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0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360억 원 보다 8.11% 증액 편성,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810억 원보다 8.7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550억 원보다 4.52%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조 1,200억 원 중 일반회계 5,455억 1,923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279억 1,200만 원 총 5,734억 3,123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046억 9,151만 5천 원보다 13.6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3억 7,142만 원,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6억 9,000만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23억 원 노인건강센터 건립 관련 45억 5,200만 원, 맘 지원센터 건립 관련 19억 9,000만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 관련 4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본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재원이 감소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이 반영되었기에 각종 시책·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회·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경상경비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코로나19 극복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주민복지 증진 등 소외되는 분야 없이 골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1차 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21년도 예산이 8.11% 정도 증가가 됐죠?

예.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천시 경기라든가 또 국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된 주된 사유는 뭡니까?

사실상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국내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세입도 줄었고.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결정적인 큰 도움이 됐다, 예년보다 국·도비가 638억 증액돼서 저희들이 3,479억을 했습니다. 그 600이라는 돈이 저희 시에는 큰 도움이 됐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산업단지 3단계 사업에 부지매입금이 500억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정을 좀 확장 편성했다,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원 교부세는 감소를 했고, 그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한 23% 증가를 했어요. 보통 작년이나 평균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한 350억에서 380억 정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90억으로 된 게 이 사유가 산업단지 분양가가 돈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4억 3천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무래도 쓰레기가 날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이 두 수입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49%, 거의 50%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140억이 증가됐어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책자 보면 22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분량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140억이나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증가가 됐는데 사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한 20% 증가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보조금 저희들이 한 22%,

22%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8.8%,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80억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년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부거래가 89% 증가했네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한 89%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주된 게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출됐기 때문에, 대신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정도 줄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내부거래에 전입금이 산업단지 430억 들어온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개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가 순증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예.

보니까 13억 9천만 원 정도 순증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의료 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건수수료라는 과목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기타수수료에서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16 이자수입이 40% 정도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자수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융권에 예치금, 총괄적인 그런 지방재정 수입인데 금리가 1%대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그러면 40% 정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자율 자체가?

물론 그 돈이 저희들이 과목별로 예치한 금액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변동분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세출회계는 보통예금 수준에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은행에 예치를 하는지 은행 예치 이자율에 따라서 상당한 돈들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은행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료하고요

은행,

은행 선정하는 자료,

현재 시금고,

예, 시금고, 그것하고 지금 각 은행별로 이자율 나왔던 것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시중에 각 은행,

우리 시 예산을,

아, 관리하고 있는 금고 말입니까?

예, 각 은행별로 이자율 나왔던 것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예산 39페이지 070하고 세출 부분인데 환경 부분 많이 줄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3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기질하고 자연하고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감을 했어요. 지금 자연 같은 경우는 65.97%가 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사업 개별적인 것하고 저희들이 또 순증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었는데 상수도 수질 분야, 또 폐기물 분야,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는 폐기물 부분에 더 올라갔던 부분 아니에요? 아까 박영록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더 올라갔던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부적인 부서별 사업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가장 많이 는 데가 문화홍보실 예산이에요. 206.31%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 분야,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100%도 아니고 206.31%가 증가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일일이 열거해 드리면 일단 홍보실에,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몇 가지만이라도 해주시면 그 요인을,

문화예술에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 112억 원입니다. 그것 증액이 되었고 나화랑기념 가요무대 개최,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주된 내용이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6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삭감이 됐어요, 8.69%가.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어듭니까?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감하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기간제 수요가 부서별로 판단이 인원이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는 만큼 다른 대체 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체요원보다는 일의 수요가 줄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의 수요가 줄었다?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요인은 없잖아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직분들이 시설공단으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실무적인 판단은 남아있어서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실험 연구비가 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실험 연구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감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오히려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합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거의 연구용역 단계가 다 타당성 조사가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올해보다는 좀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상당히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부서별 세부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봤을 때 감한 내용이 상당히 커요. 크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 감한 이유 좀,

맞습니다.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도 많이 하는데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포상금이 많이 늘었고,

예?

포상금.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37%가 는 그 이유하고 교육비랑 예비군 지원금이 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교육비입니까?

교육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50%가 줄었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또 교육경비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액 요인은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강좌가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이런 교육기회를 좀 축소를 안 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포상금이 김천은 상이 너무 남발된다 해서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패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경운기 바퀴 굴러가지 않도록 받침대로 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상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패가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떤 집에 가면 경운기 굴러가지 말라고 받침대로 쓴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패를 표창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노력하는데도 예산이,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실장님!

예.

상세한 것은,

그 부서별로 검토해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담당 소관 부서 예산할 때 다뤄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을 기준해서 세출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거해서 오늘도 김동기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세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내년도 총예산은 131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823억 1,200만 원인데 사실 69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인력운영비에 보수 총괄이 기획예산실에서 회계과로 재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경상비 구조조정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예산실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 공무원 하반기에 3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 분야에 운영비, 여비, 기획실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시 마케팅 추진 분야에 사무관리비도 저희들이 250만 원 감액해서 2,950만 원, 금액은 3,35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시설 안내 사인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500만 원 줄여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회 때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3억 7,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2만 원, 196페이지 다음에 공인신조,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개발비에 공단 홈페이지 구축과 업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은 전산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산망 분야에 관리하는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문서라든지 인사급여, 회계, 복무, 자산관리 등 총 15개 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수영장 3층에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하려고 지난번 의정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통신공사 사업이 한 6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자본전출금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무형의 자산취득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집기구입, 행정장비 구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910만 원 증액했습니다. 1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분야는 예년과 같은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작년보다 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예산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지방재정법상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성과를 거양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e-호조인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규모나 등급을 감안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3,27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e-호조에 대한 하드나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9,900만 원인데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결산에 대한 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전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의원 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상해 보상에 대한 5,400만 원 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자치입법 분야에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보면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전년도에 2억 천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날로 수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급당 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경상비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에 인구정책 분야에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청춘 남녀에 대한 취미생활 지원, 그리고 인구정책 시민공감 토크콘서트에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김천시 인구정책 UCC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 있고 내년에 UCC공모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해서 10억을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70억 계상했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2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의회 심사 중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결정되면 예산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획예산실 보수와 기타직 보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 있죠?

예.

이게 매년 1회씩 공식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주로 뭘 합니까, 이 1억 가지고? 각종 시책사업 발굴, 이것 특정 그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게 제가 지금 6년째인데 계속 1억 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돈 어디에 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 주임무가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게 저희들이 외부 연구 용역을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타부서에 급한 연구 용역 9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질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서로 실장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질문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무슨 무슨 용역을 줘서,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우리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 그죠?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그냥 용역비로서 끝나버려요. 이만한 책자 하나 만들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하지 않은 시정은 죽은 도시입니다. 산 도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변해야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거든요.

저희들 기획팀에 연구 용역은,

그리고 그 뒷장에 김천시민토크 참여하는데 밥까지 사주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데 밥을 사줍니까? 이런 것 좀 자율적으로 하면, 꼭 점심 시간 맞춰서 해야 됩니까? 오후 2시나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이것 전부다 시민들 돈입니다. 돈은 160만 원인데 시민들 돈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밥까지 사줄 것 같으면 이런 회의 안 해야 되죠.

귀한 시간 내주신 시민분들의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예우도 있고, 시민토크,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귀한 시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참석 안 합니다. 귀한 시간 없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의 시간만 조정하면 할 것 아니겠어요? 199쪽에 보면 변호사수임료, 이게 2억 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더 올랐어요. 이게 오른 이유는 뭐죠? 그렇게 올린 이유는 변호사를 좀 더 센 사람으로 하는가, 뭐,

방금 말씀하신 센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요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일반 소송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응하다보면 저희들이 규정상에 되어있는 20만 원, 500만 원, 그런 수임료 가지고는 사실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이번에 금액을 상향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변호사 활동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죠? 물론 요즘은 소송 건이 많은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런 소송의 여지가 있는 데서는 좀 심도 있게 사전에 좀 해야, 인허가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부시장님, 회의할 때 각 과마다 소리가 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당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이 전년도에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전년도 것을 전부다 예시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토탈해 놓으니까 이것 전년도 것하고 책을 안 보면 몰라요. 전년도에 3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됐어요, 이게. 2,7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10배가 올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00은 사실 3천인데 금액 표기를 저희들이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산은 맞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행정 민사,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요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3천만 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3천만 원, 올해도 3천만 원 똑같은데 전년도 책자 표기가 잘못됐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계가 어떻게 맞았는가 모르겠네. 300만 원하고 3천만 원인데. 이것 전부 내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볼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맞춰보겠는데,

통계는 전산상이기 때문에 오차는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지금 소송 사건 공탁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100% 올랐다는 거죠?

