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은 8억 1,000만 원 증액된 47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 6,000만 원 증액한 1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 6,000만 원의 증가 사유는 센트레빌 376세대와 건축물 신축 가격상승 ㎡당 1만 원이 올라갔으며 개별공시지가가 2.2% 상향되어서 3억 6,000만 원 증액되리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원 증액된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증가 예년추이 2%를 증액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원 증액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4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원 증가한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임금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금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5,000만 원 감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징수활동 축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200만 원 증액한 1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7억 3,600만 원 증액한 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7억 3,600만 원 증액한 1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간 부분에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 17억 600만 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6,300만 원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8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만 원은 일시도로 사용료 2,000만 원으로 현실화 요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7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에 입장료 수입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4억 8,300만 원 증액한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장에 있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7억 원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2,500만 원 증액한 2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400만 원 증액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처리 봉투 판매수입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 48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9,700만 원 증액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비 등 사업수입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2,800만 원 증액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인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500만 원 증액한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2,900만 원이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는데 센트레빌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5,000만 원 감액된 1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8억 6,700만 원 감액된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과 이자율 하락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9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정기예금 2년짜리가 만기해지 되어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600만 원 감액된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8억 8,600만 원 감액한 2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에 전반적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20억 8,6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편성 편재 개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을 그외수입에서 떼어 내서 따로 표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3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3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0만 원의 감액 요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변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1,100만 원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900만 원과 기타 과태료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를 나눠서 편재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3억 9,300만 원 감액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1억 30만 원 감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억 3,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출연금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으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관리 3,400만 원 증액된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 관련 유지보수비와 국세통신망 전용회선 및 장비임차비 8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이전 87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5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 880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9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290만 원 감액된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1,90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3억 7,400만 원 감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한바 이것은 금년까지는 체납관리단이 3명이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1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1,070만 원 감액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관리비 1,800만 원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7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24하고 225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 자본 이전과 위탁사업비를 주는 게 있어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또 그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표준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24페이지는 지방세가 되겠고요. 225페이지는 세외수입이 되겠는데요. 지방세에 지방비분담금은 이제 그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데 전체 전국예산이 1,268억 원이고요. 우리 동두천시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기본분담금이 시 지역은 3억 원 그다음에 산출분담금으로 최근 3년 평균 지방세수 규모하고 지방세 50대50으로 해서 산출금이 나오는 거고요. 세외수입에 지방분담금은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전국 예산은 373억 원이고요. 우리시는 1억 3,100만 원을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이 한 5년간에 나눠서 이게 분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담금은 산출분담금으로 여기에는 인구 그다음에 부과건수, 부과금액이 3대 3대 4로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금년에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6,700만 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방세는 행안부와 관련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세외수입은 우리 자체?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이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과표 있잖아요. 과표에 인상 요인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과표에 대한 인상 요인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2.2% 전망하고 있습니다.

2.2%?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토지‧‧‧‧‧‧.

그다음에 토지가 이제 그렇고요.

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방미터당 금년에 7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 반영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징수를 지금 좀 생각하셔서 반영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것은 한국감정원하고 우리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반영요율을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징수되는 금액을 보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초과되지 않아요?

초과되는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초과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있는 추경에 맞춰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계속 조성하실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건축과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물론 우리시 지금 토지가 2.2%라고 얘기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는 세금도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보다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입반영률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기준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잡아놓고 돈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계수조정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건 본예산에서 세입을 적게 내면 적게 잡게 되면 우리시 예산 전체 예산 편성하는 데 그 틀이 달라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세입을 잡아줘야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추경에 가서 계수조정을 한다라고 치면 또 그때 가서도 계수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살펴서 세입에 대해서 하여튼 세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6쪽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에서 이게 그 올 예산은 1,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226쪽 보면은 맨 밑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 잡혀있고 내년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체납관리단이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수가 방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감축을 얘기해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5명이, 그럼 반이 줄은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럼 반 줄어도 우리가 기존처럼 이 체납을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체납관리단의 업무가 한계가 좀 있거든요.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각서 받고 체납 그것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대문에다가 안내문을 꽂아놓고 실정이었거든요. 비대면으로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줄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그 추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시가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족스럽게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체납관리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이 줄었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도 세외수입에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질의를 손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금숙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그대로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인부임을 절반으로 줄이셨잖아요?

네.

물론 대문에 끼워 놓고 오는 것도 그렇고 더 여러 가지 이것이 어떤 세외수입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 세외수입을 120억 원 잡았죠?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여러 과에서도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실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못한 그런 사업에 예산 투입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15명이라고 하면은 1일 이게 6만 3,040원 줄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데에도 좀 기여하는 차원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1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관리단은 기타 기간제 요원하고 좀 다른 데요. 성격이‧‧‧‧‧‧.

네.

저희가 이제 체납기준에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했을 경우에 이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체납관리단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30명이서 동두천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면하면 이게 하루에 민원인을 만나는 접촉횟수가 느니까 시간도 늘 텐데 비대면으로 안내문을 주고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 1회 체납까지도 저희가 안내문을 꽂아놓고 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항이 심한 거예요.

어떤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세를 내가 잊어먹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꽂아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것 무슨 한 번에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일자리 같지 않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개인의 정보를 몽땅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체납은 우리시 세무공무원으로 충당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고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우리 양주, 연천, 의정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17명인가 했다가 3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명 정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결심 받고 15명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이게. 그래 좀 우리시에 지금 사실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 차원인데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또 찾아가지고 조세저항에 대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색을 해 보면서 이렇게 좀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20억 원 이상이 지금 목변경이 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거든요?

네.

네, 목변경이 된 사유는 뭐고 어떤 세목에서 목변경이 된 거죠?

목변경은 이게 예산편성 체제가 행안부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요?

행안부에서부터‧‧‧‧‧‧.

행안부?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보면은 이제 그 사업명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금고, 자동차세 뭐 EM 쭉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목변경에 의해서 20억 원이 이게‧‧‧‧‧‧.

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만 그외수입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아 지방교부세‧‧‧‧‧‧.

네, 그 위에 꺼요, 위원님.

아 예, 아 여기서‧‧‧‧‧‧.

네, 그외수입에서 그것만 빠져나온 겁니다.

