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3개 과씩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사업비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과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4억 7,000만 원, 지출 4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준 13억 4,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5,000만 원이며, 88쪽 지출은 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4억 6,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한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000만 원입니다.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국고보조금 43억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정, 신평,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등 5개 사업에 1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 원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4억 1,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과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4,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지관리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3,900만 원과,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1억 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정산금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부동산등기해태 등 과태료 5,6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7,0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등 도비보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관리 용역비에 각 7,000만 원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및 부서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4,400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66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경관광장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 시민과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비 600만 원, 국장실 비서요원 인부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대상지구 증가로 인한 회계검사비 4,200만 원,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3,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00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1,100만 원, 도시재생 행사 운영비 6,000만 원, 재생대학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도시재생 11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8,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86억 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구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500만 원, 도시재생 공모 선정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4억을 계상하였고, 신평지역 78억, 40쪽 서정동 새뜰사업 15억, 41쪽 신장지역 3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 2020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비 8억 6,000만 원,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100만 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3억 원, 부동산소유권등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수당 200만 원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00만 원, 농지 및 산지전용 신설에 따른 현장민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보조사업 5,3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인부임 1,800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업무보조 및 산지전용허가 업무보조 인부임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000만 원입니다. 주택행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90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감리점검 등 민간전문가 위원 수당 4,2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노후주택 유지관리비 도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2,000만 원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8억 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비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00만 원과 자체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비 2,300만 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1,700만 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8,200만 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인건비 등으로 1,400만 원, 토지행정 업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560만 원, 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400만 원, 자체사업비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500만 원, 토지정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23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예탁금으로 동 금액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3,000만 원, 세출 예산으로는 체비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예비비 920만 원, 예탁금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500만 원, 예탁금 2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9억 1,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시책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40억 원, 예비비 1,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2,000만 원, 예탁금 55억 9,000만 원, 원리금상환 10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6억 5,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평가 용역비 8억 원과 예탁금 298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비 7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계속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7억 800만 원과,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비 등 8개 사업에 123억 8,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2개 사업에 62억 6,000만 원,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2,0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필지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대비 3,080만 원이 증액된 293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서면심의 대체 및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경관 디자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참석수당 25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축소운영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7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도시계획 시설정비는 평택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취소로 행사실비와 여비 700만 원, 디자인거리 조성 관련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농지불법행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만료로 우편요금 340만 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집행잔액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시설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보상비 감액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설계·공사·부대비 확보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안중지역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비 2억 3,600만 원은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관련 3억 원은 금년 12월 중 용역계약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고,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9,7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협의 등 사업의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측량수수료 1억 8,000만 원, 자체사업비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 국가공모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예산은 이제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건가요?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네요?

새로운 것보다는 예산안에 대해서 아쉬운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 주고 은퇴를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해야죠.

84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된 수익금에서 내용에 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입에 보면. 거기 내용에 보면 재원 조성을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 수수료인데 뒤에 내용에 보면 우리 평택시는 옥외광고물로 해서 받아들인 수입은 없죠?

아닙니다. 게시대에 게시할 때 1만 1,200원 받으면 거기 3,000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옥외광고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허가 및 신고할 때 증지수입이 또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표시가 돼 있는데 옥외광고 수수료는 항목 명칭이 옥외광고 수수료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 얘기죠?

네.

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한 1억 원 정도 적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점점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된다고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예.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달면 그 분들한테 과태료 매기는 것 있어요? 과태료 매겨가지고 수입 잡은 것 좀 있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분들도 불법광고물 달면 당연히 과태료 매겨서 과태료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계고도 있고 또 사전에 해가지고 과태료 대상이 되면 해야 되겠지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속기 록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계속 불법 플래카드가 게시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야를 떠나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같은 정치권에 발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해. 즉각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으면 이쪽 계신 분들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특권의식이 이제는 우리 평택시민들 눈높이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내년도 수입액을 1억 8,000만 원 더 적게 잡으셨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해 놓은 예치금입니다.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소린지는 아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7쪽을 봐주십시오. 수입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용이 뭐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했었는데 건축과로 산지전용이 오면서 전용허가에 따른 자원 산지대체, 옛날에 대체조림이라고 했죠. 그 수수료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 것을 0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과가 이쪽으로 이전했다고 했다 치더라도 전년도에 있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로 싣는 바람에 이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0원으로 해 놔요? 그 과 업무가 이전됐다고 해도 전년도 동일항목이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죠.

건축허가과 전체로 보면 26억인데 26억 속에는 산림녹지과 그 예산이 없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짬뽕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항목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37쪽 좀 봐주세요.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이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하드웨어사업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전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지원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를 더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프트웨어비를 늘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각각 다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액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예산 올렸는데 우리 재정 운영이 힘들어서 삭감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간 방향을...

하드웨어 쪽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줄여도 되겠네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러면 하드웨어 쪽도 줄이고 소프트웨어 쪽도 줄이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알았어요, 무슨 소린지. 그다음에 38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억 2,000만 원은 국비내시가 적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내시에 맞춰서, 다 매칭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그것 맞춰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적게 줬어요?

신평지역은 좀 많이 줬고 안정은 조금 덜 줬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내시됐습니다.

국비 받을 때 여기서 사전에 정보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산 배정 받을 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요?

저희가 2023년까지 기간 사업이 돼가지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매년 나오는 거라 약간의 조정은 돼 있지만 전체 사업비에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38쪽 밑에 보면 안정리 마을축제 운영비가 1억 7,600만 원이 서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2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별로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붙은 거예요?

28%가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8%?

예.

43쪽 좀 봐 주십시오.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인부임인데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한지 얼마나 된 거죠?

신장지역은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 된 거예요?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전체가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여기가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46쪽을 봐주십시오. 45쪽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관리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7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은 2개소예요. 1억 7,000만 원씩 2개인데 어디어디죠?

