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친환경녹색생태도시조성과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전 직윈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80억 3,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47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2억 7,8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기정예산액 1,349억 1,200만 원에 비하여 2.3% 중 31억 2,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가 324억 3,700만 원, 자원순환과 1,028억 2,900만 원, 식품산업과 27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9억 9,300만 원, 자원순환과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산업과는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9억 9,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18억 7,7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은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1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1억 3,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20억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용료 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유기성 오니 위탁처리비 5억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식품산업과는 9,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금조성에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행사 지원 8,000만 원, 포항맛앤락 페스티벌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사문화개선사업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공기업전출금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 규모는 1,380억 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842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537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1,371억 3,5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가 482억 8,600만 원, 자원순환과가 870억 9,000만 원, 식품산업과가 26억 3,100만 원이며, 이는 2020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환경정책과가 18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가 181억 4,800만 원, 식품산업과가 3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1년 당초예산은 48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480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318억 2,300만 원, 환경시책추진에 7,2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2억 5,500만 원, 환경보존실천사업 지원에 8,700만 원,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8,0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조성지원에 4,400만 원, 야생조수피해예방 7,3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사업에 7,700만 원,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에 4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등에 90억 4,200만 원, 수질오염방지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 운영비 지원사업이 1억 6,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억 9,4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1억 5,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16억 7,9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비 40억 400만 원, 폐기물관리, 석면피해구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17억 2,8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2,800만 원, 녹색성장 정책개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에 3억 6,400만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 등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관리에 159억 82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9,600만 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6억 7,5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3억 3,000만 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에 2억 7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7억 6,400만 원,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억 6,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사업에 5억 4,000만 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8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력운영비 등에 2억 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1페이지 주요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534억 9,0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292억 6,600만 원으로 자원순환행정에 80억 9,300만 원, 자원순환관리 4억 6,600만 원, 자원순환관리시설 차량유지 등 10억 8,800만 원, 예비비 3억 9,5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에 2억 5,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3억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37억 9,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 전출금에 3,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12억 3,6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61억 4,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1억 4,200만 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4억 5,8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9,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출금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설치 61억 7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 등 2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차익금 이자상환 1억 원, 기금전출금 11억 3,100만 원으로 총 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산업과 일반회계 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식품산업발전기금조성에 25억 6,000만 원 중 위생정책관리에 7,900만 원, 공중위생정책개발 2억 3,500만 원, 위생교육회관 운영에 5,300만 원, 식품안전관리원 5억 9,4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에 2,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1억 9,0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900만 원, 어린이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에 300만 원, 식품위생관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1억 1,300만 원, 경북야식축제 지원에 2,000만 원, 대표향토음식 개발육성에 2,000만 원, 포항맛앤락 페스티벌에 5,4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6,100만 원, 외식업소 공동구매조직화 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그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에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도 설명하셨고 본 위원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지난해와 특별히 다른 예산이 많이 설정됐거나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중점적으로 하는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오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문제들에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한번은 태풍같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생물폐기물 에너지자원화시설에 대한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광명공단에 있는 포스코 엠텍이 운영하던 펠루실콘 공장이 신펙이라는 회사에 매도가 되어서 여전히 거기에서도 엄청난 양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해군6전단에 비행기 소음, 헬기소음 허남도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청림, 제철, 오천을 둘러싼 환경이 그야말로 중국영화에 그런 말이 있죠. 무간도라고 생지옥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남·북구 균형발전에 문제에 있어서 남쪽은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유출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포항시 인구 50만 3,000에 남구인구가 23만, 북구 인구 27만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역전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사람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국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호동 제2매립장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법률적 근거를 들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고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고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온 행정이니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폐촉법 제21조 포항시 폐촉법 조례 제8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해택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법에서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집행부가 떡 주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법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누구를 위해 조성할거냐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변영향지역입니다. 그 주변영향지역은 포항시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2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적으로 기금을 할 때 연말마다 서류는 관행적으로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법률적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폐촉법에는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동 제2매립장 14만 3,000입니다. 법 적용 안 됩니다. 포항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10만 제곱미터로 완화시켰습니다, 포항시 조례는. 폐촉법에 15만 제곱미터이지만. 왜 했겠습니까? 법의 적용 잘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급적용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늘 말씀하시죠. 800미터 냉천을 중심으로 그었다. 법률에 없는 이야기 지금 20년째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행정부가 법에 없는 조항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11일날 기금할 때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발언하겠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단순히 환경영향을 조사를 해서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중입니다. 알엔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산업폐기물 증설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제 지방방송에 우리가 늘 걱정하던 포항시 인구가 절벽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냐? 51만 3,000이지만 외국인 9,000명 빼면 50만 3,000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50만 무너진다. 정책이 뭐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려면 청장년 인구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공무원 일자리뿐만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의 유치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기업유치하려면 공장부지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일만 1, 2, 3, 4, 블루밸리 국가산단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산업폐기물 발생합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기업에서 이용할 수밖에요. 그래놓고는 기업과 주민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아닙니까? 산폐장에 언제 가면 종료가 되고 매립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떡할 건가? 기업은 유치해야 된다. 전략을 빨리 했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이러니 우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일반 산폐는 포항시지만 지정은 환경청이니 대구 환경청 일임해 주고 우리는 그냥 의견서만 제출한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추운 겨울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는 없어져야 될 모습 아닌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예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평가용역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이 용역이 유사한 용역비가 많은데 이걸 폐합하지 않고 내용상 약간씩 세분화시켜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간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는 6, 7, 8년씩 계속하더라. 관행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같은 내용의 예산은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다음 관계도 있고 가능하면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천 주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천이나 제철이나 청림이나 비단 그곳뿐만 아니고 제일 염려하고 있는 공단이 쏠려있는 인근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해도, 송도, 상대동, 대송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피해고 생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너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환경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집중되어서 주민에게 이런 피해가 그리고 또 법적 한계성, 사회적, 경제적 논리 이런 문제의 관계에서 저희들도 괴리를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행정에서 북구에 소재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사실상 남구쪽에 지역균형적인 측면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까 이런 측면으로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관심을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천지역과 제철, 청림지역에 환경기초시설들과 공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피해를 지금보다 더 줄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축에 대한 대비를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방향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적하신 호동2매립장 지원부분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있다가 폐촉법으로 다시 세분화되면서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 하는 과정에 그 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현재 여건으로는 부족하고 안 맞고 조금씩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 저희들도 느낍니다. 현재 폐촉법 근거로 인해서 15만 평방미터되던 것을 10만 평방미터로 줄이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미비한 부분에 방금 시대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영향주변지역 조사를 해서 분명히 이거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객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왔는 부분에 대해서 오천, 제철, 청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환경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주민의 뜻과 같이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를 표현합니다마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민과 뜻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객관화를 시키고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방법들을 특히 이번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한 협의체 부분도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추진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폐기물발생에 대해서 기업체의 역할의 부분, 기업체의 사회적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나 기업활동의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역 인근에 경주 그리고 구미 그다음 울산 경남지역에 매립장 현황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환경적인 문제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10만 제곱미터로 늘어난 것이 주민들의 뜻을 완화시켜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으면 그게 2002년도부터면 그때부터 시행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완화는 2002년도 조례를 개정해놓고는 여전히 구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선별장 객관적 증명상태로 한다는 것 굉장히 존중합니다. 주민, 집행부, 기업체가 서로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씨브이아이디라는 말을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객관적 증명을 해서 이야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도, 송도, 제철, 청림 포스코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고 지역민들이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서 4만 5,000 정도 되는 동내가 2만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고발해서 넘어가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환경부에서 아주 대응이 약하다, 소극적이다 이러한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을 조성할 수 있는 게 MBC 나왔습니다마는 또 제보자들에도 보면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2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검토해본 본 의원으로서는 그 어떠한 부분을 회사를 설립해서 몇 사람만 돈을 줘서 배부르게 하고 또 못 받은 사람은 갈등과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포스코가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브리더 개방을 했을 때 오염물질이 날아와서 미세먼지라든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동네가 전체 반짝반짝 다 덮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내용을 다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시인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50년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동내를 우선적으로 제철, 청림, 해도, 송도 우선적으로 공단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철동에 선별장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맨날하다보면 고사떡 나눠 주듯이 몇 푼 줘가지고 입막음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은 뭐냐? 비단 예를 들면 역사관 같은 것도 송도 인근에 하든지 지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4인 가족에 한해서 인구정책상 4인 가족에 한해서 포스코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여름에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팀장님 계시지만 참 잘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페인트, 겨울에는 따뜻한 페인트 온도 차이가 3도, 4도 차이 났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4인 가족 우선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 칠을 해주고 방수페인트도 해주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 인근에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강덕 시장님께서 포항 해도숲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청림이나 동해나 인근지역에 제철 똑같습니다. 나무를 좀 많이 심으셔서 꽃도 많이 심어서 포스코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줘야 됩니다.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공단지역에 상생하길 기원드리고 철저한 검찰조사를 하겠지만 포항시에서 환경과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조사하세요! 환경부가 뭐하는데 있습니까, 포항시가.

