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박종두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을 위해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등 28건에 9억17,584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어가도우미 지원 등 85건에 16억28,055천 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70억18,611천 원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0억7천만 원이 증액된 280억77,01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및 코스모스, 메밀꽃 경관직불제에 3억67,4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인 꽃양귀비와 코스모스, 메밀꽃 재배 면적으로 농가당 300평당 495천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맨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도우미 10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는 사업이고 뒤에 사고질병 10명은 2주간 진단이나 입원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20일간 사고질병 도우미가 가사·영농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에 집중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연간 25일 내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을회관이 문을 닫아서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마을에서 필요하면 사업비를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종 농업자원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직불제에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토란 등 17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에 상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여 안정적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2억19,8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 농업인으로 자부담은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20세∼70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서 자부담 26천 원을 하면 1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용도는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2년간 주는 사업비로 올해에 받았고 내년에도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농촌유학센터에 생태교육 등 농촌 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하는 것을 지원하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맨 아래부터 73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축제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꽃양귀비 분홍색과 혼합색을 혼합하여 이색 꽃 식재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제거 등 인건비와 터널 내 작물 재배, 행사 지원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경관단지 조성, 축제행사 지원 등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북천중학교부터 직전 체험마을까지 코스모스 둑방길을 팜파스, 가우라 등 새로운 화종을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만 잘 키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년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고 북천 꽃단지 내에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완료되어 내년 하반기에 접종이 가능하면 하반기에는 전국 관광지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전에 좋은 경관과 볼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관리, 농지원부 정비 등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 자료 정리, 진행지역 도면 정리와 자료 관리를 위한 5년간 신규 취득한 농지의 소유변동 정리에 필요한 읍면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97,1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에 5억40,5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융자대출 실행 인원은 179명이며, 융자액은 9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 행정이 80%, 농협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6%로 융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농가의 신용도가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금리 시대를 감안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존 3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7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 개발,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체험소득 기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2030 영농 후계세대 기반 조성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 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우스 및 축사 신축, 가공시설 신축 등 생산기반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 조성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34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2억1,5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면적 4㏊를 상한으로 하여 ㏊당 33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4,163농가에 3,048㏊에 11억4,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참여농가에 1억44,19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사업에 5억33,6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한도 면적은 300평∼1,500평입니다. 올해에는 564㏊ 579명에게 4억5,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735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고 중소농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기본 공익 지불제와 관련하여 13개 읍면에 인건비와 관리비로 7,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코로나 등 바이러스 차단 방역 살균기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집진시설이 사이클론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집진효율이 60% 수준으로 낮아 미세먼지가 RPC 내외부로 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진효율이 90% 이상 높은 백필터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적량 DSC(건조저장시설)와 옥종 DSC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등록사업 3,900만 원과 암소 유전능력 평가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소를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소가 태어나면 기초등록을 하고 2개월이 되면 혈통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4년 이내에 소 선형심사와 유전능력 심사를 합격한 소는 고등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에 필요한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소 유전능력평가는 고등등록 된 번식우에 대하여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우량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는 도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솔잎한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개월에 솔잎 생균제를 첨가하여 건강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료 25㎏에 포당 솔잎 생균제 구입비로 1포당 75g, 0.3%를 첨가합니다. 7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급 1⁺⁺는 40만 원을, 1⁺는 3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기반 조성 3건의 단위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소 한우의 좋은 정액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맞춤형 정액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혈통의 한우 정액 1등급을 공급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가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송풍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기불량으로 인한 축사 내 유해가스 정체,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송아지 입식비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입식 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사육 의지를 고취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현재 6%이고 이자 보증기간은 3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송아지 두당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금리 0.5%를 감안하고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축협과 금리 인하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0,3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 초유를 먹이기 전에 설사 예방 및 장 기능 개선, 소화기능 개선을 위한 약품 투여로 송아지 질병을 예방·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하동솔잎한우 혈통정보 확인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신고되는 송아지 꼬리털과 어미털을 이용한 친자감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통이 일치하는 소는 가격도 많이 받고 브랜드 가치도 상승합니다. 친자율을 최대 90% 이상까지 올려 하동솔잎한우 가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한우 도체중을 늘리고 고급육 비율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전자 검사, 자동사료 급이기 구매, 사양관리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육질 1⁺ 이상 출현율이 17.5% 증가되는 등 소득의 38%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21,3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 가구의 학생에게 430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장 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명이고 자부담 50%를 해서 3천만 원이 포함됩니다. 작업 내용은 착유, 사료급여, 우사 청소, 분만·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축사 안개분무시설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으로 사육 기간 내 체중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안개분무 시설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폭염대비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땀샘이 없어서 체온조절이 어려운 닭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 닭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농가 사육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45,2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통 교체, 자동탈봉기 지원, 사료 용해기, 말벌 포획기, 저온저장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 사육두수 증대 및 양봉 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봉 소모성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460농가 3,430동에 1동당 12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이변, 폭염 등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약화된 꿀벌 개체를 면역력 증강을 통한 꿀벌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2억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시 가축별, 축종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60∼100% 피해 보상을 하고 축사 화재 등은 100% 보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168농가에 27,547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축종별로 소는 60∼80%, 돼지는 80∼95%, 꿀벌은 95%까지 보상이 됩니다. 7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발정 탐지기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한 ICT 정보기술을 축산농가에 접목하기 위하여 가축의 수태율 향상과 건강 상태, 영향 상태, 분만예정일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질병의 사전예방 조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료첨가제인 규산염제, 비타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염제는 장내 유해가스 흡착, 암모니아가스 흡착을 이용하여 유해가스 발생을 줄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1억8,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자단체는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로 랩 피복기 등에 30㏊당 1세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이 30%이고 농업인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융자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6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운반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일리지 1개당 500㎏입니다. 6만 원에 보조 90%가 되고 12천 톤 사일리지는 개수로는 24천 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탈리안 그라스 744㏊, 호밀 47㏊, 수단그라스 140㏊의 파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돈논가 모돈 교체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모돈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모돈은 평균 수명이 3.2살입니다. 즉, 3번 새끼를 낳고 도태시킴에 따라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된 90㎏짜리 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체 사업으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젖소, 돼지농가, 닭·오리 농가를 지원하고 자체사업은 한우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돈분처리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가축 분뇨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가중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돈분처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 사업에 1억42,7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함으로써 분뇨 악취제거 및 소화를 증진하고 체력 증가를 도모하여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2억8천만 원과 747페이지 중간에 있는 4천만 원도 있습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밭, 과수원 등 시비처방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가 축협 자연순환센터에 살포를 신청하면 축협에서 살포를 해 주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 인건비와 부숙도 측정 재료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따라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검사키트 및 인력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655농가에서 규모가 작아서 제외되는 477농가를 제외한 적용대상 농가는 17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재료 구입 및 예방주사 확대 지원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하단 부분의 공동방제단 재료비와 751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에 1억15,70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1억3,0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취약농가 지역에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지원 사업입니다. 방역하는 소규모 농가는 총 511농가이며, 매월 2회씩 연 24회를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시 공동방제단에서 제외되는 규모 이상 농가로 닭은 1천수, 오리는 2천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는 500두 이상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에 1척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및 농장 간 거래되는 소, 도축장 출하되는 소의 경우 브루셀라병은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브루셀라병 치료 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사 없이 출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를 통한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병 등 각종 전염병 유입의 억제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재료비 등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금지 기립불능의 발생 시 살처분 및 매몰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의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율 향상을 위해 관내 방역 취약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중간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에 소 탄저병 등 7가지 병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등 4가지, 개 광견병, 닭뉴캐슬병, 오리 바이러스 감염, 꿀벌 응애류 등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약품 지원 사업에 2억71,9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 돼지, 닭 675,600수에 적용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2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에게 구제역 백신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는 소 105농가, 돼지 14농가이고 소는 25,100두, 돼지는 200,330두의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소규모 구제역 백신 지원에 49,1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 계획에 따라 공수의사 농가에 공급하고 대상농가는 소 527농가에 7,277두, 돼지 6농가에 3천두, 염소 205농가에 4,094천두, 사슴 9농가에 12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1억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생산 저하를 일으킨 주요 질병에 대해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방약품 7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는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3종, 돼지는 대장균 백신 등 3종, 닭은 친환경 티푸스 예방약입니다. 총 사업가축은 1,558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에 46,6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목을 하는 특성상 구제역 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농가에게 포획 인부와 공수의사가 합동으로 염소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축산가축방역소 내에 거점 소독시설의 소독수의 적절한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개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에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 단계에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확보하여 국내산 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제공하고 방역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마리당 부착비는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하단부터 76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3,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 1명 사역과 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반려동물 진료비 바우처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 바우처 제공으로 진료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와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20만 원이고 등록비는 4만 원입니다. 자부담 6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또는 유기·유실견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로 가구당 최대 5마리 이내로 하여 총 150마리를 중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을, 임대농기계 보험 가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 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험은 2016년부터 시행을 했고 올해의 계약 현황으로는 38종 295대가 되겠습니다. 12월2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7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여에 따른 부속품 고장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551종에 9,753개의 부품을 수리했고 올해까지 11월까지 현재 307종에 3,548개의 부품을 수리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잔가지파쇄기 2대, 동력 예취기 2대, 동력 운반기 2대, 관리기 4대, 경운기 5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력 예취기, 경운기, 땅속작물 수확기, 로터리, 논두렁조성기, 휴립피복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7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사용이 많고 편리한 기종인 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 정식기, 동력 파종기, 동력 수확기 5종으로 해서 10대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올해는 동력예취기 3대, 콩 탈곡기 3대, 관리기 5대, 퇴비살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7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가 수명이 5∼8년 정도인데 노후 된 농기계를 교체 구입하겠습니다. 대상 농기계는 잔가지파쇄기, 굴삭기, 트랙터, SS기, 퇴비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상단부터 76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안전교육 관리에 2억48,0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의 고장이 잦고 부속을 구하기 힘든 수리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찾아가서 수리 및 교육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순회수리 및 교육을 60회에 830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 유휴인력 활용으로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영농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4명 선발하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일주일 연수 후에 시군에 배치하여 현장에 투입됩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6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8천만 원을,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는 9종으로 기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 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SS기,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경운기, 농산물 제피기, 동력제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농가 부담 보험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용 중 발생되는 사고 대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중 농가 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담보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험료는 7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31페이지와 732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 제법 큰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면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특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잘 아시지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프로그램 경영이라든지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상의를 하셔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지 싶어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요금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료비입니까?