원정11리 하고요.

원정11리면...

포승...

거기하고 소사15통 거기 두 군데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8개 신청한 데 중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두 군데만 일단 지정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빨리 업무 조정을 해서 노인정으로 돌리든지 그래야 시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되지, 거기다 또 51%는 마을회관 또 49%는 노인정으로 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민자보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못 하고 설계하고 시공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미리 정보를 안 주면 100% 여기도 또 혼란이 생깁니다. 100%예요, 이것은. 원정리 거기도 의례 일반 시민들은 그냥 마을회관 지으면 노인정 같이 쓰는 줄 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쓰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설계를 주민에게 맞춰서 하기는 합니다. 민자보 사업이라 시에서 마을회관에 크게 구애를 안 주고 하는데 여러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자주 짓지 않다보니까 마을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을회관 왔을 때, 분명히 통·리장님들은 동사무소에서 협의를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해 줄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마을회관 다 지어놓고서 우리 노인정 등록하고 보조금 받고 그러려면 노유자 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다 뜯어고치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왜냐 하면 마을이다 보니까 건축사 설계사무실 쪽에서 기준을 마을회관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용도상은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읍·면·동에 안내를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51%는 마을회관, 49%는 노유자시설로 한다는 것을 아는 설계사무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마을하고 건축사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숙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가서 보면 밑에 대개 보수할 데가 노인정으로 쓰는 곳이지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데는 개·보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는 우리 마을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 할 겁니다. 그건 노장과 가서 받으라고 할 거라고요. 이런 혼란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뻔히 그런 불편함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의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가능한데도 지금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국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국장님, 이번에 예산안 끝나면 각 부서가 한 번 모여가지고서 토론회를 갖든 간부회의를 갖든 협의 조정을 한 번 해 보시자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도 15일 날 그만두신다니 컨트롤타워가, 누가 잡고 할 거예요? 시장님 모시고 해야 되나? 누구 모시고 해야 돼요? 서로들 안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쪽에서는 지으려고 그럴 거고.

기획항만경제국장님 모시고 해야죠.

넘버2로 그분이 등극하시는 건가요? 당분간이라도?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해야죠.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재개 발 예정 지구 지정 요청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하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용역기간에 의해서 저희가 201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공람하면서 재개 발사업 예정지 지정 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고...

이게 용역비예요, 시설비예요?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안 잘리고 잘 살렸네요? 과장님, 재주도 좋으시네요. 기획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난리치면 안 태워줄 텐데 어떻게 안 잘리고 잘 살리셨어요?

평택시 구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이게 용역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게 특별회계 폐지해서 일반회계 로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봉남리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도시계획도 내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인데,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매입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특별회계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 에서 신규로 해서 이게 평가수수료하고 보상비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본인의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산권에 대해서 편입시켜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설명서 20쪽을 봐주세요.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해서 보니까 성별, 연령, 국적, 배경, 장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 예방이나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1,386만 원이라는 돈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대면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서로 신청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대면교육으로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650만 원 중에 강사수당이 얼추 9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디자인마인드 교육 같은 것은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참여도도 좋고, 초등학생들한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똑같이 마인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위주로 계속 해왔습니다. 신청도 많았고 지금도 요청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안 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해왔습니다.

이런 교육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이나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데 예산보다도 이런 디자인마인드 교육 같은 것은 도시환경도 좋고 안전한 거리 만드는데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교육비도 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문화적 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도 많이 구성 좀 하시고,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증액을 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면 도시환경 개선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제안 참 고맙고요. 저희가 확산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가도록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2쪽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그런데 가보면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저는 여기를 가끔 가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예산만 투여되지 거기 가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새뜰마을의 주된 사업은 커뮤니티센터하고 주택정비 사업하고 가로에 조그만 골목길이 많습니다. 골목에 대한 정비하고 골목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정비하고 조명기구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주로 다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최고 열악한 지역이에요. 뉴타운 해제지역이기도 하고 진짜 취약지구거든요. 차 두 대도 비껴가지 못하는 골목길 형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54억 원 중에서 올 예산 15억 7,400만 원 정도인데, 계속 사업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겁니다.

네.

취약지구 생활수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휴먼케어해서 주민 돌봄 사업이나 마을 소식지 발간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커뮤니센터는 건축 허가 받았고, 건축 허가 난대로 착공을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정비 사업도 ‘해비타트’라고 그 사업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역량강화 교육장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얘기하셨는데 41페이지에 보니까 11억 원 맞죠? 감액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새뜰사업은 금년에 최종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게 됩니다. 그간에는 설계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전년도부터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감액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0023년까지 전체 국·도비 내시 틀안에서 전체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올해 사업은...

올해는 23억 원 예산이 내시가 됐고요. 내년에 15억 7,000만 원해서 어울림센터라든지, 집수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써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제가 코디네이터 인부임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신장지역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는 1명이 더 많은 가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4군데 있는데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1명씩 있는데, 사업 집행단계에서 코디네이터가 2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여서 코디네이터를 1명 더 추가로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주거지 외벽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외벽을 정비하는 거죠?

부기 명을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이게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외벽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외부에는 지붕 포함해서 인테리어나 보수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각 현장지원센터 사업지 별로 다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시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해도, 지원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45페이지 보면, 관용차 구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국에서 올해 관용차 구입이 2대인가요? 몇 대 되는 것 같은데, 차를 우선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차량은 내구연한도 있지만 주행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를 다 충족하는지 보면서 가거든요. 일단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더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차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한 10년?

대략 10년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고 처리되는 건가요?

폐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관용차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서 중고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보니까 요즘에는 관용차를 렌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 정비 관련된 비용도 들어갈 거고, 유지비용도 들어가는데 관용차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오히려 렌트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정수를 책정 받아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회계과 하고 상의해서 렌트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원래 있는 건가요?

