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긴장과 불안한 시간이였겠지만 수험생 모두가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함께 달려온 가족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시책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사업소 별로 세 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완발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34페이지, 계속사업인데요.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하셨듯이 4개가 올해 했었고요.나머지 13개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지금 4개 읍·면·동을 하시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수립을 4개 읍·면·동에 대해서 마을주민이 주도가 돼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4개는. 그래서 16개의 사업계획이 작성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중에 대표성을 띄는 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
김희영위원
이 대상이 마을주민하고 지역복지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 마을 현안에 대한 복지계획을 세우는 협의체인데, 지금 지역복지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합류를 하셨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중간관리자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제가 전자에 질문드렸던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드렸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아이템을 도입했다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도출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산형 복지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아산형 복지체계는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발굴에서는 민간협력 안전망을 확대한다거나 그 확대한 것을 어떻게 협력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할 건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건지, 그리고 발굴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행복이음에서 도출해서 어떤 지원을어떤 대상자한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내년에 찾아가는 복지가 17개 읍·면·동이 다 하기 때문에 임무나 역량강화 교육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했고, 복지사각지대를 17개 정도 종을 활용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지원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긴급복지 지원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지관에 사례관리사를 둬서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협력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거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구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1번에 있던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민간인이 중심이 돼서 주민주도의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산형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차별화된 분들이 아산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병합이 돼서 앞에 있던 것은 앞에 있는 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가기 보다는 어쨌거나 나온 안들이 다시 아산형 복지체계에 접목이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계해서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적부분은 공적부분 대로 민간부분은 민간부분 대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신규시책사업인데요. 복지민원 읍·면·동별 담당책임제 운영을 내년부터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김희영위원
읍·면·동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사가 너무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연결이 잘 안 된다.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은 그래도 잦은 인사보다는 기간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변동이 되면 그 공백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고 있어요.특히나 내년에는 읍·면·동 별로 이 복지민원에 대한 담당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이 시간을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알겠고요. 다행히 복지직렬이 57명이 금년하고 내년에 다 충원이 됩니다. 그동안 인력부족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본청으로 빨리 빨리 배치를 했었는데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심상복위원
372쪽이요. 신규시책 김희영 위원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통합조사 1팀, 2팀이 1인이 1개, 2개 민원에 대해서 다 전담한다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14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만 진행을 했는데요.앞으로는 복지민원이 6만 5,000가구에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도 있고 복지대상자도 있는데요.복지대상자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민적, 공적 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 안내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달된 단계로 나갈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금 해당되는 장애인 복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일반복지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것만 말하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4종이 있는데요.
심상복위원
어떤 것들이요? 대략적으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활지원이나 한부모나 장애인, 아동청소년,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관련, 기초연금 이렇게 있는데요.복지.......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해당돼요? 복지 쪽에.......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6만 5,000 가구에 10만 2,000명 정도가 복지수혜자입니다.
심상복위원
6만 5,000가구에.......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0만 2,000명 정도.
심상복위원
그 사람들의 민원을 통합조사1팀, 2팀으로 나눠서 1인에 1개 내지 2개의 책임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6명? 7명?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팀장 포함해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거만 업무 보는 거예요?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조사1, 2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쪽 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데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실험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기존에 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 건지 복지서비스 가이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읍·면·동에서는 어떤 서류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민원도 있을 거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 팀이 2개씩 생기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심상복위원
각 읍·면·동에?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건과 복지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생긴다고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만큼 인원이 충원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인원 충원됩니다.
