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기대속에출발했던2020년도가한달도채남지않았습니다. 올해는연초부터발생한코로나19의장기화로모두에게힘든한해였습니다. 국가적인비상사태로어느때보다과중한업무를수행하는가운데에도내년도예산안편성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은우리가여태껏경험한적없는어려운시간을보내고있지만이위기도서로를배려하면서극복하여내년신축년에는소중한일상으로다시돌아갈수있기를간절히우리모두함께소망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이번제244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우리중랑구의미래발전상을구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인만큼우리위원회의심사는앞으로우리구의정책방향을조정하며주민들의복리와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에중요한역할과책임이있습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올해는감염병확산으로인한총체적인경기침체로우리구뿐만아니라국가적으로도재정여건이많이어렵습니다. 이러한사실은두차례의추경과행정사무감사,그리고결산에서도여러차례언급되고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방역과지역경제활성화,취약계층보호그리고포스트코로나를위한대비에역량을집중하는한편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낭비요소는가려낼수있도록날카로운시각으로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우리위원회의이런취지를이해하시고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직제순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대해세입․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의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21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사업운영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듣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1년도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여러분!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이라는소중한가치와철학을바탕으로구민모두가보다잘살고행복한중랑구의실현을위해진지한연구와고민으로불철주야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산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윤용마․유수지개발팀장님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출부분75,76,77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먼저한가지좀확인하고넘어가야될사항이있어서시작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면목유수지개발시설비중앙투자심사지원용역500만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예산서를많이봤는데요,500만원단가의용역은이번이처음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설명을드릴까요?
이병우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좀전에제가제안설명을한바와같이면목유수지관련해가지고는현재중앙투자심사전단계인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고도시계획시설변경을위한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지원용역이뭔지만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지금보면타당성조사가끝나면타당성조사결과내용을바탕으로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작성해가지고행안부로제출을해야됩니다. 근데작년에우리가1월17일날지금보면사전타당성조사한걸갖고직원이지금행안부로타당성조사의뢰를했는데부실하다그래서반려가됐었습니다,1월17일날. 그래서4월28일날다시보완용역을해서2차로제출을해서6월29일날약정이체결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한번실패한사례가있다보니까직원이하다보면조금미흡한부분이있어서지금타당성조사결과나오는것을가지고중앙투자심사를자주제출했던기관에조금보충을해달라는의미로그걸한500만원정도면가능하다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걸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조금미심쩍은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지금확인질문을먼저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올해2차추경에서이관련사업의용역비를한500만원삭감한적이있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하고도관련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랑관련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관련없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는지금보면우리가도시계획시설,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질문드리는취지만답변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중앙투자심사지원용역,이시설비에대한사업계획서를좀제출해주시고요. 다른부서에서도이용역을추가용역을해서보고서를작성하는사례가있나요? 예산팀,이거확인해서보고해주세요. 두번째질문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비전추진반에서사무관리비를왜편성하는지이해를못하겠습니다. 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중랑비전추진반에서사무관리비를편성하는이유가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사무관리비가지금비전추진반에여러가지가있는데어떤사무관리비를말씀하시는건지요?
이병우위원
전체적으로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사무관리비중에지금보면기본경비중에사무관리비가있고그거는부서운영을위해서기본적으로필요한경비가되겠고비전추진반에서하는각종공약사항이라든가이런사업중에서,
이병우위원
자,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답변은짧게간략하게좀해주시죠,제가누누이말씀드리고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중에서지금보면어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는부서운영이라고제가이해를하겠어요. 면목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그다음에민간공원(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지원사무관리비. 전체그러니까소위말해서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를제외한다른사무관리비는저는특별히편성해야될이유를못찾겠단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제가지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면목유수지관련돼갖고사무관리비가지금268만원있습니다. 그거인경우에는지금보면현재진행중인타당성조사가끝난다음에내년에설계공모를하고,설계공모를하면지금보면설계공모가끝나고나서실시설계가들어가는데거기에시설을어떤식으로운영하고배치할건지이런전문가들의자문을받는경우가있고설계공모한,
이병우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공모,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설명을좀짧게해주시라고제가몇번째말씀드리고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설계공모할때,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 알아들었고요,제가이질문을한이유를제가먼저설명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2020년면목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로전년도에편성한예산이156만원이었어요. 과장님,이중에얼마쓰셨죠,지금? 집행액이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관련돼가지고는,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사무관리비에서한10%도사용안했습니다,이거는.
이병우위원
집행률이8.84%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그정도.
이병우위원
그아래민간공원조성사업지원사무관리비168만원편성했다가집행률이10월31일현재집행률제로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집행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사무관리비역시4.88%에불과합니다. 집행률10만원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조성,여기도집행률1%도안됩니다. 0.43%예요. 이거집행을어디다했는지를모르겠어요,1만2,000원인데. 광역철도시설확충사무관리비이거역시집행률제로입니다. 현재지금비전추진반에서편성한각종세부사업의사무관리비집행률이제일높은것이8.8%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을드릴까요?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편성을왜하시냐고제가여쭤보니까여기에초점을맞춰서답변을한번해보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금년11월17일날경전철이국토부에서승인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구청청사하고동주민센터에현수막을우리가지금17개를설치했습니다. 근데지금보면면목선경전철관련돼가지고사무관리비가하나도없습니다,금년예산에편성된게.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은어떤사업을하는것과관련돼서어떤승인이라든가이런거절차가끝나면홍보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보니까그거를대비해서현수막이라든가이런거를지금예산을편성해놨는데,좀전에지금보면이병우위원님지적한바와같이면목유수지라든가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지원관련돼서는집행하여야될사유가발생을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이안됐고면목선경전철경우에는금년에예산은편성이안됐지만집행요인이발생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과에있는다른사무관리비를사업변경을해가지고저희들이금년에집행하는이런사례가있습니다. 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지금보면장래에어떻게추진될것인지예측이좀불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어떤상황이발생됐을때최소한의구민홍보라든가이런거를하는데필요하다해서우리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를편성하셨으면집행을하셔야됩니다. 예를들어서면목유수지개발,이게문서현수막등으로100만원,전문가자문수당으로168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전년도예산액이56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나증액을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는좀전에지금보면내년에실시설계에들어가기전에사업자공모를합니다,설계공모.
이병우위원
그러면작년에예산편성을하지마셨어야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거요?
이병우위원
작년에도예산편성을똑같이했단말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이제설계공모비에자문위원수당은금년에편성안했습니다. 내년예산에만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문가자문수당2020년도예산서에편성이돼있다고요. 7만원,4명,2회해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56만원이편성돼있을겁니다,그거는. 근데그거는뭐냐면현재면목유수지관련돼가지고지금사업이계속진행중이다보니까필요한경우에전문가자문을받아야되는사례가발생할수있어서그거는예비적으로편성해놓은사항인데집행은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2020년에편성된예산도채다쓰지도못하시는데왜100만원이상씩증액을하냔말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에편성한거는만약의경우를편성했는데내년에는설계공모를하게되면설계공모안에대한평가를해야됩니다,거기당선작을. 그러다보면전문가를초빙해서그거를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반드시내년에는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1년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2020년도에도그런필요성때문에편성하셨을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021년,금년도에는설계공모에들어가지도않았고,
이병우위원
’20년편성은왜하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만약의경우에지금대비해서,
이병우위원
’20년예산편성을왜하셨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20년예산은왜편성하셨느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이라는거편성은지금보면향후에어떤사업이,
이병우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발생할거라,
이병우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추정을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사유가발생안했습니다,금년에. 그래서집행이안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추진반장님알겠고요,저는비전추진반의사무관리비전반에대해서나중에계수조정때우리위원님들끼리논의를좀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올해이제우리예산팀에서특별하게도입한게국내여비를산출서식의끝에92%를곱하면서예산편성단계에서예산을좀절약할수있는그런기법을도입했는데이거는저희가결산때누누이강조해서사실은다른항목에도이내용이포함이돼있어야되는데유일하게국내여비항목에만이렇게돼있습니다. 근데이게과연부서별특성을고려해서,백분율이나와줬으면좋았을텐데구청산하전부서에그냥92%로일률적으로턴키형식으로한이부분은조금다음예산편성에는반영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92%를적용하고안하고했을때,비전추진반의경우에245만원정도예산이감액편성된효과를가져오는겁니다. 그러니까산출서식을복잡하게변경하지않고도예산편성단계에서예산낭비를줄일수있는그런효과가있었다고저는판단하겠습니다. 어찌됐든제가질문을마치겠는데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예산팀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중앙투자심사지원용역,이런사례에예산편성이있었는지그건예산팀에서확인해서저희한테보고해주시고요. 사무관리비전반에대해서는저는이부분을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일단집행률자체가너무저조합니다,전체적으로.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장높은집행률이8.8%에불과할정도로비전추진반의사무관리비는과연이걸편성을해줘야되는지. 거의이게해마다반복되는상황이라서요,이거제가동료위원님들과함께나중에계수조정에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연말에공로연수떠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연말까지,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들어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중랑구청이’88년도에개청이됐으니까아마공직생활을중랑구청개청되기이전부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공직생활을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동대문시절부터근무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동안참수고많으셨고해오셨던일들이후배들한테좀귀감이돼서좋은일들이있기를바랍니다. 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아까사업보고하실때민간공원용마공원에대해서보고하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근데이거명도소송왜안되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소송부분만말씀하시는건가요?
조성연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명도소송관련돼가지고지금,좀이제설명이긴데,장황하다하셨으니까제가요점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요점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현재,
조성연위원
아니,1심에승소했잖아요,구청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심에는승소를했고저희들이원고가되고피고가2명있습니다,현◯◯하고현◯◯. 두사람이항소를했습니다. 항소를해서2심이진행될예정인데1심에서는저희들이일부승소를했고2심은지금기일이아직안잡혀있습니다. 그래서기일이잡히면저희들이또이제,
조성연위원
자,일단그쪽에서항소를했기때문에,기간유입때문에명도소송을지금못하고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조성연위원
본위원이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왜본위원이이걸질의를드리냐면이게수년동안우리사실이게사유지아닙니까,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수년동안우리관에서개입이돼서이걸지금어떻게우리주민들편의시설을제공하려고애를많이쓰고계시는건압니다마는진척사항이하나도없어요,진척사항이,수년동안에. 네? 그래서이제내년도예산서를보더라도예산서에보면플래카드비용하고그다음에자문회의수당,이게전부다예요? 이사업포기하지요? 이거뭐하겠다고,플래카드는뭐하려고다는거예요,이거? ‘구청에서개입하고있다’라고플래카드하는거예요,뭐하는거예요,이게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이병우위원님께서도‘우리사무관리비중에서금년예산도전혀집행이안된부분이있다.’이런말씀을하셨고지금또우리조성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공약사항을비롯해서. 제가지금보면비전추진반장으로1년6개월근무하는데중랑구에서하고있는여러정책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중에서가장어려운사업중에하나가용마랜드입니다,지금제가해보니까. 이것이이해관계도굉장히많이복잡하고전에소송도한두건이아니고여러토지주하고소송,중랑구하고소송이런것이진행되고있고지금도또무단점유하고있고,이래서지금보면이것에대해서일차적으로는토지주가민간이다보니까관에서마음대로할수없는이런부분도있고,하여튼또진입로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
조성연위원
네,알겠고요. 과장님알겠고요,본위원이잘압니다. 근데이게지금얘기했듯이토지주가민간인인데이제지금관에서너무깊숙이이게개입을할수도없는부분이에요. 근데처음에이게개입이돼서전혀진척사항도없는데매년사업계획서는올라오고아무것도진척되는게없어요. 그러니까관이개입이돼있다보니까또일부에서는왜그걸못하느냐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관이개입이안돼있으면왜민간인들이그얘기를하겠어요? 근데내년도예산안을보더라도아무것도할계획이없어요. 뭐이사업을왜하는지,이계획을왜잡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 좀구체적으로올해도그랬으면내년도에는뭔가좀이렇게이런방향으로지금진척을하겠다이런내용이좀있어야되는데전혀진척된내용이없는이상황을,계속사업계획만잡고나열만한단말이죠. 그리고되지도않는것을되는것처럼가서홍보하고말이죠.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은‘아,이거되는가보다.’묻기도하고이런현상이되는데이거과장님,과장님이보시기에아까언뜻답변도그랬습니다마는이게사업이쉽지않잖아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어렵습니다. 굉장히어려운것같아요.
조성연위원
내년도도뭐별로내가볼때될게없죠. 이게제가보기에는항소했다하지만항고또할텐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보면용마랜드를토지주가일단은민간인데,일단은민간토지이다보니까,그리고도시계획시설로공원으로지정이돼있다보니까우선적으로는공원조성계획입안부터이거를토지주가하는게원칙인데전에보면이거를사업허가관계에서전에좀이제하여튼10년전쯤에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중랑구가39억5,800만원배상해준적이있습니다,용마랜드거기부분에.
