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천 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완료기간 미도래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용역기한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668만 2천 원이며 2021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2억 501만 2천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43만 원, 예치금회수 2억 668만 2천 원 등 2억 8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장학기금으로 31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01만 2천 원, 지출총액은 2억 81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3,410만 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5억 1,545만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8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정산 등으로 45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3,410만 원 등으로 5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500만 원, 자산형성사업 위탁운영비 200만 원, 자활센터사업자임대료 2개소에 2천만 원, 예치금 5억 1,545만 원 등 총 5억 4,2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것은 올해 사업 신설된 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모두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주면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건데 어떻게 좀 앞서 가는 겁니까? 중간쯤 가는 겁니까?

저희들 보훈명예수당은 사실은 저희 창녕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앞서지도 않으며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중간에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등은 도비보조금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군비보조금으로 해서 50% 증액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훈대상자가 6.25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우리 월남참전유공자도 있고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지요?(예) 많은데 그중에서 6.25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해서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재 사회가 이런 분들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분들이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부분에 2,58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예) 설명 잠깐, 감액이유를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비 80%, 군비 20%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안에 감액편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또다시 사업량이 많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사업이라서 지금 감액이 되어도 사업량에 맞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이 과장님 설명내용에 시범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예) 그래서 보면 총 예산이 10억 원인데 국도비가 7억 5천만 원, 우리 군에서 2억 5천만 원해서 10억 원인데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234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나 이 내용을 전부 다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본 위원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수월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예, 조금 보충설명 좀 주세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은 아까 심의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은 보건복지원스톱상담센터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으로 겪고 있는 이중소외현상에 집중해서 창녕군장애인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서 민간사례관리사업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공공센터 연계통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국비보조해서 7억 5천만 원, 군비는 2억 5천만 원이 듭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정말 창녕군시범사의 모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내실 있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하다보면 이 사업 안에서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지요?(예) 여기는 사실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실상은 사업량이 50명에서 16명으로 저희들 사업량이 됐었고 또 다른 사실은 16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 군에는 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 사업량 감소입니다.

예, 그다음에 216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인원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감액사유를 한번 쫌

이것은 전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사실은 2020년도,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규모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는 유형다변화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표준형에서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감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감소돼버리면 국도비가 유형변동으로 인해서 20% 감소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센터 운영에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간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전에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센터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평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이게 평가를 합니다.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지장이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218쪽 긴급복지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긴급복지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역시 이것 긴급복지지원도 사실은 국도비예산 교부의 감소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사실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거의 중간 중간에 정산을 다하거든요. 사업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받고 국도비보조하면 항상, 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또 전군민한테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221쪽 저소득자녀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교복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전입해서 오면 또 지원해 주고 많습니다. 이것도 감액사유가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상남도 지원 조례 우리 경상남도 지원 조례 및 창녕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무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는 지원이 제외되어서 감소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감소사유는 도비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감액된 게 많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기금운용에 이것은 안 펴셔도 되고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에 보면 전세자금이자가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전세금을 받는 이자를 받는지

이것은 정기예금에서 2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2억 원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거든요. 그걸 조성해서 그 금액으로 대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 가지고

예, 이자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창녕군의 많은 국·과 중에서 대한민국에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주민복지과가 거의 상위 탑에 들어간다는 게 이 과 같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항목이 많아서 저는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게 자꾸 증가되는데 이게 증가되는 원인이 그 수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범위를 조금 더 오픈해서 많아지는 건지, 인구가 어쨌든 이게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군이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 대비 많은 건지 이게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취약계층이 많다는 이유는 지금 기초수급자 생계 지원하는 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유는 저희 창녕군이 예를 들어서 인적 안정망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을 기회를 놓쳐서 숨어있는 분 그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인적 안정망을 이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또 저희들 기관이라든지 여러 인적 안전망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안전망에 의해서 그 활동에 의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 똑같은데 계속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 발굴을 많이 합니다.

발굴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군수님은 주민소득농가 1억 원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는다는 것은 예산을 쓰고 안쓰고가 문제고 아니고 한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자꾸 늘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줘서 뭔가 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언제까지나 당신은 영세하니까 이 돈만 먹고 사시오가 아니고 자꾸 뭐라도 쓰레기 줍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활개념에 가서 스스로 나도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자리를 줘서 어차피 쓰는 돈 개념을 달리하면 나도 돈 벌수 있구나, 나도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나는 막연히 주는 것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좀 트렌드를 바꿔서 우리군의 시책을 딱 이렇게 국가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지정해 왔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는 나아지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여쭤봤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307-11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 장비 구입이 뭔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저는 차량부터 해서 99%를 지역에 있는 이 업체에다가 다 맡겼어요. 지역에 하니까 싹 다 했는데 입금하고 영수증처리해서 선관위 신고했는데 700만 원 삭감되는 거예요. 선거 다 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하니까 너무 비싸지 않는가 명함이 왜 이렇게 다 비싸데요. 다른 데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비싸게 샀나 이러는 거야. 난 돈 줬다, 저는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줬을 뿐인데 왜 안주냐 저뿐만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많이 삭감됐어. 문제는 아무리 서울하고 차이난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 장애인 같은 데는 거의 다 지원해 주잖아요. 임대료 안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를 왕창 써버렸어.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재심의 청구하라 하더라고. 그래 그것도 상황할 것 아니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많이 서포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동종광고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거의 다 저기 오더 다 주더라 그래서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니까 아이고 어쩝니까 장애인들 힘드니까, 뭐 그건 이해된다, 그러나 그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어차피 그분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원은 직원이고 그래서 한번쯤은 실태도 파악해야 된다. 아무리 장애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가격을 받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답변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도

