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과장 및 팀장,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이상근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위치는 이산면 석포리에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 기간은 2017년 3월에서 2019년 12월이 맞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228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환경부 시범 사업이 맞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범사업을 선정하면서,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시공사는 저, 포스코를 제외한 그 3개사, 총 4개사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시공사, 사업을 요구한 업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요구한 거는 농협 측에서...
이상근위원
어느 농협이에요? 안정농협이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영주농협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맞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 된 사업이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여기서 우리가 그 9월 준공 날짜가 당초에 9월 며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준공은 2020년 3월 7일이고 사용 개시는...
이상근위원
아니, 처음에 준공, 우리 이걸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작년도, 19년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준공된 날짜는 3월 6일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3월...
이상근위원
2020년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020년 3월 7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 몇 회에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변경되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3회에 걸쳐서...
이상근위원
3회에 걸쳐서 됐는데 여기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우리는 뭐, 일단 원인이 뭡니까? 1차 변경 시에 6월 30일까지 준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예요? 자료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 여기 있는데 양이 많아서 1차에 계약변경은 2017년도 2월 26일부터 19년 6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그 액비저장조 증설공사 그 공기 관련해서 1차 연장을 했고요. 2차에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그 19년 8월 31일까지는 이제 그 분뇨반입 시운전 기간연장으로 해서 2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3차 변경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퇴비 그, 자동배출 개선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그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저희들이 그 현장 방문을 두 번 했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갈 때마다 한두 달 안에 준공이 된다, 이런 말 말씀 맞으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는 좋다 이거야, 좋은데요. 지금 현재 3차 이거 정상적인 준공이 됐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환경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모든 시범 사업은 실제 운영하면서 조금 현장하고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이 당초 그 생각대로 잘 안 돼서 그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결과는,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없었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위원님들의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상근위원
당초에 가동이 안 되는 거는 기계 결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를, 그 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 없이 그냥 현장에서 회피하려고만 한 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한 방법이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에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 변경을 하게 돼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농협본부장한테 증언 듣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농협본부장님,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영주농협본부장 권기홍입니다. 말씀하신...
이상근위원
네, 본부장님 바쁜 시간에 의회를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성심껏,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첫째,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농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주세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는 경축순환자원센터가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래서 경축순환자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 이거는 경축순환자원센터 대신에, 경축순환자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법, 환경부에 신기술인증공법으로 해서 악취가 확실히 이제 낮은 이런 공법을 찾다가 이제 이 공법을 알게 돼서, 경축순환자원센터 대신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공법으로 해서 지금 악취가 안 난다고 얘기하십니까,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경축순환자원센터, 기존의 교관발효식 보다는 훨씬 낮게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지동 1리·2리·3리, 석포 1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부지를 정한 게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 그쪽 주민들이 여기가 적정하겠다, 그렇게 거기 그 적정한 대신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육묘장이라든가 벼 건조장 등 그쪽에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실은 부지를 선정...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소수에 불과해서 그 추진위원회라는 거, 쉽게 말해서 구성해서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거는 첨 들어 봤는데요, 저는요.
이상근위원
없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자, 항소걸음에서, 날짜는 제가 명확히 모르는데, 항소걸음에서 농협의 직원 서너 분하고 시청 직원 서너 분하고 석포, 지동1리 주민들 열세 분하고 한 번 미팅한 적 있지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얘기한 게 생각 안 납니까? 기록이, 자료에 남지는 않았지만도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본부장님?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했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뭔 얘기 있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글쎄요, 냄새 때문에...
이상근위원
단지 뭐 식사만 하고 헤어지진 않았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 분들 반대추진위원이거든, 아시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반대추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걱정하는 부분을...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제가 어저께 만나서 다 적어 갖고 온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석포 1리는 이제 그 뭐, 그 추진위원 하는 거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인접이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해 갖고 이 분들을 모시고 버스로, 어디로 갔어요, 김포 갔었지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공장에 갔었죠.
이상근위원
그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이죠? 그 당시에?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저는 안 갔는데 퇴비도 있었고 발효 중인 것도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저, 본부장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갔다 오는 김OO 분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가긴 갔는데 공장은 가동이 안 되더라,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안 되니까 냄새가 안날 수밖에 없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그건 지금도 전화하면 됩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 김진O, 몇 분, 여섯, 일곱 분 간 분은 그렇게 갔다 오셨고, 나머지는 석포, 저, 지동 1리 분들을 모시고, 동네 분들 모시고 다녀오셨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저는 안 갔는데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도 보니까 가동은 안하는데 퇴비는 있더라,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런 냄새 안 날 수 밖에 없지요! 실제로는, 맞잖아? 그렇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제가 전에 가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그 발효된 퇴비를 밖에 야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
이상근위원
그래서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제가 알기론 그 상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제 얘기 자꾸 뒤로 나올 얘기입인데, 제가 먼저 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제는 반발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자, 왜냐, 지금 소량으로 생산하는 데도 악취가 중간 중간에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 처리할 때 120톤을 한다, 그래서 했을 때는 이 악취가 얼마나 나겠나,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자,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는 절대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냄새가 났을 때 무조건 그때부터는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까지를 했다고 하더라고. 대답을 했는데, 서류가 있느냐, 했더니 서류는 없다 하더라고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그 냄새 발생 시에는 가동을 중지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 공장에 만약에 고용인원이 필요하면 인근에 비슷하게 고용인원이 비슷하게 있으면 우리가 몇 분은 써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맞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다른 동네는 몰라도 지동 1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퇴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했답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퇴비 지원도 안 돼 있고 냄새만, 악취만 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지금도 그냥, 그냥 뭐 아무 대책이 없다, 깊이 생각만 하겠다, 심도 깊게 생각하겠다, 이런 답을 아, 어느 분한테 제가 저 뭐, 본부장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도,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저께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는 농협에 속았구나, 울며 겨자 먹기라고 어쩔 수 없지만도 그래도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저 포대 거름, 얼마나 주면은 그래도 그나마 무마가 되고, 자기가 앞에서 무마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참 곤란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가축분뇨실적을 용량대비로 보면은 처리실적이 저조하지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지금 3분의1 처리가 됩니까? 우리 당초에 120톤 계약한, 설계에 대해서? 안 되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잠시만요. (담당자와 의견교환 후) 3분의1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돈을 228억입니다. 참 이거는 뭐 숫자로 말하면 우리가 읽기 좋아서 228억이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자비로 매칭 된 사업입니다. 맞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가 228억을 진짜로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120톤이 나온다면은 계약된 부분, 자, 100톤만 나와도 우리가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자, 40톤, 30톤 밖에 안 나오는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왕겨입니다. 왕겨수급.
