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
정하광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11쪽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경비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행정사무경비에 그 일반수용비 하고 직원 급량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세부 지출 내역 하고 그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 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경비 3년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요?
안형진위원
예, 세부 지출 내역 하고 최근 3년 것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무관리비 301-, 201-01이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건지를 좀.
안형진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이 저기 오늘 추경 예산 심사에서 볼 것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설명자료 1쪽 좀 볼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설명자료 1쪽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40만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1쪽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1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일반 과태료가.
정옥진위원
과태료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시설 소재지 변경 미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갔는데 뭐 신고 전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그 소재지 변경을 할 경우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정옥진위원
아, 미리 신고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걸 안 하고 갔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정옥진위원
이제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이제 하고 하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것을 뭐 저희들이 그런 데에도 뭐 자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고의로 모르고 했었다고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런 것은 위반을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시설에 대해서.
정옥진위원
그게 잘 몰라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반사항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상대성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한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그렇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부득이 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11쪽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랑 지금 맞지 않는데 죄송한데 그 저기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정옥진위원
제가 11쪽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에는.
정옥진위원
11쪽, 설명서 11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갖고 있는 게.
윤원옥위원장
예산서 308쪽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08쪽이요?
윤원옥위원장
예.
정옥진위원
아, 설명자료가 없으신가 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제 것은 다 묶어놔서 저는.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랑은 좀 틀리거든요.
정옥진위원
308쪽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역자활센터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은 1,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또 위탁을 주는 건가 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게 어떤 것을 운영을 위탁을 준 건가요, 내용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
정옥진위원
평화의 마을은 어디쯤에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평화의 마을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동구 소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동구 소제동에 있는데 여기 중구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나 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중구에는 그렇게 위탁할 만한 곳이 없었나 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건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지정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지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요?
정옥진위원
평화의 마을에 위탁 운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평화의 마을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 증감 내역에서 보니까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 1,9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그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운영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정옥진위원
수고하셨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쪽 청년저축계좌에 있어서 보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본인이 적립을 10만원 할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씩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굉장히 혜택이 크고 희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의 실적을 보면 31명이 참여를 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지금 도입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새로.
정옥진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청년저축계좌가 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그 인기라든가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그 좀 좋은 편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 하시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산도 좀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예,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평화의 마을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3회 추경에는 이제 담아 있지는 않은 건데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올 때 보면은 현관에 공시 그 이것 붙이는 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독촉 통지 공시 송달 공고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붙여놓은 것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내용은 언제 정리가 되고 언제 이 예산서 아니 이 책자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담아집니까? 이게 보니까 복지정책과던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현관 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게시대에 붙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재난 그 긴급재난지원금 환수금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1차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상대방한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환수 공문을 그걸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뭐 그 이혼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신고했을 때는 그 신고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은.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뭐 이제 이혼한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양육을 실제 양육은 내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증빙을 하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잘못 지급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환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또 반송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행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보니까 과지급 된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과지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어쨌든 뭐.