심상복위원
충원이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의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한 건 인원이 충원돼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배방이나 신창, 온양6동, 온양3동의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수급자 대비, 또 아까 말씀하신 복지센터 충원을 정량화해서 거기에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가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
기존의 읍·면·동에서 업무를 더 있는 데서 붙이지 말고 인원을 증가시켜서 업무를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산형 복지체계 구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지대 긴급복지에 대한 발굴 프로그램이 나름 촘촘한 부분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아산형은 그 외에도 4형으로 해서 복지체계는 긴급복지에 대한 발굴프로그램을 작동하신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읍·면·동의 복지에 대한 담당책임제가 운영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유형이 또 다시 한번 더 촘촘한 부분으로 해서 긴급복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신속한 지원체계의 마련까지가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시책이 들어오는 만큼 조금 더 아산형 만의 특징 있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39쪽이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봤을 때 법령,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하셨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실과, 사업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혹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저희 과에 의뢰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성별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어떻게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실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통보를 했을 때 잘 시정은 되고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보면 양성평등 부서별 추진과제 실적평가, 지난번 2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보셨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부서별 읍·면·동 별로 지금 현재의 실적을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인지교육 분야나 성폭력가정폭력 이수율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15일, 20일쯤 되면 결과가 다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부서별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게 실행이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조금 세워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341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하고 개관까지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혹시 시범운영 결과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건축이 준공되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해서 중간 중간에 휴원도 하고 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373쪽에 아동지킴이 지정·운영, 왜 예전에도 학교 문방구나 학교 주변에 그렇게 지정을 해줘서 배너광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직접 들어가서 알린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김영애위원
학교 주변에 상가건물이나 이런 곳들을 지정해서 아동지킴이 해서 배너를 크게 세워놓고 위어떤 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건지,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상항을 봤었고, 개인이 등에 홍보문구를 해서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전에 민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연계를 못했었고,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지난번에 대전같은 경우도 24시 편의점에 업무협약을 해서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저희가 언론으로 봤을 때도 창녕이나 어디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후에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추진할 거고, 이후에 민간기관들하고도 그렇게 한 번 더 협약을 체결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아동지킴이 지정·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동안도 우리 시하고 연결이 돼서 지정돼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렇게 지정을 받고 나서 아동들이 학부형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42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줄고 있는 추세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충이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확대하는 방향이고, 이제 가정 같은 소규모인 경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국공립이 확대가 되면 민간어린이집은 줄어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2단계, 아산시도 1.5단계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돌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은 어때요? 지금 실 예로 우리 집 손주들 다니는 거 보니까 20명이 왔던 애들이 요새는 5명뿐이 안 온데요.그 나머지는 집이나 부모님 아니면 할머니네 집이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돌봄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회사 맞벌이 하는 부분은 근처에 있으면 공무원들 보니까 점심시간에 부부가 교대로 가서 애들 밥을 주고 그러더라고요.아산시의 내년 돌봄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원이 20명인데 긴급한 진짜 맞벌이부부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도 가족돌봄휴가 라는 것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진짜 실제로 얘기하는 거 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1.5단계로 올라가면 어린이집에 학생들이 안 가면 어린이집 교사부터 안 나와요.줄어들어요. 반이 있던 것을 통합을 한다고요.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개월씩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단기간이잖아요.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요.제일 만만한 게 부모들하고 형제들이 자기 부모들은 부부가 휴가를 내서 준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개인이 하기도 힘드니까 시에서나 읍·면·동으로 돌봄보호를 어떤 식으로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돌봄의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보완하기 위해서 맞벌이부부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어린이집에 선생님의 당번제를 정한다거나 해서 긴급돌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에 시간, 시간 필요한 경우에 저희 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돌봄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 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심상복위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좀 어떻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74쪽 있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에서 하는 거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조금 더.......
심상복위원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 건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4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혹시 인권침해에 대한 문의가 왔거나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가정은 없었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부 가정폭력,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문화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 아산시에 상담소가 4개소가 있어서 다문화센터랑 상담소랑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일시쉼터도 제공하고 있고요.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그런 인권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자체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일이 발생하고가 아니라 중간 중간 이 방문교사의 역할이 크기는 큰데요. 방문교사 아니더라도 기구를 하나 놓더라도 심리를 봐서 중간 중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그것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어떤 사업에도 얹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상담소에 심리상담이나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계가 되면 지원을 할 테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다문화부부나 장애인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4대 폭력에 대해서도 일부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다 중간 분기별로라도 집을 방문해서 한번 상담도 해 주고 별 큰일이 없나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육생 대상 글짓기대회를 하셨죠? 이게 온라인으로 전시됐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접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접수가 되고, 12월 10일에 성과보고회를 원래는 다문화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들 가정에 마스크착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 상황을 문자로 발송을 하셨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신창분원이랑 해서 그 공문이 오면 매번 홍보를 해달라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신창분원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MBC 촬영했을 때도 보면 다문화센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수시로 보낸다는 것은 한국어로 보내는 게 아니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자국어로.