국고보조금 반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사업이 다 완료돼서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됐는데 국비만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안정지역 활성화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

(재생과장을 보며) 아니, 추경. 추경 사업명세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1년 사업명세서 35페이지는 제가 보다가 눈에 띄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칠 건데요. 어제부터 계속 예산서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액을 시켜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일반운영비가 148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써보니까 많이 모자랐나요?

(자료 찾는 중)

2021년 사업명세서 35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3,300만 원이 서있었는데요. 올해 4,5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올해는 회계감사 5개소를 했고요.

(도시개발과장을 보며) 그거 말고 행정운영경비 말하는 거예요.

네,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서 출장비 같은 데서 줄은 게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기본행정사무비가 조금 증가가 됐길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증가 된 것을 여쭤봤는데.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내역이 있는데 회계감사가 도래되는 지구가 7개 지구가 추가로 있어서 1,200만 원이 늘어난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그거 말고요. 자꾸 다른 소리를...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행정사무비가...

(과장님들을 보며) 지금 사업명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35페이지 금년 예산.

2021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비.

(과장님들을 보며)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기본행정사무비하고 급량비가 작년도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늘은 사유를 얘기하라는 거라니까요.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여쭤보다가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하고 하시죠.

예.

도시계획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그걸로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행사비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을 한다길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카데미 교육은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도시계획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를 안 할 수 없어서 1회는 축소했습니다.

쉽게 이게 강사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을 2회를 걸쳐서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하고...

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직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으로 따지면 주택국에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건설국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사 초빙해서 하루정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루 받기는 어려울 텐데.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두 분 정도를 모십니다. 두 분 정도 모셔서 반나절 정도로 교육을 끝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연구나 출장이나 외국에 갖다 오신 분들 사례 같은 것을 주로 중간 중간 동영상도 보고 비교견학 같은 PPT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교육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물로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한 교육을 한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교육내용의 주 내용이 체험이 들어갑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체험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대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교육 비슷한 거예요?

의무교육은 아닌데 초등학생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그런 것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보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나 주택 관련해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쪽은 교육 자체를 많이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지난해는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위원들, 재해영향 위원, 경관 위원 이런 위원들을 다 모시고 같이 합동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발제를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부 대면으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도 1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전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심의 위원들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래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규 직원부터 해서 팀장 이하 급의 저기들은 전문성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이런 게 계속된다고 하면 줌 형태나 지금은 새로운 시스템들을 하잖아요.

언택트 교육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소폭으로 가든가 해서 이런 기법이나 디자인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요?

예,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아, 이거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죠?

네.

넘어가시죠. 20페이지요. 확산 교육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거 아니에요?

아까 초등학교 한 거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게 한 번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상대라 올해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좀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교육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도시개발과로 가서 24페이지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저기 사업이에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앞으로도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행정의 어떤 그런 게 침투가 안 되니까 회계제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군데서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검사를 자주 시행하려고 내년부터는 좀 늘어났습니다.

민간도시개발이 한다고 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부터 민간도시개발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이런 것도 시행하고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민간 도시개발이 그전에 「도시개발법」이 원래는 시장·군수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런데 법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10여 년 전에 민간참여를 하도록 법 개정이 되면서 민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권원 확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면적의 2/3 소유자의 1/2인가 그렇게 그것을 확보해서 들어오면 민간참여 하는 게 사실 초기에 굉장히 다툼이 많고 토지 소유자 간의 불협화음도 많아서 보통 한 4~5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민간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 지구마다 곪아터진 민원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돼서 현촌지구라든지 용죽지구가 준공돼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행정이 어떤 공사나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게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계검사라는 게 감사 기능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감사 기능은 아닙니다.

검사 기능은 법적으로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거고.

예.

그러면 도시개발이라는 게 시점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 시기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지구당 3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환지계획인가 전에 한 번 하고, 왜냐하면 환지계획을 짰을 때 저희한테 민간 것은 환지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과연 이게 적정하게 환지계획을 짠 것인지, 수지타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있느냐... 이 사업을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력이 확보되느냐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준공 전에 한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써온 금액하고 남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회계사도 같이 투입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영역은 공무원이 보고, 회계영역은 불법회계 처리한 것은 없는가 이런 영역을 주로 회계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 전에 환지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처분 전에 마무리를 해서 해산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업집행비가 제대로 됐는지, 또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남은 잉여금들은 해산하면서 시로 수입이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잉여금 받게 되면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각 지구마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은 사례도 있고요.

회계검사에 대한 비용들은 저희가 지출을 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또 있는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생각했었는데요. 원인자부담이 현실적으로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서 시에서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투입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모산영신, 영신, 소사2지구, 지제세교지구, 동삭2지구가 조합 해산이 되기 때문에 조합 해산 전에 동삭2지구를 할 계획이고요. 환지계획인가가 송북지구하고, 팽성에 송화지구가 있습니다. 그 2군데 해서 총 7개소를 600만 원씩 따져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 잘 돼서 만약에 저희가 총결산을 봐서 민간개발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회수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민간개발들이 늘어났다가, 민간개발이 또 기한도 없는데다 민간개발이 어려운 게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개 늘어났다가 수십 개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다 회수 안 돼서 다 확보하기에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47%~51%까지도 기반시설의 땅을 무상으로 기부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취득이 되는 것이죠. 10만 평이면 한 5만 평 정도가 저희 시유지로 자본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비 투입 없이 개설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간개발이 잘 시작돼서 완공되면 괜찮은데 민간개발은 저기도 없잖아요. 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완공돼서 기부채납 받고 그런 데는 괜찮은데 완공도 안 되고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 곳들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부터 중간 과정하고 결론까지 짓는다고 치면. 시작을 하는 데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도 했다가 나중에 시비만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시작 전에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조합이 파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공공에서 밖에 인수를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에서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업이 끝난 후에 서류까지도 저희가 일반서류는 5년, 도면이나 인가 서류들은 10년간 시에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각종 총회 서류까지도 모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민간 제안 에서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시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은 올해 진행된 게 있어요?

