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위의 미래 비전을 창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지와 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7일 개정된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민 등”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당연직 부군수 위원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내에 소관 부서장, 담당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여 제안채택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였고 등급별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21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실시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 3항 “제1항에 따라” 문구 추가사항은 반영하였고, 그 외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군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입법예고 및 입법안 작성,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통합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인 군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6․25전쟁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을 위한 안 제9조의 지급방법 및 시기의 신청 서식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캠핑시설이 타지역 시설과 비교하여 잘 갖춰졌다는 평가와 시설 사용료 또한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탁자가 수탁사무 이행에 적정 수준을 맞춰 줄 필요성이 있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시설의 이용 등의 1항, 별표1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을 현실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2020년 10월 29부터 2020년 11월 19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 및 휴관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차 입법예고 하였으며,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신설된 장난감도서관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원의 연회비와 연회비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1차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후 11월 2일 의원간담회 실시 및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영유아보육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때마다 불필요한 개정을 막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제도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군위양궁장 및 풋살장의 개장에 따른 사용료 책정 및 관내 주민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체육시설 부분에 명칭을 삽입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책임 면제에 대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문화‧체육 시설 전용 사용료에서 삼국유사 군위양궁장 및 삼국유사 군위풋살장의 사용료를 신설 책정하였으며, 별표5 문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서 풋살장의 관내 주민의 이용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관내 주민에 한해 80%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당초 관내주민 무료이용으로 정하려 하였으나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저촉되어 재입법예고를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기존 협소하고 노후화 된 군위읍사무소에 대하여 도새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복합공공청사로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군위읍사무소 재생 및 복합SOC건립사업으로써 행정‧복지 등의 편의시설 개선 및 사회 계층별 맞춤 복지공간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재창출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6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20년 11월 6일부터 군위군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중에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1월중으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학교) 결정(변경)안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