조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 인근 특히 포스코 관련해서 어제 MBC도 나오고 아마 기획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 많이 기업활동하면서 많이 변화해왔고 그리고 국가규제도 많이 변화를 했고 주민들의 욕구도 높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업도 기업활동을 하면서 사회 환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업이 영리목적이지만 지금은 기업은 동반성장 같이 상행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줘야 되는 게 지금현재의 사회구조고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속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시재생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구도심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강덕 시장님 비롯해서 집행부가 도심재생 관련해서 지진으로 인한 그 명분으로 도심재생에 대한 예산을 많이 땡겨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앙동과 흥해 중심이었지만 지금 전 지역으로 다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도심권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보면 도시계획과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게 사람이 원래 분산, 사람이 가운데 있고 밖에 공원이, 공원이라든가 위락이라든가 이런 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바뀌도록 저희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적인 측면 순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녹색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웨이사업이 3대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도심 센트럴그린웨이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포스코대로쪽으로 남·북 연결축을 다시 연결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km 구간에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의회에 요청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뿐만 아니고 남구지역에 해도, 송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림동 지역에 행복주택 주변에 2헥타르하고 연일쪽하고 오천쪽에 숲을 총 5헥타르 50억 정도 예산으로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녹지가 형성되어야 전통성과 문화수준에 척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적인 발전측면에 의해서 피해를 본 만큼 최대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음폐수병합처리장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32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음폐수병합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음식물처리가 다 외부로 위탁을 가다보니까 지금 병합처리 목적 취지에 맞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하면서 참 염려스러웠는데도 다행히 잘 처리하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1년 계약을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가 지역 내에서 처리할 때 보다 외부위탁할 때 비용 그게 한 1년에 20억 정도?

