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149억 4,600만 원보다 1,17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2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1,589억 4,000만 원, 예산법무과 650억 2,300만 원, 안전총괄과 279억 6,100만 원, 6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481억 6,800만 원, 문화예술과 278억 8,500만 원, 데이터정보과 45억 6,7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3,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3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진 자치행정 실현 1,138억 2,600만 원을 증액하며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공무원 능력 계발 및 민원서비스 제고 3억 3,1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전출금 9억 6,900만 원과 예비비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적 재난관리 및 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50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운동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2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3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예술 활성화지원, 지역예술단체 육성지원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800만 원 등 총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지역주민 정보화, 행정정보 고도화 및 정보통신 기반 확충에 9,2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행정 구현에 5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 1,880억 4,200만 원보다 20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09억 2,400만 원, 예산법무과 567억 8,600만 원, 안전총괄과 1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582억 6,100만 원, 문화예술과 250억 3,200만 원, 데이터정보과 39억 4,8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51억 6,400만 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 10억 1,7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4억 4,1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에 5억 6,700만 원 등 7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09억 5,100만 원 등 총 50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10억 2,600만 원, 지방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5,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3억 1,900만 원 등 2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8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5억 8,200만 원, 선진 납세자 보호 행정 구현을 위해 1,000만 원, 예비비 136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 원, 재무활동 207억 7,700만 원 등 총 5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10억 4,1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4억 2,700만 원, 인적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5억 8,300만 원, 영상정보 통합관리 54억 5,500만 원 등 7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6억 1,5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1억 7,100만 원, 재난경보체계 구축 8억 4,200만 원 등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재무활동 37억 3,600만 원 등 총 1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 8억 8,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8억 5,100만 원 등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체육 육성 82억 3,6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19억 4,8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19억 1,6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43억 1,000만 원 등 5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58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114억 7,3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지원 43억 4,000만 원, 지역예술단체 육성지원 7,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70억 9,500만 원 등 2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19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 등 총 2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 9억 2,2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 4억 6,1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4억 7,800만 원, 웹사이트 활성화사업 3억 3,900만 원, 정보통신 기반 확충 14억 7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2억 원 등 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 원 등 총 3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2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를 빼고는 어떤 것도 진행도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이러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TF팀도 그때 구성을 하셨고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를 시행하시는 등 여러 가지 대처를 많이 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 올 1월 구정 쇠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 구성이나 5부제 신청 등 다양한 드라이브스루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위해서 1,138억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정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이미 위원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기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이만큼 엄청나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완화가 되고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고 백신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제 개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들을 신속하게 빨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 속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비접촉을 해야 되고 비대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 요즘 흔히 말하는 랜선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시에서 민원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랜선 방식 소위 말하는 웹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주로 행사 축제가 될 것이고 예산편성이 그렇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뒤로 하반기로 미루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랜선하고 비대면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게 하반기 오면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오늘내일 나올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축제가 편성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올해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분야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집행할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코로나 부분에서 더 시민들한테 빨리 저희들이 안전총괄부서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맘카페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정보가 흘러나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접근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더 고민을 하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도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새마을체육, 문화예술 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들이 취소가 되거나 혹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내지는 유튜브 중계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람이나 느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는 비단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대회 유치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 그러한 걸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해 오신 걸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혹시나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들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사 축제나 이런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대면으로 가고 그리고 또 무관중으로 하다 보면 지역경기는 더 침체될 것 아닙니까? 대회 유치하고 나면 항상 예산 요구하실 때 대회 유치나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할 때는 지역경기까지 감안해서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쭈어봅니다.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외부 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나 행사는 주로 포항시민이 오는 것보다는 외부 사람들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경험상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내년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부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나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거의 줄이진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줄이진 않고 작년 수준에서 하는데 보조사업에서 10% 정도 감해서 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내년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게 금방 없어지지 않는데 백신이나 치료제나 나타나게 되면 하반기 쪽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예산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를 좀, 하여튼 주문을 드리자면 실제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같이 보고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느껴질 수 있겠느냐, 거의 대부분 스포츠 예산편성 간다고 하면 거의 100%가 비대면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시민들이 느꼈을 때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디 관람을 갔거나 행사 갔다 오고 하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편성된 축제나 스포츠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어느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소외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시점 가면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PC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 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편성된 걸 봐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행한 행사나 스포츠 경기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선택과 집중해서 나머지 잉여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과에 코로나 관련 업무가 과중됨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갑자기 5명 발병했죠?

예, 갑자기 5명 어제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겨울철 더욱 염려스러운 게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데 맞습니까,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나 경기 쪽에 이런 부분에서 대구도 요즘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깜깜이 확진자가 많은데 저희들도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코로나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 사업 예산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여럿 있죠?

예.

2020년 당초예산할 때는 코로나의 영향이 전혀 없었고 예산편성에도 기준이 없었는데 올해 진행하다 보니까 올 초에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건수 대비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건수는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코로나가 1월 말에 생기고 난 다음에 10월인가 9월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건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를 봐서…

금액적으로 하니까 한 380억 정도 실행예산을 사실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걸 380억 정도를 해서 이걸 올해 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못하고 2추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밖의 일들을 2추에서 사용 예산을 정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을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업이 올해와 같이 중단될 개연성 갖고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준비한 부분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사를 자체 심사를 하고 편성하면서 중요한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했고 신규사업에서는 가급적 새로운 사업들은 줄였습니다. 국비나 공모사업 되어서 온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안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30% 감했습니다. 감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보상이나 예산편성 자체 할 때 이걸 절차에 따라서 할 때 조금 우리가 잘못 계산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의 진행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을 그때 무시하고 잘못 편성된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0% 줄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2조 4,000억 정도 되고 지진 관련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3,000억 정도 되고 그걸 빼더라도 일정 부분 증가한 상황이고 사업비를 줄인 상황이라는데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는지 그 부분이 안 나타나요, 중복된 질문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00억 정도 3,166억 정도 되겠죠. 지진구제금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한 것은 공공질서, 안전 분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코로나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시했고 국토부 지역개발 분야하고 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진 것은 지진 쪽에 3,166억 그게 제일 큰 거고 전체적으로 공공질서 분야 전체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가 예산이 558조 되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시대에 돌입했고 1인당 국민채무가 2,000만 원 정도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해서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지방채에 대한 1인당 채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언뜻 봤는데 11만 3,000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만 3,000원요?