예.

이게 소송사건 공탁금이 기타 공과금, 이게 3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소송 수행 경비입니다. 경비이고 또 인지대도 있고 아무래도 소송 사건이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좀,

인지대금이나 이런 것, 나는 공탁금이라고 표기를 해서, 공탁금은 몇억씩 거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김동기 위원이 앞전에 질문했듯이 우리 김천시에 상이 너무 많다, 실지로 기획실장님이 생각해도 상 주는 데 따라 다니다보면 기획실에 계장님들 1년에 근무시간 중에 약 30%도 채 자기 자리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 8대 때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고 7대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한 번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해서 고치려고,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가고 나면 시장 1인 중심으로 다 가버려요. 의회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 주면 거기서는 아, 이렇구나 하고 조금 고쳐나가야 되는데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 선거하는 데 아니잖아요? 행정해야 되잖아요? 시민이 행복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좀 해서, 정말 면단위에 가면 상 받을 사람이 없어요. 상은 나왔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상 받는 사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게 상입니까? 그래서 좀 줄여주세요, 필요없는 것은. 부시장님, 좀 부탁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에 지금 김천시에서 몇 건의 소송이 지금 붙어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소송 수행 건수는 착수금 지급한 것은 40건 되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한 40건 됩니다.

40건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환경 관련해서도 업체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분들이 할 때 변호사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다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전년도에 그게 안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그 집행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고 안 나고 그냥 아무 일 안 하면 되는 무사안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든지 할 때는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곳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바로 공무원들 인권을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서서 말씀을 하고 행동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김천시에 여러 가지 소송 건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인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천시가 자신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무원의 인권이라든지 직무수행에 따른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0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시민공감 토크콘서트하고 김천시민토크하고 같은 거예요?

시민공감은 인구정책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콘서트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율곡동에서 한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동학대, 또는 자녀 훈육법, 해서 저희들이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행복 공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저출산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감 토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 1회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은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지만 이게 금액이 없습니다. 100만 원도 있고 또 50만 원도 강사하는 분도 있고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3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세 분, 네 분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회 하는 건데요?

올해는 1회 강사 두 분 모셨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고 내년에는 좀더 공감 토크를 활성화해서 예산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더 많이 늘리시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홍대 앞에 지하철이나 홍대 앞에 광고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 파트별로,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문화홍보실에서 총괄합니다.

지난번에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거기로 넘어갔어요?

조직개편 때문에 올해 의장님 아시겠지만 1월 1일자로 다 문화홍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 되죠?

현재 열아홉 분 계십니다.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있습니까?

각 읍·면·동은 아닙니다. 읍·면·동당 추천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읍·면·동에 계시는 분 추천받은 분은 열아홉 분 중에 열네 분 정도 됩니다. 공개모집도 하고,

수시로 이 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개최해요?

개최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각 실·과·소, 읍·면·동장이, 또 최말단 관변기관인 통장을 통해서 통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여기 들어오면 실·과·소에서 해당 부서로 편성 요구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데 이 분들이 요청한 사항은 읍·면·동에서 몰라요, 읍·면·동에서. 이 행정은 읍·면·동에 모든 일어나는 사항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바로 이것 시의 시장을 상대한다, 이거라.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위원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분들이 예산편성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읍·면·동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요청해 놓은 사실이 주민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올라오면 이것도 받아주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행정 내부 조직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은데 물론 그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이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더 세심하게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공익과 전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숙원사업을 하려는 것을 마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관점을 두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협의가 돼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라.

경로가 다르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의 어떤 수혜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가려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김세운 전의장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혜 받는 것은 철저히 배제해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잘 운영이 되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계류되어있는 게 한 40건 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소송으로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현저하게 자기가 업무추진하면서 하자가 있어서 패했을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송을 대행해서 수행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구상권 청구해서,

잘 없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는데 본 위원이 구상권을 가지고 꼭 청구하라, 이 내용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송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처리했다면 소송을 해서는 반드시 승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되니까 법에 맞는 대로 해주면 상대에서 무조건 소송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소송은 입증과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법에 맞게 공무원이 처리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에 패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징계를 주라는 것 보다도 일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소송해서 패소한 자에 대한 조치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패소 네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제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김천시 전체에 대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길 내달라 하고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식과 수준을 높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려는 제도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자꾸 하라 하지, 또 할 사업은 없지, 이러다보니까 숙원사업, 이런 게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탈피하셔서 본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96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인데 인건비가 넘어갔어요. 인건비는 몇 명 정도 인건비입니까?

저희들이 어제 의정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처음에 공단 출범할 인원이 41명입니다.

41명이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넘어오는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데서 공무직들 같이 옵니까, 안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무직들이 어차피 시설 이관이 되면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사실 타시·군 사례에 보면 공무직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 노무 관리가 사실상 과거보다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 분들 설득해서 물론 간다고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혜택을 주게끔 실무적으로 초안을 잡고 있고 공무직들이 원활하게 잘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만드실 때 조례안 올라오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새로 공무직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실장님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 그대로 갑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은 그런 타협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총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은 또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분들 무슨 역할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복안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안 되면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가시도록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도 하고 소상히 설명할 겁니다. 노조하고도 접촉해서 더 상세히 설명해서 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대단위사업 주요행사에 4,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시는 예산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 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부기상 나열은 했지만 대형 대단위 사업도 주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장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 청렴감사실에 대한 성원과 협조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우리 실의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5,093만 원이 삭감된 5억 5,216만 원으로 이 중 정책분야 80%, 행정운영경비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5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8쪽입니다.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위탁교육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골든벨 700만 원과 청렴교육을 통한 조직 내부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콘서트 1,800만 원, 조직 내 이야기를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실천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청렴콘서트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코자 하는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 1,600만 원과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과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및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익명 제보 시스템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패 또는 갑질 행위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청렴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 1,0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 자료 등 데이터를 예방적 시나리오에 넣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스스로 알려줘서 스스로 이를 바로잡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보조금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500여 명에 대해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을 수강토록 하여 투명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유인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주요업무에 성과 평가를 위해 운영수당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을 금년 1,400만 원보다 350만 원을 감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을 제안하며 5개 분과별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평가에 따른 제반 경비인 수시평가수당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성과 관리 시스템과 부서평가, 기관표창,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여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공무원에게 시상을 주어 성과 동기 부여는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상금 1,500만 원과 211쪽 중앙 및 도단위 이상 수상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최고 400만 원 한도의 기관 시상금 7천만 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 신규시책 평가대회 시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해 계약 원가 심사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효율적 규제업무 계획 추진을 위해 홍보물과 회의 자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81만 원과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공모전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13쪽입니다. 우리 실의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등 1억 1,2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에 관한 내용은 많이 여기 상세히 나와 있는데 혹시 전년도 징계에 관한 내용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징계의 예나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9일 기준해서 우리 시에 범법행위라든지 징계·문책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검찰이나 경찰 등 처분 결과 통보 내역이 23건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타 폭행, 이런 부분, 또 직무유기, 기타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서 통보가 23건 왔는데 이 중에 기소가 4건 되고 불기소가 19건 돼서 우리 시에서 징계 및 문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23건 중에 내부종결로 19건은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두 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하는 등 네 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공무원분들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포상을 해주시고 징계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강이 제대로 잡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8페이지에 익명 제보 시스템, 이것은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것 다시 또 이렇게 예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익명 제보 시스템 아까 이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게 적발돼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삭감한 목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유사한 사업은 이전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해왔었고 신고 포상금은 죽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신고 포상금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시청에 한 번도 안 냈는데,

익명 제보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서 한다든가 여태까지 죽 해왔던 사업입니다.

