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예.

예,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래입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공무원 한 것을 따지면 39년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40년이 다 되었는데 사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퇴직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국장으로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보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보고 깨끗하게 갑니다. 그리고 후배님들도 앞으로 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잘 봐주시고 후배님들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법 규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면 전부 다 명예퇴임하시고 정년퇴임하시고 퇴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전체 1,836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66억 7,700만 원보다 10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669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2,7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 증가한 16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시도미불용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동해 중흥리 유판재골 세천정비공사 등 전체 8건에 대해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기북 대곡리 정각골 세천정비공사에 2억 1,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인 범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행정 선진화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에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1억 1,400만 원과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증액 편성과 연일 우복리 면도101호선 도로정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기반시설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구축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3억 4,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 사업에 6,100만 원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32억 1,8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17억 1,300만 원, 택시정보화 사업 중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차량 구입지원에 3억 400만 원, 전기버스 차량 구입 보조에 10억 5,000만 원, 코로19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 7억 7,700만 원,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 등 반환금 기타는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10억 8,3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 유통유발 부담금 2억 9,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 6,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2,100만 원 등 총 2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예산 집행 잔액, 공공요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3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에 5억 1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주차장 사업이 예비비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27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137억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13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처리를 위한 관리비 5,000만 원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개설 등 지역 현안도로에 51억 6,100만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2억 6,200만 원, 효율적인 업무시설 추진을 위한 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구룡포 후동리 마을진입로 개설 등 전체 24건에 3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현안도로 보조사업인 흥해 매산리 소교량 개체사업에 3억 원,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인 신광 죽성2리 세천 재해 복구사업에 3,900만 원, 태풍 재해복구 사업인 구룡포 삼정2리 관풍대 교량 태풍재해복구사업에 4,300만 원,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 보조사업인 구룡포 하정2리 태풍 피해 재해복구 등 전체 3건에 9,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민 편리 정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3,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5천,000만 원, 도로행정지원 및 민사소송 미불용지 보상 등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에 11억 2,900만 원,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에 9억 6,200만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35억 1,800만 원, 설머리 물회지구 지중화 사업에 4억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2억 100만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시설 기반 구축에 1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연일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원 등 총 29건에 51억 1,100만 원, 17쪽입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에 14억 5,300만 원, 신광 신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지역 현안도로개설 자체사업에 14억 3,900만 원, 청하 월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만 원, 경북과학고 진입로 개설사업인 주민숙원 도로 보조사업에 5억 200만 원,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 호미곶 대보초등학교 앞 교량개체공사 등 지역 현안도로개설 보조사업 3건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시설 기반 구축사업에 13건에 57억 5,800만 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7,500만 원, 부서운영경비에 9,800만 원, 반환금 기타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1억 6,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6,500만 원 총 6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85억 원, 미세먼지 취약지 집중관리사업 1억 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버스승강장 복구를 위한 태풍 재해복구 사업에 9,400만 원, 버스정보화 사업에 12억 6,7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에 226억 7,200만 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5억 7,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에 14억 9,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5억 7,600만 원, 택시정보화 사업에 14억 9,900만 원, 동행콜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억 300만 원, 택시감차 보상에 50억 9,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건립에 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항공교통사업인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으로 10억 5,800만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비 1억 4,4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비 1억 7,300만 원, 차량등록운영 관리비 4억 3,500만 원과 인건비 5,0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7,000만 원 포함하여 총 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9억 5,000만 원으로 사업수입 20억 원, 부담금 및 이자수입 6억 5,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관리 운영비에 3억 2,0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37억 2,4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비에 7억 4,600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사업 설치에 30억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7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12억 2,900만 원, 구룡포 주차타워 건립에 4억 1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0억 300만 원, 주차장 사업에 55억 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억 4,0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500만 원 포함한 총 139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올해 한 달 채 안 남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일만 해상구간 횡단 퍼포먼스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가셔서 브리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셨죠?

행사는 목요일에 시장님이 서울 출장 다녀오시면서 국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산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에 하자고 해서 급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브리핑 내용을 맡았고 주관하고 하는 것은 자치국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동해안 고속도로는 광역교통망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맞죠?

예.

