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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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돈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며,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출석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질의답변에 앞서 12월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허광영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산업건설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 공직생활을 회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는 그 말씀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례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봉수면에 발령을 받았는데 봉수면에 가라고 하니까 봉수면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비포장도로인 신반까지 갔다가 합천 가는 버스를 타고 봉수면에 가니 봉수면의 선배님들이 자취방도 구해 주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때 맞아주신 분들이 벌써 이곳에 안 계시고 좋은 곳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옛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의 군대생활 3년을 빼고는 아직 의령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물 안 개구리 같이 생활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생각하니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힘들고 했지만 또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이 먼저 바로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정든 직장을 떠나고 나면 저도 제 개인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같이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지역 후배이고 또 여기 선배님도 많이 계신데 후배이고 또 못난 선배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잘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참 우리 의령에 인구도 많았고 여기 김판곤 위원님도 계신데 같이 공도 차고 의병탑 밑에 짓기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같이 공도 차고 참 살기 좋고 행정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의령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의령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부탁드리면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향 의령, 우리 의령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조금 더 힘써 주실 것을 감히 제가, 공직을 떠나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령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령을 걱정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의령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쪼록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허광영 산업건설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4분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순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는 묵묵히 의령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재인 카르툴라 부문에도 이 분이 만드신 한지가 쓰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미국 도서관 등에도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수에 계신 신현세 전통한지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에 쓰이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 2월 신현세 장인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인정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2020년 5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인정 신청도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고 1단계에서는 전승활동 및 기량실적 평가, 2, 3단계에서는 실기능력 평가가 진행됩니다. 2000년 7월에 국가무형문화재 1단계 심사는 통과한 상태이고……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신현세 한지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용지로 쓰이게 된 과정이 어땠는지 그것을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질의에 대한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5년 7월 외교부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회의 일환으로서 이탈리아 국립도서병리학 연구소와 한지 프로젝트 공식인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국의 상호 학술 및 인적교류를 위해 문화유산보존연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기술 및 한지 지원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성 프란체스코 친필문서 카르툴라와 로사노 복음서 표지 부분에 의령 신현세 전통한지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이탈리아 국립도서병리학 연구소는 의령 신현세 전통한지 인정에 대해서 이탈리아 문화재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신현세 전통한지 6종에 대해서 추가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현세 전통한지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박물관 복원용으로 지금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세 장인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 해외의 한지 주문 등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한지를 해외에 수출해 온 휘데스 인터네셔널 김보경 대표를 통해서 납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문에 대해서 납품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경상남도 한지장 지정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설명을 하다가 제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 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1단계 전승활동 및 기량실적 평가는 2020년 7월 달에 1단계 심사를 통과했고 도에는 2020년 6월에 1단계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3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청 및 경상남도로 인해서 2단계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 3단계 조사에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신현세 씨 생산 물량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판로가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봉남

김봉남위원

신현세 씨 생산 물량의 주문이 많아서 지금 모자랄 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납품이 주로 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하고 프랑스 쪽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 정도인데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령 한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전승을 위해서 전수교육 이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의 전수자가 전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월 15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지명함, 지갑이라든지 한지부채 등 의령 한지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부에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의령 전통한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 전통한지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가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등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는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에 쓰인 한지를 신현세 씨 이름을 딴 명칭으로 고유명칭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과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전통방식을 꿋꿋이 지켜서 이루어낸 신현세 씨의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 지정 문화재와 국가보존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인 전통한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난해에 개최한 가례 밭미나리 축제를 처음으로 마을축제로 개최하였음에 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가례면과 화정면에 마을축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 마을축제의 당초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우수 마을축제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2020년 우수 마을축제 예산과 내용은 어땠고 그리고 2021년도 우수 마을축제 예산과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올해 2020년도 우수마을축제 저희 계획은 가례면에 밭미나리 축제와 화정면에 꽃피는 마을축제를 계획하고 가례 밭미나리 축제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화정 꽃피는 마을축제에서도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가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수마을축제 계획안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의령 가례 밭미나리 축제에 내년도 예산액 2천만원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가례 밭미나리 축제는 그래도 예산이 500만원 삭감되어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싶고 그러면 화정면 꽃피는 마을축제는 왜 제외되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제외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와 연관이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일단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가례 밭미나리 축제는 당초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화정 꽃피는 축제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편성해서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정면 주민들이 보천 과채정보화마을과 협력해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농산물 판매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도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도 되지 않아서 화정면민들이 참 많은 실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추경이라도 편성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런 농산물 판매 이런 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마을축제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타 시·군에 대한 자료는 정밀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양한 마을축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주민의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례 밭미나리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열어서 주민이 화합하고 더불어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축제 자원을 확보하고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을축제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당장 종식될 것도 아니니 이에 대비해서 또 다른 방식의 축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요애 온라인 축제나 하동의 랜선여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의장군 축제에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의령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를 추천하라고 해서 이병철 생가나 궁류 벽계관광지, 도깨비다리를 추천하였더니 그렇게 추천하는 관광지는 연세 드신 분이나 좋아하실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이 외지의 친구 방문 시 친구와 같이 갈만한 관광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과장은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래서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지시도 수차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 과도 내려오고 산림휴양과 쪽으로도 내려가고 여러 부서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단시간 안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업용역, 기타 영향평가 이런 사유 때문에 단시간에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젊은 층에 대한 관광 수요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권한대행님한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부서 계획이 수립되고 권한대행님의 결재가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별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10대 청소년이 의령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 관광 의령의 당면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설계용역 발주한 날 알고 계십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체육관 말씀하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답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릴까요?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7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7월에 지방재정 재심사를 89억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해 8월에 실시인가를 받았고 2019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최초 설계 발주한 날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변경은 공식적인 설계 변경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도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앞전에 지난 10월 말에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변경 해소에 늦지는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용역과정에서?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초 시안 변경이 3차례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용역과정의 설계인가 현재 설계에 샤워장이 없지 않습니까, 샤워장이 없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체육관에 샤워시설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샤워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경에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경상남도 배드민턴협의장인 이만기 씨가 현장을 방문해서 배드민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배드민턴 면수를 늘려야 된다고 당시 군수님에게 건의하고 군수님께서도 건의사항을 받아드리는 바람에 배드민턴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샤워장과 탈의실 그다음에 기타 부속시설이 배드민턴 면수 확보를 위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8면에서 12면이 늘어나면서 설계 변경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샤워장이 없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실내체육관에 샤워시설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샤워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에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과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공사 도중이지만 샤워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계 변경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소요 예산액은 뽑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개략적인 소요 예산은 8,500~9,000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서류감사 때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설명할 때 없는 샤워장 위치를 2층 다목적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목적실로 그쪽으로 선정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선도 맞지 않고 동선이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선이, 돈도 돈이지만 동선이 이게 맞겠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1층 사무실 공간이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층 사무실 공간을 샤워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층 기초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층 시멘트 작업해 놓은 것을 전부 부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조개선까지 새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지를 시키고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는 대략 그렇게 해도 9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보다는 공기가 중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3달에서 4달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약간의 동선의 불편함을 참고하고서라도 아직 2층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은 이미 늦었다 이 말씀이죠? 12면을 8면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12면을 8면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대략 50% 가까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면만 해도 우리 군민이 활용,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2면을 해 가지고 샤워장의 동선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안타깝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보고 받고 현장방문을 하셨을 텐데 최초 설계대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현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이미 아까 골조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었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2면으로 늘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 특정한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동선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2층에 다목적실에 샤워장을 설치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편성 승인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샤워장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8,500~9,00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 추가로 예산을 안 받고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 불요불급한 공사를 축소하거나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산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정은 아니고 일단 부서에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뼈아픈 질문이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샤워장이 없는 주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착공 이전에 항간에는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면수를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일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일해 온 30년 일해 온 경험과 선례를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은 공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심이 개입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떨쳐내는 것은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자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재는 전부 관급 자재로서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이 군정을 좌지우지해서 군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군정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군정이 특정한 한 사람의 지시사항이 되는 것이, 특정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실·과장 회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지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지시사항입니까? 특정한 사람의 지시를 하면 그렇게 진행하죠. 의회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정의 업무를 어떻게 특정한 한 사람이 지시를 해요.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지.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태영

