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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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107쪽부터 133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197억 4,400만원 대비 148억 8,500만원(4.66%)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27억 2,9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및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등 10억 4,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828억 4,500만원으로 생계급여 등 환수금 1,300만원, 수어통역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2억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4,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07억 5,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18억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56억 2,30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2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33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22억 9,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23억 7,500만원으로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419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0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23억 6,200만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7억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6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65억 1,4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57억 7,700만원, 음식물류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4억 4,400만원, 청소시설 사용료 1,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 300만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법 위반 등 과태료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 307쪽부터 39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002억 500만원에서 290억 1,300만원이 증가한 4,292억 1,800만원입니다.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9쪽에서 32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500만원이 증가한 60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15억 5,5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0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6,2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100만원, 돌봄SOS센터 운영 7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8,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5,2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1,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5,7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 뱅크·마켓 운영 2억 3,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8억 3,7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2억 5,3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억 8,3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2쪽에서 336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981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540억 3,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억 4,5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5,7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6억 4,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40억 3,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억 200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3억 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억 4,3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4,3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5억 1,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80억 8,8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2억 4,1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 7,5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31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7쪽부터 3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5,200만원이 감소한 836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4억 1,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28억 4,300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1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0억 3,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6억 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1억 3,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8억 7,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4,4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6억 6,9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3억 8,1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4억 4,1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8,8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억 2,900만원, 미아동 열린육아방 설치·운영 1억 7,9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2억 1,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16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355쪽부터 36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980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8억 4,1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5,9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5,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7억 8,8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8,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5억 7,9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29억 9,9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512억 2,100만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4억 6,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6,100만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7,200만원,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 2,400만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279억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3쪽부터 376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7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2,200만원,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2,10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5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4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3억 6,6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3,6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4,700만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2,100만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2,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0억 6,2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1억 2,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9,6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9,10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9,7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4억 4,9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7,9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77쪽에서 394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200만원이 증가한 375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8억 5,500만원, 생활 폐기물 반입 처리비 39억 3,700만원,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5,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9,7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9,500만원, 청결강북 사업 4,100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5,1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3억 9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60억 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6,6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58억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4억 6,500만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 7억 3,6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1,6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800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 1,4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08억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 137쪽 및 569쪽에서 5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억 3,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저소득 의료지원 8억 9,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138쪽 및 575쪽에서 57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1억 4,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100쪽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7,900만원, 자활기금 7억 8,4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3,8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1,500만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기금 21억 2,200만원으로 2021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86억 2,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372-1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예측이 가능하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임차보증금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억원 예산 잡으신 것이 있어요. 기타 수입 중에 그 외 수입에서, 제가 자료로 보니까 ‘센터별 임차보증금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하여 반환’이라고 산정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2년째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월세로 많이 요구해서 보증금을 조금 깎고 월세를 늘려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산이

예산이허광행위원

2억원이니까,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원래는 3억원이었고 2억원의 보증금이 지금 남아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센터가 그렇고, 따로 따로 1억원, 수어통역센터가 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억원씩 예산을 잡았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1억원, 1억원해서.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1,698만 5,000원을 잡았는데, 2019년 예산액이 2억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수납도 2억 2,000만원 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평균도 1억원 가까이 수납을 했었고요. 작년 예산액은 2,3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가 무엇이지요? 2017년, 18년, 19년 9,933만 5,000원 수납을 했고, 올해는 1,669만원인데 적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산정근거를 보니까 3년 평균 부과액 곱하기 3년 평균 예상 징수율인데 3년 평균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의 경우는 은혜경로당 이전경비로 임차보증금 2억원이 회수되어서 2억원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높았고, 그 2억원을 빼면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니요

아니요허광행위원

.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입니다.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1,698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연금 사망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급됐던 것을 회수하는 부분하고, 주거급여 환수금 부분이 두 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 18년, 19년 결산 평균액이 9,9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9,930만원이니까 1억원이라고 치자고요. 올해 10월 현재 징수가 1,569만원이지요? 제 얘기는 올해 징수 대비로만 잡은 것이 아니냐. 산정근거는 3년 평균으로 부과액에 3년 평균 예상 징수율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2018년, 19년은 1억원씩 걷혀진 것이에요. 올해는 1,900만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2억 2,000만원을 3으로 나누면 3X7=21, 7,000만원이어야 되는데 1,698만 5,000원만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허광행위원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 지난주 행감 때 올해 퇴직자가 열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용료는 작년하고 같고요. 올해 늘어난 것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인데, 퇴직금 전환금이 199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명이 대상이 됩니다. 2명분에 대한 319만 3,000원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1993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표준 월소득액의 3%로 해서 근로자퇴직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선납한 금액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에 퇴직자가 열 분이면, 319만 3,000원은 대상자 2명에 관한 예산액이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었고요.

에는

작년에는허광행위원

없었고, 2017, 18, 19년도 3년 평균은 8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19만원 3,000원은 대상자 2명에 대한 것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주에 내년 퇴직자가 열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5배인 1,500만원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도가 바뀌어서 퇴직금 부담금이 사용자 4.5%, 근로자 4.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999년 이후에 들어온 여덟 분은 해당사항이 없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허광행위원

되었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밑에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차 유류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와요.

만요

잠시만요허광행위원

. 그것은 제가 안 여쭤봤는데요. 그것은 2019년 11월 조달청 포인트잖아요. 조달청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1년에 1번 자동 지급되는 것.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세입이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안 여쭤봤어요. 다 하나,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볼게요. 생활보장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하고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019년 올해 결산 수납은 5,380만원, 그렇지요? 10월까지일 텐데 2017년, 18년, 19년 3년 평균은 4,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으로 잡으면 1,000만원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광행위원

예, 지난 연도 수입. 밑에서 세 번째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와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평균 징수율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으로 해서 잡는데, 제 얘기는 2017, 18, 19년 결산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출금 반환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징수액도 기초생활보장 비용 지출금은 2,000만원이고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1,600만원이에요. 제 말씀은 평균으로 잡으면 4,000만원이나 되는데 3,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120페이지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올해 2,000만원 정도 수납되었고, 3년 평균은 3,700만원인데 여기는 또 4,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여기는 3년 평균보다 더 잡은 것이지요. 올해 수납은 2,000만원이고, 2017년, 18년, 19년 결산은 3,700만원인데 오히려 예산액은 4,000만원 잡았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적극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아까와 상반된 것이에요. 세입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다 금액은 적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어요. 2019년 결산이 4,300만원, 3년 평균은 4,100만원, 현재 10월까지 수납도 4,100만원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허광행위원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의 30%를 예상 체납징수율로 잡았습니다.

알고

알고허광행위원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체납액과 2020년 징수 전망액 그리고 2020년 신규 체납예상액 곱하기 30%가 체납징수율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산정근거가 왜 조금씩 다르지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납부자가 내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요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허광행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과목별로 예상 징수율을 잡는 것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100%, 무단투기과태료 30%, 어떤 것은 5% 이렇고,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결산 3년 평균과 올해 징수율을 보고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을 잡고,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보통 5년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징수된 것과 적게 징수된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년도 것을 평균으로 해서 징수율을 잡게 됩니다.