하지만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치면서 L자형 광역도로망 축에서 U자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간에 영일만 횡단에 관련한 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한 그 부분이 울산에서 포항까지 오는 것과 그다음에 포항에서 영덕, 울진, 강릉, 속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절된 구간인데 현재 단절된 구간이 동청노선과 서청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관련해서 서청노선과 관련한 내용과 동청노선 관련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단절된 구간 관련해서 과연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상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하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과에서 3번이나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 갔다 왔고 저도 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서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시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하면 다 아시지만 착공일로부터 10년 걸립니다. 지금 설계를 해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2023년도에 준공되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설계를 해야 10년 내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들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으신 가운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포항이 2008년부터 광역경제개발 관련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 목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나 쭉 2011년도까지 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해상에 포항시가 얘기한 것처럼 18km의 해상구간을 연결하더라도 남포항IC에서 남영일만IC까지 구간은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울산에 올라와서 단절돼서 다시 남영일만IC로 진입하게 되면 다시 고속도로가 형성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 대체 우회도로 고속도로를 대행으로 쓰겠다고 하면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다 맞는 겁니다. 도로연결망 부족함, 재정망이 들어간다는 것, 경제성이 낮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다 맞는데 포항시는 지금까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얼마 전에 퍼포먼스하기 전까지는 경제성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개입을 잘 안 하고 이 또한 이 행사를 무엇으로 했냐면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북도가 580만 주민들이 염원한다면 1차적으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도지사 오셔야 되는데 도지사 연락 늦게 하셔서 참석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양 국회의원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시의회 의장님 계시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야만 포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다리 횡단대교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공직자분들은 정말로 필요성과 타당성 이걸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동해안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홍보 예산 이제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이 예산 2,000만 원은 벌써 올라와서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시작해야 되는데 경제성 논리 포항시는 접근하지 않고 항상 정치인들이 먼저 접근을 하고 거기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의 경제성 논리를 대입해서 행정을 펼쳐야만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뒤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뒤에 과장님들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며칠 후에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업무 내용을 과장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많이 했습니다. 경제성 논리를 이야기하면 KDI에서 B/C를 따져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2017년도는 그런 논리로 계산돼서 경제성이 낮아서 진행을 못 했고 2019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용역으로 하니까 B/C가 전에는 0.3, 0.5 나오는데 지금은 0.7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0.7이 2019년도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0.7 이상 되면 공사해도 좋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 열심히 사업비를 따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국회나 주민 쪽에서 진짜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공직자님들이 초임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가 평균적으로 34년, 35년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데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오시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 3년, 4년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내년 6월에 퇴직이죠?

맞습니다. 6월 퇴직입니다.

어쨌든 39년이라는 동안에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해 주시고 같은 공무원들 내에도 귀감 있게 인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광래 본부장님이 내년 6월에 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뒤에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마는 단절된 도로구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만 다 아는 것 같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정치적인 목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경제 논리로도 우리 포항시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 최종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퍼포먼스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들하고 함께 힘 모아서 영일만 대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가 동해안 대로죠?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주민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짜증도 많이 날 것이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다 가라앉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하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민원도 있지만 관련된 민원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의 편에 서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아두시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하시는 일에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 과장님들 힘내시고 맡은 바 업무에 시민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역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적 관계는 부서별 세부심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광래 본부장님, 저와 오랜 인연이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꽤 오랜 시간 몸을 담고 있는데 뒤에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함께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었고 같이 뛰었다는 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만 동해안 대교 건으로 해서 개별적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국토부에서 예타는 나왔었습니다. 국토의 예비타당성은 나왔는데 다만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도 틀어잡고 있고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쪽지예산 190억 원 설계비라도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포항에 오셨을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 자리에서 어떤 원인 있었냐면 지진피해에 대한 국가 80%, 지방비 2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 부담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 다른 예산 부분에서 포항시에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영일만대교일 수도 있다라는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당초에 영일만 우회도로로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그 도로가 복잡합니다. 비좁습니다. 출퇴근 상황에는 거의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우리 포항으로써는 언론에 엇박자가 났지 않느냐 하는 데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정치권에서 우리 시민들이 결집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배 과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매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 주문을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많이 섭섭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 자문을 많이 구했고 그때 항상 명쾌하게 설명헤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포항시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수립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담당 팀이 두 분 정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업무가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항IC에서 이동사거리 16.8km 대형 싱크홀이 터지면서 시민들이, 사실 이동에 지곡사시면서 지금도 그쪽 도로로 안 다니고 우회로 해서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포가 있고 엊그제도 출근할 때 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물이 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동 부분 밑에 배관이 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GPR 탐사도 했고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저번에 문제 있는 부분은 다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부분이 큰 문제가 있나, 없나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 앞으로는 이것을 빨리 보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GPR 탐사를 했는데 그 GPR이 밑에 슬러그가 많아서 전자파 차단 투과가 안 돼서 2m밖에 조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배관이 10m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담당자들이 들어갔다 오셨고 굉장히 심각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 건설과에서 앞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메인 하수배관이 10m 밑에 있는 데 거기 반 정도가 다른 흙이라든지 다 쌓여 있고 다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그렇죠?