예, 올해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은 이번에 맞춤형 도시재생대학으로 운영했는데요. 각 지별로 협의체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했습니다. 전에는 모여서 한 곳에 집결해서 했는데, 각 지역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찾아가서 대학을 운영했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줌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협의회가 저희가 현재 몇 군데나...

지금 현재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협의체에서 몇 분 정도 참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데는 90여분 참여하는 데도 있고요.

도시재생협의회 회원이?

네.

도시재생대학이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거쳐서 쭉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8주간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8주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난해에는 몇 분 정도가 같이 하셨어요?

작년에 한 140여명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10주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8주간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회만 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분이 다시 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기초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거 커리큘럼 자료 좀 주시고, 다른 데도 보면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포함돼야 이게 또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한 분이 있고, 올해 새로 오신 분하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메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저도 한번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이 많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실 있게 하셔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했겠네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럼 비용 같은 것도 안 들어갔겠네요?

비용은 들었고요. 설치는 다 해놨는데, 참관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이건 보통 어디에서 해요?

재작년에는 인천에서 하고 올해는 서울에서 하고요. (도시재생과장을 보며) 내년에는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하겠네요.

네.

박람회를 재작년부터 하는 건데, 다양하게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요.

부스만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여기서는 그 비용 가지고 보통 행사비 쓰고 그러나 봐요?

네.

참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시 재생과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해서 매일 같이 3∼4명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최는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려면 이것도 필수적으로 가기는 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죠. 커뮤니티광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는 거예요?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설계 브이라고 그 설계 과정 거치고 도에서 설계심사만 끝나면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도시공사가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상반기 중으로 착공시킬 거 같습니다.

몇 월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 5월에 착공해서 후년 연말까지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전액을 다 주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면서 중간 중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 자체가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가 180억 원이 있고요. 우리 시 예산이 한 11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연차별로 오기 때문에 일시에 전액을 도시공사에 위탁은 안 되고요. 사업비 예산 서는 대로 저희가 잘라서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 요구액이 우리 시만 한 43억 원 아니에요.

예, 시비만 43억 원이고요. 국비까지 해서...

그러면 내년에 다 쓸 수 있겠어요? 국비하고 시비가 사업 진행되면서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성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금하고 기성금하고 지급하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다해서요?

2022년까지 공사...

전체가 저기고, 2022년까지 사업은 총 사업 완료이고.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액이...

이거는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예.

하반기나 돼야 다 집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시작은 한 5∼6월 달에 하고.

예, 5월에 착수하면 하반기에...

이거 꽤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팽성 상인회하고도 주차장 관계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 2층까지 파는 거로 해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상인회 분들은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주민협의체 안에 상인회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90분 정도 계시는데, 실제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그러면 보통 몇 분이나 오세요?

한 50명 내외 참석하십니다.

상인회 분들하고 그 근처 지역주민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예.

오래 준비하신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6페이지 봐주세요. 이거는 또 뭐예요? 같은 안정지역인데...

아까는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안정지역으로 나오는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는 거예요?

여기는 달보드레센터하고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비로 기 도시공사에 위탁된 것도 있고, 내년에도 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똑같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위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용역사업이나 이런 거는 직접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9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20억 원인데, 이것도 18억 원을 도시공사가 위탁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언제쯤에나... 축제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 치고, 만약에 축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치면 축제 같은 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국비 반납을 하게 돼요?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비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내년에 못하게 되면 후년에 마을축제를 하면 되니까요?

네.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마을공방,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마을공방 설치하는 거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보드레센터하고 마을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그거는 설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보드레센터 같은 경우는 이달에 공사 착수하고, 마을관리센터는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몇 월 달쯤에 하게 될까요? 한 5∼6월 될까요?

내년도 한 2월 정도면 착수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다 준비된 상태라 빨리 진행될 거 같아요?

예, 설계가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생기는 데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

예, 거기하고 바로 다 붙었습니다.

같이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도시재생과에서 한 사업 중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는 처음이죠?

저희가 재생사업 공모 선정이 한 번에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경우가 있었나요? 처음인 거 같은데.

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부분이라 금년에 처음 위탁...

위탁도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도 경험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같이들 잘 협의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 게, 미군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저희 활성화 계획 중의 한 부분인데요. 미군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 기존에 신장동 같은 경우에 ‘굿네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같이 연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존에 미군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회면 한 달에 1번씩 하더라도 저기인데, 어차피 상반기 때는 이런 교류 자체도 어렵다고 보면 반 정도 하면 많이 하겠네요. 미군 관련해서는 미군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교류재단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미군장병들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같이 함께 봉사하고 한국문화 체험행사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같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교류면 말 그대로 미군도 있을 테고, 우리 시민도 있을 텐데.

체험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미군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든지, ‘떡 만들기’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함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정도?

예.

학생들이 교류하고 그러는 것들은 따로?

학생들은 영어교실 이런 거 참여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그런 것들을 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왕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만큼 알차게 준비하셔서... 미군이 요새 코로나가 300명이 넘어서 조심스러운데 끝나면 이런 교류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평지역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평지역은 어울림센터 건립하는 것은 설계 완료가 끝났고요. 또 ‘스페이스 청춘’이라고 그래서 청년들 문화활동 지원하는 거는 문화복지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리모델링 설계하는 것도 끝났고, 상생 협력 상가 조성하는 사업도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JC공원에 지하주차장 한 66면 정도 앉히는 계획하고, 위에 공원 새로 조성하는 계획들도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JC공원이나 이런 데들은 공사하려면 상반기는 어렵겠네요? 아직 설계도 안 끝나고 그랬으면 하반기나 돼야 되겠네요?