조성연위원
네,알았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과장님,토지주가개발을하려고해도토지주가원하는대로관에서협조가안되기때문에못하는거예요. 또토지주가개발을할때에는한계점이있지않습니까? 서울시나우리구에서토지주쪽에서요구하는대로인허가문제라든가해결이안되기때문에못하는거아닙니까? 서로생각의차이가있어서? 그런데그런일들은앞으로도계속된단말이죠. 남의사유지를관에서한다는게한계가있는거예요. 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이런거예요. 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쪽에는어떤방법이든지개발을해야합니다. 토지주가하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건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관에서하든. 옛날에일부관에서허가를내줘서하던사업들이있어서지금도흉물스럽게그런건물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런걸지금처리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 그런것들이계속소송하고연루가돼서수년동안처리가안되고있는거예요. 그런데똑같은예산,똑같은이야기를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내가보기에는한번심각하게생각을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 이걸좀더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진척된안을가지고사업계획을잡든가안그러면포기해버리든가하면토지주가토지주측에서관에서손다떼어버리면토지주측에서원하는대로할수있는건하도록해주고또법이허용이안되면못해주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게관도뭔가는하려고기대고있고그러니까토지주측에서도바라고있는거예요,희망을. 그러니까오히려관에서손댐으로인해서다른일도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보는부분도있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해하고금년에용마랜드에대한해법을찾기위해서전문가들,공원녹지관련서울시에서내로라하는교수,전문가를가지고자문회의도했고그이후에전문가들이논의한것에대해서실무연구모임을금년에도3차례를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모두에설명한것처럼일단사유지다보니까민간이계획을하는게원칙인데이것을시라든가구에서어떤개입을해서할수있는여지가있는가부분을법을검토하고지금국토부라든가질의를했습니다. 그런데하는방법이두가지가있는데녹지활용계약그다음에부지사용계약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인경우에는서울시에서불가능하다이렇게답변이왔고그다음에부지사용계약인경우에우리가국토부로질의를했는데아직까지답변이안내려왔습니다. 왜그러냐면부지사용계약에대한제도가나온게2018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2018년12월이다보니까아직2년이채안됐어요. 국토부에서도전국에이런사례가없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유권해석을내려보내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연위원
네,알겠고요. 과장님,알겠습니다. 알겠고,이제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심도있게한번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아까설명했던명도소송문제그흉물스러운건물은빨리정리를해줘야돼요. 이게행정소송이다보니까소송이물론길어집니다마는이런것도우리관에서신경을써서빨리결론을내서결과가나와야철거를하든가하지않겠습니까? 마냥내팽개쳐놓고말이죠,‘내일이아니다.’ 이게요,내가보기에는관심이없다고밖에는판단이안돼요. 관심을가졌으면결과가벌써나왔으리라고봐요. 계속관에다가얘기하면소송중이니까못한다,맞죠. 아니세상천지에이소송이지금언제시작이된겁니까,이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좀설명드릴까요? 제가아까10년전에39억5,800만원을보상해줬다고그랬습니다. 그보상해준사유가법원의판결에의한채권을중랑구가확보하게되는데법원의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는10년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일단거기용마랜드놀이시설있는부분에대한채권을중랑구가갖고있다고여겨졌는데소멸시효가10년이다보니까10년이지금도래하고있어서2018년12월달에채권의소멸시효를연장하기위해서중랑구가소송을제기한겁니다,이게. 왜냐하면현재도거기에무단점유하고있다보니까. 토지주가하든중랑구청이하든이것은거기에무단점유하는것이공원조성계획에장애요인이됩니다. 그래서이건분명히해결해야되는문제인데중랑구가나서서지금소송을제기한겁니다,그것은. 그래서1심에서는승소를했고2심,3심까지가야되는데결국대법원판결이나면그양반들이패소하면나가야되고아니면강제집행을해야됩니다. 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중랑구손놓고있다고그러는데손놓고있는건전혀아니고지금보면장애요인이있기때문에,거기무단점유하고있기때문에무단점유하는것을일단해소를해야되기때문에그관련되는것을우리가하고있고,그다음에서울시라든가국토부라든가저희들이계속민간인이아니고서울시라든가구에서개입할수있는방법이있나계속연구를하고있는데안된다이렇게나오니까나름대로한계가있다이말씀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과장님,내일모레공로연수가시는데너무열받지마시고. 지금과장님내일모레가시는분한테내가뭐하는얘기아니고요. 어찌됐든이게시간이걸린이유도본위원이알고있잖아요. 그래서신경을써서관에서개입을하면뭔가,민간인들은그렇잖아요. 관에서개입하면민간인이하는것보다뭔가깔끔하고빨리되겠지,이런심리작용을하거든요. 그런데전혀안되니까그것도저것도할수도없고요. 판결나기전에는어떻게할수없는거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참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매년예산만하면한국만보고하기바쁘지이게사실뭐하는거예요. 플래카드를뭐를다는거예요,여기다. 쓰레기버리지말라고? 알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동료위원께서도말씀을드렸지만35년이라는공직자임무를수행하셨어요,그렇죠? 또한심의가이번이마지막이라고생각을하니까굉장히아쉬움이남습니다. 새로운도약으로제2의삶을설계하셔서앞으로도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간단하게저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전문적인자문회의를여러번하셨다고답변을하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용마랜드관련말씀…….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여기에는10월말일까지집행한게하나도없거든요,0%예요. 그런데언제자문회의를하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전문가자문회의는금년에한게아니고지난해12월20일날작년에했고작년12월20일날자문회의를통해서나온안건에대해가지고,
장신자위원
네,과장님,‘네’,‘아니요’만답변해주세요. 그러면올해는하나도안했고작년에했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부적으로했습니다,세번.
장신자위원
내부적으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내부적으로.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해놓고왜내부적으로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왜냐면전문가들이자문회의를해서나온의견을실무적으로이게가능한가여부를검토해야되다보니까실무적으로한결과전문가들의그것이,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해놓고그것을사용안했으면그러면그분들자문회의할때는어디에서예산을줬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면작년12월에한자문회의의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실무적으로검토를금년에세번연구모임을통해서했는데새로운어떤요인이발생안했기때문에굳이또자문회의할필요가없었다는거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면목유수지개발도전문가자문수당이인원수가올해는5명에서내년에는3명늘어서8명이고또용마민간공원조성사업도마찬가지예요. 4명에서8명으로늘었어요. 그럼거기에대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좀전에제가작년12월20일날자문회의를말씀드렸는데그때자문위원들이한10명정도왔었습니다. 10명정도오다보니까편의상예산4명은해놨는데,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여기에서작년도에10명이상이왔다그러면작년도에는5명으로예산을편성해놨는데어떻게해서그러면그예산을어디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회했으니까,2회.
장신자위원
2회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그중에한번한것,
장신자위원
3회하는것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민간을4회로했고면목을3회로했어요,그렇죠? 그런데어느것을3회했다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편성은각과에서내년도를예측해서꼭뭐몇명을해라이렇게나와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런데예산편성을그렇게해놨으니까저희들이그것을심의할수밖에없잖아요,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에는4명으로해놨는데내년도에는면목유수지인경우에,
장신자위원
8명.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공모를하면설계공모들어온것을평가회의를해야됩니다,전문가들이와서. 그러면4명이오는게아니라전문가들이다양하게와야되다보니까한8명정도는필요하다해서8명으로잡았습니다. 그리고한번,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알겠습니다. 그러면민간공원조성사업에서는4회에서아까이부분에대해서전문가들이여러번해야된다고하고앞으로도그렇게신경을쓰신다고답변을하셨는데그런데오히려4회에서2회로줄였어요,여기는. 그것은왜그런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4회에서2회로줄인거요?
장신자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4회에서2회로줄였는데인원이4명이아니고8명으로,인원을늘린거죠.
장신자위원
인원을늘려가지고,아니과장님,이런예산이어디있어요. 중요한회의를하는데예산금액이올라가기때문에인원을늘리는대신횟수를줄인다? 이런예산은편성할때이사업을조성사업에대해관심있게해야되겠다는생각이오히려좀더어긋나지않나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 예산편성할때그렇게한다는것은지금과장님답변말씀듣고그것은좀모순이있지않나싶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용마랜드관련돼서보면사무관리비의자문수당은금액상으로작년하고금년이동일합니다.
장신자위원
알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보면작년에는4명으로됐었는데내년에는8명으로2회이렇게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2회할수도있고4회할수도있다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다보니까예산이라는것은예산편성된꼭그대로하는게아니고예산편성된금액내에서좀융통성있게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뒤에팀장님,메모를정확하게해서올려드리세요,과장님한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융통성있게이렇게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이예산편성한것가지고심의를하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질의를드릴수밖에없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작년에신내차량기지이전으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사고이월로연구용역비가남은게있었어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은어떻게,지금현재보면10월31일기준집행률이54.4%인데11억7,040만원에대해서는미집행이에요. 이것은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하고6호선연장관련돼서2개용역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하나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수립용역해서마스터플랜작성하는것하나가진행중에있고그것도지금사고이월됐는데그것은금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12월31일까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다음에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이전타당성조사용역이것은서울시하고중랑구가공동용역을하고있습니다,현재. 그것은작년12월24일부터해서금년12월23일까지로용역기간이돼있습니다. 현재는집행이안됐는데사고이월된거다보니까금년연말까지다집행이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다집행이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2월31일까지나머지전부다100%집행한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사고이월이기때문에일단집행을해야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공모시상금1억이지금편성됐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설계공모별도로시상된설계자료가지고진행하는거죠? 따로별도로설계용역을하지않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년도설계공모비가1억이편성됐습니다. 설계공모를해서거기에서1등부터5등까지나오는데1등하고는계약을합니다,설계계약을. 그리고2등,3등,4등,5등해가지고4,000만원,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해가지고1억을편성한겁니다.
서상혁위원
5등까지다시상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5등까지주고1등은어차피설계계약을해야됩니다. 그래서설계계약의경우에설계비를저희들이추산해보니까18억3,000만원이나옵니다,설계비만. 당초에는본예산에우리가편성해달라고기획예산과에올렸었습니다,금년예산에. 그런데내년도에설계공모가끝나고나서설계가들어가는데저희들이추산하기로는빠르면내년9월이나10월로추정합니다. 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는예산을상반기에써야되는게많다보니까내년추경에하겠다이렇게,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다시말씀해보세요. 그1억에서1위한데는별도시상금나가는게없죠,그냥계약하는조건으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계약하는거죠,네.
서상혁위원
그다음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등이4,000만원,3등이3,000만원,그다음가작이2,000만원,그다음가작1,000만원이렇게나갈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관련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좀살펴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도시철도관련해서얼마전에국토부승인이됐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서울시전체적으로지금우리면목선뿐만아니라총11개노선이있는데다승인이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건부가1개노선하고지금재정사업7개노선,민간투자3개노선했고다승인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승인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결국에는예타통과하는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내년에예타를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네,중요한데,보통승인된것중에예타통과율을보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뭐하여튼,
서상혁위원
못보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좀그런부분이있고요. 일단하여튼내년에,큰고비는일단승인이넘어갔고예타까지또큰고비중의하나인데그것이통과되면,
서상혁위원
지금그런상황인데사무관리비가또편성이됐어요. 편성이됐는데결국에이게또현수막홍보비용인데내년에도똑같이그런용도로대부분사무관리용도가현수막비용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대부분이그렇습니다. 사실금년에도금년예산이없어가지고다른걸로사업변경을,이번에플래카드현수막,
서상혁위원
그런데내년에적어도도시철도관련해서는사무관리비현수막홍보용이필요하겠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타가,
서상혁위원
어차피예타통과하는것은국토부에서이제넘어갔으니거기서결정기다리고,그리고내년중으로결정이될지안될지아직확실하지가않은데이것을매년이렇게사무관리비주민홍보용으로만,그홍보내용이사실과맞지도않잖아요. 그동안계속1년,2년딜레이됐고’22년착공이라고했는데지금은또’24년으로연기됐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서상혁위원
그런데내년에예타통과하면’24년도안됩니다. 여기서울시공고나온것도지금으로부터5년이걸려요,착공까지는. 적어도’26년,’27년에착공이되거든요,이게다통과한다고해도. 그럼에도불구하고사무관리비를매번편성해서현수막비용으로또쓸겁니까,이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여튼저희들이거기에하는것은예산이라는게원래예측을해서하다보니까내년에어떤사업이관련돼서그런필요성이있을것을감안해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 물론그런사유가발생하면집행이되는거고집행사유가발생안하면불용이되는이런부분이있는데좀전에위원님들여러분들께서사무관리비비전추진반예산중에서좀부적정한사유가있다,이런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앞으로편성하는데좀더신중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는사무관리비를기계적으로,관례적으로편성하지마시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끼리잘논의를해보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공로연수들어가신다니까그동안애많이쓰셨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제2의인생을활기차게나가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면목유수지개발에서지금예산에대해서는여러위원들이많이여쭈셔서,추진계획에보면’20년10월에서’21년6월에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한다고하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관련해서행안부에서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면서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변경중복결정용역결과가나오면그것을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부쳐야됩니다. 그래서거기심의를통과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그것은발주해서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6월까지완료될계획으로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내년6월까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중앙투자심사의뢰및심사이것행정안전부에서하는거잖아요. 저희가알고있기로는지금여기에는’21년3월에서6월이라그랬는데이게좀더당겨지지않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앙투자심사의경우에는금년1년에세번만실시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분기별로세번. 그런데내년도에는한네번정도실시하겠다고이렇게계획이지금내려오고있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올해세번심사는다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내년도에제출시한이2월28일까지입니다. 서울시로1월,
오화근위원
아니,과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것은끝났습니다.
오화근위원
금년것세번은다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내년에는네번하는데2월달까지서류를접수해야된다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지금저희가서류도접수하지않은상태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서류접수가아니고요.
오화근위원
아니,중앙투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진행중인데,
오화근위원
그것은진행중이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당성조사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결과를첨부해가지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러니까그결과가아직안나오다보니까못하고있는거죠.
오화근위원
그결과가안나와서지금서류를접수하지못했다는얘기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중앙투자심사의뢰서라는양식이있는데그양식에맞춰가지고타당성조사결과를첨부해서내야되는데타당성조사가지금진행중이다보니까그결과가나오는대로저희들이하여튼빨리해서제출하겠다이겁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는세번이었는데내년에네번이라그러면그것은뭐정해진달이있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게대개보면내년의경우에내년첫번째가2월28일까지시로제출하라고이렇게되어있고그것을3월31일까지행안부로넘기면5월말일까지행안부에서중앙투자심사를완료할계획으로이렇게있습니다,내년일정이. 그리고금년의경우에는11월30일까지중앙투자심사를서울시에제출하는게마지막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타당성조사가안끝났기때문에그결과를첨부해서내야되는데이것은이미우리가제출할수있는시한이안되죠,거기서아직안나와서. 그래서내년에하는첫번째에우리가타임스케줄을맞춰가지고제출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렇게저희한테열정적으로설명하셨듯이과장님의제2의새로운인생도열정적으로잘해내시길바라겠고요.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반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이민간공원에대해서아주관심도가상당히많으신데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민자공원,민자투자,민자땅이기때문에우리관에서개입을하는것도왜개입하게됐는지그것부터한번말씀해주십시오,간단하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용마랜드관련된것은지금거의40년가까이되는데전에공원조성계획이원래토지주로돼있다가명의가이전된적이있습니다,김○○라는사람한테. 김○○라는사람이전체사업권을가지고있다가그양반이구속되고공원조성계획이이루어지지않아서중랑구가김○○의공원조성계획을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김○○는전체공원조성에대한사업권이있었고그다음에그안에놀이시설인용마랜드라는부분이있는데용마랜드의현○○라는분이거기에투자를했었는데전체사업권이취소되니까현○○라는사람이중랑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했습니다. 그래서2010년,’11년도에우리가39억5,800만원을현○○라는사람한테보상을해주고현○○는보상을받았으니까떠나라,대신거기시설물에대한채권을중랑구가확보한이런상태였는데현○○의동생인현○○가,
신하균위원
반장님,지금제가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왜거기에개입하게됐는가를물었습니다. 그러니까간략하게말씀하셔야지길게성화하다보면시간이촉박해져서못하고,그래서제가보는것은이렇게봅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을정리해보면,제가질의드리는사항입니다. 왜우리관이도시계획에참여하게됐느냐그것을질의드린겁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러니까그것사업권허가를중랑구에서해주다보니까허가를해줬는데취소를시켰단말이에요. 그러니까취소로인해서손해를본사람이소송을한거죠.
신하균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우리가도시계획사업은관리청이구청이다보니까,관이다보니까허가권도관에서가지고있고거기에책임을지기위해서그돈을보상해준것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죠.
신하균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원인제공자는관이죠. 또그다음에두번째,도시계획관리권은관에있죠. 취소를하는바람에그렇게된것아닙니까,싸우게된동기. 그동기에서보상을해준것아닙니까,39억이라는돈을. 그랬을때근본원인제공자는관이아닐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잠깐설명드릴까요?