손태영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모든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또 실·과장님도 계시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듣고 계시면 안 되고 바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실·과장이랑 의논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 안 그러면 그런 답변이 없으면 특정한 한 사람이 덮어가지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100% 있던 과정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서 약간의 중략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까 전에 설계용역 중간이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그냥……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 군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백삼종 권한대행님께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방침을 내려서 실·과장하고 의논을 했을 때 특정한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의논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난 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설명이 되었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2면으로 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까 전에 말은 안 나왔지만 그 과정은 방침을 다 받아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권항대행님, 아, 그때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그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질의할 때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짚어야만 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감사장 회의록에.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중략을 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셨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과정은 서류가 다 남아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감사위원장님도 위원들 질의사항에서 용어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재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한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반에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감사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중에 군 소유로 안 되어 있는 운동장도 있죠? 읍·면 공설운동장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읍·면마다 공설운동장이 다 하나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일부 면의 운동장의 소유권이 아직 의령군으로 이전되지 않고 개인으로 되어있거나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사항으로써는 지금 등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의령군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의령군으로 소유권으로 이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조치법도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 포함이 되는데 조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면 단위 공설운동장은 면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시설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제 지역구 유곡면 공설운동장이 개인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군 소유로 되어있고 궁류는 보니까 봉황청년회에 그쪽으로 일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곡 공설운동장이 거의 다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기증을 했더라고요. 면에서 기증을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등기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기간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우리 읍·면 체육회와 면 단위 여러 가지 인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보니까 지목도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사실 체육용지로 변경이 안 된 이런 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목변경이 지금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체육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소유권 정리 그다음에 지목정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소유권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령군으로 옮기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할 것이고 다만 지목변경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용도구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면적이 초과되면 농지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상세히 검토해서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원님께 자료를 미리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 방침들을 세워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과장님 조금 전에 권한대행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앞으로 군 공유재산 관리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만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결론 부분은 차후에 사전설명에, 의회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 아까 전에 봉수 청계 신현세 씨에 대해서 전수자 아까 전에 150만원 주신다고 했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전수자분이 지금 몇 개월, 몇 년 되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수자가 처음이 아니죠? 그것도 모르시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지금 아직 100%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수자가 계약이 되어서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그 임기를 못 채우면 돈을 반납 받게 되어있는데 앞의 분이 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 말씀하세요.

몇 회 받았습니까?

지금 전체 돈을 다 얼마……

분할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한지를 많이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새로 기간을 못 채웠다고 돈을 반납을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더 지금 전수자도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저 먼 데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을 짧게 해 줘야 되지 2년, 3년 지금 계장님 몇 년에 다 못 채우면 반납을 합니까?

그게 3년이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전수자님이 근 10개월 정도 오면 고생을 다 하셨어요. 위에 가서 슬레이트 같은 것 다 비가 와서 슬레이트 같은 것을 다 묶어서 위에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제 눈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다음에 군수님 오시면 이것은 기간을 당겨주이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정된 사람이 이수자가 박재균 씨고 기간은 2018년 3월 달부터 내년도 3월 11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조정이 어떻게 안 되는데 조정 그런 말을 해요. 조정이 무슨 뭐 규칙이나 조례나 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법은 바꾸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거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해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재주가 약간 달렸는데 3년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부림면민을 비롯한 의령군 동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그다음에 동부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서 지금 부림면 신반리 850번지 일원에 5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의 수영장과 사무실, 샤워장, 주차장이 포함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내 체육관이 아니고 수영장.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동부지역 수영장으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년 내년도 3월경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인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21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2년 12월 달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이번 달에 보면 전체 사업, 전체 당초의 사업 계획과 지금 확정된 사업 계획이 약간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이런 내용을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내용을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6월 착공, 내후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기간이 ‘17년도부터 ‘22년 정도 책자에 보면 있거든요. 지금 ‘17년하고 지금 곧 2020년 말 정도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공기가 굉장히 많았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십……

규찬

김규찬위원

‘17년도부터 ‘22년도 준공이라고 공사 기간으로 적혀있는데 지금 시설설계도 아직 용역 중이다 2년 정도에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본 공사에 사업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에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이때까지 소요가 되었고 지금 거의 행정절차가 많이 진전 되어서 내년 6월 달이면 사업을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의령읍 위주의 서부지역과 부림면 위주의 동부지역 간의 문화체육시설 공간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의령읍과 부림면에 있는 시설들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 수영장 건립 시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고자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만 예산 관계 가설계라고 하는데 가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초과되어서 설계 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비와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동일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과장님 이처럼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우리 동부지역이 매우 취약한 실정은 아시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더군다나 지금 부림 초·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은 학교에서 대관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건립되어 인근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되기를 동부지역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도 하루빨리 동부지역 수영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장명철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건설공사 구간이 부림면 익구마을 소음, 진동, 먼지 등에 관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발생 민원이 주로 먼지와 소음관련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고 확인도 해 봤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살수 강화 방음벽 설치 권고 등을 해서 공사현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건설업체가 포스코 건설에 현장 점검하여 시정 권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수용하셨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수용은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마을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었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 말로는 포스코가 대기업이라서 얼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나마 반영된 조치를 추진 중이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편익에 있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는 저지할 방법이 없더라도 하시지 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환경위생과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들어오기 전에 태림페이퍼 공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지난달에 백연문제 굴뚝에 하얀 연기 나는 백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억을 투자해서 기존 굴뚝을 철거하고 백연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집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하고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처리 물량을 정제시키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이 완전히 민원 자체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4명 채용에 지원은 34명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채용 관련해서 체력 테스트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대의 주민들은 대의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점수를, 인센티브를 더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 주민들에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대의 거주기간 2년이 넘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 보면 기간제로 4명을 뽑은 적이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체력테스트 안 하고 면접으로 기간제 4명을 뽑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점을 줬죠? 1년 동안 기간제를 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1년 기간제.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가점 점수를 줬죠? 기간제 그 규정은 있어요? 기간제로 하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규정은 없고 그에 따라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테스트하고 면접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시스템이죠? 기간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꼼수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맞는 사람 면접 보고 채용해 놓고 점수 더 줘버리면 상대적으로 대의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들도 완전 상쇄되어 버리고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채용관련해서 워낙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앞으로 채용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하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줘 버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 팩 폐기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팩은 폐기 처리 시 별도 분리를 해야 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이스 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을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재활용으로 버리면 되고 안에 물질이 폴리아크릴화나트륨이라든지 고흡수성 수지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이스 팩 폴리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런 영향은 없고 타는 쓰레기에 버리면, 태워 버리면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이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봉남

