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2020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1,456억 8,432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1,956억 7,9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965억 4,567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00억 원, 예치금 회수 856억 8,432만 원, 예수금 수입 683억 1,725만 원, 이자수입은 25억 4,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40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사업 및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예탁금 2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08억 6,600만 원으로 개별 기금 등의 예수금 원금 상환 183억 2,222만 원, 예수금 운용에 따른 연말 이자 배분액으로 25억 4,409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56억 7,934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수입금 등에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9,457억 8,3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푸드트럭 공유재산 임대료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2,544억 4,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항만수산과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 8억 원,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49억 5,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자리창출과는 근로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으로 세외수입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 한전 부담금 9,0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3억 9,752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8억 7,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8,73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3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5,66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1억 8,320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4,9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증지수입으로 20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7억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3억 7,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2,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61억 4,2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등 2개 사업에 4억 9,528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254만 원이 감액된 611억 2,5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6,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 8억 5,220만 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로 4,046만 원, 통합성과 관리,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시상금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고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3,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1,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5,68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2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 신규항로 활성화 지원금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인센티브 지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사업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용, 그림그리기 대회 등 1억 1,7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10억 원과. 다음 71쪽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부터 73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까지,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 2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8,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수매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기자재 등 설비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연안 및 내수면 환경정화를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운영비로 3,9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장당과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 등 8억 1,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노동단체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보조금으로 8,856만 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비 7,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평택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 인턴사업비 2억 9,877만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3억 7,020만 원, 평택형 청년 해외 취업지원비 2억 4,000만 원, 직업계고 취업지원비 9,900만 원, 드론 등 4차 산업 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신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감액하여 20억 8,364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억 4,4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신규 국비 매칭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2억 9,200만 원과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을 위해 직무교육비 및 인센티브, 중소기업 인건비로 16억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2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후 아케이트 등 전통시장 시설 수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비로 1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통복시장 청년숲 일대 화단 조성비 2,000만 원, 통복시장 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우수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 3억 원,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비 9억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비용 일부에 대한 도비 지원분 매칭을 위해 5,010만 원,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출연금 10억 원, 평택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및 운영비 19억 3,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판매보전금으로 60억 원,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및 이벤트 사업비로 7,660만 원, 집단화된 점포거리를 육성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판매 보전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체 안내판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비 4,600만 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경기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1,214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비로 9,488만 원,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8,000만 원,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위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268만 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신규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8,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인 드림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7,3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2,051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비 9억 4,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수소전기차 구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한 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7,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9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0% 감소한 26억 3,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 여객운송 시기가 불투명해서, 내년 3분기까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을 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 4억 4,405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403만 원 일반관리비 1억 1,8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6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전년대비 20% 감소한 26억 3,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분기에 여객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6억 2,5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14억 2,365만 원에서 13억 9,000만 원 감소한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25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2021년도 기부금이 미확정된 상태라 기부금 및 이자액은 향후 확정된 이후에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13억 9,539만 원이 감소한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비 편성하였으며, 역시 향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 1억 9,671만 원에서 33억 2,428만 원이 증가한 35억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10억 4,370만 원, 특별지원금 24억 7,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 마을 방범CCTV 임차료 3,500만 원, 포승읍 마을방송 시설 및 원정리 CCTV 유지 관리비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읍 등 7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7억 4,735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개 읍·면 2억 4,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로는 포승읍 등 3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청북읍 마을회관 개선 및 포승읍 마을별 지원 사업으로 22억 2,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2건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지방교부세 중 국비 특별교부세 금액 조정으로 감액된 지역화폐 발행 할인판매보전금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비 1억 248만 원, 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한 국비 부담분 7억 9,106만 원을 계상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던 2020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고덕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7,58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 1,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21억 1,463만 원을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 국내·외 행사 미 개최로 선상워크숍 3,000만 원 등 총 8,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으로 공공근로 3단계를 미 실시함에 따라 9억 3,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한 국비 7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교육이 중단된 취업박람회 행사비 4,000만 원,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 강사료 3,368만 원, 소상공인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비 9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비 1억 4,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고 평택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중 국비 금액 조정으로 특별교부세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던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비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로 검사가 면제된 계량기 검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건설 사업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계속비입니다. 항만수산과 일반회계 계속비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6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속비는 총사업비 135억 500만 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완료 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12억 5,661만 원입니다.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은 국·도비 예산 일부가 미 교부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비는 선행 절차가 코로나19로 지연되어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비를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각 공동체 구성원의 희망사업 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사업 및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2건은 올해 12월 교부되는 예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워 사업비 2억 3,145만 원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재생사업 지구 지정 등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용역비 5억 8,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82쪽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준공 검수 용역은 지난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10월 말 착수를 한 상태로 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1,760만 원입니다. 이는 포승읍 신영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매각 협상이 지연되어 금년 내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개 사업으로 3억 3,020만 원이며 포승읍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과 씩 나누어 배석하고 일괄로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시정 시책 기획 관리’라고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놓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액된 건 없고요. 단지,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국장님 직급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1대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원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매년 풀용역비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풀용역비 금년도에 집행했어요?