센터 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센터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비라고 하지 왜 연료비로 다시 떼어냈습니까?

차량관리비 안에 연료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6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협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농협에 지원을 하니까 농민들은 우리 하동군이 지원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하동군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RPC 수리를 해 주는데 농민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농협이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RPC 집진시설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종의 경우에는 시설이 ’94년에 되었고 적량은 2007년에 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금남의 경우에는......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동군이 2억6천만 원을 들여서 농민 여러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농민은 농협이 했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절 모르고 시주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농업인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RPC가 2천여 명의 농업인이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당연하지요. 그래서 군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하동군이 지원을 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지원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보통 저희가 농협에 지원하는 것들은 농협이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축협에 군이 지원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농협이나 축협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은 하동군이 돈을 이만큼 넣어서 고맙구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75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8,750만 원이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20년도에 살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21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살처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구제역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접종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거나, 각종 채혈에 의해서 기립불능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살처분을 합니다. 올해 21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21두에 대한 것으로 8,75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현 생산가의 80%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립불능 2건과 구제역 백신 사상된 소 19마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꿀벌 농가에 지원을 좀 하고 있지요?

예.

꿀벌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꿀벌농가에 지원하는 것들은 농업 외의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토봉농가가 사양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지금 토봉 모봉 구입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양봉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동하는 반경이 짧고 토봉은 행동하는 반경이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에 수정을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야생 열매나 야생꽃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열매를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토봉에도 무슨 병인가 때문에 전부 전멸한 적이 있었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토봉 농가가 10농가 정도에 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잘 키우시는 분들이 노전, 하동읍, 적량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게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토봉이 95%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을 가장 염려하는데 그분들은 나름 경험에 의해서 “설탕을 주지 마라.” 그리고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해라.” 그리고 “외부의 벌이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한다.” 3가지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병이라서 전국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 이 병을 연구한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가장 발생이 잘 되는 게 분봉을 하는 4월과 7월의 고온 다습에 많이 발병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문제를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7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명나방 애벌레와 여왕벌이 애벌레를 조절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모시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실습을 해서 토봉농가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토봉농가가 우리 것 아닙니까?

예.

광고 CF입니다마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토봉농가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앞으로 야생꽃, 야생 열매를 따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집진설비가 있지요?

RPC 집진시설 말입니까?

예, 집진설비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6,5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1억6,200만 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동군에서 RPC 설비를 해 주고 결국 우리 농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어떤 겁니까?

금남 RPC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자체 매입 1천 톤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아닌 자체 물량으로 7,5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가가 거기에 수요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면 RPC에서 수익사업으로 잡는 거니까 농가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집진시설 아닙니까? 집진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진시설 방식이 2가지인데, 하나는 사이클론 방식이 있고 하나는 백필터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클론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청소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을 해서 무거운 것은 밑에 가라앉히고 공기는 밖으로 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나 나락을 타작하고 도정을 하면 미세한 분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90% 이상은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외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오염적인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진시설을 지원해 주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수매할 때 오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진설비는 환경사업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도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포집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방식은 사이클론 방식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사이클론 방식은 집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필터 방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진설비 중에 자부담이 6,500만 원 정도 돼요. 군비가 6,500만 원, 도비가 6,5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1억3천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10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는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 말씀입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연차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요령에 보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0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3억2,500만 원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편법적으로 자기 자부담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상세 내역서, 레이아웃 도면, 디테일한 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세부내역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건의사업으로 올린 그 내용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2억2,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량이 화분지원 외 5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화분, 소초광, 자동채밀기 해서 쭉 있는데 사업량은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분은 꿀벌에서 나오는 것을 인간이 뺏어가기 때문에 겨울철 먹이로 주는 양이 되겠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량을 얘기하는 것이지 품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스로 치면 2천 박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분이 2천 박스라든지, 자동채밀기가 100개라든지, 안 그러면 몇 농가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한다든지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야지 “화분지원 외 5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서 742페이지를 보면 더 잘 되어 있어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화분지원이 있고 소초광 지원이 있고 자동채밀기가 있고 쭉 나와 있지요. 벌꿀 상차시설은 뭡니까?

벌꿀이 무거워서 차에 실어서 운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벌꿀이 무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벌통이 무겁다는 얘기입니까?

벌꿀을 채운 통을 이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벌꿀 용기의 크기가 커서 상차를 할 때 힘들기 때문에......

벌을 다 따고 나면 큰 통에 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에다가 장치를 하는 겁니까?

차에 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에 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장치가 어떤 장치에요?

그게 리프트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보면 5대에 280만 원인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50%가 됩니다.

그러면 280만 원에 5대이면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1대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 보면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125만 원이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의 리프트 사업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나락이나 무게가 무거운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 자동차 리프트를 장착한다고 했는데 그 리프트가 다 똑같지, 벌꿀을 싣는 리프트는 다르고 쌀 나락을 싣는 리프트는 다르고 그렇습니까?

부수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성의 있게 단위사업 설명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이상하게 화분지원 외 5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세부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카드 발급이 됩니까?

예.

그런데 카드로 주는데 자부담이 24천 원인가 있지요?

예, 26천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13만 원인데, 1인당 104천 원 정도 돌아갑니다. 104천 원 카드만 발급해서 주면 되지 자부담 26천 원이 왜 들어갑니까?

전액 100%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 농가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비용을 100% 다 소비를 하라는 내용으로 농가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13만 원인데 104천 원짜리 카드를 그냥 주면 결국은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나저러나 비용은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을 자부담해 주면 자기의 돈이 일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남김없이 100% 소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보면 만 20세∼70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만 20세가 되는 분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 20세∼70세 구간의 여성농업인이 올해 2,495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모자라서 예산을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여성농업인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30세∼80세로, 시골에 70세 이상 여성분들이 지금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했던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골에 가서 농가를 좀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대개 대농가에요. 그런 대농가에 13만 원이든, 104천 원이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70세∼80세 사이에 있는 노령분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 사업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 사업지침에 70세라고 정해져있습니까?

예, 정해놨습니다.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예, 20세∼70세까지......

아니, 그러니까 20세∼70세라는 근거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고령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정하든지 해서 건의사항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심지어 차에 물건을 싣는 것도 힘드니까 리프트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70세면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80세 되는 분들도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다, 자료가 없다,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31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1,248천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올해 사업량이 2,500명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 사업도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부족해서 올려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 건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올해는 왜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2,500명을 확정해서 하면 말이 없겠습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서요.

일단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으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문의가 안 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양귀비 축제에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제가 2∼3번을 가봤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에 온 관광객의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까?

올해에는 코스모스·메밀꽃 행사를 못했는데 그래도 꽃을 역대로 가장 잘 키웠다는 주위의 여론이 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왔는데 관광객 숫자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놨으면 축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자료가 다음 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추석 동안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꽃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지금 축제를 좀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양귀비 축제에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느 관광지든 마찬가지겠지만 꽃 단지에도 코스모스, 메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를 줘야 관광객들이 변화가 있구나......