앞에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반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이동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PR로 거기는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은 사실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포항시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도로시설물 관리 이번에 용역해서 그 부분도 끝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니 우리 도로가 5030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

5030의 의미에서 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 이런 것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도로가 그렇게 늦어지면 자전도 도로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 포항시가 자전거 도로를 잘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멈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고 있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차도, 인도 이 수준이어서 사실은 자전거가 갈 때 차도로 가나, 인도로 가나 이렇게 조금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우리의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면 조금도 원만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인도를 넓혀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안전사고라든지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4차선, 2차선 도로포장 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인도 쪽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많이 하고 보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건강에도 그렇고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을 때 유럽을 보니까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구분을 해 주더라고요. 높이로 구분을 하든 어떻게 구분을 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를 절대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벌금인 거예요. 자전거는 자전거끼리 사람은 인도길, 그러한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집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회사까지, 쉽게 우리도 의회까지 와본다든지 그렇게 길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 자전거 도로 개설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들 때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보험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인데도 그런 것까지 해냈으니까 이 자전거 길도 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39년 10개월 장기간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시죠?

예.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퇴직하시더라도 포항시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사업본부를 보면 도로, 건설, 교통, 보면 사람 몸으로 치면 거의 다리입니다. 다리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바람이라든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이 부서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 보면 연계되는 부분이 참 힘들어지는 많다고 봐요. 조금한 도로를 연결시키고 끊어진 것을 잘 되어 있는 것도 흔히 보면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전기버스 들어오면서 논란도 많았고 우리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예산주면서 어떤 상황에서 잘 해달라고 바람도 많았는데 본부장님 노번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노선 개편을 우리가 7월 말에 하고 난 다음에 11월 말까지 넉 달이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순환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외에는 괜찮다는 이야기도 듣고 지금 약간 할머니들이 순환하는데 물건 들고 타는 데는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 단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내, 동 단위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놔두지 왜 자꾸 바꿔서 도 내리고 타고 하게끔 하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시기 전에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노선 개편은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바꾸자면 그렇지만 1년에 한번 더 조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차량이 시내버스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면 시민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것 봐라, 돈 들여서 버스 빈 번스 다닌다” 어르신들이 걱정을 해요. 제가 보는 일례로 지난번 과장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 주로 다녀보면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을 무료로 버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버스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버스도 빈 버스가 다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예로 한번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를 하면 좋은 일이 되지만 어차피 거기에 하려고 하면 또 청소년 관리부서에서 버스요금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에 대해서 할인을 하려면 노인복지파트에서 저희들한테 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할인해 주면 좋고 무료로 해 주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어떻든 대중교통에 대한 복지서비스 방법을 찾자면 어떤 게 좋은 지 전문가로서 봐주십사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 쪽에 보면 소로, 중로, 대로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소로겠죠. 소로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선순위가 급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할 때도 급한 데부터 예산을 들여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도 쪼개기로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시민들은 받아들일 때 부분이 “저게 언제 마무리될까, 준공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공사하는 부분이 솔직히 1년만 하면 될 것 3년씩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소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빨리 해야 되고 시급성이 있는 것은 빨리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고 합니다. 하는데 매년 신규 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연도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위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고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끝내고 신규 사업은 천천히 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 의원님들이 전화 와서 빨리 해달라고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그다음 읍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도 소로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 변경이 많이 되고 하니까 순위적인 부분이 있으면 후배들한테 잘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리고 전기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하면 친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합니다. 예산 책자를 보시면 알지만 올해도 버스 20대 정도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는 자가용을 전기차로 이용하면 1,500만 원, 1,000만 원씩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정부정책보다는 세계정책이 거의 친환경 전기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