 대상 행사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1,000명 이상은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받고서 현장점검을 할 때는 항시 소화기 비치가 부족하다. 일반 분말소화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보면 튀김요리도 하고 음식들 할 때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축제 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일반 분말소화기를 쓰면 다 되는 것인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 K2소화기를 비치해서 무료 대여할,

그러면 그것 저희가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윤봉길 평화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식당 가짓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를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과 관련돼서 지침 나오면 그것까지도 다 해 줄 것인가요, 나중에?

현재는 소화기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을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축제장에 대해서는 전기까지는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나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분야별로 구조물이면 구조물, 전기면 전기, 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급식취사 나가게 되면 가스와 관련돼서 폭파,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면 파이프배관까지 다 해줘요, 나중에? 군에서?

해 주지는 않고 주최 측에 예산 들여서 하라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시재생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료를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과제물을 드리면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현장 사업장답사라든지 기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존처럼 안 주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좀 주십시오.

예.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현장이나 어디 나가서 자료 요청을 한 건도 못 받아봤어요, 안전관리과 것. 그러니까 이번 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이니까 의사직원을 통해서 주요한 내용이 아시다시피 감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들에 대한 부칙적인 설명이니까 문서 말고 와서 쭉 설명만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자료는 의회사무과 직원 통해서 상세 설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719쪽 상단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20억. 그것이 은행천, 향천천 거기가 해당된다고 했죠?

다 포함된 액수가 275억 원인데,

275억 원.

예. 그중에서 군비 부담은 사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3억 7,000만 원밖에 지금 부담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억 원하고 향천천과 은행천이 260억 원에 해당하는 그것은 개선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 2년여 동안 걸립니다.

기간이 2년 걸려요?

예. 그것이 사전설계검토라든지 설계과정에 1년 이상씩 걸리고 행정절차를 하려면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급하지는 않아서 군비는 사실 62억 2,9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20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42억 2,900만 원을 세워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원이었지 않아요?

예.

20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지금? 23억 원이?

이것은 순수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천천과 은행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 예산군 총괄 예산이 그렇습니다.

재해복구를 하더라도 당년에 할 수 없다. 한 2, 3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향천천과 은행천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장마 전까지는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큰비 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거기가 더 큰일인데. 재해복구비가 당해연도에 안 나오나 보죠?

국가도 지금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49억 6,200만 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먼저도 재해 났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술지구에 송석지나 방산지에 우수관리 뭐라고 하나요? 측정기라고 하나?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올해? 잡혀있는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그것은 3회 추경에 성립전 넣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3회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예.

그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한가운데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군데 성리천하고요,

네 군데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719페이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과거에 추진되는 배경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었어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국비가 현재 76% 정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만큼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조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왔어요? 서류가?

이것은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49억 6,200만 원인데 총괄 사업비가 275억 4,200만 원이라고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송금은 내려온 것으로 간주를 해서 설계 및 모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전에도 보면 퇴임하신 실장님들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재해복구사업은 다른 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3년 안에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확실한 문서가 있냐는 것이죠.

있습니다. 275억 4,200만 원에 대한 문서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냐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문서가?

지금 내려온 것은, 아직 미결 내려온 것이 49억 6,200만 원이 안 내려왔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보낸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지금 이번에 20억 원을 편성하고 그때 맞춰서 42억 2,90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보조내시니 뭐니 다 한다고 했는데도 안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은 어떤 케이스에 있었냐면요. 지석고인돌천이나 소하천 있죠?

예.

이런 것이 19년도에 그랬는데요. 19년도에 국가 균특회계로 국비를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지방이양사업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국비가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모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 벌어진 것이죠. 소하천정비사업, 특히 그것이 어떤 케이스냐면 지석고인돌천이 60억 원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사업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전혀 문제없이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인돌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것 외에도 예산형성을 해 주겠다고 국책사업, 심지어 도에서 하는 도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해놓고 말이 바뀌어서 지방 부담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재해복구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20억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예.

20억 원을 책정했는데 20억 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박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름 전에 마무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것 있죠?

상반기 중이라고 했잖아요.

향천천과 은행천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인데요. 그 개선복구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내년 6월 전까지 못 하기 때문에. 설계도 1년 이상 걸리고 사전설계검토니 협의과정이 걸려서 3년 안에도 처리가 어려운데 나머지 것 있지요? 그 2개 사업은 소하천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까지 설계를,

그러면 여기에서 차년도 예산 2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 양은 얼마예요? 뭐예요?

이것은 20억이 이것만 달랑 양이 아니라 전체 있죠? 전체에 대한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275억 원 중에서 우리가 62억 2,900만 원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20억 원을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은 향천천과 은행천 플러스 전체, 우리 예산군 내 소하천 13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원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군비 부담 일정액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섞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비 내려와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필요해서 20억 원을 이번에 내고 나머지 42억 원은 국비가 49억 6,200만 원이 내려올 때 그때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억 원에 대한 것도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붙이면 안 되냐는 것이죠.