안 돼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익명제보 시스템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노출이 되다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면,

이 사업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신규가 아니고 예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유사,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실적이 제로였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많은 질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데 내용을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한 170개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보조금 집행률요?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실에서 보조금 집행률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심사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죠, 잘 쓰여지고 있나 안 쓰여지고 있나?

예.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률이 어떤지?

아, 예, 예. 12.28%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 것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보조금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는 하나의 계가 생겼죠?

예.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원래 앞서 기획예산서로에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연말에 각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잘못 운용을 했다든지 적발된 것 찾아낸 것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C등급이 10% 나올 경우에 그 C등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확인 점검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2월에서 올 4월달까지 보조금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위 등급에 해서 예산 부서에 자료를 통보해서 예산 편성에 제한을 하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부서별 하위 등급에 대한 감사를,

몇 개나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위 등급이?

10%.

10%요?

예.

그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처리 부분은 우리 실에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 깎인 것 있습니까?

예?

예산 깎여진 단체들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19년도 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담당 계장님 없어요? 담당 계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33건에 대해서 시정하고 주의를 했으며 신분상 4건에 대해서 하고 금액은 1,881만 4천 원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다시 시로 귀속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보조금단체라는 것이 이 단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김천시가 생동력 있고 시민이 스스로 주인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체 정관이 있거든요, 정관. 보조금을 줄 때 이것을 면밀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입니다. 정관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하는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사실 보조금 민감한 게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깎아라, 가 아니라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는 말인데 김동기가 보조금 깎는다고 해서 다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단체, 제대로 된 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아닌 것은 지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어떤 보조금 단체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활동 안 하고 하는 데는 명확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잘 활동하는 단체에는 더한 힘을 부여해서, 그래야 김천시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변단체이지만 그럴 때 김천시민 스스로가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라든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아까 결과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03억 원이 늘어난 302억 1,997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00억 7,16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112억 원, 문화재 보수에 40억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에 42억 원의 증액분이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 147억 3,42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관련 행사운영비 1억 1천만 원, 문화예술동아리 단체의 거리공연을 지원하는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1,500만 원,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 2,6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김천의 마을과 전설’ 발간 2천만 원은 마을의 형성과정과 전설 등을 내용으로 2011년 발간된 ‘김천의 마을과 전설’ 책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9천만 원은 예총 산하 7개 지부가 일주일 동안 발표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1,500만 원은 중ㆍ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성악콩쿠르 경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동요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요 경연대회이며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1천만 원은 김천팝오케스트라의 정기음악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의 금석문 발간 2천만 원은 ｢김천시 향토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으로 관내 비석에 새겨진 글을 번역하고 집필하는 작업을 시행하며 앞으로도 향토사를 조사·연구 하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3천만 원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탐방하고 이를 젊은 감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SNS 채널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연구와 역사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수정증보사업 5천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의 자료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김천지회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뮤지컬 제작 공연 2억 5천만 원은 우리 시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제작·공연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공연산업 육성으로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3천만 원, 산내들 한여름밤의 음악회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해서 3천만 원, 김천가족영화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25만 5천 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내년도 우리 시 주관으로 올해보다 3백만 원을 증액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통혼례식 및 동지 팥죽 나누기 등을 하는 김천문화제 행사에 1천만 원, 성탄절 행사에 1,4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김천문화 책자를 발간하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비를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 9천만 원은 남산동 노인복지관 3층에 문화의 집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222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에 1,200만 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인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저소득층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으로 6억 9,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원이 증액되어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퀄리티 있는 심사위원과 가수 초청을 통해 실력 있는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에 6,500만 원은 현대 시조문학의 대부 정완영 선생을 기리고 김천을 알리기 위한 문학제로서 10년에 걸쳐 다져온 백수문학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김천상모놀이 경연대회 개최 지원은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2019년에는 48개 팀이 참가해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어울림 예술장터 2,700만 원은 예총 각 지부별로 시민 체험행사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63억 중 2021년도에 112억, 2022년도에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착공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축소해서 12월 8일 다음주 화요일날 개최할 계획이며 2022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문화행사인 호국선양대제전 1억 4천만 원, 매계문학제 2천만 원, 김천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6,800만 원, 김천국제오페라음악제에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나화랑 음악제 개최 지원 2천만 원은 나화랑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개최 4억 원은 2021년은 작곡가 나화랑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우리 시를 알리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요무대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128억 2,27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제작 3천만 원은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작해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2,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개 향교에서 개최되는 기로연, 석전대제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3천만 원과 감리비 2천만 원, 직지사 전각 내부 보수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1억 원은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으로 314개 비지정문화재 중에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43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0억 1,050만 원, 도비·시비 각각 6억 5,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최송설당 상 보존처리계획 수립, 나화랑 생가 기록화 사업,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삼성암 및 은선암 석축 정비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5억 6천만 원은 도비가 50% 지원되며 가례증해판목 보존처리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 교육 강사료 3,900만 원과 찾아가는 빗내농악 교육 강사료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빗내농악 전승학교에 지원되는 3천만 원은 율곡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34쪽 빗내농악 상설공연개최에 지원되는 5천만 원은 빗내농악보존회의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2,460만 원과 전수 조교 지원금 1,260만 원은 김천과하주 보유자 한 명과 김천과하주 두 명, 김천징장 한 명에 대한 전수조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으로 1억 2,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요 목조 문화재인 직지사 대웅전의 감시 및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3,560만 원은 청암사, 봉곡사, 계림사에 대한 방재 관리 시스템 지원사업비입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총 199억 2천만 원의 사업비 중 마지막으로 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목·조경공사가 95%, 건축공사가 17%로 내년 연말에 준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문화재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1억 4천만 원은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회 주관으로 문화재투어, 의병출정식 등의 체험을 하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6,500만 원은 청암사 주관으로 인현왕후 복위식, 사찰음식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 지정문화재 재난방재를 위해 봉곡사 및 섬계서원 시설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8,250만 원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4,400만 원 역시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으로 우리문화돋움터 주관으로 향교 투어, 어르신 학당 운영, 문화유산 이론-체험-답사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 제작 4,448만 원은 연 8회 발간하며, 주요정책 홍보기획물 제작 2,100만 원은 명절 2회와 직원교육용 1회 등 총 3회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소개 책자 제작에 3,300만 원은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 홍보 5천만 원은 주요 언론사의 기획인터뷰나 정책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TV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도시 홍보 3천만 원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를 알리는데 사용하며 온라인 광고 전략 활성화는 SNS인 유튜브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로 자유수호 홍보활동,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에 2,300만 원,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 2천만 원은 언론사에 홍보할 우리 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4억 5천만 원은 언론사 광고, 기획보도, 특집보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3억 3천만 원은 서울·대구 등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예산이며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 5천만 원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뉴스사에 배너광고 및 링크를 통한 홍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보 아카데미 운영은 직원들의 홍보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원은 온라인 홍보영상 12회를 제작, 홍보하고 전국방송 도시이미지 제고 CF 1억 원은 방송국 채널에 방영할 홍보영상 2회를 제작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방송 기획 홍보 캠페인 8천만 원은 TBN 교통방송 등 지역방송에 김천의 비전이나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예산이며 TV방송국 이동스튜디오 유치에 5천만 원은 지역 방송국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에 우리 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촬영에 각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활동을 보존하고 주간영상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각종 영상물 제작촬영에 2천만 원은 ‘김천의 사계’, ‘하늘에서 본 김천’ 등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후에 따라 촬영 카메라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의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 6,300만 원은 주·월간지 대상 특집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소개하는 예산이며 언론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은 ‘언론이 본 김천’ 책자를 100부 발간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기관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민선자치 성과 특별기획 2천만 원은 지역 일간지에 민선자치 성과와 분야별 주요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옥외전광판 관리로 전국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로 단위사업은 올해 신설된 미디어팀의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신설로 해서 기존에 홍보기획팀과 섞여있던 부기가 일부 이동했으나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홍보 활성화 운영 2,200만 원은 공식SNS 운영과 관리 위탁비이며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2천만 원은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이며 SNS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2천만 원은 카드뉴스 등 이미지 홍보물과 단발성 영상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40명의 SNS서포터즈 교육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시보 발간 1,152만 9천 원, ‘함께사는 김천’ 계절별 발간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영상물 한 편과 영상미가 좋은 CF영상 한 편, 총 두 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억 5천만 원은 2008년도에 구입한 ENG카메라의 노후와 부품 단종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교체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잘 드셨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급한 업무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응숙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8페이지 대형 뮤지컬 제작 공연, 이것은 뭐예요?