97%, 98% 다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금년도에 제로였어요. 3페이지 산출내역 보세요. 금년도에 제로였어요. 그런데 내년에 2억 원 세운 겁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전에 정책개발팀에서 세워졌던 게 이번에 8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그리로 넘어가서 표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매년 2억 원씩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했으면 실적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1건 한 거.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웃분쟁조정센터’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내서 미래전략관에서 사업비가 그쪽에 많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또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웃분쟁조정센터 있잖아요.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기획실에서 또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중복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성격은 약간 유사하지만 아시다시피 평택시발전협의회에 항상 공모사업으로 줘서 매년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2회 정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유사한 저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서 9,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아, 올해는 7,500만 원 이군요. 좀 삭감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1,500만 원씩 3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브라보 나의 인생 신중년정책’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씩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 실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서 800만 원씩 100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8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송이 많아요?

저희가 소송 관련 배상금 같은 것은 예비비 조로.

저는 지금 소송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소송비. 수임료 800만 원씩 100건 8억 원. 아래 배상금은,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100건이라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 미스가 많아서 그런지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소송 자체가 원래 많고요.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것도 상승했고요. 분쟁이 행정을 하다보면 복잡해지다 보니 행정심판, 소송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하신 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죠? 50만 원씩 20건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단에도 1,300만 원. 여기는 26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새로운 제안 제도가 나오는 편입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남의 동네에서 한 것 그대로 모방해서 제안 제도라고 내는 건지, 남의 시에서 한 것 공무원들이 그냥 카피해서 내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평가하실 때 어떻게 판단들 하세요?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 분들께서 제안 을 주시는 게 많이 시행되고 있거나 건의 수준의 내용이 많이 있어서, 사실 채택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드리고...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채택률은 많이 낮습니다.

제가 먼저도 집행한 실적이 있나 여쭤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서 내년에 실행하는 게 있어요?

예. 일부...

그거 있으면 실적 좀 한번 줘보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서’라고 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사실 행정에서 사용합니까?

이게 사실 사용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나왔던 정책인데, 정말 시정에 정말 사용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서도 보면 ‘성인지예산서’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워요. 과연 이게 행정에 접목해서 실행하고 있느냐. 이게 어디에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책자냐.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거든요.

업무추진이나 예산편성에서 사실 일정 기본비율을 맞추도록 지침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있었지만,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치밀하고 성의 있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 실행부서에서는 행정을 하면서 이거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 파트에서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의 비효율이다, 낭비다.’ 그렇게 표현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를 꼭 해야 되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이게 들어가요?

평가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부터 업무추진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산 낭비고 행정누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을 한번 제안 하셔서... 정부에다가 이런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하고 한번 제안 해보세요. 이런 거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양식이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아직은 우리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없애기는 좀 힘들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서 분석·평가한 것을 가지고 각 부서 대책회의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전달되고 실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습적으로 그냥 내려오니까 한다.’ 이런 식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5페이지요. 보면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가 있어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계속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했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저번에 한 게 실적에 나오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의 행사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다 그리기 대회를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참석하기에 꽤 부담스럽고 멀어서 그렇게 참가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06명이 참여했는데요.

대개 학생들이죠?

유아부하고 초등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항에 와서 직접 하지는 못 했는데요. 3년 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 좀 주세요. 28페이지 보시면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전혀 안 한 것으로 예산서에는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작년도 11월 달에 착공했다가 해수청에서 시행하는 호안 정비 공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금년 11월 2일에 재착공해서 지금 사업 시행중입니다.

완공돼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사항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서... 내년하고 2022년도면 이게 진짜 완료될 수 있어요?

예, 완료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일부러 안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해서 세우고요. 향후에 도비 6억 5,000만 원만 후년도에 더 받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국고는 다 내려온 건가요?

이게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라 맨 초기에 8억 원만 국비로 받고요. 내년도에는 도비로 5억 원 받는 겁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올해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면 수산자원조성’이라고 해서 도비사업. 어족자원 넙치 치어를 33만 3,000마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우럭을 방류했었어요. 금년도부터 넙치로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7만 6,000마리를 방류했고요. 사업비가 매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씩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가들 호응도 좋고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건데. 이 치어는 어디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은 입찰해서요.

국내 업체에서 키워서 납품하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42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수매’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외래어종을 수매해서 비료 만들고 그런 데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것을 외래어종을 이용해서 비료 만드는 공장이 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요. 관내에는 희망업체가 없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충청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거해서 충청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료화해서.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자원 낭비인 것 같아서, 외래종이든 어쨌든 그래도 비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매칭사업도 하면서, 51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우리 시비로 7,000만 원. 예산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운 거죠?

도비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부족해서 시비 확보를 더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서 밑에 시비 확보로 7,000만 원을 더 넣어서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편성 상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없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국고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평택만 준 건가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전국적인 사업 같고요. 경기도 내에서 안산, 화성, 시흥, 저희 평택하고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어서 좋지만, 이 3명 가지고 이게 과연 지킴이가 될까.

이 분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계도활동 하고, 간단한 것은 수거를 직접 하겠지만 계도활동 하는 목적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 지속여부, 인원이 더 필요하면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딱 3명이면 너무 적으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 용역을 줘서 회원들이 같이 하는 지킴이 활동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명가지고는 ‘바다지킴이’라고... 말이 좀 멋있지.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부분에 환경단체 같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활동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현재 계획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어민들이나 어업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환경단체나 협의해보겠습니다.