신하균위원
네,짧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이10여년전의일이라서정확하게왜그때우리가39억5,800만원을보상해줬는지에대해서이유는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그때원래손해배상청구를하면서제가알기로는102억을보상해달라고그랬는데조정을통해서39억5,800만원을줬습니다. 그렇게해서저는조정하지않고,
신하균위원
과장님,돈39억이문제가아니라돈10원이라도우리가보상해줬을때는그만한권한이있고거기에뭔가잘못된게있었기때문에행정적으로그것을청구해서우리가돈10원이라도보상해준것아닙니까? 아까과장님답변에서는그런걸우리가왜관에서그것을보상해줘야되고민자공원임에도불구하고왜우리가그것을주도적으로일을해야만하는이유에대해서답변을안하셨어요,동료위원질의에서. 그것은즉,도시계획사업권관리청이구청행정기관이다보니까거기에책임을지고보상을해줘서내보내는거란말이에요. 첫번째이것을지적하고싶고,두번째는뭐를지적하고싶냐하면행정적으로보상이다나갔으면채권을확보하기위해서소송을했다고말씀하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소멸시효가종료되기전에다시채권을확보하기위해서.
신하균위원
네,저는그대답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하는점이뭐냐면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게바로그거입니다. 일을진취적으로하려는게아니고행정적으로만남기려고뭔가느슨한행정을하려고한게아니냐,그래서예산편성도하나의형식적인게아니냐,이점을지적하신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것은소멸시효를넘기기위해서채권을확보했다,이것만말씀하셨단말이에요. 이일의매듭을지으려고소송을하신게아니고채권만확보하려고이행위를하신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또뭐가있냐하면지금명도소송1심을이겼으면강제집행은신청하셨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입니다. 명도소송1심을이겼을경우에바로강제집행이가능한지를변호사들한테자문을했는데힘들다,그런이유가나왔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대법원판결까지나오면가능할수있는데1심해서그양반들도그것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항소를해버렸는데우리가거기서바로행정집행하기가곤란하다그래서못한거죠.
신하균위원
네,그것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 예를들어서강제집행을하냐,안하냐가아니고강제집행신청입니다,제가드린말씀은. 그게가능한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점에서말씀드리고또한가지문제점은우리가작년12월말일부로용마공원정상화를위해서여러모로다각도로노력한것은본위원도인정합니다. 하지만우연찮게코로나가2월달에번지면서이런행위가많이연장이됐는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로는국토부에부지사용계약이것을신청하셨다는데언제신청하신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국토부로보면저희들이질의회시를한게금년2월달입니다. 2월달에했는데지금열달이넘었는데아직까지자기네들이유권해석을안내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유가아까제가말씀한것처럼그제도가2018년12월에시행이되다보니까실제적용된사례가전국에거의없다보니까지금국토교통부에서유권해석을내리기가조금애매한것같다이런이야기가나왔고,대신유선으로했을때는불가한것같다,이렇게답이왔어요. 서면으로는안내려왔는데,
신하균위원
유선으로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불가하다,관에서하는게. 왜그러냐면이러한것을한취지가금년도에7월31일자로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실효제공원실효가시행이되면서용마도시자연공원도지금보면용마산근린공원으로바뀌었습니다,그용마랜드부지도. 중랑구에는이제도시자연공원이없어졌어요,다근린공원으로바뀌었어요. 그리고도시자연공원에서해제된데는공원구역으로넘어갔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그러한것을집어넣은것은공원구역으로넘어간부분에만부지사용계약이라든가녹지활용계약이가능한거지용마랜드처럼거기는근린공원으로그대로남아있는거예요,부지로넘어간게아니기때문에. 그리고거기는16만1,152㎡중에서14만4,880㎡가1차,2차에서준공이됐단말이죠,전에. 그래서그런데는대상이아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그법이7월1일부터바뀌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죠,어떤법?
신하균위원
근린공원법이일몰제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전부터나왔던겁니다.
신하균위원
일몰제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나왔는데시행일이금년7월1일이죠.
신하균위원
7월1일이죠? 얘기나온것하고실행하고같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실행된것은금년7월1일부터.
신하균위원
그렇죠,7월1일아닙니까? 그전에는아까논리하고똑같은얘기예요. 용마랜드보상이10년전에나갔다그랬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2011년쯤.
신하균위원
10년전에보상나갔을때는그것무슨조건을줬을것아닙니까? 보상이나갔을것아니에요. 그러면그동안에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어요,미지근하게. 동료위원이지적한것도그겁니다,바로. 했으면바로실행을했으면괜찮은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그거예요. 근린공원이7월1일부로일몰제로됐는데그전에는실행된게없었습니다. 그전에그행위를했으면이런게현실에부딪히지않는데이게현실에일몰제에서근린공원으로바뀌어버리니까벽에부딪힌거예요. 이것의지적은우리가행정을너무느슨하게하지않았느냐,이점을지적해드린거고또우리가풀어가는방법은여러가지방법이있으니까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지적한게바로그거입니다. 예산을세우되진짜현실적으로가능하고현실적으로어느정도일을할수있는범위내에서예산을짜서일을해야지형식적인예산가지고서는이사업계획만세울필요성이뭐가있느냐,이점을지적하신것같아요. 그래서우리행정관에서는이미예산세우고일을진행하시려고,또이번에관리청도행정기관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관리청이요?
신하균위원
도시계획사업은취소돼서그렇지만그전에보상다해준것아닙니까? 그문제가걸림돌아닙니까,현재?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걸림돌이되고있죠.
신하균위원
그렇죠? 왜걸림돌이된거예요. 행정에대해서,10년전이라하면2010년도에보상이다나갔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2011년에나갔습니다. 2010년에조정을통해서2011년에,
신하균위원
보상을해주고도10년동안정리를안했다는것은행정에서조금미스가있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지적을해드려요. 그러니까위원님들이이런점을지적해드린겁니다. 그래서뭔가사업을하려면진취적으로사업이실행될수있게끔해달라는것을요구드리는거지다른뜻은없지않나,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점감안하셔가지고이왕예산세워서하려면제대로하시고그렇지않으면이사업을차라리민자에넘겨주시면오히려민간인들이더잘할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아마마지막질의는과장님이답변하시기가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어쨌든우리과장님그열정적인모습은아무도부인할수가없이늘감사하게생각합니다. 과장님,하여튼35년1개월이라는공직생활을이제마치고오늘이마지막상임위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긴시간동안주민을위해서헌신적으로후배들에게모범이되셨고과장님정말열심히하셨다는것누구보다제가더잘압니다. 그리고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도다잘아십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소회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세월이빨라서지금한34년,실제로근무한건34년몇개월이되는데요,유수와같이흘러간것같습니다. 저는어느부서에있든지제가할수있는나름대로의최선을다했다고생각을하는데위원님들보시다시피부족한부분도많이있었다,그래서일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내년에정년퇴직을하더라도어디서든지부끄럽지않게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고요. 아무튼제2의인생2막을아마멋지게다시펼치리라저희는확신합니다,과장님에대해서는요. 저희다같이복지건설위원님들,또우리의회전체가과장님그러한제2의2막을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1년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1년도세입․세출예산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홍장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0년당초예산대비8.6%증가한3,865억7,100만원으로세외수입은111억3,700만원,보조금은3,75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0년당초예산대비15.7%증가한11억5,800만원입니다. 이중세외수입은3,700만원,보조금은1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7.37%증가한4,816억5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기초연금지급에1,529억7,000만원,생계급여에578억6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309억1,100만원등으로국․시비보조금가내시금액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2.5%증가한97억8,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긴급복지에21억6,7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44억4,9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12억9,700만원등21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6.15%증가한1,027억4,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생계급여에578억600만원,주거급여에379억1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25억9,000만원등18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1.3%증가한1,700억6,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기초연금지급에1,529억7,000만원,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62억8,6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8억9,200만원등2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0.64%감소한1,270억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아동수당지원에188억6,3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155억2,8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309억1,100만원등54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4.53%증가한369억4,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163억9,1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97억9,6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1억1,500만원등30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03%감소한349억6,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정화조관리및종량제봉투제작에20억4,000만원,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47억8,9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87억4,600만원등1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0년당초예산대비15.66%증가한11억5,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자치단체경상보조수급자지원에9억4,300만원,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1억7,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2021년도명시이월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은총4개사업으로장애인체육회설립지원으로집행이어려웠던사무실조성시설비및자산취득비,서울시자원순환계획수립지원에따라연내시행이불가한중랑구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등4개사업6억2,100만원은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이운영중에있으며2020년도말조성액대비1,100만원이감소되어2021년말조성규모는100억5,000만원입니다. 이상2021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역대최대증액이됐습니다,531억이라는,전체적으로. 그렇게해서한8,070억원정도인데요. 이게크게보니까구민생활안전이랑지역경제활성화이두가지에서세부적인것은우리위원님들이이번에역대최대증액된편성안때문에방향을다방면으로지금공부를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이제잠시후우리가복지정책과부터시작이될텐데요,그외과장님들내려가시면철저하게준비를해서올라오셔야될것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2021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복지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1쪽,37쪽과세출부분255쪽부터266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본예산이렇게집행해주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세입부분에있어서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1쪽에국고보조금있잖아요? 국고보조금에서올해예산대비1억3,300만원이증가했어요. 그렇죠? 주로증가한부분은긴급복지예산에서1억3,200만원정도가늘어났기때문에긴급복지예산하고아마인력운영비가조금늘어난것같아요.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긴급복지사업비와인건비쪽이약간인상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인력운영비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37쪽에시․도비보조금에서여기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8억8,400만원이증가했는데긴급복지예산에서늘어났고,그리고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예산이좀늘어났고요. 신규사업으로돌봄SOS센터사업운영에서약7억정도예산편성했고요.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아마8억8,400만원,제가왜이렇게세입부분을짚고가냐면세입을알아야세출도같이연관이돼있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드렸고요. 세출부분에있어서255페이지보면긴급복지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긴급지원에서올해2020년도예산액이19억정도됐어요. 그런데2억6,400만원늘어서21억6,700만원내년예산편성을했거든요. 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으로8억8,700만원추경예산편성했고요. 간주예산으로3억7,5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총31억6,400만원,예산액이31억6,460만원되는데요. 현재집행률은몇퍼센트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한87%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87%면그러면12월까지는전부다집행가능한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12월까지집행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걸질의드리냐면현재추경하고간주예산으로집행한금액이약12억6,000만원정도돼요. 그런데2억6,400만증액편성했단말이에요. 그래서내년예산액에서이것또추경이나간주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이렇게편성을한건지예산편성한금액에있어서부족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내시하는금액으로저희가일단예산을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잡아놓고추후에또간주예산이내려옵니까? 그럼추경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가내시오는부분에구비를매칭비율별로편성합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을해마다이렇게예산을편성해봐서알잖아요. 그러면애초에우리중랑구는이러이러해서이만한금액이,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31억6,400이잖아요? 이정도필요하기때문에이정도의예산이내려와야된다고처음부터그렇게편성하면되는것아닙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로저희중랑구소요예산을올려도보건복지부에서도기본적인계획에의해서내려줍니다. 그래서저희요구하고조금차이가있는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처음부터우리과에서강하게주장을해서,해마다이것은지출되는금액이잖아요. 긴급복지예산이기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조금보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신경좀써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이있어요. 여기에서보면푸드마켓․뱅크(신내점)해서1억6,500만원이렇게예산편성을했어요,뭉뚱그려서.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그밑에면목점은인건비소장,직원,운영비까지따로따로이렇게분류해서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뭉뚱그려서예산편성한이유는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서울시로부터가내시되는금액이인건비가1억4,200하고운영비가470여만원이렇게내시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우리구에서신내점에필요한인건비는1억3,800이고운영비가한870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55조에의하면인건비는타용도로예산전용이불가한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총괄예산으로편성해서나머지한400정도부족액을그쪽으로저희가,400정도부족액을인건비로해서집행하도록이렇게하려고총괄예산으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그러면1억6,500만원중에서서울시에서가내시가1억4,230만원내려왔기때문에실제로푸드뱅크인건비는1억3,828만원이필요한데돈이더내려온거죠?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보면푸드마켓운영비로서가내시로내려온게475만4,000원이에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여기에서필요한것은877만6,000원이기때문에현재인건비부분에서는전용이나이용이나변경해서쓸수가없기때문에운영비로함께계산을해야만서울시에반납하지않고우리구예산절감차원에서이렇게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예산편성을할때는인건비는,물론이렇게되면475만4,000원이가내시로내려왔기때문에400만원정도는서울시에인건비부분은반납을시켜야하는것이발생하게돼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더라도이부분은우리과에서예산편성은확실하게해줘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주장을하는거예요. 인건비부분에서는인건비부분으로예산편성을하고요. 만약에운영비부분에서부족하다그러면서울시에서인건비많이내려올때그걸강하게주장을해서운영비로내려오도록반영을했어야죠.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렇게뭉뚱그려가는것보다는예산을확실하게편성해서짚고넘어가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우리과에서구절감차원에서이럴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는하겠습니다마는다음부터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은옳지않다고봐요. 그래서이런부분도좀감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다음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257쪽에보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사무관리비에서중간에보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가있어요. 22만원,15회가있어요. 과장님,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살펴보니까사회복지과에수급자무연고사망예산편성액이많이있어요. 물론사회복지과에서는수급자무연고사망자예산이지만여기는전체잖아요,복지정책과에서는. 전체기때문에수급자도들어간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꼭따로편성을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수급자는사회복지과에서하고요,무연고만저희복지정책과에서.
장신자위원
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무연고만저희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무연고. 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기때문에이것은전체다들어가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가족이있는사망자같은경우에는무연고라도가족이있고그러면저희가,
장신자위원
안되기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일일이확인해서가족하고상담을하고그래서공고료를지금많이절약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신문공고내는부분이니까사회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합의해서하나로가주는게옳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이부분은제가사회복지과예산심의할때다시다루기로하겠습니다,그러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이해를하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시신안치료지원금이있어요. 올해추경으로900만원예산편성을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이것집행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900만원편성했는데현재8건,36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900만원에서360만원,20건을한다고해서이것추경을한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추경잡았을때,그러면12월까지는900만원에대한예산이전부다집행가능한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하신무연고사망자가보통평균한40건정도발생을했었습니다,평균적으로.