이상근위원
자, 왕겨 때문에, 왕겨로 발효시켜 왕겨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돈분을 가져왔을 때 돈분이 거의 수분이 거의 90%아닙니까? 맞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거의 수분이, 거의 물이잖아, 그렇죠? 출렁출렁 거리는데, 왕겨를 섞어야 된다고, 첨부터 우리들이, 질의할 적에 뭐냐면 왕겨수급이 되겠냐 하니까 된다, 하더라고.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당시에 뭐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염려를 했어요, 우리도요. 왜? 왕겨관리가 한계가 있을 건데 왕겨 장사도 있고 한데, 이거 왕겨 어떻게 하겠나, 또 어차피 농협에서는 왕겨를, 쌀을 취급을 하니까, 벼를 취급하니까 왕겨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나,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조건에, 문제가 왕겨란 말이야. 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왕겨가 아니고 기계에 결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본부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에 대한 결함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기계의 결함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이상근위원
단지 왕겨를 수급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큰 농협에서?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근위원
그럼 앞으로 그럼 이 공장을 120톤 못하고 30톤 밖에 생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왕겨를 계속 추가로 해야죠,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양돈농가와의 협약을 맺었죠? 계약을 했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몇 농가 했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12농가에, 79톤을 계약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79톤인데, 이 79톤을 소화를 다 못 시키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톤을 수거를 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 큰 공장은 120톤 가동하는 만큼 돌아가야 돼요. 맞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발효조가 각각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통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 왕겨 때문에 이제 수급 안 되니까 가동 못한다는 이유가, 단 그 한 가지입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예.
이상근위원
그 왕겨 수급이 지금 근래, 인근에 보면 지금 예천, 대구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수급이 안 된다, 농협에서 수급이 안 된다, 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수급을 해야 돼요, 앞으로?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왕겨를 당초에 80원에 하다가 지금 130원까지 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그걸로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업자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구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왕겨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왕겨 가격을 더 올리면은 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게, 왕겨를 지금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생강농가도 쓰고 육계 농가도 쓰고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리는 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을 신청할 적에 자, 본부장님도 참 좋은 말씀인데, 자, 왕겨가, 주가 왕겨 아닙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주가 왕겨면 그러면 거름이 한 되면 왕겨는 열 되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를 그걸 사전에 그 모든 시장조사도 안하고 여건조사도 안하고 말이야, 거기에 왕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삼백억, 이백칠팔십억 되는 그 지어놨을 때 무용지물이 아니고 뭐가 지금 되겠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사업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쌀 생산량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 생산량이 없어지면 아예 생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주댐으로 인해서 그 많이 줄은 건 사실 맞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것도 감안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면 규모를 축소시키든가, 안 그래요? 처음부터 규모를 축소시켜 뭐 120톤 아니고 한 60톤에 한다든가, 예? 지금 여기서, 농협에서 할 건 다하잖아요. 자, 농가에 뭡니까? 농가에, 축산 농가에, 양돈 농가에 처리비 16,000원 받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톤당....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비 받잖아요. 운반비 10,000원 받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수수료를 받고 수계기금까지 신설해 가지고 수계기금 지금 두 달째 받았죠? 5,200원씩?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자, 유기비료 보조사업해서 팔아먹지요. 팔잖아요? 맞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네, 그렇죠.
이상근위원
자, 차량 지원해달라고 보조사업 신청했지요, 도에?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옆에 피해보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인근 농가에 조금 저렴하게 팔던가가 그냥 좀 무상으로 주든가, 민원도 없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면 좋다, 이런 건데 농협에서는 내 사리사욕 다 챙기고,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수계기금을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수계기금은 법적으로 꼭 주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이상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수계 사업이 5억, 6억 얼마 올라왔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협하고 모든 얘기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돈농가, 농가들을 다 죽이는 거 밖에 더 돼요? 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15톤 차에서 저 하루에 30톤에서 40톤 수거하지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3회를 했을 경우에 15톤이, 45톤 들어오지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최대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럼 차량이 한대가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
이상근위원
되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런데 이걸, 왕겨를 계속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그런데 이걸, 왕겨를 계속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상근위원
확보를 하시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도비를 신청하든가 하세요. 지금 무조건 장비를 사놓고, 응? 농가를 우롱하지 마시고 양돈농가들도 저희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그거는 농협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만 왕겨를 10원이라도 더 주고 사가지고 우리 양돈 농가가 서로가, 환경을 역시 만들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깨끗하게. 그래서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첫째 취지는 본부장님 이걸 우리가 양돈농가, 아니 양돈농가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양돈농가에 분뇨처리를,
이상근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해 드리는 게 우선이죠.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양돈농가들은 지금 계약해놓은 물건도, 분뇨도 안 들어간 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만6천원, 톤당에 만원씩, 2만 6천원을 줘가지고 수거해 가면서 돈 내야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느냐, 지금 저 뒤에 국장님도 와계십니다, 양돈농가에. 이 분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시 아니면 저희한테 들어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다 돼가고, 아니 지원을 요구를 했으면 자, 양돈농가하고 협의를, 저 회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시에 수계경리라든가 참 수거차량이라든가 했으니깐 앞으로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해보자, 라고 안을 우리가 의원들이 하기 전에 먼저 농협에서 모셔가지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결과를 의회에 주면은 의회에서도 '아, 농협에서도 할 줄 안다. 바로 이거다.', 양돈농가는 바봅니까? 전부다, 돈 이렇게 줘가지고 하게! 이제껏 그 공공처리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열 안내고 그냥, 농협에 몇 시까지 저, 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요구한다. 그럼 너희들,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못 써서, 양돈협회 봐라, 내가 2만 6천원 되는 거를, 이거를 우리 농협에서도 한 만 5천원에 가지고 하자,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나, 이렇게 되면 양돈농가도 힘이 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40톤을 처리하더라도 앞으로는 한 6,70톤 하면 되지 않나, 왕겨를 수거하겠다,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왼쪽으로 하고 양돈농가는 쳐다보기만 하고 의회 와서 해악이나 하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뭡니까? 농민들한테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고 이거는 경제사업 자체를 너무 소득 보려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까지 RPC고 안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협을 어떻게 믿고 농부들 안고 업고 가겠습니까? 본부장님, 맞지 않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제가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228억을 투자한 시설이, 지은 시설이 1일 120톤을 생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최고 생산량이 120톤...
이상근위원
예, 최고. 100톤 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자, 하루 30톤을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70톤에 대한 것은 우리가 228억에 정산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무슨 뜻이죠, 그게?
이상근위원
228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우리가 100톤에서 120톤을 봤다면 최고 120톤 아닙니까? 생산이 30톤밖에 안 되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지금 현재 40톤을 하고 있죠.