고심을 한번 해보세요.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7,630만 원인데 내년에는 2,970만 원만 했어요. 예산을 너무나 많이 삭감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업은 노사민정연수교육을 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해외연수를 계획했었습니다.

아, 여기 속에 해외연수비 때문에?

예. 금년에도 6,3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도에서 만든 사업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 했고요. 금년에 저희는 참여를 못 했고, 내년도에 참여를 하려고... 왜냐하면 각 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많은 개발사업이 있어서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파트에서 시민감시단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안전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게 양쪽에서 이중으로 현장에 투입하면 이것도 시비 낭비 아니냐. 이름은 참 멋있지만.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에 비슷한 사업이라면 이쪽 도비 받아 오는 것을 시행하고 그쪽 것을 절약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4억 원, 내년에는 3억 원으로 하셨는데. 올해 이거 제대로 못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강림직업전문학교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델타드론 드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전년과 그래도 큰 차이 없이 수강생들이 많이 응모를 했는데, 4차산업에 빅데이터나 스마트팩토리 이쪽 부분은 지난해보다 금년에 신청하는 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원을 약간 줄여서 정예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초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이사람들이 자격증까지 따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건가요?

지금 현재 5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상황을 들어보면, 5개월 가지고는 이런 전문분야를 다 습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확보가 돼야 취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니고 기초단계 5개월만 시키고 말아버리면... 본인이 더 노력해서 단계를 높여서 공부해서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안하고 그냥 만다면 우리가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효과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에 같이 응모를 해서 하는 수강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습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교육을 통해서 하면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 다음 해 취업까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업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저는 기억되거든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2019년. 올해 2년째입니다.

2019년부터 하신 수료생하고 금년도에 하신 분들하고 해서 이 분들이 그 분야에 취업을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으면 사실 더해줘야 되거든요. 단계를 높여서라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라. 저는 그래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전문성을 키워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체크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도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이것은 또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3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이 문제가 돼서 새로운 정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신규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당장 접종은 어렵지 않나 보고요. 하여튼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독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냐. 53명 가지고 평택시 전체 소독도 못 합니다. 방역도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와 추가로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모집 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방역 일자리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를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53명 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각 부서로 배치를...

부서로 배정해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목적이 방역이니까. 그렇다고 이 분들을 받아서 실·과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정하실 때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이 분들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1,000만 원씩 10개 과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취업에 대한 건데,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9개 과정에 기수로 21기를 했고요. 참여는 445명이 참여해서 그중에 68명 정도는... 높진 않지만 68명 26%는 취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에 경비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경비 신임교육을 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가 입점을 함으로써 거기에 좀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총 9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개 과정을 1,000만 원씩 들여서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원에 위탁해서 해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과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없었는데 내년부터 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골목상권을... 전통시장은 우리가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나요?

이 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고요. 저희 조례도 골목상권하고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심의를 해주셔서, 곧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현재로는 8개 골목상권에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에도 골목상권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예산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공동마케팅비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해서 규모에 맞게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1개 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하신 거죠? 지원을?

금년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데는 한 400~1,000만 원,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규모에 맞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이게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이잖아요. 굉장히 큰돈인데. 하여튼 전통시장만 하시지 말고 골목시장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골목시장이 더 문제가 돼요. 전통시장은 잘 보강해줘서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봤어요. 자기들이 많은 기회를 받았는데, 골목시장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골목시장도 함께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드린 대로 법령도 개정이 됐고, 우리도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같이 자영업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 한다고 했어요. 국가가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형 사업은 통복시장의 경우에 첫걸음 특성화사업을 금년 2월까지 해서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장들이 좀 더 발전된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가 선정된 거죠?

통복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1년차에 5억 원, 2년 차에 5억 원.

이거 심의는 벌써 기 끝나서 확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공모한거죠?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금년도에 기금에서 대출해서 재난기금 같은 거 지급했죠?

예.

그래서 그 기금을 금년도에 다시 메워 넣었나요?

내년 예산에 메우는 것으로 다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또 나가고요.

대출을 또 써요?

모산근린공원하고...

거기 공채 발행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게 추가로 내년에 다시 들어가고요. 올해 거기에서 융자받은 것은 갚는 겁니다.

그때 청사건립비에서 500억 원인가 쓰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긴급지원한다고 해서. 재난기금 해서.

예, 맞습니다.

썼죠? 그거 내년에 다 넣는다고요?

일단 갚고, 다시 또 필요하면...

지금 그러면 통합기금에 총 내년 가용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900억 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1,956억 원. 여기에서 또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 쓰겠다?

예. 개별기금이 있으니까.

예산은 많으니까 1,900억 원이 넘게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네요. 기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 얘기부터 할게요. 작년도가 1,456억 원 정도 됐고. 증감이 500억 원 정도 늘어난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이게 수입은 이자수입이죠?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뒷면에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예. 거의 이자수입입니다.

