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장, 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구민의 생활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259억 38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4억 8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25만 9000원이 증액된 1263억 4776만 2000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930억 66만 원과 특별회계 4억 889만 9000원 등 총 934억 955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224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부분은 증감이 없이 일반회계 부분만 증감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6억 1361만 3000원을 반영하고, 기타직 보수 7348만 6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0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4억 796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집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억 9044만 6000원, 국내여비 등 여비 1억 7152만 원, 업무추진비 489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모두 7억 668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억 541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증금에서 1억 2004만 6000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에서 7337만 8000원과 자치단체 이전비 43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868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다대복지타운 조성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문화센터 확충을 위한 생활SOC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구비 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업무용 PC 교체비용 등 468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3674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267억 1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251억 6396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0억 7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 세출예산에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169만 원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15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가 3318만 원이 감소하고, 여비가 5678만 원 감소되는 등 물건비 전체적으로는 총 89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131억 35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증금은 총 112억 6701만 원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비가 22억 4887만 원 증액,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비가 25억 4050만 원 증액, 생계급여에서 14억 4400여만 원 증액, 기초연금예산이 21억 57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8억 6800만 원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금 중 누리가정보육료 지원 예산이 11억 69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중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예산이 2018만 원 증액되었으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1억 6530만 원 감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서는 1억 8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9억 884만 원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공근로사업추진 예산은 4165만 원 감소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비는 5억 9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2억 350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598억 4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2558만 6000원이 증가한 95억 9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60억 5504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 367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5억 3791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11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화 여비와 통역료 1500만 원과 국외출장 등 여비 3149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신청자료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 또한 국제교류업무 추진 불가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2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 9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주민자치운영, 각종 공과금, 직원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총 2억 26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총 79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8535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국내여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비 28만 2000원, 구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비 30만 원 감액하여 총 5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660만 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3318만 8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4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내역 증감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5193만 1000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950만 원, 여비 834만 2000원 감액하여 총 178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6765만 원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 1억 374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사하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차경철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8987만 원보다 1503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7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96만 9000원 증가하였고,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1800만 원 감소하여 총 1503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600만 원 감소, 물건비가 16만 원 증가, 경상이전이 175만 2000원 감소, 자본지출이 256만 1000원 증가하여 총 150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증가내역은 총 488만 9000원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서가 및 손소독제 구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소 내역입니다. 도서관 휴관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분과 사하구 정원의 인력관리 지침에 따른 인력감원 등의 발생으로 총 19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변동이 없으며 총 구비 예산 1503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추가 자체세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의존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3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인 153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열악한 만큼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TL 사업 관련해서 이자가 지금 몇 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4 점 몇 프로였고 이자도 같이 주잖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준다 아닙니까?

예예.

이자를 몇 프로를 해 가지고 주고 있냐고요.

수익률에 따라서 합니다.

예?

수익률에 따라서 합니다.

수익률? 우리 다대도서관에 수익률이 납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사업 수익률이 2012년도에 4.66 수익률이거든요. 지금은 2020년에는 2.59로 수익률 해 가지고……

2.59…… 그래 이게 변동이 되는데 제가 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BTL 사업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의 예산이 없이 뭔가를 할 때는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구 재정이 엄청난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예예.

근데 우리 도서관장님은 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게 그쪽에 MOU를 어떻게 체결했는지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논의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연동돼서 자동스럽게 이자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까?

연동돼서 자동……

뭐하고 연동이 되죠?

제가……

네. 계장님 답변하세요.

도서관 운영계장 김두선입니다. 이거는 이자율이라기보다는 사업 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있는데 사업 수익률은 2년에 한 번씩 협약상에 그렇게 딱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럼 조정 우리 협의가 가능하다 거다, 그죠?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은 국고채 만기 5년간 국고채 만기수익률이 있거든요.

아, 연동시켜 놨습니까?

예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2.56%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일반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때요?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을 좀 더 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고채 금리에 연동됐다 하니 조정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 봤습니다.

가족이 공무원이면 지급 제외된다, 코로나 지원금 논란, 연좌제냐 가족이 공무원이라고 왜 코로나 지원금을 안 주나 그거 문제제기를 제가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기사를 보고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또 중앙방역 본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회신 내용이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유급휴가가 연간 격리기간 정도 이상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그 가족은 왜 안 주냐고요.

