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4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보면 국토종주길 자전거길 단절지역 연결도로 정비 3,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 개비리길에 보면 영아지에서 신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면에 보면 무심사 절이 있습니다. 송곡지에서 장천리 옥산마을 가는 쪽에 일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 연결하고, 사업비 중에 일부가 연 2회 풀베기까지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입니다.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하고, 상하수 시설, 그 다음에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401-01 대형 방치공사장 안전진단 및 보수 등 가시설 및 주변도로 현잔조사와 관련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현장 관리자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현장조사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부곡온천장에 보면 토비스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가 경매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전까지만 해도 업체 자체가 불량한 업체다 보니까 안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올해도 하나 발생된 것이 부곡온천장 골프장 밑에 보면 아파트 하나 짓다가 중단된 것이 2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신청을 했을 때 조치를 요구했을 때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부도라든지 경영 악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자 매년 넣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현장조사의 개념이나 안전진단 보다는 보수개념이라고 보시면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응급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도산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서 투입이 되어야 될 일정 부분은 있지만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보수 관계비는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취합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안심골목길(셉테드) 기법 도입해 가지고 조성한다고 그런 취지로 1억 원 사업 예산을 잡고 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안전치수과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과 범죄예방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가장 크게 사업이 투여될만한 어떤 1억 원이 투입되는데 어떤 쪽으로 1억 원을 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행정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로 CCTV하고 보안등, 그 다음에 골목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이라든지 노후된 벽체 같은 것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밝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도 셉테드 기법 도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셉테드 도입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시환경을 바꾸어 주고, 주민의 범죄방지를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폐쇄회로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한 부서가 관장을 해서 한다면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 나름대로 2개 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안전치수과하고 잘 교류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보다 더 주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창녕군 계획위원회 운영물품 구입하고,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매달 열립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4회까지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올해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러면 한달에 바쁠 때는 2번 한 경우도 있고, 매달 원칙으로 마지막 목요일날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운영물품 구입이 매 할 때마다 20만 원씩 듭니까, 무슨 물품을 삽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위원들 10명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사 인원 10명 해가지고 매월 할 때마다 20명 내외가 참여를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알겠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233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국토이요정보체계 유지관리 5,000만 원 막연하게 5,000만 원 해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가지고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민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단기 사업이 아니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는데 매년 5,000만 원 정해져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5,000만 원
춘석
김춘석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니고 일단은 추정치로
춘석
김춘석위원
금년도에 3,500만 원 들었는데 증액을 해가지고 5,000만 원 해놓은 것 아닙니까?(예)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 견적서는 받아놓았는데 받은 근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견적서에 5,000만 원 받아 놓았습니까?(예). 그래서 막연하게 견적서에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것이 계약이 아니고 하여튼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5,000만 원 잡아놓았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 현지점검 때 센터에 가 봤는데 센터장이 안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센터장 활동수당 해가지고 8일 곱하기 12일 이래 가지고 3,550만 원 잡아놓았는데 센터장은 매일 출근 안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주일에 두 번 해가지고 사업 진척에 지장은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유능한 분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유능한 분은 유능한 분이고, 1주일에 두 번 나와 가지고 업무 연계가 연결이 잘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비용 주는 것은 1주일에 두 번 계산해 가지고 드리고, 실제로 바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매일 출근하면 8일만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좋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창녕군에서 한 번도 용역을 안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안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광역공모사업이고, 이것은 중앙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선정이 되면 국비가 1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 단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려고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창녕군에 뉴딜사업 대상지가 6개 된다고 들었는데 그 6개에 대한 용역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을 벗어난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창녕읍에 구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빈 건물로 놀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문화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된 것이 폐역사 같은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문화공간 활용으로 해가지고 사업 당선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센터에 갔을 때 6곳이라고 했는데 창녕읍, 남지읍 6개소라고 했는데 그외 지역에 대한 수립용역이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 이렇게 막연하게 3억 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 세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6곳 그 안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13만 3,000평방미터 속에 정해 놓은 세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놓았는데 그 비용은 3억 원은 추정치로 넣어놓은 것이고 일단은 세군데 중에서 선정이 되면 정식으로 감정하고 하면 비용은 이것 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 166억 원 속에 들어간 군비가 부담하는 것이 53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3억 원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하겠다. 237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그 밑에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 설치에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설치에 800만 원인데 기정게시대 이전에 500만 원 하면 이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전할 때 500만 원이나 듭니까? 설치하는데 800만 원 같으면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실제로 이전하니까 비용이 이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이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밑에 새로 기초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고
춘석
김춘석위원
기초 해가지고 다시 옮기면 되는데 무슨 500만 원이 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해체하는 장비대, 설치했을 때 장비대 그런 비용들이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도 많은데,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도시건축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여러 곳에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영상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보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눈에 많이 띄는데 보면 거리상 보면 길이가 125미터인데 3억 원, 320미터인데 2,000만 원, 또 밑에 보면 190미터인데 8억 8,000만 원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리가 320미터인데 2,000만 원 밖에 안되고, 190미터 밖에 안되는데 8억 8,000만 원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 2,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라고 해야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리고 8억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순수 공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에 따라 가지고
