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서경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532억 7768만 원으로 일반회계 400억 7572만 원과 특별회계 132억 19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27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48억 5267만 원으로 일반회계 616억 5071만 원과 특별회계 132억 19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74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931만 원 감소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고압살수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에서 93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3762만 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이 1800만 원 증가하고 공동주택 생물학적재활용시설 감량기 운영비에서 1344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1370만 원 증가하여 578만 원 감소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3143만 원 감소했고 업무추진비는 문화재 탐방 업무추진에서 40만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4억 7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하예술제 출연단체 보상과 합창단 운영에서 3120만 원 감소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에서 2억 38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4388만 원 감소하여 94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지역문화예술 문화사업 지원에서 1000만 원 감소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4억 원 증가하였으며 5페이지, 관광어항축제에서 4000만 원 감소하여 3억 47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5160만 원 증가하였고 국외이전,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회비 99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3억 72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및 윤공단 홍살문 보수‧정비에서 1억 6298만 원 증가하였고, 2020년도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에서 2억 2926만 원 감소하고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에 14억 4112만 원 증가하여 13억 82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에서 10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8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 기타에서 2019년 유해생물구제 해파리 사업이 1008만 원 증가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서 138만 원 감소하여 921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83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계도 및 주차질서 도우미 2715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등 2761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9500만 원, 예비비 1억 2581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1758만 원 감소하였고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금으로 943만 원 증가하여 총 2억 83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총 414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보조관측망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238만 원 감소하고 예비비가 653만 원 증가하여 총 4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91억 108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294억 96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20억 4358만 원,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424억 39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54억 4122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원, 보조금 185억 489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4만 원으로 총 291억 108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11억 3971만 원, 도시재생과 114억 8135만 원, 건설과 68억 3748만 원, 도시정비과 41억 2304만 원, 건축과 8억 9568만 원, 산림녹지과 75억 6629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 2461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7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41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40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1835만 원 등이 있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을지 태극연습장 운영 1425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 6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911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무요원 격려 업무추진 113만 원 등 총 1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5억 4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에서 총 5억 36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고위험시설 긴급지원 5억 8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4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피복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는 2020년도 제2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1억 4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17억 15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10억 8000만 원,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시설 정비공사 5억 원, 괴정‧당리‧하단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37억 7943만 원, 신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102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37억 7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PC구입 5721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50만 원 등 총 70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969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30만 원으로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서경민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식구들은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2억 268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1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6억 638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6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잔액 발생에 따른 1399만 원 예산 삭감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중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사업 등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 등 미지급 분으로 56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억 6934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1억 1059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에서 707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걷기지도자 활동비 등 3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독감 지원 사업 등으로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에서 1억 73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703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원으로 2억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사업 등으로 1억 15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37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9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19억 77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87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 기타수입은 1539만 8000원 감소하였는데 이 기타수입은 해변관리센터에 그동안 입주해 있다가 이전한 커피열매와 고래사어묵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인 제세공과금 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3차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3차 추경예산 대비 일반행정 부문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문화예술 부문은 3203만 원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꿈의 낙조분수 운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기계 전기시설 관리 위탁 용역 기간이 줄었고, 이에 따라 미지출된 용역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939만 3000원 감액하였고, 기타 부문은 2945만 원 감액하여 총 708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수입 450만 원 그리고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 1549만 8000원 삭감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중 낙조분수 운영 일반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59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에서는 해수욕장 공공요금에서 54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7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낙조분수 기계 전기시설 관리위탁 용역비에서 3203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43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해수욕장 중앙감시탑 구입비에서 17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예예.

여기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요런 거 설치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낸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가 2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전체 참여인원이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메인작가 열 분하고 보조작가 또 행정 보는 사람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는 작품 활동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지마는 일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일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대표작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공모를 하면서 협약은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만 전체 단가는 부산시 기준으로 작가 수준에 맞게 또 참여 작가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비율에 맞게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계약이 시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모는 시에서 했고 결과가 내려와서 우리 구랑 컨소시엄 한 업체랑 계약을 맺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급 단가는……

그 업체도 시에서 공모된 업체랑 우리 구에서 같이……

예. 우리가 컨소시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그 인원이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 기존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작가를 구성을 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방금 일당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당을 받는 부분은 보조작가 부분은 일당 받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며칠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사업 계획은 협약을 맺으면 저희가 12월에 협약을 맺고 3월까지니까 보통 작업하는 데 2, 3개월 정도……

3월까지입니까? 여기 2월 돼 있는데, 3월까지예요?