사업추진에 설계나 여러 가지의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지금 했습니다. 군정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20억 원은 최소한 있어야 중앙부처니 뭐니 국비 있죠? 지금 20억 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협의를 거쳐서 부담을 해야 나머지 49억 6,200만 원 잔액을 내려보내준다는,

말씀 중에 간주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간주처리를 하되 그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자기네 부담하는 액수를 예산에 편성했나, 안 했나를 보고서 이것을 내려보내 줍니다.

아니, 본예산 형성 전에 간주처리가 돼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행안부 직원하고 하는데 이것 간주처리 되는데,

시간 있으니까요. 추후에 따로 세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735쪽,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6억 8,8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8억 9,962만 5,000원보다 32억 1,131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4개 항목에 4,026만 원을 계상하였고, 61개 항목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 조사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21년 수질부적합시설 발생 시 정수장비설치와 상수도공급공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시사업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관로 인식체계, 소규모수압수량감시, 스마트미터, 자동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설치 등 ICT 기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을 하여 2019년 발생한 인천 적수발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 9억 5,300만 원과 군비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호음1리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과 마교리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읍 신례원2리와 삽교읍 신리, 고덕면 석곡리에 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8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18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275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노후관정비 30.4㎞와 유지관리시스템구축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인데요. 내년에는 31억 8,700만 원으로 배수관로 13㎞ 매설과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상단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인데요. 34억 3,300만 원으로 배수관로 12㎞ 매설과 사천리 배수지 구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국도40호선 지장물이설공사(추가분)으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이것은 잔여구간인 대천교에서 대천사거리까지 140m의 상수도관로 200㎜와 공업용수관로 350m를 도로 노견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비 4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신설되는 오가면 원평리 정수장 신축에 따른 1만 8,000㎡의 지장물 철거와 취수시설, 지하구조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지방도618호선 지장물이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시사업으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618호선 대술면 화천리에서 이티리 간 확포장 공사구간 내 화천2리와 이티1리, 이티2리 마을상수도관로 2.3㎞를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39쪽 노후상수도관로 정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19년 인천 적수사고 발생에 따라 전국 수도관의 실태조사를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군내 배수관 405㎞ 중 15년 이상 경과된 36㎞에 대한 현황조사와 직간접평가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삽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역상수도가 미공급 되고 있는 삽교읍 신가3리와 신가4리 79세대, 152명에게 배수관로 5㎞를 매설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수철리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마을상수도시설이 미설치된 수철리 55가구에 마을상수도를 설치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정 1개소와 배수지 5.4㎞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삽교, 덕산 하수관로 BTR사업 시설운영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평촌, 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비로 1억 4,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평촌지구 관로 2.6㎞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구만, 종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로 4억 3,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현재 약 31%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만지구 처리장과 종경지구 관로 1.5㎞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삽교, 덕산 하수관과 BTL작업 시설임대료로 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9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처리장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6%로 내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처리장 내 기계 및 전기, 개장 설비비용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1억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9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관로 24.5㎞를 매설하겠습니다. 하단에 황계, 신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설치가 고시되어 내년 2월 착공계획으로 관로 2.7㎞를 매설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21억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1월에 설치인가를 받아 4월 착공하겠습니다. 재처리시설 및 관로 5㎞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관급자재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 후 자재를 구입하여 공단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3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로 35㎞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9월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관로 1㎞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2월 설치인가 후 6월에 착공계획으로 관로 3㎞를 50억 원으로 매설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입침·원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3월에 설치인가 완료 후 5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중단에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내년 6월 설치인가 완료 후 9월에 착공계획입니다. 관로 1㎞를 매설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재정비하여 내년 5월 전에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4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기존 예산액이 74억 9,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변경하여 36억 9,700만 원으로 37억 9,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액입니다. 109억 200만 원으로 변경액이 127억 9,900만 원으로 18억 9,6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에 129억 9,500만 원에서 39억 9,300만 원으로 90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액입니다. 70억 5,800만 원에서 70억 5,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단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201억 7,100만 원에서 55억 8,800만 원으로 145억 8,300만 원을 감하였고, 2022년 예산액은 201억 7,100만 원에서 180억 2,700만 원으로 2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64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요금감면 및 공공용수소화전등부담금으로 2억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원수구입비로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하단에 수질검사수수료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약품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5억 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4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중단에 수선유지비로 누수관긴급복구비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폐전처리공사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하단에 감가상각비로 11억 1,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100분의 1 이내로 계상규정 신설에 따라서 추후 보전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설비에 재등재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6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1억 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진단개선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에 32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포에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예비비로 7,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시설비로 대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삽교, 덕산 내진성능평가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738쪽 지방도 618호선 지장물 이설공사인데요. 지금 이것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마을상수도관로를 이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가 어차피 관로가 들어갈 텐데 그 관로와 연계해서 그 관로를 깔고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밸브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추후에 다시 공사를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전 구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관로를 미리 깔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중복되는 예산이 있지 않나.