이상근위원
60톤에 대한 재원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되면.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거는 공장이 잘 가동되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개선해야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왕겨 값이 120원, 130원 하기 전에 그 수급자체를 우리 본부장님이나 같이 오신 저, 과장님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수급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아, 수입을 하겠습니다, 아, 대구에서 구하고 예천 가서 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자리를 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밖에 안 돼요,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구업자도 추가로 구했고 문경이나 이런 쪽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양돈농가라든가 모든 농가들이 이 분뇨처리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그래도 참 복 받은 동네에요. 그 큰 사업을 가져왔고 어 230억 되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요새는 악취 때문에 이런 그, 건물은 어디 들어오지도 못해요,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예.
이상근위원
그래 해놨으면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잘 이끌어나가 가지고 양돈농가도 살고 우리 농협도 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동 1리의 민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오늘 감사 마친 뒤에요. 가셔가지고 이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분들이 단체적으로 찾아 간데요, 단체로. 악취 때문에.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악취 부분은, (담당자와 협의 후)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그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증하는 기관에, 악취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상근위원
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일단 검사자료는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은,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뭣 하지만, 그 좋잖아요. 악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뇨가 와서, 집어넣을 때 악취가 나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요, 안 납니다.
이상근위원
안나요? 그럼 언제 나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밀폐되어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언제나요, 나는 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공장 마당에 가서도 냄새를 못 맡거든요, 사실은.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어제께 통화하기는 벌써 며칠째, 비가 오고하면 냄새 난다고 이렇게 와요. 통화를 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 번 전화 왔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아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밖에 묻어도 묻지, 냄새 안 나겠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마당에서도 냄새 맡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산 넘어서 거의 1킬로 정도 지나는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냄새는 나요, 나고. 저는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꾀를 쓰세요, 꾀를.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이상근위원
아이, 퇴비 남은 거 그거 뭐해요, 그래? 그거 동네 환원을 좀 하시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좀 나도 어쩌나, 해서 하지 그런 거를 할 줄 아셔야 되지, 그걸 뭐 굳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자, 양돈국장님 와 계신데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짧게 말해보세요, 본부장님.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양돈농가 분들한테 또, 이게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분뇨를 전적으로 처리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지금 그 수계기금이라든가 차량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올랐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전면 검토, 재검토 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재검토 하시고 그 부분은 일단 양돈농가와 아, 우리 농협하고 협상이 어, 완전히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확정을 지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우리 시민이고 양돈농가도 우리 시민이에요. 똑같이 상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턱없이 양이 부족하게 가동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요. 정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돈이 228억이면 정말로 진짜 큰돈이고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농협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속이 좀 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본부장님도 추후에 여기에 가동되는 물량을 저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왕겨 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할게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우리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는 남의 그거에 월권할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양돈농가, 계약된 농가 하고 그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부터 물어 보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김병기위원
가축분뇨처리장에 왕겨수급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가, 주무 부서에서 대책이 있느냐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일부분은 농협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병기위원
내가, 이거 본 위원은 왜 묻는가 하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비 16억, 도비 6억 8000 들어갔잖아요? 대책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세금을 들여서 해놓은 공장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둬서 되냐 말이지, 자,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대책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뭐 그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 측하고...
김병기위원
농협 측 말고 시의 부서에 대책이 있냔 말이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저 왕겨 수급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왕겨가 전번 행정사무 감사 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왕겨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불거졌으면 지금까지 1년 세월이 지나가도록 뭐했어요! 국장님 답해 봐요! 뭐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좀 전에도 이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왕겨수급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단가보다도 높게 해서 타 시군에서 지금 그 왕겨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병기위원
자,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농협 간에 대책한 적 있어요? 회의한 적?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김병기위원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 이상효입니다.
김병기위원
대책회의를 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농협에 가서...
김병기위원
아니, 수시로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이 건에 대해서 왕겨 건에 대해서, 왕겨 때문에 지금 이게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하니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공문도 몇 차례 보냈고 수시로 전화로도 해가지고 계속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까지 아무 대책 없이, 성과도 없이 공문만 자꾸, 종이쪼가리만 자꾸 보내면 뭐해요! 답이 뭐라고 와요, 농협에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농협에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일단은 그 단가문제, 수급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그걸 몇 장 받았어요, 여태까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가동률 관련해서 지금 공문도 한 다섯 차례 보냈고, 지금 뭐 전화도 수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 전체에 신규 왕겨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시 전체에 왕겨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 몇 톤 됩니까?(잠시 정적) 지금 집행부에서 영주에 자생적으로 나오는 왕겨도 파악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어?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김병기위원
보고 받았을 때 이거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같이 검토는 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거는 어 집행부도, 농협도 농협이지만 집행부가 이게 무지하게 잘못이 많아요. 아무런 1년 세월을 지나가도록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한개도 지금 실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녹음해 놓은 거, 제가 한번 틀어 볼까요,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한 거? 우리가 농협 측에다 뭐뭐를 준비하고 관리하라고 해놓은 거, 다시 한 번 틀어 볼까요, 이걸? 그런데도 국장님 새로 부임했으면 보고 자체도 하지 않고 말이야! 대답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행정을 가지고, 앞으로 왕겨 문제해결 계획서 만드세요. 과장님!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는 그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 질의한 거, 요거 마무리 짓고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작년 11월 달에 감사결과에 보면은 사업승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계획승인서 냈죠?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냈는데, 사업승인을 2011년도에 사업승인을 낼 때, 2019년도 11월 달에 감사할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업은 시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에서, 도와 환경부에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거기까지 자, 그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절차상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자,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 그 사업승인 할 때 우리 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농협이 2019년도 5월 31일 날 환경부가 승인을, 사업승인을 낼 때, 변경 신청을 낼 때 우리 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국장님! 보고 못 받았죠, 이것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저희들 거쳐서 그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위원이 11월 달에 분명히 국비, 도비는 국비, 도비, 시비는 우리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 라고 지적된 바 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기억했으면 이걸 승인을 받아와서 그러면 농협에서 사업 승인을 변경 신청을 승인을 받아서 영주시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고 있었느냐고, 안 그러면 공문을 받았냐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변경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