과장님, 물론 하동군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북천은 이미 코스모스 축제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하동군에서는 제일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봄가을로 2개의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증가시키고 어제 본 위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가에 지원되는 딸기축제는 1,5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기술센터소장님이 다 총괄을 하시겠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고 예산을 짜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물론 꽃을 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코스모스 축제로 인하여 하동군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양귀비 축제를 봄에 하면서 1년에 2번이나 한다고 2천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제일 바라는 게 여성 농기계 지원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진짜 무거워서 여성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벼운 농기계를 임대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지금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나와 있네요. 보행관리기, 동력 수확기, 동력 운반차 이것에 대한 5개 종류에 10대입니까?

여성농업인 친화형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큰 틀에서 기종 5개를 정해놨습니다. 동력으로 쓸 수 있는 운반차, 동력으로 할 수 있는 정식기, 동력 파종기, 동력 수확기, 관리기 이렇게 5종을 정해 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기 안에는 감자나 양파나 마늘을 파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내년에 구매할 고구마 줄기 절단기라든지, 콩 탈곡기, 그리고 비닐을 입히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피복기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동력을 이용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마차를 적극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말 그대로 여성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기도 좀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수고하시는데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AI가 정읍에서 앞주 토요일에 했고 그저께 상주에서 AI 고병원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주의 경우에는 발견된 지역이 18만수 정도 키우고 있는데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3㎞ 내에 방역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55만수가 됩니다. 한번 걸리면 모두들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방역을 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은 100% 다 되었습니까?

2024년 3월24일까지 해야 되는 농가가 총 599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8월30일까지 227농가를 했고요. 2024년 3월24일까지 해야 되는 농가가 372농가입니다. 그중에 오리 8농가를 빼고 나머지는 소농가거든요. 2024년 3월24일까지 해야 되는 농가 중에 이 앞전에 큰 면적은 전부 다 다했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소농가인데 예를 들어 100∼400㎡ 이하 농가들, 오리나 닭의 경우에는 200∼600㎡ 이하의 농가들만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는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24년까지 하신다고요?

예,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완료 했다고 하는데, 하동군은 좀 슬로우하네요?

면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양귀비 축제에 여러 말이 많았었는데, 평가 보고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예.

단위 설명서 13쪽에 보면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례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6%로 너무 높아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송산단도 4.7%인데 6%는 너무 높습니다. 서로 조율을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0.5%이고 시중은행 금리가 1.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등급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2.5%∼3% 미만이거든요. 일반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4.5%까지는 되는 모양입니다. 다수의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겠지만 농업인들 중에서도 신용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4∼5%에서 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축협과 농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출금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이나 농협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도와주더라도 행정에서 금리가 일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최대한 협의해서 낮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는 진짜 너무 많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화적으로 독신주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단위사업 설명서 53쪽을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진료 항목이 있는데 신규거든요. 전 읍면에 해당되고 사업량이 17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진료비가 부담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6만 원을 부담하면 진료비 20만 원과 등록비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다 해야 되지요?

개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된 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개가 68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등록을 다 했습니까?

읍은 의무사항이고요. 읍을 제외한 곳은 자율이지만 그래도 반려견으로서 평생 오래갈 것 같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과태료가 붙습니다. 읍에 있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등록을 가급적이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거든요. 150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요즘에 유기견이 많은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1가구당 5마리를 한정해서 내장형 무선 인식장치입니다. 등록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암컷은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라는 것은 여성의 체형에 맞게끔 따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게끔 기종을 정해놨는데요. 실제로 여성농업인들께서 농기계를 작동하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큰 대형이 아닌 5종을 정해놨습니다.

5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관리기, 동력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농기계, 동력을 이용하여 정식하는 기계, 동력을 이용하여 파종하는 기계, 동력을 이용하여 수확하는 기계, 이렇게 크게 나눠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맞추면 농기계는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기계 관리를 아주 잘 한다고 하는데, 특히 여성친화형 농기계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참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성친화적으로 농기계도 잘 구입해서 하동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31페이지와 주요단위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북천 꽃단지 행사에 1억의 예산이 더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총 증가는 전년 대비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732페이지에 2억4천만 원과 731페이지에 북천 꽃단지 행사 보조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귀비의 경우에는 내년 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내년 봄에 코로나가 잠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른 과의 예산서를 저희가 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행사나 축제성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검토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농축산과는 유독 북천 꽃단지 행사나 양귀비 축제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제까지 했던 축제와 달리 온택트 축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출이 더 되는 것인지,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방향으로 잡고 세우셔서 더 증액이 된 것인지요?

꽃의 경우에는 온택트가 좀 힘들고요. 꽃양귀비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잠잠해지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기다리면서 꽃을 심지 않고 파종을 안 해놨을 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식......

그러면 작년에는 양귀비나 이런 재료비들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안 들었던 거예요?

코로나를 떠나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씨를 뿌려야 수확물이 있듯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식물을 구입해서 파종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라고 아예 꽃명이 나와 있는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핑크뮬리가 아주 많이 있는 데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지 여러 종류가 있는 곳에서 찍지 않거든요. 에버랜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가 하동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텐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모스나 꽃양귀비로도 충분히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험은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2020년에 행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에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민이 행복해야 되고 하동군민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꽃은 피고 관광객들은 행복한데 그 지역민들의 소득에 연계가 안 된다면 하동군은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인지요? 과장님께서 행사를 진행하실 때 예산이 감액되든, 어떻게 되든지 추진을 하실 때 일단은 북천이나 인근 마을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꽃도 보고 하동의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꽃만 잔뜩 심어놔서 꽃만 보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은 하동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때에도 사실 3만 명 정도 왔습니다. 북천 지역의 식당에 저희가 일일이 다 물어봤거든요. 2억 원 정도 실제로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만큼의 시간과 꽃을 가꾸기 위해서 들인 공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잘 됐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수익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2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요. 이것도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이들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중학교까지였는데 고등까지 확장되어서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유의 경우에는 연중 250일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상은......

증액이 된 이유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과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우유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려온 예산에 맞게끔 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8,400만 원이었을 때는 초중고 애들한테 충분히 우유급식이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우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급식지원이 해당됩니다. 급식지원이 거의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을 확대해야만 젖소 농가들이 살고 우유 소비가 증진됩니다. 국가에서도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늘어나게 되면 우유를 이틀에 3개씩 주는 것인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급할 건데요?

일단 수요인원에는 다 주고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지원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하동에 우유 영업소가 6군데인가 있어요. 어떻게 배분을 하셔서......

우유를 250일 동안 학생들에게 공급하면 공급확인증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유 대리점들이 입찰을 봐서......

입찰을 하는데 하동은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동에서 유일하게 하는 곳이 1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유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아예 입찰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안 하지요.

그런데 입찰은 올리지요?

입찰은 올립니다.

입찰을 올리는 것은 다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예.

입찰을 하는 일시가 언제쯤인가요?

연초에 하고 220ℓ에 430원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 나와서 집에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업체가 고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만 갖다주면 될 것을 집까지 갖다 줘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려서 그 문제는 올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ℓ짜리가 430원에 가면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수익이 없다고들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일단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상적으로 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학교가 안정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업체들이 힘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만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은 돈이 있든, 없든 혼자 사는 분들이 애견을 많이 키우거든요. 혹시라도 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하동군에 잘 매칭을 시켜서 애견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1번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최초에 등록하고 바우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애견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소득층 계층이 반려동물을 1년만 키우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우처 때문에 그분들이 손쉽게 개를 데리고 왔다가 1년이 있다가는 버리게 되는, 그러면 유기견이 더 많아지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때 충분한 교육과 애견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제공을 해야지 그냥 무분별적으로 주면 악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내장형 인식칩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757페이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에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에 1,800만 원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금액이 60% 보조라는 말입니까?

야생멧돼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2,160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을 440만 원을 해서 2개소에 3,600만 원을 할 예정입니다.

3,600만 원이요? 지금 예산은 2,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을 더 시켜서 1개소에 1,3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자부담을 몇% 한다고요? 그러면 이 60%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원 단가는 1,800만 원의 60%가 되겠습니다. 40%는 자담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2개소를 하려면......

자부담 720만 원을 해서 1개소에 3,600만 원을 만들어서 1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원 단가는 1,800만 원의 60%를 지원합니다.

1,800만 원의 60%요?

예.

하여튼 계산을 해 보면 근사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66페이지에 농기계수리용 부품비가 감액이 좀 되었는데, 이 정도로 괜찮습니까?

