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시 17개읍·면·동의 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보고가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가. 기획경제국 소관(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담당관, 국·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 사업소별로 3개 부서 이내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임기 만료로 인하여 공석 상태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정식입니다. 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미래전략과·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뿐이 아니고 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이번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성인지 예산 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기획경제국 내에도 이 성인지 예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보는데 예산서 자료를 보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업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그래서 이후 좀 부탁을 드린다면 다양한 사업추진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국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분화하셔서 목표치도 그냥 요식행위로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포함된 시설관리공단도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적극행정을 펼쳐라 라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부서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난번에도 또 적극행정 부서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또 포상제도도 실시했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에도 실·과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인식을 못 하는 실·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통보를 했고, 또 새올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100% 숙지를 했다고 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취지에 있는 행정 부분을 더 알릴 수 있게끔 더 보다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직원들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적극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적극행정은 전체적인 업무의 부서는 뭐 기획예산과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 부서장이 그것을 실행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 못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포상제도에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뭐 행정 수장인 시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시장님을 통해서 부서가 정말 이 적극행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남수위원
아니, 잠깐만!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해요? 아니면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은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앞으로 또 와서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과부터 먼저 해 주시죠, 그러면?
전남수위원
기획예산과를 먼저 하고....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전남수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16쪽에 협업과제 현황에서 지금 ‘20년도의 성과보고서가 제출돼 있고요, 의견 수렴을 해서 종무식 때 시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로 협업과제 유형이 지금 ’20년도에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같아요, 보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뭐 유형별로 좀 대략 설명을 해 주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20년도에도 협업과제를 총 17건 발굴했는데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건이 7건이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2건,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8건이어서 총 17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협업이 잘 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5백만 원 서 있는데 아직 저희가 17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잘 된 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분야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공약사항이나 주요업무 계획상에 보고한 시책적인 사항, 그런 사항 위주로 해서 협업과제를 발굴했고요, 특히 국 내에 조정할 부분이나 단순한 협업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다 포괄하기에는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17건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협업과제 평가라고 하면 뭐 긍정적인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실과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년도 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유형별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뭐 ‘21년도에도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라고 한 중간 정도 흐름이 흘러가는 거 같아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그냥 뭐 공약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실·과하고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떤 협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뭐 이런 건이 되어야 실질적인 협업 업무가 되는 것같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고요 저희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 협업과제를 만든 거거든요ㅗ. 예를 들면 저희가 17건 중에서 더 큰 시정위원회도 협업과제를 넣어서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분과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나름대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아쉬운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랬거든요.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거에 생활 SOC 사업 공모라는 그 부분도 미래전략과가 주관이 돼서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 부서가 이렇게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방 월천지구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북부권 지역이 있는 생활 SOC 사업도 그 공모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 17개 과제가 있는데 이걸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을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뭐 자료까지는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협업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뭐 적극행정하고도 이렇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물리는 내용 같아요. 사실은 업무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보시면 기피현상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걸쳐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쪽 부서로 가십시오.” 뭐 “이쪽 부서로 오십시오.”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사실 그래서 협업과제라든지 뭐 적극행정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이에요.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금 포상을 계속 받고 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8천만 원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21년도에도 또 받으실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해야죠.
맹의석위원
그런데 신속집행을 뭐 예산을 돌림으로서 대외적으로 뭐 신속집행을 잘 해서 포상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시정이 돌아가는 업무를 보면 이 포상 때문에 예산집행을 너무 급하게 간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부작용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좀 충실하지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하라는 얘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부예산 목표를 정해줄 때 그 전체 예산액이 천억이다 하면 그 중에 목표액을 한 55%에서 60%를 잡습니다. 그것을 상반기에 집행을 지금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왜냐하면 대개 예전의 관행적으로 뭐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대개 그것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일을 미루다 보니까 대개 하반기에 일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그래서 우리 시도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는 신속집행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지르이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우리 임원이 정원은 둘인데 현원은 지금 하나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현원 한 명이 빠진 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그럼 언제 정도에 이게 채워진다고 보십니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 1월 1일 자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1월 1일 자로? 그럼 1월 1일 자로는 임원이 둘로 또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남수위원
이 조직을 보다 보니까 정원에서 우리 3급과 4급, 혹시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셨나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급은 지금 한 명이 있고요 지금 공영버스 팀장이 3급이고요, 4급은 지금 일곱 명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3급에 세 명이 빠지게 되죠? 3급을 어디어디 팀장으로 배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3급은 네 명으로 돼 있고 잡혀 있어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3급이 한 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 세 명이 지금 어디어디, 어느 팀에 빠졌는지 좀 말씀을 한 번 주시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디 팀이라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기존의 4급 팀장들이 연수라든가 이런 게 타면 저희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뭐 추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설명에 대해서. 그렇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남수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저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그 조직은 몇 급이 차지하고 몇 급이 차지하는 건데 그런 앞으로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했다? 조직 편성을 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팀에 대해서 이런이런 팀장이 3급을 차지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몇 년 동안 지금 이 3급과 4급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그 직급에 인원 충족이 안 되어 있 습니다. 그럼 뭐 하러 조직을 이렇게 짜놨습니까? 애초부터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조직진단을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몇 년 동안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석으로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해서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2019년도에는 정원이 273명이지만 현재는 347명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맡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본부장님으로서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로 수탁을 받은 게 좀 있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수탁을 받을 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초사 수소충전소 11월 30일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쓰레기 선별장은 아직 위탁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 업무 습득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업무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합공영차고지가 저희한테 1월 1일 자로 위탁이 될 것 같은데요.
