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천 용주교 밑으로 해서 일부는 황강하천정비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물을 방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안쌓여 있던 부분이 쌓인 부분이 있고 많이 파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산청에 일괄 보고를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는 3군데 회사인데 사실 넘습니다. 한50대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져보니까 그리밖에 안 되더라구요. 돈 주니까 서류 가져오라 하니까 정상적으로 서류를 맞추어서 가져온 사람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하고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있는 게 아니고 전업하는 사람이 20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한 50대 되는데 사실 다 운행을 안합니다. 우리가 택시감차를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대표, 개인택시 대표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당초에 15대를 계획했는데 법인하고 협의하는데 5대가 더 늘어서 올해 연말에 10대하고 내년도에 10대하고 총 20차 감차를 합니다.

법인택시 하고 개인하고 다릅니다.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에서 지원내려와서 성립전 편성된 사업인데,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되어서 군비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문에 도비사업 내시에 충실하게 맞추어서 했는데 조정이 되고 도에서도 코로나 초창기에 우왕좌왕 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이 건은 개소당 100만원씩 시설개보수비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 건도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군비부분을 예비비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고 토탈지금 사항에 보면 위에 사회적거리두기 휴업참여업소 지원 사업은 102개 업소에 1억200만원으로 집행된 사항이고 두 번째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 72개소에 101억2,200만원으로 지원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특히나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의 거주민들도 그렇고 양반다리보다는 의자 위에 앉아서 그것도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그런 사업쪽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전에 300만원 아니였습니까?

환경위생과 위생계쪽에서 전체 식당을 관여하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시책에 따른 200만원 한도입니다. 최소한 50% 이상 자부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좋고요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 가축재해보험 명목으로 3억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에도 3억4,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본위 중심사회로 만들려고 하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가게에 특히나 겨울철에 화재도 더러더러 일어나고 하는데 화재보험정도 소멸형으로 들면 실제로 부담액은 적습니다. 각종 소기업 업체에 화재보험 일정액 정도를 지원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만약 있을 화재가 일어난다면 소상공인들이 합천군에 보호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과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반갑습니다. 연일 정례회 대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이 456억2,700만원 이 늘어난 7,231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부분에 3억4,700만원 세외수입도 7억1,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는 49억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49억 확보는 우리합천댐 방류로 인한 피해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거의 건의해서 받은 부분이 49억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3,4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부분은 441억7,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부분이 169억3,500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이 378억3,900만원 코로나재난지원금이 4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이 11억8,800만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사업에 209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형직불금에194억4,200만원 또 양돈FTA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4,40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도 저희 33억3,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복구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2,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골재수입이 댐방류 피해때문에 사업을 전체 완료를 못하고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456억5,200만원 중에 일반공공행정부분이 138억5,000만원이고 또 문화관광부분에 82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양농림수산부분에 167억5,300만원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에 190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환경분야나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는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언급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 예비비가 71억2,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통합안정기금 전출금이 135억원으로 전출시켰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5억3,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는 황강변 취수공간 수해복구사업과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수해복구사업에 14억2,400만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과도 공설운동장 개보수와 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63억200만원 황강체육공원정비사업에 10억 총 73억8,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행정복지국은 79억1,7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행정과는 16억1,800만원해서 대부분 연금부담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는 KBS중계소 부지매입비 잔액과 유류대 잔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0억1,900만원 감소해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또 자활센터부지매입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어 줄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는 21억1,800만원 감소된 부분은 기초연금 18억8,800만원과 아이돌봄시설 1억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지침상에 여유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총 35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3억2,800만원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3억 수해복구경비행장 복구사업에 1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174억8,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12억6,700만원, 농업기반시설수해복구사업에 137억2,300만원, 지방도수해복구사업에 16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0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에 12억7,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63억5,400만원해서 총 194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은 15억2,4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공공하수처리시설에 1,100만원 줄어들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소와 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을 전출함으로 해서 15억2,300만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는 35억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는 활력센터운영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억800만원이 줄은 총 2억7,800만원을 감소시켰고 산림과에는 15억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밤FTA에 피해지원과 또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이 1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8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양돈FTA피해보전직불금이 9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에는 13억4,000만원 증 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이 4억1,500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이 5억1,900만원, 또 농작물피해지원보험금 6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보건소운영비 감소가 1억1,500만원 감소됨으로 해서 총 2억3,600만원 감소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성질별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456억2,7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은 349억4,100만원에서 76.5%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는 126억3,300만원에서 27.6%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4,700만원 감소시켜서 4.2%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사업이라기보다 작년부터 읍면정 건의에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삶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통행도 어렵고.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삼가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 인근에 공사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고 도시재생사업비로는 보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이 대부분 보상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와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비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비가.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도에서는 한발대비 사업비를 보통 아껴두고 있는 일부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해는 없고 수해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해가 심할 때는 한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하천관리계장 박태영계장입니다.

시행한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고,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하자가 있은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공원 위로 사진 찍으러 올라가니까 밑에 화단 볼트 박힌 부분이 부러져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완벽한 제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수라든지 시공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복구부분도 빨리 복구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때 핑크뮬리 수해가 나서 핑크뮬리 보식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식이 완료된 지가 어제 아래까지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해기간 동안 전체 제거는 하지 못했고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인부들을 사역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분명한 것이 댐방류로 인한 많은 물이 넘어오면서 뚜껑이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인 나무에 걸려가지고 부화를 못이겨서 뚜껑이 열린 부분이기 때문 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댐방류로 인한 피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뚜껑이 유실되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 그런 거를 보상을 받지는 않았고 측면 지원하는 부분, 물지원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주민들이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게 명백하게 분별해 내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탁류가 발생된 부분을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5건에 38억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로 2억밖에 안 돼요. 명시이월된 게. 그런데 대폭적으로 38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사업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는데 사업을 계획해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작년도 결산에 비해서 무려 19배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