가장

가장허광행위원

많은 것과 가장 적을 것을 빼고 평균으로 잡는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5년 것 중에서 2개는 빼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평균 잡아서 징수율을 하고, 세입과목마다 징수되는 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과태료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과태료는 굉장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올라가서 저희가 평균 징수율을 잡아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는

이해는허광행위원

됐는데, 징수율이 고시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5%, 이것은 평균 해왔으니까 30%로 우리가 잡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세입 추계할 때 세입 과목마다 이것은 몇%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허광행위원

, 우리가 그렇게 파악해서 잡는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평균적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징수율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출로 갈게요. 예산안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생활복지국을 보면 총 예산 4,290억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생활복지국 세입이 148억 8,000만원으로 4.6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만 41억 5,000만원으로 4.73% 세출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안 78페이지를 볼게요. 78페이지 좌측에 보육가족 및 여성 두 번째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에 2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가족복지 향상에 19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21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에요. 사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강남구나 이런 데 환경보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우리가 더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생활복지국에서 여성가족과만 4.73% 41억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어린이집도 21억원 정도 줄었고. 어떤 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궁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속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 기준한 것도 전년 대비해서 10여 개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예요. 보통 학교도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었지만 요새 아이들은 20몇 명입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줄어도 학교의 질과 교육환경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예산이 줄면, 학군에서도 우리가 강남, 서초보다 딸리는데 거기는 계속 좋아지고 강북구는 계속 나빠집니까? 저는 그 생각에 완전히 반대예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 매칭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액과 안 맞게 내시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과소 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의 기준으로만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후에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변경내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야지요. 제 얘기도 그것이에요. 당연히 저는 가내시 내려온 이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에 변경내시 내려오면 당연히 확정내시해서 매칭으로 구비를 편성하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내시가 내려올 때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든 국가 부처에, 보건복지부겠지요. 건의해야지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세부사항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청소년과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마찬가지로 9억 7,800만원이 줄었어요. 80% 가까이 되지요. 청소년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억 5,000만원으로 6.67%가 증가했는데 청년 자립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에는 80% 가까이 9억 7,800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청년 자립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는 당초 예산으로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허광행위원

대로 가내시여서 여기도 80% 가까이 줄게 편성된 것이고, 내년에 변경내시 내려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간주처리하고 최종 예산 변경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허광행위원

청년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것은 알겠으나 아이들을 위해서든 청년들을 위해서든 우리구에서 사례가 힘들다면 통상적으로 25개 구의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생활 2년 몇 개월 하면서 청년센터도 번동 쪽으로 하려다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청년들을 위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것 말고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된 자립기반이 청소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고요. 저번에 번동에 안 됐던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전체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행정위원이 아니어서 일자리경제과를 확인하지 못 했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자세한 .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볼게요. 1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IOT사업, 내년에는 기기구입을 안 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6대가 2년간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재편성해야 됩니다.

년에

내후년에허광행위원

다시 구매를 하게 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구세군 강북복지관, 구비가 10%였는데, 15% 되면서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5%로 늘리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겠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10%부터 매년 5% 시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10%를 유지했었는데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임시적으로 조례안 따라서 5%만 감액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허광행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보다 강북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15%이고, 내후년에는 20%되고, 그다음에는 25%되고 이런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다시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래야

그래야허광행위원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단지, 3단지, 5단지는 다 시비 100%로 하고 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허광행위원

5,000만원씩, 5,000만원이 더 되겠지요. 1억 5,000만원의 5%이니까 내년에는 7,500만원, 점점 올라간다고 하면 구비 분담금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84페이지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운영 지원 예산이 1억 2,197만원 줄었어요. 제가 항목들을 정확히 비교를 못해 봤는데 어떤 항목들이 줄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지원은 구비 100% 사업이고요. 산출내역에 편성인원, 아동 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개소 수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허광행위원

들면 영유아 간식비나 친환경 쌀 이런 것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강남구의 아이들은 금식판이고 우리는 흙식판이면 되겠냐 해서 제가 1억원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이 줄어서 돈이 1억 2,000만원 남는 것은 맞는데 그 1억 2,000만원을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라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할게요. 124페이지 안심이 앱 관제요원입니다. 인력 2명 인건비, 올해 1,600만원 정도 남을 예정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가내시가 2,700만원 내려와서 5,800만원으로 잡은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액에 맞추어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인건비 2명, 이분들이 올해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5,400만원 범위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내년

내년허광행위원

1~2월 달 두 달도 줘야 되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허광행위원

5,400만원 안에서 가능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사업의 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월부터 12월. 2개월은 안 하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2개월은 왜 안심이앱을 안 하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정규직이나 퇴직금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월에서 12월로 10개월 단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허광행위원

이유는 알겠거든요. 국회도 보통 9급 말고 입법보조원 등을 쓸 때 11개월로 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규직화,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쓰더라도 안심이앱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 관제센터 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한해서는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실제 이 사업의 일부분은 기존 관제요원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관제센터에 가봤어요. 지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원 받아서 1~2월 달 할 수 있으면 나머지 10개월은 왜 지원 받아서 못해요? 가내시 2,700만원 내려오니까 2,700만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관제센터에 도움 받아서 1~2월 달에 그냥 할 수 있다면 나머지 10개월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기 2명 채용할 필요 없이 관제센터에 일하시는 분을 거기에 1명 채용해서 보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설득을 시켜줘 보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안심이앱 사업이 시구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규모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내역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해진 범위가 위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사업물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25개 구 전체 3월부터 12월하고 있습니까? 1~2월 안 하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허광행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생각해도. 그러면 사업 자체가 웃긴 것이지요. 안심이앱으로 해서 여성들 안심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국가부처나 서울시에서 3월에서 12월만 하라고 그런다? 그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5개 구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2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가 문제이지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업도 많이 못했고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추경 때 변경내시 내려와서 확정한 금액이 3억 3,700만원, 3억 8,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5,000만원이 오른 것이에요. 올해 10월까지 집행잔액이 1억원 가까이 되고, 인건비가 많다고 하니까 12월까지 다 정산을 해도 1,85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지요. 맞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도

올해도허광행위원

1,850만원이 남는데 사업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내년 5~6월까지도 코로나가 갈 가능성이 많고, 비대면 활동은 물론 하시겠지만,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가내시가 온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허광행위원

가내시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아이돌봄 특례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매달 특례지원금이 나오고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허광행위원

보시고요. 매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특례지원금이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돌봄을 할 때 저희 생각 같지 않아요. 물론 저도 5,000원, 1만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돈이에요. 우리 구민들 중에 그 돈 때문에 아이 맡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매달 그것을 정산해서 주지 않고 2달, 3달 재워놓고 준다?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진짜 괘씸하다고 봐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96페이지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전부개정된 것은 2017년, 기본 계획 및 정책방향 설정하기로 해서 일부개정이 2018년 1월 5일,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9월 19일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2018년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용어로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고요. 그간 아동친화도시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는 동영상 같은 것,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인형극이나 예를 들어서 ‘우주의 마법사’ 이런 것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박람회 이런 종류도 같이 참여했고요.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2018년에 용역을 하셨어요. 인증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실태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광행위원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현황조사, 실태조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조사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 사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그런 제안들, 사업들은 받으셨나요? 용역 결과에 담겨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심화된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고.

년에

내년에허광행위원

할 것 말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2017년도요?

년에

내년에허광행위원

여기 예산한 것은 사후평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2017년도에 그것이.

허광행위원

2018년도에 한 용역.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한 용역이요.

허광행위원

2017년도에 했습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17년도에 했습니다.

까는

아까는허광행위원

2018년도라고 하셨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때 방향설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우리구의 취약지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2018년, 2019년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동을 위해서 된 도시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단계부터 확실히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시는

표시는허광행위원

아니더라도 노력하신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32개 전략사업을 수합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2017년에 용역을 하시고 인증을 받으시고, 6,600만원이 사후평가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업을

사업을허광행위원

한 것이 없는데 사후평가 용역을 해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사후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광행위원

예. 여기 실태조사, 실태조사도 2017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간단하게 하는 사항이었으면, 아동친화인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에 맞게 조사하고 시민참여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동평가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제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보다는 심화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되면

심화되면허광행위원

내년보다는 그와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이 좋아지겠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력을

노력을허광행위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동친화도시인지 강북구에서 아이 키우는 저도 모르겠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딱 눈에 띄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방향이지요. 한 순간에 눈에 띄는 그런 사항은.