김봉남위원

요즘 마을 곳곳에 설치되는 헌 옷도 처음에는 버리는 옷을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이스 팩은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아예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의 소각장처럼 해외나 타 시·군의 시책 중에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한 좋은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태림페이퍼 사업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환경위생과 감사장에서 질의할 때에는 태림페이퍼에서 나오는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기준치에 초과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는 그때이고 오늘은 다르고 이러는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한기

홍한기위원

초과하지 않는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태림페이퍼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 기준치에 이상이 없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답변이 100% 개선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100% 개선이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법적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데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해 답변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부산 어디에서 감식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장에서 지난해의 답변하고 올해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설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따지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삼종 권한대행님 제가 환경 질의하기 전에, 환경위생과 질의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톤을 높인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담당 부서 과장한테 너무 질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것이 우리 의령군의 주인은 우리 군민이고 그다음에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쭉 지켜보니까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앞에 단체장이라든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답변이 성에 안 차서 제가 그렇게 한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환경위생과장님 태림페이퍼 때문에 많은 본 질의와 보충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이 거의 1년 되어 가시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1년 되어 가시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늘 태림페이퍼 우리 관문에 뿌연 연기가 나온다, 매연이 나온다는 아주 나쁜 이미지와 군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해결을 잘해 주셨으니까 아마 신시가지도 새롭게 부상하리라고 보고 의령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어렵습니다. 기왕지사면 의령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의 기업들을 발로 뛰시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군민이 그 기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어차피 공장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도 부탁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라도 민원을 잘 해결해서 의령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써 기업할 수 있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보건소까지 진행하고 점심 식사에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그럼 보건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 질의……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궁금한 점은 서류감사 때 충분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인데 아무런 질의도 없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지금 정신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하듯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항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사 3반에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가 아마 올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피로도에 지쳐서 아마 쓰러질 정도가 되었는데 또 지금 제3차 유행이 된다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감사 질의보다는 고생하는 보건소에 격려차원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백삼종 권한대행님은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하셨고 도에도 계셨고 앞으로 요직에 도에 가실 분이라서 혹시 저의 질의가, 도움 주실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보건직, 간호직 공직자들이 군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장 승진을 하셔가지고 보직이 없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요, 보직이 없는 계장님들이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 4대에 들어왔을 그때만 해도 보건소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장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민선3기가 가고 4기가 가고 5기가 가면서 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직을 원하시는 보건직과 간호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열 분이 되니까 사실은 계장 자리를 보직을 받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자체마다 인구와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도에서 확인한 보건국장이나 4급을 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장이 온다면 우리 보건소는 과를 2개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오기 때문에 전염병이 오면 특히 안전관리과도 고생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에서 순환인사를 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보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침이나 그런 조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과를 설치하는 게 최우선인데 저희가 조건이 부합한 것은, 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태영

손태영위원

가능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런 부분을 짚을 것입니다. 법조항까지 보시고 저도 검토를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 백삼종 부군수님과 국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더 우리 의령군의 인구와 조직개편과 비교해서 가능하다면 차라리 보건소장의 자리가 없이 5급을 두더라도 2개 과를 둘 수 있는가 또는 보건소장을 4급으로 도에서 와서 그 과를 2개로 둘 수 있는가를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직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마 그것은 장기플랜이 될 것이고 소장님 단기플랜을 제가 제안 1개 드리겠습니다. 단기플랜이 뭐냐 하면 현재 보건지소장이 군대를 대신해서 오는 공익요원이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태영

손태영위원

공중보건의가 보건 소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각 13개 면에 보건소장직을 만약에 보직이 없는 6급이 원한다면 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것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보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직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임용한다.’로 되어 있지 ‘임용하여야 한다.’ 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임용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임용한다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한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다.’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안은 계장 승진하실 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건진료소장, 벽지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개설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진료소장을 저번에 보니까 궁류에 모 소장이 퇴직하고 나서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계약직으로 또 1년인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현재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원한다면 직무교육을 시켜서라도 원하는 사람을 직무교육을 시켜서라도 보건진료소장을 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제가 보는 자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태영