부품비는 단가 2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데 이 금액으로 다 지원이 되나요? 그 위에 차량 선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매년 60회 830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차량이 마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회 차량에 대한 기름이나,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차량에 기계를 싣고 가야 되니까, 우리군 차량이 농기계를 싣고 수리를 나갔을 때의 선박비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비를 다 싣는데 선박비를 어디에......

농기계 차량이 2대 있거든요.

우리군의 것 아닙니까?

군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2대를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경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군 장비로 다 실어주고 우리 장비로 가는데 기름 값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오지 마을로 가다 보니까 차량 고장도 나고......

고장 수리비는 고장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계부품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기계부품 아닙니까? 그 돈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기계로 하는 부품이고 이것은 차량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차량 기름, 수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량 선박비 집행내역의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767페이지 하단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도비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올해 예산을 늘렸고요. 밑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도 똑같은 사업인데, 자체 재원이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는 1억5천이 늘었고요.

그 밑에는 자체 재원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임대 구입비인데 1억이 감액되었지만......

위에나 것이나 밑에 것이나 맥락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도비가 붙어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되었고 밑에는 군비 자체 재원으로 하니까 1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밑에 것은 농가 자율선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과 자율형의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가 자율선택은 자주형이나 부속형 등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는 농식품부의 사업에 따라서 9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60만 원 이하의 트랙터, 보행용 관리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SS기, 휴대용 전동가위, 보행 경운기, 제피기, 동력 제초기 이렇게 딱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선택형인데, 선택형이 9종으로 정해져있다고요?

맞춤형이 9개로 되어 있고요. 밑에 것은 농가 자율형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있는 것을 하든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똑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감액을 시키지 말고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이 안 되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최고 관심 많은 부서가 우리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꼭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종은 정해놨고요.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기종 그렇게......

그렇다면 여성 혼자만 사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 부부로 살고 있는 여성에게도 해주는 것인지요?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 여성이 농기계를 만지는 경우가 농업인 부부 중에서 한 5% 됩니까?

이 사업은 여성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지만 여성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하동군 내에 5%나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부인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는 농사도 짓고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농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를 신청해서 다 소진이 되었겠지요. 그렇다고 남자 앞으로 농기계를 지원 안 받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분명해야 됩니다. 이름은 좋지요. 저는 꼭 여성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농업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저는 여성농업인이 몇 %나 하는지를 사실은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명분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코스모스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면 그래도 관광객은 비슷하지요?

올해 추석 기간에 좀 했거든요. 정말 걱정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아니, 관광객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땠습니까? 별 차이가 없었지요? 신문 보도에는 똑같이 왔다고 그러던데......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더 많이 왔습니다.

하동군에 전체 행사를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축제는 올라가고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고 예산이 들쭉날쭉입니다. 옥종 딸기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아닙니다. 체험행사 농가에 지원금도 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시키든, 증액을 시키든 무슨 근거가 나와야 해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농촌진흥과 소관이지만......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게 기존에는 이틀을 했었는데, 북방 쪽에서 딸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틀을 너무 힘들다고 하루만 하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 내용이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입니다. 평가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은 돈을 못 써서 우환이 난 사람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행사를 안 해도 돈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30% 감액, 실제로 증액을 해야 될 곳은 안 되고 하동군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데 돈이 남은 행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무조건 써버려야 됩니다. 거의 다 100% 집행을 했더라고요. 센터뿐만 아니고 전체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작은 행사 돈 2천만 원 해놓고 돈을 못 써서 우환이에요. 집행부 책임자가 오면 주민들 불러서 밥이나 사 먹이고 내년에 예산도 적다고 하는데 아낄 때에는 아끼고 해야지요. 계속 증액이 되어도 실제로 돈 1원도 남은 게 없어요. 북천에도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올해에 무대를 안 하고 이벤트를 안 해도 많이 와요. 지금도 소하천을 하면서 공사도 많이 하지만 너무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관광지가 하동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고로 효과 있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둑방길 경관 조성이니 하는데 경관직불금은 똑같네요. 둑방을 조성하면서 도비가 적다고 이웃 농가들에게 내년에 심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주지를 말든지요. 실제로 경관직불제를 받아서 꽃을 심는 사람들한테 “내년부터 안 됩니다.” 하면 농기계도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길들 들여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를 할 때 정말 아껴야 됩니다.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증액은 자꾸 되어 가고 예산이 1원도 남은 곳이 없어요. 어째서 다 씁니까? 올해에는 농특산물 거기에 좀 많이 줬습니까?

일단 행사 자체가 비중으로 볼 때 무대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귀비나 코스모스 자체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인력을 투입해서 풀을 뽑아야 되고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기반 조성에 예산이 많이......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다 있어요. 행사비가 5천만 원이면 그것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다 쓰고 없어도 다 쓰고 예산은 계속 사업을 한다고 증액이 돼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농가 소득,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북천은 코스모스 축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인근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코스모스·메밀꽃 관련해서 외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인색하거나 아니면 평가가 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 가격대에 그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가 있냐는 말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실제로 행사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해도 돈을 똑같이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센터의 모든 행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문화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다문화 가정은 남자 쪽으로는 센터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면 안 됩니까?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308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국 사람끼리 부부인 사례가 있습니까? 하동군에 몇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문화가정이지요

아니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군내에 정착을 해서 농업인과 결혼을 한 경우가......

그러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보조 사업을 안 줍니까?

남자가 외국인이요?

아니, 한국 남자하고 외국인 여자 같으면 농기계는 남자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은 됩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정 여성 앞으로 좀 더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아니, 남자가 다문화가정으로 안 해도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신청을......

다문화가정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다문화가정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알아듣겠는데 내가 베트남 여자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농업인인데 내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 여자랑 산다고 외국 여자를 다 해줍니까? 저는 이 목적을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여성이 있습니까? 혼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다문화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소득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소득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알아듣겠는데 부부가 살면 여자든, 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넣는데 다문화 쪽으로 안 하고 남자가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농업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관계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내 마누라 앞으로 보조 사업을 받아도 되고 내가 다문화로 안 하고 남자로서도 되는데......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정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외국인 부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다문화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다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인 기반 조성사업 보조를 늘려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따로 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문화 이름은 좋지요.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6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5명이 있고 우리군에서 1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1,100만 원......

과거에는 980만 원 정도였는데 올랐네요. 공수의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관내에 방역 일선에서 예찰활동도 하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전염병 예방으로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 채취, 송아지 예방 스트레스 등 사람과 똑같이 동물에게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수의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수의사들이 1년에 며칠 정도 소모가 됩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짜는 아니고 다 일당이 나가지요?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수의사들이 돈을 1,10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1년에 110만 원치라도 봉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하시네요. 비용도 있고 싹 일당을 다 줘요. 축협 직원들 하고 소 잡아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욕보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받으면 지역에 좋은 일을 좀 해야지요. 틀렸습니까? 하루라도 공짜로 일하는 사람을 1명도 못 봤어요.

그래도 수의사협회에서 사회 활동도 좀 합니다. 이번 수혜 때 지원금도 주시고......

1,100만 원을 주면 저도 500만 원은 내놓겠습니다.

사실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욕은 보시지만 진짜 욕보는 사람들은 축협 직원들과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수의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돈을 1년에 1천만 원 이상 가져가면 행정이나 축산농가에 조금의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1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려견 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의사는 하동군 내에 몇 명입니까?

하동읍에 3개의 병원이 있는데 수술이라는 것이 사람과 똑같이 수술에 손을 놔버리면 수술이 좀......

수놈은 될는지 몰라도 암놈을 양성화 수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마당개와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 어느 지역 내에 있는 병원과 계약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수술을 해서 데려오고 정상화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수의사 6명 중에서 양성화 수술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도 안 해고 예산을 올리는 게 참 우습지요? 그것은 알아보고 오셔야지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에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과 정액대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6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감액된 겁니다.

정액대 지원이......

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 한 목에서......

그런데 왜 여기에서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은 한 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시대에 맞춰서 변할 것은 좀 변하고 하동군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내용을 알고 해야지요. 실제로 지자체가 축제 때문에 망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지요.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도 수술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예산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농업인들은 센터와 공무원들을 믿고 삽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농업인들이 좀 더 살기 좋고 예산도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북천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좀 안타까움 중에도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실 텐데, 그래도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군민이나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을 시키고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꽃단지 행사는 꽃을 잘 키워놓으면 거의 90% 성공을 했다고......