눈에

눈에허광행위원

띄는 것이 없으면 의원들이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이 지난 달인가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용역을 해야겠지요? 실태조사 내지는 사업이나 정책을 하려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용역을 해서 담겨야 될 텐데, 내년 용역계획이나 예산서에는 본 것이 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내년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컨설팅 쪽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허광행위원

일단 컨설팅만 하신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컨설팅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내후년부터 사업이 되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한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든 의원님들이 하든. 그러면 어쨌든 적극성을 띠고,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서 구민들의 체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한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유인애 부의장님이 발의자이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내후년부터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지막입니다. 기금 질의도 지금 한다고 그랬나요? 의결만 따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행감 때도 이승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수립 기준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사업이 없던 것은 폐지 대상 기금이에요. 폐지 대상 기금이고, 생활안정기금, 255페이지. 담보가 있는 2,000만원 이내, 담보가 있으면서 1억원, 2억원이면 괜찮은데 보통 담보라고 하면 집 담보가 가장 많겠지요. 담보가 있으면서 2,000만원 받으려고, 은행보다 1%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요새 2,000만원 정도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별로 차이가 없고, 요새 아시겠지만 대출금리도 담보가 있으면 보통 2점 몇%밖에 안 합니다. 요새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3%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이니까 보통 1%, 조례에도 1% 더 싸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재미있는 것이 돈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돈이고, 우리 강북구 돈인데, 저도 심의위원이니까, 나중에 생색은 은행에서 내고, 은행에서 해주느냐, 마냐 그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인 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장학기금이 있고, 어르신복지과에 노인기금이 있고,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1억원 정도를 청사건립기금에 넣는 것이 나을지, 여성가족과나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저번에 유인애 위원님하고 가봤는데 사업이 일반 예산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의 장학기금은 우리가 1년에 6,000~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기금에 11억원을 넣으면 2% 금리라고 봤을 때 1년에 2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2%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요? 학생 1명당.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1년에 200만원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1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140마원, 200만원이면 우리 강북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 1년에 10명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고민은 장학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나을까, 청사건립기금에 넣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폐지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제공해서 빌려쓰실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폐지를 한다면 저번에 심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복지국 안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1년에 1,600만원, 2,000만원 이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그냥 생색만 조금 내다 마는 것이지, 전혀 사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의 기금에 지원해서 실질적인.

허광행위원

장학기금보다는 양성평등기금은 9억 얼마밖에 없고, 노인복지기금도 8억 얼마밖에 없으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2,000만원, 1,6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광행위원

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12월 1일자 내부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은 봤습니다.

허광행위원

정하셨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안 정하셨으면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잘 하셨네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방침 받아서.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쪽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을 완화했는데, 이 예산이 완화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년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종 예산이 23억원인데, 2021년 가내시 내려오기를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23억원인데 중간에 가내시해서.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년도에도 가내시로 해서 계속 메워지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집행내역이 1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대로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규모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 IOT사업을 보시면 우리가 조사한 수요에 부합되게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차 연도 설치된 물량이 있는데 실제 수요에 부합되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예산으로 2차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다 충족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대 한 경우는 몇 대가 쉬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12월에 고독사 관련해서 스마트플러그 100대가 설치되고. 256대를 운영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것과 같은 취지로 25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IOT 같은 경우는 156대이고, 스마트플러그 100대가 12월 중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256대면 대상되는 분들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쪽에 돌봄SOS센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서비스지원 사업비 6억 8,3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지요?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정보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돌봄비가 발생했을 때 기관에 의뢰해서 재가센터면 재가센터, 식사돌봄 같은 경우는 마을협동조합이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해니까 실제 수요에 따른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8월 3일부터 운영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2,000만원이 내려왔었고,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 동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3쪽,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과 심리지원인데, 우리 연구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도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이 사업에 따른 지원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공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연계되었는지, 올해 실적과 연계된 제공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이 포함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8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년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부서별로 계획안을 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개년 계획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수행계획입니다.

해도

올해도구본승위원

이 과정을 밟아서 진행을 했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마치고 의회에 보고만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문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보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자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는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과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계획안을 작성하고 각 해당 분과에 내용을 보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 왔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실제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이 폭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해온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대폭 감액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액된 것입니다. 세모 표시만 빠졌습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데는 다 고치러 오시는데 안 오셔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구본승위원

감액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왜 세모인지 이 유례도 없더라고요. 왜 감액이 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 자체가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해 준 것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감액해서.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시비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각 부처에서도 판단하지만 구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받는 시에서도 시 입장에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도 돈을 그렇게 내려보내 주면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해서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시에서 현장에서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 전에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했고, 모자라면 또 모자란다고도 얘기한 부분이고.

해당

해당구본승위원

몇 개 부서에 이런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폭 감액되거나 대폭 증액된 이유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매칭사업이라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데 세밀하게 반영은 못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이것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역으로구본승위원

얘기하면 예년도에는 실적 반영 없이 했다는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갔어도 시나 국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냥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5쪽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로는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도 대폭 감액이 됐는데 같은 상황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2019년도 결산상황은 나와 있고.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2006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2019년도에 예산이 살아났어요. 2019년도에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6년도에 폐지됐다가 2019년도에 다시 사업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 후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책정된 것이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시비 보조사업이든 현실의 수요나 실적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던 것을 그 전부터 파악했던 것인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쭉 살펴봐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정부나 서울시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연유를 물은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분은 대폭 증액되었어요. 여기 보면 단가가 인상된 것은 있는데 시간당 단가 인상률에 비하면 증액이 많은데, 어떤 제도 변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보면 매년 점차 증가가 되어 왔어요. 2018년도 758명, 2019년도 841명, 2020년도 873명, 이것에 반영해서 단가 자체가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

있고

있고구본승위원

, 증가.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증가분도 반영되고.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자연 순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65세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완책으로 서울 시비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넘어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활동지원 시간하고 장애인일 때의 시간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니 장애인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도 중증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올해부터 활동지원을 하게끔 보완책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으면 아마 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3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에 대한 의견은 우리구에서도 구비로 확대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시비 추가지원, 왼쪽에 있는 것에 더해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국시비 추가지원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마 많은 구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고, 시·군·구청장 협의회든 국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순수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비를 지원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업을 하고 있어요.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알고 있고요. 우리구에서 추가로 한다는 것이 모든 대상을 다 추가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국시비 보조로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더 요구되는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구비로 투입한다고 하면, 많은 구에서 그렇게 하고 현실에서 요구가 있다면, 국시비 보조금 5억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비를 50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50을 국시비로 조금 더 부담케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구비 부담도 줄일 뿐더러 책임성을 나누자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그런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6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도 대폭 증액됐는데 추경에 반영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번동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인데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깎고 월세를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됐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월세 인상분에 대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월세 인상분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이것도 역시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센터

센터구본승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파악이 가능해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에 비한 월세 인상분에 대한 추가 이런 것이 가늠이 가능하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인데, 어차피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9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액된

증액된구본승위원

내역을 알려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증액 부분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중에

나중에구본승위원

알려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구본승위원

7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것이고, 2020년 12월부터 지금 운영 중인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운영하겠다고 한 단체가 전국장애인연합회.

정을

선정을구본승위원

시에서 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구에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방식이 아닌 공모지정 방식으로 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했으니까 위탁이 아니고 공모로 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금액도 다른 위탁기관 운용 예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따로 위탁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공모를 받는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보면 장소도 임시로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필요해서 새롭게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로 들어갈 의향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임시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구본승위원

이것의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문위원실에 얘기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필요하면 더 협의를 할 것인데, 우리구에 근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법령도 찾아보니까 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령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판단도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85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도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사가 몇 명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5명입니다.

원장

원장구본승위원

1명.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원장님 1명, 보육교사 5명, 조리원 1명으로 보육교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원

조리원구본승위원

1명?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산출내역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교사한테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영유아 시비사업과 국비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다만 인건비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에

인건비에구본승위원

대해서?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구의

누구의구본승위원

인건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부담이고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

원장구본승위원

, 보육교사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구본승위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교사와 조리원의 처우개선비는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여기는 원장 처우개선비만 반영이 된 것이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아까구본승위원

보육교사가 5명이라고 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보육교사 5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명에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5명 아니겠지요. 이것을 뽑을 때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100% 지원이 아니고요. 정부지원 기준이 영아반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의 80%만 하고 유아반은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국공립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장은

원장은구본승위원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원장님도 80% 지원입니다.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은 지급해야 할 급여금액의 80%만 지원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는 보육료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원장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4,800만원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이것도구본승위원

80%에 해당되는 것이 4,800만원으로 구비로 나가고, 보육교사도 이것이 80%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보육교사 분들의 80%를 구비로 준다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기준입니다. 국공립에 대한 정부지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그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은 보육료 수입 안에서, 그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아니어도 다른 국공립들은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형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원장님은 4,800만원인데 20%를 더 지원 받는 것이에요? 이분들 월급으로 더 가져가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안에서 그 부분을 더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실제 지급해야 될 호봉의 80%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80% 금액이 4,8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는 보육료에서 더 되는 것이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원장하고구본승위원

보육교사 분하고 한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이 호봉이 높으십니다.