저희는 마을상수도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82억 2,04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249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749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인데 1억 7,61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충남농업기술원에 국내 육성 국화재배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평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을 체결해서, 충남농업기술원 땅 2,000평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국화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하단에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시설구축 공모사업입니다.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비대면 영농교육기반 구축을 하려고 영농기술영상촬영, 편집, 리모델링,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학습단체운영이나 교육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취득교육입니다.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드론을 구입할 사람이나 구입한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 이상 되는 드론을 사용할 때는 꼭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자기가 영업활동을 안 하면 자격증을 안 따도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비 50%를 지원해서 20명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벼드문모심기 이앙재배시범입니다. 드문모심기는 관행보다 적게, 그러니까 50주 내지 60주를 평당 심으면 10a당 6만 3,500원이 절감되고, 모판도 30개에서 10개로만 하고, 육묘기간도 3주에서 2주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5개소에서 6㏊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9쪽 하단에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세웠고, 3,500만 원을 도비로 세워서 2개소 20㏊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도비를 하고 농가들한테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군비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지역특성화공모사업으로 기능성쌀가루 생산기반구축시범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쌀 공급 과잉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공장에 쌀가루 분쇄기를 하고 한가루 벼라는 가공용 쌀이 있습니다. 그것을 10㏊ 재배해서 쌀가루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있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단지육성 시범입니다. 이것은 참깨나 들깨를 전 과정 기계화생력재배를 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벼포트육묘 재배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친환경단지에 할 것인데 포트에 1~2개 정도 심어서 이앙을 하면 수량이 9% 정도 증수되고 상토는 50% 감되고 종자량이 70% 정도가 감돼서 앞으로 친환경재배지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하단에 소비자맞춤형 과채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부터 2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채단지에 애플수박, 미니수박 등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수해를 입어서 2기작은 하지 못했지만, 2기작 해서 기존 수박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얻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중간 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이상기상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이것은 연구회와 공선단체에 저희들이 보급을 할 것인데 1개소에 1㏊를 해서 고온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2개소 40a를 하는데 연동형 비닐하우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젖소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향상 기술시범입니다. 케토시스병이라는 것이 대사성질병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유양감소 및 수태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채취, 분석을 하고 첨가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있습니다. 바이오커튼활용 돈사냄새저감 종합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1,000두 이상 돼지를 먹이는 농가에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유해가스가 감소되고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균특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퇴비부숙도 분석실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입니다. 퇴비부숙도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ICP장비 1억 5,000만 원, 시약장 600만 원, 실험대 600만 원으로 해서 3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역활력화작목 기후온난화대응 신소득과수 체리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 해서 저온저장고 3평짜리 20농가를 보급하고 버블세척기 1대를 설치해서 안전생산물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ICT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토마토, 딸기, 화훼농가 5농가에 대해서 ICT장비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역활력화작목 시설원예 초미세온·습도조절 자동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꽈리고추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써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화재배온실이 상당히 부족해서 국화재배온실 신축을 3억 2,5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를 42평 정도 증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동결건조기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상스틱포장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경비에 11억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인건비, 업무추진비,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교육하고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농업인 대학, 귀농센터, 쉐어하우스, 학습단체육성,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연구회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게는 50% 이상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저희 예산이 성과예산제인데 성과를 이루시는 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줄이고 진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아까 방송장비 같은 것도 했는데 우리 소회의실하고 세미나실하고 교육관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인원을 50명 이하라든지 잘라서 할 수 있는 방송실 쪽에 리모델링을 하고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계구입에 대한 부분도 감액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올해도 많이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공모사업도 해서 2억 1,000만 원인가 하고 올해 8,6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입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계 같은 것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 강사비, 교육, 이런 것에서 감한 부분이 있어서 성과를 내시는 데 있어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시니 그 성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기능성쌀가루 생산기반구축인데요. 쌀가루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뭐를 해요?

유통을 하는 거지요.

가루를 유통해요?

예. 가루로 유통하는 겁니다.

가루를 유통해도 품목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공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급식에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롯데유통, 막걸리제조사,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업이 하고 있는 데에 주는 것이죠?

예. 지금 방앗간에,

일반 방앗간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기계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기계 설치해도 일반 방앗간에서 가능한지,

예,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아니, 공모사업으로 해도 지금 식품가공이거든요. 1차 가공이죠?

예.

그러면 여기도 중점요소관리기준에 해당 안 돼요? HACCP에? HACCP에 해당되죠?

글쎄요. 공장 신축을 6평 해서 쌀가루 분쇄기만 따로 해서,

지금 이것이 식품가공법에 분명히 HACCP을 해야 할 텐데 HACCP을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닌데 6평짜리에 어떻게 HACCP 시설을 하죠?

그런데 품종을 여러 가지를 하면,

아니, 품종이 아니라 식품가공 쪽이 올해까지 아닌가요? 앞으로 식품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HACCP을 할 수 있는 것인지. HACCP을 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한 2,000만 원.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79쪽 밭작물 생산 3,500만 원 보조금 해서 참깨, 들깨 기계화 쪽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참깨, 들깨뿐 아니라 마늘이나 양파도 지금 기계화 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양파도 기계로 심는 것 같던데, 포트육묘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깨, 들깨보다도 마늘, 양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돈사냄새저감 종합기술사업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군비 1억 원씩이죠?

예.

사업자 선정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1,000두 이상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모할 거예요?

예.

미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쌀가루 생산 이것 분명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깊이 있게 짚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