장신자위원
2018년도에는29건이었고요,2019년에32건이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평균으로해서저희가한반정도잡았는데무연고사망하신분들이서울의료원에서많이사망을했었어요. 그런데올해는코로나로코로나환자가서울의료원에서많이입원하고치료했기때문에일반환자를조금적게받아서사망자가조금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평균을잡았다가조금잔액이발생한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불용이발생하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이것을질의하냐면제가받은자료에는10월31일까지1건도집행한게없었어요. 제가그래서이상해서세부내역서자료를받았거든요. 여기에는7월1일부터11월26일까지8건을집행했다고저한테자료를가지고왔어요. 그래서재무과에서뽑아준자료하고맞지않아서,그럼어느게맞는겁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자료가맞습니다. 저희는근거에의해서다,
장신자위원
10월31일까지는1건도발생하지않았거든요. 그러면11월1일부터8건이다발생한거예요? 한달동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시신안치료라서이게시비하고구비하고50대50으로편성을해서시비를50%지원받습니다. 그래서이것은추경이후에저희가녹색병원하고거기서안치료를,사실현실화하면금액이비싼데하루에6만원정도만그렇게계산합니다. 저희가처음으로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다보니까그래서녹색병원하고이런데서발생한금액에대해서7월1일자부터그렇게지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게1,350만원도어떻게보면예산이많지않나싶은생각도들어요. 올해를기준으로했을때는. 과장님께서지금설명하신부분은그러면자료는복지정책과에서준자료가맞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58페이지에보면돌봄SOS센터설치운영지원이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이게시비100%지만현수막이라든가사무관리비에대해서꼼꼼하게잘예산편성을하셨는데홍보물품에대해서는그냥뭉뚱그려서636만원이렇게해놨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냉장고부착홍보물196원,1만개,그래서196만원. 그리고종이가방1,500원,2,000매해서300만원,일회용물티슈350원,4,000매해서140만원해서636만원예산을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냉장고부착홍보물1만개로예산잡은것은요? 1만개를예산편성한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SOS돌봄센터는서울시에서신규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했는데서울시에서긴급하게전구에다확대실시하게됐습니다. 그래서’20년도에는4대서비스만제공했습니다. 그리고’21년부터는8대서비스로확대해서지원하다보니까모르시는분이많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중장년중돌봄이필요한대상자를,이것은소득기준은있지만그래도많이완화돼서돌봄이필요한혼자있는거동이어렵거나독립생활이어려운50대중장년층도포함됩니다. 그래서홍보를많이세세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했고요. 그리고긴급돌봄등사업에서그냥뭉뚱그려서6억7,900만원이렇게해놨어요. 이부분도좀더세밀하게해줬으면얼마나좋았겠나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도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61쪽에요,시ㆍ군ㆍ구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기능보강사업으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면목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있는데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자산취득비하고환경개선비가조금들어가있고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리모델링이라든가시설비로예산이편성됐어요. 그런데제가여기에서질의하고자하는것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자부담이있어요,10%. 이것은왜그런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법인에대해서는기능보강사업비에대해서본인자부담이10%로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법인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법인만10%로자부담을하기때문에그래서10%자체부담이발생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통상적으로자부담하면우리가사업비가예를들어서4,200만원이다그러면여기에보면원광사회종합복지관이4,246만6,000원이잖아요,예산편성액이. 그러면여기의10%면424만6,000원이라고저희들이통념상그렇게계산을하잖아요. 그런데그렇게계산을하지않고4,718만5,000원에서10%를자부담하게했어요. 이계산은어디에서나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전체에서10%로잡습니다,이것다합쳤을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다합쳤을때가4,246만6,000원이거든요. 그리고예산편성도그렇게돼있고요. 그럼거기의10%면424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부담까지합치면4,700…….
장신자위원
뭐까지합치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부담까지다합치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자부담까지다합친금액으로10%하는거예요? 아니,통념상총액에서10%아닌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다합쳐서4,700자부담포함입니다.
장신자위원
자부담포함을해서총액으로합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계산법을지금처음안거예요. 통념상사업비가예를들어서4,000만원이다그러면4,000만원에대한10%해서4,400이렇게되잖아요. 그런데여기는제가보니까……. 그래서자부담을포함한금액총액가지고총액의10%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총액의10%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예산편성한금액으로따질때는10%가넘는거네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잘알았고요. 그리고262쪽에보면요,중간에보면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이있어요. 여기에서제가누차말씀을드렸거든요.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20만원이에요. 그런데다른데한단체는40만원으로돼있는데가있어요. 어딘지아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40만원돼있는데는상이군경4급에서7급,우리그,
장신자위원
상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상이군경,국가유공자중에상이군경4급에서7급무주택자,중랑구3년이상거주이렇게조건을,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40만원이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분들만40만원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조례가현재참전유공자하고사망위로금은같이가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조례를개정해야된다고수도없이얘기를했어요. 그런데20만원으로내리게되면국가유공자가난리를치니까내릴수가없고그러면올려라,20만원,40만원형평성에맞아야되잖아요. 그래서타구의사망위로금이,타구비교했을때타구금액이30만원인데도있고40만원인데도있고다달라요. 우리참전유공자가총몇명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망자는50분으로,
장신자위원
아니요,사망위로금이50명이고참전유공자가총몇명이냐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요?
장신자위원
네,제가왜그걸여쭤보냐면몇명에서20만원이추가되니까곱했을때예산편성액이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제가계산을해봤을때. 그러면이조례를고쳐줘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부분과장님,나중에,지금시간이없으니까저하고이부분은따로만나서논의해서조례고치고가는걸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는걸로제가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예산이수반되는거라서원래는사실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가지고검토를했었습니다. 했었는데예산의증액이라든가,
장신자위원
그러면얼마나검토를했었는데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게한1,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다른예산은엄청난건데이조례가만약에,참전유공자분들이이것가지고지금엄청따져요. 왜다른데는40만원인데똑같은유공자인데우리는20만원이냐,형평성에맞아야돼요. 이런조례가어디있어요. 이것은잘못됐습니다,과장님. 1,000만원이면예산편성에아무것도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부분은한번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몇십억일것같으면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는데그렇지않으면,그리고독립유공자위문이작년에는69명이었어요. 그런데올해는70명으로늘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한분이증원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유공자채택중랑구에또되신분이계신가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64쪽중간에보면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이있어요. 상담가(자원봉사자)활동비가5,000원이에요. 그리고한방의료자원봉사단체활동비가8,000원입니다. 그런데5,000원하고8,000원하고,똑같은봉사자들인데이렇게금액이차이나는이유가왜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활동가같은경우에아파트본인의주거지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교통비3,000원을지급안하고그렇게해서5,000원이고8,000원은교통비가,나머지자원봉사분들은교통비가3,000원추가돼서그래서8,000원.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차이를둬야돼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본인아파트단지에서,
장신자위원
아,아파트단지에서이것은차를안타고가기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그것만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이번에코로나19생활비지원이있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10억이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10억이었는데사회복지과코로나19관련저소득한시지원보전금액에서110억집행했거든요,생활비지원비로. 혹시이거하고중복되지않나요? 중복되는부분은없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중복…….
장신자위원
생활비지원이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금은격리가구한테나가는거고요. 나머지는기준에따라서지원되는거라서중복될수도있고조금안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이저는좀애매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110억,우리복지정책과에서도10억,그부분에혹시중복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한번사회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자료를받아볼건데현재보면예비비로국․시비포함해서2,156만8,000원,간주예산으로8억4,000만원,그다음에추경예산으로1억1,688만7,000원. 그런데여기에서변경해서또쓴게있어요,3,006만원. 구비로,그것도. 이거어디에서3,006만원변경해서쓴건가요,어디통계목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에서3,060만원을,
장신자위원
3,006만원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3,006만원을변경해서,
장신자위원
긴급복지예산에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보면1,164가구에9억3,040만원정도지급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그러면지급될곳이또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격리하신분들에게생활지원금을드리고해서,지금격리가많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격리가끝나면저희가지급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지원금은1인기준,2인기준다다르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인은45만4,000원,2인은77만4,700원,3인은100만2,400원,4인은123만원,5인은145만7,500원이렇게지급이됐어요. 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164가구에지급을했어요. 이부분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도사회복지과하고1,164가구지급한가구하고한번비교하셔서중복된부분이있는지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점심을바로먹고앉았기때문에다졸리는시간이고맥이조금축처지는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너무길게,20분을넘기지말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255페이지푸드마켓․뱅크센터와관련해서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제가몇가지확인하고싶어서발언을먼저신청했습니다,원래는제가마지막으로하기로했는데. 작년도예산은인건비,그러니까푸드마켓․뱅크다인건비,운영비가구분이돼있었어요. 일단제가궁금한사항몇가지를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예산팀에확인을해서조정을할수있으면할건데요,푸드마켓․뱅크인건비가제가계산해보니까8.5%인상이됐어요. 맞습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상률은2%로인상을,인상요율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0.9%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부분을8.53%라고특정하는줄아세요? 아까말씀을이것을통으로편성하면운영비하고인건비간에상호교차사용이가능하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저는틀린말씀이라고봅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5페이지를잠깐보시겠습니다. 인건비는시비,구비50대50매칭사업이에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비는100%구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지원조건네번째줄에푸드마켓신내점운영비구비100%라고적시를해두셨어요. 여기서제가왜인건비상승률을8.5%라고말씀드리냐면구비9,100,시비7,300에서차액이1,800이나옵니다. 구비가많은부분이운영비라고봐야겠죠,그렇지않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운영비가1,800입니다. 그럼나머지7,352만8,000원이인건비인거예요. 그것을작년예산서하고대조를해보면정확하게8.5%인건비가인상돼있는겁니다. 그런데아까우리선배위원님질의중에어떻게답변하셨냐면인건비와운영비를구분하지않고교차해서사용하시겠다는매칭비율하고정반대의말씀을하셨어요. 이부분설명을다시한번해주십시오. 저는도저히이해가안되거든요? 그게어떻게가능하다는거죠? 가능하면답변은짧게해주시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김진영위원장
담당팀장님,과장님께답변하실자료좀드리세요.
이병우위원
그다음,자료준비되면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푸드마켓․푸드뱅크신내점의운영비가1,800이라고제가말씀드렸어요. 그런데푸드마켓면목점의운영비는2,300만원입니다. 제가과에서보낸자료설명을다봤는데요,제가이해할수없는건뭐냐면푸드마켓신내점하고푸드뱅크운영비합친것보다푸드마켓면목점의운영비가훨씬더비싸요. 운영비가53%인상됐습니다. 거기후원회원개발하고하는이런부분이라고그러시는데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푸드마켓신내점과푸드뱅크신내점을합친운영비보다푸드마켓면목점의운영비가더많은것을저는이해할수없고요. 그다음인건비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편성된예산이10개월분이라서2개월분이자연인상해서이렇게돼있다고그러는데적어도2020년예산서에는푸드마켓면목점은소장하고직원을구분하지않았어요. 산술적으로만계산하면소장은인건비가27.9%,그러니까28%인상됐고요,직원은19.3%만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시는분들의인건비는어디의적용을받냐면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을준용하게돼있습니다. 이인건비가거기에근거해서편성되었는지관련자료를최대한빠른시간안에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면내일오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부분도계수조정에서논의를해야되기때문에제가자료를확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푸드마켓․뱅크신내점민간위탁금이2020년도에356만원이감간주가됐어요. 그감간주가됐다는것은인건비가감액됐다는의미죠,그렇지않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가감액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건비는보통감액을안하는데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제가이부분은사실관계확인차심의의연속성을위해서미리말씀드렸고요,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유관순열사추모행사관련해서질의를간단히드리겠습니다. 올해편성된예산하고동일하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내용도동일하게돼있는데요. 올해는100주기였잖아요? 100주기가3월에진행됐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유관순열사서거일이9월28일,
서상혁위원
아,9월에했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6일날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이것은그러면101주기는몇월에할예정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9월28일날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올해진행한것그것언택트로하지않고오프라인으로다진행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규모만조금축소해서거리두기를맞춰서그렇게진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진행한행사기준으로올해도마찬가지로편성이된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코로나백신도호전적으로언론에서보도되고그래서저희가9월28일날행사를하는날로정해져있어서조금선제적으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19년도에는어떤행사가있었나요,’19년도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는3ㆍ1절100주년행사가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유관순열사100주기처음행사잖아요,단독행사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고내년에101주기. 그럼앞으로101주기,102주기계속진행할예정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와저희가협의를하여서용산거기에안장됐다가저희망우공원합동묘역으로이장된것이거의학술적으로라든가그다음에유족회라든가거기서도거의지금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유족회에서도용산에는참가하지않고우리중랑구에서하는유관순열사9월28일하는추모식에참석하도록그렇게말씀을서로합의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100주년을올해했고내년에101주기그리고102주기해서매년정례화가될것을예상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100주년행사예산이2,600만원이들었단말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편성할당시에는코로나상황이아니라대규모로오프라인으로진행할걸예상하고진행이된건데실제로진행은코로나상황에서진행이됐단말이에요,그리고거리두기도하면서. 그러면분명히예산이차이가있을거예요. 일단자료를실제처음에예산편성한예상인원자료하고인원뿐만아니라경비있죠? 무대,음향,의상대여,행사인력감안해서최초에2,600이편성됐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자료하고실제로진행했던그결과가있잖아요,9월달에진행한것. 거리두기하면서했던것들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내용자료를정확히제출해주시고요. 2,600만원다썼나요,그러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올해행사집행액이총1,650만원집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좀불용이됐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행사규모에맞춰서예산을그렇게집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내년에할101주기는코로나가어느정도안정화됐고거리두기하지않고정상적인상황에서작년에편성했을때기준으로동일하게편성해서2,600똑같이이렇게한거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좀무리가있어보입니다. 이게9월에완전히종식되지는않을것같고. 그리고지금자료를받아봐야정확히알겠지만예산이굉장히많이불용이됐잖아요,이게. 그렇죠? 그부분을감안해서어느정도조정이필요하다고보는데. 그리고분명히우리유관순열사께서도우리주민들의혈세를낭비하면서까지,혹시라도낭비하면서까지이렇게행사를하는것은원치않으실거예요,그렇죠? 그러면100주년행사는100주년의미가있으니까했지만이걸어차피이제정례화해서매주기때마다할계획이면꼭이렇게100주년행사때들어간예산에준해서그렇게할필요가있냐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우리망우공원이개편기때독립유공자로시작해서많은예술가,음악가그리고순국선열께서많이영면해계시는근현대사의보고라고지금저희가많이홍보하고있는데그일환으로우리유관순열사께서합동묘역에영면하여계신것을전국에홍보하면서우리망우공원의역사성과우리가보존하고홍보해야되는,지켜야되는그런가치를저희가홍보하는차원에서도그렇게해서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꼭100주기의미도의미지만우리구전체적인홍보차원에서매해101주기,102주기를한다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의미이면준비라든지홍보에대한효율성을좀더확대해보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의도가있으시면유관순열사님을중심으로해서다른애국지사분들도같이좀더준비를잘하셔가지고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최대효과를볼수있고정말깊은뜻을우리가되새길수있는그런노력을많이해보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참고로한말씀보고드리면이번에전국지상파YTN에서도취재와서방송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렇게지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사업명세서255페이지에보면요,긴급복지에사무관리가있거든요. 거기에심의위원회수당해가지고7만원6명2회라고했는데이것집행률이어떻게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64%정도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64%요? 지금10월31일자로저희가받은건그게아닌데요. 이것98만원이잖아요? 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98만원이요. 집행액은28만원,집행잔액이70만원남아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10월에한번했고요.