김병기위원
하기 전에 공문을 받았어요?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 전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11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 이렇게 이게, 1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그래 5월 31일 날 관련된 서류를 그 환경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어째서 그 영주시가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감사한 결과가 이게 그 말이 안 맞느냐 말이야! 이러니까 이거 영주 우리 집행부가 흔들리니까 농협도 흔들리는 거예요. 국장님! 부임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이거 보고 몇 번 받았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처음 와서도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또 중간에 지사님 방문하실 때도 같이 이런 자료들을 검토를 했었고 몇 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 지사 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지사 권한이 뭐예요? 국장님! 지사가 해야 될 권한이 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 지사가 왔다, 그리고 그 국장님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지사가 여기서 권한이 뭘, 뭐를 해야 되냐고? 지사 왔을 때 농협 측에서, 우리 시 측에서, 집행부측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한 게 뭐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뭐 별도에 어떤 건의한 부분 없고, 농협 측에서 어떤 그 운반차량 관계를 이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운반 차량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제가 그거, 제가 그거 물으려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했던 내용 중에 도지사가 왔을 때 탱크로리 차량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우리 시하고 이게 당초에 협의가 있었어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 차량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시하고는 당초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었는데 도에서, 도에서 그럼 돈 다 줘가지고 다 받아서 하면 되겠네, 집행부가, 응?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사한테 다 해서, 예산은 지사한테 다 받아서 하면 되겠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이행해야 될 집행부가 한개도 지금 하지 못하니까 농협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본의원이 얘기한 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 저희들이 그 지적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것도 그쯤 해놓고 다음번에 변경신청을 할 때 영주시가 책임이 있고 도가 책임이 잇고 환경부가 책임이 있고 어디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기관이 영주시나요? 도나요? 환경분가요? 돈을, 이걸 시비를 돌려받자면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나요? 안 그러면 도에서 받아야 되나요? 도지사 권한, 국장님 도지사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 이것을 짓는데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환경부 신청하는 거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하는데 뭐 어차피 최종 결정은 환경부가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자, 최종결정은 환경부가 하는데 돈도 환경부가 합니까? 예산도 도가 하느냐, 환경부가 하느냐고? 돈 관리를, 어디서 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돈 관리는 어차피 환경부에서는 도로 내려주고 도에서는 시에 내려주면서 최종 집행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거는 국장님이 그 본 위원 생각, 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최고 승인권자는 영주시입니다. 돈이 영주시에 와 있기 때문에 최고 승인권자가 환경부 같으면 환경부에서 갖다놓고 돈쓰지 뭐 하려고 영주시에 갖다놓고 돈을 써요! 건물이나 허가권에 대해서 도가 책임이 있고 환경부가 책임이 있지, 예산을 쓰는데 어디에 환경부가, 그 도가 책임을 져요, 이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집행,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
김병기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본 의원이. 예산, 사업의 범위와 예산의 범위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왜 사업을 자꾸 얘기를, 사업은 맞아요. 사업은 도가 환경부 승인 내는 거 맞습니다, 허가는. 최고 허가권자가 도지사한테 내어서 도지사가 환경부에 받으면 돼요. 그러나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산 법은. 예산은 어떻게 환경부에서 이것 써라, 저거 쓰라고 그래! 자, 그럼 부가환급금 다시 얘기할게요. 부가환급금 쓰는데 허가를 우리시에서 득한 사실이 있어요? 농협에서 부가환급 썼잖아요, 이번에?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부가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도로 새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부가환급금을 쓰는데 도가 쓰라 마라, 그래서 환경청에서 쓰라 마라, 얘기 한 바 없잖아요! 부가환급금을 썼는데 왜 도가 관리가 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느냐 말이야! 어? 우리나라에 회계법상 그런 법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보조사업은 그 최종 승인권자의, 그 어떤 변경 있을 때는,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 최고 승인권자가 영주시장입니다. 영주시장이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김병기위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영주시로 줬잖아요! 환경부에서 도로 준 거 아니잖아요? 영주시에서 최고 권력자가 영주시장님 결재예요. 영주시가 국비, 도비를 관리할 의무가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는데 부가가치환급금은 이걸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끝나면은 이자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분도 똑같이 중앙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쓰라고 농협에서 우리시로 자료를 주면은 시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보고 작성을 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사항이라고 분명히 제가, 본 의원이 얘기 했잖아요! 아, 영주가 공장 짓는 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게 승인, 그게 보고인데, 승인이라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에요. 승인과 보고가 다르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 보고상황 아니면 환경부에 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 갖다, 지금도 잔액 남아 있는 거 환경부에다 다 보내줘야 되겠네. 환경부에서 그럼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얘기하면 우리시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보조 비율에 따라서 도비 부분은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 국비 부분은 환경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게 민간자본보조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목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자본보조입니다.
김병기위원
민간자본보조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김병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법에 보면은 농협이 우리 시보다, 도 보다가 금액이 많으면 우리 시가 농협에 관여를 할 거고 농협에 그 우리 시보다, 금액 보다가 적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30% 넘으면 농협에서 관리하고 30% 이내에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그 전부다가 환경부에 소관을 넘겨서 환경부에 답을 받아서 이제 지출을 하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다 좋고 지체상환금 받아 가지고,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체상환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체상환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농협에 받은 게 아니고요. 일단 보조사업 그, 정산이 끝나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자, 정산에, 정산을 해서 지금 정산, 지금 환경부에다가 넘겨줬다고, 정산하고 있다, 그랬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체상환금은 지금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제 준공, 그 이제...
김병기위원
준공이 우리 언제 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준공은 3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 3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준공이 나고 이, 다음날에 지체상환금을 우리시가 농협으로 보내서 농협에서 지체상환금을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농협에서 지금 얘기하는...
김병기위원
그때, 그 당시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체상환금 예상 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김병기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과장님!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체상환금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 그걸!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외상으로 주려고, 이거 하고 뭐, 아까 뭐, 보니까 뭐 1억 4,280만원을 지금 줄라고 그래놓고 그것만 약속이 되었다, 그랬잖아, 아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시공사 포스코에...
김병기위원
포스코에 예산을, 이걸 상계하고 이걸 나머지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보조정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김병기위원
근데 그 법에, 법을 보고 지금 법에 이게 그렇게, 지체상환금을 지금 그렇게 받으라고, 법에 돼 있나요? 회계법상에 그렇게, 상환금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체상환금을 준공을 내면은 준공에 맞지 않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걸 외상으로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단 얘기에요. 준공을 했으면 준공에 왜, 그럼 준공을 지금 내야지! 지체상환금을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준공하고 마찬가지 내면 준공을 12월 달에, 그 환경부에 결과 떨어지면 그때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을 말이야, 몇 개월쯤 늦춰가지고 말이야, 준공 내면서도 지체상환금도 받지도 못하고 말이지, 집행부가 뭔 놈의 일을 질질 매고 말이야, 11월 달에 감사했던 결과도 말이지 한 개도 내놓지도 않고! 지체상환금 지금 받을 용기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뭐 하여튼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농협 측에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오늘 가서 공문 보내서 지체상환금 농협으로 받아 들여놓으라고 그래요. 회계감사가, 모든 감사가 올라가 있으면은 준공검사가 되면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어이! 환경부 신청을 했으면 이것도 말이지, 조치를 해야 되지.... (잠시 정적) 서류를 보니까 말이야, 한개도 이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지, 농협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지 말이야! 정리가 뭐, 한개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뭐 해 놓은 게 뭐, 수급 문제도, 이거 저, 전문위원! 서류,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 맞지요? 이 서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들, 위원들한테 그 행정사무용으로 보내는 거지요? 자, 이거 담당 팀장 누구에요? 위원장님! 이거 담당 팀장한테 묻도록, 질문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네,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우윤하수질생태관리팀장
예, 수질생태관리팀장 우윤하입니다.