손태영위원

특별법에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특별조치법 제14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인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그것도 인사 부서에서 하고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보건진료소장은 어차피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가면 충분히 행정업무도 알고 수행능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기회를 열어줌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1년을 쓰고 채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채울 수가 있고 자기가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관련법을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제가 어제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보건소에서 S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S등급을, 성과상여금에서 S등급을 받고 8명인가 그렇죠, 아마?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고생한다는 대가가 있어서 8명이 된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의회는 1명도 문화관광과도 1명도 없고 1명도 없는 과가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더 분발하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13시 57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동생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추진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정구장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구장 대체 부지라든지 이전이 되면 그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정구장은 대체 부지가 정리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테니스장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 시설이 남으니까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별 진척이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부지가 준비가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정구장 대체 부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구체적인 안들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계획만 있을 뿐이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질문들을 드리는 것이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애들 가면 부모도 따라가고 의령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오면 의령에 어디 갈 데도 없다고 이런 표현하시는데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빨리 속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과장님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 수영장과 헬스장 휴관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정도 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첫 번째로 2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75일간 두 번째로 8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51일간 휴관했으며, 지난 11월 28일부터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총 130일 휴관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수입에 차이가 날 텐데 감소한 이용자 수와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신 총 이용자 수는 12만 6천여 명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2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 수는 7만 4천여 명, 수입은 1억 7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이용자 수는 5만 1천여 명이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약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휴관 중에도 강사들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휴관 중이라서 강습은 하지 않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출근해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정비하고 강습기술 등을 공부하면서 개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휴관 중인데 인건비를 주면서 근무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한 계약이라서 일단 기본급은 지급하고 강사수당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평소 못했던 친절 및 안전교육에 신경 써서 개관 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도록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마.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04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먼저 코로나19로 다른 시·군에서는 행사나 축제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데에 반해 우리 군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담당 부서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온라인 축제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올해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령 농산물과 토요애 한우로 구성되어있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두 번째로 35개 업체의 132개 품목이 입점한 토요애 쇼핑몰 특판전, 세 번째로 토요애 브랜드 승인 11개 품목과 비승인 품목 5개 품목을 구성해서 대도시 대형마트 기획판매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가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12개 품목의 농·특산물 꾸러미 판매점 행사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방금 말씀 중에 그러면 거기에 참가한 농가는 어떤 식으로 선별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공문을 내서 참여 의사를 받고 그다음에 참여 희망하는 사람을 통해 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구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농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 100%는 되지 않았지만 꾸러미 상품이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판매량도 많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온라인 축제는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비대면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의 과장님과 읍·면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자매결연 단체하고 혁신도시 공공이전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꾸러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애 브랜드 11개 품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산재해 있는 파워블로거 60명을 모집해서 우리 농산물을 발송해서 농산물을 사용을 해 보고 자기가 어떤 점이 좋다 토요애 농산물이 이런 점을 좋더라 그런 식으로 후기를 올려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특히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온라인 축제의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나이 많은 분에게는 온라인 홍보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을 하지 못했고 홍보를 한다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꾸러미 판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꾸러미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꾸러미는 농업인들이 당초에 만들어 놓은 꾸러미 홍보물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목별로 농가에 전달해서 농가에서 발송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꾸러미 품목을 그림을 묶어 놓은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참 잘 묶어서 다양하게 잘 해 놓았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아까 60명의 파워블로거를 모집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습니까? 인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네이버에 의령을 친다든지 토요애를 친다든지 이런 연관검색어를 치게 되면 통합 검색란에 블로그 란에 의령에 관련된 게시물이 쭉 올라와서 네이버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매출 현황이 나왔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액이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1억 전후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생각과 달리 적었고 꾸러미 상품이 판매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2월 5일까지 마지막까지 두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1억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축제를 기획하면서 오프라인 축제와 대비하여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상품을 진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시각적으로 옆에 사람이 산다든지 상품을 직접 보게 되면 구매 욕구가 나타나서 많이 사갈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적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 혁신도시나 경남도청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행사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금년도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 후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농·특산물 계획과 추진 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문제점도 분석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온라인도 병행하는 그런 축제를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축제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농업인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이고 사업비는 총 1억원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는 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통비와 숙박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지난 지난 6월부터 올 10월까지 1,091농가에 4,443명의 인력을 중개를 했습니다. 주요 작업은 마늘, 양파 수확 이게 주류고 원예분야에 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 효과가 있는지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언론이라든지 읍·면 게시대에 직접적으로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을 방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인 다 알지는 못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개별 농가에 홍보물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작물수확기 외에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외에 작물수확기 외에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인들이 비성수기에는 신청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시행지침에 보면 인력중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노인, 여성 단독농가 등 고령농, 소규모 농가, 축산농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농가 이런 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인력 중개할 때 그런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순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의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농업정책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에게 우량 육묘를 공급하고 있는 의령군 공정육묘장 현재까지 의령농협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령 공정육묘장 운영관리 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령군 공정육묘장의 시설현황과 공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시설 규모로도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육묘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공정육묘장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공정육묘장 시설 현황은 현재 벤로형 온실 1동, 1-2W 온실 2동, 비가림 시설1동, 관리사 1동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급현황은 연간 1,200만 분 정도 됩니다. 매년 8종 이상의 육모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농업 회사법인 토요애유통에 수탁을 하고 의령농협에 전대를 해서 육묘장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 위탁에 관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례도 지난 6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의령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의령농협에서 또 입찰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3년 이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묘장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한두 차례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 7개 육묘장도 있고 인근에 사설 육묘장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공정육묘장의 지적된 사안이 무엇이며, 또한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개정된 조례를 보니까 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5년인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지적사항은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데 우리 조례를 보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5년을 주게 되다 보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만약에 의령농협에서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의령농협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답변했다시피 의령농협에서 안 하고, 의령농협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죠? 3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맞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미리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의령농협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판곤

김판곤위원

보조사업을 받아서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경남도 관할입니까? 아니면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각 해당되는 단체가 됩니까? 어떻게 공고를 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의령군에 업을 두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3년 이후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육묘장 관련해서 또한 우리 농협이사회와 농협 간의 혹시 회의 같은 데는 참석한 적은 없죠? 육묘장 관련해서……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육묘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령농협장님을 한 번 만났고요, 문용재 상무님하고는 3, 4회 만나서 진행 방향과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우리 육묘장의 위탁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위탁 계약금이 있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계약금은 얼마 받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올해 계약을 한 사용료는 1,601만원입니다, 연간.

판곤

김판곤위원

1,601만원?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한 해 한 해 계약금을 받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이야기를 왜 네가 하느냐 하면 농협 육묘장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에도 이야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시설관리 분야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공정육묘장이 설치된 지가 1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년에 한 번 정도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고 소소한 부분은 운영자가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농협에서는 육묘장 관련해서는 적자니 흑자니, 흑자니 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적자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혹 우리 집행 관계기관에서는 군에서 수탁자께서 의령농협에 서류검사나 상시 출장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영업 부분까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곤

김판곤위원

영업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줬으면 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서류검사?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서류검사까지는 하기가 어렵고요,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운영사항을 조사해 봤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조사는 아니고 운영현황을 한 번 받았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한 번뿐이 안 받았습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게 설립된 이후로부터 의령농협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 농업인들이나 주변 분들은 육묘 공급단가가 개인이 운영하는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싸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급하는 단가가 일반 개인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자기들도 시설도 노후되고 규모도 작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단가가 싸져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8종의 작목에, 작물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센터에서 운영의 원활한 쉽게 말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농협과 흑자보다는 적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관계기관에 대해서 적자를, 흑자라는 소리를 잘 안 할 것입니다, 아마. 흑자라는 소리를 안 하고 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농협에서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단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우려되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육묘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관리업무에 대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먼저 PPT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 숲 주변은 임진왜란 당시 기강전투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우리 군민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기강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 시 이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접근성이 낮고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차별성이 없어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2019년 농업정책과에서 핑크뮬리, 메밀꽃 등을 식재하여 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합강권역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봄꽃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인으로부터 타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의령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이 댑싸리가 식재된 이곳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 방문해 본 결과 엄청난 외지인이 방문을 하여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등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 단지가 조성된 구역 중에 메밀꽃은 지난해 칠곡면 신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메밀꽃 축제와 마찬가지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꽃은 듬성듬성하게 있을 뿐이고 핑크뮬리는 고유의 색을 뿜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은 비좁고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여 많은 방문객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안내 자료를 찾아봐도 이곳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군의 아름다운 곳을 외지인에게 안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메밀꽃, 핑크뮬리는 작황이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핑크뮬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다른 지역보다 색상이 안 좋다는 것, 두 번째 꽃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파리 이런 게 안 보여야 되는데 잎이 많이 보여서 꽃이 다른 지역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 지역이 모래 땅이어 가지고 수분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색깔이 안 좋다든지 꽃대가 쭉 올라오지 못한 것을 볼 때 수분부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사업들 중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작물관련, 재배관련해서 관리 매뉴얼은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 매뉴얼은 없고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이미 했던 지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노하우를 얻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댑싸리 식재구역은 조금 더 확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 댑싸리 식재 전에 봄꽃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보리하고 수레국화를 심어놓은 상태고요, 그게 꽃이 피고 나면 5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댑싸리를 심을 계획인데 댑싸리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리가 심겨져 있는 1.4㏊ 정도에 핑크뮬리를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서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댑싸리가 아니고 핑크뮬리를 심는다고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핑크뮬리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지상부에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바닥에 깔면 그게 유곽을 한 번만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서 내년 가을에 꽃이 피는 그런 형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번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피어있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의령의 관심, 호응이 많았던 것이 댑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0.3㏊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약 1.4㏊를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매년 사업비를 들이고 있는데 별도의 홍보 계획은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꽃이 필 시기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몇 해 정도는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총괄적으로는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예상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녀간 정도에 불과했고 올해 핑크뮬리 때문에 차량이 하루에 400~500대까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2~3명 정도 와가지고 장사를 했고 내년에 이런 추이를 보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수변공원 조성 이후에 방치되었던 곳에 핑크뮬리나 댑싸리, 메밀꽃을 식재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에 방문객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천변의 특수상황으로 강물이 범람하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상은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감사 2반 김봉남 위원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권한대행님과 특히 허광영 국장님, 강성곤 센터소장님, 정책과장님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은 농촌입니다. 우리 의령군은 농촌지역인데 의령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2번이나 탈락을 하고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 김종군 계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김종군 계장한테 네 일이라 생각하고 당신 일이라 생각하고 3번 떨어지면 의령에 자존심이 있다 아이가. 제가 의장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졌는데 권한대행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허광영 국장님 아까 인사말하고 가버리고 안 계시네. 동생이 중앙부처에 있다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서부청사라고 해서 다른 루트라도 부탁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권한대행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의령 농업군으로서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성곤 센터소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 예.)