전남수위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수탁받았다?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남수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 많고 탈 많았던 자전거사업....자전거사업이라든가 이번 곡교천의 야영장,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단이라는 곳이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에 그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가 과연 저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사항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이 다 수익성을 내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량제봉투 사업만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동등한, 지출 대비 수입 동등한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수입이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솔직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은 없고 적자가 난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적자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9년도에는 수지율은 한 65% 정도 되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남겼다?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을 못 남겼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든데 그게 꼭 수익이 있어서 수익성을 내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아니라....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전체적으로 탈 없고 정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 업무도 적극적으로 한 번 맡아보는 것도 낫고....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안 맡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행정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선 우리 만기가 끝나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전거사업이나 곡교천 야영장, 이 두 부분이 다 만기가 됐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책임을 안고 가 보겠다. 라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꼭 수익성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하여간 이 시설관리공단이 해마다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나 우리 출연금도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추후에, 오늘은 업무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정말 아산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곤충원이든, 그 다음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부분이든 우리 아산시민 생활체육이든 아산시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일선에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공영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 질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사업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이나 지금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또 일선에서 맡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아산시에서.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에 대한 중요성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 다음에 시민들, 지금 4페이지에도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환경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인식개선은 또 교육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되는 각 부서들과 협업이 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직접 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픈하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셔서 직접적으로 이런 인식개선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아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24쪽에 산업단지 현황 주셨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사실 아까 기획행정국에서 우리 오 시장님의 목표가 5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고 계신데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야 하는데 증가폭은 좀 작은 거 같고요, 일단 뭐 우리가 증가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처럼 공단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구성되어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요, 지금 다섯 개 산업단지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아니면 지금 이 주신 다섯 단지 중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든지 개략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음봉은 지금 현재 뭐 정상 추진 중이고요, 충청남도 심의가 끝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승인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 추진 중이고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산 제2 디지털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여기 시행사인 라인건설이 인주 3공구도 같이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금 줄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제3자 대기업한테 넘길지에 대해서 지금 오가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업 쪽에 넘어가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 내부 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밸리, 이것은 지금 K테크놀로지라고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산업단지를 하고자 들어왔고요, 여기는 시작이 됐긴 됐는데 여기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정상 추진...잘 될 것 같습니다. 선장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코오롱에서 들어왔었는데 코오롱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PF도 잘 안 되고 내부적 보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SK건설에서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아주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하고 들어와서 이것도 앞으로....지금까지는 답보상태였지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창은 계룡건설이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신창도 계룡건설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조금은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년도, ’21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고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예,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일전에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아산”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소한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까도 뭐 조금 전에 적극행정을 말씀드렸지만 뭘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따뜻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아까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1차로 원도심 쪽에 가로수 교체 식재,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인쇄물을 못 해 올까봐 제가 사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인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사실 가로수 문제가, 이렇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잠깐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사진 인쇄물을 제시하며) 이렇게 언뜻 보시면 가로수 모양이 좀 틀릴 거예요, 아마.과장님, 제가 드려볼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이 사진은 홍성군에서 작년에 도심의 가로수 정리한 사진이에요, 저 부분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아산시민이 그쪽에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쪽을 한 번 갔다왔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도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우리가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할 때 그냥 단순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상가를 하시는 분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수북하게 되다 보니까 1층 간판도 안 가리고, 사람 눈높이가 위를 바라보다 보니까 가로수가 또 중간에 눈에 가려서 안 보이고.그런데 가로수를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해 놓듯이 푸들, 무슨 강아지인가요?강아지를 이렇게 이발해 놓듯이 해 놔는데 나름 그 상가분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그래서 아까 새로 식재를 해야 되고 뭐 조건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드렸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도심을 1차적으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뭐 목표수령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가봐요.