보통 기금이 한 1,500~2,000억 원 정도 기금 관리를 하나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개별기금은 성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데요.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계속적으로 사업비도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적립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뒤에 20페이지에 예수금 수입이 있어요. 예수금 수입이 683억 원 정도 있는데, 여기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이 내역을 전문위원 님이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별도로 내역이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별도로 전문위원 님에게 자료 요청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별도로 별첨해서 같이 좀 기재해놓으시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밑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도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밑에 있네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져 있고. 개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은행 예탁한 것. 이것도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다음에는 같이 첨부를 하고요.

같이 기재해주시면 한 번에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금고에 예치된 게 농협에 1,500만 원 정도? 맨 마지막에 24페이지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시금고에 예치된 게 별도로. 시금고 예치된 것은 어떤 때 쓰나요?

이것은 정기예금...

필요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고.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정책고문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문님 처음 두시는 거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고문제도를, 정책고문을 처음 영입하시는 거죠?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하시나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됐고요. 위원 분들은 항만이라든지 문화, 도시, 경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아니면 고위직으로 이런 일 하셨던 분들로 해서 전직 장관이나 전직 총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회나 중앙부처에 우리 업무를 협조 받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수당이 100만 원씩. 전부 시에 보면 각 부서에 전문위원 님이나 연구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의 역할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교육을 늘 받고, 이동을 하지만 그 부서에서는 국장님들이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페이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 정책 활동. 이것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는 거죠? ‘2,000만 원 1식’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지역사회 시민단체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지역현안이나 특정한 시민들 관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도 형성하고 토론회도 하고. 주로 토론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개념으로요? 12페이지 좀 볼까요?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또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나눠져 있어요.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전체 13분이신데... 위원회가 올해 하나 신설된 거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되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어떻게...

말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개선이나 이런 것을 혁파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솔선하거나 모범 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사람이나 부서를 발굴해서 심의도 하고 시상도 하는 기능입니다.

이 분들도 전문가이신가요?

이 분들도 분야에 따라서 공무원도 있고요.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시상금제도는 다 좋은데, 건수 별로 다 집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6건,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있어서,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 어제도 이윤하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따로 한번 주네요? 비용이 좀 나가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규칙 이네요?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항만수산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것을 보면서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평택항이 경기도 유일의 항만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인센티브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국비가 지급되는 항만은 없고요. 저희 도에서도 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매년 도에서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인센티브가 좀 나와요? 도에서도 지원 해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LCL화물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도에서는 FCL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설명회 추경이 좀 감액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당초 본예산 이 6,000만 원이었는데요. 3회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했고,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3,000만 원 남겨놨었던 건데, 이것도 사용을 못해서 4회 추경에 2,4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만 워크숍으로 대체해서 사용했고요. 4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에 2,400만 원 추가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설명회(세미나) 개최는 용역 줘서 하는 건가요? 2,00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장비 같은 거, 음향장비 그런 것만 하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용역을 다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내수면에 수산자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방생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 그 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어떤 어종을 방류할까 선택해서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어민들하고 같이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 이것도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톤당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만큼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업인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건 어떤가요? 그 제도는 안 되나요?

어업인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처리를 못 하니까요.

수거까지.

수거까지도 어민들이 직접은 못 하고요. 할 때 나와서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직접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 해보시죠. 어민 수익사업 그런 용도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서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래어종 수매’ 사업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다가 베스, 강준치, 블루길 그런 외래어종하고 무용생물이 잡히면 그것을 보관해놨다가 수량이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매를...

그것도 사실 민원사항인데요. 보관해놓은 것을 하반기에 한번 수거해간대요. 그런데 여기에 전·후반기로 해서 예산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비도 그렇고 공간도 협소해서, 이것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전·후반기로 나눠서 수거를 꼭 해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현재 계속 후반기에만 수거를 해간답니다.

저희가 수량이 있으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시기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4회 했거든요.

4회요? 수거를?

예. 남양호하고 평택호...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죠. 4회가 아니고...

4회 했습니다.

4회 했어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외래어종 위탁처리’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도 비용으로 따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업은 어민들이 잡은 외래어종을 어민들한테 수매하는 거고요. 수매한 것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처리해요? 처리기관이?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관내 업체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관내업체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해서 청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 쪽에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료화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7,500만 원 예산... 예산이 이렇게 7,5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나요? 전액 시비인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CCTV 말씀 좀 드리려고요. 배에는 엔진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어요. 되도록이면 파악 한번 하셔서 CCTV 설치 좀... 예산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CCTV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냉동창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늘막도 좀 한 번 더 상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가 있고 ‘청년창업육성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우리 조례에,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는 「평택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청년창업육성위원회’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정은 2016년 6월에 제정 됐고요.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는 금년에는 11월 16일에 개최해서 금년도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했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육성위원회는 2019년 6월에 국제대학에서 위탁을 받은 청년창업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내년에 초에 회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쪽인데, 창출촉진위원회는 좋은데 ‘청년창업육성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있어서... 물론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좀 하시면 어떨까. 이 분들도 전문가이신가요?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세죠?

대학생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12월 4일까지 1월, 2월에 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우선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쟁률이 쉽게 말씀 드려서 10:1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자추첨을 통해서 우선 선발을 해서...

아, 전자추첨으로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을 전부 다 보내드리진 못 하고요. 부서의 상황에 맞게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접은 아니고 그냥 추첨으로...