오화근위원
10월31일자로받은겁니다,저희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1월에도한번처리했습니다. 10월에대면회의한것을11월에집행했습니다. 그래서64%정도집행한걸로,
오화근위원
10월에대면회의를하셨는데11월에집행을하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0월말에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 10월30일날회의를해갖고,
오화근위원
몇명이오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정확한것은저희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세요. 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자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푸드마켓에대해서는하셨기때문에,저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행사운영비에보면추경에서감추경하셨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다시또간주받으셨죠? 그래서지금집행잔액이얼마나,이게집행률이얼마나되나요? 집행률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오화근위원
집행률이25.45%예요.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1,548만원에서집행액이394만원인데집행잔액이1,100만원인데여기에보면그대로예산액이,올해예산액이1,100만원이에요. 집행을못한돈이1,100만원이있는데다시또1,100만원을예산액으로잡은근거는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2월에저희가좀집행을하고요. 내년에도예산이크게줄지않는이유는내년되면코로나백신이라든가이렇게치료제가보급될가능성이좀있어서올해와비슷하게예산을잡았고요.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대부분의사업이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워크숍,비대면보다는대면으로진행했을때교육의전달력이라든가교육의전파력이크기때문에규모를축소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럼그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밑에그럼포상금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오화근위원
전혀집행되지않았는데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2월에저희가주민센터를평가해서집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복지정책과는왜10월달에하고도11월달에지급하고,전부다12월달에한다고그러고. 저희가받은자료에는10월31일자로집행액이다틀린데이렇게되면저희가심의를어떻게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운영평가를그렇게해서,
오화근위원
그리고257페이지요. 아까선배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이것15회라그러는데이건어떻게내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화근위원
한달에한번도아니고,그러면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발생할때마다일간지에공고하도록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발생할때마다15회잖아요. 작년에도15회였거든요. 올해도예산또15회잡으셨어요. 그거더나오면어떻게해요? 이걸왜여쭤보냐면그밑에가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연고사망자보면30명이거든요. 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 ‘아,30명을15번신문광고내니까2명씩짝지어서내보내나?’이렇게생각했어요. 그러면1명이나오면신문광고안내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문광고를내는데요즘에는그옛날호적도많이전산화가거의다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정말무연고가그렇게없습니다. 저희가많이연락이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도신문공고료를줄이기위해서우리민원여권과의구호적그런데도많이열람하고그래서가족을대부분찾을수있습니다. 그래서찾은분들에대해서는공고를안하고저희가처리합니다. 그래서그것은15회만해도저희가가능할걸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아까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7월1일에서10월31일까지하고그때8명을했다,10월31일까지저희가이것왜안했냐,0%냐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여덟분을처리하신그내역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을날짜순으로해가지고언제몇분을어떻게했는지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고그밑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보면행사운영비의부부상담프로그램이것은코로나때문에안하신건가요? 0%네요,이것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원래는보라데이라고폭력그런캠페인을하려고했었는데그것을코로나관계로홍보동영상으로제작했습니다. 12월초에,어제자로배포되고집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어제자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도자료를주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돌봄SOS는전부다시비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사회보장적수혜금긴급돌봄사업이굉장히집행률이낮은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긴급돌봄은사업을시행하고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그다음에청구가들어오는게시간이좀걸립니다. 서비스를예를들어서식사배달이라든가그다음에가정에재가봉사라든가이런것을하면일정기간이끝난다음에금액이청구되기때문에12월달에청구되는게예상이한1억3,000만원정도청구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집행률이한80%정도로그렇게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은9%밖에안되지만12월달에다하고나면한80%이상은집행하실수있다이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259페이지에보면이것도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6가구,전에는8가구였었는데6가구예요,과장님,의료비지원. 그다음에생활지원도전에는8가구였었는데이것은14가구로늘고. 의료비지원이준이유,또생활비지원은는이유이게특별히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을집행하는것은저희구청에서집행합니다. 우리주민센터에서사례관리를하고이렇게하는것은주민센터에서하는데,주민센터에서접수하고저희구청에청구하는건수가의료비가조금저조합니다. 그래서내년’21년도는’20년도에집행한그런내역을저희가참고해서의료비쪽은조금줄이고다른부분많이들어오는부분은조금증액하는,그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에보면국내여비이것도출장이적어서집행률이낮은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관내출장여비인데. 이분들이오시면여비로드리는것아니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는코로나관계로가정방문이라든가이런것이좀자제가돼서이번에집행이조금저조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이낮아도너무낮은데,20%도안돼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푸드마켓관련해서제가질문을드렸었는데요,한가지만더확인하겠습니다. 푸드마켓면목점인건비항목이저한테주신자료,그러니까추가로저희한테제출하신자료가있어요. 그자료를저한테보내주신자료가있는데그자료를바탕으로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봤더니기본급대비1인당각종수당및보험료가기본급의41%를차지하고있어요. 이게일반적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은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보내주신세부내역을제가지금계산을해서뽑은데이터예요. 이게일반적이냔말이에요. 우리가상식적으로기본급대비1인당각종수당및보험료가42%예요. 2020년에는42%였고2021년예산서는줄었어요,41.48%. 그리고각종수당및보험료가,인건비는올랐는데요,수당및보험료는줄었습니다. 1.69%감소했어요. 1인당기본급이1.09%상승했는데. 어떻게이런자료가생산될수있는지저로서는의문입니다. 이것도확인을하셔서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집행률가지고지금쭉말씀을해주셨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정리해놓은자료가있어서그부분부터미리정리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페이지는제가따로말씀안드릴테니까과에서이부분을확인하셔가지고조정을할수있는지,조정을할수없으면왜조정하면안되는지설명을저희한테해주시라고제가지금불러드리는겁니다. 세부사업명하고통계목을부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무관리비432만원정도가과다편성됐다고제가판단합니다. 제가이렇게금액이과다편성됐다고말씀드리는근거는집행률이에요. 저희가10월31일기준으로지금집행현황자료를쭉받아서집행률이랑올해예산하고매칭을해서나온결과입니다. 그래서이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무관리비는430만원그다음에행사운영비는720만원,포상금은320만원그다음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1,000만원정도가과다편성,집행률대비입니다. 포상금부분은제가놔두겠습니다. 이부분은집행률이0%이니까요. 어찌됐든지금제가불러드렸던이항목들삭감가능한지조정가능한지검토하셔서,제가더불러드릴겁니다. 이부분확인하셔서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사회보장적수혜금1,350이게순증입니다. 순증인데이부분은감추경……. 아니,뭐죠? 잠깐만요,여기추경있었나요? 본예산은편성이안돼있었고추경이나간주에서900이편성돼있었습니다,2020년도에. 그런데집행률이제로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1,350만원을신규편성하셨습니다. 이부분도검토를하셔서적어도,간주나추경인지제가지금여기서는확인이안되는데요,이부분도검토를하셔서저희한테결과를알려주시기바라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공공운영비198만원,행사운영비280만원,행사운영비도집행률이0이니까이건코로나감안인데요,저는적어도그렇게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이행사운영비가상반기에잡혀있는행사면저는전액삭감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하반기면어쨌든6월정도면코로나가종식될거라는전망이있기때문에인정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나행사운영비의경우에는매달있는행사의경우예컨대이게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이런행사라고하면전체편성된예산중의50%는삭감하고가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최근의상황이지난9개월의상황보다저는더심각하다고봅니다. 우리가피부로느끼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예전에신천지나이태원그리고광화문집회이런어떤변곡점들이생겼을때이게진정국면으로접어드는데대략한2개월정도소요가됐어요. 그런데지금은겨울이기때문에이상황이더오래갈수도있고더심각한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우리가지난경험을되짚어보면적어도지금현재벌어지고있는이변곡점은내년2월전에는해결이어렵다고저는봐요,진정국면으로돌아서기가. 물론다른변수도있을수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백신이나치료제가공급되기전에는코로나상황은종식되지않는다는전제를하시고행사운영비의경우는예컨대상반기하반기가있다고그러면그부분감안을,부서에서는판단할수가있잖아요. 이행사가상반기에있는지하반기에있는지판단이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그걸고려해서예산을조정할수있으면조정하시라고제가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 안가져오시면제가뽑아놓은이숫자대로그대로감액합니다. 작년에도제가이런경우가있었는데그때는안가져오시고그냥예산이거의편성이됐는데역시나올해그내역들을들여다봤더니마찬가지로편성이돼있어요. 그런데그예산거의불용이었습니다. 자,계속불러드겠습니다. 돌봄SOS센터설치운영지원사무관리비이것도순증항목인데요,260만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근거들이다있습니다. 필요하시면제가나중에자료로열람을시켜드리겠습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무관리비350만원,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부분은지금말이나왔으니까얘기를하고가겠습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사업이요,이것작년에도제가특위때이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드렸는데,전체예산중에,전체예산이1억3,400인데요. 그중에사무관리비가6,720,그다음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6,720. 똑같아요,50대50입니다. 저는이거납득을못하겠어요. 적어도이런대민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의사무관리비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이50대50으로편성이됐다는것은하여튼제상식으로는납득이안됩니다. 사무관리비는집행률이100%예요. 그런데사회보장적수혜금은33%밖에안됩니다. 저는이런경우는예산을사무관리비를삭감하든지무슨특단의대책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사무관리비,사무관리비는지금집행률이어떻게100%가나오죠? 그건일단넘어가고나중에제가자료를확인하도록하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의경우에는4,000만원정도가집행률을고려할때과다편성돼있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법률홈닥터이부분도집행률을고려하고코로나상황을고려한다고하면적어도50%이상은삭감이돼야됩니다. 제가본자료에의하면180만원정도과다편성된걸로돼있어요,집행률을고려했을때. 법률홈닥터국내여비말씀드린겁니다.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사무관리비140만원,행사운영비170만원,이것도집행률이0이기때문에과에서판단하셔가지고우리위원회에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전반적으로집행률이양호한데요,이집행률을고려하면감액률이1.5%인데230만원정도추가감액여지가있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그아래,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400만원정도의오차가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도판단해서알려주시기바라고요. 보훈회관운영은이것도얘기가나왔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10월말기준집행률이71.6%입니다. 그런데5.3%가증액돼있어요. 이5.3%가어디에서증액된거죠? 인건비에서증액됐습니다. 총인력이4명인데요,2,760만원증액이돼있습니다. 그런데코미디같은게,262페이지입니다,보훈회관운영. 인건비는2,760만원이증액돼있는데4대보험료는그대로예요. 이런편성이어떻게가능합니까? 확인하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이병우위원
이부분확인해주시고요. 제가지금불러드리는것체크하셔서나중에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회관증축에관해서는제가자료를좀봐야돼서이부분은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여기도지금인건비가1,000만원정도과다편성된걸로나옵니다,집행률을고려했을때. 그다음에인력운영비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불러드리고요. 제가지금몇분이나했죠,제가시작시간체크를안했더니. 위원장님제가지금얼마나했습니까?
김진영위원장
지금한12분.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256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사무관리비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당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17명,15명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20명을편성했다가내년에는17명,그다음에실무협의체는10명을편성했다가15명으로늘렸는데요. 우리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17페이지에서19페이지를보시면숫자가좀달라요. 수감서류17페이지를제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안가져오셨을테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는17명의위원중에3명이공무원입니다. 구청장그다음에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이세분이공무원인데17명전원을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이거조정해오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이병우위원
이해하셨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뒤에서메모를하시면돼요. 저희한테시간이없으니까제가쭉일러드리면메모를하셔서. 이것은이렇습니다,예컨대제가파악한사실관계가좀사실과다른부분이있거나부족한부분이있으면그건저한테나중에설명을해주시면되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됩니다. 실무협의체20명중에행감수감서류18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과에서제출한자료를제가지금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 실무협의체는전체20명중에10명이공무원이에요. 그렇게되면이것도조정을하셔야됩니다,조정해오시고요. 그다음행사운영비도마찬가지입니다. 복지아카데미운영비는전액삭감이돼있던데역량강화교육,중랑사회복지박람회,그다음에복지공동체연합회워크숍이부분은상반기에계획이돼있으면삭감을하시는게맞고요. 하반기면그대로유지해도되는걸로제가그렇게인정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푸드마켓면목점이나다른시설하고조금달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건비는전년하고똑같아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256페이지맨아랫부분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건비는서울시기준인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과장1호봉을따르고그렇게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는해마다인상이되는게관례잖아요. 그런데이게동결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왜이게동결됐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올해예산이조금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동일하게편성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를이월할수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기준이,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이것집행률이얼마죠? 이것집행률이10월말일기준으로58%밖에안되는데요? 인건비가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는있을건데요,따로. 중간에공백이있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중간에사직하고몇개월비어있다가다시채용되었습니다,그래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도하여튼감안을. 지금채용이됐습니까,그러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것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제가이해했고요. 257페이지아까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좀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게올해2차추경에서신규로편성됐던사업입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현재11월말까지집행률이어떻게나와있죠? 제가받은자료에는집행률이없어요. 0%인데지금현재11월말기준으로이집행률이얼마나됩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8건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8건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에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8건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 10월31일까지0%,이게추경에편성된예산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9월중순부터예컨대한달반동안한건도없다가11월에8건이발생했다는말씀이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서울의료원이라든가녹색병원에7월달부터안치돼있던그안치료에대해서저희가,원래는연초에추경을편성했어야되는데그때코로나이외의그런예산그렇게해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파악할수있는사각지대에있었던통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넘어가도록하겠고요. 그러면이것은내년에,지금그추세라그러면내년에1년예산이30명으로되나요? 한달반내지는두달사이에8명이면30명가지고는턱없이모자랄것같은데요. 어떻게전망하세요,과에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정도면안치료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시간이없어서짧게해야되는데. 9월달추경을하실때그러니까그건4개월분아니겠습니까? 4개월분을20명잡았었어요,그렇죠? 추경을그렇게편성하셨단말이에요,과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7월달부터잡았습니다,저희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럼그게6개월분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6개월분을20명잡았으면1년분은40명을잡았어야죠. 그게정상적인거예요. 예산편성에일관성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하여튼그부분은여기까지지적해드리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에서임차비,관리비가65만원에서77만원으로한10%넘게증액이돼있는데요. 이거증액사유가뭐죠? 사무실을옮겼나요? 사무실이전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관리비가조금과다하게지출됐습니다,올해. 그래서그것을,
이병우위원
관리비라는게정액으로나가는거아니에요,평당?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내복합청사라서매월관리비가조금씩차등이있습니다,난방비라든가그런것도그렇고.