맹의석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시내권에 지금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 100% 찬성은 없겠지만 같이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이 됐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개진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맹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이어서 하면 우리 아산시 굉장히 어둡다.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가로수뿐이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시내권도 어두운데 거기에서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면 굉장히 어두워서 많이 불편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잘 되는 곳은 너무 잘 돼서 중복이 돼서 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지금 ‘21년 4월에 예타 결정이 확정이 나는 거죠, 우리가 중비를 하고 있다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확정은 100%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00%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당초 우리가 8월 달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렸고요, 내년 4월 결정인데 저희는 하여튼 확정되는 걸로 보고 지금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부 의지는 예타 전체 규모가 한 3천억 규모인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R&D빼고 기반시설 투자가 한 9백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뭐 산업부 단독사업으로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반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산업부 의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겠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경쟁은 아니고요, 각 부처에서 예타 사업으로다가 제출하면 과기부 주관인데 과기부에서 과기부 산하의 뭐 ‘키스텝’이라는 데에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한 6∼7개월 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상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국가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그걸 갖고 한 6∼7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검토하거든요.그 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하면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왜 국가에서 해야지 만간에서 하지” 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34쪽 좀 봐 주시겠어요?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6개소, 그 중에서 앞서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산시는 이 6개소뿐만 아니고....
전남수위원
기업경제과....
상덕
이상덕위원
아, 기업경제과 것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한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게 다섯 개의 산업단지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음봉일반산업단지와 아산 제2 디지털산업단지는주거단지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나머지 세 개의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거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요? K밸리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K밸리는 주거가 계획이 돼 있고요.
전남수위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천 세대 정도....
전남수위원
2천 세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다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남수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선장도 한 천 세대 이상....
전남수위원
선장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신창도 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신창은 없습니다.
전남수위원
신창은 없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신창은 그냥 산업단지로만 가는 거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두 개에 대해서는 천 세대, 2천 세대, 뭐 한 이렇게 해서 3천 세대 보면 되겠네요, 대략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부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산의 성과계획에 보면 ‘20년도에는 목표가 15였는데 실적이 20이었습니다, 과장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산의 성과계획안. 그 자료 말고요.같이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예산 성과.그럼 예산 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면서 민원들이 좀 있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음봉하고 제2 디지털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관련 민원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25페이지에 휴먼마이크로 바이옴, 이 부분이 원래는 ’21년 5월에 사업착수 목표였지만 좀 미뤄졌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도 원래는 3회 안에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2회 안에 되신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뭐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앞당기신 부분이라 너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온천 재활헬스케어 힐링사업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설립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설립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설립 완료했다는 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완료를 했고요, 직원채용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거 출범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출범은 내년도 출범식은 별도로 지금 날짜는 잡지 않았고요, 1월 1일 정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내부 원장하고 직원들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직원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지금 진흥원이 설립되면 이거와 연결해서 실증센터가 구축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 진흥원이 본예산 1년 운영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차질은 없는 상황인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음 주 심의하실 내용에 내년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올렸고요, 뭐 지금 특별하게 다른 요청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요청사항이 아니고 차질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현재까지 봤을 때는, 내년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직원 채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원장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4급 팀장 하나, 수석 하나, 직원 하나, 네 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몇 명 채용 계획이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내년까지 한 열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내년까지 열 명이라는 것은 내년 1월이 되기 전입니까? 아니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내년 중에....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으로는 그 열 명에 대한 인건비랑 다 올라와 있지 않나요, 과장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채용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내년 상반기...1/4분기 정도에 또 채용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온 인건비가 다 완전히 세팅이 돼서 출범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인 거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인수를 받거든요. 다른 국가사업 인수를 받는데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요, 나중에 필요한 인원은 ‘22년도 정도 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 내년에 해 본다는 게 열 명 말씀하신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공무원 포함해서 열 명....