김희영위원
그 가정에 맞는 자국어로 보내고 계십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너무 잘하셨네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어떤 특수상황에 있어서 단계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안내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현재 이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대면으로 하긴 어려울 것이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하고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그래서 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잘 방법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거리가 멀어서 다문화센터를 못 오셨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참여율이 높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74페이지, 국장님도 서두에 설명을 하셨고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 1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만큼은 자료를 받아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안심보육 환경 조성사업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1단계, 1.5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운영 진행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1.5+@가 어제 오후 6시부로 진행이 됩니다, 아산시가. 그렇다면 보육현장은 전면으로 휴원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휴원 상태이고요. 긴급복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2단계까지는 전면 휴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긴급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긴급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벌이가정이나 긴급한 돌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등·하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 방역체계에서 정부나 시 지자체에서 방역체계의 강화로 인한 휴원 상태 이런 부분에서 전면 휴원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면 휴원이 되면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월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터도 전면 휴원은 한 적은 없고요. 휴원은 하되 긴급돌봄은 항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래서 업무량은 많으시겠지만 긴급돌봄 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긴급돌봄이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33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아산시입니다. 아산시에서 양성평등정책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성영향 평가나 성인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성인지영향평가 시설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진행하고 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아산시의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물들이 성인지영향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한 변화, 개선 이런 부분도 혹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체계를 다른 어느 해당 실과하고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애시당초에 도시계획 부분이나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진입부나 건축물 내의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실과에 가이드라인을 줬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계단계부터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이 모든 건물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중, 연초에 올해 안으로 어떤 어떤 건물을 좀 점검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는 해당 과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보완이 됐는지 그거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순신빙상장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장미마을의 로고젝터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실과에 통보하고 저희가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가족과에서의 업무 부분에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부분과 원도심의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사업하고 경계점이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강화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내면의 뜻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관한 성영향평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장애인이나 일반, 여성들, 그리고 단체들의 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인식개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식교육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6년, 5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보편적인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산시에서의 시설물들이 양성평등에 가까운 건물들의 설계도면이나 시설물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보완점,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에서 그치지 말고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보완점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까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정책 부분은 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확대를 꼭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아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이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주력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50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 132개소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추진하셨어요. 추진하시면서 어르신들의 참여는 얼마나 하셨고,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처음 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일부 접촉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조금 어려워하셔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컬러링북이나 부채공예나 어떻게 만드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점점 가며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좋아지면서 계속 확산추세로 가서 지금은 한 상당 부분 많은 경로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자면 부채공예를 하는데 있어서 전화로다 설명을 해드린단 말씀이신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는 한 두세 분씩 모여서 안내를 하고 만들어 드리는 부분, 색칠하는 부분을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도 서로 접촉하는 걸 꺼려해서 일단 집으로 안내배포를 해드리고 지침은 안내서나 이런 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하고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끔만 격려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로 보면 경로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는 재료들을 한꺼번에 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재료를 다 집으로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개인별로.
김영애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개인별로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개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해서 대한노인회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분들한테 해당 노인회한테 전달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경로당이 아산시에 500여 개가 훨씬 넘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132회 밖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132개소 정도까지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접촉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랑 비대면으로 하실 때에 강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강사 수는 현재 별도로 안하고요. 현재 프로그램 관리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그분들 통해서 일부 지도하게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채공예나 컬러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500군데 경로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동안 다른 곳에서 공동생활홈은 운영됐는데 어떤 불화로 인해서 중단이 그만둔 곳도 있었어요. 이 세 곳은 어떻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구령리1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개소한 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했고 구령리2구 같은 경우도 1구를 보고서는 자기네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독특한 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생활하면서 화합은 잘 이루었고요. 둔포 같은 경우는 올해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생활홈이 좀 더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요.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47페이지,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돌이, 효순이가 보급이 130여 분께 됐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130개는 받은 건데 120대가 일반로봇이고 10대는 체험로봇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금액을 지불한 것은 100대 정도인데 한 30여 대를 더 추가로 저희한테 보너스 형태로 준거거든요.그래서 10대는 체험로봇이라고 하는데 체험로봇은 아직 개발 중에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고 12월 중에 아마 10대가 나올 것 같아요.지금도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잔고장이 났거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생활지원사가 앱 관리를 해 주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보면 생활관리사가 그 앱을 통해서 어르신이 효돌이, 효순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말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일부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귀찮게 한다 하면서도 상당히 웃을 정도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희영위원
장시간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제보가 들어와서 가족이나 연결된 사례는 그동안 뭐 짧긴 한데 없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원활하게 이 기계 자체를 잘 하고 있으시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만족도 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진행했고 제가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텐데요. 수리의 과정이나 아니면 AI의 언어를 쓰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애교스럽고 정말로 이게 돌봄의 이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맞는 AI가 돼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 노올자 동네 공동체 중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17개소 내년에 다 완료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업체는 저희가 안 하고요.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고.다만 매년 수요조사는 전체 읍·면·동에 해서 실제 경로당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경로당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시겠네요, 이장님과 함께?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겠죠.