상반기 중에 공사 계약하고요. 한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시공사가 그럼...

예, 이것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액을 연차적으로 도시공사에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실 있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안정리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금액 자체가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서 국가가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앞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시죠. 이런 사업들이 국비사업하고 매칭으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국비니까 그냥 하면 하겠다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결국에 가서 시민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분들이라.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신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사업아이템이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신장1 공영주차장에 센터 건립하는 건데요. 그거는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현상 설계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상생 협력 상가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도 설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페스티벌 이런 분야도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글로벌 어울림 학교 및 페스티벌 개최 위탁사업비” 이런 것도 도시공사가 해요?

이거는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보면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위탁사업비” 이것도 다...

이거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도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얼마 정도 할지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내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평택도시공사가 하고, 위에 거는 국제교류재단 같이...

예,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하고요?

예, 협업해서 진행할 겁니다.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도시공사?

예, 나머지도 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잘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들 잘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나 돼야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한 용역인데 2억 5,000만 원. 이거는 어디를 용역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정리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요. 금번에 전략계획 변경하면서 지구계획을 대폭적으로 서정리초등학교 주변으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 변경·수립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용역이 한 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2억∼2억 5,000만 원 사이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언제쯤에 계약을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내년 연초에 바로 용역을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서정리 시장도.... 한 번도 거기 안 했었나요?

거기는 공모사업에 내년에 처음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 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었나요?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곳도 했다시피 서정리도 꼭 필요한 곳이니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47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성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처음에 설계부터 하나요? 상반기 중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역량 강화 용역을 내년에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현장지원센터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정원이라고 빈집들이 밀집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동네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행복나눔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빈집 있는 부분에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초기 계획 단계이고. 만약에 빈집을 매입하려다가 보통 ‘바로 가져가세요.’ 그러는 분들 없으니까 협상하고... 이 협상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금년에 계획 수립하면서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체결해 놨어요?

예, 조건부로 매매의향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동네정원 조성할 때 빈집들은 매매를 하고 싶은 의향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향은 표시가 됐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때 간혹 변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동네정원 조성할 때 가구 수들은 몇 가구 정도 돼요?

동네정원 하는 데는 빈집이 3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네정원 하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죠?

네. 동네정원은 활성화 계획에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양하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233페이지. 서재지구 설명 좀 한번 들으려고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로 넘어오기 전에는 특별회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재지구 얘기를 매년 들었는데 어디까지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 지역이 체비지가 전부 팔려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고 끝내야 다 끝납니다.

그럼 서재지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용지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 용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파출소 용지는 파출소를 짓겠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학교 부지는 학교 설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회계를 폐쇄 안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9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냥 끌고 가는 거네요?

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적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환해서?

예.

그렇게 하면 마무리되겠네요?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여기가 마무리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송담지구도 마찬가지로 학교 부지 있던 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송담지구는 농어촌공사 건너편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25억 원 정도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더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만약에 저기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건가요?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수입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되고 나면 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남았잖아요. 그것은 정리가 됐나요?

지금 꽃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정리돼야 송담지구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남은 건가요?

예. 관리하면서 기반시설 도로나 기타 이런 거 수선이 필요한 데는 중간 중간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도 특별회계를 계속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위원장 님.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말씀드린 부분들이 정확히 학교 설립 계획 취소 통보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정별로 따지면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거의 99%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통복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배수관 연결공사가 있었고, 오수차집관거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연이 좀 됐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지하차도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고, 저희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환지 개념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에요?

예, 환지방식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면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될 거라는 거죠?

예, 내년 초부터 환지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준공은 6월 정도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도 나름대로 계획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특히 50만 넘어가면서 많은 개발 속에 있잖아요. 올해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도시의 디자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전문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재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입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요. 통복지구 재개 발 지역에서 이거 할 때 우리가 환지사를 따로 고용해서 했어요?

환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있잖아요.

자체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여기저기 사업비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용한 거는 우리 시에서 임금이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어요.

무기직으로 계신 분 누구예요?

영진씨 하고, 현주씨 두 분이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스톱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임금을 받게끔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여기 말고 서재, 송담, 통복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특별회계...

거기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 에서 급여 나가는 거예요?

예, 일반회계 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일반회계 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럼 이런 사업이 없으면 환지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수촌까지 합치면 현재 18개소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를 둘이 나눠서 9개씩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환지에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는 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환지 업무를 민간개발지구에서 5군데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5군데가 1/N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민간개발사업지구는 알아서 하는 거고, 통복지구는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금을 보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용이지구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죠.

용이지구는 주 개발사업자가 평택시가 아니었잖아요?

시에서 한 겁니다.

용이지구가 평택시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이지구, 서재지구, 배미, 안중·송담, 통복...

환지라는 게...

앞으로 만호지구도 있고, 가곡지구...

환지라는 게 이렇게 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환지 결정지을 때까지만 딱 끝나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환지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환지사라는 게 환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죠? 환지사라는 게 무슨 의미에요?

환지사 자격증 제도가 옛날에 경지정리 사업할 때 농림부에서 나온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뭘 경력직으로 해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환지사 명분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업무가 아니고, 환지 업무에 대한 경력이죠.

그럼 환지 업무를 했다고 경력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총무과에 얘기해서 경력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 봐요. 그럼 그거가지고 뽑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채용을 하고 퇴사하고, 채용을 하고 퇴사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 온 겁니다. 시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몇 개 지구씩 계속 이끌어 왔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거를 따지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채용 당시 과정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환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소불위라기보다는 환지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는 거죠.