봉이

호봉이구본승위원

높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이분 근무연수가?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근무연수가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이해했고요. 91쪽에 보시면 아까도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에서 14억원이 대폭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서울시 가내시 온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 사정으로 12억원 정도 과소 내시된 사항이고, 추후에 변경내시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 부분도 많이 증액됐는데.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에 담겨있는 2020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이었고, 연도 중에 계속 변경내역이 와서 올해 실질적인 예산액은 26억원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총 26억원?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9억원이면 올해 3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예산서 전후, 연말 예산으로만 보면 중간에 예산이 더 내려오거나 한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세부설명서에 별도 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집행할 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든 중간에 내려온 것이든 간에 합쳐서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려줘야지, 아까처럼 변경내시 없이 1차로 가내시한 것에 대한 금액하고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냥 시점만 놓고 보면 중간에 내려온 돈에 대한 것은 금액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다 찾아서 비교해서 맞춰보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해당 사업이 있으면 그런 센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1쪽에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중에 맨 밑에 보면 1억 8,600만원이 급식지원금에서 감액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지원받는 시설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부분을 반영해서 가내시가 온 부분이라, 이 부분은 시비 100%라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대상구본승위원

수가 줄었다는 것은 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도농상생 급식지원사업에 실제 참여한 시설은 93개소인데 모두 다 급식지원비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급식비 지출액의 60%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월마다 상이합니다. 실제 93개소 모두 다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 11월 같은 경우는 74개소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1식당 500원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250원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된 시 내시액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까 허광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2,900만원이 왜 증액된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기준이고요. 올해 추경했던 이유도 변경내시 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서 올해 얼마가?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3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억 3,7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증액을 한 것이고. 이 부분도 아까 그런 취지에서 금액을 적어주면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개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137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집행현황은 어떤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020년 집행 전망은 1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많이 중단을 하셨던 사례이고요. 지금 시간제 기준이 연 720시간 한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이 현재는 정부지원 가형 같은 경우 80%였는데 내년에는 85%로 자부담비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형도, 그런 비율의 조정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더 많이 이용하실 것이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서 왼쪽 윗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칸에 작년에 보니까 안심118 콜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안심118 콜센터는 어디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콜센터 118센터는 다른 장기요양이라든가 돌봄지원센터로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돌봄지원센터로 빠졌다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최치효위원

26페이지 민간위탁금 우측 인건비 박스 안에 보면 센터장하고 마켓직원하고 뱅크직원 지원하는 금액에서 센터장보다 마켓직원 기본급 지원금이 더 많아요. 이 차이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는 5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호봉 차이입니다.

최치효위원

3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뒤편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칸 중간쯤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 차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기준이 1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일로 늘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인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51페이지, 청년저축계좌사업에 보면 적용 대상자 목표 수가 있지 않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수는 없고요.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단 가입해서 3년 동안 조건을 맞추면서 유지하면 추가로 더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표 수는 정해 놓지 않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최치효위원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작년

작년최치효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년 단위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한 것만 53명 중 45명이 선정되었고, 2기는 72명 중에 50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에는 72명이 신청해서 5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내년

내년최치효위원

사업에는 더 확대가 되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탈수급 조건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도 증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안내하는 시스템에 구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선정 기준에 조건이 많이 있어서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다 맞으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에

중간에최치효위원

보면 ‘교육 이수시’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교육 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칭까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최치효위원

그 교육은 어디에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현 상태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고요.

최치효위원

그 주체가.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온라인을 통해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최치효위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계속 기수별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3년간이기 때문에 매월, 매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액된

증액된최치효위원

만큼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5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임차료가 작년에는 440만원이었다가 594만원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희가

저희가최치효위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 지가 2년차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이면 3년차 되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2년차 돼서 계약 갱신이 됐으니까요.

료가

임대료가최치효위원

440만원에서 594만원으로 인상된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

인상최치효위원

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재작년에 최초 계약을 할 때는 거기가 공실이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싸게 들어간 느낌이 있었고, 2년 후에는 그쪽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임대료도 높아져서 임대인과 의견을 상당히 좁혀서 한 것이고요. 처음에 부를 때는 가격이 엄청 셌는데 많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6~7층 같이 쓰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이것은 별도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따로.

예, 따로따로.

까도

아까도최치효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임차료는 얼마였어요? 2020년에 새로 갱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억에 44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수어통역센터도 440만원? 각층 440만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거기 따로, 수어통역센터 따로.

니까

그러니까최치효위원

수어통역센터도 월 440만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440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임대조건이 맞는 것인가? 440만원 받던 월세를 66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비용을 따지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또 이전할 계획도 있고요. 어차피 장애인회관 지으니까.

중에

나중에최치효위원

회관 지으면 거기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년간은 계속 하는 것으로.

최치효위원

57페이지 중간쯤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도 보면 임대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고, 전체적으로 임대료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자립센터는 전체가 다 오른 금액이 아니고 월 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치효위원

20만원이요.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오른 것이잖아요.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물론 앞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임차료를 그렇게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6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술직 요원과 행정업무 보는 요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비가

인건비가최치효위원

많이 올랐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터장

센터장최치효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중간에 있는 1,200만원은.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센터장한테는 임금 지원이 안 됩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조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인가요, 금년에 생긴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세부사항으로만 나눠놓은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여성가족과, 8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이 작년에 비해 5억원 정도가 줄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차액 보육료가 6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내시 온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사업이고, 일단 가내시 온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95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뒷면에 99페이지에도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전담교사 인건비라고 금액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지원되는 차이는 무엇인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9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원래 국비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실제 4시간 갖고는 어렵다, 2시간 추가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2시간 추가분에 대한 시간을 시비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가내시는 지금 이 상태로 왔는데 2시간 추가 연장의 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내년에 통보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치효위원

? 예산은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일단최치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16쪽 보존식 기자재 지원, 3,22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46개소만 할 것이에요?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주려면 전체 어린이집을 다 사줘야지, 특별히 46개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식 부분은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있어서 현행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 8월에 안산에서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식중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아는데, 이것은 명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50인 이상, 미만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 1~2명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재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 명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시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올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수의

명수의유인애위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는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0인에서 5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의무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의 현원, 정원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23쪽 봅시다. 여성가족과에서 지난번에 로고젝터 몇 개나 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한 로고젝터는 없고요. 그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번에

이번에유인애위원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할 곳 정해 놓으셨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무래도 범죄 우범지역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동별로 배분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로과

도로과유인애위원

조명팀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와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곳, 시작을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필요한 곳, 아직도 할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하시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3개밖에 신청을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올해 첫째 아이부터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잘 편성하셨습니다. 124쪽 관제요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계절이나 기후에 상관없이 1년 365일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매칭이지만, 50 대 50.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365일 해야 된다. 왜 3월부터 10개월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 내년도 시비 편성된 부분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하세요. 하려면 계속 해야지요. 생활보장과 79쪽 갈게요.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사업으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인애위원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해 봅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년과장님, 19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시 지원지침에 나와 있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우선 지원하려고 편성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상태라 저희가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일임금제가 되면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편하기는 한데, 단일임금제 되기 전까지 법인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까다롭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시에서 법인절차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나 하는 법까지 컨설팅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단일임금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인전환을 하려면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인 법인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개가 같이 묶여서 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우개선비는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위원님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직 생일축하금 있지요. 예전에 5만원씩 하다가 7만원씩 주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공무원들은 하루 휴가도 같이 준다고 하던데 무기계약직은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왜 없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법이

법이조윤섭위원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윤섭위원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하고 동일기준으로 한다고 노사협의를 한 것 같아요. 생일축하금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고, 공무원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다른 부분들은 명시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과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해서 단서를 달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공무원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똑같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다고 하던데 노사 간담회비는 빠져있는 것 같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노사 간담회비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운용을 하면,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무기계약직도 행정지원과에 총괄해서 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조윤섭위원

어떻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각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준들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똑같이 규칙을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합

노사화합조윤섭위원

차원에서도 1년에 2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윤섭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204쪽, 청소년과는 전체 무기계약직이 6명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현원이 3명입니다.