이게 지난해에 70주년으로 해서 인현왕후에 대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특색 있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형왕후를 주제로 해서 대형 뮤지컬을 좀 더 지난해의 70주년보다 좀 더 내실 있고 새로운 변화를 줘서 내년도에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 뮤지컬도 제작해요?

이게 70주년 행사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위주로 하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문화예술팀이 있습니다. 전문 팀이 있어서 좀 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것은 업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 예술회관 업무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자체도 문화예술회관 업무 같은데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뮤지컬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예술회관 업무인데 왜 여기로 왔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잘 하려고?

예, 좀 더 내실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내실이 없나요?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이것 예술회관으로 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예산 세워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회관으로 그것은 업무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227페이지에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를 개최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나화랑음악제 매년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나화랑음악제인데 나화랑 작사 작곡한 노래 한 곡도 안 불러요.

지난번에 한 것은 고택음악회인데 아무튼 김응숙 위원님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는 고래성이나 나화랑에 대한 가요를 중점적으로 해서 음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제 하는 의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할 때도 나화랑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김천이 당초에 뿌리가 감문국입니다. 그래서 감문국을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김천의 정체성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문국,

예, 감문국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서 주요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텔링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김천문화원에 줘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예. 김천문화원.

문화원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 제작,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 향토사라든지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성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이선명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가 4억이나 들어가요?

예,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내지 8월에 KBS하고 저희들이 미리 절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탄생 100주년이라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가수하고 전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KBS가 왔단 말입니까?

예, 와서,

열린음악회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열린음악회하고는 또, 가요무대는 밤에 방영하는데 녹화는 낮에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나화랑 100주년이지만 요즘 대세가 트롯 가수들이 대세고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 코로나로 위축되고 해서 그 부분,

예, 됐고, 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나화랑, 그 사람이 작곡·작사한 부분에 중점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인기도 좋지만 우리 지역 가수들도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김천 노래 부른 여자분, 그 분도, 이런 의미 있는 소재를 해서,

보아,

예, 보아인가 뭐, 보아가 아니고.

보나, 보나, 예.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있죠?

예.

이것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대형 전광판 세우는데 홍대 입구에 보면 전광판 하나 있죠?

예.

아직 있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서울에 가서 확인한 결과 다소 홍보하는데 미흡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화여대역 4번 출구 옆에 공항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8.5미터, 15미터로 해서 바로 교체해서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규택 실장님 계실 때 우리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옥상 위에 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위에 쳐다보고 다니지를 않잖아요? 앞을 보고 가는데 저 위에 있어서 헛돈만 날리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런 데는 하지 말아라, 철거해서 다른 데 효과 있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다 해야 되지,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저 위에 세워놓고 사람 보지도 않는 데 세워놓으면 헛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니 이제,

예, 바로 교체를 하고,

손세영 실장님 오시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예, 바꿔서 전광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길이 있으면 자꾸,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또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화홍보실에 총 김천시 홍보비가 얼마라 했죠?

지금 금년도에 약 13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 밖에 안 돼요?

예, 전체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죠?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에 산업단지 유치 관계,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가 김충섭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잘 하는데 홍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 잘 하면 됐지. 지금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김천포도가 있습니다. 상주 모동포도가 있어요. 두 개 딱 갖다놓으면 김천도는 만 원이고 상주 모동포도는 2만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상주 모동포도 2만 원 주고 사먹지 김천포도 만 원 주고 안 사먹습니다. 왜? 맛이 있기 때문에요.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두·포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홍보도 안 해요. 그래도 2만 원 주고 더 큰 돈을 주고 사먹어요. 맛이 있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식당도 우리가 맛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한 번 두 번 갔다가 세 번 네 번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런 식으로 일 잘 하면 됐지 홍보비가 뭐 이렇게 필요해요? 지금 분산해서 우리 의회를 한번에 다 해놓으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과에 분산시켜서 홍보비를 하는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투명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알고 이렇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몰라요. 그런데 자료 다 갖고 오라 하면 갖다 줘야지 어쩝니까, 각 과에?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홍보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입니다. 시장님 읍·면·동에, 그리고 각 과에 우리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참말로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가는 것 같으면 시장님 재선 눈 감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공무원들이고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고 좀 요령을 피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김천시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시장님이 재선 아니라 3선 아니라 100선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혼자 잘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참말로 내 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님 재선하는데 문제도 없고 또 우리 김천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감사실이나 이렇게 해서 옳은 김천시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로 전년도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두 개로 과가 나눠졌어요, 그죠?

예.

문화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로.

예.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지금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새마을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188억 8,603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두 개 과로 나눠지면서 문화홍보실에 예산이 302억 1,997만 3천 원이었고 관광진흥과가 179억 9,509만 원이었어요. 이게 합하면 두 개 과가 482억 1,498만 2천 원이에요. 그럼 두 개 과로 나눠지면서 근 300%, 한 260%가 돈이 올랐어요. 참고로 하시라고. 그럼 전년도 대비하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였을 때 하고 올해 두 개 과 예산하니까 293억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293억 중에 203억이 문화홍보실 예산이 지금 203억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8쪽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서를 하면 전체적으로 위에 합계만 가지고 인상이 됐다, 절감이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일이 열 개, 열다섯 개씩 되는 항목들을 전년도 대비 얼마가 올랐는가를 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이전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이 4,18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항목이 열일곱 개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3억 920만 원이 3억 5,100만 원으로 되어서 4,18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어났는가를 보니까 김천예술제, 지역문화재, 문화책자 발간, 이게 열 가지가 전부다 200만 원, 9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게 열 개 항목에 줄어든 게 3,82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신규로 3억 3천만 원이 신규사업이 여기에 잡힙니다. 신규사업이.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항목만 해도 열일곱 개에 실제로 열 개는 3,820만 원 줄여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세 가지를 3천만 원,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집어넣으니까 2억 9,180만 원이 여기에서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한 개 한 개 전년도 것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항목입니다. 그랬을 때 신규로 불어난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하는데 3천만 원은 뭐, 용도가, 간단하게 설명 좀, 시간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역사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역사에 대한 것을 찾아가서 영상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겠다,

예.

3천만 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디지털김천문화대전 수정 정보사업, 이것은 뭡니까?

그게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인데 2011년도에 이게 지역 향토 김천디지털김천문화대전을 전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 백가??? 라든지 특별한 이야기라든지 마을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삽입할 동영상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이것연 신규로 5천만 원을 하겠다,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밑에 대형 뮤지컬은 김응숙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문화,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한번 저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고 내가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향토사연구회 사무실 관계 시장님한테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고는 드렸습니까?

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시장님하고, 자, 이 대목은 제가 다 열 개를 줄여놓고 신규사업을 3억 3천만 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이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귀찮더라도 이 지금 예산서가 수십 년전부터 똑같이 이렇게 와요. 제가 7대 때부터 여기 조금 적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그 전년도 책자하고, 이것 보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로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악산, 222쪽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내가 하고 다음에, 황악산전국가요제에 전년도에 1,8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선명 위원님이 좀전에 질문했죠?

예.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인상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상 비율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인상됐을 때 시비가 인상분이 따라서 가잖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전년도 9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시비만 1,2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 옆의 장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경상자본은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다 하고,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그럼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3,5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하면,

이명기 위원님! 추가 시간 5분 드렸으니까 누르고 하십시오.