우선 추첨해서 선발된 학생들에 한해서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전자추첨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겠네요.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보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유지보수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각 시장마다 아케이트가 다 설치됐는데 보통 10년 이상 15년까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보수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도 예산액이 2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등에 공모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경기도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쪽을 통해서 저희가 응모를 잘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후전선은 자부담이라도 상인 분들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숙원사업이면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장에 독려를 해서 다행히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 2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부담 부분이 10%가 있는데요. 그 10%는 한전에서 9,000여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시장이나 서정리시장 이런 데는 되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야 되나요?

그쪽 시장도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동의 받는 사항들이나...

이거 공모잖아요.

공모인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300여 점포에서 신청을 했고요. 점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다만, 공사기간 중에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독려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 300개소면 얼추 다 되는 건가요?

자료상으로 보면 통복시장 점포가 670여개소인데 거의 한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번에 다 못 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아니면 수시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송탄시장도 마찬가지네요? 50%정도 밖에...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출연금의 10배 되는 거죠? 출연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출연금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 2019년도에 8억 원을 출연했고 금년 본예산 에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추경에 10억 원 심의를 해주셔서 10억 원 출연했고, 지난 3회 추경에 행정제한을 받았던 유흥업종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더 출연해주셔서 금년에는 총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업종에 1,053개 업소에서 지금 한 202억 원 정도 대출보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제한업소도 지금 한 195개 업소에서 대출보증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좀 모자라죠? 금액이 좀 더 부족하죠?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20억 원 출연해서 200억 원까지인데 한도를 일부 초과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행정제한업소를 보증하기 위한 10억 원을 출연 했는데 그중에 한 40억 원 정도만 대출보증이 나가서 아직 6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년에 스타필드가 입점하면서 경영안정자금 6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특화거리 개선사업인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정표 설치하고... 특화거리라는 표시 이정표인가요? ‘여기는 특화거리입니다.’ 라는 표시인가요? 이게 어떤 이정표죠?

이 사업은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산출내역에 이정표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청년숲 내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되는 자료들 정비해서 게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화단조성 2,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숲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것은 없죠?

금년에는 버스킹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구석져 보이고 주 통로가 아니고 일부러 가야 되고요. 또 주변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예산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곧 사업을 해서 금년 12월 27일까지 사업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하고 17쪽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 맨 밑에 보시면 ‘평택항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20억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LCL화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여객유치 지원금’으로 5,0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해상특송업체 유치 지원’은 금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항로 유지 지원금’도 신규항로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4억 원, 내년도 6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4억 원 해가지고 전체 14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원을 세운 거고요. ‘신규항로 활성화 지원금’은 내년 초에 저희가 동남아항로 1군데하고 중국항로 1군데가 다시 취항을 하는데요. 거기에 신규항로 지원금이라고 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억 원이었는데요. 2억 원이 늘었습니다.

2억 원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봐주세요. 35쪽을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동자개 4,000마리 하고 뱀장어 5만 마리 해서 45만 마리를 하신다고 사업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탁이신가요?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요. 양식업자들이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류하는 겁니다.

하여튼 평택호에 이것을 잘하셔서,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봤을 때 우리 평택항에도 장어도 쭉쭉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4쪽에 보시면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여기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내수면 양식어가에 친환경 질병예방약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약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업을 하다 보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질개선제하고 면역증강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옥천군도 하고 대청호에서도 하시는데, 저희 평택은 이것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럼 타 지역하고도 연결이 돼서 서로 조언을 받아 가면서 하시나요?

저희가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양식업자들 본인들이 원하는 약품을 구입하면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양식업자분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약품이 뭔지, 수년간 양식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품을 구입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면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굉장히 건강에 온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환경 양식의 목표도 결국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더 관심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한번 또 봐주세요. 48쪽을 보시면 ‘어선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를 보면 1,500만 원인데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부상이나 사망, 재해 발생 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면 보상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보험약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보상을 더 많이 받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요. 보험 금액을 높이면 보장 부분도 높아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인데 1,200만 원이면 보상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비도 적고 시비도 적고 하는데, 보상금액을 좀 높여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수혜가 얼마큼 되는 건지 판단을 좀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이라고 해서 해양쓰레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얼마나 이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도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다가 5명을 올렸습니다. 5명을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3명을 배정해준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양수산부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항 쪽에 환경쓰레기를 치우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청해서 이왕이면 한두 분을 더 하셔서... 먼저 5명인데 3명으로 줄였는데, 5명으로 늘려서 우리 평택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한번 또 봐주세요. ‘자연재난 해양안전 관리’ 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태풍, 강풍, 풍랑 등 자연재난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어선 육상인양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인데요. 유압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압크레인.

유압크레인하고 카고크레인하고 지게차하고 있네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실까요? 크레인 같은 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 올라올 때 태풍 올라오는 예보가 있다고 하면 그때만 잠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비용만 반영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놓고 있다가 그때만 쓰는 기구로 하시는 건가요?

단가 계약을 해놓고요. 상황 발생할 때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특례보증액이 소상공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에 변동금리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나 신청자 분들이 참가하셨나요?