이게 말썽 많은 거는 아시죠? 지금 제가 작심 발언을 하는 겁니다.

환지 업무가 일반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환지하고, 관보 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도시개발사업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 업무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환지 업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 신청을 했을 때 적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그 두 분뿐이 없다고 봅니다.

평택시에서 그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환지 업무에 대한 전문가는 그 두 분입니다.

그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 각자 맡은 업무를 하면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물론 환지 업무는 그분들이 주로 보지만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직원들도 환지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같이 본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서재지구 좀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이종한 위원장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체비지가 공공기관 것도 매입을 안 해서 늘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민간개발일 경우에는 청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온갖 공과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례로 몇 년 이내 시에서 매입을 하게끔 강제조항을 두면 안 돼요? 시에서 개발해서 가는 건 이해를 해요. 우리 집 식구 거니까요. 그런데 민간개발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개발에서 시의 청사라든지, 행정기관이 입주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를 대서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문제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하고 파출소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도 공공기관들도 몇 년 이내까지 의사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든지 뭔가 단서조항을 달아놔야지 민간개발업자도 업자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우리 평택 시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다 결단 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썽이 나는 학교용지 그런 도시설계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거든요. 그때 교육기관하고 협의했을 때는 지금의 방식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학교용지의 배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중앙 타당성평가라든지, 중앙 투자심사라든지, 학교 학생 수의 증가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감안해가지고 옛날에 배치했던 시설 수의 한 50%도 필요치 않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1,000세대가 입주해서 과연 초·중·고에 입학할 학생이 몇 명인지는 부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거예요. 입주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로 정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용죽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기도 학교 용지가 3필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만 팔렸고, 중학교·고등학교 용지는 팔리지 않고 환지 처분이 돼서 조합이 해산됐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떠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떠맡았다는 얘기는 그게 얼마나... 개발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1년에 세금만 약 10억 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한 10년만 늘어나면 청산할 때 조합원들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도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거 사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위법이랑 어떻게 저촉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례로 가능한 건지, 쉽게 얘기해서 민간개발 제안 이 들어올 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의사표현 기간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내에 의사표현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의제 처리가 돼서 환지 처리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사업 완료 후에 2년 동안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는 공공용지들은 시행자가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업 종료 시점 후 2년이라고 그랬죠?

예.

사업 종료를 뭐로 봐야 돼요? 청산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업 종료를 해요. 그게 앞뒤 맞는 소리예요?

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그런 체비지들을 미리 사서 정상적인 처분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능해진 게 하나나 있냐고요.

저희가 워낙 일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행정권력의 남용이죠. 감히 을이 갑에다 덤벼들지 못 했었던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파출소 용지보다는 학교 용지인데, 저희가 이거는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고, 우리 같이 기본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소통을 해서 안 되는 거는 미리미리 자르고 정리를 해서 조합은 조합대로 통보를 하고 그런 거를 염려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 해서 해놓으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민간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도 모산지구, 동삭지구도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문서는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매입하겠다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사업지구는 세금, 각종 공과금 다 조합원 부담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해 보신 분이 없어요. 부담이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들 계시면서도 이제까지 어느 누구 하나 총대지고 하실 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사업 종료하고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청산 안 하고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까? 우리 시 것도 해결 못했는데, 민간개발사업지구 거 우리 시에서 총대지고 나서서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 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서재지구 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에서 향후 용지 확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학교용지는 학교를 못 짓는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회관이라든지 거의 지금 협의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되면...

국장님, 멋있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세요. 나가시기 전에 이거 어떻게든지 간에 조례를 하나 올리셔가지고...

단추는 끼워놓고 가겠습니다.

예, 이거 평택시 역사 20년 동안 묶었던 관행처럼, 행정부의 권한인 것처럼 했던 거를 한번 고쳐보시자고요.

기관과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기초를 다져놓겠습니다.

예. 예산과는 약간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홍수위험지도라는 거 우리 평택시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못 들어보셨어요?

재난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 재난안전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특별회계 8억 원 예산 책정하셨네요?

예.

일반회계 에서 8억 원이 들어온 거죠? 이 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 12월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 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고시가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는 이런 각종 평가나 영향평가나 기초 이런 협의를 끝낸 다음에 내년도에 바로 본격적으로 만호지구 시행이 됩니다.

그럼 시행된다는 거는 뭐죠?

내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하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8억 원이 영향평가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예, 환경 분야에 6억 원 하고요. 교통 분야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잡은 거고, 그럼 상반기 중에는 실시가 돼서...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사계절을 하게 돼있거든요.

지난번에 불허된 게 여기에서 불허된 거죠?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부결 된 거는 한강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 조건부 의결 이 됐는데, 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을 시킨 겁니다.

그럼 저희 도시계획심의는 계속 자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도에 올라가는 거 없이 기본계획만 제외하고 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나 심의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년에 영향평가하고, 그다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환지계획 끝나고 바로 착공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 가 다 된 거예요?

예?

여기 지역에 지주 동의 는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다 끝난 거죠.

이제 허가만 맡으면 되는 그런 진행 상황이에요?

예.

시에서 특례사항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때는 동의 가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 가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고 동의 없이 남의 땅을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가치를 이전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방식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게요?

예. 환지방식 사업으로 가는 거는 당초의 가치를 이전된 토지에 옮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환지방식에 동의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민간들이 할 때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있는데, 시에서 할 때는 정비 차원에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찬·반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이 너무 슬럼화 돼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같이들 요구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8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가 설명서에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많이 해주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이면 조금 줄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동주택이라서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똑같은데, 대단위 공동주택은 7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건축허가과 46페이지에 있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축허가고장을 보며) 그거 아니에요.