이정수위원
그건 어쨌든 또 하여간 그건 과지급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추경과는 이게 내용 하고는 이제 뭐야 담아 있지는 않지마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다 쓴 것 정리추경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다 뭐 집행이 끝난 예산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복지정책과 하나만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288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88쪽 하단에 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과징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과징금 해서 2,955만 6,000원이 이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사회복지과, 죄송한데요 위원님 사회복지과.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복지과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은 예산도 투입도 되고 또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시행을 못 하기도 하고 하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19를 대비한 시책이, 시책을 좀 잘 마련하셔 가지고 좀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복지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288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징금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징금 이렇게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도·점검을 이제 정기점검도 있고 뭐 민원에 의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3개소에 대해서 그 이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행정 처분을 하고 이게 이제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해서 이제 그 돈으로 그것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시설이죠? 위탁시설입니까 아니면은 뭐 법인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저기 그 사회서비스사업 이제 바우처사업.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서비스 받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세 군데면은 어디 어디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3개가 그 발달지원센터라든가 뭐 그 주식회사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 뭐 대한교육문화진흥원 뭐 이런 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여기가 이제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과징금 처분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이 시설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2차 경고에 의해서 두 번째 경고가 돼 가지고 1차 때 한 번 적발이 됐었는데 2차 경고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 처분 이제 과태료, 그 영업 정지가 상황이 되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처분을 몇 번 하면은 반복적으로 몇 번 하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거든요. 그런 막 그 위반 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행정 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별도로 있어요, 그 위반사항에 맞게끔 1차, 2차, 3차. 뭐 1차는 뭐 경고한다, 2차는 뭐 과태료, 뭐 3차는 영업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위반 사항에 따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사회서비스사업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상래
육상래위원
과징금을 이렇게 2,900씩 세 군데에서 받을 정도면은 이게 단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징금을 받는 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에 이제 경고를 하고 뭐 두 번째는 또 뭐를 하고 세 번째 이렇게 영업 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영업 정지 처분 대신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사업을 하는 곳은 결국은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뭐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상류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게 뭐 반복이 자꾸 되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 인가 취소 같은 것은 뭐 몇 번 하면은 인가 취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력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든가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예, 뭐 굳이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닌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 이 3개 시설 그동안 한 3년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년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3년 동안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도·점검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처분 받은 것.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3년분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번 자료를 빼다 줘 보세요, 한 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내일까지는 가능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을 갖다주시면은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집행이 돼서 지금까지 뭐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어쨌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지원금을 책정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다 한 부씩 배부를 다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사회사업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 공감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건 왜?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회사업은 사회서비스사업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라도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이 사회서비스업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지불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가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하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당연한데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해서 결국은 자기네 이익,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그럼 결국은 그 예산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챙기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또 과징금을 낸다. 과징금은 자기네 돈으로 과징금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법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로 낼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자기네 법인에서 또 투자해야 될 돈을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 내면은 또 그만큼 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자기네가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과징금을 내겠습니까, 그분들이 법인 돈을 갖고 내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서비스 받는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388쪽 하고 389쪽에 보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앞에는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은 3개 업체고 뒤에 8개 업체는 부당 환수, 부당 이득으로 해서 환수를 한 거예요. 거기도 위반을 한 것은 맞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개소가 아닌 그 3년간 그 부당 이득을 취했든지 어떤 위반사항을 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든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주지 3개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회서비스업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원옥위원장
아니 일단 3년간 행정 처분이고 부당 환수 한 것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업 대상이.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회서비스업.
윤원옥위원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 같은데 사업명세서 289쪽을 보면은 이것은 환수금이에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2020년에 이렇게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자, 17년도에도 부당 이득금 환수액이 400만원이에요 1개 기관에, 19년도 전년도에는 200여 만원. 그런데 이렇게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정기검사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시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환수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사회서비스업 이런 저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잘 감독을 이제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뭐 수시로 점검을 위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또 거의 민원 제보에 의해서 이제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정수위원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보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갔, 뭐 했던 사람이 그걸 알고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철저하게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제보라든가 그러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게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업무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꿔보라고 했어요, 사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담당계장 하고 직원 오라고 해서 안일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그러한 그 이러한 위법사항을 했을 때에 본인들이 받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수시로 현재는 뭔 SNS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개인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이제 많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 38개 이제 제공기관인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좍 들어가 봤어요. 이 환수금에 대해서 없는 지자체도 있지마는 여기 같이 이렇게 적발된 데가 좀 많아요. 이게 어딘가 이게 좀 허점이 굉장히 많다, 이 환수금 내역을 죽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암암리에 누가 이런 것을 타인이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환수금을 조치를 취하는데 이 수시점검을 이제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진짜 모색 좀 해야 되겠다. 예, 이것을 한 번 국장님께 전에도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한 번 이런 방법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 사회가 이런 돈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행정사무경비 여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이네요. 