메모 좀 했다가 다음 시간에 답변을 좀,

5분 더 드렸으니까 마이크 켜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만 늘어났습니다, 시비만. 그러면 인상률에 비율에 따라서 인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에서 9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 책자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비가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예산액이 900, 900 해서 1,800인데 시비가 2,100만 원으로 시비만 1,2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인상률 비율에 따라서 올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시비 비율은 변경됐지만 사실 금년도에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는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황악산전국가요제 질을 좀더 내실있게,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맞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1,200만 원 올렸다, 동의합니다. 단, 민간경상자본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줍니까? 주체를 어디에 줍니까? 단체가 있잖아요?

주관이 김천사랑시민봉사단,

김천사랑시민봉사회에 득을 주려고 코로나를 핑계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김천의 문화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은데 이 돈은 그 단체에서 각 단체로 돈을 주는 돈 아닙니까?

지금 행사가 시비를 좀 올린 내용이 사실 우리 시민들도 문화의 눈높이가,

여기 주는 단체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국에 있는,

김천사랑봉사회가 사단법인 단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상규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 문화 이것 다, 이것, 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정말로 우리의 문화를 전통적으로 계속 정통성 있게 살리려고 천만 원짜리를 1억을 주더라도 한 개를 하더라도 정통성 있게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단체만 만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주니까 이게 예술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이것 다 뭉쳐서 정말 옳은 것 한 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동기 간사, 박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체마다 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줘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예술인들이, 이것은 예술인들이 아니에요, 그 단체들은.

단체에 주는, 주관은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퀄리티 있는 가수라든지,

돈 가지고 데려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6쪽에 보면, 계장님들, 메모 좀 하셔서 이것 변화를 좀 가져야 됩니다, 담당 부서는. 여기도 전년도 4천만 원인데 올해 6,8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좀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인상률에 비율에 따라서 조절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천만 원. 시비만 2,800만 원 올라간 겁니다. 이런 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시비만 2,8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시비가 2천만 원에서 4,800만 원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사진을 좀 더 2,800만 원어치 더 전시하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종전에도 했지만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우리 시의 명소 직지사라든지 특히 또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이런 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작가들이 김천시에 방문했을 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사진협회나 이런 데 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협회로 주는 돈을 2,800만 원 시비를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진협회에 주지만 그쪽에서 우리 사업계획서,

그거야 그 사람들이 하지 과장님이 거기에 일일이 열거하고 사진을 하는 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주최측에서 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돈만 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경비 쓴 것 나중에 결산 자료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좀,

사업계획서 못 만드는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 타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하려고 하면 저 혼자 해서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승우입니다. 226페이지 김천국제오페라음악제, 이것 내용이 이응광 씨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이응광 씨 말고 또 시립교향악단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계시죠?

이게 금년도에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연기 연기하고 당초 연초부터 계획세운 것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연기시켜놨는데 당초 취지는 국제 콩쿨 가요대회로 됐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는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활약하는 가수들을 오페라라든지 소프라노, 바리톤, 베이스 있는데 추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처음에 원취지에는 국제 가요콩쿨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국내진들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 가는 실력이 미흡해서 우리 김천에 있는 사람들 활용하는데 조금 적절치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초인가 작년도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출연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서로 개성 강한 예술인들끼리 맞지가 않을 텐데, 라는 그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응광 씨가 데려오는 외국에 사실은 유럽에 나름 퀄리티가 있는 가수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와도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나, 라고 예상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니까 내용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어떤 무형문화재를,

여기에는 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지원인데 김천징장이 무형문화재 9호과 무형문화재 11호 과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하주에 대한 보유자가 우리 송강호 님이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유자한테는 도에서 90만 원씩 월 지원이 됩니다.

과하주 만드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예, 보유자한테는 되고 또 전수교육 조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하주에 두 명하고 김천징장에 한 명,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35만 원씩 월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 236페이지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이게 다른 분들이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말이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금년도에 고령 가야국하고 의성에 조문국나라, 또 군위에 삼국유사공원 전체를 견학도 가고 또 우리 시에서 문화홍보실에 부족해서 학예사도 하반기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게 지상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론을 하고 하는 공간도 있고 2층에는 상시 전시를 하고 3층에는 기획 전시를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직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내실 있게,

연구를 할 정도 같으면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대구의 박물관에도 발굴된 유적이 좀 있고 또 바이올린하는 감문의 재일교포 명인, 그 분에 대한 것도 좀 전시를 하고 아무튼 콘텐츠를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걸맞게 깊이 고민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스토리 부족에 관한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은 지금 1차입니까, 2차입니까?

1차입니다.

1차? 이선명 위원님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18페이지 대형 뮤지컬 공연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서 하던 게 여기로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인현왕후 뮤지컬 218페이지입니다.

예.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인현왕후,

그러면 전에 하던 제작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전에 하던 제작자로 할,

제작자로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재정에 어떤 출혈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것 같으면 이게 세종문화회관이든 어디든 좋은 데 가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김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다른 시 ·도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삼도봉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김천시·무주·영동,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좋은 거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작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공연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 번 이상은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중부내륙권의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예술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 이 과로 오고 하다보니까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공연 문화는 예술회관이 가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떡하든 이렇게 왔으니 저는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게 아니라 확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적어도 세 개 시·도가 합쳐서 한다면 재원도 적게 들 거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길도 상당히 많을 거니까 서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합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못하죠.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예산은 세워놓고 코로나 추이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복합혁신센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주차장이다, 지금 거기 가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식 주차장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하고 복합센터하고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과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부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유료 주차타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겠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 주차타워는 지금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되는 중에 당장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것 전혀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러 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민간인 땅을 빌려서 그냥 바닥을 깔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말고 다방면으로 저수지 있는 데 부지에 대한 것, 또 KTX역사 옆에 붙어있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과 함께 딸린 부속건물로 가야 그게 효용성이 있고 유료주차장으로서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에서 반출된 문화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김천 반출 문화재 중에 가장 이름 있는 것, 국보.

지금 현재 문화재라 하면 직지사에 주로 문화재가 있고,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갈항사,

갈항사 석탑. 그기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갈항사 터를 제가 몇 번을 갔다왔는데 지금 거기 석불도 있고 합니다. 그것 1미터 정도만 판다고 하면 갈항사 터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로 과수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갈항사 석탑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유산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 몇억씩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에서 나와 있는 문화재들이 수장고에 있는 것 하고 김천시에서도 땅에 묻혀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 지금 김천에 유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유물 다시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됐던 것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대 3·1운동부터 해서 동학운동,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개발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 발언 때 다시 한 번 시간 좀 얻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1차 질의하시는 거죠?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홍보 예산이 너무 방대해요. 그 뒤에 실지로 국·도비를 받지 않고 홍보 예산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보면 김천시 시정소식지, 이게 지금 1년에 4회 발간을 하죠?

예.

1년에 4회 하는데 이게 지금 각 아파트나 가구에 보면 이게 방치를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해놨는데 이것을 민선 초기부터 4회 하는데 지금 95년도에 민선 1기가 시작됐는데 25년이 돼도 1년에 4회입니다. 그래서 시에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뭔가 검토를 한번 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부수 발간하는 게 시민의 가구수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라든지 도시 브랜드사업, 이런 것 보면 약 8억 됩니다. 시정소식지 제작하는데 한 2억 들어가요. 이것은 김천시의 시민에게 가구수 보다도 더 많이 해서 하는 이유가 뭐라? 전체 시민들의 반응이 들어보면 대다수 전부 쓰레기로 아파트에 가보면 수백 권 재어놨어요. 이것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에 홍보를 하는데 시민에게 비난을 받는 시정홍보는 삼가야 되고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전통사찰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모나 감문이나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보면 주민들이 면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이런 것은 좀 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니까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지정이 되도록 해서 후손에게 이 문화재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더러. 이런 것은 한번 시간 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지정할 것은 지정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정소식지라든지 영상물 제작, 이게 25년 전에 서울 서초구에, 동대구역 앞에 해놓은 위치가 똑같아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더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서 좀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보시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아까 감문국 이야기 말씀하셨습니까?