아 빠져나와서 목변경 사유가 그래서 20억 원의 사유가 되고 이게 오히려 별도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하고 기타 과태료하고 나눠서 이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스템상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회계과 2021년 예산액은 2020년보다 22억 5,126만 2,000원이 증가한 431억 6,42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인건비로 일반직 및 청경, 임기제 등의 보수 20억 5,309만 1,000원 신청자 건립기금 전출금 1억 8,65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집행의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및 회계책자 제작 1,60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000만 원 등 5건에 3,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840만 원 등 2건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71만 원을, 지방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52만 원을,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복식부기 업무 수행한 국내여비로 77만 원을, 회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20년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의 대민활동비 및 감사, 세무, 예산 담당공무원 등의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3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의 행사운영비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만 원 등 3건에 1,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두드림희망센터 유지관리비 등 2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사무관리비는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유류관리비 보험료 등 6건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전원 사업지원 업무수행에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시청사 청사관리 4명의 인건비 1억 2,167만 5,000원을 두드림 희망센터 청사관리 1명의 인건비 1,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업체가 용역대행을 통해 청사관리를 했으나 2021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 소방, 승강시설 안전점검비, 방역소독비 234쪽 상단입니다. 비데, 정수기 렌탈장비료 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 등 10건에 7,96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청사건물 내부청소용역, 용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 코로나감염 예방 방역소독 등 12건에 6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98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청사 및 관사물품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 청사안전점검 2회 실시 비용 2,400만 원이며 대회의실 개선공사는 노후화로 부식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붕제를 교체하고 스탠드형 냉난방기 3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시 과도한 소음발생과 냉난방 효율저하로 9대의 천정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8,400만 원을, 시청사 및 두드림희망센터 방수공사는 금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후로 옥상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시청사 본관 유리공사는 본관 3층 전면 착색유리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직접인건비 시 총괄의 인건비는 235쪽 상단부터 238쪽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343억 5,261만 7,000원과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등의 봉급 등 기타직 보수 22억 2,654만 4,000원 총 365억 7,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부서인건비 시 총괄의 직급보조비로 13억 5,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를 국비로 3,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여권업무 인건비를 국비로 1,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시 총괄의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4,070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8,1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회계과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72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의 기금전출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2억 6,035만 2,000원, 총 32억 6,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균 28억 원 혹은 이상으로 20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은 550억 원 이상이며 2020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적립액은 30억 7,376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32억 6,035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3,421만 5,000원입니다. 43쪽입니다. 세입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2억 6,0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조성된 기금액은 통합 안정화 기금에 이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맨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해 가지고 4,300만 원 세웠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성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박인범 부의장님, 김승호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예산보다 24.74% 증가한 512억 5,500만 원으로 10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94억 5,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비용으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2억 5,400만 원을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역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향토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문화유산 발굴 등 학술용역비 관련 예산 5,000만 원과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지역 예술계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1,003만 8,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당골 인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과 자유수호박물관 옥상방수공사 및 야외전시장 시설보수 등에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7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먼저 소요산 야외음악당 리모델링을 위한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 8,20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33억 5,300만 원을 자연휴양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놀자숲운영을 위한 안전장비회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및 목공지도사 나눔목공소 운영관리 등에 1억 7,700만 원을 자연휴양림 보안공사로 숲속의 집 복층형 1개동 신축 및 야영 데크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4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4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0억 400만 원을,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비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3억 4,200만 원으로 20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외국인관광특구특화거리 환경사업개선 사업종료로 8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월드푸드하우스 5개소 제작설치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으로 가정돌봄아동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의 계란냉장차량 2대 지원에 따른 운영비 3,500만 원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로 우선 조정됨에 따라서 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운영에 따른 용역비 및 관리비 등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1,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외 14개 사업에 29억 2,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54억 1,087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5,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비용보조로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총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억 1,785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1억 1,365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60만 4,000원 계속해서 260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여비 7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940만 6,000원 감액된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억 3,13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절 기념대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취업이 매칭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8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597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행안부에서 일괄 개정하여 사업비가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물 제작과 참여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 730만 6,000원, 3년차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2,500만 원, 참여교육 인건비 지원에 1억 2,64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2,05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무직 은퇴자를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1,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 시 지원할 인건비로 4,8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적 기업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 공모사업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26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심사수당, 홍보물 제작, 사회적 경제기업교육 및 컨설팅 등에 일반운영비 580만 원과 여비로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지역소득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산정될 경우 최초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5만 원, 여비로 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완성품 판매장인 두드림 마켓과 북카페 운영에 따른 인건비 4,5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물품구입 등 4,585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263만 2,000원,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따른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70만 원,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수칙 미준수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점검 개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래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의 공공요금 아케이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워크숍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최초 지원된 사업으로 격년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지원 등 3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소상공인 활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강좌운영을 위해 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1,71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일반발행 구매할인 혜택비용으로 7억 7,000만 원, 지역화폐 앱카드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화폐 운영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마케터 인건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화폐 공공운영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운영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방역마스크 구입에 1억 원, 방역소독위탁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도 지원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경영혁신지원을 위해 큰시장 시장매니저와 배송기사 인건비로 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골목상권 경영혁신지원을 위해 시장매니저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시책홍보물 제작과 재래시장 등 전기안전 취약지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3,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 잠금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23가구에 대한 LED조명교체를 위해 1,2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경기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연구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에러 기술닥터사업으로 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공공하수관로 준설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관리를 위해 싸이언스타워 일반운영비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10만 원과 공공운영비 7,205만 원, 여비 50만 원, 조합공동사업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비용 50억 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특화된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정책방향과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특화산업선정 연구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97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기본여비 등 기본경비 외 4개 항목에 5,200만 5,000원 일자리센터근무 직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싸이언스타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으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263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추진여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2개,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사업 이래서 쭉 이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공동체까지‧‧‧‧‧‧. 지금 이제 그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회하고는 계속 그 논의내지는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요.

네.

계속 담당팀하고는 얘기가 있는데 저하고는 한번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나열돼서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어떤 그 균특이나 이런 도비 여기에만 매칭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회적경제협의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마을 기업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그 인식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정책적 지원과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은 이게 적정한 것이 맞는 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열식 어떤 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보다는 협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거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서류를 하나 꾸미는 것들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꼭 공모가 당선돼서 그러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회적 경제 저희가 이제 60개소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1군데, 마을기업이 6군데, 협동조합이 24군데, 공동체가 30군데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협의체의 회장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것이 빠짐없이 그 참여하고 또 따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양도 엄청 많으신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69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소독 위탁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몇 군데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죠?

26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69페이지요.

이것은 저거입니다. 방역소독위탁이거든요. 저희가 방역소독 한 것‧‧‧‧‧‧.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을 올해 몇 군데나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총 11군데 해 가지고요.

네?

11군데.