미영
김미영위원장
공무원 포함해서 열 명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미 채용돼 있는 공무원 포함인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공무원은 파견 나가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파견 나가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채용은 내년도 세 명, 올해 네 명으로 해서 일곱 명,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부분에서 소요 예산이 있고 이게 사업 소관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혹시 분류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내용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총괄하셔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해 가지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일곱 개 부서 사업예산이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협업을 하는 일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각 부서별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 예산 구조가 잘 설명이 안 되어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다음, 대상지역 1차가 원도심이 되어 있는데 2차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1차는 원도심을 했고요, 2차 연도는 내년도읍 ·면·동 평가해서 상위에 들어가는읍·면·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읍·면·동은 3차 연도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내부적으로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민선 7기 이후에 클린아산을 추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청소로다가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시설물도 보수하고, 우리가 보이는 화단이나 이런 것도 정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시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우리가 관광도시니 만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산에 와서 깨끗함을 느껴야지 관광하고 싶다. 아니면 정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있는 아산시민들이 좀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관광도시의 이미지로서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사업목적은 그 둘 중의 시각적인 부분을 어느쪽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방법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원도심을 1차적으로 했고 말씀하신 거에 맞는 건 아산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에 목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다고 하면 시계지역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산 넘어오자마자 무언가 다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그래서 그 목적성을 연차에 맞게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생활해야만 깨끗하고 좋은 아산인 줄 알지 외부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허브구축, 48페이지에 동그라미 두 번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부분에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과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 77군데가 있고요, 그 기능의 일부를 떼어서 한 2백 명 규모로 아산으로 이전하겠다. 라고 내부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산업부하고 애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KT하고 아산시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얘기가 됐다는 것은 거의 확정은 됐는데 사업 확정은 내년이라 협의 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그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4쪽 좀 봐 주시겠어요?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조성 중인 사업단지 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인주일반산업단지 있잖습니까, 3공구?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얘기했을 때 아산시 추진 중인, 계획 중인 그 5개소 산업단지 설명에서 아산 제2 디지털 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가 라인건설이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인주일반산업단지도 똑같은 라인건설입니다. 그런데 아산 제2 디지털 산업단지 시행사가 요즘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바뀔 수도 있다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주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인주 일반3공구 산업단지는 지금 아마 농지전용부담금이 13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은 냈고 90억을 조만간에 납부하고, 그 납부하면서 P/F의 지분 때문에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께서 갑자기 동네를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측면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기존의 사업추진 계획안을 보니까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안을 보니까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원래 당초에는 지금 11월 달 감정평가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삼사 개월씩 예측해 보건대 한 삼사 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주요 사업지가 보면 다 논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 논 가을겆이가 끝나서 이제는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내년을 위해서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지 좀 답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같이 민간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 산업단지를 하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와 또 지주나 주민들로 인해서 마찰이 크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리고 또 기준 있는 행정을 해서 정말 서로, 민원도 서로 행복하고 또 시행사, 시공사도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아산의 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럼으로서 행정이 이 시공사나 시행사, 또 민원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이 사업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딱 못을 박아주고 행정이 해 줘야만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지 우리 의회는 이쪽도 민원이고 저쪽도 민원입니다, 의원이다 보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사실적으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행정을 하면 저희는 편하다. 저희만 또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만의 이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민원은 안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 주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36쪽 좀 봐주십시오. 설명 책자 36쪽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지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복합지원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거의 결실이 다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현재 상가를 다 비워야 하는데 공실이 생겨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맹의석위원
현재 몇 프로 정도 공실이 생겼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상가는 금주...다음 주까지는 다 비워집니다.
맹의석위원
다음 주까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2가구 정도가 있는데 다음 주까지 다 비워주고 금주에는 장원여관 철거작업 시작했고요.
맹의석위원
벌써 시작했습니까, 장원여관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상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철거... 보상비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막판에 좀 진통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많이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시하고 예전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책하고 예전의 정책하고 틀리다 보니까 땅은 아산시가 가지고 있고 건물을 상설시장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맹의석위원
지금은 보상을 다 해 주고 토지나 건물은 아산시 소요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다 소유권 이양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협의 과정에서 그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그 상인회 상설시장 주식회사하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거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 1층에는 상가가 조성되거든요. 1층에 상가가 조성되면 현재 있는 분들, 거기에 가서 영업을 계속....법적으로는 뭐 최고 10년까지인데 한 개인이, 한 사람이 10년이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어요.그래서 제일 긴 경우가 한 번 하고 10년까지 하고 다시 또 재입찰하면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가 주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를 받는 개념인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임대료를 받아야죠. 저희 거니까.
맹의석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물론 임대료를 받는데 거기의 2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이 있잖아요?
맹의석위원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그쪽에 임대료를 보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맹의석위원
상설시장 주식회사에서 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니죠. 상인회요. 아니, 온천 전통시장 상인회....