태영

손태영위원

뒤에 계셔서 못 봤습니다. 올해 공직생활도 하시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한 말씀하세요. 하시고 의령군 식량산업개발 5개년 종합계획에 5년간 뭐가 지원이 되었는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직생활의 감회 인사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손태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문봉도 의장님, 주민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같이 공무원에 임용되었는데 어느 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장에 와서 보면 선배들만 이런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많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것도 참 많았는데 그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서 의령군과 의령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공무원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의령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고민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8천여 의령군 농업인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남아있지만 저보다 더 유능한 우리 후배, 동료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떠나는 마당에서 마음이 홀가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스마트팜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일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해야 하는 그런 당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의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들한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큰 응원이 항상 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이 의령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의령에 살면서 의령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부터 나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를 조금씩 했고 블루베리 농장도 조그맣게 1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재능기부도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목에 서서 의령군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큰 힘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행복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 담당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그러면?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이것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라도 꼭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떠나는 마당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칭찬도 하고 직접 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떠나시더라도 농업기술 후배 공무원들한테 늘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민돈

주민돈위원장

40년 간 근무하셨던 강성곤 기술센터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태영

손태영위원

다시 한번 백삼종 권한대행님 감사드리고 특히 군수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 계장님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과장님 간단하게 5개년 계획, 5년 동안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할까요? 간단하게만 의령군이 농업군이니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먼저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3수 만에 되었는데 저희들만의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RPC가 기존에 있었고 개인 RPC가 뒤에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경쟁, 때로는 협력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부 방향이 RPC를 통합하라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이 2개가 있으면 통합이 쉬운데 농협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어렵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사실 두 번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이 반영이 되면 우선적으로 RPC에 시설개선 분야가 가장 큽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창고 그다음에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 분야 이게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단계까지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의 예산 사업의 주요 방향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오늘 권한대행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싶고 권한대행님이 계실 때라도 방침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2019년도 10월 28일 날 아마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지하수 관련 군수님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 방침을 세우기까지는 의회도 같이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제가 4선입니다만 초선 말고 2선, 3선, 4선이 되기까지 계속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지하수였습니다. 지하수를 공짜로 파주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다 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근 1년에 30억에서 40억을 지하수를 팠어요. 그래서 대안을 만든 것이 의회부터 국토 관리를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님 계시지만 지정 오천들에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약 200억 가량의 맑은 물 공급사업, 원수 공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주든 안 파주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최대 금액을 지하수 1개 파는데 1천만원으로 보고 50%,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모든 파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 주십사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방침이 안 서서 이 자리에 없는 김봉식 건설과장한테 센터 정책과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하면서 국토도 효율화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방침이 뭐냐 하면 지원대상이 개인농가 또는 작목반 등인데 1㏊ 미만은 100만원이고 1㏊ 이상은 200만원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지하수를 2천만원, 2,2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지하수를 파주다가 100만원, 200만원 주고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면 의령 농민한테 너무 과하지 않나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4천만원 세웠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4천만원 세웠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잠깐 보니까 2,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올린 결과를 보니까 100만원짜리가 의령 관내에 일곱 분이 신청을 하고 200만원짜리가 세 분인가, 네 분 이래가지고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하고 2,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예산을 다루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방침을 바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류감사할 때 정책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성도 있었지만 센터에 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발전된 방안을 받다보니까 의견 상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권한대행님 계시는데 늘 우리 군민들이 군수가 없으니까 의령군이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님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실 때 방침을 주셔가지고 올해 결산추경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기도 지금 농가에서 부담스럽고 이 부분을 존경하는 권한대행님 방침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추경에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민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의회도 민원인의 원성을 적게 듣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한대행님한테는 사정 하이소, 사정이 이렇다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권한대행님.

정책과장님 권한대행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너무 말을 해 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뒤에 계신 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 시설채소 생산 전문단지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5월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보조금 7억원 정도 되는데 회수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보조금 교부 취소결정과 반환명령 온 것이 언제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재판 당시에 공탁한 1억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회수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그쪽에서 3개의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억 70만원이 아니고 1억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임금이 1억이고 70만원은 거기에 발생된 이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자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까지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 통지하는데, 통보하는데 2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보조금 회수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당 당사자 명의로 된 토지나 금융재산 압류를 통해서라도 회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다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재산현황은 주택하고 자동차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택하고 자동차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공보 재산등록하면 공보입니다, 공보. 보면 답이 열 몇 개가 되고 차는 자기 차는 쪼그마한 모닝 2대밖에 없고 자기 차 타고 다니는가 모르겠지만 저금 같은 것이나 보험 같은 것이나 그 안에 있습니다. 중고차량 1대하고 자기 주택 1개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고한 지가 2019년도 3월 28일 날입니다, 자기 재산이 종이가.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 권리 해 놓았다고 하면 돈 받아야 될 서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이소. 군에서 보조금 취소결정도 안 하고 반환명령 통보도 안 하고 군에서 늘쩍하게 놓고 있는 동안 해당 당사자는 토지나 금융권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했고 다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올 6월에 의령군에 제기했습니다. 참 답답한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조금이라도 다 군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앞으로 미환수된 보조금을 어떤 절차를 해서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위촉된 변호사하고 협력을 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시간에 10개월하고 2개월하고 근 1년을 줬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법원은 작년 5월 달에 끝났습니다. 12달 걸렸잖아 지금. 재산 꽉 있는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받아내려고 해야 되지. 노력하세요, 받아내도록.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배지 두 번 달았다고 제가 18년 6개월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나쁜 짓 안 해요. 저는 돈 빼먹고 이런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돈을 떼어먹고 안 주고 돌리고 이런 군의원 두 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받아내도록 노력하이소. 앞에 대법원 결정할 때 우리 군에서 조치를 했었으면 받아냈지 싶습니다. 지금도 몇 개월 지나가도 1심도 안 지났는데 지금 1심이 며칟날 되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1심은……