춘석
김춘석위원
8억 8,000만 원은 설계비용하고 포함된 것이네.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는 별도로 해주어야지 되지 이러면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전부다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그렇게 표기를 옆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8억 8,000만 원 이런 것은 토지보상이 많다. 얼른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하단에 도심지내 생활밀착형 작은 숲 조성 창안시책으로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은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남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생활숲을 잔여지에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협의 안해도 되겠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슬레이트 지붕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242페이지에 보시면 402-05 빈집정비 중에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4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는데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보면 많이 잡혀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위생과에서 보상을 주고, 그 밑에 있는 벽체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춘석
김춘석위원
환경위생과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 밑에 벽체는 저희들이 주는
춘석
김춘석위원
벽체 쪽에 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한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일반지붕은 슬레이트 지붕 이외에 슬라브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예산서 부기상하고 영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24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몸체라고 설명을 합니까, 부기하고 안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똑같은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부기상 지붕개량 지붕개량 한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까, 잘못 포기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몸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기 내용상으로 보면 지붕개량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 60페이지 보면 30동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7동하고, 6동하고, 31동 숫자는 비슷하네요. 한 동 차이인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24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243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리모델링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43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이것이 도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이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45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자본적위탁사업비 되어 있는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1억 1,76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1억 7,600만 원이 아니고 1,760만 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760만 원이네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인허가 들어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에서 세움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세움터를 보고 처리를 하는데 세움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춘석
김춘석위원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보겠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5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1,760만 원을 부담하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했는데 구축한다 이 말이네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중간 중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은 되어 있는데 속도라든지 안에 내용 편의성 같은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재구축이라고 표현을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내년에 245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760만 원을 부담하도록
춘석
김춘석위원
전국 지자체 똑같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똑같습니다. 1,760만 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겠는데 제일 하단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억 2,900만 원 조금 넘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 같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41페이지 제일하단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억 2,926만 3천 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새로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춘석
김춘석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32억 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이다 보니까 표기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 12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만큼 비용이 안들어가서 5억 원 정도로 줄인 사항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그분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LH에 주면 LH에서 대신 공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상 가구수는 대충 몇 가구 정도 나옵니까, 5억 2,900만 원 가지고 명 가구 할 수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2020년도는 몇 가구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239페이지 401 시설부대비 시설비 보면 예산안 심사할 때 종이 한 장이 더 들어가더라도 상세하게 못적더라도 대충 기본 그것을 넣어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대충 알 것인데 실제로 190미터에 돈이 8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히면 누가 봐도 의아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느 부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명시만 해주어도 앞으로 이런 질의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아무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창녕군을 정말로 종합적인 큰 대책을 가지고 도시계획 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우성환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천 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괸리특별회계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천 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와 269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에 관련되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100개씩 국도비 지원해서 100개, 도비와 군비를 포함시킨 100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우리 창녕군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량의 구입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100개씩 해왔던 것은 과년도에 내구연한이 짧은 방독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307-06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역시 6,500만 원으로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금액은 다소 올라가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똑같은 예산액이 올라온 것 보니까 범위는 전년도 보험 범위하고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변화가 있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22개 항목 중에서 올해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4가지는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내용을 바꾸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더 필요하면 금액을 올려서 항목도 추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방금 22개 항목 중에 변화된 항목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보험에 가입하는 것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든 사업의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미 피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안전적인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401-01에 보면 인명구조함 설치 5개소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인명구조함 설치 실제 정해진 5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데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범죄예방환경 401-01에 보면 도시조성 해가지고 6,000만 원이 도비 받아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이라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두운데라든지 실제로 어석한 곳이랄까 그런데 찾아 가지고 해마다 3개소 정도 설치하고 실정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4개 읍면 중에서 제일 침체되고 어두운 지역을 선정해서 3군데 하는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257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 있지요.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를 했는데 22개 항목에 혜택이 있다 이랬는데 2020년도의 경우 6,5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수치로 나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4건에 4,100만 원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나는 꽤 많은 줄 알았더니만 상당히 적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자연재해, 조그마하게 해당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년 6,500만 원 보험가입해 있으면 많거나 적거나 1년 지나면 넘어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네요.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다음에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재난안전상황실 항온항습기 구입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몇 대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안에 보면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상황 관계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습도라든지 일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됩니다.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대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실제로 작년에도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업체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되기