아, 그 가족도……

가족한테도 유급휴가를 줍니까? 사하구청 공무원 가족들한테도 연차 주고 월차 주고 하는 모양이죠?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인건비나 소득으로 가족도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만 가족이지 남보다 더 못한 가족도 천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생활지원비도 거의 격리는 가구 단위로 나가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국회에 이 법 개정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행안부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가족이 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그게 그야말로 연좌제 아닙니까? 내 가족 중에 간첩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 중에 간첩 행위자가 있으면 내가 취업이 제한되고 내가 수혜를 받는 게 제한된다는 그거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떤 공무원이 이런 발상을 했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발상을 했는지 물론 취지는 좋아요. 좀 희생하자,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희생하자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 그 사람한테 한정을 지어야지 그 가족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거는 얼마나 이래 저래 해서 코로나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사실은 일선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스크 나눠준다고 고생하고, 지원금 나눠준다 하니까 몇날며칠 또 오만 사례가 다 나와서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그거. 근데 그거까지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하여튼 이건 제도 개선 쪽으로 한번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대해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명세서?

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우리가 지금 기존에 6억 54만 9000원인데 지금 38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정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가 증액이 돼서 같이 따라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국·시비입니다.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800을 증액하는 거는 올해 저희가 복지국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로서 센터당 19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 거고요. 그게 국·시비로 해서 저희가 38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비고 그것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사용을 했고……

운영지원은 그렇고 장려금은 지금 성립 전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올해 수급자가 늘면 자동적으로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면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보장적 세출예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성립 전 사용 사유 발생 시에 구의회 반드시 승인을 받고 국·시비만 있다고 그러면 구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구비가 다문 10원이라도 보태지는 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립 전 사용승인을 구의회 받아주시는 게 그게 구의회 존재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성립 전 사용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3월 달에 오신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파악 다 했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이 주거급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혹시 성립 전 사용을 했다 하셨는데 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태워져 있네요. 그죠?

예.

혹시 우리한테 성립 전 사용 관련해서 설명회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저희들이 메일로 다 드렸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하러 가려고 했는데 의회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렇다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단 메일로는 2주 전에 다 보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한테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예예. 저희들 위원장님한테 바로 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다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옥 씨 그런 일이 있어요? 했어? (의사직원 응답 없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예산계장 출신이니까 예산계장으로 계실 때 제가 성립 전 사용 관련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정립해 드렸죠, 그죠?

예예.

각 부서별로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 먼저 승인 받으시고 집행하라고……

예예.

그러니까……

메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 사정 때문에 안 된 걸로……

메일로 먼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록꿈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구비까지.

예예.

지금 이거 구평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게 지금 LH에서 직접 건축사하고 전문가를 전문가들이 직접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계산이 됐거든요, 공사비가요. 바닥 난방하고 창호하고 단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어린이집 규모가요?

제가 어린이집 규모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상되는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공사비가 구비 부담을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가 제일 적은 데가 초록꿈어린이집이고 지금 구평복지관이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해서 초록꿈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평복지관이 목욕탕도 들어오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린이집 안에 그 시설비만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좀 과한 거 같은데 일단 여기에 사업비 안에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일단 추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그러면 LH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죠?

예.

LH에서는 그러면 국비 전액 이게 LH 사업입니까?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입니까?

예예. 국토부 사업인데 LH하고 협업을 해서 LH에서 전문가가……

아, 시행처가 LH고……

예예.

그럼 시공 자체를 LH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에서 무슨 이거를……

사업비는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이거 업체 선정권이나 이런 거는 LH에 다 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설계공모가 들어갔는데 그건 또 건축 부서에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면 실행을 하네, LH가 감독을 하고······

예산집행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보여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까지 LH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총 7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찾으셨습니까?

예예.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다 인건비고 운영비고 전부 다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다른 밑에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복지수당 같은 거는 보육교사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건데 이거는 시 내시액이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시액 자체가 변경이 됐네요?

예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시액이 어떤 식으로, 자체가 수당이 자체가 증액이 된 건가요?

예, 올해부터 보육체계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옛날에 종일반으로 운영되던 게 연장 보육으로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담교사 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니까 시 내시액도 같이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전담교사로 변경하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운영시간 같은 거도 더 늘어난 겁니까?

운영시간은 7시 반까지 똑같은데 과거에 종일반은 무조건 7시 반까지 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체제였고요. 연장 보육 체계는 4시부터 7시 반까지 시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럼 시간 단위로 수당을 책정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가 지금 6억 136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요.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127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이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예.

관련사항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연가보상비 5일분이 책정돼 있던 게 나머지 20일분 전체 다 책정이 돼서 그래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은 아니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올해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지급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잘못 들은 정보입니까?