규찬

김규찬위원

3월 며칟날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월 며칟날 1심에서 끝나겠습니까? 2심, 3심 있고 그러면 또 2021년도 금방 갑니다. 우리 어쩌면 1억까지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패소는 놓아두고 지면 돈을 내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런가 모르지만 단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이소. 다 받아먹고 다 해 먹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의령군에 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과장님이? 나는 이름은 안 댔습니다. 군의원을 했다고 한 사람이, 군의원도 한 70~80명, 50~60명이 되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김판곤 위원께서 의령 공정육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육묘장 시설개선비 비닐 그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하셨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받은 것하고 시설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보니까 지금 임대기간이 10년 됩니까, 9년?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총 9년 정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연 1,500만원이라고 치면 1억 6~7천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이제 시설개선 보수 사업비가 2억 3천여 정도 그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공정육묘장 지원사업은 의령군에서 임대료보다는 그래도 4~5천만원 더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김판곤 위원님께서도 의령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의령농협에서도 수지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을 했을 때는 2억 3천만원 시설비를 갖다가 자기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을 군에서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운영하기 어렵다. 민간업체에게 그렇게 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왜 이런 식으로 수지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그 이후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육묘장 예상 미수금 이런 부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제가 그때 받았는데 중앙 자금을 받아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지 이것도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참에 의령농협에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면 안 좋겠나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판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검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공정육묘장 매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그런 요구도 없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의령농협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인수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하듯이 전에 우리 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굳이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이 많고 의령농협의 수지도 안 맞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방안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전 군수가 의욕적으로 펼친 공약 중에 농민월급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월급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신청하는 농업인의 숫자도 적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참여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10여 명 내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농민월급제는 이미 우리 농가들이 돈 만원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건의를 했다면 농민수당이 우리 농민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민수당제를 직업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장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이런 것을 농민월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월급제 부분은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아직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다소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점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농축산유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15시 21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양민용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농축산유통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령군 토요애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성철

황성철위원

사용 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올해는 8개 업체에 23동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제 대상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전부 면제 대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면제 대상입니까? 면제 대상의 조항들을 보니까 생산자단체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농·특산물 관련 상품에서는 면제대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니까 면제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공동브랜드 상품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상품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브랜드 품위 유지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품질관리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품질관리원을 임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는 한 2명 정도 두게 되어있으니까 관계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게 되어 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생산자 단체에서 1인을 임명해서 공동브랜드 품질 향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품질관리원 그게 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사용 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사후 관리는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마다 우리가 연장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제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이런 업체들이 일지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상황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매 분기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의령군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겠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공동브랜드가 제대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이 지금 1년이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12월 9일까지가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연장 승인 업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8개 업체에 23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2일 자로 서면 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작년에 들어왔던 공급업체가 거의……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작년하고 업체 수가 동일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이 1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짧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기간을 늘리는 이런 것도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 안에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사용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1년은 너무 번거롭다.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 2년마다, 2년 이상 승인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토요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사업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축산 악취에 관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대부분 축사 악취 민원들 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앞전에 대의면 소재지 돈사 악취 민원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대의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FTA 폐업 지원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면 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1일 자로 폐업 진행 의사를 확인해서 도에 보고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시기는 지침상 12월 말까지인데 우리가 현재 사업장 내 돼지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기타 질병 전파 우려로 인해서 돼지를 한 번에 처리하기는 곤란해서 사육 두수를 천천히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12월 말까지 폐업하기로 되어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폐업시기에 맞춰서 기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본인도 폐업 의사를 밝혔고 해서 아마 잘 진행되면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폐업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폐업은 농림부에 우리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성철

황성철위원

다 되었고, 정리하는 기간이?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중요한 것은 폐업지원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4개 시·도에 인천하고 경기, 강원도, 전북에 우선 지원되고 우리는 2021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할 때 돈을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한돈 농가가 보니까 12농가 사육 두수를 보니까 4,500~4,6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돈 농가에 악취제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가축분뇨 퇴비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분뇨하고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5억 2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99농가에 톱밥 1,200t, 130농가에는 왕겨 2,600t,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으로 2018년에는 12농가, 작년에는 3농가, 금년에는 2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등록 농가에 올해는 3억원 정도 사업비를 유치해서 환경개선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하고 기타 가축 167농가 60t 정도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였고 또 돼지를 사용하는 한돈 농가, 12농가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42t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 한돈 농가에서는 필요한 양은 115t정도인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42t을 지원했고 연 필요량의 37% 정도를 우리가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환경개선과 악취발생의 민원 예방을 위해서 한돈 농가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 중에서도 가축분뇨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돼지 한돈 분야이니까 이 분야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다른 쪽이나 이런 데로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한돈 농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억 5천 정도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한돈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된 농가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다시피 개선대책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그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 대책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한돈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제 시범사업을 지금 본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다른 시·군하고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적용해서 악취 제거나 악취로 인한 민원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지원하고 있는 환경개선제는 사료에 섞어서 거의 다 주고 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선대책 이 부분은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조금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EDL 제품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제조로 허가받은 물질입니다. 동물 체내나 농장 내에 투입하면 악성 바이러스 먹이사슬을 끊어주고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고 농장 악취나 발효냄새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약품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개입해서 시도한다면 악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악취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돈사가 있는 마을 주변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쾌적한 우리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얼마만큼 저감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악취저감 그런 개선대책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추진하셔서 쾌적한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잘 좀 대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서류감사, 질의답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감사가 질의답변이 끝나는 날인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핵심만 예,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위원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0년 3월 달에 양파 저장 컨테이너 구입 200개 구입한 사실이 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있죠? 2014년도 4월에도 추진을 했고 왜 제가 토요애 유통에 지적을 세 번이나 한 것 같습니다. 세 번 하면서 너무 아주 시퍼렇게 200개를 재어놓으니까 엄청 관광버스 대놓은 것처럼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처리를 하시고 하니까 어떤 담당자는 우리 과 아닙니다. 토요애 것입니다. 또 어떤 담당자는 군의 것입니다. 이러던데 이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답을 얻은 것이 처리가 가능하다.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리 가능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처리를 하게 되면 고물 처리를 하게 되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쪽으로 어차피 고물처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안 그래도 토요애가 경영난이 어려워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몇백 개 재어있으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달 업무하실 때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토요애 운영 관련해서 지금 권한대행님이 오셔서 T/F 팀을 만들고 파견도 두 사람 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토요애에서는 서류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적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 정상화로 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채무 관계는 남아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채무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채권, 채권, 채권. 우리 토요애에서 회수해야 될 채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선급금 준 것이 있습니다. 선급금이 39개 업체에 33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24개 업체에 16억 8,800만원 회수했습니다. 미회수금이 한 15개 업체에 16억 6,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직 16억 6,500만원이 남아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것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율로 보면……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비율로 보면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 9억 4,600만원 정도 되고 아마 회수 불가능한 것이 7억 1,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요애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지만 유통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토요예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2유통센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토요애 제2유통센터가 감가상각비만 해도 연 3억 4천만원 정도 되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실제로는 그 돈은 나가지 않지만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회계처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해결방안을 위해서 제가 2000년 2월 18일 5시에 토요애 대표, 파견된 6급 공무원, 그리고 동부농협, 의령농협, 축협장, 군지부장, 저, 센터소장, 과장님, 퇴임한 황 과장님, 담당 계장 열몇 분이 의장실에서 방안을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때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대표도 그렇고 모든 조합장이나 이사님들이 제2유통센터만 정리가 되면 토요애는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향후 처리계획 잡은 것이 뭐냐하면 승계 가능한 매각자를 찾아서 매각 협의액이 36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자산 가치는 73억, 보조액이 37억 이렇게 보조액을 빼고 나면 승계 가능한 매각자가 있다면 36억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의령농협 사업단을 설득을 해서 거의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센터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때 자리 같이 하셔서 기억하십니까? (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정말로 그날 저녁도 같이 하면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단체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매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게 묵살됐어요. 저도 그 준비를 위해서 제2유통센터 현장에도 많이 10번도 더 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겠다. 매입하시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제가 의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제2유통센터를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업자를 섭외하겠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그날 저녁 6시 정도에 의장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 담당 계장 전홍동 계장 자리에 있죠? 이것을 언론에 우리가 발표를 하자까지 이야기가 사실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냥 쓱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2월 14일 날 제가 센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승계하는 승계 조건까지 농업법인은 되고 51% 지분을 가진 거기까지 싹 다 파악을 다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장명철 그때 부의장이나 그 당시 홍한기 위원이나 또 지금 자리에 없지만 김규찬 위원이나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정상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저도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까, 청산으로 가는 길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화로 가는 길로 우리가……