예, 20억 정도.

20억 정도 예산이 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올해 7월 1일자로 음식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루가 무섭게 만약에 일주일 정도만 묶여버리면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긴박하게 차선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시기적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외부로 나갔는데 지금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 기준으로 2년차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을 5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장으로 5년을 보고 있고 그 5년 동안 있어서 1년이 지나고 2년, 2년씩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하나는 너무 짧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대비 효율화대비 안정적 운영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2년, 2년 터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정도 추가로 운반비로 더 들어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시범사업하면서 실패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주민들 계몽하고 실제 감축률가지고 비용을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추진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달 설치 했는 것 가지고 운영해본 바로 치면 80% 정도 준다고 수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최장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3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최종 용역이 아마 내년 한 4월달쯤되면 거의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별도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에다가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서 다소 무리 부분이 있더라도 강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5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것은 저희들 자체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합처리장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약품을 투입해야 합니다. 바로 처리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체가 병합처리장인데 침출수가지고만 처리가 안 됩니다.

보조를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6대때 들어와서 혐기성이냐 호기성이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집행부가 물론 결정을 하셨겠죠, 우리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된다면 공무원들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지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에 큰 사업에는 항상 에러를 겪기 마련이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최대한 특히 저희들 세사람 과장님 2분하고는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검토에 그래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소송문제가 결과가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부분 준공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물어봤을 때 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포항시의 굳은 일은 여기서 다하는 것 같고 포항시 환경 관련해서 살기 좋은 포항 만드는데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정책 예산서를 보니까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쪽으로 상당히 많고 사실은 치우는 예산 단속 이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의식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유럽처럼 12가지 분리수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변해야만이 행정적 낭비도 줄고 경비도 줄고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그런 교육들을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강화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그런 부분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단속을 한다는 CCTV 방범 CCTV도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범말고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거 길가에 불법, 돈이 많이 드니까 차에 실어서 도로에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방범 CCTV를 연계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민성 위원님 포스코가 우리지역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단속이 아닌 문제해결하는 행정을 해 주시고 포스코만 아니고 포항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원산업부터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또 환경측면에서 기업 관련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포항이 인구가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증가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 와야 됩니다. 환경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1% 줄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백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대대적인 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학교 부분하고 모니터 요원하고 동원해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하도록 필히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개혁 부분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과태료를 높이면 변화는 올 수 있는데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원룸촌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도 그렇고 선별분리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도 투입시켜서 갖고 오는 것을 직접 선별분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과태료 1건이 주민들 특히 생계형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제까지 거의 계도중심으로 왔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젠가 한번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하면 위원님들 주변에 잡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CCTV 부분은 저 사람들이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툭툭 던져버리고 가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CCTV 우리 자체 CCTV를 많이 활용해서.