이병우위원
그렇다고월12만원씩증액을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집행되는금액을저희가반영한겁니다. 그것은고지서로나오기때문에저희가반영한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10월말기준집행률이61.56%인데요. 설명이지금앞뒤가안맞는거예요. 이사무관리비1,500중에제일많은비중을차지하는게임차료및관리비인데10월말기준집행률이61%라고요. 정상적으로10월말이면83%가집행이돼야됩니다. 20%이상의편차가있는데금액을증액한다는게납득이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부분도아까제가말씀은안드렸는데조정해오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료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공공운영비전화요금이10만원에서14만원으로올랐어요. 이전화요금은어떤전화요금이죠,유선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상담하시는분들이세분계십니다. 그래서경찰로부터폭력신고가들어오고그러면그분들이전화로전화상담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집행내역을함께제출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행사운영비부부상담프로그램운영이신규사업인데요. 70만원씩4회면이게부부상담이니까부부한쌍이상담대상일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부부한쌍에70만원입니까,아니면이것행사진행을어떻게하려고하시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다섯가구…….
이병우위원
다섯가구를네번시행합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십시오. 제가이것설명을조금,자료를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돌봄SOS센터설치운영지원이부분인데요. 이부분도시비100%사업이기는합니다만이게적정한지는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사무관리비하고긴급돌봄등사업. 그런데이게2020년에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이있었는데요,2021년도에는인건비는편성을안하신모양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번에기간제근로자는종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도마찬가지맥락으로접근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요. 그부분도정책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읍면동맞춤형은제가했으니까넘어가고요. 그다음261페이지사회복지협의회지원. 이사회복지협의회지원인건비도비정상적으로인상이됐습니다. 알고계십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상승분0.9%반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0.6%를반영됐다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0.9%상승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이부분도관련자료를제출해주셔야제가파악이가능할것같은데요,왜냐하면4대보험료는겨우600원올랐는데직원보수가그러니까사무국장하고간사이게통합묶여있던것을나누면서제가조금디테일하게자료를봐야되니까이부분도자료를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사회복지협의회사업1,200만원이건용도가어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물건같은것을기부를받을때저희가차량운임비하고그다음에하역할때,요즘에는보통물건들이팔레트로많이옵니다. 그래서지게차도사용해야되고그리고지금여러가지또,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게그런의도라그러면작년에없던사업이사실은이게지금신규라고봐야됩니다. 전년도예산액이1,200만원돼있는부분은다른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제가답변을착각해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한마음워크숍이라고해서우리복지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20년예산서에한마음워크숍으로기재돼있던게사회복지협의회사업으로변경돼서올라온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상같은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마음워크숍이사회복지사업입니까? 이것은사회복지사업에대한보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민간,
이병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워크숍,행사죠. 이것을사회복지사업이라고볼수있는지법적인근거를저희한테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고엽제전우회사무실보수공사1,000만원이편성돼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000만원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간주처리된예산을보니까올해한10월말쯤에시설비로600만원이편성된게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시설비가이고엽제전우회사무실공사비아닌가요? 그런데추가로1,000만원을더편성을했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가지금보훈회관에입주를안하고컨테이너건물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컨테이너가노후되고그래서,저번에600만원은식당쪽이많이낡아서보수하고물이새고그래서보수한거고이것은지금또사무실쪽에누수가되고전기합선위험도있고그래서우리고엽제전우회에서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간주처리된600만원하고지금여기1,000만원하고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별개입니다.
서상혁위원
별개라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600만원아까말씀하신대로다집행이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집행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집행한상세내역을제출해주시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이1,000만원편성된것은그거랑별개라고했으니까이내용도세부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입니다. 262페이지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행사운영비잠깐보시겠습니다. 차량임차료,차량은2대인데요,참배객여행자보험은200명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여기는저희구에서차량2대를임차하고보훈처에서또차량지원이나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전체몇대가움직이나요,차량?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약…….
이병우위원
우리구청에서2대,임차2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거기서한3대정도,
이병우위원
보훈처에서3대입니까,7대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니,5대정도입니다,합쳐서.
이병우위원
45인승이면5대면얼마죠,몇명이죠? 숫자이게맞게책정된거예요? 잠시만요,그러니까45인승에40명쯤탑승할거라고예측하신거예요? 그래서200명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 보훈회관운영은아까제가했으니까넘어가고요.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기타보상금에서자원봉사자상해보험료가지금집행률이100%인게,이게매년보험을가입하는건가요? 264페이지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몇명분에대한보험료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전체자원봉사수의한60%수준으로10만5,000여명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몇명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우리중랑구자원봉사자등록수가10만5,000여명정도등록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아니,우리전체구민이40만인데10만이라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통계데이터그렇게나올수가없고요,제가보기에는그10만이라는것은연인원이아닌가판단되는데. 네? 그러니까연인원일거아닙니까? 40만명중에10만명이자원봉사로가입했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에요.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상해보험료가입인구를몇명으로책정하고서1,000만원이편성되고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누적인원.」하는공무원있음
「누적인원.」하는공무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10만5,000여명의60%수준으로그렇게.
이병우위원
그것은연인원이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10만명은연인원이라니까요. 그렇게따지면곤란하고,그렇잖아요. 활동안하시는분들을위해서보험을가입한다는것은그것은말그대로예산낭비죠.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렇게정리하겠습니다. 상해보험료가입대상인원과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계획서도좋고하여튼인원이나와있는,그리고보험료를연간매년한다그러면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있을때이부분에대해서지적했던사항인데요,보험을들었으면피드백이있어야됩니다. 그리고나서그결과를우리가받아보고나서그다음연도예산도책정해야되는데제가행정지원과나다른부서들에‘이보험을가입해서우리가수혜받은내역을정리해오십시오.’라고제가자료요청을많이합니다. 이자료같이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65페이지인력운영비중에서요,통합사례관리사. 우선통합사례관리사하고그아래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체계가조금달라요. 이부분을조금설명해주십시오,왜다른지. 어떻게다르냐면요,무기계약근로자는4대보험,복리후생비이런게없어요,퇴직금도없고. 그런데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복리후생비,퇴직금,4대보험료다있습니다. 이거왜다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
이병우위원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급식비아래인건비는국․시․구이렇게매칭이에요. 아마50대25대25이렇게매칭이돼있는것같은데그아래급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기능장려수당이것다구비예요. 이게왜이렇게편성이돼있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수당은구비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수당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관련,두가지로제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족수당그다음에기능장려수당이신설됐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까지는없었습니다. 이것신설한근거그리고국․시․구비매칭사업인데수당만별도로,그러니까급식비,명절휴가비다포함이에요,가족수당,기능장려수당까지다. 이것을100%구비로해야하는,내지는할수있는법적근거와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도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복리후생비까지는국비하고구비매칭입니다. 이것도50대50인것같은데퇴직금,4대보험료이부분이다구비예요. 이것도관련한자료를,저희가납득할수있어야됩니다,근거가. 근거가될수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이것은예산팀도같이들어주십시오. 4대보험료항목,266페이지입니다. 여기앞에나와있는5,900이근간이되는숫자예요. 작년에는이숫자가산출기초가완전다릅니다,작년예산서하고. 작년예산서348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작년예산서348페이지보시면이게근거가되는숫자를뭐로가져왔냐면기본급만가져왔습니다,그렇죠? 348페이지에서347페이지로넘어가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기본급4,461만6,000원,그렇죠? 뒤에4대보험료편성의기준,저는이걸키넘버라고그러는데요. 이키넘버가2020년예산편성하고2021년예산편성숫자가달라요. 이부분은예산팀도같이검토해서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해하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아까제가예산팀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인건비가,제가지금생활복지국전체자료를보고들었던느낌내지는인상을따로메모해둔게있는데요. 그중에하나가뭐냐하면매칭사업인경우의인건비상승률하고구비사업의인건비하고상승률이완전히다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예산팀에도따로얘기를해뒀으니까예산팀하고협의해서이부분사실관계를정확하게확인하셔가지고,제가데이터를다정리해놨어요. 그것확인하셔가지고,저는이부분은조금문제가있다고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인건비상승률은동일해야돼요. 그런데구비사업으로집행되는인건비하고매칭사업으로집행되는인건비상승률이다르다그러면저는이부분은좀용납이어려워서이부분은예산팀과협의해서별도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자료요청이많이나왔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본위원장이우리직원들코로나업무지원이있기때문에가능한자료요청을자제해달라는양해말씀을우리위원님들께이미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복지정책과는상황이그렇게할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청한자료잘정리하셔서요청하신위원님이양해가되신다면우리위원들에게전체한장씩깔아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능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성심성의껏준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이렇게자료요청이많은이런부분들은밑에코로나지원업무를조금뒤로미루거나,국장님,자료요청이많은이부서는조금코로나업무지원을,뭐라고해야되죠? 미뤄달라는그런어떤요청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것하고이것언제다합니까,자료,그렇죠? 그것잘하여튼생각하셔서결정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기전에과장님,조금빨리공로연수들어가시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오늘이상임위가마지막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소감은나중에듣도록하고요. 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홍장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박광희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이정식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윤희팀장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29쪽,31쪽,37∼38쪽과세출부분269쪽부터276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621쪽과세출부분637쪽부터639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을마지막으로저희들하고심의한다고생각을하니까약34년정도아마공직자생활을하신것같은데많이매우섭섭한마음이듭니다. 공직생활을마치고제2의삶을설계하실때더욱더지금처럼더활기찬생활을할수있도록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세입부분26쪽에보면요. 사회복지부분에있어서올해기타잡수입에서그외수입이4,500만원이었어요. 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해서2,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2,500만원감액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가사․간병예탁금이라든가이런시설의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돈을지원해줍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이자라든가예탁금에대해서쓰고남은잔액들이평균적으로보통보면한3년간평균잡아서저희가이렇게예산을잡아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계속이렇게줄어드는거예요? 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이당초에작년에는예비비로해서하나의통으로잡았습니다. 그런데올해부터는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하고부정이익환수금해가지고둘로나눴어요. 그러니까이렇게나누다보면결국은,
장신자위원
아,그래서29쪽에환수금을따로4,500만원편성해놓은것,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줄어든것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생계급여,주거급여,해산장제급여가있는데,정부양곡관리비도있고요. 국고보조금에서아마82억8,000만원정도가증가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의다이부분에있어서는증액이됐어요. 증액이됐는데자활근로사업위탁에서만약11억5,000만원정도감액이됐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가올해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보면정부에서매년우리중랑구의현실에맞게끔예산배정을해주면저희가이렇게맞춰서해주십사하고건의를하는데,보면올해같은경우는과다하게배정을해왔어요. 그래서실제로우리가쓸수있는게돈이한계가있는데그러나국․시비를이렇게배정해주는것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배정하는것을거부할수는없지만구비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비용을100%쓸수있게끔,매칭비율이60,28,12이지만구비만큼은현실에맞게끔성과주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12%에맞추지않고더적게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계속건의한사항이내년편성할때반영을했는지현실에맞게끔편성이돼서이렇게감액이된것같습니다,자활근로는. 생계급여나주거이런기초수급자에게드리는수급비는예산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요. 대개우리정부에서보면정부에서는부양의무자를폐지한다거나이렇게매년수급대상자가늘어나고있습니다,실질적인저소득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인해서어려운데보호를받지못한다거나이런사례가많아서정부에서도부양의무자폐지,2020년도에단계적으로폐지하다보니까이것이이번에만그런것이아니라과거부터계속이렇게이어져왔습니다. 매년늘어납니다. 그래서수급자에대한생계비,주거급여그다음에학비라든가이런부분은계속증액이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리고시보조금같은경우에도똑같은맥락으로보면될까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약37억정도증가가됐는데이부분에서도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가청년저축계좌44억포함해가지고증가한부분이고요. 또자활근로사업하고키움통장합쳐서7억정도감액편성해서지금현재늘어난금액이약37억정도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일맥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고요. 세출부분에있어서과장님,269페이지생계급여에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가있어요. 제가복지정책과에다가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사회복지과는그동안이게없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신규로편성이됐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올해부터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특별하게편성한이유가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수급자무연고자가그동안에,사실이게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의해서공고를해야됩니다,무연고자는. 그런데수급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동안안해왔었어요.
장신자위원
그럼어떻게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일반인대상,보통복지정책과의무연고자들을대개보면노숙인들이라든가그런분들이좀나타나고요. 무연고자가가끔나타나서그렇게많이발생하지않는데수급자같은경우에는과거에별로없었지만점점1인가구가늘어나고무연고자가점점발생하는거예요. 그래서법률에는있는데이걸방치할순없다,이거실질적으로그동안에는편성이안됐지만올해는사무비로공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법률에의해서해야되지않겠나.
장신자위원
그동안에는어떻게했다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냥넘어갔죠,공고를안하고. 그래서법률에어긋나기때문에이건반드시편성이돼야되겠다는그런의지에서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복지정책과하고는좀의미가다르다는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는일반인,노숙인그냥일반인이고저희는수급자.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복지정책과에서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를내면전체중랑구구민을상대로신문광고를내는거니까저는수급자도포함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지금질의답변에서하시는말씀은수급자무연고하고복지정책과일반하고는다르다,이렇게지금답변을하셨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걸한과에서예산편성해서하면안되는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제판단으로는안될건없지만그런데복지정책과에서는기존에해왔던대로하다보니까이것은저희과에서,
장신자위원
수급자과정에대해서이것따지려면그게좀복잡한부분이있잖아요.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보통일반인이사망하면대개재산이나이런게없어요. 집에서사망하는게아니고보통밖에서사망하다보니까. 그런데수급자같은경우에는가정내에서,우리가관리를하지않습니까? 수급자를관리하고있는데대개보면그안에있는가구들,재산들이런게좀사실처리가상당히복잡합니다. 무연고가사망처리만하는게아니고사후처리도굉장히복잡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복지정책과에서그런일은없거든요. 거의그냥공고만하고끝나는데수급자가사망할경우에는전문적으로다뤄줘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는별도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수급자생계급여가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520억예산편성했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520억예산편성한것중에서22억8,700만원을감간주처리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감간주요?