예. 그게 조금 사업 기간이 저희가 자료 내고 나서 조금 3월까지 겨울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새 보호하는 그 구역이 있어서 저희가 3월까지로 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입니까?

예예.

그럼 4개월을 이거 계산을 하면 지금 정확하게 37명에 대한 요런 산출 근거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컨소시엄 맺은 업체에서 따로 또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계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같이 받도록 돼 있고 전체 집행 계획에는 그 계산은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그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초안이라든지 요런 거를 받았으면……

예. 그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요 인건비가 37명인데 2억 2000 편성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 안에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저희가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한 55% 하고 작품비 45% 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상세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지금 했기 때문에 실행계획 안에는 37명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다대포 동측해안 야간경관 개선.

예.

요 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번 사업은 부산시 관광수용 태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그중에 1억 부분이 동측해안 야간경관 개선이고 나머지 5000 부분은 장림포구 종합관광안내도하고 유도 표지판 설치 부분입니다. 그 전체 시비 1억에 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동측지구에 전기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1억 5000에다가 저희 부분 1억을 합해서 전체 총사업비는 동측지구 경관 개선 사업에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2억 5000 중에 전체 한 1억 5000 부분, 한 850m 정도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고 우리 과에서 확보한 경관 부분은 한 150m 부분은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전체 사업은……

등이 다른 거예요?

네. 조금, 저희가 경관하고 조금 분리를 해서 전체 사업 길이는 850이지만 야간……

저게 보통 저 안쪽에서부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1차, 2차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커버를 하고 3차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경관 조명을 넣는다는 겁니까?

전체 사업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전체 850m 길이 중에 850m는 전체 야간조명이 설치가 되고 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으로 해서 150m가 특별히 조명을 조금 다르게 해서 포인트로……

그 위치는요?

위치는 지금 아마 들어오시면 고성횟집인가? 그쪽 맞은편에 파고라 부분 있고 GS편의점 쪽에 그쪽 부분이……

그쪽 뒤에, 그렇죠?

몰운대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입구 쪽입니다.

그럼 그쪽부터 해서 저쪽 장림 쪽으로 850m입니까?

몰운대……

몰운대 안으로 850m입니까?

예예.

그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설치한 부분에서 몰운대 쪽으로 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식으로 해안 쪽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이 사실은 통과가 된 게 이번 연초에 예산이 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저희도 요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있는 거를 알고 저희가 여기에 조금 더 포토존이나 야간경관 부분을 가미를 해야 된다 해서 같이 조금 협의를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 갖고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주민들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께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지금 넣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으니 요 사업을 조금 빨리 착수하셔 갖고 멋진 경관조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어서 아마 조금 최대한 3월 전에는 아마 완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대포 동측해안 야간경관등에 대한 개선은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우리 장림포구에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4개소에 1100만 해 가지고 4400만 원이죠?

네네.

이거는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계약을……

지금 전체 5000에서 저희가 아직 계약 방법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 위치를 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표준안에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업으로 수의계약도 검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수의계약 금액은 그렇지만 기업이 예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조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1100만 원짜리가 4개소에 4400만 원인데, 이거 견적서 만일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 분명히 받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서 어느 재질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개에 1100만 원짜리 간판이면 상당히 좋은 거가 돼야 돼요. 그거 산출 내역을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종합관광안내표지가 간판입니까?

예, 간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서 지금 완전 노후화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지금 거점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지점을?

포구 안 전망대 쪽부터 해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다 안내판하고 표지판을 같이 저희가 현황 파악을 했고 지금 집계 낸 9개보다는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표지판 부분하고 안내도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설치된 외에도 조금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 행감 때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바깥쪽에도 장림 포구를 안내할 수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전체로 그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앞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관광안내표지판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는 뭔가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디어폴이라고 혹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일단은,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 조금……

그거 예산 얼마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1100만 원이라면서요. 이거는 하나당 1100만 원이라면서, 관광안내표지판.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소요 예산이 포함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디어폴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거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폴을 설치를 해서 장림 교통편이라든지 그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훨씬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써서 훨씬 효율성도 좋고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설치 유형하고 개수하고는 저희가 검토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계약 전에 꼭 한 번 담당하시는 도시위원님들께 설명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세출예산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 우리 쓰레기청소, 해양쓰레기는 주로 다대포 해안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로 해안가, 낙동강 제방 쪽에 해안가랑 그다음에 도서지역 등 해서 전체 항‧포구까지 포함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 다대포 해수욕장과 그 인근이 주로 많이 하시죠?