대신에 밤에 하는 것은 사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하동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감염 고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하동군에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없게 차단을 잘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에 고생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보건소를 믿어주는 의미로 앞으로 힘을 내시라고 예산심의를 생략하고 소장님께서 간단한 보고를 하고 마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막는다고 했는데 지역 내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7일에 최초 감염으로부터 28명이 생겼습니다. 현재 3명이 남고 다 퇴원을 했고요. 3명도 건강은 양호한 편입니다. 아직 자가격리자나 지역 내 감염이 다 차단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계속 추적조사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방역 활동을 최대한 하여 하동군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251억63,6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1억63,638천 원에 군유재산 임대료,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본관동 및 기숙사 임대료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수입에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 대금에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573억71,8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에 5,506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2,816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800만 원, 국내여비에 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일반 보전금 외빈 초청 여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에 총 1억14,29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 부분에 1억7,49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3,392천 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구단지 시설 정비에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개발 부분에 5,985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55만 원,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에 1,91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1,190만 원, 여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지원 부분에 9,996만 원입니다. 신도시 조성 추진 일반운영비 637만 원, 여비에 5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GFEZ 하동지구 인근마을 기반 시설 조성 및 민원 해결에 6천만 원, 공업용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보상에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법률 지원 부분에 법률 지원 운영지원에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에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7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83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과는 83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순세계 잉여금에 1,3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총 2,76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입니다. 8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계 752억67,11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일반부담금 42억2,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에 140억40,116천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총 752억67,11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에 10억720만 원 부분은 법률 소송비용 10억 원, 대송산단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송산단 접안환경개선 타당성 조사 1억5천만 원, 대송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에 소송판결금 등으로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원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90,0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7억28,624천 원인데 이 부분은 등부표 유지관리사업 3천만 원, 교통시설물 인수 및 정기검사에 716만 원, 대송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2억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 7,864천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교량 재가설에 20억 원, 토석채취에 3억9,270만 원, 확정측량에 8억3,800만 원, 물재이용관리계획에 1억2,200만 원, 폐수 기본계획 수립에 24,00만 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9,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 513억29,61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43페이지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세입 부분을 보시지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 대금이 250억인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두우레저단지 군유지 매각 대금을 총 350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조건으로 1월에 계약금을 50억 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금 50억 원과 내년 하반기에 중도금 200억 원, 그리고 잔금은 내후년 상반기나 실시계획......

아니요, 과장님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고요. 250억 원을 받는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계약금 50억 원과 중도금 2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350억 원에도 분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250억 원이라고 딱 정해져서 왔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냥 대충 250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래 토지대금이 들어올 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들어오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산출은 안 되지만 총 3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중도금까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50억 원 중에서 250억 원은 ’21년도에 수입으로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것 아닙니까? 6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전기료입니까? 기숙사 전기료도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숙사는 저희들이 내는데 위탁에 들어가면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1,8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본관동에 기숙사 전체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전기료를 내는 것이지 하동군이 전기료를 내주는 겁니까?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게 연말까지이고 내년 초에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 중간 중간에 비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를 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과다하게 전기료를 책정해 놨다는 선입견이 충분히 들어요. 6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법률자문비가 있습니다. 55만 원에 4회 해서 220만 원이 있지요? 이게 2,200만 원이지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5만 원을 4회 해서 220만 원 맞습니다.

55만 원을 4회 해서 220만 원, 맞네요. 그런데 특별회계에도 법률자문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에 법률자문비가 법률 소송비용이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뒤에 특별회계는 가끔 소송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에는 기본적인 경제자유구역법 관련해서 소소하게 자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842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시지요. 가운데 부분에 배상금 100억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배상금입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송 항소가 있고요. 여수, 남해 쪽에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1건 있고요. 대도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판결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억 원만 우선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송산업개발이라는 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260억 원 외에 또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2,260억 원 외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신공영 소송이 언제쯤이면 대충 정리될 거라고 봅니까? 판결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신공영 판결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늦으면 그 이후로 시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빨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변호사는 있는 거니까 1건만 다시 하면 소송판결이 2022년 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정평가인을 최근에 지정해서......

과장님, 재판부의 의견을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좀 있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분의 2는 패소할 것 같아요. 그것도 300억 원 이상은 또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한 실타래가 나오고 한 실타래가 나오고 어업피해보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갚아줘야 될 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강조해서 집행부의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안 갚아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의회에 절차를 안 거쳤지만 공무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부거래에 513억29,612천 원인데 왜 이렇게 내부거래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510억 원을 적립금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1,810억 원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진행이 되면 510억 원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 1,300억은 지방채로 진행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130억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140억......

순세계 잉여금은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단조성과의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을 140억 원씩 넘기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넘어와야 되지 ’21년도에 140억 원씩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적립금이 580 몇 억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513억을 하고 남는 금액,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 인센티브로 80억 원을 편성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은 안 됐지만 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아니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843페이지 제일 위에 투자기업 지원금 80억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에 80억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따로 떼어놓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올해 80억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실제로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잡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출로 잡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세계 잉여금을 140억 원씩 넘기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승인을 해 준 의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넘기도록 승인을 해 준 의회도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잉여금을 140억 원씩 넘기게 놔둔 것은 저는 제 스스로 반성합니다. ’20년도에 썼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원래 올해 편성을 하면 올해에 가능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 580 몇 억 중에 510억을 적립금으로 하고 남는......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배상금 100억도 지금 안 가져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나온 게 ’21년도에는 배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좀 뒤로 미룰 겁니다.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대서 2022년으로 넘어가게끔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서 쓰지 않을 돈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필요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하면 이것은 배상금이니까 안 해 줄 방법이 없지요?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한신공영만 보더라도 2015년 8월 기준으로 431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계산상으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비 집행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발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속단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빠르면 날 수도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있어서 답변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길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고 위그선이나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위그선 관련 대여금은 10월 말경에 소송 제기를 해놔서 처리결과를 보고 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SPC 구상권은 일단 450억 원이 12월24일 이후에 기한이익상실을 시키고 지급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투와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 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재산을 은닉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합니다마는 구상권을 발동하는 데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혈세, 피의 돈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임식 계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대금으로 250억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매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각을 하지는 않았지요?

예.

그런데 부지 토지대금으로 현재 250억 원이 잡혀있어요.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00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매입하고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다 보상 시기가 달라서......

그 당시에 두우레저단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임식 계장님이 330억 정도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각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감정사 1명을 하고 집행부에서 감정사 1명을 해서 적정한 금액에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지요?

예.

그것을 기억합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350억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세입예산에 250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매각을 할 때 싸게 매각하고 뒤로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331억 정도 가감정가가 나왔고요. 절차 진행은 이번 달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계약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 기본적인 절차는 협의를 해서 계약서 안을 잡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답답하니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부지는 얼마에 매각을 하겠다, 그 정도 금액이 되어야만 투자를 하겠다,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합의보다도 저희들이 작년 가감정가 부분을 사업시행자 업무를 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매각하는 부분도 매입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두우레저산업단지 부지 내에 매입이 덜 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20% 정도 되니까 16만 평 정도......

16만 평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되지요?

예, 거기에 사유지가 절반 정도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우레저단지 부지 관련해서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매각 승인을 할 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에 소송판결금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의 내용을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상금 100억 정도가 지출될 때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혹시 갈사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어민피해 관련된 보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 한신공영하고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2차 소송 결과에 따라 지출될 돈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15년 8월 기준으로 한신공영만 해서 431억 원이고요. 자기들 청구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8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어업피해보상이 2군데 있습니다. 여수, 남해 그리고 대도마을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다 편성은 못하고요. 왜냐하면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자꾸 물 타기를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갈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피해보상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한신공영하고 또 2차 소송 대비해서 만약 패소했을 때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업피해보상은 아니고요. 금액은 한신하고 어업피해소송 판결에 대비해서 같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남해, 여수, 대도 어민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00억을 준비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요.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업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최종적으로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가지 소송을 다 보고 편성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갈사만 관련해서 어업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올해에도 안 잡혀있는데요.

어업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업시행자가 하동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신공영도 물어줘야 될 상황이고 대우해양조선도 물어줬고요. 지금 대도에서는 소송에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심이 언제입니까?

1심은 제가 알 수 없고요.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변론 중에 있고 지금 몇 차입니까?

변론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7∼8회나 5∼6회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결론이 나오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선고일을 지정해 줍니다.

대도마을 재판 중에 있는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석채취로 해서 3억9,27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토석 판매대금도 세입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발파 비용 부분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7만㎥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토석채취 비용으로 3억9,200만 원의 군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차피 나중에 SPC 채권을 확보해서......

아니, 그전에 산단조성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토석 값만 70억 정도 벌어오는데 또 무슨 3억9,200만 원의 군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현재 진행하는 부분, 정우ENG도 마찬가지지만 토석 비용, 발파 비용, 현재 이 회사들이 다 정리가 되었지요?