민간위탁금 지급한 용역업체?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사업하는 위치가 11군데인데 큰시장 5일장이 있고요.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상권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1군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몇 군데라고 하면‧‧‧‧‧‧.

11개소요.

예, 11개소. 11개소면 상가를 다 일일이 청소, 소독하는 거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개소가 아니라 이제 구역은 11개소지만 대상은 훨씬 많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총 대상 소독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했는지 그다음에 위탁업체는 어디서 했는지 제가 이 세 가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대상 대상 가구, 총대상‧‧‧‧‧‧.

저희가 이제 총사업대상은 11군데인데 전통시장이 4군데거든요. 그래서 큰시장 제일 거기 그다음에 중앙시장 그다음에 세아 그다음에 골목상권이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 6군데하고 그다음에 5일장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제가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업체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됐어요?

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에서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억 원이라는 돈을 업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상세내역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회 소독을 하고 총대상 지금 상인 11군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11군데에 어디에는 몇 군데가 되고 등등 이런 그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8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48회?

네,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일장 끝난 다음 날에 소독을 실시해서 총 2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해서 저희가 총 14회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에서 총 12번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네.

그러면 저기 이 위탁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모르신다고요?

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니 거기 보면 이거 결과 다 끝났으면 이거 위탁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다고 하니까 올해도 실시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 이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돈을, 위탁금이 어디로 나간건지‧‧‧‧‧‧. 이거 상인한테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업체한테 나간 거예요?

업체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

네.

그러면 이것을 업체하고 위탁금이 나갈 때는 그거에 대한 사업내역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서 저희가 다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어디인지 모르신다고요?

네, 업체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현황‧‧‧‧‧‧.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상권진흥원인지, 어딘지 경기도에서 이 소독에 관련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렇죠? 배정이 돼서 사람을 써가면서 소독업체 관련해서 소독하는 것 아시죠?

그 시장 쪽하고 예‧‧‧‧‧‧.

시장 쪽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 지금 대상이 거기 중복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전통시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한 것 중에 그 장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소독을 하고 거기는 이제 자체에서 그 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 아시잖아요. 민원도 있었던 것 사실 아시고 일했는데 돈 안줘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시스템에 입력이 안돼서 돈을 못줬다고 하고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딘지 아시죠?

제가 자세하게‧‧‧‧‧‧.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부서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바로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아신다고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얼마나 하길래‧‧‧‧‧‧.

저희가 소독을 할 때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데가 중복돼서 들어간다고요.

장소만 저거고요, 소독하는 그 또 시기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것은‧‧‧‧‧‧.

과장님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소독을 했고 거기서도 업체선정해서 했고 또 우리도 지금 11개소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해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중복해서 안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시에서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인데 꼭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 목입니까? 목까지 정해서 내려왔나요? 도에서? 예산과목까지? 예산과목까지 정한 것은 아니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까지 정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그냥 내려온 거지 사업으로, 예산과목은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네.

하여튼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공모사업들이 워낙 민간공모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시와는 별개로 소독이다, 뭐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도 돈을 받아서 사람을 고용까지 해서 사람까지 해서 일주일치 이렇게 자원봉사 겸 또 돈을 좀 받는 겸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또한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빼야 돼요.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했으면 그 지역은 빼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쪽에 소독을 해 주려고 하는 게 몇 회인지, 거기서 공모 받아서 소독하는 게 몇 회인지 이런 것 확인해가지고 배분도 잘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에서 저기 상권진흥원에서 이제 시장 쪽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저희시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것과 그쪽에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상시고용이 돼서 그쪽을 전체 소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업비도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서 해 주시고 이거 위탁할 때도 하여튼 이거 위탁은 물론 관내 계신 분들을 위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주나요? 아니면 쪼개서 주나요?

일단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요?

네.

1억 원이라는 돈을 이거 수의계약 가능해요? 한 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아니 금액이 1억 원인데 수의 계약가능해요? 한 군데로 하면? 아니면 뭐‧‧‧‧‧‧.

올해는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아 네, 하여튼 이거 올해 한 것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골고루 좀 혜택이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지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방역소독 위탁용역을 받은 회사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입니다.

아 네, 제가 그것 궁금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방역업체가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관내업체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몇 군데에 얼마씩 지금 이게 지원이 된 거죠?

신청한 데는 8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선정된 것은 37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7개?

예.

이것은 자격기준이 안 맞았나요? 왜 37개만 돼죠?

일단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심사기준에 따라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군데에서 했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37개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요?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이 우선순위에 이제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87개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37개만‧‧‧‧‧‧.

네,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것을 왜 굳이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주죠?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경기도진흥상권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절차가 아주 엄청 까다롭거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것을 했을 때 그냥 업무만 대행할까요? 거기서는 어떠한 이득을 가져가지 않고 그 일만 대행해 주나요? 여기서 거기서 이득을 가져간다하면 그만큼 우리시민이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이걸 직접 접수받아서 지원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뭐 간판정비라든가 내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컨설팅까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거랑요?

컨설팅이요.

컨설팅?

네.

무슨 컨설팅이요?

이 업체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건지 컨설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환경개선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청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 내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것을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돼요. 그 안내를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위탁수수료는 얼마나 받아 가죠?

사업비 6%입니다. 6%

사업비의 6%?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의 6%?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가구당, 아니 한가구가 아니라 한 상가당 지금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가구가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위탁비로 가져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부서에서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다가 우리가 예산과목을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1억 원밖에 안 되고 가구가 적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거 신청하는 상가가 늘어난다면 이 금액도 늘어날 거고 또 위탁사업비도 늘어날 거고 또 위탁수수료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우리시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다 신청을 하려면 한국생산성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파견 나와 있나요? 파견 나와서 이 업무를 처리 하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와서 이제 사무실이 이쪽에 없지만은 수시로 이제 현장에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럼 어디 현장에 와서 해요? 우리가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 몸만 와서 설명하고 접수해서 받아가고 그렇게 하나요?

아 제가 좀 이 내용을 몰랐는데요.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일주일정도 파견 나와 가지고 아마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파견 나와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접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제 1억 원이어서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위탁사업비가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면 방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경기도에 나와서 한번 설명회하면 거기 참석을 못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일주일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디 가서 문의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 한다고 하면 상시문의 할 수 있고 이것을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우리시민들한테 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여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떤 피드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목을 굳이 위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거가 도와 저희시가‧‧‧‧‧‧.

저희시에서 공모할 겁니다. 이 사업은‧‧‧‧‧‧.

아, 할 거라고요?

예.