김경 위원님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죄송한 것 아니고 그렇다는 부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 좀 너무 현안이 달라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인쇄물은 타 동종업체보다 좀 쌉니다. 가격이

나도 그렇게 아는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결론 내리더라고, 당신들은 30% 비싸게 샀다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그래서 내가 사실 비싼 게 맞고

그 당시에는 사정이 있었는지

저도 뭐 그것가지고 시비걸 건 아닌데 과장님이시니까 참고하시고 한번쯤 슬쩍 가서 다른 데하고 한번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그런데 저희들은 증액사유는 종사자가 8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인건비가 매년 공무원 수준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최고의 상승률은 인건비 상승율이 되는 그런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 사유입니다.

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교사?

예, 거기 근로장애인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판매생산기사 두 분, 사무원 한 분, 사회재활교사 두 분, 시설관리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은 사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공모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조금 늘어나고 또 아까 김경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많이 들어와서 건수도 많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런 사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장비 구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장비 구입은 사실은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발굴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사출력기 두 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예, 교체해 주는 거고 군비는 없습니다.

어디 시각

시각장애인 100만 원

연도분은 잠깐만요. 시각장애인은 2014년도에 그게

예, 2014년도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예, 개정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세대에 만 원 미만인 자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 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보험료 1만 5,410원 이하의 그 대상자들에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65세 이상과 장애인세대에 1만 원 주던 세대를 1만 5,410원 이하로 되니까 그 차액분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 지나고 저희 경남도내 우리군만 올해 시행하는 늦게

그래도 예산은 좀 감액했다 아닙니까?

노인여성아동과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하단부분과 6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은 4건으로 이월액은 55억 4,990만 5천 원입니다. 4건 모두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절차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은 2건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지방양성평등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본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 15억 1,576만 3천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1,514만 원을 조성하여 2,7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후 2021년도말 15억 34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36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35페이지 자금수지총괄, 36페이지 수입계획, 37페이지 지출계획, 38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말 조성액 16억 450만 5천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기금이자수입 3,021만 원을 조성하여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21년도말 15억 9,94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51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관련단체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합니다. 43페이지 자금수지총괄, 44페이지 수입계획, 45페이지 지출계획, 4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무도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329페이지 젊음의 광장에 화장실 지으면서 위에 사무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에 집기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사무실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집기는 별도 구입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만 공간으로만 형태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려고 2층에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비사벌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그 공간에 다른 사람 이용을 하지 않을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한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것 짓는다고 할 때 많은 단체들이 특히 힘이 없고 작은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거의 다 사무실이 다 없어요. 사실은, 일반 큰 단체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겠다. 우선 그 동네 사람들도 좀 쓸 수 있게 하고 어떤 행사 열리든 조그마한 음악회 많이 열리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용도가 참 좋은데, 자칫 그때 우려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예 간판을 거의 내 키보다 더 크게 달아놨더라고, 아예. 그렇게 해 버리면 무조건 독점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임대를 하든지 어차피 이것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단체에 입찰을 붙여서 하나 건물 있으니까 쓸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입찰처럼 해서 이것 쓸 수 있는, 우포 가면 우포기념품판매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입찰해요. 입찰, 다른 것 없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2년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기본설비를 기본사무기기를 딱 넣어서 목적에 맞는 사람들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 아니지요? 어떻게 할지는

처음에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는 관리사무실 용도로 지었으나 다른 단체가 여러 단체가 필요할 때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신청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을 붙여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창녕맘 같은 것도 한 번씩 하는데 이틀이든 삼일이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어차피 거기는 광장이다 보니까 많은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있으면, 몰라서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잘 지었으니까 특정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체들이 골고루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게 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38쪽에 출산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출산이 적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도 감소도 되었고 저희들 2019년, 2020년도를 비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서, 첫째아이는 2019년도에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 지출되었고 둘째는 175명 2019년도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125명 셋째는 177명이었는데 122명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이 준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맞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창녕맘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및 탈의실, 사회복지시설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움직일 때 식비나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산검사 시에 세심하게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