김병기위원
자, 의회 보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서에 첫 페이지에 보냈던 거 있죠?
윤하
우윤하수질생태관리팀장
예.
김병기위원
첫 페이지에 그 수급이, "왕겨 수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가축분뇨 처리상황 및 생산량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윤하
우윤하수질생태관리팀장
예.
김병기위원
알죠?
윤하
우윤하수질생태관리팀장
예예.
김병기위원
돼 있는데, 요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2020년도 11월에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왕겨를 수급을 했는데 요게 톤수가, 톤수가 이게 그 저 302.75톤하고 이 끝에 보니까 43.25를 맞춰 놨는데 이게 129톤이 틀려. 계산이. 이런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서류를 되지도 않게, 이래 계산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와서 말이야! 이 서류가 농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윤하
우윤하수질생태관리팀장
농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농협에 가면 이게 남사스러울 일이에요, 계산도 틀리는 거. 농협도, 직원도 눈이 있고 계산법을 아니까 농협에 가면 기가 막힐 일이야. 이게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면은 계산이 맞는데 10일까지 하니까 계산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이, 국장님! 이런 서류 만들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만들어서 보냈던 거 검토 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죄송합니다. 뭐 세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런 거는 성의입니다, 성의. 행정사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보내는 성의를, 의회를 무시하는지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 얘깁니다,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뭐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자! 농협 쪽에 본부장님한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왕겨가 보급이 어려우면은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할 용의가 있어요? 120톤을 60톤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데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왕겨를,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왕겨가, 이게 거두는데 어렵다고, 그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어렵다 그랬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원하는 만큼 수급을 못하는데,
김병기위원
그래 원하는 게, 농협에서 지금 공장을 이거 하는데 만드는 게 지금 몇 톤이 들어와야 돼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하루 최대 36톤입니다.
김병기위원
하루 최대 36톤이면 거기서 줄여가지고 최대 36톤으로 이걸 승인 변경을 신청을 하세요. 간단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김병기위원
왕겨를 구입을 못한다, 그러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구입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또 수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최대한 해야죠,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안 그러면 120톤씩 해야 돼, 지금 동안까지 이게 25, 30톤 미만으로 했잖아, 지금까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10월, 11월에는 40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10월, 11월에는 40톤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120톤 한다, 그래서 10월, 11월해서 그래 40톤 했다, 그러는 거는 자랑도 아니고 업무가 그 추진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그래, 그거 얘기라고 합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겠어요! 하루에 양을 120톤씩 하라고 허가를 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그런 대답이, 그걸 하면 어떡해요! 하루에 최대한으로 120톤인데 10월, 11월에 40톤 했다 그러면은, 누가 이해를, 누가 이해를 하겠냐 말이야!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래 얘기해 가지고는, 답변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놓고, 집행부 손 놓고, 하루에 30톤, 40톤밖에 못하면은 환경부에 가서 대책을 세워요! 부족하면 우리 시에 행정부에 가 가지고 같이 가서, 100톤을 하든 80톤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서, 왕겨를 그 수급에 과정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이걸. 무작정 120톤 한다고 그걸 허가를 내놓고 말이지, 양돈농가를 이렇게 애를 먹이면 되냐 말이지! 자, 농협에서 잘못했다, 라고는 본 위원도 얘기를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뒷받침이, 집행부에서 뒷받침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잘 안 돼 있다, 내가 그걸 오늘, 내가 감사로 지적을 내가 하고 농협 측에서는 왕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가, 왕겨가 전체적으로 몇 톤 나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약 5,000톤 정도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5,000톤 나오는데, 하루에 35톤 나오는 거 이걸 그 구입이 안 돼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기존에 업자들이 기존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 농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영주 자체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김병기위원
그럼 영주 자체 어려우면 영주에서 못하는 거 예천, 봉화간다고 되겠어요, 이게? 봉화, 예천 가 가지고 사올 용기 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대구에서도 가져오고 있고, 지금도 문경, 김천 쪽에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데도 이게 지금 거름 1포, 그 농협에서 생산에서 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3,100이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3,280원.
김병기위원
3,100으로 되어있던데?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농가 부담가격이 3,280원이고 도매가격이 3,10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농가 부담가격이 3,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농가 부담가격이 3,280원, 도매가격이 3,10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매가격이 3,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고서가 3,100원 올라와 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도매가격이 3,10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도매가격은 뭐 그 장사하는 분들을 떼 가지고 오는 게 3,100원 줍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남 쪽으로 퇴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쪽 농협에서 3,100원에 사서 3,280원에 파는 거죠.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 수익을 그, 당초에 처음부터 수익을 내려 그러지 말고, 농협 측에서도 내려고 하지 말고 확보를 다 한 다음에, 계약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수익을 남겨도 충분할 걸 지금부터 기계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돌아가고, 가다서고 하는데도 그거를 생산해내도 수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건 어떤 뜻인지...?
김병기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래 농가를 만들어서 수급이 지금 안 되는데 어, 농가에서 계약하기는 몇 톤씩 가지고 온다, 라고 계약을 했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양돈농가하고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돌려보지도 안하고 실험도 해보지도 안하고, 농가에서 그렇게 받겠다, 라고 계약만 해놓고 지금 그만큼 계약이 지금 그만큼 못 미치잖아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렇죠. 한 50%....
김병기위원
그 얘기입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김병기위원
그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다들 그 실험해서 도저히 이게 하루에 120톤 안 된다, 안 되니 양돈농가 모아 놓고 안 되니, 하루에 우리가 몇 톤씩 가져가겠다, 이런 걸 약정해서 해 가져가야 되지! 양돈농가에 13가구에 전부다가 하루 120톤 가져온다고 약정을 싹 다해놓고 지금 뭐, 뭐 30%, 30%가 얼만가 가져가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맞지 않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저희들 80톤 정도 계약했는데 저희가 양돈 농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걸 양돈 농가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 거 하면은, 시설하는데, 방류 시설하는데, 소규모는 뭐 한 5억 정도 들이면 10톤에서 30톤까지 할 수 있고, 10억 정도들이면 하루 20톤에서 40톤 정도를 만들어요, 농협 만드는 것 하고 똑같이.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수 처리, 수 처리 시설 말씀이시죠?