김희영위원
이 많은 곳에 태양광을 올려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곳이 기능을 다 상실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아산시에 보면 승강장에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 놓으셨는데 안 되는 곳이 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 이후에 수리하는데 있어서 서비스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그리고 이게 국산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요.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보조금을 내려주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정이 되는지, 서비스에 대한 기간들은 제대로 계약에 명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주셔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보급 받지 못하고 태양광 자체가 폐물, 흉물로 남지 않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2021년이면 경로당은 모든 곳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277곳입니다. 그리고 2021년 57개소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77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57개소를 2021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100%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내년에 57개소가 아니고요. 올해 57개소를 했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게 17개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완료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전체 매년 읍·면·동에 뿌려서 설치가 가능한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내년 것을 받아보니까 17개소밖에 안 나왔거든요.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마무리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2020년에 57개소, 2021년도에 17개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 5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뭐 한 60%.......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304개소 정도.
미경
조미경위원장
60%, 70%정도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들어와 있는 지정된 곳은 100%가 되지만 앞서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100% 경로당에 설치사업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거 잘못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100%가 되려면 2024년까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나름 계산 했던 부분인데 2021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설치가능한 지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이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경로당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었던 경로당들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되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 상황에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경로당까지 배관을 자체 배관, 짧은 거리, 그 배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부분에 논란이 됐던 곳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지만 경로당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이나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전보험에 대한 일괄지원, 일괄가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완료하신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도시가스가 마을에 다 들어오는데 경로당을 빼고 간다는 건 경로당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유가 “지원근거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인 선입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근거가 미비하다가 아니라 지원근거가 없다든지, 지원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단언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어쨌든 간에 경로당 관련해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전체 100% 시비로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이런 기초생활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54페이지, 제60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을 구성했고 기본계획안도 수립하셨어요.내년 꺼를 하신 거죠?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제성 강화한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 지역자원 활용, 축제위상 강화에요. 주제성 강화는 지금까지 인물축제로서 이순신장군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60회를 맞아서 그 부분에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축제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고요.성웅 이순신이 인물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것만큼 이순신축제는 사실은 그만한 권위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점을 항상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그런 부분에서 우선 60회 축제를 계기로 해서 충남지역 대표축제, 충남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충요의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글로벌한 축제, 명품화 축제로 만들겠다 라는게 저희 방향입니다.
김희영위원
올해도 코로나로 이 사업을 못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내년에도 추측하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려울 거라는 추측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대비 논의됐던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될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상으로는 코로나 대비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1월 안으로는 대응방안 지금 기본계획 외에 제2안으로 코로나 장기화 됐을 때에 60회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 부분에서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안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문화유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난 추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많은 행사 중심적으로는 전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당당하게 못했다는 것보다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드렸고요.특히나 내년에는 60회가 되는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부담과 무게감을 갖고 코로나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아산 문화재단은 조직정비가 완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조직정비는 현재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3개 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축제팀 하고 문화예술팀장이 결원이었었어요.그러다가 그제 12월 1일자로 문화예술팀장은 보완을 했고요.지금 축제팀장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데 정원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충원을 할 수 없고요.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현재로는 24명 정원에 현원 13명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대폭 정비를 함으로 해서 결원들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면 코로나가 아닌 사태에서 이런 현황이라면 지금 현재 원활하게 행사들이 진행될 거다 라는 의구점이 들고요.이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기한이 됐고 이래서 조직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사를 이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 큰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의 이런 조치들은 향후에도 지양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그렇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전문가를 기용하겠지만 그 전문가가 와서 아산시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정서에 맞는, 또 이렇게 버금가는,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치르기에는 그게 또 될 것이냐는 것이죠.직원들과 또 인적네트워크 되어 있는 분들과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 문화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58쪽에 1인 1악기와 1인 1문화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조 어떤 사업으로 지금 성과가 어떤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인 1악기 관련해서요?