기정 예산액은 이제 한 3,100여 만원 되는데 무려 69.3%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추경에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좀 출장을 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좀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뭐 폐쇄되고 직접적인 대면으로 활동이 사실 어려웠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지도·점검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제한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또 이러한 그 출장여비에 대해서 뭐 그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사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기준이 뭐 4시간을 출장을 다녀와야지 뭐 여비가 2만원 뭐 지급되고 원칙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일찍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이런 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을 감사하는 쪽에서는 또 그런 시각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출장을 달면 그 시간 내에 또 확인되는 게 무슨 뭐 전산을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또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또 환수되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걸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신청을 안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 이 이제 여비 문제가 이것이 이제 출장 이것이 언론 보도에도 이제 요즘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여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압박할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마는 이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본 위원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한 것은 무려 69.3%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내여비를 잡을 때 어떻게 잡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이제 그 출장여비 같은 것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같은 그 차별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원 대비 뭐 이렇게 해서 몇 %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에다가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복지쪽에서는 시설이 이제 전면 폐쇄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그 행정사무 경비들이 보니까 많이 절감 예산이 좀 이 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저기 복지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중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거기 출장여비랄지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 시킨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이제 그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되다 보니까 혹시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도 인원 수, 과별 인원 수에 따라서 뭐 기획감사실 예산실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과다 책정은 아닌 듯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100% 아니면,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어쨌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과다 책정은 좀 아니라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쪽 좀 보겠습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요. 우리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한 중구에는 이것 신청한 게 몇 군데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1개소만 시설 재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관리사무소에는 이제 관리동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관리동 이제 어린이집 입주자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좀 주는 차원에서 그 정원 규모에 따라서요 한 500~800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차등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우리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한 53~54개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54개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공립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공립은 현재 14개소.
이정수위원
14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몇 개소가 저 국·공립으로 개소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 문화주공 하고요 한사랑어린이집 해가지고 2개소가 그 국·공립 전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하려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하고 뭐 기자재 이런 것 좀 구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 여는 것은 내년 정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것이 이제 장기임차 이제 전환을 할 때는 복지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공립어린이집 승인은 이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 복지부, 복지부에서. 아, 그렇죠, 예. 예, 이 내용은 좀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26쪽 좀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우리 이제 우리 본 위원들이 이렇게 산출 내역을 죽 보면은 예산서 하고 산출 내역 하고 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법인시설 4개소 이 3,000만원씩이면 1억 2,000이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억 2,000, 개인시설 7개소는 1,000만원씩 7개소면은 7,000만원 이건 1억 9,000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1억 9,000인데 예산액으로 이게 이제 1억 9,000이 맞지요. 그런데 산출 내역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서인데 산출 내역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 따로 예산서 따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 1억 9,000을 1억 4,000에서 5,000만원 증감된 내역을 이제 이 추경에 이제 이 예산액인데 산출 내역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산출 내역은 따로 예산서 따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동발달지원계좌 328쪽 좀 보겠습니다. 이 지원 기준을 보니까 아동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은 1 대 1 정부 매칭 지원으로 월 최대 5만원까지 동일 금액 적립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자는 후원자도 되는 거지요, 후원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후원자도,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후원자도, 보호자 이제 이렇게 또 보호자 내지 후원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후원자도 된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지금 아동이 줄어드니까요,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그 저출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보육이랄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책을 좀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중구, 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확충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우리 의회에서 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을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육교사 수당이 지금에서 이제 보면은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공립으로 자꾸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자리가 있으면 이동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예.
윤원옥위원장
예, 거기는 보수가 그 호봉 수를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국·공립 하고의 차별을 저기하기보다는 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공립 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그 어떤 사기 측면에서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국·공립 하고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왜냐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 수당,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은 국·공립 보육교사까지 다 포함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장기수당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제 국·공립은 이제 민간어린이집에 비교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좀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육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선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사들의 자긍심이라든가 그 아무래도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냥 유지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비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간어린이집 그 수당은 저기 기본급은 변동이 없어요, 장기근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 저기를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사기 진작 차원이 아닐까 싶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들 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육의 질이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자꾸 민간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방법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육교사, 보육교사다 하면은 그냥 다 이게 아니라 이 보육교사랑 이 보육교사랑의 뭐가 문제점이 차등 혜택을 좀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기가 뭐가 저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은 저기 사기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어린이집도 자꾸 폐원되고 이러는데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292쪽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민간 부담금이 있어요. 1억 8,000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민간 조성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위원
예, 민간 부담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면은 1억 8,1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이제 그 10% 그 저기를 그 총 사업비의 이제 10%인가요, 이렇게 이제 자부담을 하는 게 있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에 그 부과가 돼서 체납 관리를 하다가 납부를 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좀 뭐 오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부과가 됐다가 그 사실이 좀 확인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세금을 냈는데, 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 이제 부과를 했거든요, 사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것을 이제 다시 부과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게 자부담이, 자부담을 다 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것은 이제 그 세워놨다가 삭제를 하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삭감, 예.