국가기관에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아, 국회, 국회 보좌진 비서진들은 올해 연가보상비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방자치……

자발적으로 어렵다 하니까 내놓은 성격이고 우리 구청은 또 그래 안 하십니까? 같이 하시지.

지방자치단체는 다들 이 정도에서 하고요. 노조하고도 또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녕보금자리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에 추천을 받았다고요?

예.

동에 추천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동에서는 지원서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풍수해 피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접수를 받죠? 거기서 우리 시비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못 받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집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해 입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집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번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했는데도 해당 요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동에서는 거기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차후에는 예산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 이 돈은요. 시에서 안녕보금자리 사업이라 해서 집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 장판하고 도배를 해 주라고 그래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해 입으신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동에서 수해를 입은 사람을 발굴해서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홈클리닝 봉사원에서 대부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부분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누락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받는다고요?

예. 신청을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면 16개 동에서 한 개 동씩 만약에 신청을 하면 나머지 6개 떨어뜨리고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지금 떨어뜨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딱 10개만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는 12개 신청을 했는데 12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10개가 됐고 2차에 12개소 예정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전부 다 됐습니다. 1차, 2차.

그럼 12개 초과가 안 된 거네요. 신청이요?

예. 초과 안 됐습니다.

딱 12개만 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4페이지 다대복지타운 조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복지타운 준공이 언제죠?

내년 1월 8일입니다.

아, 다 됐네요?

예예.

그럼 지금 이게 삭감 1억 1000이라는 건 부대시설비에서 이 부분이 지금 1억 1000 삭감이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전체 시비가 11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9억 9000 나가고요. 그리고 집행하고 나면 1억 1000이 남습니다. 이 돈을 시에 반납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삭감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서 시비를 1억 1000을 여기에 넣고 밑에 구비 1억 1000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로 남은 1억 1000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 시설이라든지 그거는 완벽하게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준공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행정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 육아나눔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인테리어 좀 하고 이러면 23일 정도 되면 개관식을 할 겁니다.

1월 23일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일단 여기 삭감이 되어 있길래 제가 일단 질의 드린 건데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과장님을 대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계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SOC 복합화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 국비, 시비,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구비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우리 코로나 마스크 재난지원금 때문에 구의 재정 현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165억 원인데 구비가 67억이나 들어가는 이 상황에 더욱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다음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서 언택트 시대가 올 건데 굳이 4차 추경에 이렇게 또 용역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 계장님이 대신 해 주십시오.

도서관계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억 5000만 원을 4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매칭사업비여 가지고 올해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를 매칭 해야지만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지방비를 매칭 안 했을 경우에 내년 국비 삭감이라든지 올해 교부 받은 국비까지 다 반납해야 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4차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계장님?

국비가 지금 아직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문체부에서 9월 달부터, 국비는 10월 달에 교부가 되었고 교부하면서 문체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언제 할 거냐 계속 독촉 확인 전화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매칭사업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현장에 사실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기존에 코로나여서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서른 분 정도 하시던데 이렇게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진다, 더욱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 가지고 센터가 오는 거 사실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거나 혹시 주민공청회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건의사항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민어울마당 지금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공모 지침서에 유수지 복개 면적을 최소화할 것과 또 저희 건물이 필로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필로티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지침상의 규정을,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해서, 지금보다야 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기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기준으로 보면 한 1/4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물 설립되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계장님?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상으로 다양한 건축물 배치라든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복개 면적을 지금 3000㎡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복개 면적을 최소화해서 건축물을 설계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선정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1/4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 설계공모 안을 보고 저희가 거기서 복개 면적을 최소화한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소화해도 면적이 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반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거는 최대치를 저희가 생각해서 한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부분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을숙도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지금 생기는 건데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사하구는 교육, 복지, 문화가 제일 낮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서는 찬성하지만 이미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운영이 힘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에도 작은도서관 개수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공공도서관은 지금……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동이, 계획 잡아 놓으실 때.

저희가 처음에 잡았을 때 신평1‧2동, 하단1‧2동, 당리동 해서 동사 인구수가 한 11만으로 잡고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하게 되면 괴정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5개 동이면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동마다 1개 있으니까 5개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거기도 많이 이용 안 하는데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지역문화에 있어서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도서관은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 서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서로 지역문화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큰 거와 작은 거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상호대차 사업을 사실은 시작한 거잖아요. 큰 도서관에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도서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접근성 면에서 보면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교통편이 차가 없거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용도가 좀 높을 수가 있고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크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가족단위로 독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지금 주차장 면이 몇 면 예상하시고 있죠, 설계도상?