금년 11월 24일 현재로 1,053개 업체에서 202억 원의 보증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하셔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 현재 출연금이 30억 원에 보증액이 300억 원인데요.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우선 10억 원을 본예산 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예산 에 안 하고 꼭 추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업종에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이 20억 원을 출연해서 2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행정명령이행업소 유흥업종에 별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더 해주셔서 30억 원 출연을 했고. 그래서 현재 유흥업종에 대출 보증을 해주던 100억 원 중에서 193개 업체에만 보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대 40억 원 정도만 소진이 됐기 때문에 현재 60억 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집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집행을 하고요. 특히 금년에 스타필드 개장을 하면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타필드 쪽에서 6억 원을 더 추가로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6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100억 원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원 하면 내년도 100억 원 해서 현재로서는 한 200억 원 정도까지는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단지가 15개소라고 했죠?

네, 준공된 산업단지가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 표지판 같은 경우 기반시설 성격이거든요? 사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고 비바람치고 이러면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설치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게요. 하나 설치하는데 1개소에 지금 900만 원씩 얘기하는 거예요? 내역을 보니까 1개소에 900만 원 해가지고 3개소...

새로 하는 것이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 신규 제작할 때?

예, 신규로 제작했었을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도까지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표지판만 하시는 거예요?

표지판에 보면 안내도도 있거든요. 안내도 있으면 단지도를 그려가지고요. 그 위치마다 어느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명칭까지 써 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칠괴산단하고 세교산단하고 오성산단 한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금년도에도 3개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요. 저희가 상반기에 2,000만 원 우선 집행을 했는데요. 보수보강 쪽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1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많은 맞춤식 기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도비는 7,600만 원을 들여서요. 저희가 관내에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은 2배로 뛰었어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가 R&;D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개 기업당 1억 원씩,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이게 모집공고를 내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즈음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을 좀 더 지원해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2개 기업을 선정하던 것을 2개를 더 늘려서 내년에는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자 확대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스타기업 육성, 히든챔피언 육성,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생산레벨업 지원 해가지고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택시만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가. 다른 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지요.

다른 시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성남시는 기술개발 같은 경우도 거기는 한 4~5억 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안성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시에 있는 기업이 작게 시작해서 조금조금 성장하면서 중견기업까지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마다 시에서 조금 도와주고 같이 연구개발도 도와주고 생산성도 향상시켜주고 마케팅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더 성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평택시에 세수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평택시에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히든챔피언이나 중소기업 역량강화, 생산레벨업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저희가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3가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독창적으로 진행을 한 사업인데 해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도 반응이 제일 좋아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40% 이상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1억 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만큼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의 지원 대상도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 심사를 합니다. 또 자격 기준도 매출액의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예를 들면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만,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시니까. 하여튼 좋아요. 중소기업 힘든데 이렇게 지원해서 활력을 넘치게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비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별안간에. 저희가 버스를 투입해서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출퇴근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보면 남부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탄터미널을 거쳐서 어연·한산 거쳐서 포승국가공단까지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다니나요? 운송이? 몇 회? 이게 서울에서부터 관내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평택외투단지 출퇴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루 왕복 9회를 하고 있고요. 9번 다니고, 1대당 평균 30명 이상이 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이 몇 시에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4,000만 원, 우리 시도 4,000만 원 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처음에는 외투단지에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어연한산 청북까지 하다가 포승국가공단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하루에 9번 다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하겠네요. 그렇죠? 운영시간대 좀 한번 확인해볼 수 있나요?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외부인들한테 교통 편 의제 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또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요. 이것은 시비가 전적으로 투자되는 건데.

당초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올해 종료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평택대학교에서 안중오거리에서 포승국가산단까지 다니면서 포승국가산단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산단 내를 순회하면서 각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내려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시내 지역은 기업에서 자기네가 셔틀버스 운영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업체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가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1대만 지원해주면 각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내려주니까 기업도 편리하고 근로자도 편리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2번 운행을 하는데.

출근할 때 1번하고 퇴근할 때 1번. 그럼 차량은 1대?

버스 1대입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포승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포승국가공단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00%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올해까지의 3년은 이게 공모를 통해서 국비 80%하고 시비 20%를 보태서 했었던 건데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공모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있는 외투단지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하루에 9번을 운영하면서도 지원해주는 게 8,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루에 2번밖에 운영 안 하면서 1년에 8,000만 원이면, 예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앞에 것은 기왕에 시외버스 다니는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 형태이고 뒤에 것은 아예 노선이 없는 거죠.

앞에 것은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타는 거예요?

그렇죠.

차비를 내는 겁니다. 외투단지에 가는 것은 본인이 시외버스 요금을 부담해서 가는 것에 따른 결손금을 부담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관광버스 임대료 차원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번 다니는 버스 교통지원비와 하루에 2번 그것도 시내에서만 가는 지원비가 똑같으니까.

하나는 노선버스고 하나는 관광버스 임차해서...

임차입니다.

임차버스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이제 국비는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그것을 설치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골집 같은 경우 주택 지붕에다 하는 게 3kw 짜리 50개소를 저희가 계획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공장 건물에도 저희가 10kw짜리 5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쪽에 보면 매년 마을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내년도에 하는 게 6개소의 마을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kw짜리 6개소를 지원하고자 저희가...