해수욕장, 예. 그 주변부터 해서 강변 제방을 죽 따라서 죽 올라가면서 합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재원 부담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25%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위원들 손에서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낙동강은 청소는 우리가 하고 우리 구비가 25%인데 사실 우리 구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니까 전액 국비나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마이삭이나 하이선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보면 밀려오고 떠내려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럼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 분담해서 하자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좀 이걸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권익위원장이 내려왔을 때도 전액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경상사업명세서 6페이지,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언제 집행하려고 남겨놨습니까?

아, 이 예산은 우리가 올해 당초 2019년도 해파리 구제사업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그 이유는 작년에도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은 됐습니다. 발령은 됐는데, 우리 구 연안에는 해파리가 관찰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감천 해안이나 다대포 해안 보면 지금 해파리 때문에 어업을, 조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고요. 실제로 바닷물에 떠가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반납보다는 집행잔액을 십 원이라도 남지 않게 해파리 잡는 데, 특히 수온이 따뜻한 여름에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에 이걸 집행을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2019년에 구청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어디어디 항 하셨죠?

그때도 공모 용역은 장림, 홍티, 하단 이렇게 3개 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공모사업 수립용역 계약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셨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왔죠?

그때도 내나 이 예산입니다.

똑같은 예산입니까?

예. 4000만 원, 밑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수의계약이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회사인데 회사명만 다르고, 전체로 하면 제가 봤을 때 계약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여러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은 회사가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하로 나눠 갖고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홍티항 공모 기본계획이 이게 223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한 1900만 원 언저리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홍티항하고 장림항 공모용역을 위한 우리가 예산을 4400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예산 이렇게 이게 지급이 되면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감축 이런 감축을 해라……

예산 감축하는 데 예산이 더 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거는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사를, 현장 실사를 할 때 장림항은 사실은 보행교가 조금 문제가 되었고 홍티항은 문화관광형 어항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예술촌과의 어떤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 콘텐츠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홍티항만 일단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 공모 용역비가 작년에 이 3개 항을 하는 데 4400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은. 그래 해서 1개 항 하는 데 2000만 원 갖고는 지금 할 업체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

요거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네요?

예. 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업체랑 계약 됐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사항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장림항은 공모자료 제작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부분은 일단 안에 내용에 대한 용역은 작년에 지적사항이 보행교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 사실은 공모를 하려면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티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서 다시 24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장림항은 그 보행교 그거만 제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그냥 자료만 만드는 데 651만 원 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작년에 그럼 설계용역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전면적으로 수정할 정도면, 어쨌든 이거 장림항 공모자료 지정 용역 업체 맡기는, 계약한 데도 저한테 어느 업체인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홍티항하고 장림항이 선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세출예산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 세출예산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세출예산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온 거죠?

예.

요거는 어디…… 이 예산 재원이……

이게 보통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5억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잖아요. 이 교부세 2억은 조금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면 지역에 편중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보통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많이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장림‧다대에 집중적으로, 그 전에는 괴정에 일부 지역에 거의 다 많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같은 경우에는 장림‧다대 못한 부분에 집중했고 이번에는 지금 괴정‧당리‧하단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사실은 2억 내려와도 많이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CCTV라는 게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방범 CCTV는 별도로, 원래 목적이 방범용 CCTV인데 간혹 우리가 침수지나 바닷가 이런 데 같이 생활 그거가 필요해서, 생활과 같이 하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온다면 바닷가 쪽, 예를 들어 갖고 구평, 다대, 구평 방파제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 분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세출예산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세출예산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내나 그 감천1동……

예예. 행정복지센터, 이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이 도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그 밑에 부탁드릴 말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공용 주차장 있죠?

예예.

공용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중간 부분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한강처럼 물이 고여요, 진짜로. 그거 한번, 저번에 몇 번 민원 넣었는데도 안 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위치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시설 정비공사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예.

5페이지요. 지금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하구 관내에 노후화된 관로가 상당히 많지, 그죠?

예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굴착을 한 다음에 관로를 교체하고 나서 위에 토사라든가 모래, 시멘트 같은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죠?

예예.

근데 그걸 어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매설을 하지 않고 일반 흙을 넣는다든지 또 이미 파내었던, 굴착했던 토사를 넣는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때로는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밤중에 저도 공사하는 데 한 번씩 가서 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하기는 한데요.

예예.

그런데 간혹 그런 업체들이 있는 가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공무원들이 없었는데, 물론 관리감독을 하겠지마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세출예산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요구 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장림항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