춘석
김춘석위원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9년인데 10년이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5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CCTV 해마다 마을 어두운 곳에 CCTV 행정과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3개서 정도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안나오고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지역은 초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역도 선정 안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그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CCTV 3대 설치하는데 6,000만 원 듭니까, 그렇게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춘석
김춘석위원
고성능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지능형 TV
춘석
김춘석위원
지역도 안정하고 막연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263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상단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굴삭기가 있고 또 장비임차 덤프트럭이 있는데 여기에 임차료는 66만 원, 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대는 정해진 가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장비대금이 아니고 6대 곱하기 14개 읍면인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 이 말입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 태풍, 여름철, 실제로 태풍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경험상 보고 평균치를 해가지고 보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 보다 태풍이 많이 오는 해는 추경을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 산출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274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내나 임차료인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네 이것은, 앞에 것은 응급복구 장비임차인데 여기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는데 여기 부기상 대당 금액하고 앞에 하고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 굴삭기는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 덤프트럭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274페이지 덤프트럭은 49만 5천 원이고, 앞에 263페이지는 55만 원인데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덤프로 하면 가격이 똑같은 데 톤수 차이가 있습니다. 큰 25톤도 있고 5톤짜리, 하천에는 보면 조그마한 차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덤프트럭은 이해가 되는데 굴삭기는 왜 차이 납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굴삭기도 전체적으로 66만 원 잡았는데 02가 있고 07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2를 요즘 임차하면 6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 보면 66만 원이고 60만 5천 원이고 그래서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원칙상 종류별로 다 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할 때 잘해 주시고 바라고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64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 놓은 곳이 준공이 된다든지 해소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위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용역을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에서 물어봤습니다. 265페이지 민방위복 구입이 있거든요. 201-01 조끼가 500명, 민방위 춘추복이 300명, 민방위 하복이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끼는 과장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 직원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예) 500개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많이 계상한 것이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유량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실제로 신규직원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는 많은 편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조끼 500매를 구입한다고 하면 아무리 보관용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 추영엽 위원 질의했는데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100개 420만 원, 100개 같으면 1개당 4만 2천 원 정도 되네요. 272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거든요. 똑같은 화생방용 방독면인데 여기도 100개를 구입하는데 또 한 개당 3만 3천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거든. 이것은 4만 2천 원하고 3만 3천 원으로 차이가 납니까, 방독면 질이 다른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제품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실제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272페이지 상단은 3만 3천 원 밖에 안치는데 왜 구분해서 사는 것인지, 똑같은 방독면을 사면 이쪽 방면에도 쓸 수 있고 저쪽 방면에도 쓸 수 있을 것인데 제품이 차이나는 것을 사면 보급하는데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분리된 것은 실제로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4만 2천 원에 구입하는 것이 100개 정도 되고, 3만 원 정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민방위용인데 차이나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구입할 때는 같은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같은 것으로 사야 사용하는데 똑같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어떤 제품은 나쁜 것이고 어떤 제품은 좋은 것이고 이러면 차별화가 되잖아요?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안맞다 싶은데 나중에 예산 편성해 놓고 살 때 똑같은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77페이지 창녕천 수변공간 유지관리, 영산천 수변공간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1억 5,000만 원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천 수변공간과 영산천 수변공간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노후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유지관리에 1년 동안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떤 내용들이 유지관리에 들어갑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하상정리에도 포함이 되고, 기초보강도 포함이 되고, 시설물도 보면 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연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수변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각종 사업들이 자잔하게 많이 발생하면 그 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예) 278페이지 보면 창녕천 생태하천 저 밑에 공공운영비에 생태하천 유지용수공급 등 전기요금이 5,5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녕천 유지관리 용수관로 설치가 있거든요. 278페이지 부기상 내용을 보면 유지용수공급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또 277페이지 관로매설 670미터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창녕천 생태하천 유지 용수공급 전기요금은 지금 지하수가 현재 여고 주변하고 한 10개소가 됩니다. 10개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이고, 277페이지 창녕천 유지관리 용수관로 설치는 지금 현재 여고에서 남창교까지 보면 정비가 하상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 위에서 물을 내려도 없어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거처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여고에서부터 하면 양쪽에 소단처럼 주고 물이 가운데로 하면 남창교 이후는 물이 많이 소모 안되고 남창교까지는 그래서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사업에 용수공급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하천구역 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1억 원은 특정한 지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고 읍면에서 1년에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유수지장목 제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도 대상지역은 정해진 것이 없다. 아까 앞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사전에 계획이 안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풀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안전입니다.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군민에게 최선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