조윤섭위원

전체적으로요. 팀까지 합쳐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다른 팀까지요?

조윤섭위원

예.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무기계약직은 4명입니다.

조윤섭위원

6명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명이 휴직 중이고, 현원은 4명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윤섭위원

보면 후생복리에 피복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분들이 다른 현업업무처럼 나가서 그 업무에 맞는 복장을 입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처럼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편성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사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임금협상하고 노사협의 했을 때 아직.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협약할 때는 이 사항만 있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시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미기재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년에

내년에조윤섭위원

퇴직하실 분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내년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직자

퇴직자조윤섭위원

기념품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퇴직자 기념품비가 30만원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윤섭위원

내년에 1명 퇴직하시는 것은 맞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12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것도

그것도조윤섭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잘 해왔는데, 퇴직자 휴가비 130만원을 주게 되어 있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윤섭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는 패스해도 되겠네요. 아까 노사 간담회비 1년에 2번 있는 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동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패스하시고요. 36쪽 복지정책과네요. 여기도 피복비가 기재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시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윤섭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입니다. 생활보장과 41쪽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750만원이 증액됐는데 결산잔액이 3,600만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존에는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

최저유인애위원

보험료 지금 얼마 잡았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직 시행은 안 합니다.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저 보험료 적용을 해서 1만 6,020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1만 6,020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1만 5,410원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2020년도에는 1만 5,410원이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만 5,410원인데 1만 6,020원으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약간.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고시가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가

고시가유인애위원

안 됐다? 예. 과장님, 청년저축계좌사업을 다시 한 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3년간 적립을 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고 기준에 맞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10만원씩 내면 이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몇 명 해줄 것이라는 것은 아직 근거가 없고, 돈이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을 볼게요. 교통광장의 화장실 교체 8,8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노후화 돼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유인애위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래 돼서 악취가 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노후화 돼서 화장실 관리가 힘들어서 이번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그쪽에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이동 교통광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량을 알아보니까 화장지 16롤을 사용하는데 우이동 교통광장은 40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는

입지는유인애위원

지금이 낫고 거기는 조금 외지지요. 거기는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 거리 간격이 가까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분들이 실제 사용량이 많습니다. 전기세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기를

여기를유인애위원

더 많이 사용한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우이동 교통광장.

것도

그것도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단장을 한 것 같은데,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다. 무단투기전담반은 10명을 새롭게 뽑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20쪽 볼게요. 구세군강북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담비율이 90%에서 85%로 삭감됐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10%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복지관이 5개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다 구비 부담은 없고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에 있는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구세군복지관만 법인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구비

구비유인애위원

부담률이 그래서 올랐다? 알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쪽, 5,9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건강음료 배달이에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님들이 지역사회 고독하신 분들 독신세대, 연세 드신 분들 안부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장협의체에서 안심콜을 없앴어요. 그것을 왜 없앴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콜센터 118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사업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안심콜센터는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유인애위원

없어요. 사업을 없앴나 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줄어서 2020년 초에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허광행위원

여쭤보는데요. 과장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말씀드릴게요. 가내시 얘기를 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 과에서나 기획예산과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에 변동사항으로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100% 다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가내시 내려온 부분은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020년 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가내시 반영해서 했습니다.

사항

변동사항허광행위원

없고요? 우리 과에서든 기획예산과에서든 조정한 것은 없이 100% 다 반영이 됐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가내시 다.

허광행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가내시 기준으로 반영했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물량이 턱없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말씀은 조정하신 것이 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승하

이승하허광행위원

과장님.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미

최선미허광행위원

과장님?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가내시 온 국시비 부분은 반영을 했고, 만일 사업 물량이 많으면 구비를 좀 더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비를

구비를허광행위원

반영한 것 말고, 정부부처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가내시 금액이 오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대로 반영합니다.

허광행위원

100% 다 반영하셨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청소행정과 이재봉 과장님.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가내시가 없고, RFID 구비를 편성하게 되면 35%, 65%해서 그때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여성가족과는 있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에 서면질문을 넣었습니다. 전체 자료를 볼 텐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어차피 기금도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무 얘기가 없기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때문에 과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따로 의결을 받게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기금운용계획안도 따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마찬가지예요.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은 있는데,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500만원을 내년에 쓰겠다고 하신 것이고, 노인복지기금도 1,600만원, 제가 얼마 전에도 심의를 봤지만 어느 공모사업이 됐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쓰여질 지가 없어요. 이것이 기금운용계획안인가요? 돈 굴리는 것 말고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지출계획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라도, 양성평등기금 올해 심의 열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몇 월 달에 열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공모 관련돼서 심의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서면심의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서면심의했어도, 하반기 심의가 내년도에 쓸 심의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내년도에 뭘 쓸지 몰라요. 어떤 지출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공모사업 지출분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관련한 사항이고요. 기금운용기획안 자체 폼은 예산회계프로그램에 따라서 작성되는 폼입니다.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이 폼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과보다 기획예산과를 탓해야 될 일이겠지만, 잘못됐지요. 계획안에 지출계획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가 선정되고, 어떻게 쓸지가 없으면 위원들이 뭘 심의를 해요? 이자만 심의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오늘 1장씩 주셔서 1,600만원, 2,500만원 정확히 어디, 어디 선정되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부랴부랴 만들어 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144페이지 성과분석보고서를 볼게요. 하단 양성평등법에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에 이것이 법정 의무기금인 줄 알았는데, 법정의무기금은 아닌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법정의무는 아닙니다.

법정

법정허광행위원

의무기금이 아니면,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기금 존속기간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법정 의무기금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필요 없는데, 기금은 다 5년까지 되어 있고, 물론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존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례 제정해야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예, 제 말이 맞을 것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14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6번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64% 낮습니다. 이자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편성 비율은 그렇다 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심의한 것 9억원에 대한 이자로 64%만 집행됐다는 것이겠지요? 2,500만원 중에 24%면 1,500만원 정도 공모해서 했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것을

그것을허광행위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2,500만원을 다, 물론 공모가 안 들어오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과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도 제정을 했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기금이라면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 밑에 7번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위원회를 갔지만 거기에서 1,600만원 장애인복지관하고 5단지 복지관이 선정됐잖아요.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책자 자체는 사업비 편성비율하고 사업비 집행률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께서 오늘 먼저 이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야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148페이지 하단 6번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부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7번도 마찬가지로, 7번 맨 위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조성목표액 미달로 적립 중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심의는 다 끝났고, 이 책자가 내년에 계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의결은 축조심사,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질의만. 이것은 오늘 과장님들께서,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들이 밉거나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차 본회의 때 기금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했으면 이번에 의결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과장님들께서 심의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줬어야 저희가 알고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숙지해 주시고요. 가내시 부분은 제가 자료 받아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우이동 쪽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먹거리마을 입구에 하나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만남의광장 내에 하나 있고, 그리고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올라온 예산 8,800만원은 만남의광장 내에 있는 것이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해병전우회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병전우회 있는 그 앞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것에

그것에이백균위원

8,800만원이 올라온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만남의광장 안에 있는 것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이동 만남의광장 거리가 488m 되어 있습니다.

이동

우이동이백균위원

쪽에 지금 몇 개가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 소관 하나하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가 하나 있고요. 우이동 만남의광장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솔밭근린공원 화장실이 하나 있고, 해병전우회에 하나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해병전우회 거기. 우이동역사 입구에.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총 3개.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이 만남의광장 내예요, 아니면 해병전우회 앞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해병전우회 앞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병전우회 앞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것에

그것에이백균위원

대해서 제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와서 폐지해 달라 그것은.