예.

감문국 이야기 스토리텔링, 다 좋습니다. 좋은데 2017년도에 매일신문에서 감문국이야기 스토리텔링 한 게 있습니다. 예산 1억입니다. 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영남일보에서 부항댐 스토리텔링을 똑같이 1억씩 했어요. 왜 내가 기억을 하느냐?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 두 개 기자분들을 불러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1억 주고 했는데 또 왜 이걸 또 해야 되느냐, 3천만 원을 주고. 그 책자 우리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매일신문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해서 2018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중복되거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복되면 안 하셔야 되잖아요? 1억을 들여서 했는데 또 3천만 원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 좀 안 됩니까? 이것 비치 안 합니까? 돈 1억씩 주고 스토리텔링, 이런 것 하면 각 부서에 책꽃이에 안 꽂아놓습니까? 그냥 이것 언론사에 1억씩 주고 그냥 책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중복되게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자료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보고 자꾸 이렇게 올리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수문학제 개최 있죠?

예.

이것은 돈을 어디에다 돈을 줍니까?

이것은 백수문학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또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그전에 하다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아니, 신규라는 것은, 작년도에 삭감한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안 올렸어요.

작년에 올렸습니다.

자, 신규라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이 건너뛰고 올해 오면 신규입니다. 이게 5천만 원씩 해서 몇 번 해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억이 됐어요, 2억이. 도에서 1억을 받아와서. 그래서 이것은 주관을 여기에 주최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백수문학관 선생님 아들이 여기 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분들하고 기존 있는 위원회하고 아주 돈 때문에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겨서 작년도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게 돈만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또 이번에는 1,500만 원 더해서 6,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전에는 한 5천만 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고 재작년 재작년이니까 2018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단체에서 찾아온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이것 시민들의 돈입니다. 코로나 어렵다, 코로나 어렵다 하면서 이 돈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돈의 주인은 그 어려운 우리 김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 분들 어렵다 해놓고 그 분들 돈 가지고 엉뚱한 단체에 돈 줘서 잔치 다 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중복된 것들은,

백수문학제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 이것 또 끝나고 나면 또 그 단체 몇 사람 나한테 전화 옵니다. 나가면 또 전화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느 누군가는.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워서 이 문학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의 주인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갈항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국보 99호입니다. 국보 99호이고 여기 같은 겅우는 신라시대에 상당히 연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금석학, 서지학 이두문 연구에서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국보를 왜 거기다 갖다 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됐지만 아직까지 갈항사지 석탑 터는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회성 행사나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 문화재투어 행사는 하시는데 사실 마땅히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새로 발굴해 내야 됩니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김천에 있는 문화재들이 땅속에 발굴됐음에도 묻혀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문화재투어가 된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다 묻어두고 있어요. 김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독립운동이라든지 동학운동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김천 지역입니다. 전국 5대 장터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장이 되어있어요. 지금 동학운동이나 3·1만세운동,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고 독립군들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 더 잊혀져 가기 전에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김천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역사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고 한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함께 공유한다 그러면 시내 간판 바꿔주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자리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김천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문화재 투어도 가능한 것이지 지금 문화재, 해봐야 갈 데 없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다녀보면 그 역사의 현장이 사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문화재라고 있는데 간판도 보이지도 않고 글씨도 하나 안 보이는 간판도 있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도 좀 꾸렸으면 좋겠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SNS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을 꾸리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공모들이 들어오면 좀 충실하게 받아주셔서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김천 근현대사조차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금방 이명기 위원님 말씀한 감문국 이야기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연계성이 자료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담당하시다가 관두고 가시면 또 거기에서 끝나고 또 다른 분 오시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다른 분 오시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것 참 소모적인데, 그죠?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정리해 놓으신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만 훑어보시면 뭘 준비해 놨고 뭘 준비해 놨고 시작 단계부터 다 파악이 될 텐데 진짜 이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허망한 돈이지 않습니까?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기간도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홍보실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 세입예산은 뭐 뭐가 있을까요?

세입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인현왕후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했다 하면 1인당 그 전에 보니까 개인당 5천 원, 단체 3천 원,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문화홍보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데는 회비 같은 것을 내면 자체,

국제가족연극제 입장료 같은 것은 문화홍보실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전체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천만 원 정도 세수가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1억 4천이 되어있는데 도비가 천만 원 붙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비율로 보면 한 7% 정도 되거든요. 도비 7%,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예산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7%는 좀 안 그렇습니까, 도비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도비 부분을 좀 더 비율을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시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이선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원회 수당이 조달청에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그 부분은 조달청으로 줘서 한다는 실무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발간하는데 왜 우리 시에 관련된 위원들이 안 하고 조달청에서 이것을 합니까?

그게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해에 5만 3천 부 하다가 3만 부로 해서 정기구독신청 해서 내실 있게 전달하는 패턴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게 ‘함께 사는 김천’을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문 업체에 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여기에 맞는 콘텐츠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다보니까 거기에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실 예산 중에도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몇 페이지죠?

그게 디지털, 그것인데,

몇 페이지죠? (

- 「218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218페이지입니까?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수정증보사업 주민참여예산 제도, 해서 5천만 원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사업 보조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이렇게 쓰고 이러면 될 사항이 아닌데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이 주민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 내용이 주민참여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산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이런 것은 쓰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심사해서,

주민들이 신청 들어오면,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신청 들어오면 전부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주는 겁니까?

심사위원들 심사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의 개념과 목적, 취지,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운운하셔야 되지. 주민들 그러면 보조단체도 다 주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고? 그 단체도 그러면 달라면 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해서 주면 됩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 이런 데 쓰라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에 우리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치면 김천에 대한 모든 자연·지리·역사·문화유산·정치·경제·사회·문화, 이쪽에 향토민속까지 전산화돼서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인데,

주민참여는 김천시민이 김천시민 대부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예를 들면 시민들이 어느 동네에 애들 도서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민간단체에다 주는 게 왜,

민간단체가 아니고,

민간사업보조네요.

예.