정옥진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사업명세서 338쪽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도 또 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내년도도 이제 별도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원 대상이 아파트 경비실 포함 또는 빌라 및 다가구·단독주택 가구가 해당이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 같은 데에는 태양광이 되면 그 에어컨이나 또는 난방기 틀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싶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몇 개에 관리동 몇 개 또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 얼마인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현재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그렇죠, 전체 대비 얼마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뭐.
정옥진위원
지금 이게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현황 자료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설치된 현황 자료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또 관리실에 있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거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총 몇 개고 또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 현황에 대한 것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339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30.
정옥진위원
9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6이요?
정옥진위원
9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9요?
정옥진위원
예,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지금 사업 개요에 있어서 2019년도가 200가구가 지금 진행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2019년도.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 200가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잔액을 이제 저기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사용 잔액 하고 이자 하고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자 반환금, 예.
정옥진위원
반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예산 증감 사유에서 946만 6,000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올해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19년도에.
정옥진위원
2019년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환금이 이제.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2000년도, 2020년도 6월달에 이제 결산이 되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늦게.
정옥진위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정생동에 있고 구완동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을 이제 자산을 보면 거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점용률이 제일 많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국을 따져보면은 약 한 229만 ㎡로 가장 많아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950여 억원 이렇게 좀 되는데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이 국유재산 농림축산식품부 점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중구에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4,418㎡ 정도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농림축산부 국유재산 현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나와요? 뭐 정확히 뭐 확인은 안 되겠지마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부과한 것도.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총 금액이 3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총 12건이거든요, 이제 농림축산부 관련 이제 지금 국유재산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 건이 12건에 그 무단점용 변상금이 한 1년에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정수위원
여기 이제 산출 내역을 보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변상금 부과금이 두 건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옛날 구거라면 옛날 집이지요,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변상금만 받고 매년 이렇게 뭐 변상금만 부과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그 이제 그 2018년도.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18년도에 이제 국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결과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국·공유에 대한 그 무단점용 사례가 지금 농림축산부 그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이 12건에 총 4,418㎡가 확인이 돼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10건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도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으로 잡았고 두 건은 이제 금년도에 납부를 해가지고 두 건에 대해서 이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두 건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을 잡은 거네요, 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2건 중에, 12건 중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10건은 이제 납부를 완료를 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년도에 납부한 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이제 그 점용률을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이제 발표한 것을 봤는데 지자체의 자료에, 자료 이제 입력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조사를 이제 못 하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40조 2항을 보면은 변상금 징수 후에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변상금 하고 폐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매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원칙은 이제 그 이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 복구가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원상 복구가 됐으면은 이제 변상금을 부과 조치가 안 되는 거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만약 또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계속.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폐지는 안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폐지는 안 하고 관리 규정은 이제 변상금 징수 후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원칙은 이제 만약 그.