예.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진행하고 있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각 과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총괄해서 이렇게…

총괄하는 공무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공무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정규직화해야 될 게 CCTV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원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세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방침의 큰 그림에 따라가야 된다고는 동의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총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는데 총액 인건비 안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의 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3개의 콜센터, CCTV, 검침원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선정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연령층 부분에서도 나이가 많은 부분들이고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수능일입니다. 짧게는 몇 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또 다른 벽을 위한 노력들로써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인천공항의 그런 문제도 전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 고용을 그대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고용을 그대로 공무직을 해 달라 하는데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한 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 안 된 부분, 자기들끼리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 승계를 그대로 요구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공무직화될 때는 다른 방법도 봐야 될 것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전체 다 우리가 새로 뽑는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청년 인력 창출 그거는 하든지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다니시다가 갑자기 나와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등등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조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현재 다른 콜센터라든가 검침원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제센터에 대한 내용은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4명이 3교대 해서 돌리던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정년에 대한 3명을 제척한 상태에서 41명을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년도 1년 전에 그러니까 올 1월에 입사한 6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제척을 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실기했다, 행정이 놓쳤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젊은층과 노년층과 중간층이 조화롭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기구들이 너무 노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한번에 나가고 또 한번에 들어와야 될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성을 두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이 고시라고 합니다. 기회조차 박탈하는 그런 일은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국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냉수리신라비하고 중성리신라비 두 개 있습니다. 다행히 모형을 만들어서 본청 2층에 하고 흥해박물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중성리신라비 같은 경우에는 경주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재든 그 위치에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자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방치했다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 상품 만들고 포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국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문화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쉽지 않다는 주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것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흥해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동체 회복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이 접목해서 예산을 나누어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저희들이 중성리신라비가 경주에 가 있는 것은 수장고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영일민속박물관이 있지만 사실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포항에 살기 때문에 포항이 좋은지를 잘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 와 보면 역사도 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좋은데 포항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다 경주로 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역사 속에 포항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고유성이나 독창성을 봤을 때 포항도 나름의 역할이 있고 그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포항에도 장기적으로 박물관이 필요하다, 시립박물관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지출이라든지 올해 상당히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저희들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워낙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예산 상황이 그래서 합니다만 예비비도 전에 136억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억 연말까지 조성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도에서 재난지원금 시민들한테 줄 때 여기에 대한 매칭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일부 작은 방역이나 뭐 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큰 이런 것들이 터질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선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렇게 해 놓고 필요에 의하면 긴급하게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800억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작년에도 미탁, 올해 마이삭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부문, 안전 분야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행정안전국으로 온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고견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또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분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틀 사무실 근무하고 하루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원격근무서비스가 활용이 될 테고 그러면 업무전화는 착신전환을 하시겠네요?

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택근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감사실에 제가 어제 저걸 했습니다. GVPN인가 원격 하는 걸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해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화로 해서 깔도록 지원은 자치행정과하고 데이터정보과에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무를 옳게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하여튼 한마디로 붙들리면 징계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고 이러진 못할 겁니다. 이게 직원들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국장님, 아마 변화된 환경이 이제 막 도입된 초기여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5급 승진하고 사이버교육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교육에서도 접속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에러가 나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그것도 그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착신전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보면 전화를 받고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답변해야 될 자료들이 본인의 업무용 PC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착신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PC를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재택근무를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원전화를 받게 됐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불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걱정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정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워크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공무원 조직도. 그렇다면 포항시에 꼭 필요한 게 저는 클라우드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원도 하겠지만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확보를 해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빈번할 수도 있거든요, 재택근무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택근무가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민원인을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택근무가 100%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봐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을 찾아봐도 그렇고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수 없는 집행부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조직, 인사,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심사는 하지만 편성단계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판단으로 사전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고민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요,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죠? 예결 특위에서 또 심사하죠, 거기에 재회부가 되면 또 재심의를 하죠? 그리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또 심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해서 거의 7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산편성 자료 주신 거 보니까요, 각 부서별로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하루 정도 미팅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이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국과장 회의 정도? 그렇다면 편성단계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최근에 와서 관선시대 지나서 민선시대 오면서 지방의회가 오면서 그나마 개선된 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의회에 가면 실제로 간담회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요안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고 어떤 그런 결정을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과정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위원님 취지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시장님 결재받을 때까지 부시장님도 거치고 국장들 회의하고 과장들 자체 회의도 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예산부서 직원의 손에 놀아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편성단계에서 걸러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늘 드리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한다고 하셨지만 간담회 보고를 하셨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업도 “이번 한 번만 지원해 보겠습니다.” 해서 공모사업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단계가 제대로 됐는가.

하여튼 100% 다 심의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라는 것보다는 검증시스템,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는 시설직 직원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수 전문분야 직들도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만 세무직이 세입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무직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 발령을 못 내면 예산심사할 때만 지원근무를 시키더라도 시설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복지 예산 점점점점 더 늘어나는데 복지 관련한 예산을 전문적으로 볼 사람이 없고 설계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전문적으로 볼 사람이 예산부서에 없고 이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