이런 것을,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돈의 용도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35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367만 4천 원이 감소된 123억 7,650만 4천으로 정책사업비 122억 1,267만 7천 원, 행정운영비 1억 6,38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생활화 교육에 전년 대비 592만 원이 감액된 7,488만 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교육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1,950만 원, 지역 정보화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538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대학교, 중앙컴퓨터학원 등 관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반시민 4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과정반, 자격증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 추진성과로 459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 중 99명이 한글, 엑셀, 포토샵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정보화 행사사업은 전국단위 국민행복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 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양각자두 정보화마을,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96만 원,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등 행사실비보상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으로 구성양각자두 정보화마을은 8,154건에 2억 9,196만 원,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은 1,845건에 6,830만 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29만 7천 원이 증액된 4,254만 원을 계상하였고, 35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용기, 포장재 지원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으로 김천시 노인회지회 등 7개 면,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정보화 강사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8,9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보조가 지원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은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된 컴퓨터 400대, 모니터 150대를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2,050만 원이 감소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180만 2천 원이 감액된 6억 3,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실, 영상회의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216만 7천 원, 보안USB 구입 등 재료비에 1,600만 원, 36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3,289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1,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금년 9월에 김천시 소방시설정보 등 18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트래픽 초과 방지용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개발비에 전년 대비 7,289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4,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통계연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553만 원이 감액된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체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91만 9천 원이 감액된 2,0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조사원 인건비 등 743만 8천 원, 사업체조사 용역에 1,2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사업으로 시민의 사회적 경제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전년 대비 227만 7천 원이 증액된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1,040만 7천 원, 사회조사 용역비, 소모품 구입비, 안내문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3,1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636만 원이 증액된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실 및 문서고 운영,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374만 원,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소·동 주민센터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읍·면 기록물 전수조사에 이은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58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4,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온나라 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리, 통합 백업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961만 2천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백업 라이선스 구매 등 연구개발비에 7,542만 8천 원,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나라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에 1억 1,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장비 및 서버 구입비에 5천만 원,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5,28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876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화교환원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630만 원, 366쪽입니다.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 행정통신망 이용료, 전화 사용료 등 방송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314만 원이 감액된 6억 4,4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허브 및 케이블 접속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140만 원, 368쪽 IP전화기 교환 및 방송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이 당초 버스 30대에서 75대로 늘어나면서 1,749만 원이 증액된 2,41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BTL전문과학관인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 국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관 시설 임대료인 민간위탁사업비 2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 5년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877만 4천 원이 감액된 22억 7,4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과학관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2,736만 3천 원, 369쪽입니다. 과학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564만 4천 원, 풀돔관 램프 구입, 상설전시관 램프 구입 등 재료비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6천만 원, 2014년도에 개관하여 내년도 7년차가 되는 과학관의 노후 전시 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시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4D 풀돔 영상시스템 교체 등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년차인 내년에는 역동적인 체험 콘텐츠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 플레이존 등 과학관 시설물 전반에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4D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 사업으로 1억 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교실 운영,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580만 원, 각종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재료비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내년에 8회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월에서 9월이며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팀 100명 정도로 하며 진행 방법은 과학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상내역은 대상, 최우수상을 포함한 4개 분야 24개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이 증가된 2억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도비 증가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에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사업 5천만 원, 무한상상실 홍보용품 구입비 300만 원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공방, 생활폼, 3D프린팅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공연, 전시 등 체험전을 개최하기 위한 창의과학 메이커 페스티벌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융복합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도비사업으로 과학동아리, 자유학기제 등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창작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299만 8천 원이 감액된 40억 3,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8명 인건비 14억 9,428만 9천 원,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822만 원이 감액된 14억 7,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373쪽 하단부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에 시설비 10억,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 설치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160대 중 신규설치 140대, 교체설치 2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는 2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 자가망 운영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 설치된 통신국사 무인경비 용역, 통신료, 서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70만 원이 감액된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과학관에 그러면 건물주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고암’이라는 회사고 이게 20년이 되면 저희들 시에 인수하는 것으로,

매입해야 됩니까, 저희가?

매입은 아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10년요?

20년입니다.

20년요?

예.

그러면 매년 25억씩 20년 500억 아닙니까?

2033년도까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임대료는 우리가,

또 상승분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500억이 훨씬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BTL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하고 틀린 사업인데 민간 예산으로 지어서 20년간은 회사에서 수익을 남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소유권이 우리 김천시로 받는 것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억 넘게 주고 있어요. 많이 남기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결국은 373페이지 늘 부탁드리고 설치하는 CCTV 얘기인데 사실 방범용 CCTV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설치했는데 두 번을 강도 한 번, 도둑 한 번 든 집이 있었습니다, 길목에. 그래도 이번에 설치를 해주셔서 굉장히 사실 그 집에서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도 예산 비용이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아마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세워서 올해도 그 예산 정도를 세워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범죄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한데 이것을 조금 매번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모자라서 기다려야 되고 한데 거기 직접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CCTV에 대한 수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에 한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꼭 필요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한 주민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평가를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예산을 잡아서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승우 위원님 금방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CCTV 방범용이 전에는 12억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0억으로 2억이 감액돼서 10억으로 하는데 국장님, 지금 CCTV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올라가면 2억이 감액되고 해서 2억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CCTV 우리 약자, 또 애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0여 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하면 내년도에는 160여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어차피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에 USB 하나가 8만 원씩 되는데 200개예요, 보안USB. 이게 8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0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비용은 또 우리가 조달로 해서,

알겠습니다. 조달 단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랐죠? 그렇죠?

예.

지금 오른 요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260만 3천 원, 이것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어떤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분들은 교환원이라고,

교환요?

예, 우리 사무실에 두 명의 교환원이 114로 전화가 들어오면 받아서 해당되는 과로 전달해 주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로,

그렇습니까?

예.

여기 그 페이지에 백업시스템 장비 및 서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하고 새올, 이런 모든 시스템이 쓰고 있는 게 백업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인데 이게 용량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좀 늘려야 되는 실정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 광전송장치 교체한 적 있죠?

예.

그때 교체하실 때, 보면 망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행정망 있고 사설망 있고 인터넷망이 있는데 그것 할 때 어떤 것으로 바꿨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나의 기구를 가지고 다채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의 선으로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세 가지든 열 가지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어서요. 어떤 것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망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꿀 것 같으면 행정망 하나로 하게 되면 다시 사설망 따로, 인터넷망 따로 다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채널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혁신도시에는 지금 광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 그게 눌려져서 불량품을 썼는지 광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장치를 한다 그러면 하나의 광케이블에 여러 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꿀 때? 그 정도 생각 안 하시고 바꾸시는 것 같으면 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장치 뭘로 바꿨어요?

담당 계장님 아시면 빨리빨리, (

, 공무원석에서 - 관망을 손을 댄 게 아니고 시설이 돼서 노후돼서,)

마이크 들고,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관망을 수선한 게 아니고 무인국에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그러하니요. 관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송장치를 교환한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잖아요? (

지금,

CCTV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가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백에서 기천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CCTV 하나당 얼마씩 수수료를 냅니까? 그것 모릅니까?

계장님, 빨리빨리, (

, 공무원석에서 –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CCTV 하나에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하는 CCTV인데,) 아니 KT에서 회선을 KT 회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KT 회선을 쓰면서 내는 수수료. (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 예산 지금 나가는 게 얼마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뒤지고 있어요? (답변 준비) (

, 공무원석에서 – 1년에 8,7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8,700만 원, 더 주지. 하나당 얼마씩 줍니까, 회선당? 회선당 얼마입니까? (

잠깐만, 김동기 위원님, 그러면 2차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실 겁니까?

예.

예, 시간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CCTV가 대수하고 하나당 곱하기 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CCTV 한 대당 회선료가 이용된 게 아니고 두 대, 세 대도 같이 회선이,) 그러니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얼마 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 자가통신망 형성돼 있습니까? (

통신직입니다.

통신직이라고요?

예.

누구시죠,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이상민 씨가,) 이상민이 통신직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직원은 세 명이 있는데 세 명 다 방송통신직입니다.) 방송통신직이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의 가족으로서? 예,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가통신망 구축, 하는데 현재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구축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KT에 현재 주고 있는 예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보면 BTL 전문과학관 임대료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게 녹색미래과학관이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죠?

예, 도단위,

정식 명칭이. 경상북도 김천지역의 녹색미래과학관이라.

예, 그렇습니다. 도단위 과학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고 유인물에 보니까 임대료로 되어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아니고 BTL사업비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건물 집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내가 계약을 해서 집세를 주는 것 아니라? BTL사업은 지금 그 회사에서 입찰 봐서 경쟁입찰해서 자기 예산으로 집을 지었어. 20년간 지금도 그 건물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 인건비, 원가, 이익 플러스 해서 20년간 준다고. 그런데 이게 임대료로 해놨는데 이게 문제는 연간 25억씩 주는데 국비가 50%인데 도비는 왜 안 주죠? 이 기관이 도의 것인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한번 도에 건의해서 도의 건물을 김천시에 유치를 했으면 도에서도 지원 좀 돼야지 도비는 빠지고 국비만 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런 것은 다음 기회 되면 도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지사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과학관 자체가 경상북도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라. 처음부터 이것 할 때 김천에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임차는 BTL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 안 그래요? 참고로 하셔서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도비도 좀 지원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것인데 373쪽에 방범용 CCTV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10억인데 대당 얼마예요?