저희가 지금 24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지역은요. 어제 주민이 말씀하시던데 양산 다음에 경북, 신대구, 남해고속도로에서 오는 모든 분들이 동아대학교에서 좌회전 안 받으면 하단, 당리, 괴정 기준입니다. 하단 가락타운2단지 202동에서 유턴을 받아 가지고 그 골목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주거지주차장이 약 20면이 있고 거기 유수지 앞에 주차장이 약 30면 정도 있습니다. 평일 낮에 가도 대부분 주차가 다 만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24면이 만약에 된다면 이 이용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겁니까?

아, 지금 저희 부지에 포함되는 노상주차장 28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저희 건축 부지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체 주차장은 일단 마련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 부설주차장을 운영시간 외에는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하고, 직원들 차량은 최대한 주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11만 명이 예상하신답니다. 다대도서관 보니까 대략,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연 인원. 그렇게 되면 거기 주차 면수가 33면이거든요. 전부 다 찹니다. 전부 다 차는데, 이 24면 가지고 기존에 이거 몇 배나 되는 인구를 다 받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욱이나 한 쪽은 일방통행, 한 쪽은 왕복 1차선 도로죠? 이 교통 대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 문제가 생길 거고 추후에 들어가는 이런 구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건 좀 어렵다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이 자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계장 자리 맡은 지?

7월 1일 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대답을 이래 잘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진 자료하고 위치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무슨 1/4입니까? 필로티로 해서 밑에는 아예 단 한 평의 땅도 지금 운동하는 데 침범이 안 되는데 왜 그래 대답을 일부러, 하기 싫어요, 사업? 사업하기 싫어요? 화면 비춰보세요. (영상을 보며) 아니,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그걸 받아들이잖아. 자, 봅시다. 위치 자체가 달라요. 위치가 지금 여기 붙은 게 아니고 하단항 쪽으로 붙어 있죠, 예?

아, 예.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하단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돌고 있는 자료가 또 달라요.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있죠, 그죠?

예.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그대로 다 쓰잖아요.

주차장이 부지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붙여 놓으면, 주차장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단 한 면도 훼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로티이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떠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필로티 공법으로 하느냐면 여기가 비상시에는 물을 담아두는 저유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로티 공법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대로 다 하게끔 해 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1/4이 날아가야 되죠?

아, 1/4이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방금 1/4이……

1/4은…… 하셨고 저는 1/4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그래서 최소한 그걸로 했고 자, 지금 보세요. 위치가 어디인가! 어디에요, 여기가! 하단항 쪽으로 붙어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설계공모 안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최소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냐 이 말이야. 이거 사하구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리고 165억짜리 생활SOC 사업이 작년부터 만들어졌죠?

네.

그 생활SOC 사업을 따기 위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 알았어요? 이거 따려고 각 전국의 256개 지자체에서 대가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한번 따보려고. 얼마나 힘들게 따온 사업인데 담당계장이 내용도 잘 숙지를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모임도 지금 몇 개나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까 그거 지금 몇 십 명, 몇 백 명이 모여 가지고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담당계장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말이야,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 가지고 사업을 하니 마니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뭐예요. 이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아! 설계하고 다 해 놨네 보니까, 1층에는 뭐 들어가고 2층에 뭐 들어가고 다 해 놨네! 이 자료들을 왜 숨겨놓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아, 그거는 제가 기본계획수립용역자료여서 제가……

용역비 그거 구비로 안 했어요? 용역비 그거 개인 돈으로 했습니까! 그 용역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어요! 왜 우리한테 이걸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아니, 저희가 딱히 오픈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위원님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잖아,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도서관 하나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귀찮고 일만 늘어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는 20년, 30년 돼 가는 아파트예요. 이 인근에 지금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경쟁률 7:1, 8:1짜리 사업을 하나 따왔는데 담당계장이 7월 달에 왔다고 해서 모 계장은 3월 달에 와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대. 인수인계 안 해요, 인수인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과에서 이만한 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좀 더 신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구비는 60 몇 억이지만 특교나 특금, 자자보 등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구비 부담을 줄이라고 내가 요 앞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도 인수를 못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 전액 다 삭감시킬게! 아니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야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잖아, 지금!

제가 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진짜!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니까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용역비 1억 5000 삭감을 요청합니다.

뭐, 삭감이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우리 하단 당리에서 지금까지 소외받다가 이 사업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따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삭감을 하라고요? 이거 너무 참……

전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고 질의 응답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과……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