돈 정리는 아직 안 되었고요. 현장은......

왜 정리가 안 됐습니까?

돌이 나가고 대금이 들어오고 해야......

그러면 대금 지불만 되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돌이 나가고 그 대금을 받아서 발파 비용을 하면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의 상태로 기존의 시중 돌 값하고 토사 값, 발파 비용을 계산하면 3억9,27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 대송 체제로, 민간 SPC 체제로 하면 자기들이 계좌에 받고 지출을 하는데 향후에 군이 공영개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각종 수입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임대료 수입을 받듯이 세입으로 잡고 그 잡은 것으로 발파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군이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 말이지요?

현재는 세출이고 나중에 판매 대금은 군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우선, 현재 세출로 잡고 판매를 하면 세입으로 잡히니까 나머지를 정산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 접안환경개선 암초제거 타당성 조사를 1억5천만 원 정도 주고 합니다. 이것은 대송산단에 LNG 터미널을 만들 계획입니까? 이게 용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수심을 체크하고 LNG 배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LNG 터미널 부분도 있고 LPG 저장탱크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접안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 결과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을 할 때 간단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대송산업단지에 LNG, LPG 등 기타 그런 자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심이 깊은지, 낮은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들이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큰 배가 하나 들어오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플러스 항로, 선회장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까지 나오려면 돌핀부두, 제티부두......

아니, 그렇다면 현재 대송산단에 LNG 터미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주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LNG 저장탱크를 대송산업단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LNG선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에 플러스해서 수심하고 폭, 선회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행여나 벌리기만 하고 나중에는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우려 섞인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지역에서는 LNG 탱크가 들어온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대송산단이 조기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송산단 공정률이 몇 %입니까?

공식적으로 98%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2%가 부족합니까?

교량을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벽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토석 부분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지요?

예, 지금 교량 부분 재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에 대해 하동군 매입을 민간기업에서 공영개발로 사업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공영개발이 하동군이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우레저단지에 매입을 할 때에는 300억인데, 지금 예산에 250억이 있는데 매각을 한 것은 아니지요?

예,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대송산단은 우리 하동군에는 1원도 이익이 없고 갚아주기는 하동군이 갚아주게 되어 있어요. 두우레저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었고요. 절차를 거치면 1월에 사업시행자......

선정된 대상자가 건전한 자산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이 회사는 총 7개 컨소시엄으로 제안이 되어서 업무를......

1개를 가지고 7개가 컨소시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돈을 나눠먹기가 더 좋은 거예요. 총공사비가 3,139억이면서요?

3,300억 정도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3,300억이고 우리는 3,139억, 그것을 들이면 완전히 파라다이스에요. 27홀 골프장, 호텔, 테마 빌리지,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올해는 꿈이 하동이 진짜 파라다이스에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대송산단과 같은 전례를 안 밟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진짜 잘 선택하고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완전히 용두마시가 되었잖아요?

두우단지하고 대송산단 하고의 차이는 두우는 시작을 하면서 하동군이 보증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갈사만 조성산업단지도 각종 송사에 휘말려서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 군민들을 일시적으로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지만 공사, 투자, 진흥기금 지원 이런 것을 해줘도 지금까지 우리 하동군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만 다 버리고 시간만 허비된 것이지요. 2% 부분도 마무리를 깨끗이 하시고 법률 고문들에게 날마다 돈을 주고 해도 한 개도 성사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투자를 하고 돈만 들어가고 완전 하동군이 깨진 항아리에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본 위원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두우레저단지도 그 전례를 안 밟기 위해서 진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사하고 대송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죽느냐 사느냐는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645페이지에 두우레저단지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확정 내시가 되면 이렇게 올려서 써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금액이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올려놔도 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예산 방법입니다.

나중에 땅이 안 팔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250억에 대한 예산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전에 매각대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는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 들어온다고 치고 만에 하나 안 들어온다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250억 세입에 대해서 250억 세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세출 규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편성해놓은 250억 만큼의 사업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250억만큼 사업의 규모를 다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생각대로 돈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들어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되네요?

예, 사용을 못 하지요.

추경을 해야만 삭감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645페이지 임대료 사업에 해양플랜트연구단지가 이 앞에는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기존에 임대료가 일부 조금씩 있다가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에 드론 연습장과 세계차인연합회에 하반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5천몇 백만 원 하고 이것은 에버딘 대학교에 기숙사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옆에 기숙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돈이 이만큼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차인연합회는 8월부터 해서 5천몇 백만 원, 드론의 경우에는 상반기 5월인가 6월부터 해서 3,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는 공고와 절차기간을 혹시 빼더라도 연중으로 보고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도 없고 금액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아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842페이지에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가로등 전기요금을 들어오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도로변을 위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부분은 나중에 관리기관이 하동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요. 또 진행을 하면서 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분양이 다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때까지 전기요금을 다 내야 됩니까? 아니면 분양을 하고 나서도 우리군이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을 하동사무소에 시설 인수인계를 받고 올해 보조금을 해서 관리비, 이런 부분의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군에서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내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

분양을 해도 전기요금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다 내줘야 되네요?

예, 도로 등 공공시설 부분은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어디에서요?

관리 주체에서, 공공시설물 부분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이 되면 새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모든 기반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런 전기요금은 평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다 내줘야 된다고요?

예.

분양을 해 주면 우리 땅도 아닌데요? 분양을 해 줘버리는데요?

분양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분양 부지 내에 있는 것, 그러면 가로등이 중간 중간에 다 물려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도로 측구에, 도로하고 보도의 공공시설물에......

그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는 아니더라도 따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송 판결금이 한신공영소송 부분에 대한 판결금 그 내용이네요? 어업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한신공영 부분의 소송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주가 한신 쪽이고요. 그다음에......

어업보상 부분은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까?

예, 들어와서 지금 변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6차례를 했다고 했지요. 어업보상금도요?

예.

금성 그쪽에서요?

하동군 전체 중에서도 대도마을에서 소송을 1건 제기했고요.

대도마을에서만 했습니까?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에 어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수하고 남해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업보상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 인근에서 건 것은 어로활동을 못해서 어업보상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36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업피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될 365억 정도로 추정되는 이 부분은 어업피해보상으로 보고요. 용어가 다른데 손해배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세월이 지나야 해결이 될 일이고 여수나 대도, 남해 부분은 같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한신공영은 이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간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 돈이 맨날 모자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굳이 이런 돈을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소송이 1∼2달 만에 끝날 소송은 아닌데 우리가 불리하면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또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해놓고 이 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이 내년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해도 항소를 하면 되지요. 나중에 소송비용이야 어차피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진다고 해서 항소를 안 할 겁니까? 항소를 할 것 아닙니까?

항소 부분에서 지게 되면 상고가......

그러면 지게 되면 2심에서 끝낼 겁니까? 승복할 겁니까? 항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결의 내용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항소를 안 한 내용이 없어요. 패소를 해서 법정 소송비를 다 물어주고도 항소·상고심까지 다 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은 묶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해도 해도 좀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업보상금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송에 당장에야 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끝나더라도 또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면 몇 개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넘어가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돈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런 돈은 해 주지요. 이것을 못 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100% 해 주지요. 이런 예산은 묶어놓지 말고 일단 급한 데에 먼저 쓰자는 얘기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량 재가설은 작년 6월에 준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준공금을 보류시켰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검사를 합격하고 집행하겠다고 그때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준공이 합격되고 나면 우리군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아직 날짜도 안 잡힌 것 아닙니까? 소송이 한참 갈 것 아닙니까? 바로 끝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소송에서 제기한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다리 하자 20억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소송이 걸려서 지금......

그쪽에서 소송이 걸린 것은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2월∼3월경에 최종 준공검사 합격을 받게 되면 우리군이 공영개발로......

일단 소송이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송 중인데 우리가 다리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송 계류 중인 것을 다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의 주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다르지만 같이 사업이 묶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다리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를 넓혀서 다시 재보수를 하고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끝이 나야 우리가 손을 대지요. 우리가 손을 대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지금 대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6월이 되면 최종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경에서 소송을 건 것은 준공처리를 하고 나면 준공정산을 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주느냐......

그러니까 소송은 자기가 다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정측량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대송에서 공사는 다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확정측량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면 당초 계약된 금액 중에 일부는 나가고 준공 잔금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확정측량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금으로 지급을......

그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광양청 하고 협의를 하거나 토석 반출을 하고 나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꺼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확정측량이 사실은 어느 시점이라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확정측량이라는 게 토석채취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확정측량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토석채취하고는 이 부분이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토석채취 부분하고 부지를 만드는 부분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확정측량을 하려면 어차피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큰 블록 안에 2만 평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암덩어리인데 그것을 안 넣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넣고 마무리가 되어야 어차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평 부지 안에 토석채취 허가 구역은 한 2만 평 부분만 있는 것이고요. 지적정리를 하는 부분은......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6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를 구축하는데 얼마큼의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연구단지를 구축에 총 1억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연구단지를 짓는데요.