맹의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까? 일원화되는 거예요, 이원화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영은 이원화가 되는 거죠. 상가는 주식회사고요.2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은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맹의석위원
아, 그럼 그 협의는 다 끝난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맹의석위원
끝난 거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말이라는 것이 돌다 보면 아닌 말도 그런 것처럼 돼 있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쪽 시내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금 건물 분도 아산시에서 소유를 하게 됐고, 우리는 추후에 관리, 그러니까 처음의 계약관계라든지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가면 또 추후에 시간이 5년 지나 10년 지난 후에 예전의상설시장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게 그 상인 분들하고 계약관계도 그렇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산시에서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간의 진행상황을 제가 수시로 듣는데 뭐 배려도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배려도 좋지만 너무 시에서 양보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설시장이 주차장화 되고요, 예전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저쪽 관광호텔 로터리에서 상설시장 오른쪽에 뭐 대형버스 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예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외부에서 버스를 대놓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이 정도 얘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온양역 철도 하부공간,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맹의석위원
소형 차량은 지금 현재 시설한 주차장이라든지 뭐 구 경찰서라든지 저쪽 목재소 건물이라든지 주차타워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형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대형차들을 세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형차가 서너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이쪽에 여행 오신 분들이 시장에 들러서 차를대놓고 뭐 순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을 다시 일정 시간에 태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이번 역전 하부공간 주차장 만들 때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관광호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길 건너면 전통시장이니까요.
맹의석위원
그렇죠. 아니, 승용차는 어차피 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느 주차장을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도로에 지금 승용차량, 택시 승강장도 있고요, 승용차들이 야간에도 대는 그 자리에 버스를 좀 대 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시장 활성화 구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 관광호텔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가 거기까지가 돼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농약사 골목 그 너머까지 갈 수 있는 방안 역시 그런 것 들어보지 못 하셨나요? 농약사 골목 그 건너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활성화 구역 확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맹의석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뭐 지금 한두 해 얘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건데 거기에 그 길이 사차선이다 보니까 그걸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했는데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그쪽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여기 저기 애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형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김수영 위원님도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시 전통시장가게 되면 버스로 가기 때문에 대놓고 관람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우리 전통시장 내에 주차타워는 실은 어려운 것 같고 이쪽 도시재생과 하는 데에 할 때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그 내용 파악 못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예전에도 진행된 사항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위치가 좋습니다. 그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다른 지역에 시장도 많이 있지만 접근성도 좋고요, 역전에서 접근성이 좋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내로 들어올 때 그 도시에 가면 시장 구경을 해 보면 좋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 지원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올 때 대형 주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7페이지에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했었는데 금년도에 아산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행점이 처음에 4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했고, 가맹점을 6676개소로 360개소 확대하면서 총 820억 정도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지류나 모바일이나 뭐 정책 발행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판매율 보면 한 98.4% 정도 해서, 물론 이 정책 발행...지역상품권 발행 그 효과에 대해서는 최하 2.5배에서 6배까지 현금 창출능력이 있다고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한 걸로 지금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지역경제를 분석해 보니까 100대 생활형 업종도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의 전 연령대, 30대·40대·50대·60대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업 창업률이.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품권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목표는 2천억으로 잡아놓고요.그래서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일단 650억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카드형, 그러니까 지류나 모바일 같은 것, 특히 지류 같은 경우는 잔돈이 있고 부피,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카드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같아 가지고 카드를 도입해서 카드 한 350억 정도 발행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에 한 천 억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일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만큼 활성화돼서 우리가 시작은 급하게 했지만 얼마만큼 제대로 안착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안착되고 또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이나 저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사기는 샀는데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아니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물어보면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더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이 사업이 진행됐었던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직 만족도 조사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분기 당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데 지원사업체가 평균 한 천이백, 천삼백 정도 사업체가 돼요. 거기에 딸려 있는 종사자가 평균 한 3700명 정도,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결국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는 이 분들이 실직할 수 있는 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4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도와 시가 국가가 보전해 줌으로서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은 되는데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으니까 하는 건지, 아산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건지는 구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써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꼭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 만들기, 이 내용을 지금 보면 기업 애로 해소를 올해 10월 31일까지 162건을 했다. 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이거 내용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자료로 이거와 함께 지금 보면 해외 마케팅 동영상 제작을 4개사에 지원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동영상 파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께서 아산사랑상품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아산사랑상품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배달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도나 검토는 되었나 궁금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 그거 배달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배달의 국민이다. 뭐 전부 대기업들이 여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연 고정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를 다 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대기업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리성 또는 공급망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산의 음식점이나 가장 생각하는 게 생활형 업종 한 50개 업종이 가입하는 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게 뭐 연 3억 고정비로 들어가니까요, 가장 적게 잡아도.시스템 운영비하고....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다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 1인 가정이 정말 많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배달이 정말 활발하거든요. 그것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 화폐가 더욱 가치 있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