거를

철거를이백균위원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내역을 찾아보니까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결과내용을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0쪽에 우이동 4-37번지 이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것을 왜 교통광장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랬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우이동 교통광장이라고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만남의광장이다 보니까 명칭이 혼선되고 있습니다.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만남의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남의광장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그것을 신규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백균위원

감사 때 분명히 그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미 반영이 돼서 편성해서 올라왔지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여섯 군데 화장실 사용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위치에 있는 화장실이 전기세와 수도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지민원이 있었는데 왜 폐지 안 하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사용량을 봐서.

장실

화장실이백균위원

관리가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거리마을 입구에 있는 것은 둘레길이나 먹거리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겠지만,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아까도 유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과장님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애버려도 좋겠다는 얘기인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화장실에 사용자가 많은지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은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곳은 건물도 있고, 건물 바로 옆에 굉장히 큰 빌라들도 있고 성원아파트도 있어서 여름철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 교체하게 되면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관리는 잘 해야 되겠지만, 교체하면 여름철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냄새가 안 나도록 탈취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싹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가서 봐야 되겠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원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강북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은

관광객은이백균위원

그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쪽 한번 보세요. 통합 조사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조사를 하다 보면 시스템 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 그렇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조사를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분들이 부양을 못하겠다고 동의하시게 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행복

행복이백균위원

e음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하고 나서 그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충분히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를 하다 보면 이분은 분명히 부양의무자가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4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부모님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가 진행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 제도상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서류상에 조회해 보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량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재량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쪽으로만 가능하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나 하는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현재 팀장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명이 이것을 다 조사하는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5쪽 푸드마켓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70만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도선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혜명복지원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혜명복지원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백균위원

서울 타 구에도 한 곳 하고 있습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금천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천구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던가요? 그 부분은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금천구에 있는 푸드마켓의 경우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혜명복지원에서 인근 성북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운영을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70만원 감액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직원

직원이백균위원

인건비?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변동 됐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에 있어서 2020년 대비 그런 부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백균위원

보증금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전세로 지하는 2억원, 2층은 5억원입니다.

2억원입니다. 지상 2층이 5억원.

지상

지상이백균위원

2층입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2층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개 층을 쓰고 있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하시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서 사무실과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합이 7억원이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7억원 중에 구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2층 부분은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이고, 지하시설은 구비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뭐라는이백균위원

거예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하시설은 2억원인데 전체가 구비이고, 지상 2층은 5억원인데 50 대 50, 2억 5,000만원씩 구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구비하고이백균위원

시비가 50 대 50?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리 구비가 총 다 해서?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4억 5,000만원, 시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구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 창고를 제외하고 마켓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예전하고이백균위원

다른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언제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재임차 기간이 끝난 후 재임차를 할 때 인근 시설에 임차시설이 없어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시비가 더 많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재임차할 때 임대료 인상에 따라 구비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비를

구비를이백균위원

추가로 그쪽에 보증금으로 냈다는 것입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이백균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2022년 9월 30일입니다.

기는

여기는이백균위원

계속 월세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요청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그러면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접근성을 봤을 때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임대차 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행감

행감이백균위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강북구 중앙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중앙으로 갔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겠지요. 이런 면적에 한다면 배는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2개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타 구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곳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강북구를 갑, 을로 따졌을 때 갑 하나하고, 을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접근성이 좋다. 그렇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백균위원

이대로 놔두고 을 쪽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님, 135쪽 보겠습니다. 열린육아방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열린육아방은 LH에서 저희한테 무상임차해 준 공간이고요. 3개 호실입니다. 붙어있는 공간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그 공간을 열린육아방으로 설치해서 영유아들 놀이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에

강북구에이백균위원

처음으로 하나가 생기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에도 몇 군데 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타 구에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있고 중랑구에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열린육아방하면 보육시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용시설이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육시설과는 다릅니다.

이것

이것이백균위원

관련해서 타 구의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44쪽 경로당 운영 보겠습니다.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저희들도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 누가 제안을 해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강북지회에서 서울시 다섯 군데에서 의료기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면서 지원을 요청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 다섯 군데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이백균위원

한 군데에 하나씩 설치를 해놨다는 말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보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봉구에도 있고 강남구 등등.

액이

금액이이백균위원

대당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용

의료용이백균위원

온열기를 실험해 보셔야지, 과장님이 실험도 안 해보고 직접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직접 실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TV광고에서 척추의료온열기기 세라젬 보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이백균위원

씨가 TV에서 계속 광고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하는

광고하는이백균위원

것 안 보셨다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나온 금액보다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봐요. 어르신복지과에 계시면서 그 광고를 한 번도 못 봤다니 이해가 안 되는구먼.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조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은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85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리원 인건비가 얼마였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 내년 예산은 8호봉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이백균위원

조리원 인건비를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40인 이상 시설은 조리원 의무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20만원씩 지원했고, 민간 쪽에서 많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라 내년 예산안에 40만원으로 증액 반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명에 한해서 40만원씩 12개월 9,600만원이지요?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명에 관련해서 서울형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40인 미만 시설이라도 지금 협동어린이집 한 곳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에는 100% 인상을 해 준 것이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어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편성기간 내내 타 구 현황을 계속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타 구는 동결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인상하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적은이백균위원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100% 만족합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7개 시설을 분석해 봤을 때 그중에 반 이상은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아 수 감소 부분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호소하시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저희가 100%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이백균위원

했을 때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조리원은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시간 이상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조리원을 의무고용하셔야 되는데 꼭 8시간까지 근무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중식과 간식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 6시간 정도만 근무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미경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어르신복지과, 142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관련해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은, 우리 경로당이 올해 11월 말까지는 99개여서 1명으로 운영됐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백 군데가 되면 2명 이상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0개가 넘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가 2배로 오른 형태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최치효위원

1명으로 운영이 됐다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백 군데 되면 2명이 되니까.

나는

늘어나는최치효위원

것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14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그것 외에도 아까 이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경로당 공간이나 여러 문제로 확인을 했겠지만 감안해서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꼭 이것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기존에 고정해 놓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51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상에 보니까 작년에는 186명의 도우미활동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45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무리가 없을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가내시에 맞춰서 했을 때 145명이고,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210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가내시가최치효위원

결부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것은 확인 차원인데요. 16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최치효위원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한 번쯤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2월 5일 날 문을 닫고 11월 2일 날 열었다가 11월 27일 날 다시 닫았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니까 요구사항이 적었습니다. 올해 2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만약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올해 몫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과, 195페이지 보시면 금년 10월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치효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차량임차료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렌트해서 쓰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모닝 1대를 1년 계약해서 임차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최치효위원

차를 1대 구입하면 한 해, 두 해 쓰고 말 것이 아닌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렌트하는 것이 나은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금 12시 넘어서 수서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후년도부터는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동안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에는

추후에는최치효위원

지원이 되어서 운영될 것이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이에 렌트?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료만 보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8페이지 민간위탁금 박스 안에 보면 폐목재 처리비용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치효위원

보니까 1만원에 340톤 기준을 잡았던데 이번에는 3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라도

올라도최치효위원

1만원씩 하다가 3만 8,000원까지 올라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작년 기준 가격이 2만 7,0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3만 8,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에

예산서에최치효위원

보니까 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가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중간에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제재사항을 넣겠다 해서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다음 업체는 이제 선정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1만원씩 사용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3만 8,000원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밑에 낙엽을 보면 21만원 곱하기 70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농가에 무료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차로 실어서 갖다 줬었는데, 납 성분 포함되어 있다고 환경신문에서 지적을 했어요. 민간업체에 돈을 내고 처리를 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톤당

톤당최치효위원

21만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사무관리 중간쯤 두 번째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이 있는데 5,000개 제작을 하면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최치효위원

배부해 주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행정에서 그랬었나,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제작하는 것은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인가 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치효위원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무료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최치효위원

쪽에 보시면 봉제 폐원단 민간위탁 처리용역 같은 것도 물론 상승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작년에는 톤당 9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13만원씩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만 3,0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1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도 바꾸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21만 6,000원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가 21만 6,0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여기