전체로 당초 3개 사업과 뒤에 해서 902억 정도이고 기숙사 80억 정도......

그러면 950억 정도 들었네요?

예, 980억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임대료로 1층 일부와 3층 전체, 기숙사 전체를 해서 1억5,1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를 900억을 넘게 투자해서 지었던 이유가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 아주 적절했기 때문에 지금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가 있는 곳에 짓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드론 산업에 임대를 주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일부는 드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산단 분양도 중요하지만 기 투자되었던 100억 원 정도의 하동군 예산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1억의 수입이 잡힌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거든요. 혹시, 백스코에서 12월1일부터 3일까지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전시회는 우리과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 일정이 계획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언제로 연기가......

하게 되면 12월20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플랜트산업이 고부가가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컨퍼런스 이런 게 막 일어나는 이유가 공항도 가깝고 그런 회의장도 있기 때문에, 회의는 거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관련된 세계적인 스타트업 친구들이 예를 들면 실험하거나 현장에서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과 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꼭 가셔서, 중요한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숙사가 있는 그곳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어찌 됐든 하동을 알리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산단에 큰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입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양플랜트를 따로 보시지 마시고 산단조성과를 같이 보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가들한테 들었는데 답을 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임대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지요? 수입이 잡혀있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새로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몇 월에요?

1월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구가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몇 개월 과정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숙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기숙사도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이지요?

그것도 현재 이번 달까지 되어 있고 다음 달이 되면 1월에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물론 아주 큰일도 있지만, 재공고를 하시기 전에 나머지 계장님들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 부분을 잘해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와서 하동이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동군으로 봤을 때 큰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꼭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챙겨서 참석을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얼굴만 보면 미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동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단 준공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송사업 추진에는 준공이 2022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2년 전에 450억을 승인해 줄 때 교량 부분과 다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진행을 할 경우에 지금 20억이 유보되어 있거든요.

유보가 되어도 현재 450억 안에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45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넣어야지요. 별도로 해서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450억에 있는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450억 중에서, 1,810억 중에서도 일부가 있고......

아니, 450억 안에 모든 것을 다 준공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따로 계상이 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450억을 집행하면서 20억 원은 지급을 안 하고......

지급을 안 해도 그 금액은 450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그 부분은 450억 지출을 하고 1,810억이 되고 나면 SPC 채권을 절차를 진행해서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450억 잔여금액이 세입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지출에도 계상이 안 되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송산단 관리 감독을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지나간 과오를 들춰서 미안합니다마는 450억을 의회에 동의를 득하고 승인했을 때 과장님이나 군수님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해서 5개월 안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준공은 가능하다고 봐요. 실제로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분양입니다. 준공은 분명히 해내야 되거든요. 450억에 교량하고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짜증이 납니다. 여기에 열한 분의 군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자꾸 무시하는 성향이 나와요. 절대로 예산에 계상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과장님은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못 믿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우레저단지 토지대금으로 250억을 잡아놨는데 가감정을 할 때 얼마가 나왔습니까?

331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감정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250억이 맞습니까?

가감정가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감정이 331억인데 250억에도 팔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331억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만 내년 하반기에......

세입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협약만 되어 있습니까?

이번 달에 실시협약을......

아니, 현재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절대로 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동군 통장에 들어올 때 수입으로 잡아야지, 분양도 어렵지만 계약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계약을 해서 100% 성공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볼 때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동군 예산 7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협약을 하고 500억에 산다고 하면 500억의 수입을 잡아주렵니까?

그것은 기존에 가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가감정가가 있어도 310억이든, 300억 이상이 나와야 맞지요. 왜?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해요. 우리가 판 금액이 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최종 잔금이 들어올 시기에......

아니, 계상은 바로 해 놔야지요. 그리고 돈 1원도 안 들어오고 계약도 안한 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무슨 회계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협약한 것은 구두상 약속과 똑같아요.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 하반기에 200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잔금이 들어와야 아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계약한 이후에 50억의 계약금이 들어오면 1회 추경에 수입을 잡고 또 200억이 들어오면 2회 추경에 잡든지 해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추정 예산은 안 맞다, 실제로 계약한 것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가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토석채취는 모암 기준으로 120만㎥가 남아 있는데 현재의 기준으로 전체가 다 나갔다고 계산을 하면 보면 8∼9억 정도 남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토석채취를 빼고 준공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석채취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수입을 보고 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원형지 복구냐, 일부 반출이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수입이 발생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토석채취가 돈이 남는다고 했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9∼1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전체가 다 발파되어서 계획고까지 나갔다고 하면 8∼9억 정도......

팔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세입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추상적인데 세입에 넣어야지요.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은 안 잡고 꼭 지출해야 되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두우단지는 1월에 계약을 하고 현재는 60억짜리 SPC가 약속대로 어제 법인등기가 되었습니다.

SPC고 CSP고 간에 이 일들이 참 우스워요. 아까 위그선 관련 질의도 하셨지만 그 회사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재산을 압류한 부분도 있고요.

압류할 재산이 있습니까? 소송비만 내버리는 것보다 일찍 포기하는 게 낫지요. 우리는 현실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1억으로 2,260억을 계약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한테 변호사비만 주고 내버리지요. 450억으로 준공 전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준공 100%가 되기 전에 우리군에서 450억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이번 달 말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형편은 알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과장님께서는 준공을 안 한 집을 사겠습니까? 앞뒤 말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450억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해놨더라도 준공이 되어야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공사 중에 분양을 하고 혹시 전체 종합준공이 안 되더라도 일부 준공이라는 절차, 그다음에 준공 전 사용......

그러니까 답을 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450억을 우리는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줄 경우에 우리도 조건을 갖춰서 하자는 소리에요. 실제로 450억이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당겨서 빨리 준공을 시켰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해 주고 450억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찍 연말 안에 준공을 해 내야지요. 450억을 할 때 준공까지 3개월, 5개월이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분양도 안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고받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부분은......

5개월 안에 한다고 숨이 넘어가듯이 해놓고는 2년이 넘어갔어요. 준공도 안 됐는데 또 하동군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승인을 해주고 나면 우리 의회의 명분이 섭니까? 명분이 안 섭니다. 대한민국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준공도 안 된 것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업무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됩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토석채취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가 굉장히 와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잘 챙기지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료나 유지관리비, 이게 100% 준공이 되면 우리가 꼭 공공시설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가로등은 책임을 지겠지요. 아파트도 분양이 끝나면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관리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분양이 100% 다 됐는데 공공시설이라도 우리가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를 싹 설비해 주면 자기 회사들끼리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관리비를 부담해서 내고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분양이 다 돼도 공공시설은 우리가 내야 합니까? 상하수도, 하수도 관계는 분양이 다 되면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공동명의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동군은 땅을 팔아서 1천억 이상 손해가 났다고 봅니다. 손해가 나도 빨리 팔아버렸으면 싶어요.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 하동군도 더 파랗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공공시설물이면 다 한다.” 우리가 분양을 다 하고 어떻게 평생 관리비를 낼 겁니까? 말하는 게 이해가 가야지, 그런 소리를 하면 군민들이 믿겠어요? 나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에요.

그 부분은 분양 대상 면적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분양을 하지만 나머지 공공시설은 전부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요. 또 입주가 되면 세금이나, 지역 활성화 부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 지적하시 내용 중에 폐수처리가 발생되면 그런 부분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아니, 분양이 다 되면 손을 떼야지요. 군에서 분양을 하는데 인센티브니, 뭐니 해 주고 자기들 공장도 잘 돌아가는데 기반 시설이 끝나면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세입에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량 부분도 450억에 돈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에 계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은 답답해합니다. 만약에 준공이 안 돼서 우리가 수정예산이 안 들어온 것을 (마이크꺼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게끔 판은 펴줘야지요. 하나도 안 하고 자꾸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넣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면 손이 맞던지, 손이 맞아야 박수가 나오듯이 집행부하고 뭐가 맞아야지요. 열심히 하지만 군민들한테 믿음을 못 주고 의회한테 믿음을 못 주고 우리는 자꾸 승인을 해 주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전기가 개통되었습니까? 대송산업단지에 전기 개통이 되었습니까?

개통이 된 것을 저희들이 휴지를 시켜 놨습니다.

개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도로 쪽에 됐습니다.

개통되었어요?

예.