장신자위원
네,감간주처리하셨어요. 그래서약497억2,000만원정도되거든요. 그런데집행을보면82.2%집행을했어요. 미집행은93억4,000만원정도미집행했거든요. 그런데이게12월까지집행이완료되는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통상수급자에대한생계비,주거급여,학비라든가몇가지가있습니다마는,
장신자위원
물론수급자생계급여명수가올해같은경우에는1만1,800명인데내년에는1만2,545명으로늘기는했어요. 한700명정도,745명정도늘었는데그래도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약578억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감간주처리한예산금액빼고497억인데올해예산이약80억정도가더늘어났어요. 그부분에있어서이예산이좀과다하다고생각이드는데생계급여인구가늘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이게혹시나부족하다든가과다하다든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에충분히의문점이있을거라고공감합니다. 그부분은수급자같은경우는중간에보면이게추경으로꼭들어가요. 매년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매년수급자에대한생계비,주거급여에대해서선정기준이라든가연말같은때발표를해요. 선정기준을여태까지보면완화쪽으로갑니다,계속. 그러면계속증가합니다. 완화해서증가하는기준을발표했습니다만과연얼마나늘어날건지에대한정확한추계가사실명확하게잘안나와요. 그래서이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중간에한번씩꼭추경을해줍니다. 저도처음에이것할때추경을왜이렇게하나참고민이많았어요. 이것안하고처음부터잘했으면좋은데,통계라는게늘나오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 본위원도항상이게의문점이었어요. 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놓고혹시과다하게편성을했을경우에는불용처리가되니까그걸감수하기위해서나중에추경으로,돈이조금부족하더라도추경으로쓸수있게끔불용처리안되게하기위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한다는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그런식으로해서가내시를항상시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70쪽에보면교육급여가있어요. ‘교육급여’하면세부적으로급여가몇명,얼마,얼마이런식으로나와야되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교육급여를하나로통째로1억7,100만원이렇게예산편성을했는데제가담당자분한테자료를받았어요. 받아서제가이해는좀했습니다. 자료를받았더니이게그렇게할수밖에없는게교육청에서나중에전부다산출을해서내려오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이렇게잡을수밖에없다고제가들었는데,과장님,맞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이게과거에는저희가교육비를국비,시비,구비다잡아서교육청에대상자학생이맞는지확인해서저희가국비,시비,구비를편성해서다보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올해부터그렇고내년에도무상교육이되면서그동안에뭐를지원해줬냐면부교재비,학용품비이런식으로지원을해왔습니다. 이것을현재교육제도가많이바뀌어서,코로나영향도있습니다만원격교육등새로운교육활동수요가창출돼서이것을부교재비,학용품이라그러지않고활동지원비로명칭을바꾸면서실질적으로학생들에게학비가될수있는비용을지원하기위해서단가를좀높이고,그래서명칭도바뀌고새로시스템이바뀌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이질의해야되니까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마스크지급이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얼마냐면간주예산으로9억7,181만3,000원내려왔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이부분에있어서지급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 100만매를구입했어요. 그래서9억7,181만3,000원을나누면단가가971.813원이나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있어서집행률을보면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게단가가813원까지나올리는없다,집행률을보니까9억을먼저집행했어요. 그래서92.6%집행을했고,그리고나머지부분7,181만3,000원은미집행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해서이렇게단가계산을했는지,마스크1개당단가가얼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마스크구매관련해서는2차에걸쳐서저희가구매를했는데당초1차때는4월경으로알고있는데요. 그때구매했을당시에는마스크대란이일어나서그때구매할때업체가없어서우리구에,도시안전과에서구매했던그업체로해서단가900원으로해서저희가100만장을1차적으로구매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잔액이7,100만원정도였었는데그것은서울시에서조달해서해주겠다고당초에해서빼놓은겁니다. 빼놨다가결국은저희보고나중에구매하라해서최근에구매를했습니다. 그래서구매를했기때문에사실100%집행인데구매를일단하고지급은지급절차가있어요. 검수조사를지금안한상태라서지급결의를아직못했지집행은다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은다됐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중에7,100만원에대한부분은단가가그러면,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단가는45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굉장히낮아졌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많은업체가생기고그래서좀낮아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100만장이더되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161만,그러니까처음에할때100만장이고나중에저희가한것은16만1,948장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47페이지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신규사업인데요. 이게추석하고설해서1년에두번,1만원씩현금으로지급되는건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금으로,어디로지급되죠? 수급통장으로들어가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명절위로비인데요. 명절위로금최초시작이’98년도에시비로,명절이설하고추석이있거든요. 3만원씩해서연간6만원을2회에걸쳐서3만원씩해서6만원을지원했던사업을’98년도부터시작을했습니다. 아시다시피기초생활수급자지원대상이뭐냐면생계대상자하고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최소생활을유지하는,선정돼서정부에서지원을,보호해주고관리해주는최소생활유지대상자인데요. ’98년부터현재까지그대로3만원이에요,인상없이. 이부분을당초에서울시에서지원해준이유가대개이분들이어려운사람들이니까명절때더외롭거든요. 이때3만원을주면서가족과함께따뜻한,훈훈한명절을보내라는뜻에서시작을했는데20년이넘는동안한번도인상을한적이없는데이부분을어떻게좀개선을해줘야되겠다해서서울시에도알아보고그랬는데서울시는인상계획이없고요. 그래서타구확인해보니까,
서상혁위원
잠시만요,서울시에서3만원지원된다는것은어떤내용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명절위로비. 그러니까저희가1만원씩책정한게서울시에서지원해줄때우리구비로편성해서얹어서주자,그동안인상한적이없으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신규사업이아니잖아요. 기존에그러면우리가서울시비를100%받았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구비로준적이없으니까추가로지원해준다는의미이죠. 저희가한번도지원해준적이없으니까신규로,내용적인면은받은분의입장에서는추가로받는거고저희구의입장에서는,
서상혁위원
그럼기존에서울시에서100%시비로내려온게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서울시비로재배정한게아니라서울시에서직접지원을해줍니다. 저희가명단을보내주면.
서상혁위원
아,그러면우리구통해서가는게아니라.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서울시25개구동일하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동일합니다.
서상혁위원
추석,설날3만원씩기존에되는게있는데.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서울시에서지금까지현황그세부내용을제출해주시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서울시조례는바뀌기힘드니까지역별로,그럼25개구중에이렇게추가로편성된구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한19개구가1회에1만원씩주는구가있고2만원,3만원주는데평균은제가19개를확인해보니까한1만7,000원되더라고요,1회줄때. 19개구평균1만7,000원정도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는초기에시작할때1만원씩해서나중에여유가생기면증액해서지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현황도한번파악해서,아까19개구라고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것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우선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제가좀추가로질의하고싶어서,우선그것부터먼저하겠습니다. 저소득층명절위문금이서울시에서3만원내려오고그다음에저희가1만원한다는거잖아요,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근거가있습니까? 법률적으로,우리조례나뭐이런걸로? 어떤근거에의해서1만원을지급하시게된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홍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명절지원금을지원하게끔되어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명절위로금이라고해서지정은돼있지않지만취약계층에게지원할수있다,그런포괄적인조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럼1만3,500명이라는것은어떤숫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말씀에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생계수급자하고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오화근위원
생계수급자면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기초생활생계수급자하고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제가전에도과장님한테한번말씀드렸는데요,취지는너무좋아요. 서울시에서3만원지급하고저희가1만원지급해서가족과함께명절이라도잘따뜻하게지냈으면하는취지는좋은데지금노숙인들이거의기초생활수급자로돼있죠,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가급적노숙인이분들이자립하도록,거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분들을관리하라고자꾸시달이됩니다,정부에서.
오화근위원
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분들상담을통해서수급자로해서주거를안정화시키고하는그런과정을관리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이임금을받든지하면기초생활수급자에서벗어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일안해요. 지금면목역에계시는많은분들이술드시고땡깡부리고,제가그래서과장님한테도이런것은만약에경찰에가서무슨문제가생기면페널티를주는한이있어도그분들이그렇게못하게해야된다고하는데경찰투입하죠,자원봉사자들투입하죠,주변에주민들괴롭죠. 그런데그분들은그렇게하고나서날짜가되면공무원월급처럼꼬박꼬박돈들어와요. 그래서그런것하나어려워하지않아요. 그분들에게자립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해달라고제가전에도,물론그게우리구에서만되는건아닙니다. 과장님이하신다고해서뭐가해결나는건아니에요. 그런데이취지자체가그렇게되다보니까그분들이일을안하다보니까주변에사는사람들은불편을겪고노약자들이나아이들은무서워하고그러잖아요. 면목역통계한번내보세요. 경찰서에서출동한횟수하고그다음에119가출동한횟수가얼마나되나. 하여튼이것은그런근거에의해서하신다니까,그런데또한번말씀드리지만이게무조건도와준다고해서최선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어찌됐든과장님이그런근거에의해서하신다니까더이상말은하지않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전체적으로보면근거들을제시했다가또근거들이제시안됐다가,그리고여기보면272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에보면게이트웨이참여자인건비에보면280명,12일이렇게해놨다가또5만3,500원곱하기80명,26일,열두달작년에는이렇게다풀어서표기가됐었는데이번에는이런식으로뭉뚱그려서그냥얼마,물론국․시비다매칭은맞는데요. 이런것할때근거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작년에는다돼있었어요. 작년에는그밑에자활근로사업도550만원해서13개사업단했는데여기는12개사업단이었는데1개사업단이더는거네요,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뿐만이아니고공공운영비도보면7만5,000원곱하기18명,그다음에20일,그다음에12월이렇게돼있었는데그것은어디갔는지,계산법이어떻게된건지모르지만8만5,000원,18명,12일,날짜가없어져버렸어요. 그밑으로내려와도거의다그런식으로작년도표기하고다르게,그러니까집행부에서는이렇게계산하고저렇게계산하고이리돌리고저리돌려서저희들이뺑뺑이찾기가어렵게,저희들이이렇게함으로써전부이것다찾아봐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거든요,저희나름대로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왜이렇게하시는지모르겠어요. 이자체를그냥풀어서하시면되지,그렇게안하시는부분도있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예산편성작성할때저희가작성기준을이걸총괄하는부서에서이렇게작성하라고일괄적으로내려옵니다. 저희가이렇게임의적으로쓰고싶은대로하는게아니고일괄적으로어떻게작성해라,이렇게내려온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제가이렇게말씀하신걸보니까불편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총괄부서에제가말씀을드려서위원님들이보기편하게평가할수있게그렇게작성되도록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앞으로그런부분들은해주셨으면좋겠고요. 269페이지사무관리에보면여기도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수당이7만원씩10명이었던걸6명,12회를4회로줄이셨는데그랬는데도불구하고27%정도밖에안돼요,집행률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조금아까도우리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님들이다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도얘기하셨지만집행률이낮은부분은그낮은만큼,지금코로나라고다그냥기승전결코로나로끝나버리긴하지만그래도앞으로한6개월정도보셔서행사가안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예산을좀감액해서했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올해12회를매월해서,위원님들생활보장위원회해서12회해서위원수당과심의하면서대상자를정확하게선별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올해는그렇게했습니다만실제로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코로나란이런사태가생기다보니까올해2회밖에못했습니다. 그러나남은비용을저희가수급자가늘어나다보니까대상자를신청해서선정하고관리하는부분에서보장중지나이런걸통보를다해줘요. 나름남은잔액갖고사무비니까그런쪽으로저희가사용을했습니다. 내년에는아까무연고사망자이런부분들도실질적으로사용하게끔해서내년에는생활보장위원회4회하고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라든가우편요금이라든가실질적으로지급이될수있도록그래서내년에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대체적으로올해집행률을보니까집행이안된부분이나저조한부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물론행사나이런것들은코로나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271페이지공공운영비에보면자활근로근로유지형에보면이것도집행률이30%도안돼요,271페이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맨밑에보면공공운영비같은것도,전년도에3,300만원이었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집행잔액이2,300만원이나남는,줄여서예산을세웠는데도불구하고그게조금부족하다,이런생각이드는경우가있어요. 이것도자료를한번주시겠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고요,나중에다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275페이지네요. 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짧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가사간병지원사업에대해서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은65세이하수급자중에거동이불편한대상자에게가사간병을도와주는그런사업입니다. 이사업을중랑유린자활센터가가가호호협동조합에위탁을해서가사간병을대상자에게하도록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위탁사업입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말씀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이사업의집행은저희가사회보장정보원에매월활동하는실적을보고서비스를하는기관에다가돈을직접드리지않고사회보장정보원에다예탁을해줍니다,매월. 실적을보고예탁을해주면사회보장정보원에서아까말씀드린2개기관에다지원금을드리고있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실적이증가추세입니까,감소추세입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서비스가아까말씀드린대로여타서비스가계속,예를들어서어르신복지과,장애인과이런부분의서비스가계속늘어나고있어서우리대상자가그쪽으로옮겨가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대상자가줄어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아,그래서감소추세가났군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다른부서에서도케어활동을많이하고있다보니까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감소추세가일어나고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궁금한점이그점이었고요,왜감소가됐는지. 그다음에산출을보면왜산출근거가이런게나왔는지여기에대해서도한번설명해주세요,34만9,275원.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것은서비스가격이한대상자에게월24시간을했을경우에는34만8,000원이고요. A형,B형,C형이있습니다. 방금말씀드린34만8,000원은생계․의료수급자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거고요. 그다음에차상위계층에게지원해줄경우에는본인부담2만원을받아서32만7,120원을하는것이A형이고요,
신하균위원
과장님,이금액을,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전체로평균잡아서이렇게금액이나온겁니다.
신하균위원
평균잡아서나온겁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A형,B형,C형을지원해주는것을전체토털해서평균을잡다보니까그금액이나오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이금액이어떻게,과장님이보시기에,개인적인의견입니다마는이가격이아까말씀하신대로24시간케어하는데이금액이적정한지여기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금액에대해서제가이것을파악한것은없습니다마는대개단가가건강보험공단의요양서비스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준하지않았나,정확한건아닙니다마는제가이것에대해서자세히파악을한건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점이바로그겁니다. 사람의본능입니다. 자기를만족시켜주고충족시켜줬을때봉사심도우러나는거고모든것이자의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인데이분들의고충이상당히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도마찬가지예요,케어하시는분들이. 그랬을때그조건을충족시켜주지못하면자의적으로이뤄지는봉사심이조금아무래도낙후돼요. 그러니까이런면에서는오히려아까말씀하신대로다른부서에서케어를많이하다보니까우리부서에서감소추세가일어나서예산이감소됐다고표현하시지만본위원은이런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런측에서봤을때오히려이런어려운사람들한테우리가지원을좀더해줄필요성이있지않느냐. 단가는어느정도현실화시켜줘야지24시간근무해서,아무리봉사도좋고뭐도좋지만34만원대가이게적정한가생각을해보게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저도거동이불편하신분한테적절하게서비스가이뤄지려면봉사하시는,서비스하시는분에대한적정한비용을해주면보람도있고요. 보람이있으려면그만큼봉사보다는수익이있어야,생활을해야되니까.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만제가또이것을올린다고해서오르는건아닙니다만현실화할수있도록적극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모든서비스란게그렇습니다. 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본인이나그사람들에게충족시켜줄수있는현실화정책이필요한거지그러다보니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그런어려운점도이해는갑니다마는특히이런분들한테는예산을조금증액해서라도조금더질높은서비스를우리가얻을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에서간략하게질의드려봤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공감합니다.