여기최치효위원

13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13만원 곱하기 2,400톤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액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단가는 13만원입니다. 8만 3,000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년에

작년에최치효위원

8만 3,000원하던 것이 13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되는

처리되는최치효위원

비용들이 안 오른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하겠습니다. 145쪽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필요물품지원 1억원은 언제부터 편성돼서 지원되었던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되었나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10년 동안 구의원을 했으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생겼는데, 4~5년 전인가 그때도 생겼고, 그 전에는 1억원으로 규모 있게 편성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4~5년 전인가 그때부터 매년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쨌든 경로당마다 많은 물품들이 교체가 되었겠지요. 이랬을 때 밑에 온열기도 있는 상황이면 올해는 적정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품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나요? 수요예측. 그러니까 1억원을 그냥 딱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억원이 투입돼서 물건이 교체되었다는 말이에요. 매년 의례적으로 1억원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측을 하면서 1억원이 편성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감액될 수 있는 것인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측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품들은 많이 교체되지 않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똑같은 사항이지만, 올해는 문이 열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원하는 데는 지금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또 한 해 쉬었다 가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올해도 교체요청이 있어서 교체한 것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교체요청이 있었던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억원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도 집행된 것이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2,415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초에

최초에구본승위원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서 매년 얼마 집행되었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주실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구본승위원

온열기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셨고, 할지 말지는 위원님들이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다고 하면 경로당마다 1대씩이잖아요. 주공2단지,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인원도 많고, 전체 인원수로 얘기하면 10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 1대 배치하는 것과 30~40명 있는 데 배치하는 것과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치를 한다면 일정 기준 이상 되는 데는 1대를 더 넣어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 1대씩 설치하고 호응도를 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면 남녀나 인원수 따라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위원님들의.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설치했다가 싸움이 날 수가 있다니까요. 적정인원이면 그나마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감당이 안 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때 입찰을 하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든지 해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조달구매이고, 호응이 좋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가부를 구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구본승위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네요. 할지 말지부터, 일단 한다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모가 큰 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과장님, 184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업취지에는 동의하는데 1일 3식을 한 것이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가출해서 기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이라는 단어는 취소하고요. 그런 청소년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식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산출한 것은 506명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50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급식지원.

구에

강북구에구본승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506명이라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사업을 중복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중복적일 수는 있지만 506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지원사업에 상담지원, 교육지원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연 인원이 506명이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506명은 아니고요.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506명이고,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3,100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000원씩 3,100식?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식으로 하면 1,000일?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860만원, 1식에 6,000원씩 해서.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1일 3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느냐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중복적인 것은 나오는데 개별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청소년하고 다르다 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알기가, 왜냐 하면 본인 개인정보가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190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돼서 다른 구도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원받는 것도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다르겠지만 강북구든 도봉구든 간에 기본적 시 지원은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어린이집 얘기했었지만 다른 구의 추이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구가 20개 구이고, 강북구를 포함한 5개 구는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금액까지 거론할 것은 아닌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니까 평균 10만원 내외인 것 같더라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10만원 내외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우리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는 딱 잘라서 어렵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렵다는 것이 금액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서 입장에서 금액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을.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단일임금체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일임금으로 가면 처우개선을 못 받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다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처우개선비 자체는 다 그렇습니다. 단일임금으로 되면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시는 부분은.

아까

아까구본승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본봉을 받고 수당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쪽 종사자하고 저희 임금체계가 같은 것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처우개선비를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법인화하고 나서는 호봉제에 따르고 시에서 단일임금 보존을 해주면서 처우개선비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구에서 주는, 어쨌든 줬겠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는.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구도 처우개선비를 다 안 준다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법인화돼서 단일임금 받는 곳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요. 단일임금 안 받는 데서는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지요.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말씀하시면 단일임금이 돼서 구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까지 단일임금체제로 전환되면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호봉제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포함.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다 충족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충족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는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충족이 된다고 하면 많이 받는 데는 20만원이고 적게는 5만원인데 그러면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준다고 그러면 최소 20만원이 단일임금체제로 다 넘어가서 반영이 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79만 5,000원은 국시비 운영비나 구비에서 드리는 운영비에서 보전을 하시고 나머지 호봉제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각 구마다 비교를 했을 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차이가 있고, 우리 강북구는 없다.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우리구의 편성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단일임금체제로 바뀌면 이것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다른 구도 다 안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단일임금 받으시는 분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임금 안 받으시는 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시비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것이 단일임금체제로 바뀔 때 충족이 되어야 받는 분 입장에서 총액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인데, 그것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단일임금체제로 되면 기본적인 179만 5,000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나 구비에서 주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원 대비 운영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75만원을 다 빼신 다음에 나머지 갖고 운영을 하시려니까 정원이 적으신 분들은 힘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은 사실 운영비를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그 운영비가 우리 구비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70만원 받는 것에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가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것을 운영하시려니까 힘드시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운영비를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여기 10만원 올린 것은 어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이야

금액이야구본승위원

10만원 인상된 것인데, 어떤 용도를 생각해서 올려주신 것인지. 과장님의 그런 말씀이면 처우개선비 요청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올려주기가 어려우니 이쪽 10만원에서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준 것인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딱 부러지게 처우개선비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한테 가서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를 올려달라고 임원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익년 대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2년 전에 6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2년 후에 10만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정리하면 단일임금체제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인건비로 더 해야 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를 더 늘리시면 모르는데, 단일임금으로 가면 그분들은 처우개선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일임금에 가신 분들은.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과 위원들의 마음이 일치돼서 처우개선비 쪽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체계에서는 운영비가 월 70만원인데 4명이면 4명 곱하기 10만원해서 더 해주면 되는 것이네요? 해 줄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 간에 통상 항목에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필요하시다고 편성을 해주실 것이면 처우개선비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말씀은 처우개선비는 넣을 수가 없다면서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쪽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어요

알겠어요구본승위원

. 일단 그렇고. 그리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를 쓰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지원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임대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13개 구는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보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신 사항이고, 조례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전국 공통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 12개 구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지침에서는 딱 못 박고 있어요? 임대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운영비로.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못 내시니까 처우개선비를 더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우개선비로 어떻게 임대료를 내요? 그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도 자기네들이 받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한테

개인한테구본승위원

주는 것이니까 개인에 대한 것이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센터장님도 더 받으시니까. 본인도 받으니까 그것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우니까 짜고, 짜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220쪽에 담배꽁초 수거보상 관련해서 점검인데요. 올해는 실제 운영을 못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도

내년도도구본승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지가 풀린다고 하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때 위원들 안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것이 각 동별로 많이 투기되는 곳이 있잖아요. 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코스를 잡아서 아니면 담당을 둬서 그 지역은 어쨌든 필수적으로 점검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제시 없이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워야 될 곳은 잘 안 치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꽁초를 어떤 방법으로든 모아서 할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필수적으로 담당제나 코스를 잡아서 그분들이 거기는 꼭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집중지역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여쭤보겠고, 228쪽에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감량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소음이 많이 나서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임차료로 들어온 것 같아서요. 그런 민원이 여전히 있고, 지금 추세는 RFID로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잠깐만요. 종량기. 양을 줄이는 것이 더 확대되는 것이고 감량기는 양만 줄이는 것인데, 우리가 RFID 종량기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 감량기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광행 위원님께서 종량기를 말씀하셨는데, 감량기가 시비 35%, 구비 6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감량기 설치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타 구의 감량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냄새와 소음으로 과거에 한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냄새와 소음이 적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감량기를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수유동 쪽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장점을 홍보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를

감량기를구본승위원

안 하고 그 예산으로 RFID 종량기로 한다면 그 효과가 떨어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입장에서는 감량기와 종량기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량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량기만 많이 해버리면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비라든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지금 감량기가 설치되어 구동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타 구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차료니까 벌써 해놨으면 그 기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감량기는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량기를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는 식으로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이 잘못되기 전에는 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량기

감량기구본승위원

1대가 어느 정도를, 이 3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파트.