아, 한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 그러면 6군데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되지도 않았는데 6군데고 그다음에 똑같이 1천만 원씩 줘요. 어떤 차등도 없이‧‧‧‧‧‧.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을공동체지원에 대한 그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이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사업을 시에서 공고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할 때에 그런 어떤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가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주민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 더 지원될 수도 있고 적게 지원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딱 이렇게 1,000만 원씩 묶었길래 이미‧‧‧‧‧‧.

1,000만 원 이내니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10%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은 얼만큼‧‧‧‧‧‧.

10%입니다. 자부담이‧‧‧‧‧‧.

네?

10%.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매뉴얼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 하나씩 이렇게 다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박람회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람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죠?

267페이지입니다. 박람회를 왜 개최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소상공인의 판로라든가 어떤 물품,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물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박람회라는 그 기준이 생산문화의 기술향상과 그다음에 판로, 확장을 목적으로 일반인한테 관람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소상공인이 저희가 5,000개가 넘죠.

네?

5,000개가 넘죠.

그러면 여기 20개 부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저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방이라든가 그런데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전시회하는 것은‧‧‧‧‧‧.

아니, 지금 우리시에 박람회 자체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말이? 지금 어디를 해주고 그러면 20개 참가한 부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만 홍보를 하고 거기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을 받는 건 당연히 하겠죠. 20군데를 대상으로 부스 쳐가지고 하루하면 무슨 박람회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박람회 같은 것 하는 거 우리시가 이런 소상공인들 박람회 내보낸 적 있나요? 박람회를 하면 기본 얼마동안 하죠, 기간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하루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람회라고 하면 기간이 얼마동안 하냐고요.

짧게 하는 데는 하루 이틀 하는 데도 있고요. 길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씩 하는 데도 있고 최하 짧아봐야 보름이죠? 하루 부스 쳐놓고 아니 물건 전시해 놓고 이게 지금 박람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런 박람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 부스 쳐놓고서 물건 진열해 놓고 그나마 거기에 20개 참가한 소상공인만 그나마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분들은 안하고 안 되고 혜택을 못보고,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부스설치비가 하나에 30만 원이에요. 시설구축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설구축비는 뭘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죠? 저는 박람회면 박람회에 맞게 한 열흘 동안 하든지 한 20일 동안 하든지 상가 다 전체 받아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달랑 20군데 모아놓고 무슨 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부스만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보산동에다가 저희 공방 있지 않습니까? 공방 쪽에서 보산동 월드디자인아트빌리지 쪽에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같이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행사에 맞게 행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박람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박람회는 박람회에 맞게 해야죠. 그러고 이제는 보산동에다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있는 상가 그쪽에다 또 소상공인들 또 몰아서 거기다 박람회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부스 쳐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무슨 하루해 가지고 판로확장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0만 원이긴 하지만 2,000만 원이 어찌 보면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작은 돈도 아니에요.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람회라고 하면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수립을 다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마스크구매가 도비시비로다가 5대5 매칭인데 지금 이제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 지원한 것 있나요?

네, 올해도 똑같이 1억 원 지원했습니다.

똑같이 1억 원 지원한 거죠? 이것 몇 매나 했어요.

이게 저희가 4,228개 점포에 지원을 했고요.

아니, 아니‧‧‧‧‧‧.

박스당 40매씩 지원했습니다, 4,228개소에‧‧‧‧‧‧.

그러면 이거 총 매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매수요?

단가는 얼마고 총 매수는 얼마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이제 이것을 편성했을 때는 산출내역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단가는 얼마고 몇 매를 구입해서‧‧‧‧‧‧.

단가는 하나당 588원 정도 저희가‧‧‧‧‧‧.

580원이요?

네, 588원입니다.

우리 이거 관내에서는 구입이 안 되겠네요?

조달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로 수의계약 했나요? 조달로 어떻게 계획했‧‧‧‧‧‧.

최저가로 했습니다. 최저가로‧‧‧‧‧‧.

네?

최저가로.

최저가로‧‧‧‧‧‧. 조달요청 해놓고 다 수의계약 하는 것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어서 조달요청하신 거예요?

관내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아 금액 차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좀 많이 보급해주는 취지로 저희가‧‧‧‧‧‧.

이거 KF94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총 대상가구 이것을 지원받는 대상이 4,420‧‧‧‧‧‧.

4,228개 점포에 저희가‧‧‧‧‧‧.