대당,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대당 CCTV는 단가가 좀 틀립니다. CCTV만 설치할 경우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암이라든지 기존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3·400 정도 하고 폴대까지 세우면 7·800에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같으면, (

예, 현실적으로,

그것은 추경이라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 예산이 많다 하는데 1조 넘는 시대에 돈 10억이 무슨 예산이 많다 합니까? 다른 데 홍보비니 뭐니 다른 데 쓰지 말고 국장님, 이번에 12월달에 마지막이죠? 부탁해도 안 되겠네. 과장님, 다른 데 쓸데 없는 돈 빼고, 홍보용, 행사용, 이런 것은 좀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물론 사생활 침해도 됩니다, 이게. 침해도 되는데,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우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은 편해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갖 범죄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있으므로 해서 범죄자들이 CCTV를 의식해서 범죄를 많이 그것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마음에 안정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약자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CCTV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CCTV가 교통과에서도 CCTV 예산이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불법 쓰레기에 대한 CCTV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방범하고 여기에서도 불법쓰레기에 CCTV 또 합니다. CCTV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 각 과마다 대당 가격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러냐고? 이것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지금까지? 구입 경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구입하느냐, 그것만 짧게. (

, 공무원석에서 –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용품을 우수 조달용품 카메라를 시연회를 거쳐서 최고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는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 전국에 공무원들 사고가 나는 걸 보면 공개입찰한 데서는 사고 난 비율이 거의 없어요. 조달에서 전부 사고 나서 영창 가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조달은 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업체가 있어도 여기에서 부서에서 이게 좋다 하면 그게 우수예요. 여기에서 다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금 가격이 다 틀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누가 부탁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 그리고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화소에 똑같은 카메라를 하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죠.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200만 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캐물을 수도 없어요. 왜? 서류 못 맞춰서 돈 못 빼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면 우리 예산을 먼저 알고 있어요. 예산에 맞춰서 들어와요. 우리 김천시 예산이 전체 다 그래요. 건설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지만 조달품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부르는 대로 거기에서 조달에 등록된 대로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최소 곱하기 2.5는 될 겁니다, 조달품목이. 그래서 사업자 선정 이것 잘 하고, 제가 여기는 여기대로, 또 각 부서마다 내가 한 3년치 업체하고 가격하고 조사를 해볼 건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나랏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도 CCTV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 업자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품목 안 쓰고 다른 업자들 것 쓰면 저것은 어째서 썼다,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업자 선정도 해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하는데 정상적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녹색미래과학관 입장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입장료가 지금 2014년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10억 7천만 원 정도,

연 보면.

연 천에서 1,200 정도.

대관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기획과에 세입은 주로 녹색미래과학관 입장료하고 대관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연에 천만 원, 1,200만 원 수입이라고 세입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서에 보면 1억이 되어있어요. 녹색미래과학관 입장료가. 대관료가 200만 원 되어있고. 또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국제 가족연극제 입장료, 이것도 천만 원,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2억 정도, 2016년에도 1억 8천, 보통 1억 7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합니까, 입장료를? (

그때는 제가 단위에 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잘못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도 하시고 세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각 부서에 세입예산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자체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일곱 개 면에 경로당, 경로당 일곱 개입니까?

김천시노인회지회,

노인회지회입니까?

지회가 1개소로 나머지 여섯 개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은 이동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몇 년,

1년 하면 쉬고 바로 이어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1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강사님이 그만두는 것 아니고 여기 지정된 면에 몇 년 동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정된 면에 1년을 하고 다른 면으로 옮깁니까, 안 그러면 그 면에,

1년 하면 더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죠?

예.

22개 읍·면·동에?

일곱 개입니다, 22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2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일곱 개씩 해서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109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억 7,082만 5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84.99%인 1억 4,51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5.01%인 2,564만 5천 원입니다. 109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체 예산은 1억 7,082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4,007만 2천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년도 예산은 현원 2명에 대하여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여비, 보수를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인력이 보강되어 정원 5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신규 계상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아래쪽 행사운영비 중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본회의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가 주최가 되어농산물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김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함은 물론이고 발전하는 김천의 위상을 서울에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9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대외협력관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외협력관의 금년도 대표적인 실적은 리쇼어링 기업 아주스틸과 7월 13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6일 착공하였고 또한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주식회사 쿠팡과 9월 1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대회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항도 부산에서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순연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중앙 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고 행동함에 있어 무엇이 우리 김천시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 고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일찍 끝나면 서울에서 온 보람도 없고 이래서, 내가 해마다 얘기를 한 부분인데 경제인 화합대회 2,500만 원, 이게 이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향우회 단체에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경향우회에서 맡아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2,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하루 하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하면 그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고 김천에서 고향을 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했든 어쨌든 고향을 둔 사람이면 이 분들이 밥 한 끼라도 자기 돈으로 여기 와서 먹는 게 애향심 아닐까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분들을 밥을 사줘야 되는가? 호텔에서 4만 원,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야 이 모임을 하는가, 이것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오히려 더 이 분들이 김천에 오셔서 자기 돈으로 샤인머스켓 몇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야 애향심이, 우리가 우리 과장님 고향이 구성 작내죠?

예, 맞습니다.

사는 데는 김천에서 살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에 갈 때 고향에서 과장님 들어오라고 차비 보태주고 거기 가면 고향 사람이 짜장면 사줍디까? 과장님이 뭐 먹을 것 사서 동네에 들여다보죠? 그게 애향심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과장님 같으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도 쫓아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공무원이 이 민간인들 모이는데 뒤에 치다꺼리나 하고 식당에 가면 보초나 서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을 이 분들한테 주면 공무원들은 손 놓으십시오. 손을 떼요. 그런데 모든 기획과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을 위시한 밑에 있는 분들이 또 다 하잖아요? 이 분들이 어때요? 계장들이고 뭐고 어이 김 계장, 어이 이 과장, 김 과장. 그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지만 또한 우리 국민이 아껴야 될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좋은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출향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부분 김천시에서 행사를 해주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행사를 해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애향심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단합하고 이런 데,

그러면 애향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 행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고취시키는 그 자리까지만 가고 결과물이 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뭉쳐서 언젠가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지금 6회째 했습니다.

6회째 했는데 그러면 계속 했는데 몇 년간 더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사무소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제가 시의원 처음 돼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투자 대비 정말 고급 인력이 서울에 가있으면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김천시 공무원의 직함을 가지고 만나주더냐, 이 말까지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마 안 만나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고향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6회 째가 되고 하면 뭔가 결과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친목만 다지고 있지 사업은 없어요. 친목 다져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친목을 다지는데 벌써 시간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했을 때 다만 기숙사라든지 뭔가를 이웃처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같으면 김천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사촌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사촌끼리 앉아서 지금까지 결과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 하신다 그러면 앉아서 밥 한 그릇 먹고는 끝나는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받다보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재경향우회하고 향우회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 김천에 도와달라고 지정 기부를 했습니다. 향우회 회장도 계시고 또 향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수치화시켜서 보여줘야 될 때가 됐고 그렇게 돼야만 사업을 하는데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명분이 안 서니까 자꾸 서울사무소 폐쇄시켜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장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수치화 된 것을 가져오십시오. 6년 동안, 7년 동안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수치화 된 것 가져오시고 계획 어떤 것을 할 건지 분명히 지도를 그려서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서울사무소의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외의 사업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계획서 짜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아니고 저한테는 갖다 주십시오.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하십시오. 그게 본 위원이,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김홍태 대외협력관께서는 세종시에 근무를 하십니까?

예, 세종시하고 본청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입니까?

아니, 시청하고,

김천시청하고, 서울사무소는 그러면,

한 번씩 올라오시고,

한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출퇴근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세종시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의 관사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기 경제인화합대회는 21년도에는 부산에서 개최합니까?

예, 올해 부산에서 못했기 때문에 순연해서 개최토록 합니다.

과장님, 김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왜 필요한가를 잘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유치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출향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바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비 확보라든가 국회 출입이라든가 또 국가 기관에 들어갈 때 우리 출향인들, 고향 사람들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올 1월달부터 정원이 다섯 명으로 다 충원됐다가 한 명이 금오공대로 이전했죠?

예, 8월 1일자로 금오공대로 가고 현재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다 채워주고 몇 년간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고 그러면 그때 가서 폐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다 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까 해서, 경제인 화합대회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합대회를 하면서 우리 김천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게 옆에 부스를 둔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김천 화합대회를 하면서 김천의 농산물이나 특산품,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김천에 대한 애향심에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과감하게 한번, 제가 그때 아이디어 낸 것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부합시켜서 한번 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도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사무소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미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다섯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