파트

아파트구본승위원

동이 있잖아요. 감량기 1대가 보통 몇 세대를 소화할 수 있는지 감안하면 몇 개 동, 우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동 높이하고 비슷하니까, 세대수.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한 3개 동?

본승

구본승위원

3개 동?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2개 동에서 3개 동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량기의 장점은 운반비용이 없고 바로 퇴비화 됩니다.

과가

효과가구본승위원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230쪽에 재활용품 자원순환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폐휴대폰 교환 보상용 종량제봉투하고 종이팩, 화장지가 있는데, 98만원, 98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폐휴대폰은 교환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구본승위원

수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감소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할 필요가 없어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종이팩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종이팩 1㎏에 화장지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이팩은 신규사업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종이팩을 가져오시면 화장지를 제공합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신규라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동주민센터에 물량이 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교환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화장지를 사서 동주민센터에 주면 1㎏ 정도 되면 한 롤을 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0개? 1만 4,000원. 어쨌든 신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이팩, 우유팩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사업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도 모를 정도면 이것을 아는 분들이 몇 명 없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많이 알려서, 우유팩을 별도로 수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별도로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우리구 재활용품선별처리장에서 우유팩을 별도로 분리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들이 모아오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별처리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별도 분리하려면 엄청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동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 그 우유팩만 가지고.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는

아파트는구본승위원

빼더라도 구청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에서 종이팩만 분류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하기가구본승위원

상당히 어렵잖아.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이 물량보다 좀 더 증액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구본승위원

많이 하면 일반 주택에서도 우유 드시고 우유팩으로 교환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체 분류하는 대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은 신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페트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구본승위원

. 그 밑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분리수거함 설치한 것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분리수거함?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주택가에 보면 세 가지 제품으로 나눠서 분리수거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구본승위원

그것을 놓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아는 예전에 마사회하고 했던 그런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안은

그동안은구본승위원

몇 군데에 설치가 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고

되었다고구본승위원

하시는데 제가 골목을 오고 갈 때 있는 것을 못 봐서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질의인데요.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운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더 해봐야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 발마사지기나 이런 기기를 구매해서 비치한다고 하면, 2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면 적정할 것 같은데 맞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감량기, 전에 크기 문제도 있고 소음문제도 있고, 크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일단 의문점이 드는 것은 첫 번째는 아파트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싫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일 때 201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구입을 하면, 현재 보면 3대니까 1대당 임차료가 1,200만원씩이잖아요. 상당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 환경부에서 감량기를 구입하면 그때 당시 60%인가? 하나에 얼마지요? 2,000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알기로는 구입을 해도 2,000만원인 것이에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치는 않은데 환경부에서 60%인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800만원이면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료가 지금 1대에 1,200만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하고 나중에 협의가 아니라, 이미 어디에 할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크기가 상당하니까. 소음도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거든요. RFID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해하셨지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필요 물품에 관련해서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102개 경로당에 관리대장이 있어야 한다. 관리대장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라벨을 받았답니다. 라벨을 받아서 붙이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나가 있었는데 어르신분들께서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허광행위원

어르신분들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산이잖아요. 어쨌든 경로당에 필요해서 TV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식탁도 사주고 했겠지만 이것이 자산이지요. 그냥 사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관리가 안 되신 것인데, 내년이라도 무엇을 사주면 그 경로당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없어졌는지 어쨌는지도 파악되고, 또 밥솥이라도 갈아주면 대장관리가 되어야 자산이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 두 번째는 대부분 망가져서 그냥 버리기도 하겠지만 냉장고나 TV를 재활용센터에 중고로 팔면 3만원, 5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세입처리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관리대장이 안 됐으니까 세입처리가 안 됐지요. 아예 못 쓰는 식탁 같은 것은 그냥 버리겠지만, 가전은 팔면 몇 만원이라도, 고물값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관리대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허광행위원

만약에 의료용 온열기도 하게 되면 200만원짜리 102개가 가는데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사항이므로 피복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55쪽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처음 시작하셨어요. 안치료와 운구비 지원 대상자 숫자가 다른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치료와 운구비의 숫자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 초에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줄이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추경에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여기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시비를 줄이면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구비가 필요한 부분은 구비로 따로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45만원이 50%로 자치구 부담금인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혹시 더 필요하시지는 않을까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경이 봄에 편성됐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저조한데, 상반기에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게 발생하고 상반기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15명 정도로 나와서 내년도에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구에서 무연고이시거나 저소득시민들도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당부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84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사실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못 들어가서 민간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국공립대로의 장점이 있고, 민간은 민간으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할 수 있어서 민간을 더 선호하시는 어머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 중에 큰 차이가, 다른 데 보니까 조리원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 급식이 제공되는데 조리원 인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식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면, 선택하신 분도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고 민간을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 혹시 차별받게 되는 상황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 조리원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보육료 기준이 민간과 구립이 다르고요. 민간은 시와 저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챙겨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운영비에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내용이고요.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절반 이상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을, 물론 지금 휴원기간이라서 올해 상황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57쪽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집 정리에만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혹시 집수리에도 가능한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청소, 정리정돈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만약에 부분적으로 작은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엔젤행복마음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형태이고, 집수리 부분은 다른 사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세요? 그것은 찾아보셔서 집수리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161쪽입니다. 과장님, 전에 노인재가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 외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아니요. 제 말씀은 161쪽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구비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구에서 재가로 파견되는 요양보호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가급여사에게 준다기보다는 들어가는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전체 흐름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다면 파견되는 재가요양보호사에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보기 나름인데 구비가 들어갔다? 물론 돈이 구비일 수 있지만, 일단 건강보험공단 재원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재원을 주지 않나 이렇게 돈으로 보면 분리했으면 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책임을 나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강북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강북구의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시는,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기관에서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에서 책임이 덜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에서 더 관리를 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지자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여건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뉴스 보도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파견되는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받으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겠지요. 어르신들한테 성희롱도 많이 당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주무과장님이라서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이것은 금액으로 대우가 아니라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실 수 있도록 구에서도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구에서 여태까지 특별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항상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안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같이 하고 계셔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을 고민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187쪽 청소년아지트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는 공사비만나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아지트가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시에서 올해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업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됐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진행이 될 것이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구비만 2,246만원 반영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190쪽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보태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임대료를 사용 못한다고 하지만 또 구에서 드리는 돈이니 만큼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검토해 주시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208쪽인데요.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폐목재 비용이 많은 것, 공개적으로 입찰하시고 계약하실 때 주변 구 시세도 보시고 검토하셔서 가격을 잘 조정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220쪽입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하시는데 단가가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저는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일회용 고무장갑을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회용 고무장갑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장갑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는 코로나도 관련되어 있고 위생상, 담배를 피다 보면 필터에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수거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수거원들의 라텍스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거해 오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정해져 있으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정해진 조사단원 수만큼 배부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이 일회용은 아닐 것 같고, 최대한 많이 쓰실 수 있겠지요? 어떻게 될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회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기에는 라텍스가 밀착력이 세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고민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좋은 방법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더 만드시는 난처한 사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235쪽입니다. 혼합필름류 폐비닐 처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형편이라 참 난처한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폐비닐류 적치량이 1,490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유통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처리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유통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이 끊긴 상태여서 우리가 폐비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궁금한 것은 이 비닐들이 어디로 갑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고압연료로 빠지기도 하고요. 거의 소각용으로 갑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냥 태워서 없애는데 저희가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장

폐연료로 사용된다고 방송이나 교육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폐투명페트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쌓여있는 비닐을 다 제거하고 나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좋은 비닐을 골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리사이클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려고, 일단 처리해 놓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놓고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하여튼 혼합필름류 폐비닐들이 자원화될 수 있다면, 환경부에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연료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하고, 투명페트병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셔서 빨리 치우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도와드리지만 연료화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주시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수 나무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네모박스 받침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받침대.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통도 만들 수 있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할 곳을 파고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임시로 도로를 만드는 블록이 있어요. 그런 블록을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아스콘 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에 물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 회사를 조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폐비닐을 자원화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매도 해주시면서 저희도 그렇게 자원화 하는데 연결될 수 있게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