48페이지 주택과 거예요. 7억 8,000만 원이면 이것도 순위에 점수 매겨서 잘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신청했던 분들 못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자료는 받고 있고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만큼 깎여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7억 8,000만 원 만큼은... 한 군데 1억 원씩이면 한 8군데는 못 해주는 건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싹 없애버리지 그래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서부지역에 어려운 농수로 하는 데에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실 거예요? 예산과에서 잘리신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이런 시설비 정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지난번 조례에도 단계별로 연수별로 줄이려고 해서 저희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 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돼있어요?

그동안 가 수요로 받은 거 있고요. 그리고 현재 50개 단지 가 수요로 들어와 있는 거 있고요.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더 받아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서 더 들어올 거 같아요. 현재는 한 50개 단지는 들어와 있어요.

이거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작년에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원했잖아요?

거의 했죠. 많이 했고.

금액이 거의 한 40억 원 정도가 예산 아니었어요?

예, 그 정도 넘어갑니다. 항상 넘어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건...

그 전에 38억 원.

그 정도 했죠?

예.

추경에도 좀 들어온 거 같던데.

올해도 27억 원인데, 도 지원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31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이 도비로 같이 포함돼서.

좀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라도 확보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좀 저희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기존에 쓰던 거는 좀 줄인다고 쳐도 이 지원 사업은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 주시고, 신청자 현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돼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공동주택은 혜택자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꼭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가 우리 국으로 넘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 받으시는 거네요? 감회가 새로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서를 봤는데도...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주는 시기하고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적 측량이 끝나고 지적공부가 확정돼서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거라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죠. 지구별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하는데, 지난해는...

지난해는 끝난 지구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56쪽 봐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재판받으러 왔을 때 증인들 나오면 수당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고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든가, 매매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증인 수당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부터 다시 또 발효됐어요?

금년도부터 2년간 또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요?

후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이에요?

아니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월부터요?

8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 7월에 끝납니다.

보증인을 읍·면별로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인들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주장하는 게 맞다고 확인하고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증인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올 거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라든지...

읍·면·동에 공식적으로 선정을 해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의 땅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관계를...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확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는 해요. 그 사람 것이 맞기는 맞는데, 현행 법률상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세워놨 던 보증인이라고 잘 안 다는 사람들이 가서 ‘나 못 서줘’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 조건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인들이 한 법정 리에 총 4명이 도장을 찍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특조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럼 읍·면·동 당 몇 명씩 지명해 놓은 거예요?

동·리 별로 4명씩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명의 의사가 일치해야만 관련 법령에서 내거 등기이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와서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발급 신청서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이 있으니까 허위로 해주고 그러는 것은 없죠.

내 동네는 일은 잘 안다고 치지만 남의 동네일까지 어떻게 알아요? 읍·면·동에 4분이요?

아닙니다. 해당 법정 리로.

리로 4분?

네. 거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1명 끼어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전해오는 내용을 어떻게 안다고 변호사가 있다고, 법무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동의 해 줘요?

저희들이 과거에도 「특조법」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률적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명씩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는 50만 이상 시라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요?

읍·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도 변호사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법무사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10만 원 받고 법률 검토해 줘요?

아닙니다. 수임료는 다릅니다. 변호사들은 350만 원 정도로 수임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생겼다는 거 읍ㆍ면ㆍ동에 우리 평택시민들 알고 계신가?

예, 읍·면·동은 홍보했습니다.

홍보를 다 해서 준비 중에...

(위원님들을 보며) 여기 위원님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특별조치법」생겨가지고 법적 미비 때문에 못 해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하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읍·면·동에 자주 가도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희들이 관련 홍보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장님들한테는 통보하셨고요?

네, 전부 돼가지고...

이장님들한테만?

아니요.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보증인도 같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달라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전부 다 이런 서류를 줘가지고...

그러면 읍·면·동 앞에 가면 게시대에 간단하게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주시면, 이런 거 때문에 못 해가지고 끌탕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네.

다른 거는 번질나게 플래카드 걸어놓으시면서 이런 건 또 안 걸어놔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 재산과 직접 연관돼 있는 건데요. 예산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에도 홍보를 했고, 읍·면·동에도 홍보 내용물로 다 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게시대에는 게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서류 떼러 오신 분들이 가장 빨리 쉽게 적은 비용으로 알 수 있는 게 그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법의 제정 내용이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특별법」에서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신청 들어온 것 좀 있었어요?

지금 문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처리된 건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네요? 말만 해준다고 그래 놓고서 온갖 규정 다 해놓고서. 현실적으로 4명한테 동일한 사항 건 가지고 4명 동의 받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적용 대상 토지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땅 팔고 사는 거를 동네에 산다고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주신 그 입법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지금 4,8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농지전용팀 신설에 따른 인허가 업무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팀하고,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팀이 건축 허가 인허가 절차 개선 서비스 때문에 건축허가과로 지금 기구 개편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나 농지는 현장 출장이 잦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때 차를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 출장 가려면 건축과 기존에 있는 차 시간적 여유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서 회계과에서 정수 책정 받아서 우리 과로 건축과 예산이...

그러면 전용으로 1대를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에 빠른 진척이 있을 같네요.

예.

다른 과에도 보면 찻값보다 임대료하고 유류비나 보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차 1대씩 구입해서 하시는 것도 업무의 질 향상도 위하고 빠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설명서 55쪽 봐주세요. “마을회관 개·보수 관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마을회관 개·보수 관리 개념을 어디까지 보시나요?