이정수위원
이 국유재산 관리 규정을 보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정에 40조 2항을 보면은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사람 사는 집이니까 뭐 이렇게 야박하게는 못 하고, 야박하게는 못 하고 하지만 법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관리 규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형편상 사정상 이렇게 좀 봐주는 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제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칙대로 사용하려면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내고 뭐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소유지에 대해서 그냥 무단점용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따른 이제 변상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변상금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상 복구가 원칙인데.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사실 뭐 쉽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해도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또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야 되는.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 거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상 복구로 조치가 안 되면은 또 다시 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이 답변을 들어보면은 계속 뭐 무슨 우리가 건축과에 강제이행금을 내듯이 계속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이 아니고요 이게 구거거든요, 구거. 구거라는 것은 이제 조그만한 하천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아시잖아요, 농촌 같은 데에 보면 옛날에 막 그 경지 정리가 안 되고 해서 뭐 이런 그 군데 군데 조그만한 이런 구거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데를 활용해서 농사 같은 것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무슨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정수위원
아,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하면은 부과를 하면 뭐 자기들도 봤을 때 이제 수익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포기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이제 변상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폐지를 안 하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상금을 이제 징수를 하면은 혹시 이런 것이 관리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뭐 좋은 예를 주셨는데요 건축과 같이 무슨 뭐 강제이행금을 부담금을 뭐 부담하면은.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법적으로 원칙은 뭐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까 뭐 복지쪽에서도 그 영업 정지 대신 뭐 과징금을 내면 해소되듯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좀 한 번 볼까요? 공익형 직접지불금이에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정계에서 이런 것은 다 농민들이나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모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미처 신청하지 못 하고 그런 농민, 그런 가구는 없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건 다 알기, 아시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 뭐 그 다음 해에 해주면 된다든가.
이정수위원
아, 다음 해에 또 하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런 일은 그런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33쪽이요 공익형직불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 이제 그 증감 사유를 보면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편성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해도 된다 이 전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전환. 이렇게 해도 이게 상관, 이게 법 뭐 상관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같은 그 항목 안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불가능 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이 법적 근거를 보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이 7조에 보면은 제가 7조를 갖고 있는데 이 참석수당 편성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7조를 이렇게 보니까 이 규정에는 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여기에 지금 제7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7조를 보면은 이런 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저희한테 저한테 안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 공익형직불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이제 그런 쪽에 사용되는 우편요금이라든가.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홍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사무관리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이제 공익형직불제에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 참석수당 이게 이 편성 예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수당, 수당.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석수당 이것도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남아 있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원회를 지금 사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이정수위원
돌려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쪽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니 이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봐서 제가 이것 뭐 예산은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7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길래 제가 그 국장님한테 이 참석수당 편성 예산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전환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익형직불제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석수당 이런 것은 그것을 이제 공익형직불제에 맞는지.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이제 관련 그 그쪽에 사시는 농민들이라든가 뭐 마을대표, 그리고 뭐 동장이라든가 농협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직불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저기 위원회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 수당 하고 그리고 거기에 농민들한테 안내하는 홍보비라든가 우편료 뭐 이런 걸로 해서 편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것은 이제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된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저기 방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면 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서면 심의도 수당을 지급하는가 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이제 그 공익형직불제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들이 뭐 동장이라든가 농협 관계자든가 그 마을 주민들.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원옥위원장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뭐 다른 위원회 같이 뭐 가·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걸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윤원옥위원장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윤원옥위원장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제7조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냥 201-01 예산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 심사위원 참석수당 하고 사무관리비는 직접적으로 이 법령 조항 하고 맞는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같이,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하는 거기 때문에 목 간에 변경은 가능하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344쪽 좀 볼게요. 대형폐기물처리장 전단기 이제 구입인데 기정 예산액이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00만원을 더 이번 3차 추경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제가 저도 이것 관련해서 뭐 좀 직원들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 저희들이 이게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산업안전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지적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전단기가, 그래서 그 안전장비를 갖춘 그러한 장비로 바꿔라 하는 계도가 된 거가 있어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바꾸게 된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을 사실 파악을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 다시 올리게 된 점입니다. 그게 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안전보호 장치가 이제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은 부분이에요, 예,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2,500만원을 추경에 이제 올려놨어요, 해서. 이것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런 장비를 정확하게 이제 그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정도의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던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건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93조에 있는데 좀 이런 것을 실행할 때 좀 정확하게 좀 더 알아보고서 금액 수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293쪽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93이요?