아니, 국장님 우리 CCTV는 그 앞에 안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길가에 오래된 가구들 이런 걸 저녁에 싣고 도로에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방범 CCTV는 다 거기에 있는데 방범 CCTV는 신상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주민센터에서 동장의 허락하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방범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설치해놓은 쬐맨한 태양열해놓았는데는 안 버립니다. 그 외에 버려져있는 투척되어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CCTV를 연계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제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지역에 둘러싸고 있는 기업체들과 형평성 문제 그다음 점검관리문제는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단속도 해야 될 것이고 계도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아파트는 사실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도 약간 의식이 개혁되고 있는데 원룸 아까 말씀하신 원룸부분에 대해서 최고문제가 동내마다 원룸이던데 원룸에 주인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보니까 원룸집 주인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자에게 넘겨버리고 부동산업자는 또 시설관리하는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 그 주변에 청소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제가 오천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분한테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파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책질의가 많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공단주변에 환경오염문제, 산업폐기물의 객관적인 증명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포스코나 철강공단 주변에 있는 지역에 배려 그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에 대한 변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정책에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800만 원보다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 지원사업에 17억 5,7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7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 재무활동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재무활동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구보건소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6,800만 원보다 1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32억 7,9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4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55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관리에 총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행정운영경비로 2억 9,4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리에는 총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지원에 7억 7,3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3억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에는 총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4억 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에 48억 원을 편성하여 방역소독에 3억 7,2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 1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16억 9,700만 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억 4,400만 원, 성인예방접종지원에 10억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6억 1,1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질병예방관리에 총 30억 6,200만 원에 편성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5,7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2,0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13억 9,4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에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9,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4억 4,0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에 총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7억 8,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16억 8,3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포항에 코로나가 근래 들어서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래에 포항제일교회 신도가 1명 확진이 되었고 오늘도 거기 남편이 주식회사 등용이라고 포스코 자회사입니다. 포스코 내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도 약 150명 정도 검체를 하다가 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도 재검자가 2명이나 오후 6시경에 나올 것 같고 포스코 자회사 이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까 안 그래도 오전에도 포스코 안전그룹장하고 1차 회의를 하고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출발했습니다. 오시면 우리가 임시로 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도에 역학조사관 의견도 받아서 추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긴급상황이고 바쁜 가운데 오셨네요.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확진자가 보시기에 우리는 비전문가인데 보시기에 더 나올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제일교회도 재검자가 2명이나 재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6시경에 나올 것 같고 그다음 포스코 자회사 등용 여기도 150명 정도 검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쯤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도 역학조사관 출발해서 6시경에 다시 모여서 보완하고 하면 내일쯤되면 큰 거는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저께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담클리닉도 만들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음압병동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격리병동은 포항의료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압병동은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밖에 없죠?

예.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포항의료원에 국비로 해서 확충을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시비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음압병동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에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분들이 격리하고 있는 병원은 포항시내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갑니다. 포항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이나.

안동병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격리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포항에 있지 않고?

예. 그것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보니까 안동의료원부터 먼저 채우고 김천 채우고 그다음 포항 채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압병동 같은 경우도 국비가 들든 병원에서 빨리 확대하면 시민으로서는 좋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9억 900만 원보다 25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4억 2,4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8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재무활동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8,2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은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2억 4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 1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0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총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액에 따라 질병예방관리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질병치료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자보건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비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1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액 147억 1,000만 원보다 3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7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55억 2,7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55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43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세부편성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사업 3억 2,8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2억 6,900만 원, 진료업무지원사업비 9,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26억 6,500만 원, 의약관리사업으로 의약행정운영에 3,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5,00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임계점 및 착륙장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4억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5대암 조기검진 사업에 4억 8,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9,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에 1억 4,200만 원, 방역소독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사업 21억 8,900만 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억 600만 원, 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1,000만 원, 기본경비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세부편성내역은 질병 에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8,000만 원, 건강마을조성사업 3,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억 800만 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7,9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6,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1억 9,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8,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에 6,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7,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9,7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4억 6,800만 원, 기본경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기 전에 지금 확진자가 생겨서 급하게 중간에 오셨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책질의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구 관내에서 해외입국자 1명 확진자와 일가족 4명 확진 이렇게 해서 5명이 확진된 상태에서 직장에서 1명 추가로 확진되어서 어제 총 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관련되는 다 아시다시피 제일교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도 의심되는 환자들이 2명을 통보 받은 상태고 또 일반인 1명도 유증상자가 확진으로 양성으로 검사실에서 통보 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3명이 추가신규로 확진이 통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