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두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3억 339만 5,000원보다 46억 6,181만 9,000원이 감액된 246억 4,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 운영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8,433만 9,000원에서 6,908만 5,000원을 감액한 19억 1,5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트와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6억 4,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9억 7,428만 5,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 운영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 19억 9,563만 9,000원에서 9억 531만 원을 감액한 10억 9,0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트는 시청사 청소 18명,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원 4명, 청사경비 4명 등 26명분의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고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고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동일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서 7쪽에서 8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트는 수선유지비 4억 7,600만 원, 시청사 조경관리용역 등 위탁관리비 1억 6,000만 원, 시청사 중앙배수로 배수시설 보강공사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1,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4,800만 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800만 원 등 총 7,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공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인데 영일대해수욕장에 주차요금 담당하시는 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카드 있잖아요, 카드. 현금으로 안 하고 거의 카드 하지요?

예.

지금 직원들 봉급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시 전체로 했을 때 주차요금하고 그런 직원들, 관리인들 월급은 됩니까, 전체 합계.

그게 작년도에는 우리 주차비 수입이 한 30억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관리원들하고 관리비 총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1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시민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게 3월 28일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1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주차장 수입은 14억 정도 그렇게 됐고 1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카드로 하니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거의 97, 98% 전부 요즘은 거의 다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우리가 굳이 카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 있는 사람하고 억지로 현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이 현금을 조금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요금수납 관계는 탄력 있게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친절하게 잘하고 일요일에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무료주차 돈 안 받더라고요, 일요일에. 요금 관계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또 직원들 추위에 안 떨고 불평불만 내지 일하는 직원들 사기 양양에 도움 되도록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위원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작년에도 살림 힘들게 사느라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보니까 투자자산이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고용자산이나 이런 거는 좀 적게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어디의 인건비가 줄었는가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거의 10억 이상 감액됐는데 이게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 주로 정리되거나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현업직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전에 각 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전부 우리 소관 내에는 경영기획팀으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행정자치 소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통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인건비는 그대로 있든지 최저임금 인상하는 폭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그 현업직에 대한 인원만큼 그쪽이 전부 몽땅 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총 인건비는 예산 안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항목은. 인건비 말고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이쪽으로 그러면 이걸 계상합니까? 코로나로 어려운데 기간제근로자들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일인데 저는 혹시 어려운 시절을 핑계로 사업이 좀 없고 관리할 게 없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혹시 정리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총 인건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가 안 줄었으면 여기 증감에, 누가 설명 좀 하시죠?

그전에는 현업직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각 팀에 분산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경영기획팀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부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팀에는 그분들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하고…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통으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총 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인건비에 안 넣고 사업비나 이런 데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인건비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내역 6쪽에 보시면 본부의 증감이 70억입니다. 증감 거기에 전부 각 팀의 인건비가 그쪽으로 올라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개별로 설명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관리하면서 청사관리원들 휴게실이 어디에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청사 중에 환경미화원분들 있잖아요. 근로환경이나 지금 코로나잖아요,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콘센트비용 1,000만 원도 있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이분들이 잠시잠시 쉬는 공간이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나 이런 데 보면 복도 끝자락에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검토하셔서 결국은 구조변경이 이루어져야 해요. 결국은 그냥 사업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감염병 이런 위기상황도 있고 한 만큼 이분들의 처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걸 직접 본부장님하고 현장 확인해 보시고 정말 열악하세요. 신문에 나올까 봐, 언론에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십시오.

예, 직접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