태영

손태영위원

정상화로 가는 길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정상으로 간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T/F팀 조성해서 두 사람 나가 있고 전용부 씨 나가있고 그다음에 전산 나가 있고 거기는 대표자 한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둘인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매출을 올리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처음에 파견근무할 때 파견근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1항 제7호에 따라서 토요애에 파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 법령의 시행령에서 임용 중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경영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경영권 침해다 이것은. 그리고 토요애가 직원이 50명, 100명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5명, 6명이 파견을 해도 저는 공감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애 직원을 잘라내고 인건비를 줄이고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파견 근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노조 위원 모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은 자존심이 없나? 30년 근무해서 토요애에 가서 노동을 해서 되겠나 그 당시에 파견 근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파견되자마자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그런데 의장실에서 18일 날 그렇게 좋은 안을 냈는데 의논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 제안했던 T/F팀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제가 바라볼 때는 청산 절차로 갔습니다. 왜? 이익을 영업을 해서 내야만 정상으로 가지 인건비를 줄여서 외부의 힘을 군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은 청산으로 가는 것이지 또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죠? 재무과장 오늘 안 계시네요. 토요애 제2유통센터 자산의 일부를 의령읍 무전리 83-1 외 6필지하고 무전리 84-10번지를 감정을 해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히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10억 이상,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맞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서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잘 다루셨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짚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매각을 해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민원을 청산해 가는 것은 청산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상운영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견해 차이가 있고 지금 현 운영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토요애가 지금 조례도 개정했고 임대료도 그때 제안한 것이 임대료도 정상화될 때까지 3년 간 낮춰주자 재감정을 해서 지금은 그때 9천 얼마에 1억 가까이했는데 지금은 3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죠, 맞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인건비를 줄이고 군에서 임대료를 낮춰주고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한 어떤, 매출이 얼마 되는가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시스템이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지금 이 상태가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습니다. 의회 너희는 뭐 했노, 의회가 기업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애 용역비 2천만원 정상화 회계용역 2천만원 용역비를 주고도 용역결과서도 못 받아봤어요. 집행부에서 안 준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못 받아봤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결과서를 못 받는 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항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까지는 비상 경영상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재정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등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고 제가 2021년도나 ‘22년까지 보면 매취사업 확대나 품목별 공선회 조직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온라인 판매를 확대 것이 ‘22년의 우리의 목표이고요, 2023년 정도 되면 경영안정화 단계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이 토요애 사태도 제2유통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제2유통센터 매각이라든지 푸드플랜이라든지 수출이나 브랜드 가격 판매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세월이 가면 풀립니다. 세월이 가면 풀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억 4천의 감가상각비를 빼도 토요애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제2유통센터 건립비는 국비와 군비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에 기계 시스템은 5년인가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건물은 7년인가 그렇던데 내구연한이 그것만 지나면 고물 처리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요애 제2유통에 시설한 그 기계들이 군민의 세금과 우리 군 예산과 저도 조합원입니다. 토요애 주주였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손실을 봐가면서 고철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의장실에 앉아서 저것을 100% 활용해 가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세월이 가면 해결 되죠?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렇잖아요. 5년 지나면 저거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토요애를 감정하면 토지매각 자산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10억이 넘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2유통 말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예?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2유통 말씀이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10억, 제2유통 부지 감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정가가?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감정가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감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2유통 부지는 소득지원 사업을 통해서 7억 5천만원에 담보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그쪽 논하고 저쪽에 해 놓은 것 말고 제2유통 부지 그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7억 5천에 우리가 담보로 군에서 잡은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담보가 71.7%이니까 7억 5천이고 실제 감정은 1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토지만 하면 그렇게……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하면 감가상각비 결국 나중에 자동으로 일부 팔고 인건비 줄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청산이 되면 빚이 청산이 되어야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장님 계시지만 조금 더 관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매듭이 풀리고 더 순조로운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김용부 조합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애 2유통센터를 매입을 하십시오. 농협에 지금 운영 경영시스템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지 않다. 왜? 유통이 많이 변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것을 매각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상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차피 유통과에 오셨으니까 제가 자금까지 일련의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정말로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T/F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에 대한 제안이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소액주주 방안 관리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화로 간다면 지금 적자도 줄이고 간다면 소액주주를 전에 한번 소액주주를 매입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니까 상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제 상식으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의 지분을 늘려서라도 사자고 제안을 했는데 상법에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출자 지분만큼 농협이나 각각이 다 출자를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는 소액주주에 대해서 살 수도 없고 아마 팔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부분 소액주주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애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자료가 많아 가지고 못 찾겠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MOU 체결은 최근에 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상생협력 추진계획 이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서울에 있는 동화청화하고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동화청과, 동화청과는 농산물 입찰가 경매 보는 상가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유통인데 수집하고 경매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CJ 김승만 농산부장과 임채호 처갓집이 용덕입니다. 과장을 만나서 토요애와 MOU 체결해서 CJ에 고정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MOU 체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담당 계장님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그때 토요애 경영부실 때문에 MOU 체결 못 하고 계속 의병제 뒤에 하겠습니다. 해서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산물 경매하는 것보다도 토요애가 계속해서 고정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때 아마 제가 양파도 5만망인가 매각한 것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정으로 갈 수 있는 MOU 체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MOU 체결하는 중요한 것은 토요애가 정상화되어야만 CJ나 이런 데에서도 MOU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정상화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MOU 체결을 해서 고정적으로 의령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요애가 활성화, 정상화 되어야만 처음에 토요애를 만든 취지와도 같습니다. ‘농민은 생산, 행정은 판매’라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만 하고 판로에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정상화를 당부 드리고 특히 토요애 유통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님들이 더 앞서 나서가지고 고정 MOU 체결하는 업체에 물량을 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거기에 공감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능력을 빨리 배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T/F팀에 의해서 적극 방향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4반에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생가가 있는 정곡면 장내마을에 전통장류 활성화센터를 한옥 형태로 멋지게 지었는데 건물용도가 교육연구실로 되어 있어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평소 전통장류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 사업은 전통장류 제조기술의 계승·발전과 전통장류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13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곡면 장내마을에 232.65㎡ 활성화센터를 조성했고 교육체험장과 홍보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홈페이지 구축, 홍보사업, 장류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를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5종 장류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5년은 장류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체험, 교육, 상품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이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류 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철 생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수한 콩 냄새가 나는 콩 삶는 날을 매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정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 방법으로는 전통 방식의 짠된장을 구축해 주고 콩을 삶아서 짠된장과 삶은 콩을 섞는 체험을 하고 1kg이나 2kg씩 체험비에 맞춰서 가져가게 하면 주부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곡면에 장류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교육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을 활용하여 장류 외에 두부 만들기 체험도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21명이 전통장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생과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을 활용하여 콩 삶는 날을 지정해서 체험운영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류도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콩과 관련된 두부 만들기 체험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콩 삶는 날이나 두부 만들기 체험이 처음에는 좀 미비하겠지만 갈수록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지역 콩 소비가 늘어나면 계약재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농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험을 하다 보면 체험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식당이나 카페 등 주변의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전통장류 활성화센터로 인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통회사 문제입니다. 유통회사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아픈 일이지만, 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꽁이니 유언비어니 하는 것들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제2유통센터에 고정 투자한 과장님 제2유통센터에 고정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도비가 4억 5천만원, 군비가 17억 5천만원 정도, 토요애 자부담이 43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전혀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투자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맞습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력해서 반드시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통회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원인 제공자는 민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한 고정자산 이것 말고 아까 손태영 위원 질문할 때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아리랑 고개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넘어갑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토요애 유통에서 지금 소송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고 민사부분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다른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덕면에 전직 군수 소유의 양돈농장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군수 재직 시 양성화 조건도 되지 않는 불법축사를 셀프 양성화 시킨 것 알고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현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들어 보십시오. 