이게 설치비가 1개소에 188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 투자비가. 지금 계획에 보니까 6개소에 188만 원씩 해서 1,128만 원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3kw 정도를 지원하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25%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을 설치할 때 설치비 총금액이 얼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3kw짜리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가 1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보조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0%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마을회관에 지으면서 이런 태양광 설치가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마을회관 지을 때 자부담이 커지는데 20%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800만 원이나 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은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 남은 것 중에서 자부담이 25% 하는 거고요. 시비가 25%. 반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국고가 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앞으로 집행하는 거죠.

이것은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내서, 내년에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라든가 신청하실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 부담도 하고 시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개인한테 사업비를 지급해준다? 우리 시 안 거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83명이라는 체납관리단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83명은 근무를 시킬 때 일주일에 며칠 이상 출근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몇 달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140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원래는 56명인데 54명. 내년 예산이 83명입니다.

그러게요. 내년에 83명이잖아요.

주 5일씩 하면서 6개월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산이 140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출근을 140일만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6개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명절휴가비 50만 원씩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기간을 둬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들어와서 한번 근무한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해만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체납세 관리도 해본 사람이 노하우가 생겨서 더 잘할 것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조치하는 것도 그런데. 140일인데 굳이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하면 퇴직금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은 계속 사용하면 사실 업무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일하는 것도 행정을 아는 분이 해야만 효과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고용해가지고 몇 달 방법 가르쳐야 되고. 그거 가르치는 데도 한두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앞에 빠진 부분 위주로. 내용이 거의 같아요. 135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김동숙 위원님이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빠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뒤에 사진을 보면 안내판이나 간판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말이죠. 산업단지는 우리 평택에 늘어날 거고. 곧 20개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있는 거야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를 좀 덜 할 수 있게 디지털화해서. 요새 전자식 있잖아요. 잘 보이고 눈에 잘 띄고 또 색상도 화려하게 맞추고. 이 안내표지판이 몇 년도 형식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또 보수비용 따지고 보면...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죠? 집행실적에 보면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네요? 뒤에 138페이지에 보면. 이거 그 뜻인가요?

일단 저희가 기준점은 2017년부터 잡은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히든챔피언이나 중소기업 역량 지원사업,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새로 신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2019년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2017년도부터 했을 때는 이것도 도비 매칭으로 했던 거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대부분이 도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다 매칭이었다가 2019년도부터 3가지가 시비 직접사업이 들어온 거.

3가지가 시에서 발굴해서 별도로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3가지 사업은요.

지금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애초에 2017년도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에서 타이틀을 뭐로 걸었을까요? 매칭사업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도 바뀌고 운영방식도 바뀌고 또 4차 산업 이야기도 나오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니까 목적의식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전체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인데 2개. 업체당 1,0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별도로 한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네, 국비. 저희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국비가 한 700만 원이 별도로 매칭되는 겁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도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이죠?

도비를 시로 배정을 안 하고 도가 직접하는 거고요.

결국 시에서는 여기에 관여가 안 되는 거네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은 되지만, 도에서 직접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 해당사항은 없는 거네요? 관내에 지원되는 것뿐이네요?

관내에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매칭사업을 했었을 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시에서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매칭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안내도 해주고 기업 애로 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맞춤식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없이 지원해주는 거죠? 여기

컨설팅까지도 해주고요.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했을 때 사후관리는 합니까? 정산이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은 따로 저희 시하고 보는 거고요. 여기 지식산업 같은 경우는 특허라든가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특화돼가지고요.

여기 히든챔피언하고 역량강화 지원하고 생산레벨업 지원은 우리가 사후관리, 정산 받으세요?

매년 받습니다.

이거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질문 을 했지만,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는요? R&;D에 집중하기 위해서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증액은 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히든챔피언 육성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저희가 사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봤을 때.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한 16억 원가량 증가했다.’

지원받고요?

예,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9,000만 원 지원받고 매출액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다. 그리고 ‘고용인원도 3명이 늘어났고 특허출원도 2건을 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보고 받은 것뿐이잖아요. 확인할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역량강화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10개사를 했는데, 10개사에서 ‘고용을 35명을 더 하게 됐다.’, ‘매출도 한 263억 원이 늘었다.’

그 내역이 다 있으시네요? 실적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레벨업 사업도 ‘고용도 11명이 늘고 수출은 36만 달러를 더 하게 됐다.’

그런데 그 검증을 우리가 시에서 못 하는 거고 기업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받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보면 생산레벨업 지원 같은 경우도 공정을 개선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또 ‘이런 것만 개선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컨설팅도 하고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과정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접수를 받았을 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과장도 보고 드렸듯이 히든챔피언은 작년에도 2개, 올해도 2개 기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개 기업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지원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실적 기준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되니까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한 업체들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해주는 게 사실상 몇 개 업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중복돼서 지원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원된 게 2017년부터 자료가 될까요? 이쪽에 여기 ‘맞춤식 기업지원’에 2017년부터 지원됐던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분석해놓은 자료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검토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이 무조건 100%란 말이죠. 모자라니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일수록... 이거 지금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무료잖아요. 이자 있어요?

지원이니까요. 보조금이니까. 그 대신 자기들도 자부담은 40%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사실 형식적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정산을 하지 않죠.