김병기위원
예, 대규모의, 양돈농가 대규모의 만드는 분들이 5억에서 10억이면 그걸 만듭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김병기위원
만드는데,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양돈농가에 농협이 다 처리가 안 되는 농가를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 당초에, 저 양돈농가 허가가 날 당시에 각 자체에 전부다 퇴비장을 가지고 있고 처리장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이 나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수 처리 시설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축산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축산과 오늘 내가 과장, 뭐 과장 왔지요? 축산과장? 자, 축산과장한테 오늘 내가 오라 그랬는데, 이 축산과에서, 환경과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축산과에서 이걸 내년도에, 사업에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이걸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토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청취 불능) 지금 축산 농가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게 가축분뇨처리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분뇨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 축산과에서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위주로 되어있는데 매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신청을 하고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거 국비, 도비 내려오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에 몇 농가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그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한 10억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 시군에 그 배정되는 게 한 15%에서 한 20%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열 개 신청하면 한두 개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양이 좀, 좀 많은 양이 내려오면 주면 좋은데 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김병기위원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김병기위원
어려움은 다 있어요. 농협도 어려움 있고 우리 집행부도, 환경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축산과에서도 어려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이거는 근본적 대책을 농협만 죄서 될 문제 아닙니다. 지금 환경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하고 농협만 죄서 될 거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환경과 하고 축산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협 감당 못해요. 지금 1년 세월동안까지 어, 몇 개월 해놓은 감당도, 지금까지도 역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축산과고 환경과하고 이거 지켜볼 수가 있나요, 이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양돈농가 뭐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지, 어!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도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축산과에서 반드시 세우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최대한 많이, 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가, 이거 한 구역 하는데 도비 얼마 내려와요?도비가, 이거 한 구역 하는데 도비 얼마 내려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게 이제 사업단위, 사업별로 다 이제 금액이 차이나고 이제 보조 비율이 조금씩 차이 나지만요, 통상적으로 어, 1개 농장에 우리 양계, 양돈농가 한 분 와계십니다마는 한 1개 농장에 가축분뇨처리를 예를 들어 1,000두 이상 사용한다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5억 정도는 돼야지만 나름대로 뭐 정화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그, 요구서 보니까 그 돈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마리 수나 지금 크기, 규모가 지금 보고서 보니까 다 알거잖아요. 과장님 다 알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내용은요.
김병기위원
그러면은 어, 이거 큰 데부터, 큰 데부터, 작은 데는 농협하고 결탁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큰 데는 내년도에 1년에 두 개, 세 개씩 예산 만들어서 집행하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김병기위원
돈이 있다 없다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돈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주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 뭐 순수하게 시 자체, 뭐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중앙에 국고가 내려가면 또 지방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영주시에 전체 38농가가 지금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열...
김병기위원
협회에 등록된 데부터 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전체가 38농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 등록농가가 한 26농가...
김병기위원
네. 농가가 여기 와있는데, 협회 등록된 농가부터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이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어려운 농가부터 저희들이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농협본부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세워서 반드시 농가에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환경과, 알지요? 환경과, 알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국장님은 그때까지 계시면 챙겨야 됩니다. 다른데 가면 안 챙겨도 되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챙기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권기홍 본부장님, 뭐 증인 출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 뭐,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농협에서도 골치는 아프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목적이 뭡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이게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때,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역에...
전영탁위원
아니, 그리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농민들의 어떤 분뇨 처리가 최우선이고요.
전영탁위원
최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저 농협에서도 사실 사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미흡하고 소홀한 게 맞네, 그렇죠?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예.
전영탁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사항이, 저희들 의회, 지난해 의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해서 왕겨 수급에 대해서 저희들 질의도 했었는데 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했었다는 얘기에요. 뭐, 아무 준비는 안 하진 않았겠지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안 했었다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보이고, 하여간 저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분뇨처리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미흡한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 뭐 여기에 보면 왕겨수급이라고 얘기 해놨는데 혹시 뭐, 지금 뭐 저 주민들이나 뭐 좀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로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오는데 있다 없다만 분명하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왕겨 수급이 사실 뭐, 쉬운 문젯거리는 아닌 거 같은데, 자, 이 왕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저희들이 톱밥으로도 한번 해보려는데 공법상 안 맞더라고요.
전영탁위원
톱밥 말고 그 농작물 뭐, 가을에 뭐 옥수수라든가 뭐, 들깨 같은 거 이런 거를, 들깨 이 뭐, 줄기 같은 거를 교반기를 하나 사서 잘게 부순다든가 왕겨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이 시험도 해봐야 되고, 연구도 해봐야 되니까...
전영탁위원
그러니 농협에서 지금 아무, 지금, 뭐 단순하게 그냥 당초 계획된 그 길에서만 지금 길을 찾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전영탁위원
저희들이, 사실 촌에 제가 가보면 그 뭐, 제일 쉬운 게 들깨더라고요. 들깨 뭐 대궁 같은 경우, 대궁이라 그러나 줄기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게 부셔서 거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왕겨 성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뭐, 옥수수줄기 라든가 한번 어차피 왕겨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농협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서 사실 탱크로리 운반차 보다는 어떤 그런 뭐 잘게 부수는 교반기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조를 먼저, 선 보조를 받아서 농민들 어려움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탱크로리 같은 게 사실 선행돼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양돈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사실 뭐 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뭐 약속을,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농협인데 뭐, 사실 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음, 고용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저는 고용부분이 아니고 약속을...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영탁위원
뭐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용부분도 약속했는데, 고용은 저희들이 그쪽에 사람들 다섯 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지금 다섯 명 있는데 그 대신 그 사람은 공장에는 안 하고, 근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피하니까 좀. 그래서 고용부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고. 퇴비지원 부분은 사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그 주민들하고 일부 이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별 저기 문제없이...
전영탁위원
어째든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대한 불만도 있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 악취, 주민들 악취, 뭐 본부장님은 가서 보셨을 때 냄새가 안 났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뭐 지역에 돈사들이 있어가지고 돈사 악취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평일에는 또 냄새가 안 나요, 또 날이 흐리고 이런 날은 냄새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라도 최대한 뭐 가림막을 하든가 뭐, 요새 시에서도 뭐 저, 저 냄새저감 시설 같은 걸 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에 보조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가벼운 웃음
가벼운 웃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고 하여간 뭐, 악취 부분이 뭐 해결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저, 지역에 뭐, 양돈농가들 특히, 분뇨처리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양돈농가들하고는 한번 뭐 같이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한 번, 저는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자주 좀 가지셔갖고 이게 뭐, 서로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불만이 자꾸 폭주하게 돼있어요.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네.
전영탁위원
그런 불만적인 부분들을 서로 해소했을 때, 사실 저희들 의회 들어오는 얘기들은 갖가지 얘기들도 들어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물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하여간 대화를 좀 하셔서 좀, 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하여간 뭐, 왕겨를 수입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그거 참 ,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허탈한 웃음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네.