4,228개 점포요? 이것도 지금 이제 도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거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지원되고 있으면 도에서도 또 받고 우리도 또 받고 또 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전부 다 대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 일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부가 지원되는 게 얼만큼 지원되는지는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뭐 이건 당연히 마스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이게 뭐 지역하고 단가가 요즘은 이제 사실 마스크가 단가가 많이 싸졌어요. 많이 싸졌는데 또 이제 1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큰돈인데 우리 관내에서 이제 구입이 안 되고 또 외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최저가로 이제 구입을 해서 각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나눠주신 것 참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양주시의 마스크공장이 한 100여 개 돼요. 지금 솔직히 살아남는 이 공장이 4개소 정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두천도 지금 관내에 있는 부분이 그때 비싸서 못 샀다고 하지만 지금은 쓰러질 위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상당히 하향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서 관내업체를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 가지고 꼭 조달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588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그 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죠? 287페이지 하단부에 5억 6,970만 원이 이제 그 이용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방범 감시카메라 및 모니터링 장비 교체에 관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5페이지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5명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5명이 무슨 종목에 어디서 대상은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등스포츠클럽 강사료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강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 현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289쪽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우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이라서 그럼 세부계획이 나왔는지 만약에 이 계획이 나왔다면 위원님들, 저부터 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니까 생계안정지원을 위해서 예술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공공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공공예술프로젝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사업명세서 2권 6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세입으로 소요산매점 외 1필지에 대한 임대료 90만 원과 자연휴양림매점 임대료 750만 원을 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 17억 670만 원을 세입처리하고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숲카페 사용료 1,510만 원을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료 소형 4,000만 원을 포함한 주차장 총수입 4,240만 원을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에 기타사용료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등 사용료 8,760만 원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사용료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760만 원을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에 유아숲교육 운영으로 2,570만 원과 21쪽 상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에 5억 원을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세입처리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300만 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800만 원, 목공지도자 운영사업에 2,400만 원, 숲자원화 사업단 운영에 1,050만 원, 나눔목공소 조성 보완에 75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임대료 17억 3,020만 원을 포함한 입장료, 기타사용료 수입 25억 6,020만원과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국고보조금 등 8개 사업 총액 7억 6,570만 원 등 총 33억 2,000여 만 원을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관광휴양과 세출예산총액은 70억 1,07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6억 8,300만 원보다 3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에 3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안으로 먼저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사업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산 관광지공원 및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 및 기본급 인상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관광지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및 관광객 비상약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1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소요산 관광지 내 전기요금, 시설관리유지비, 공공요금 및 관용차 유지 관광지원센터 연료 등 공공운영비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산 관광지 내 이용객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안공사 및 시설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청소관리를 위한 청소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 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수질검사 및 물놀이장 운영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물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 및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 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야외음악당이 지난 2011년 리모델링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시설개선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관리입니다. 관광홍보관리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2,000만 원 및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7,2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 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5명에 대한 활동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6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요산 관광지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주변 안내표지판 2개소를 신설하고 관광지내 표지판 1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관리에서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 방문객 및 비수기 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10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사업비 55억 원 중 2021년도에는 3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야간경비 청소, 조경, 매표소 운영 물놀이장 안전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자연휴양림 관련 보수 등의 3억 2,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수당 150만 원과 자연휴양림과 놀자숲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홍보비 세부사항은 방문객 배포용 홍보안내지 제작에 1,500만 원 포토존 지도제작에 1,500만 원, 행사용 홍보지 및 배너구입에 500만 원, 휴양림 로고를 활용한 기념품 및 MD상품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의 개장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족을 타겟으로 하는 방송 PPL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소모물품 구입에 1,000만 원과 위생용품 구입에 각각 1,600만 원,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전기안전 검사대행 등 7개 영역에 대한 관리수수료 4,4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 300만 원과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긴급 응급복구 및 휴양림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휴무일인 월요일 당직근무자 수당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휴양림 전기료 6,6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800만 원, 통신요금 36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160만 원과 방문자센터 냉난방비 96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9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시설물 단순 고장 수리 등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으로 자연휴양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재설, 소방자재, 조경자재, 소모성 재료와 유지관리 물품 및 야생화 구입 식재를 위한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구조보수 등 대규모 수선 및 중요시설 교체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휴양림 잔디광장 등 잔디깎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책코스 해충퇴치를 위한 휴대용 해충기피제 분사기 2대 구입비 330만 원과 산림 병해충방제차량 적재용 엔진분무기 250만 원, 휴양림 야외구간에 설치할 모기 등 해충포집기 10대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트럭장착제설기 700만 원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로 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나눔목공소 단체방문객대상 프로그램 교구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자연휴양림 잔디광장 내 영화관 및 공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숲속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에 시민참여 플리마켓 및 할로윈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과 트리 클라이밍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자연휴양림 야영데크를 활용한 1박2일 숲캠프 프로그램운영비로 1,500만 원과 숲속크리스마스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나눔목공소 개인 방문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나눔목공소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어린이 목공용 기계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목공소 강의용 빔프로젝트 200만 원과 강의실용 냉난방기 270만 원, 사무실용 냉난방기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놀자숲 운영입니다. 놀자숲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 익년도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선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놀자숲 외부체험시설인 익스트림 슬라이드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인 하네스 회수시스템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놀자숲 및 자연휴양림 개장행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타크 운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950만 원으로 테마파크시설관리 및 공원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별&숲 홍보를 위한 안내지 및 MD상품제작을 위해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숲 카라반운영 소모품구입비 2,000만 원과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숲 카라반관리운영 수수료 580만 원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정수기 등 비상약품구입비, 급식비 등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별&숲 테마파크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유지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예약시스템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부분입니다. 별&숲 동물사료 구입과 조경관리를 위해 소모용 공구비품 등 구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산책로 정비에 5,000만 원과 조경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 물놀이장 경계 펜스와 그늘막 등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운영용역 민간위탁금에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및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및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목공지도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나눔목공소가 새로 조성됨에 따라 1명의 목공지도사가 추가되어 총2명의 목공지도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목공소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주변 배수로정비와 조경공사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운영으로 휴양림 등에서 발생되는 목재부산물의 수집 및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사업으로 휴양림에서 인기가 많은 숲속의 집 복층형 1개동을 추가 신축하고 캠핑데크 약 1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장이 사방사업으로 좀 불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 물놀이장 확대조성과 쉼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바베큐장이 현재 이동식 천막으로 되어 있어 장마철이나 태풍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 안전한 구조물로 시설 보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양관 옥상 25인실 맞은편에 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타 안전시설인 피뢰시설 등 설치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휴양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4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비에서 유아숲운영 용역을 주시네요? 어떤 용역인가요. 이것은?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산림청 지침에 그 전에는 기간제근로자 저기 저 유아숲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산림청지침에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그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유아숲체험은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계절에 맞게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위탁 그 자세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네, 올해 하는 경우에는 유아숲교육은 4명이 하고요. 숲해설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을 저기 과장님 그 자료를 조금 위탁받은 곳‧‧‧‧‧‧. 아직 위탁을 하셨나요?

올해 것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셨나요?

네, 올해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것도 다시 올해한 분이 하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시에는 그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시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격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7페이지에 놀자숲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자숲시설 유지보수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되어 있고 지금 시설물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놀자숲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도 안했잖아요?

네.

오픈도 안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이 원가계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계약한 것 아닌가요?

네, 처음에 그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1년간 운영하고 나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이윤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서 20%를 시에다가 저기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원가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들면 또 거기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지금 아직 운영도, 아직 이제 오픈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픈도 이제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원가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밑에 보면 유지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오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무엇을 유지 관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 신규로 올해는 저기 저 준공이 연말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웠었는데 5,000만 원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 그 목재마감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일스텐을 칠한다든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놀자숲할 때 우리가 23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거가 마감이 안 돼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마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저기 목재 같은 경우는 매년 이거 몇 년간 오일스텐이나 이런 것을 발라줘야 이게 부패라든가 이게 좀 지연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발랐다고 올해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지 어떤 뭐 시설물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네, 위탁‧‧‧‧‧‧.

네, 용역을 주면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 관리‧‧‧‧‧‧. 용역 안에 시설물 관리 다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우리가 하고 거기는 그냥 영업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니까 기계‧‧‧‧‧‧.

위탁기관 위탁을 주면 거기서도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간단한 관리만 하는 거고‧‧‧‧‧‧.

간단한 관리가 어떤 거예요?