신하균위원
많은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시간이오래지났기때문에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요. 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에대해서1만원씩1만3,500명이라고그랬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한테줬다고그랬어요. 올해추석명절위문품동별로가구당3만원씩지급된게있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가구수가1만670명이에요. 그래서명수가좀다르거든요. 그부분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동별로보니까묵동같은경우에는3만6,000명이거든요,인구가.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급된가구수는401가구인데이걸로보면진짜다행이다,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그만큼적다는거잖아요? 이통계목으로볼때는. 최고많은데가중화2동인데1,102가구. 그래서그런부분은이데이터를보고인구가많아도수급자가적은곳은적고인구가적어도수급자가많은곳은많구나란것을한눈에볼수가있는데제가질의드리는부분에있어서는가구수데이터가틀리기때문에그거하나자료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코로나19관련해서저소득층한시지원보조금나간게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아마110억이에요. 110억인데1인가구생계․의료가52만원,주거․교육차상위는40만원이런식으로1인가구,2인가구해서6인가구까지차별화시켜서지급된부분이에요.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을지금보면집행률이97%집행했거든요. 그러면3억3,700만원이미집행인데이부분도12월까지전부다집행할계획입니까,아니면다지급된금액입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1억좀안남았는데요,지금계속100%다지급하기위해서지원하는방법에대해서시에서시달한게있어요. 거기에서저희가원래당초에는3월말기준으로해서지원하다가잔액이남을경우에는이후에선정된대상자도지급하라그래서단계적으로저희가계속지급해서100%다지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급할예정입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보면현재까지지급한,이것은명수로계산을안하고가구수로계산을하다보니까1만7,633가구에지금지급을했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은없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크로스체크를통해서전산으로대상자를선정해서,
장신자위원
하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은없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중복되는부분은없다고확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활근로사업지원에대해서제가누차얘기를했어요. 그래서올해예산편성액을보니까줄고줄어서정말효율성있게예산편성을하셨더라고요. 이부분이항상서울시에서연초에일자리창출로통계를내다보니까저희구에서다수긍할수없는예산인데도불구하고가내시를엄청많이내려보내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한테계속질의를했거든요. 그부분은다른데쓰일수있도록우리중랑구에안가지고와도다른사람한테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우리중랑구예산에서소화할수있는금액만가지고와라그랬는데그부분을전부다감안해서올해는25억9,300만원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으로하면어느정도적당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올해42억3,000만원예상해서,이것도감액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10억8,400만원을감간주처리했기때문에올해는그만큼예산을적게편성해서참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의계속적인지적에의해서저희도서울시에건의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우리이홍장과장님께서워낙사회복지부분에대해서모든걸다유능하게꿰뚫고계시고능력이출중하시기때문에그나마우리중랑구가어려운어르신들을위해서좀더질높은생활을할수있겠다고생각을했는데또이렇게공로연수를떠나신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진짜매우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늘건강하시고요,좋은일만있길기대하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아까복지정책과에도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렸는데요. 제가올해예산심사의키워드를집행률이라고잡았습니다. 그동안에예산편성이당해연도집행률을고려하지않는,그러니까집행률추이를고려하지않는거고예컨대그전년도의경우에는결산내역을고려하지않는과거답습형예산편성의사례가반복되고있다고판단해서그부분을좀관심있게들여다봤는데역시마찬가지로드러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불러드릴테니,제가복지쪽은업무를잘모르고내용파악하는데도주어진시간의한계가있으니까제가세부사업명하고통계목을불러드릴테니과에서검토하셔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금액이그냥제가엑셀로계산해서나온금액이에요. 무슨말씀이냐면2020년1월부터10월까지집행된금액을예컨대10으로나누면월별평균지출금액이나오겠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것을다시2개월이더남았으니까12개월로곱하면집행액전체추계가나올수있겠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물론우리집행부의관행상연말에몰아서집행하는경우에는변수가있을수있어요. 그래서제가미리말씀을드리니까,과에서알거아닙니까? 이부분은예컨대올해예산집행이끝난항목이있을것이고,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제가통계자료를안갖고있는11월,12월에집행되는부분이있을거니과에서판단을하셔서우리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면되는겁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생계급여사무관리비지금현재집행률이26.64%인데요. 제가계산해보니까17.2%를감액하셨지만제계산에의하면한420만원정도추가감액여지가있습니다. 그거확인해서알려주시고요. 교육급여이것은제가집행의메커니즘이어떻게되는지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벌써10월말에집행률이100%면이게아마분기별이나아니면한번에전체적으로교육기관에가는금액인것같은데요. 이게지금’21년에28.5%가증액돼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올해집행률을고려하면3,700정도여지가좀있는것으로보이고요. 주거급여도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에서여기는무려54억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할걸로저는그렇게예측을하고요. 주거급여에대해서제가기존자료를한번잠깐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사회보장적수혜금이2018년에98%,2019년에98%였어요. 이건무슨말씀이냐면1년에전체예산액대비한2%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한다는건데,이것은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2%가한5억쯤됩니다. 그런데이게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이부분은저희가좀고려를하고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데,이유가뭐냐면우리가여비편성할때이것도저희가전반기에행정이나특위에서지속적으로강조를해서100%로잡지말고예컨대곱하기92%,2021년도예산안이그렇게편성이돼있죠,지금?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형태로해서예컨대98%라고산출서식을해주면1년에불필요한예산이5억정도가절약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렇게특히금액이큰,사업비가큰예산의경우에는99%,그러니까1%,2%만잡아도금액이5억,10억이렇게늘어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도판단을하셔서저희한테의견을주시도록하고요. 그다음에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은이건신규사업이니까제가이따다시말씀드리도록하고요. 그다음에저소득틈새계층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것도한500만원,490만원정도의여지가있는걸로계산이되거든요. 여기도파악을해봐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지원근로유지형공공운영비여기도한600,지금집행률이30%가채안되거든요. 그런데감액은45%정도감액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한640만원정도의여지가있어보입니다. 이것도파악을해봐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사업도여기도금액이좀큰데요,집행률이어쨌든58%입니다. 이런사업의경우에집행률이이렇게낮은이유가코로나때문인가요,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다시말씀,
이병우위원
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사업.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이요?
이병우위원
네,이게지금사회복지사업보조통계목의집행률이58%예요. 이게10월말자료기때문에83%까지는집행이돼야되는데이게지금집행률이58%밖에안되는게코로나영향입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국․시비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이렇게예산을굳이재워둘필요가없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부분도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형. 공공운영비집행률이48%인데요,감액을조금하긴하셨지만,아감액이아니죠,오히려13%를증액했네요? 집행률이48%밖에안됐는데1,620만원에서1,836만원으로증액을하셨어요. 이것은한880정도예산이과다편성된게아닌가저는자료상으로일단그렇게말씀드릴게요,세세하게살필수없으니까. 그다음에특히저거한게요,기본경비중에서공공운영비이것도금액이워낙커요. 다른과에비해서기본경비에들어가있는공공운영비가금액이꽤큰데,81%이건적정한집행률이라고봐집니다. 그런데문제는증액이38%됐어요. 특별하게증액한사유가,제가자료를보니까조금설명을해주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것증액사유가어떻게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아닙니다,아닙니다. 276페이지기본경비중에e-그린우편요금이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집행률을고려한편성인지제가조금의문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2020년예산은480건이었어요,일반우편이. 그런데481건으로증가가돼있고,등기역시360건에서459건으로증가돼있습니다. 그런데이통계목의집행률은81%예요. 그러니까2020년도에편성한예산이적절하게잘편성도됐고집행도적절하게됐다고봅니다,저는. 그럼에도불구하고이항목이38.4%나증액이된특별한이유가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장신자위원님질문했던것하고연계가되는건데요. e-그린우편요금이국민기초수급자가계속증가하다보니까이분들이선정되거나중지되거나할때는통지를해줘야됩니다. 계속늘어나고있어요. 당초금년도예산으로는사실부족했어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사무관리비에,중랑구생활보장수당에사무관리비를이렇게쓸수가있어요. 그래서그쪽부분을써서메꾸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닌데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금년에아까그래서제가말씀드린,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저희자료에는본예산하고예산현액의금액이같아요. 그러니까추경이나간주나변경,이용,전용없었다는얘기거든요. 그리고10월말현재23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아있어요. 부족했다고답변하시면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틀리거나과장님답변이잘못된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께배부해드린기준…….
이병우위원
이게연말에집행요인이몰리는요금인가요,공공운영비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연말에몰립니까,이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매달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거매달일거아닙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러면작년에도똑같은기조로예산편성을했을거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작년하고금액이한40%정도공공운영비가증액된다그러면이부분은인원이그만큼늘어나지않고서는납득이쉽지않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그정도가아니에요,집행률이. 집행률하고예산편성이다른방향으로가고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갖고계신자료는10월말이고요. 지금또저희가11월말까지집행한것을확인한결과98.84%집행된걸로돼있습니다. 이자료에대해서다시한번정확하게해서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매달정기적으로집행되는예산아니에요? 연말에특별하게수요가몰리는집행항목인지그것만확인해주시면되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수급자선정이대개연초에많이증가하고요,그증가율이일정하다고볼수는없습니다. 신청을많이하게되면그만큼통보를많이해줘야되니까요.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이신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래서조금씩은변동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것자료확인하셔가지고나중에추가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639페이지의료,지금같이하는것맞죠,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별도로하는데지금이미다른위원님하셔서바로하십시오,그냥.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해서같이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39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요. 아까제가복지정책과에도똑같은맥락의질문을드렸었는데,의료급여관리사그위에보수는국․시비매칭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수당만지금전액구비로기금에서편성이돼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편성이돼있는거죠? 이것기금도아니고구비로편성이된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 법적인근거,그리고지금제가자료를안가져와서잘모르겠는데이게올해신규로들어간항목들이있죠,이부기사항중에?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까지없다가올해새로들어간항목들이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내용의신설근거그다음에구비로편성한법적인근거를저희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제명세서로,269페이지명세서. 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가월2회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월2회라고하신,이게신규사업인데요,산출근거가따로있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금년에무연고사망자가10월말현재열네분이돌아가셨어요. 그래서월2회정도발생할걸로생각해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까지몇분이라고요? 잠깐만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0월까지열네분이.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이12월이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지금이12월아닙니까? 11월까지통계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10월말까지몇분이라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4명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4명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4명,글쎄요.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이것도조금과다편성된측면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경우에제가아까산출서식에퍼센트를활용하라고말씀을드렸던겁니다. 그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271페이지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아까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시긴했는데저는맥락을달리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게우리조례에근거가있죠? 근거를지금우리조례로적시를하셨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조례를제가찾아봤는데요. 우선한번단도직입적으로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세부사업이조례의취지에부합한다고판단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게최저생활지원을받고있는분들이사실명절이되면더소외되는그런마음을많이갖고있습니다. 어려운분들에게시비로그동안에계속드리고있었습니다마는20여년동안인상없이이렇게지원받았던것을저희가,
이병우위원
시비로뭘줬다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시비로명절위로금을3만원씩지원해줬었습니다,’98년부터현재까지.
이병우위원
과장님?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조례제2조‘중랑구에거주하거나소재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생활안정및시설․단체의운영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금전또는물품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3조에뭐라고돼있냐면명절위문금품입니다. 그래서제가이세부사업이우리조례의취지에부합하는지를여쭤본이유입니다. 3조1항4호예요,명절위문금품입니다. 이게현금으로지급하는게조례의취지에맞다고생각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금또는품이니까요.
이병우위원
금또는품이니까요?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금품하면보통물건을특정하는거지,그러면여기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물건일경우는제가생각하기로위문품이라고만하지금품이라고그러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컨대현금지급도가능하다는그런취지인가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그동안에는구비로편성이안돼있다가,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1년도에,왜냐하면이조례가개정된게2012년이거든요. 지금부터거의한8년전입니다. 그런데뜬금없이2021년에들어와서이부분이예산에편성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제가아까도짧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여년동안에이분들에게계속위문품을주다보니까실제로민원인께서우리구는왜계속이렇게주나,타구와비교해서또문의하시는민원도있었습니다,실제로. 꼭민원이생겨서가아니라제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 굉장히어려우신분들인데명절이되면더외롭거든요. 그런데구비로,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이분들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들이에요,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수급자들은이미국가나시로부터이러저러한혜택들을많이받고있죠,그렇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정말그렇다면이조례의취지에맞게가시려면저는적어도이런데서제외된,우리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라고표현하죠. 그런분들한테하는게저는훨씬낫다고보는데그건아마찾아내기가힘들어서집행부에서그런사업을하시기쉽지않을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조례의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그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찾아내서그분들에게도움이되는그런형태의사업을계획하는게맞지,2012년7월달에개정된조례를이제근거로삼아서새롭게세부사업을편성하는게적절한지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때다른위원님들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그아래입니다.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집행률이100%라서제가세부부기명을봤더니35만원씩16개동에지원해서그렇다그러는데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구에서동으로내려보낸게100%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정산은어떻게합니까,이런경우에?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정산은각동에집행후결과보고를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정산주기가어떻게되는지말씀드리는겁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대개연초에이내용이어떤내용이냐면,
이병우위원
연1회합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언제집행이돼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금년5월경에.
이병우위원
5월에집행해서익년연초에정산하신단말씀이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아니,12월까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12월까지집행한결과를내년도1월달에정산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지난연도,동에집행이되고나서결산이되고나서반납하는것까지가우리결산내역에포함이되는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우리가결산내역을확인하면이사업에서얼마나나왔는지알수있겠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사무관리비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사무관리비.
이병우위원
이건정산을안한것같은데요,통상적으로. 왜냐하면저는집행률이100%라고하면의심합니다. 이것은100%가나올수없거든요. 그런데집행잔액이0으로나와요. 이런경우는저는조금의심이가는부분이라서,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의,
이병우위원
이것정산내역을,2019년정산내역있을것아닙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정산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도마찬가지죠,집행잔액이2019년,2020년집행액560만원,집행잔액0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정산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안에대해서자활기금에대해질의답변순서를갖기로했는데이미위원님들이질의에서자활기금질의답변이있었습니다. 자활기금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기금운용계획안59쪽부터65쪽까지자활기금에대하여질의를하시기바라고요,만약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질의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자활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역시우리이홍장과장님사회복지분야에정말명쾌한답변에서많은경험이깊이있는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의경험과우리팀장님들이발품해서나오는결과의답변이라생각을합니다. 감사하고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홍장과장님지금까지,오늘마지막상임위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33년9개월의공직생활을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신다고하는데늘사회적약자들의삶의질향상에헌신하시며후배들에게귀감이되셨던과장님의행복하고활기찬인생2막을본위원장을비롯한우리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응원하겠습니다. 저는과장님을오래전부터사회복지쪽으로일하실때부터알고있었기때문에과장님에대해서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소감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이렇게마지막까지오면서나도이제여기까지왔구나이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그동안공직생활에전반,중반,후반이있습니다만전반은얼떨결에왔고중반은정신없이했고후반은나름중반,후반들어서면서제가사회복지직선구적이라면선구적이라고그럴까요,열정적으로나름했습니다만후배들한테부끄럽지않은그런선배,적어도그런마음을갖고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제자신에게도필요하지만전체를위해서그런마음을갖고이렇게임했습니다. 마지막에이렇게좋은자리를마련해서제가과장으로서일을하게해주셔서너무고맙고요,많은의원님들도많이도와주셔서고맙고요. 나름열심히했습니다만평가는주변에서하겠죠. 지나갔으니까,저는개인적으로한편으로생각하면퇴직이후의제생활이저스스로기대가됩니다. 그냥열심히살아보려고하는데또다른삶을살겠죠,제스스로기대를하면서그렇게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감사합니다. 그리고과장님,제2막의인생을저희가적극적으로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