전영탁위원
근데 하여간 농협에서 당초에 준비는 부족했었다는 게, 제일 저는 가장 큰 요인인 거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 새로 세우셔갖고, 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갖고 양돈농가, 전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홍
권기홍영주농협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사실 이거, 시에서 한 거, 맞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자,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뒤편에 보면 퇴비유기질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시가 굉장히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질비료공급업체 보조사업자 제한기준을 최소 15일 이상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법리가 돼 있어요, 박혀있어. 근데 이 뒤 농협에서 지금 처리하겠다고 한 거는 7일 발효와 21일의 후숙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법리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 갖고 승인을 해줬다는 자체는 시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 저, 저 뭐야,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데 일정 기간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서류를 왜 갖다놓느냐는 얘기야! 이 법리검토 누가 했어요? 영주시청에 법무팀도 있고 전부다가 있는데 이런 거 검토도 안하고 그냥 승인해 주면 영주시가 잘못인 거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뭐 하여튼 저도 이, 이 부분을 사실 얘기를, 보고를 받고 어, 뭐 좀 사전준비가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농림부하고 계속 요 지침변경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이제 와서 지침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저, 저, 저 거름처리 과정에서, 퇴비 처리 과정에서 어,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식의 표현이 시에서 나왔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이게 농협에서만 해야 될 부분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다면, 하여간 영주시에서도 어쨌든 농협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지금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돈분 처리잖아요! 지금 뭐 영주시가 안은 거는 돈분 처리지, 농협에서 거름을 얼마를 팔고, 이거는 저희들이 중요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양돈농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뭐 농협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건 뭐 누구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봐서는 빠르게 해결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뭐 지금 와서 뭐, 너 잘못됐다, 내 잘했다, 이런 얘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체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본부장님! 하여간 저, 어차피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잘못, 그 당초 계획보다 잘못 나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어떻게 이 해결책을 해갈 건가, 그런 대응책, 고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홍
권길홍영주농협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권기홍 본부장님, 이기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앞에도 계속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자체는 정부가 해양투기를 97년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약 14년간 해오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이 지금 그 가축분뇨 해양투기의 전면금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불이 나듯이 움직여서 해양투기 가는 것을 막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게 동기에요. 그런 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국장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60, 전국에 공동자원화시설이 69개소, 예? 69개소에서 이 시설을 환경부에 설치를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취지에 대한 국가, 환경부에서 한 취지·목적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 달랑 지금 우리 그게 그 돈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지 말고 이래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사업이 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이게 2012년도에 중 1월에 중단되는 해양투기 금지, 중단 돼요. 거기에서 환경부에 발 빠르게 11월에 회의를 하고 그 전국적인 모임을 가져서 토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영주농협이 거기에 참석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 중에 답변하는 부분이 잘못돼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 그 저기, 그 이규삼, 저기 국장님은 우리 영주시 온 지 얼마 됐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이규덕위원
5개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도에, 그전에 도에서 계셨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이 이쪽을 방문했을 때, 아까도 답변을 보니까 우리 차량을 사주기 위한, 농협에 차량을 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어. 도지사님 오셨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비료관리법」의 내용을 보면은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의 숙성과정, 발효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게 「비료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영주농협에서는 새로운 공법이라 해가지고 원통밀폐고속발효 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발효과정 7일에 후숙과정 20일에서 27일 정도 되면 완숙이 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료 관리법에 이게 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주농협에서는 비료를 생산하지마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지사님 요청해서 현장을 와 보시고 환경부에 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법을, 변경을 좀, 이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 공동자원화시설 들리게 된 동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셔서 어쨌든, 농협에서 어쨌든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운행하는 데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차량 한대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돼가지고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아니, 그래 도지사가 지금 23개 시군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공동자원화시설에 차 사주러 쫓아다녀요! 그게 아니잖아. 뭔가를 명확화하게 답변을 해주자면, 그래도 도에서 계시다 오셨으면 도지사님 왜 왔을까, 그건 잘 알고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만 지금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런 부분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 시작된 동기 부여에 대한 부분들부터 명확하게 알아 둬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상효 과장 이하 그 밑에 직원들도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핵심을 잘 짚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영주농협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니까 120톤, 일일 120톤 처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가 가더라도 정부 해양투기근절사업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자면 지금 왕겨가 안 된다면, 왕겨가 부족하다면 다른 제2의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돈분은 제가 다녀보니까 이거는 돈분만 해결이 되면 이건 그냥 황금 따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공공처리시설이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형 축산하시는 분들은, 돈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 방법이 있고 직접 한 집, 한 집 다녀보니까 매일 매일 넘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만 기대하고 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밤에도 버리기도 하고 그냥 액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막 투기 되고 물로도 나가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서 가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환경과 연결되는 참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혼자서라도 산화를 다니고 거기 처리시설도 저 혼자 가봤습니다.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서 스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엄청 크고 그게 우리가 마시는 물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담당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왕겨나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도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경, 정말 우리 환경과는, 환경보호과는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계속 좀 우리 환경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건의, 이런 거 잘 받아주셔서 정책하고 사업하시는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환경보호과는 제가 지금 많이 듣는 얘기로도 보면 어떤 부서보다 힘이 많이 들고 민원도 너무 많아서 어떤 위협까지도 받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에 많이 지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1 감사중지) (11:4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님은 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하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이것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선서자 수도사업소장 전재홍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늘 우리 그 시민의 생명수를 전달하느라 고생 많고, 또한 우리 그, 지금부터 겨울철 대비는 다 돼 있지요, 소장님?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긴급 SOS, 다 돼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동파가 났을 때,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잘하고 계시고 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아, 어쨌든 간에 노후관이 돼서, 부득이하게 파열 되는 거는 참, 어쩔 수 없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빨리 좀 대응해서,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한 번 더 점검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어, 수도사업소는 별로 할 게 없는데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 기준 총 수원가가 2만 6,000이 좀 넘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거기서 무선원격검침기가 한 4,000전이라고 생각되는데, 넘는가요? 덜 되는 가요? 어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 돼 있는 무선원격검침, 그 가구가 한 4,000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정도 돼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으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쉽게 말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농어촌에 검침활동 애로사항이 있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원격검침을 적용하여 검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보급 확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 우리 21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700전을 추가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들 또 2021년도에 상수도 스마트관리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후 점차적으로, 그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도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곳이 많은데 주로 우리가 검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농촌 지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집을 많이 비우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또 불편하고 또 힘든 부분을 빨리 하는 게 안 낫나, 그래 어,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영주시와 봉화군의 경계와 어 영주시와 그 안동시와의 경계, 인접 경계를 우리 그래보면 되겠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저쪽에는 지금 남대리 쪽에 3도 접점도시는 거기는 접근도시 다 돼 있잖아, 협약이 다 돼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협약 다돼서 영월에서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안동하고 봉화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안동은 저희들이 실무자 협상은, 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이상근위원
끝났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 우리가 그 시장님하고 안동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화는 그 뭐, 저희들이 실무협의 끝나고 지금 봉화 군수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서가 서로 체결 돼 있는,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박종호 소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우리 그 평은 쪽에, 지곡 쪽에 계신 분들은 영주하고는 물이 가기가 좀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을 협약해서 물을 같이 쓰고 우리가 또 우리 물을 또 가까운 데 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모든 비용도 적고 또 쉽게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 잘하고 계시지만도 한 번 더 질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노후관 교체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 좀 얼마나 잡혀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내년에...(자료검토 중)