거기서 뭐 유리를 깨진다든가 어떤 운영하면서 그런 무슨 소규모로 망가지고 이러는 부분은 거기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어떤 저기 저 수리 사항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데크라든가 동선 이런 게 기존에는 예산에서 해 놨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세워 놓은 거지 무조건 이걸 다 어디에 딱딱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요, 공공운영비에서도 놀자숲시설 유지보수가 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밑에 시설비에도 유지관리에 또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 놀자숲이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설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 수선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놀자숲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유지관리 수산보수내역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우리가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목재에다가 뭘 칠해준다고 했을 때에도 그래도 최소한 이게 최초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되기 전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업체 측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선보수를 한다? 이게 지금 맞을까요, 과연?

올해 준공이 맞춰줬고요. 준공은 끝났는데 이것은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에 이제 장마라든가 이런 거 비 맞고 이러고 나면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안전장비 이동시스템 구축인데‧‧‧‧‧‧.

안전장비요?

네.

어떤 안전장비요?

하네스라고요. 그 슬라이드 보면 밑에 까는 저기 저 깔개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것 할 때 깔개가 있는데 그것을 밑에서부터 그것까지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거 거기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것을 들고 가서 그것을 타려고 하면 저기 저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이용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위에로 짚라인처럼 줄을 놔가지고 그것을 운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이 정도 들 것으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뭐 2억 3,000만 원, 23억 이런 공사가 아니고 2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놀자숲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비에 이런 설치에 그런 장비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 추가로 해서 또 돈들이고 추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약 당시에 같이 이것을 산정을 해서 넣어야 예산절감도 되고 사실 예를 들면 한 세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은‧‧‧‧‧‧. 근데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다 빼먹고 이제 와서 우리가 또 별도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이런 것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내적으로는 놀자숲이 준공이 됐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뭐 네트어드벤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야 마무리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준공처리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지금 시민들한테 오픈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픈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지금 유지보수비다 뭐다 뭐다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중간 중간에라도 추가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중에 저기 준공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약 한 200m정도 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여름엔 덥고 힘든데 그걸 들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들면서 좀 저기 저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그 설치비용만은 얼마였어요?

그게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 말고 이미 되어 있는 것‧‧‧‧‧‧.

아 저기 슬라이드요?

네, 슬라이드. 그것만은 얼마였어요?

슬라이드가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아니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빠뜨리고 추가로다가 편성을 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런 거‧‧‧‧‧‧. 하여튼 이것 외에도 지금 보면 놀자숲은 지금 뭐 산림휴양림에 대해서는 호응도 좋고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놀자숲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을 주는 거고 오픈도 안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시설물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정비 보완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산책로를 뭘 어떻게 정비를 보완하겠다는 거죠?

네, 거기 기존에 산림욕장을 확대개발하면서 저기 저 별&숲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현재는 개발된 지역에만 그 시설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그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삼림욕장코스를 정비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야자매트라든가 아니면 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별&숲 공사도 할 때도 우리가 별&숲 공사 순수공사비가,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180억 원입니다.

네, 180억 원.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얼마 안됐죠?

작년, 네 작년‧‧‧‧‧‧.

작년에 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 무슨 용도로다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준공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여기를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180억 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어떠한 것에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별&숲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인 게 뭐죠? 별&숲 사업 조성할 때 가장 중점적인 게 뭐예요? 중점적인 사업이‧‧‧‧‧‧.

뭐 카라반이나 데크를 이용한 그 저기 숙박객 유치를 위해서 조성했다고‧‧‧‧‧‧.

그 주변경관에 대한 것도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당연히 산책로 이런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할 때?

그러니까 구역 앞부분 완경사지역 부분은 그 작업이라든가 데크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산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별&숲을 할 때 우리가 데크하고 카라반만 딱 갖다놓고 180억 원을 들인 게 아니잖아요.

네.

주변경관까지 다 포함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산책로 정비보완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때 당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저기‧‧‧‧‧‧.

그러면 지금 이것을 뭐 야자매트를 까니 뭐 이것을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제가 또 말씀 드리지만 놀자숲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준공을 시켜 놓고 계속 추가 추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 추진하는 것과 아주 완전 동떨어진 사업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네.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할 때 이런 것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준공해 놓고 나서 별도로 야자매트를 까니 뭘 하니 하면서 사업비를 추가 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공정사업이다 보니까 이 저기 저 집중적으로 시설물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만 신경 쓰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그 이용자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면 뭐 조경도 좀 더 추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시설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뭐 간단한 공사라든가 이러면 저희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공정으로 건축물부터 토목, 조경, 전기통신 뭐 7~8가지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이용을 더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숲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거기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카라반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 왔을 때도 지금 뭐 사무실이 다 아주 그냥 물천지가 돼가지고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다 물이 침수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됐었고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이게 그때 당시도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거기를 삼림욕장 전체를 별&숲 테마파크를 전체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게 조경하고 뭐 이러는 것은 뭐 상관없어요. 그것은 추가로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조경식재 및 유지관리가 또 3,000만 원 별도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산책로 정비보완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또 세우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별&숲 테마파크 사업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지어진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비샐 때 그거 어떻게 보완조치 했는지 그다음에 지붕 샌 것 이런 것들은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보수는 했는지, 뭐 업체는 어디서 했는지 하여튼 전체적인 현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1.25%가 증가한 총 249억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조사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2,4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총 1,1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정부비축물자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차량운영비 520만 원과 먹이구입비 500만 원, 기동포획단 구제사업 실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치료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해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예찰 및 매립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90만 원과 유해 집비둘기 퇴치작업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해 집비둘기퇴치 작업용역은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제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철망 펜스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으로 160두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폐사체 예찰 및 매립 인부임 2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운송비 600만 원과 장비임차료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재료비 300만 원과 폐사체 처리 보상금 마리당 15만 원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참여확대 환경교실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EM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9,93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총 3,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EM살포차량 유지비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과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 1억 원, EM홍보물 비누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은 1회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용미생물EM과 함께하는 녹색실천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EM활용사례 견학은 예년도 상황을 고려해서 1회에 결합비 1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87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과 홍보물 제작 및 기타물품 구매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재료비는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총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자동차의 감축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물제작비 100만 원과 진단 컨설턴트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 사업장 폐수사업장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서 2,460만 원이 증가한 8,4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200만 원과 수질 모니터링 용역 590만 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구간 유지관리 청소관리비 등 3,600만 원과 유지관리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원사업 사후관리 추진여비 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보호협의회 지원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차량금지 및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총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내년도에 3개 권역으로 편성을 해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가상승비하고 인건비 등이 증가를 해서 2,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동 드릴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지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14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비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홍보물비로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은 현재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표지판 제작비 300만 원과 편의용품 지원비로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3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퇴치사업 시설장비 예초기 구입비로 3대 1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거작업 인부임 2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60만 원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운영비 1,320만 원 등 공공비로 3,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올해보다 대수가 한 200여대 증가해서 24억 6,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구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양운수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2대를 구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2,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는 2,81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내년도에 101대에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65대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105대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많은 이유는 올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5대에 2,300만 원으로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53대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업무대행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으로 한 분에 대해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및 계량지원이 되겠습니다. 34동에 1억 2,3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공기질을 무료 측정하는 사업으로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총 20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위탁수수료로 6,2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은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등 129개소에 161대의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임차비 4,57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10대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소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에 따라서 15대에 대해서 4억 8,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21대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1개소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후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2,18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기간제근로자 복무폰 통신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으로는 4개소에 3,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90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은 마니커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를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청소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기간제보수비로 2,51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2,98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28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정화활동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노면진공청소차량 브러시 구입비 2,000만 원과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제작비2,7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1억 6,5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 납부필증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새로이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로 4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약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3인 1조의 작업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1.15명을 추가적으로 증가편성을 하고 인건비 노임단가가 약 6.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수거처리비로 2,850만 원과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처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 쓰레기와 불법폐기물 중에서 방역소각장으로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물품창고가 누수와 바닥보수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4명에서 6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6,3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4,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활동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과 복무폰 통신비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분담금은 44억 5,720만 7,000원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추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 구입은 4대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원순환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함에 따라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휴게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94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유지비 4,000만 원과 적환장 공공요금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처리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등 처분부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5억 3,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제작 990만 원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3,15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로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보 등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1,000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절이나 김장철 그리고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할 때 음식물처리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류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행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금으로 올해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인건비 6.3%가 물가상승분 그리고 차량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1억 6,62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류 잔재물 중에서 비닐이나 뼈, 이물질 등을 저희가 소각장에, 광역소각장에 반입했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늘기 때문에 보수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물량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미사료 처리비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3,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소모품구입비 2,600만 원과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로 6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지출로 6,120만 원과 시설 및 장비관리 유지비 9,0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3,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억 6,3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도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비닐이나 이물질들을 소각장 중지기간 동안에 민간위탁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폐매트릭스 처리비용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유입되는 스티로폼을 감용하기 위한 감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235만 2,000원과 암롤트럭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행사계획 및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개발계량장비 공공요금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장비 유지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지관리 용역과 수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 교체 설치로 20대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환경미화원 급여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22억 7,59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시설임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한 사업비분담금으로 3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LED조명기구와 도로 포장공사 등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서 운행차 저공해 사업 있잖아요?