심상복위원
예, 1인 1악기하고 1인 1문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 1인 1악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는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20개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2020년에는 64개 팀 선정을 해서 593명이 1인 1악기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생활문화 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올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예술인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53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요.코로나 때문에 강좌진행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유투브로 영상을 제작해서 한 211건의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해서 강사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심상복위원
1인 1악기는 강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강사료 지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공고를 내보내요. 그러면 5인 이상 동아리를 구성한 후에 저희한테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든요.그러면 그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악기가 들어갈 거고, 수업장소가 들어갈 거고,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 부분들이 다 신청서에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장소와 강사를 못 구했을 때는 그냥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공간 제공과 강사도 직접 시에서 섭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매칭을 해드리고요.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처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공공건물 중에 비어있는 곳, 아니면 민간건물 중에서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건물들이 있거든요.그런 곳과 매칭해 드립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1인 1문화로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인 1문화는 저희가 1인 1악기는 민선7기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1인 1악기는 음악분야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1인 1악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공예나 예술, 다른 분야 문화영역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인 1악기를 넘어서 1인 1문화로 해서 미술 분야, 문학 분야 그런데 까지 시범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1인 1악기처럼 많은 팀을 당장 실시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캠핑장은 어때요? 잘 돼요? 어떻게 돼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곡교천 야영장이요?
심상복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곡교천 야영장은 사실 계속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매년 이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용 인구가 늘고 있고 수입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영장을 운영중단을 시키는 일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이용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단일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도 중단된 거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이용 면수가 67면정도 된다고 하면 30면 정도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행복 구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을 우리 문광과에서 2021년은 브랜드화 사업에 주력을 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브랜드화에 대한 구성을 전문예술인들이 브랜드화를 창출해내는 부분에서도 주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생활문화 활성화 속에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소규모의 전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충분히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화에 대한 가치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산시 문화예술 방향을 2020년에 브랜드화 사업 속에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공연과 문화예술 분야에만 브랜드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문화 활동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명에서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에는 사실 생활문화 분야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악기나 1인 1문화가 저희 아산시의 문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 부분에서의 브랜드화는 지금 하고 있는 1인 1악기에서의 발표기회나 그분들의 거리공연이나 그런 걸 통해서 브랜딩의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여기서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은 사실은 전문예술인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예총을 예를 들자면 9개 영역이 있거든요.예술, 장르 그런 장르별로 지역문화예술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아산시만의 특성화를 반영했을 때는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전문예술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만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시의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전문인들의 양성과 거기서의 공연예술 준비를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아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분야가 그동안 브랜딩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술공연의 질적인 격차 보다는 지원체계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딩화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인들에 대한 문화예술부분의 브랜딩화 속에서 충분히 동아리 활동이나 생활문화인들의 특색 있는 녹여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는 주력을 브랜딩화 사업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산시에서 나이 드신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있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심상복위원
앞으로 추세가 어떤 게 증가하고 어떤 게 신규 인원이 줄어드는 그것을 파악해서 장래에 사업계획, 사업비 그런 계획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크공원 내에서는 파크골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호인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왔을 때 100명 정도 회원이 1년 사이에 58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수요자에 맞춰서 체육 쪽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79쪽에 보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을 1, 2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도자 자격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44명이 참여했는데 4명이 개인적으로 사유로 해서 40명이 하고, 다음에 어떤 걸해도 참여하겠다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해서 하면.......
심상복위원
다른 종목도 해 주시고 그분도 자격증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겁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378페이지,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하신다고 그랬잖아요.하게 되면 하부공간을 차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주차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현장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현황은 우리가 관련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주차시설하고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과정에서 최종으로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부지는 사용하면 사용료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거 하실 때에 테니스장, 배드민턴,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되게 세게 부는 지형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걸해서 시설을 하실 때 이 협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차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면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협회회장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각 회원접목 단체회장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처음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78페이지, 윤원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진행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2022년 말에 준공이라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말쯤 가서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업무보고가 엄청 일찍 올라왔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게 협의과정으로 하고, 후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준비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초계획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수립하고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연도에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 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게이트장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족구장 들어가 있습니다, 풍기** 밑에.
