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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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국·사업소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가족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70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당 1억씩 지원되는 내용인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선정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한 군데 이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경위원

한 군데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어디가 지금 운영 중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이라고요 부사동에 있는,

조은경위원

아, 복십자의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중구는 한 곳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우선 한 곳이고 또 그,

조은경위원

지금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전 선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도 이제,

조은경위원

아, 선병원에서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 확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각 이제 시설, 의료기관별로 이제 1억씩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 인건비나 그런 건 제외되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안에 있는 그 시설관리비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은경위원

그럼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설비를 여기에서 이렇게 시설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은경위원

예,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외해서 이제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그 호흡기클리닉에 쓸 수 있는 최소인력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내려 와서요, 그건 의료기관 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좀 규모가 작은 병원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반 뭐 개인 그 로컬 차원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쉽게 말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

조은경위원

사업기간이 지금 2020년 11월, 12월로 돼 있는데 좀 기간이 짧으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올해 안에 다 이렇게 뭐 완전히 완공을 해서 그 계속 호흡기클리닉을 계속 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한 9월경부터 이렇게 됐는데 중구에서는 이렇게 지원기간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개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들 뭐 또 그 이전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렇게 투자할만한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외부의료기관용으로 이제 집중 이제 홍보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 12월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 지금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희망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기관에서 원한다면 더 계속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만약에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비용으로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된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에서 그냥 계속 쓰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