이상근위원
아니, 그건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우리가 지금 그거 국비로는 가져오는 게 없어요,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대충 얼마정도 잡혀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총액 350억 그 사업인데 저 국비 보조가 80% 정도...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도 그런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마을 상수도 관 교체 시, 관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뭐 기술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전영탁위원
업체는 면허가 있는 업체인데 관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기술자여야 되나, 일반 인부들이 하면 되는 건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 배관공이 원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배관공이 교체를 해야 되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
그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도 나가보면 관 교체하는데 가보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사실 그 전에 뭐 관을 잘못 깔아서 누수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공 어떤 기술자가 협회에서 뭐 지시를 한다든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두 셋이서 하는 데도 있고, 가서 또 뭐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식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서 기술자가 뭐 배관공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시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한다든가 최소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관로를, 배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몇 번 해봤겠죠.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공자체가 엉터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도사업소에서 감독·관리 좀 철저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 아까 얘기 했던 기술자가 입회해서, 뭐 기술자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시를 한다든가 방법론을 보고 검측을 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보통 지금 소장님 상수도 관로를 일정 부분 파서 관로를 연결하면 바로 바로 그 날 당일 매설하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검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기술자가 본인이 검사라도 하고 본인이 확인이라고 한 상태에서 매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으니 내년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공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영탁위원
공사감독 보다도 사실 뭐 배관공이라는 전문가들이 한 사람 정도는 현장 있어야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
그렇게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 땅 속에 매설 돼 있는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그것이 현대화한다, 해서 어떻게 쭉쭉 이렇게 잘 모아져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에 그 보도블록이나 땅이 뭐, 도로나 다시 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기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전에 묻어놨던 상수도에 대한 그 설계가 정확히 100% 다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관망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어디, 어디에, 예전에, 이전에 모든 것들도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연도와 관종. 그리고 규격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번에 현대화한 하신다니 어,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7 감사중지) (13::1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사업소 김주식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들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환경사업소 자체개발 캐릭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환경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덕위원
예예.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아, 그게 지금 2018년도에 말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70%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30%로 해서 한 적이 있고요.
이규덕위원
예.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2019년도에도 똑같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총 예산이, 2018년도에는 8,930만원이었고 19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때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역시 70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할 걸. 그래서 2020년에는 사실은 못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그걸 제가 뭐 저 개인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환경사업소 부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도 또 와서 알았는데 그 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뭐 이쪽, 저쪽 얘기도 듣고 여러 군데,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있었을 때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 저기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해보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얘기 들어보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좀 우리가, 저희들이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 자체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부터 3년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했고 20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별도로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신청을 안 한...
이규덕위원
신청 안 한 게 결국 포기한 거지, 뭐야.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결론은 뭐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시행을 안했더라고요.
이규덕위원
자, 됐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에, 그 이 사업에 뭐죠, 그 저 "대굴대굴 물꼬마"에 대한 사업을 해온 이동희 팀장에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한번 담당 팀장님,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성화팀장 이동희입니다.
이규덕위원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규덕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또, 2020년도, 2019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한 것 좀 상세히 좀 설명해줘 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 당초 이제 환경문화예술보급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증설, 개량 및 증설 공사를 하면서 홍보관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을 좀 더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만들 계획에서 이제 제가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이제 홍보관을 꾸미게 되었고요. 홍보관 꾸미게 된 이제 거기에서 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대굴대굴 물꼬마라는 동화책을 펴내면서 그 동화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홍보관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제 17년도쯤에 환경문화예술보급 사업에서 어떤 이제 뭐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걸 우연찮게 제가 그 공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로 내려가는 공문은 아니고 그 공문을 보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그 환경사업소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부서를 옮기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제 그 부서를 옮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돼서 제가 그렇게 그 이후 시점에는 사업을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어떤 뭐, 환경사업소에서 받은 공문도 처음부터 내려온 공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문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20년도 예산 신청하는 공문이 지금 우리 시청에도 어느 부서로 왔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도 신청을 못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2020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음, 그 캐릭터 사업으로 인해서 우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상까지 받은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영주시에서는 캐릭터라든가 모든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중단돼 버리면 나는 이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자체니까 업무적인 부분들을 부담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진행을 계속 이어갔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어, 어, 저도 뭐 그 위원님 생각이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과 또 하수에 대한 친근감 있는 부분을 주는 거를 콘텐츠를, 지역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신다고 계획하신다면은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청에서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한강물의 첫 발원지가 경북 이 영주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하수 물에 나오는 부분들에서 알리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가지고 실적도 봐도 환경사업소에 보면은 찾아온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 담당 팀장이 옮겨 감으로 인해서 단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6년도에 1,490명, 2017년도에 1,184명, 18년도에 1,032명, 19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아서 925명으로 줄고 또 이 그 인형극 공연 같은 경우도 1,159명에서 19년도에 2,052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선비세상이나 지금 인삼엑스포, 이런 부분에서 캐릭터라든가 어떤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못해 가지고 전부 난린데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사업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을 나는 봤을 때는 이거를 잘 살려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인형극 캐릭터 쪽으로 간다면은 영주시를, 지금 홍보하는데 돈이 엄청난 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이거를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뭐, 사실상 협의할 내용이고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환경부서 의견은 이게 환경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려면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 이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게 또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된다, 그러면 전액 시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모르지만도 제가 생각해봐 가지고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미국, 영국 인제 예방접종 시작 한다, 그러고 미국이 6월을 얘기하고, 내년 6월을, 일본이 내년 하반기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런 뭐 차치하고요. 깊이 고민하고 방법도 지금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분야를 확대할 것인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아니면 동영상 제작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나 웹사이트 홍보도 좋고, 뭐 카툰, 뉴스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더 좋은 게 또 있는지 분야를, 콘텐츠분야를 좀 확대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졸속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규덕위원
그거를 지금, 지금 그 사업소 부서에서, 사업소 자체에서 이거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의논들 해서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에서 분장해서 했으면 좋을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모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인수인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환경사업소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다시피 사실 환경사업소 인력이라는 게 기계 유지관리, 장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쓰레기 분리하는 한 25명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관리, 주로 하는 게 뭐 엔지니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술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가 사실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그거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 전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다 끝내서 그쪽에,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을,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콘텐츠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힐리", "너랑나랑", 지금 "소백산 붉은 여우"하고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삼이랑 홍이랑, 영주도령,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 꼭 사업부서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25 감사중지) (13:28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