정옥진위원
예, 대형폐기물 온라인 스티커 판매 수입이 기정 예산에 3,36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수입이 늘어난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대형폐기물은 위원님도 뭐 선화동 그쪽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쪽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뭐 이런 저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이제 그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매 수입이 증가돼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온라인 스티커 판매라고 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일반 동사무소나 이렇게 그런 데에서 가는, 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 저기 그 인터넷 배출시스템이 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활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쨌든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멀쩡한 그런 물건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런 그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웬만한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
정옥진위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좋겠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양질의 그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조금 안내를 해서 이렇게 다시 재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대형폐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294쪽 환경오염행위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밑에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개소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영업 정지를 안 하고 부과를 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그렇죠, 이제 아까도 뭐 그 복지쪽에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시설 같이 그 영업 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과징금으로 이제 그 대체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여기 위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건설폐기물업체인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게 어딘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디요?
정옥진위원
그리고 1,400만원이면 상당한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백두환경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흥동 저기인데 그 폐기물 이제 부적정 운반·보관 뭐 이렇게 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과태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면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 부과는 한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징수까지 다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343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00?
정옥진위원
343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3이요?
정옥진위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연구용역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민간 대행을 할 때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민간 대행을 하기 전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될 거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옥진위원
민간 대행을 할 때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정확한 이제 원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기정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335만원이 삭감이 돼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 했는데 이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세웠던 건가 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하려고 아무래도 업체 하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내내 그 같은 페이지인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기관 반입 처리비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지금 6,179만 9,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거기 내용에 보면 공공처리 물량 감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언제부터 올해 언제까지를 비교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면은 그 일단은 공공처리시설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시설에 민간위탁을 하지를 않습니까? 그 남는 부분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그 양이 이제 31t에서 공공처리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별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RFID라고 이렇게 자기가 버린 만큼 이제 뭐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폐기물관리 조례 관련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에서 이제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내용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과태료 부과금액 50%에서 20%로 내려갔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이제 그동안에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많이 활성화 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폐기물 무단 배출을 이제 줄여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반응이 이제 역효과가 이제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정옥진위원
하지 않아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을 이제 대폭 줄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악영향을 좀 없애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및 반입 수수료 가산금 내용이 있는데 거기 1,6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감액이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2019년도 7월 23일부터 폐목재 민간위탁에 따른 도시공사에 폐목재 반입량이 감소해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민간 위탁에 대한 그 내용 좀 설명을 바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폐목재를.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수 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한 사항이 되겠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원 다른 구는 지금 이제 도시공사 그 폐기물처리장으로 그 매립장 이쪽으로 가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우리는 금산에 업체를 좀 발굴해 가지고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t당 한 3~4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옥진위원
민간위탁에 맡김으로 인해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2018년부터 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 취지 하고 이 비용이 어디에 따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처리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그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경우에 이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계산 방식이 그 뭐 전년도 하고 부과 이제 산출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대전시에다가 이제 시에서 저희들은 이제 폐기물 소각장 하고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시에다가 이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시에서는 이 부담금으로 어떤 용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용도는 이제 뭐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하는데 시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명목으로 그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쪽에 사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 예산액 대비 2,8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감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공사 폐소각량이라든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서.
정옥진위원
그렇다면 민간처리장으로 가는 그 부분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폐기물 양이 줄어서 이제 그런 산출을 했고 처리 부담금이 감소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경정 예산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그 테이블 하고 의자 지급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테이블 하고 의자라는 게 뭐를.
윤원옥위원장
예, 보조 보조금액이죠, 테이블 설치할 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탁자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말씀하시나요?
윤원옥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저기 식탁 하고 의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그 재난 지원 측면에서 지금 시에서 이제 9억 2,400인가요 우리 방역물품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윤원옥위원장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건 방역물품이 아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시설 개선 사업이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좌식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걸 바꾸는 거 말씀, 식품진흥기금으로.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
윤원옥위원장
올해, 올해는 사업 예산이 끝났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는 사업이, 예산이 끝난 게 아니라 올해는 사업이 없었어요.
윤원옥위원장
아, 그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내년부터요.