네.

맨 하부에 1,088대를 24억 8,400만 원으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배당지원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이제 종류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폐차를 할 경우가 있고 시설에 대한 저공해 장치를 할 때가 있고요.

폐차와 저공해 장치 그러면 이것을 해주는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업체는 아니고 개인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필증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본인이 폐차장에 가서 하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여만 원이라든가 저 화물차는 이제 좀 더 하게 되는 거고요.

저공해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치하는 회사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개인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을 한 것을 시가 대신 납부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접 개인한테 주긴 주‧‧‧‧‧‧. 저희가 이제 업체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몇 분들이 다녀가신 것 그런 부분에서 싸인받고 그다음에 그 처리한 내역을 가지고 얼마얼마해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나요? 시에다가‧‧‧‧‧‧.

회사에서 저감장치는 이제 회사에서 청구를 하고요.

예, 저감 장치 말이에요.

조기폐차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것도 이제 대행비라고 그래서 대행을 한국자동차협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서 신청만 하면 거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폐차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쪽에서 다 해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 돈을 입금만 시켜주면 개인으로 받죠.

그 작년도는 몇 대정도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819대가 현재가 됐고요.

819대.

네, 내년은 이제 1,088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약 한 300대 가까이 이제 그 늘려지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 사업이 그래도 그 저공해 장치와 관련된 저공해 사업과 조기폐차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시민들한테도 알려져 가지고 그 속도가 빠르게 그래도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더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6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방식으로 지금 시설장비유지 계량장비 유지보수하시겠다고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지관리용역비는 얼마고 이거요. 유지관리용역비는 얼마고 수리비는 얼마예요?

유지관리용역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4,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4,800만 원, 네. 수리비‧‧‧‧‧‧.

수리비는 나머지 이제 50대에서 그것도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같이 내년에도 9,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것 왜 질의 드리냐면 제가 7대 때도 우리가 이것을 설치한 지‧‧‧‧‧‧. 이게 지금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3년도에 됐죠.

네.

제가 14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봤을 때 설치하고 그 설치한 시점부터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설치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하자 보증기간이라든가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단 하루도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없이 부품교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다 편성을 했고 수리비용도 다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부품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돈이 다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용역을 하는데도 유지관리용역이 뭐예요. 그거 망가지지 않도록 잘 우리가 관리해달라고 유지관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또 수리비가 우리는 이거가 수리비가 진짜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다 확인하시나요? 거기서 그냥 이것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뭐가 망가졌다, 뭘 교체해야 된다, 그럼 다 일일이 확인하신 적 있나요?

아 확인은 아직 좀 나중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돌발적으로 할 때에는 업체에서 신속하게 또 그 현장에 가서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서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현장 가서 아 이거는 수리해야 되니까 수리 하세요‧‧‧‧‧‧. 그 물량을 우리가 확인해서 예산을 주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거기서 뭐 수리했습니다, 뭐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수리비로 나간 게 얼마예요? 유지관리용역비와 수리비 나간 게 얼마죠? 유지관리용역비는 100% 나갔을 것 같고 수리비도 100% 나갔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리비는 3,878만 원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나갔네요. 거의‧‧‧‧‧‧. 그렇죠?

네.

왜냐하면 4,800만 원이 용역비에다가 나머지니까 100% 이것 9,000만 원 다나간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교체하라 이런 거가 관리가 안 되고 또 지금은 장비를 교체하시겠다고 이것을 교체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3,200만 원인데 지금 3,200만 원 20대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어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주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 많이 녹이 슬다 보면 이제 전화를 해서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이제 근데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당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시가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355대가 되겠습니다.

355대.

네.

그러면 13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FRID기계를 판매하는 데가 이 회사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네.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는 계속 교체했을 때 다른 회사 것을 구입해 본적이 있나요?

현재는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어떤 호환성이죠?