2021년도에 700여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다음에 확정측량 비용이 8억8천만 원 있습니다. 확정측량이라는 게 종합준공을 할 때 확정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취 처리를 하는 게 약 2만여 평이 있잖아요?

예.

그게 있더라도 종합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토석채취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나중에 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합준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준공과 산단부지 공사 준공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준공,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확정측량을 한다는 것은 종합준공을 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거예요. 확정측량을 해서 필지가 확정되면 공공시설, 쉽게 얘기하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할 것 없이 이것은 공공이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예, 공공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결국은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도로는 도로 대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대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수도는 수도 사용요금을 나오는 만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보도블록, 경계석은 전부 다 확정측량이 끝나면 우리 하동군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맞지요?

예, 공공시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확정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확정측량은 기존에 구지번 도면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로를 새로 내고.....

과장님, 그러니까 없던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꾸 과장님이 말을 돌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측량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도로 부분하고 공단하고 정리를 해서 도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질 거잖아요?

예.

그것을 확정 짓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측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대송산업단지가 아직 토취를 다 못해냈는데 종합준공을 할 때 확정측량이 들어가는 것인데 가능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토사 처리를 못했으니까 지금은 확정측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토사가 남아있지만 지금 정도의 공정으로 볼 때에는 확정측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종합준공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지적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종합준공이 가능하겠네요?

종합준공하고는, 말씀하신 개념이 종합준공하고는 틀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준공까지 하려면 폐수처리시설이 마무리되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수처리를 다 마무리하려면 향후 앞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과장님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광양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공장을 짓고 싶은데 인허가부터 내주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만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폐수처리시설까지 2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그전에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산업입지법에서 산단이나 지구단위 부분이 있을 때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물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게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종합폐수처리시설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먼저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빨리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 폐수처리시설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폐수처리시설을 10억이면 10억 예산에 정해져있는 게 전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우선 그분들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임시라도 갖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내일모레 2∼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지적하신 임시 폐수처리시설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짓고 가동하기 까지는 상당히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시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산단이 조성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은 하동군이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동군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단이 조성되면 그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현안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지역민들하고 얘기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조합이 전기요금을 내고 가로등 비용을 내고 보도블록이 상하면 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주하는 업체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폐수처리를 그냥 하면 되고 상하수도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되고 전기요금이 나오면 전기요금을 내면 돼요.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준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준공 계획은 내년 상반기∼하반기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석 반출 문제와 폐수시설이......

이제 토석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토석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흙 장사도 아니고 우리는 빨리 완공을 시켜서 분양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토석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반출지가 있을 때 돌이 빠져나가야 블록 활용도 쉽고 분양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준공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종합준공은 폐수처리시설이 다 되고 나서 해야 되고 그전에 토목하고 부지 준공은 내년 상반기∼하반기 사이에......

상반기∼하반기 사이면 7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7월 전후로 해서 현 산단의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단조성과장님이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아니, 토석하고 폐수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은 계속 빨리 진행하라고 하면서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시켜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갈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7월쯤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준공은 추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용역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설계공법 선정절차 진행 중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한다면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설계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부 다 건축이든, 건설이든, 설비 등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해서 2022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2∼3개월 늘어져있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재원 협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아마 2023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2023년 상반기, 그러면 5월경에 준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것도 공법선정 문제가 바로 재개되어야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폐수처리시설은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임시 폐수처리시설은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주업체가 내일 들어와서 계약하고 6개월 후에 가동한다고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 예산은 있습니까?

예,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있고요.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미 42억2,700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SPC 채권 부분이 450억이 지급되고 나면 확보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예.

끝으로 SPC 대송산업개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어제 서울에 올라가니까 아직도 자금 확보를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50억을 채무변제 해 줬잖아요. SPC 채무를 우리 하동군이 변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은닉할 수도 있고 또 사해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법률자문위원도 있잖아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문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상대가 못 갚아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입장인데 은닉재산이 있는지, 사해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 사람들보다 발 빠르게 빨리 가서 차단을 해야지요.

지적하신 부분은 개념을 볼 때 SPC에 대한 채권채무 확보, 구상권과 SPC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SPC에 대한 채권확보는 이미 체크를 해서 한투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개인이 재산이 있고 없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분명히 대표이사는 무한 책임자예요. 대표이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SPC 틀리고 주재민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지요.

대표이사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SPC 물건이나 재산을 가지고 행사를 한 부분과 개인 재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튼 2,26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쪽에서 여러 가지 방어책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의 방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월1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추가대출 관련 사업 약정서의 변경 약정서가 와 있지요. 추가대출 관련 사업 약정서의 변경 약정서가 SPC 대송산업개발㈜와 트푸프렌드하동제일차㈜하고의 변경 약정서만 있는 겁니까? 하동군하고는 없습니까?

예, 하동군하고는 없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2월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뒤에 배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국장님을 출석시켰는데요. 여기에 사업 약성서의 변경 약정서에 보면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2020년 12월24일을 말한다.” 늘 집행부가 주장했던 게 12월24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단, 대주가 동의하면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연장되는 대출 만기일은 2021년 2월3일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날은 대출 만기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12월24일까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주가 동의하면, 트푸프렌드하동제일차㈜가 대주가 맞지요?

예.

“대주가 동의를 하면 대출 만기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가능한 것 아닙니까? ’21년 2월3일까지요. 그런데 자꾸 12월24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단서가 있어요. 대주가 동의하면, 그런데 대주가 동의를 안 할 턱이 없습니다.

12월24일까지 안 됐을 때 안전장치로 해놓은 것이지 우리는 12월24일로 그대로 했고 지금도 12월24일까지 이자를 지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는 대주가......

국장님 이자를 내는 날은 약정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제2조 이자지급기일의 조정 “2020년 10월23일에 개시하여 2020년 12월24일에 종료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위 이자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일은 2020년 11월3일로 한다.” 11월3일에 이미 이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약정서가 틀렸습니까? 이 약정서는 맞는 것이지요?

예.

약성서에 11월3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12월24일이 지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디폴트 된다는 말을 잘 합니다마는 디폴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약정서대로 하면 대주가 동의하면 내년 2월3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송산업개발㈜ 차주를 배제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12월14일에 변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질권은 하동군으로 전부 다 이관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 나오셨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국장님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건설도시국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시원하게 답이 나와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24일이 넘어가면 마냥 디폴트 된다는 강압감, 압박감을 주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회피성 발언이 좀 있지요. 과장님께서 이제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똑부러지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공동 부분은 “언제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준공을 하는 데에는 “아직 잘 모릅니다.” 토석채취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던데 토석채취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토석채취를 하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만 하고 그대로 멈춰세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토석을 다 빼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석을 다 빼내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토석을 빼내도 땅이 크게 안 많습니다. 그러면 토석을 빼내는 비용과 땅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손해를 볼 거예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토석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위에 산봉우리 같은 부분을 조금만 평탄작업을 하고 멈춰세우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금방 준공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토석채취 부분은 레벨고가 있습니다. 옆에 바닥이 계획 승인이 된 레벨고인데, 현재의 높이가 대충 봐도 15∼20m는 넘습니다. 최소한 부지가 어느 정도 낮춰져야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부지로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상태에서 부지정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전에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형지복구가 산업시설용지에서 빠지고 원형지로, 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원형지복구를 하려면 저 면적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대충 산술해 보면 30 몇 억인가, 40 몇 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현재의 방법대로 발파, 반출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돈을 거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지를 낮춰야 나중에 설게변경을 해서 부지를 정리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지금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전기요금을 더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것 아니겠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21년도에는 전기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산단이 돌아가야 밤에 가로등을 켜지, 산단이 돌아가지 않는데 뭐 하려고 맘에 가로등을 켜겠습니까? 전기요금은 성급하게 계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을 빼고 2개가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 1개가 급속 어류냉동창고에서 곧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업체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착공이 들어간다면 도로나, 가로등 부분을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가로등을 켜놓고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는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아도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동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박영경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 두고 저희들도 발언을 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본 5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한 4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는데......

한 4년 정도......

예.

아닙니다.

연차로 계속 진행이 되고 해서 2016년도인가 들어와서......

뒤에 실층 사업이 2018년도에 준공되면서 작년인가......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검토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당초에 신청할 때, 맨 처음에 할 때에는 법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니, 어쩌니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진......

예.

제삼자가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은......

예, 현재는 사용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불법 전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쓰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그때 진행했던 사람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7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자금 관계는 한국투자증권, 한국자산신탁 이런 부분이 있고 건설사는 흥한주택건설인가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위원장님과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세외수입 부분도 추정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업체는 기존에 모집공고를 할 때 광양청에서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1개가 중도금은 아니지만 1월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그전에는 SPC 출자금 60억을 확보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건이 있는데 아직 가격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