윤원옥위원장
올해 하신 분들은 지원 없이 본인들이 다 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럼 내년도 그 사업을 실시할 때 혹시 그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상이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윤원옥위원장
100개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100개소에 50%?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아, 지금 신청 많이 들어와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 130개 정도.
윤원옥위원장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예산을 좀 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적극적으로 해서.
윤원옥위원장
편성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신청한 업소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건 아마 중구권이나 이 지역을 지자체에서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게, 예, 그 우리 주민들 건강에도 무릎 건강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좌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식으로 해서 있는 식당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영업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좀 활용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윤원옥위원장
기금 있잖아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기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도에 하는 것.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셔요. 그것 쌓아놨다가 어디에다가 쓰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많이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식당에서 많이 이제 마스크를 식당에서는 벗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원칙은 식사할 때만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만.
윤원옥위원장
예, 글쎄요, 먹을 때는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위생과의 업무가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재난지원금 지원해 줄라 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
정하광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 세입 부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교 용지 부담금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개발사업 등을 하면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교 용지 부담금을 이제 부과·징수하고 예기되는 소요경비를 위해 징수액의 3%를 우리가 이제 이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3%, 그럼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는 학교 용지를 부담금을 징수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의무적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뭐 한 200세대를 지어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00세대 이상이면 이상이니까.
이정수위원
이상이니까 전부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학교 용지를,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이제 3%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에게 교부되는 건 3%입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목동 3구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목동 3구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재개발사업.
이정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징수 교부금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에 357쪽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년에 5회를 했네요, 5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때는 뭐 실무위원회를 할 때는 그때 그때 사항이 생겼을 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뭐 안전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적법하게 그 축제라든가 행사가 안전성을 확보하게끔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많은 행사가 이제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실무위원회도 자연히 축소돼서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역축제 그 취소에 따른 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뭐야 감 편성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을 포함한 뭐 중구청 공무원들 다 그랬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새벽부터 동마다 다니면서 상황 파악하고 또 요구하는 것 해결해 주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애쓰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산서 357쪽에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오류·태평 안심굴다리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다른 공모, 다른 안심마을 공모사업보다 예산이 꽤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다른 데는 보통 2,000만원 선에서 해결됐던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저희 의회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 오류·태평 굴다리를 이제 안전하게 그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또 포장, 또 안전시설을 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체, 마을공동체로 해서 공모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오류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지금 뭐 1,500만원, 2,000만원인데 그 공모 내용이나 이런 필요성을 인증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그게 완공이 언제 완성이 언제 정도 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원래 이제 그 12월로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실시 설계를 시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협의가 끝나면은 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실시 설계 변경이 협의가 되면은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뭐 내년 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윤원옥위원장
내년 초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사실 오래된 굴다리 밑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움츠려지기는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요즘에는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거기에 좀 환경이 조금 환하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닥에다가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좀 다른 데보다는 보통 상부에 설치해서 빛이 하향식으로 비추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보행 동선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조명을 설치해서 그 안전성 확보는 물론 미적으로도 또 좀 조화 있게 하려고 지금 그 오류동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오류·태평, 오류·태평 지역이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지역일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오류동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거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 하던 사업을 또 하니까 오류동 직원들한테도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했다 소리 듣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기이고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건설과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본 위원은 470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사업명세서 470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70,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시이월을 보니까 제설자재 창고 이전 제설자재 창고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아, 저희들이 그 지금 당초에 그 계룡육교 밑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광역철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하부를 환승역이 이제 설치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촌동으로 중촌육교 밑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중촌육교 밑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 예산은 7,000만원이네요. 7,000만원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이게 공사도 작은 금액인데 굳이 이월시켜서까지 할 그렇게 어려운 공사입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부분이 중촌동 부분이 이제 지금 어린이게이트볼장 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 또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그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광역철도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저희들이 인식한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좀 이월을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은 이월시켜서 해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전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지금 이월이 됐고 이것도 뭐 전액 이월이네요, 이것도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이 부분.
상래
육상래위원
1억 7,950만원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전액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도.