셀프 양성화로 무려 15곳의 돈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되므로 오영호 전 군수 농장은 재산가치가 폭등했지만 상대적으로 용덕면 미곡, 와요 인근마을 재산권은 크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군수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불법, 탈법, 이해충돌 등 이 농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죠?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런 민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불법 오폐수처리, 불법 산림훼손, 불법 구거점용,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불법 벌목된 소나무 무단유출 등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농장에서 돈을 벌 때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무더운 땡볕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했던 것이 의령군정이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을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군 외국인 농축산에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이 농장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장에는 현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규정이 농장체험의 경우에는 방문취업, H-2 이름은 들어 보셨죠? H-2에 해당 되어서 3년 미만 체류 가능한 직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H-2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3년 미만만 체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경우에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해 주라고 농장에서 자진해서 알려왔다는 내용이 이 농장이 2012년도, 2015년, 2016년도 취업자 해서 이것은 3년 미만만 채용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불법 체류 노동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마을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과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 15명 정도가 공설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마을 전체가 코로나19 방역사업기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불법 체류자를 왜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 채용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대부분 4대 보험을 피하거나 저임금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꼼수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특히 주민돈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우리 군으로 귀촌한 사유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촌한 사유가 친지나 친구를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귀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귀농인의 집 이용자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귀농인의 집 성과 말씀이십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용자의 평가.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나름대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근 주민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의령이라는 지역이 경남의 중심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도시의 접근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을회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안 된 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일부 처음에 올 때는 다소 오는 분들이 조금은 거리를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올 때 도시에 살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농촌 지역은 나름대로 민심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해충돌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잘 극복해 주고 하니까 행정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커버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령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현재 화정면과 궁류면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신청자가 2개소에 각각 3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총 6명이 되는데 우리들은 이번에 신청해 보니까 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차에 걸쳐서 잘 수료하고 지역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 마련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의령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한 달 살아보기 과정이 2박 3일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1년 간 프레임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살아보기 과정을 저희들을 통해서 겪어 보니까 나름대로 오는 분들이 다양한 각지에서 부산이라든가 타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민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령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서류심사 동안에 말씀 듣기로는 이 시책들이 우리 의령군 인구 증가에 참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7년간 약 3,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3,400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혹시 그 숫자 안에 원래 고향이었다가 퇴임을 하거나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시책이 타 시·군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살아보기 과정은 전체적으로 경남에서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함양이라든가 합천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귀농창업단지라고 해서 1년간 살아볼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30가구를 정해서 1년 동안 숙박과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체류형 귀농창업단지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도시인들에게 불고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낭만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져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고령층 중심이던 농촌이 젊은이가 있는 농촌으로 바뀌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사업 중에 귀농인의 집 운영, 의령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의 불편함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다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 시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 군으로 귀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봄부터 의병교 다리 난관에 페추니아 꽃 화분을 설치하였는데 군민이나 내방객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줬습니다. 특히 충익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외지인이 많아서 우리 의령의 좋은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곳은 4개소인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방금 김봉남 위원께서 칭찬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의령군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께서도 내년에 확대 조성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해서 추가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꽃이 홍의장군 축제기간에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축제기간이 4월 중순이다 보니까 페추니아라고 하는 것이 여름작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모종 정식하고 이런 관계가 겹칩니다만 봄철에 서리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를 해서 김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붉은 거리 조성과 같이 연계를 해서 꼭 조성할 수 있도록 홍의장군 축제에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우리 군처럼 다리 난관에 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올해는 특히 우리 군에 조성된 꽃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군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충익사의 경우에는 홍의장군 축제의 주요 배경장소이기도 하고 색깔도 붉은색이라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홍의장군 축제기간에도 개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다행히 내년에는 망우교, 봉곡교, 곽재우 생가가 있는 세간교에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정말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추가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한 샤인머스캣 지원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배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워낙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너도 나도 재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판로나 재배농가, 가격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과도한 재배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한 대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캠벨 위주에서 청포도 위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감사 때 오셨지만 저희들은 시설하우스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해서 약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조기 출하를 해서 하우스를 하면 품질도 고급화로 하고 당도도 향상 시켜서 아주 품질과 브랜드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지면 가격도 차별화되고 타 시·군과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조건하고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최근 농기계 보관창고의 사적사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평소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과거에는 창고처럼 문을 잠갔습니다. 현장감사 때 보셨지만 올해부터는 개방을 합니다.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개수는 전 읍·면에 53개소가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마을별로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입구에 가면 농기계 내지는 쓰레기가 많이,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 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마을 정화도 하고 농기계도 비를 맞히지 않으면 내구연한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기계 보관창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서 농가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보관창고 설치 조건에……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설치조건이요?

한기

홍한기위원

조건에 최고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조건이 지금 과거에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공용부지가 있어야 그 위에 설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신청을 합니까? 확인을……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마을별로 농기계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사적사용이나 타 용도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는 과거에는 창고처럼 문을 잠갔기 때문에 개인 사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벽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 저번에 의장님 지시 하에 53개소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사유화도 예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1번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적어도 부지가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은 좋지만 마을에서 쉽게 정책이 접근이 되겠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으면 사유화의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봉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추니아 꽃 내년에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4군데에 4천만원 드는데 설치비하고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서 드는 것입니까?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관리는 올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많이 죽고 이렇던데 센터에서 바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관리 올해는 관리비, 운영비가 처음 시행착오가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업체에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역할도 하고 각 자기 읍·면에 면을 통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협조를 받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은 나름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일정 부분 하시는 분이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 주어야 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내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고 권한대행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의령의 다양한 곳을 두루 살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4층에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권한대행님 그걸 아시고 계신지……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실내체육관 샤워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령군에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님께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사회적 약자인 곳에도 우리 복지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된 서류 감사와 질의답변 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방향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사항 문제점은 없는지 당초 계획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 추진사항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으로 당연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