마을회관 개·보수는 사업의 영역이 옥상 방수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기타 화장실 보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의 개념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1억 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마을 개·보수 중에 앰프시설 같은 게 고장 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앰프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 보면, 마을 공동시설로 앰프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앰프시설 해주는 거는 거기에 없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마을회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이고, 그거는 건축시설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뭐는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마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정해서 하는 상황이고 주가 방수나, 화장실 계통, 그다음에 비가림이나 이런 데 거의 다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회관에 긴급을 요하는 마을주민한테 긴급방송이나 이런 거, 아니면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이런 시설이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절차 방법을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대가 돼있어서 그런 거는 쉽게 접근한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보다는 비가 새고, 각 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꼭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안 해주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 밀리다 보니까 일단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민원사항인데 “여기 과도 아니다, 저기 과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저한테도 왔어요. 마을회관 개·보수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꼭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 한번 살펴보시고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다 말씀하셨고, 저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71페이지하고, 그 뒷장에 보면 72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옥외 광고물이며 플래카드며 많이 정비가 돼있고 깨끗한 거리조성이 됐는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을 하네요? 보니까 200원짜리 5,000장 이렇게 만드는데, 이 5,000장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배부하시죠?

이 홍보물은 리플릿 같은 거거든요.

예?

안내 책자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꽂아놓고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0장을 다 소비하세요?

예, 읍·면·동에 50장씩만 가도 몇 백 장씩 가니까 1년에 몇 번씩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5,000장을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읍·면·동, 공공시설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예, 읍·면·동하고 공공시설에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임차료”가 들어갔어요.

네.

저희가 플래카드를 떼게 되면 이거를 금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관창고료 360만 원이 또 들어가네요?

이 보관창고는 ‘에어라이트’라고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풍선으로 하는 그 밑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큽니다. 차에도 많이 실어야 3∼4개밖에 못 싣는 그런 큰 구조물인데, 그거를 저희가 강제철거해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보관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나중에 폐기물처리하는 거죠.

보니까 창고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개인창고를 임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예산이 또 집행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권영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덧붙여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폐현수막도 소각폐기물 부담금이 또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럼 이걸 모아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은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절차 방법을 어떻게 해요? 1만 2,000kg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kg당 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해서 모아가지고 소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전에는 가방도 만들고 했는데, 그 사용하는 양이 사실 미미합니다. 전량을 재활용하면 좋은데, 재활용할 수... ‘마트에 갈 때 가방 만든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필요한 소요되는 양은 저희가 수거하는 양보다 극히 미미합니다.

이게 수거하느라고 용역업체에 용역 올려서 용역비 들어가, 인건비 들어가, 광고물 수거한 거 보관료 들어가, 폐기에 들어가 이중삼중으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앞으로 근절될 수 있는 시간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녁에 유흥가 같은 데 보면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가 막 명함이고 뭐고 사방에 뿌려져 있는 거는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그것도 단속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해서 야간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차에 타고 그거를 확 던지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현장에서 잡아서 체포하거나 그런 사법경찰관 자격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떨어진 거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데가 출장소 앞에 하고, 조개터, 소사벌지구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주요 많이 떨어지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지나가 보면 광고효과라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리는 지저분하고 너무 어수선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에어라이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 전단지 지도·단속도 계속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진짜 기왕에 우리가 나섰는데, 평택시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요?

개인 창고입니다.

그게 현수막 같은 거를 놓는 창고인 거예요?

현수막이 아니고, 에어라이트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된 창고가 몇 평 정도 돼요?

현재는 1군데인데요. 그 창고가 한 94.25㎡ 정도 고덕에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플래카드는 당초에 읍·면·동에 있을 때는 읍·면·동 창고 같은 데에 보관하고 그랬었고요. 지금은 소각장으로 다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에어라이트는 떼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창고 때문에 한 30일 동안 보관을...

한 25평 정도 됩니다.

25평 정도 해서 마련해놨습니다.

에어라이트 이런 게 개수가 많고, 부피가 크고 그래서?

예, 그것도 한 3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요.

그러면 주인이 찾으러 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찾으러 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 폐기 처리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낭비네요. 저도 궁금해서. 52페이지에 드론 촬영비가 있더라고요. “재조사사업지구 드론영상 촬영비”가 500만 원에 12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드론을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드론을 가진 기술자가 와서 촬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어떤 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서 드론을 가진 사람한테 저희들이 촬영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받는 그런 내용까지의 비용입니다.

그럼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에 그 작업 전체를 얘기하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카드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물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두 번째. 본예산 사업명세서에서 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이거는 현재 공인중개사, 명찰이 저희처럼 이렇게 카드로 돼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프린트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던 내용이 저희들이 인구 50만 정도 대도시가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지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9개소) 이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단속했던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책정된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분의 임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명 정도인가요?

예.

9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1명이 9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각 1명씩 두 달, 10∼11월까지 각 30일 동안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올해는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 농막하고 버섯재배사를 집중 단속해서 단속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로...

농막하고, 버섯재배사를 농지 관련해서 위법사항을...

당초에 농막하고 버섯재배사로 허가받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단속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동안에 잠깐잠깐 하는 그런 단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불법 매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불법행위가 보통 복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m까지가 신고 없이 가능한 거예요?

농지로써는 2m까지는...

2m?

예.

그냥 신고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농지로 이용하는데 2m까지는 농지 상태로 허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허용은 가능한데, 원래 복토하고 그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3m가 됐다고 그러면요?

같은 농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m가 되면요?

개발행위 신고를 해야죠.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개발행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m 이내일 경우에는 같은 농지로 보고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데, 2m 이상이면 개발행위 대상이기 때문에 농지에서도 원상복구를 하고 개발행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겨울이 돼서 농지매립이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25톤 압사바리가 20∼30대씩 들어와 가지고 확 부어버리고 가니까 농로 다 파손되고 지역주민들 갈등을 많이 빚고. 그것도 1∼2m 되는 게 아니라 5∼10m씩 덮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역에서도 알아둘 거는, 그런 경우에는...

뭐든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거는 각 읍·면·동에 농업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면 바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