상래
육상래위원
아예 뭐 시작도 착공도 못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도 그 이제 중촌동사거리 부분인데요 그 교부된 것이 시비 교부가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월로 지금 그.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추경으로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석교16호선 보상 때문에 늦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이것은 어디에,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디 특정이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쨌든 하수도에 뭐 저 침전물이라든가 이런 것 수시로 발생했을 때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응급복구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교부가 그 시비 1억 2,500이 이제, 아니 저 교부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부득이 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뭐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아직 결정된 목적도 없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비비, 예비비 차원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그 시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주려면 좀 일찍 좀 내려줬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필요한 데에 지금 이런 것 아니래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수관 같은 것 지금 잘못된 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찍 일찍 내려줬으면 우리가 필요한 데에 미리 미리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내려주면 어디 목적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 지금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 어디에다가 집행할지도 모르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것은 완전 깜깜이 예산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 하수나 이 침전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원도심이라 많이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 사업비를 그 시에 요구를 한 거고 추가로, 당초에 이제 그 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온 보조 사업비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어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이 일단 교부세로 내려왔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 필요한 곳은 많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하는 데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그렇게 그냥 내려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받고 아니면 사업비를 요청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곳을 목적을 정하고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쓰고 그럼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1차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요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하고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면은 내년에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를 또 모르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시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겨울엔 또 겨울 공사를 또 해야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겨울 공사를 하면 또 능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추울 때는 아무래도 작업 인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또 위험성도 따르고 눈이 많이 쌓이고 미끄럽고 할 때는 공사를 또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명시이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뭐 시와 협의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정리추경이 아닌 뭔가 최소 그 저 우기 전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명확하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비를 명확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64쪽 수해 복구비 세출 부분 좀 볼게요. 이 예산액이 이제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 교부금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4,900여 만원이 이제 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한 8건 정도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현재 10월 말 현재 5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나머지 3개소는 어디 어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 이 보고서 만들 때는 이제 했는데요 지금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보고서 이제 완료 할 때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건인데 지금은 8개소를 다 완료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 369쪽 도로 점용료 부과 조사 인부임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이제 3월 이전에 부과되는 이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이제 이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내용이죠, 지금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1,500여 만원 예산 중에 이제 잔액이 이제 아마 이제 140여 만원을 이제 반납하는 이 부분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2추에는 처리가 안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뭐 2회 추경이나 미리 정리를 이제 하는 사항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떻든 이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하지마는 추가로 그 도로 점용 불법 저 돌출간판 점용료 하는 신규사업 신규에 대한 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1·2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런 여건을 보고 지금은 저 올해 그 정기추경 때 3회 추경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3월 31일까지 했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남은 이제 남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더 두고 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원녹지과 세입 부분 296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산사태가 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복구사업비를 좀 내려줘서 사전 이제 사용분을 승인을 해줬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4,200여 만원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교부된 데가 언제지요, 날짜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교부 날짜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0년 11월 5일로 저희들이 그.
이정수위원
아, 11월 5일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본 위원들이 이제 사전 사용분을 이제 설명을 그때도 들은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 11월 5일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10월 22일날.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0월 22일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된 실적은 10월 말 현재는 없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뭐 설계하고 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까지 2021년도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안영동 하고 문화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두 군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여기가 지금 산사태를 난 이게 부분이네요, 지금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시 교부금이 교부된 날짜는 이제 10월달에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승인은 11월달에 했고 사전 사용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사 이제 계획 중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설계, 설계하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이번에 이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제 그 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늦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올해 안에 그 사업이 다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들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조속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피해로 인한 사업은 거의 완료됐는데요 지금 이 이제 지금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산사태 난 부분은 이제 산림청에서 늦게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교부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됐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올해 완료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안전도시국 각 과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현장 업무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회 추경 예산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다 잘 쓰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는 것은 자료도 잘 제출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또 사업도 잘 추진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부족하지만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활성화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는 그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도시 재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촌동이나 뭐 유천동 같은 데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석교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들 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마찰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석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주민들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 나중에도 문제가 또 없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일 하시기 편하시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