이제 기계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개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이제 제품, 개발된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라든가 또는 유지 관리하는 데는 이제 1개 업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새 거로 교체할 때예요. 교체. 교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업체 뭐 제가 성능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것도 많고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는 것도 많고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단가도 많이 싸더라고요. 이것은 2013년도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많이 변해 가지고 굉장히 질도 좋고 이래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한 회사에서 파는 것만 교체를 해 주면서 지금 13년도부터 지속해서 우리가 유지관리용역주고 보수비주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냐는 거죠.

네.

일정기간 우리가 좋은 것으로다가 교체해서 시스템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새 거가 기계가 들어오면 밑에는 음식물통이 들어가고 위에는 센서가 있는데 뚜껑이 덮여서 기계 넣으면 그 센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왜 여기서만 우리가 새 거로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데가 안 나오고 이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여기서만 구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이 기계가 우리 시청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무슨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버리고 나가고 뭐가 고장 났는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업체별로 그 기계에 대한 성능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리하거나 할 때 이제 동종 그런 업체에서 해야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본인생각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체할 때는 다른 새로운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대가 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개 업체를 경쟁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샀을 때 또 비교분석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데서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언가 개선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같은 업체 제품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 징수대행료수수료는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아파트단지에서 수거처리비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요금의 5%를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는‧‧‧‧‧‧.

이 5%가 이 800만 원이면 다 소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계를 놓음으로 인해서 비용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것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계를 유지하다보면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아무튼 뭐 교체비도 들어가는 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 의미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이런 RFID를 장착을 한 거고 이제 서울 대부분 시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새로운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 납부필증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필증을 붙여서 수거해 가고 있나요?

내년‧‧‧‧‧‧.

아직 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해요?

네.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까?

네, 인터넷도 가능하고 모바일 웹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웹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소 지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하셨나요?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대로 그 판매업소에다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나오면 종량제 봉투처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중개인이 오면 거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스티커도 같이 판매를 하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소가 어디 할 것인지 정해지셨냐는 거죠.

지금 종량제 봉투를 다 판매하는 데에서 다‧‧‧‧‧‧.

판매하는 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으로 하는 것은 다 이제 그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 없이 거기서 납부를 하고 번호만 알아서 이제 하면 수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모바일이나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 납부필증을 사다가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든가 아니면 모바일 웹으로‧‧‧‧‧‧.

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렇게‧‧‧‧‧‧.

그리고 웹상에서도 다 수수료가 결제 다 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요? 네, 하여튼 이것은 잘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또 뭐 장문의 글로 제보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고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맨 하단이에요. 326페이지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인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아동센터에 그렇게 그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90개소를 10만 원씩 가지고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법규제 미만 그리고 이제 그 공기질을 측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질 측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은 아니죠. 이게‧‧‧‧‧‧. 측정사업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은 저희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3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선사업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측정사업이 맞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쁜 데를 측정되면은 거기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아니,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법 규제 이상의 경우에는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이제 사업장 의무자가 이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법규제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 농도가 어떠하니,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컨설팅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시설장이 해야 될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공기질이 나빠졌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방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페이지에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중지기간이 얼마를 보신 거죠?

상하반기로 해서 60일 정도‧‧‧‧‧‧.

60일‧‧‧‧‧‧.

네.

60일이 정지가 되는데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 금액이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2,00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게 지금 60일 정지기간에 사용한다고 해서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60일이면 두 달이에요. 두 달. 12개월로 나눴을 때 이 2억 9,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60일이 중지됐는데 1억 2,700만 원이 증가되는 게 이게 지금 산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은 소각장에 그동안에는 소각장 중지기간 동안이라도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소각장으로 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그 물량이 늘어나고 소각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별도의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 내용은 제가 내용은 너무 잘 알고요. 지금 이제 소각장 중지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일 기간에 1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게 이 산출이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전체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60일 기간에 1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현재 그 협작물은 하루에 한 6.6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이 27만 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1년 예산이 2억 9,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각장 중지기간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1억 2,7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의 산출내역이 60일 간의 비용이라는 건데 금액이 이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답변이 안 되시면 이 증액에 대한 자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산출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네.

지금 민간위탁금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금 처리도 3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용품도 지금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연간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도 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 증액이 된 거 전부 정확한 산출내역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민간위탁비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동안에는 이게 그 소각장에 반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그 얘기 모르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니까요. 아는데 우리가 전체 처리비가 2억 9,300만 원 중에서 지금 소각장 중지기간이 60일인데 어떻게 1억 2,700만 원이 60일 간에 이 비용이 나올 수가 있냐 저는 이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뭐 6개월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0일이라고 하니까 60일분이 1억 2,700만 원이 전체 금액에서 2억 9,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1억 2,700만 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산출내역이길래 60일간에 이만큼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60일분의 증액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 확인하셔서 그 산출내역을 이것은 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액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부인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요. 이게 상당히 그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청을 언제쯤 하는 거죠? 이게? 연초에?

예,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그 공문을 띄우나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은 어차피 12월 달에 확보가 되는 거니까 연초에 공고를 내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몇 대가 나갔습니까? 10대 나갔죠?

올해는 24대가 나갔습니다.

24대요?

네.

그런데 왜 내년도 사업은 10대밖에 안 잡았죠?

아 그것은 일단 그 24대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배정을 좀 적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 그 올해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래서 여쭤본 건데 24대가 나갔는데 이제 내년도는 10대라고 그러면 좀 섭섭하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네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부 예산인가요?

네.

해서 한번 좀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렇게 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개 업체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3개 업체에서 3개 권역으로‧‧‧‧‧‧.

3개 업체?

네.

3개 업체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지금 소요산 쪽에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요산의 경우는 지금 현대‧‧‧‧‧‧.

현대?

네.

현대요. 지금 이제 2,3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2,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3억 4,800만 원 중에서 민간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죠?

민간수탁수수료보다는 그게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업체에 인력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줄 때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며 인력을 몇 명을 주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데서‧‧‧‧‧‧.

저희가 이제 산출기초로 예산의 소요예산을 잡아놓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는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게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거기 서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위탁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민간위탁수수료가 몇 %로 측정이 되어있냐 이거죠.

아니 총 설계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니 기존에 해온 이거 말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몇 프로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수수료.

수수료는 대행비 청소위탁금으로 해서 연간 이제 금액이 설정되면 그것을 매월 지급하는 거죠. 평소에‧‧‧‧‧‧.

지금 2,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뭐죠? 이것은요?

이것은 어차피 이제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으로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예산서에도 산출내역이 좀 나와야 되고 설명할 때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저희가 다시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책정됐다고만 하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증액이 된 내역 또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