김희영위원
그거 하나?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 게이트볼장 음봉 산동리 쪽에 게이트장.......
김희영위원
그 게이트볼장은 산동 게이트볼장, 백석포 게이트볼장이 도로하부공간에 내려가 있는데요. 이것들 저희가 시설하고서 활용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셨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백석포 같은 경우는 아까 윤원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거기가 바닷가 같아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래도 거기 어르신들은 시원한 바람이 치는 게 더 좋아서 호응이 괜찮고요. 산동 게이트볼장은 철도 저기라 어떤 시설을 거기는 제약이 너무 심해요, 철도관리청에서.그래서 잠깐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냥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게 있어서 좋다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도로 하부공간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사업을 하는 건 용이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아까 제가 연암 게이드볼장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도 도로하부에 있어요.그러다보니 어르신들 컨테이너를 놓고 취사를 하거나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들이 오고 있어요.근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테니스장, 배드민턴, 족구장은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수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이고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라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우려의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강변테니스장 말씀드렸어요.그것은 도로의 하부공간은 아니지만 하천부지 옆에 있다 보니 수해가 됐을 때에 침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그 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올해 또한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예산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상황인데요.도로 하부공간과 하천 인접지역은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거의 용이점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이 시설들이 도로 하부로 내려갔을 때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고민하셨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강변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거기에 10면 중에서 6면만 살렸어요.왜냐하면 맨날 수해나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내년 1억 들어가 있는데 감사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국가하천 되면서 비침수구간 9만 평 중에서 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에서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했듯이거기가 4만 5,000평 그 시기를 하려면 10년 정도 걸려요.그 안에 우리 체육인들이 시설부족하다고 막 하거든요.그래서 이 안으로 거기에 맞게 아까 있는 불편사항을 다 다시 확인하고 조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또 덧붙이면 강변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테니스장 8면을 현재 계획이지만 추정적인 계획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게 탕정면 갈산리라고 돼 있어요, 하부공간 자체가. 그래서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 이것들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이후에 이런 것들은 내년에 준비를 하셔서 후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선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거 잖아요.그래서 문제로 됐던 것들은 아무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 검토내용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체육인들이 이런 곳에 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중 체육 수요에 맞는 지도 자격미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자격기준이나 지금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건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이런 종목인데 현재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들이 보유자격은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요구하는 자격증을 따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가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에 지도자를 파견시켜주고, 시민들하고 호흡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역량을 키우려고 이런 문제점인데 이 부분들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지도자들도 추가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전문체육지도자가 있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전문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가 두 분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분류가 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재 아산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도자에는 각 분야별로 응모할 때 축구지도자 축구 관련된 그것을.......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가자격증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거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가인증자격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체육지도자처럼 학교 교사들처럼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냐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분야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분야별?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가인증?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격증을 수료한 분들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과장님,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선 직종이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충남체육회까지 대한체육회에서 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2020년 8월에.그렇죠? 공공영역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 우선 직종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분들이란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아산에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 일반체육회는 21명이 계시고요, 장애인체육회는 15명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36명이네요, 그렇죠?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클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우선 직종으로 분류가 된 이상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점도 중요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제안이나 도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니 다양한 자격기준을 갖추라는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은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음에 취업할 때는 그 권한이 충청남도체육회에 있습니다. 위임해서 여기에 선발권을 주는 거라 도체육회하고 충분히 지금도 계속 채널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부분 또 해줘야 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간담회나 우리도 건의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충분한 협의가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실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65쪽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나 지정원이 늘었습니까?
효근
오효근위생과장
밑에 추진상황 보시면 2018년도에 6개소 했고요. 2019년 4개소 했는데 금년도에 35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좀 올해 많이 한 편입니다.
김영애위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인센티브에 있어서 손소독제, 고무장갑 이렇게 지급을 하고 계시죠?
효근
오효근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소독제 이런 걸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근
오효근위생과장
위생등급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올해 그런 특수사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지정을 받은 그 업소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 때만 까다롭지, 하고 나면 별로 받는 게 없더라.차별화를 더 준다면 참여하지 않는 곳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위생과장
좌식사업이나 이런 거할 때 우선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다각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의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