정산만 그렇지 사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무료잖아요. 정산상이지 서류상이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내릴 때는 그 금액까지 해서 같이 내리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무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까 골목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냥 받는 거죠.

자부담이 다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당한 기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기업이 정확하게 이런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사후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무상지원이니까 특히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매년 중간 지점에 이거 선정된 업체들하고 뭘 할 건지 어느 정도 서서 구체화되고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게 돼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구도 증가가 되는 거고 모든 면에서 우리 평택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조금만 힘이 돼주면 바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에서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50개 했고 올해 나머지를 했습니다. 그 50개 기업 중에 평택시 기업이 5개가 선정됐고요. 올해 또 2차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1군데가 강소기업으로 더 선정됐어요. 그런 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굴하고 조금만 힘이 돼준다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택에 공영개발로 산업단지 하는 데도 많고 개인이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사실 분양률은 낮아요.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책은 좋은 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분양률이 평택이 낮지 않습니다. 다 분양이 되어 있고요.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 BIX지구. 그 부분이 현재는 좀 그런데, 그쪽도 물류부지는 다 나갔습니다.

물류 쪽은 항만 쪽이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 충청도나 이런 시·군에 비해서 토지분양가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평택은 분양하는 데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분양가도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주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가요? 지금 한 220만 원, 250만 원 가죠?

그러니까요. 드림테크라든지 진위3산단이라든지 지금 다 분양되어 있고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첨단산단이나 진위4산단 등 여러 가지 산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을 말씀하셨는데 151페이지 잠깐 얘기할게요. 외투단지가 서울 남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평택터미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지원책이 없겠느냐. 어연한산 다 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못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출·퇴근 하는 것은 지원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일하시는 분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박대하고, 기업에는 지원해주고. 또 기업에서는 여기에 투자 안 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 주는 돈은 차라리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해결을... 이것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기업에 주는 돈에 비하면 예산이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다니면 그냥 이런 민원을 들어요. 교통행정과에 얘기해도 안 돼요. 결손금 때문에 안 된답니다. 몇 명 타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시내버스는 몇 명 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해서 노선 개선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결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서간의 소통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 아니고 하니까 안 하시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버스 1대라도 증차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국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시비로 1년 연장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발 노동자들을 위한 교통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죠. 여기에서 끝나서 이것도 용역 주고 시간 또 끌어야 됩니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벌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필요한 데는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154페이지 투자설명회.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평택에서도 했었고 다른 외부 신라호텔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전부터 쭉 해오던 투자설명회인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일부 비용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혹시 노력해보셨어요? 돈이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삼성전자 ‘협성회’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삼성전자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삼성전자 다목적실에서 했는데. 이거 대관료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인원하고 업체하고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2019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비용을 지출하진 않았습니다. 식사비도 거기에서 부담했습니다.

2019년도는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올해도 이거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잖아요.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아, 내년에.

내년에도 저희가, 여기에 예산은 일단 계상했지만 최대한 삼성전자 안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해서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네. 열심히 최대한 비용절감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지만,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설명회니까 같이 상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지방법인세 세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하고 잠깐 비교해주신다면? 다니다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 대비 33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만.

작년 대비라는 것은 2019년도보다?

2020년 대비 2021년이 330억 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삼사분기 기준 성장률이 30.5%가 이익성장률이 됐었어요. 그것으로 반영하면 2020년도에 469억 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그렇게 나왔는데.

2019년도 것은 얼마나 나왔어요?

916억 원이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반으로 줄은 거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7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고.

그렇게 잡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재산세는 공시지가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330억 원 증가로 예상 잡았습니다.

희망적이네요.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정상으로 세수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17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거의 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3년 주기로 해서, 3개년 사업연도로 해서...

통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통계로 돼요? 들어간 돈이? 2019년도에도 이랬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마감 사업입니다.

이게 마감이 되면 보수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축분담금이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는 매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매년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유지보수비는 매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매년 유지보수비입니다.

보수비라고 해요?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는 유지보수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납부 분납금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체 똑같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 세수규모 이런 것으로 따져서 안분해서 매년 내려오는 분담금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맨 밑에 것은 2억 7,8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2억 원이 들어갔고. 이것도 매년 증가추세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방 세수 규모하고 지방세 부과 건수 별로 다르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분담금은 약간씩 올라가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마감할 겁니다.

이거 마감하면 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 주기예요?

3년 사업입니다.

3년 주기예요? 징수과 좀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여기 포상금 제도가 4분인데 12개월 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기제가 4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기본급 금액이 적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급여가 적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포상금 명목 말고 이것은 다른 목으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포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목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해봤는데 다른 목으로는 할 수 없고 그냥 포상금으로 해서...

급여 부족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네요. 528만 원인데 12개 월 44만 원씩. 이것도 그런 건가요?

예.

4분이신데 전화기는 2대 밖에 없어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출장 나갈 때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직원하고 임기제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쓸 수 있으니까 2대만 쓰기 때문에...

2대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은 개인 핸드폰이 있으니까 굳이 추가하는 것도...

2대가 84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에 30~40만 원씩...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이네요. 실수했습니다. 183페이지. 이것도 역시 3년 주기로 부담하는 분담금입니까? 세외수입.

3,500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외수입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 뒤에 차세대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시스템이 사실 지방세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떨어져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