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51쪽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7,6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7억 700만 원, 지출액은 협의체 운영 경비 및 주민지원사업 등 2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2억 2,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4쪽부터 65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6,4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등 2억 4,200만 원, 지출액은 음식문화경연대회 개최 등 4억 4,9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7억 5,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4억 4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7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8개 사업에 3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1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6,2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평택에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 3억 6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95억 8,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7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입니다. 26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3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2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2억 6,000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산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6,300만 원 증액된 8억 600만 원 입니다. 「 식품공중위생법 」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합동단속 사후관리강화 등 5개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천 5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19억 100만 원 증액된 501억 9,900만 원입니다.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택환경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9쪽, 도시환경 보전활동 전개를 위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4개 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1억 9,600만 원, 191쪽, 수소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19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신규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억 8,800만 원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 3,7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1,5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 2,600만 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해수소충전시설 운영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7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900만 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와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및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52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무단투기 불법행위 지도점검 휴대전화 이용료 및 노면 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및 클린존사업 등 6개 항목에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별장비 유지 보수비 등 5개 항목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비.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80억 6,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등 국도비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10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 등 5개 항목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적치폐기물 처리 비용 1억 원, 노면청소차량 유지보수비 1억 3,3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1억 2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고덕면 지역숙원사업비로 10억 2,600만 원과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사업 및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42억 1,700만 원 등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8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억 8,100만 원입니다. 환경지도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0쪽, 악취배출업소 관리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용역 2억 5,100만 원, 가축분뇨배출업소 관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적정관리를 위해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98억 1,600만 원입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을 증액한 35억 원을,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5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문교 등 4개소에 설치된 경관조명 보수를 위해 1억 원, 통복 2,3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1억 원,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 시 필요한 공구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지산천 개수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물과 불법시설물 철거 후 잔재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톤 전기화물차 구입에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 3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통복위생처리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 등 3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등 3개 사업에 69억 6,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1억 6,9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과 386쪽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45억 151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391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173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 2,39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7억 2,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9쪽과 390쪽입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9억 100만 원 증액된 14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고덕 및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 94억 5,7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정기예금 이자 3,76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 재투자적립금 3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등 114억 4,800만 원과 예비비 예비비 1억 6,600만 원, 그리고 예탁금으로 5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사업비 128억 3,3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장안천 개수사업 등 7개 사업이 총사업비 1,08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4,8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료를 3억 7,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88쪽,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장마철 집중강우 수해쓰레기 처리 사업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3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50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입비 보조사업 13억 2,100만 원과 폐배터리 회수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1,400만 원이 국도비 신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89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사업으로 13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29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1사 1하천 정화활동 행사운영비 100만 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과 180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7,11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6억 4,540만 원을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덕 및 현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정산금액인 약품비 및 슬러지처리비 증가가 예상되어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6억 4,540만 원을, 현곡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사업비 128억 3,3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이 총사업비 1,43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등 7개 사업에 32억 6,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기금, 본예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하고 6쪽, 8쪽을 병행해서 같이 보시죠.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사업으로 보이는데 물론 도비사업도 있지만 따로 항목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복사업 아닙니까?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서 야생멧돼지 포획은 도비사업이고요. NGO단체 활동지원으로는 이 예산이 왜 나눠졌냐면 환경정책위원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야생 홍보비 이런 거는 저희가 NGO활동으로 나눴고요. 뒤에 6쪽하고 7쪽은...

여기 보면 중복되잖아요. 포획활동지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NGO활동에서도.

그런데 여기 활동지원비에는 저희가 실탄보상비라고 홍보비로 돼있습니다.

그 위주로 나갑니까?

네.

환경NGO들이 어떤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NGO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은 뒤에 다른 별도사업이 있고요. 여기 계상돼 있는 건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기본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분들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겁니다.

거기도 산출내역에 보면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지원도 있잖아요. 기타보상금도 있고 그러면 이런 보상금들이 있으면 포획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환경NGO 여기서는 평택에는 구제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1개 단체가 또 생겨서 원래 2개 단체였는데 저희가 추수기 때랑 겨울철에 2가지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구제단 30명 엽사들을 고용해서 지원하는데 실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아예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획활동은 주로 어떤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까?

실탄비는 대부분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도 멧돼지 포획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단체들은 또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비도 역시 야생멧돼지 포획단체 이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죠?

그건 아니고 저희 단체인에 저희도 보상금을 주고 도도 별도로 또 10만 원씩 줍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포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북부 쪽은 도에서 총괄하고 남부권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잡으면 저희도 10만 원을 주고 도에서도 1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쪽에 나와 있는 도비지원사업들은 저희 단체에서 한다는 거죠?

네. 저희 단체가 받습니다.

2쪽, 6쪽, 8쪽에 나와 있는 야생멧돼지나 고라니들 잡는 단체들이 지금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굳이 예를 들어 포획활동지원비를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보면 거의 멧돼지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ASF 때문에 대부분이 멧돼지...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멧돼지는 잡으면 1마리당 얼마씩 포상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나갑니까?

없습니다. 실탄만 지원됩니다.

안 나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라니를 잡으러 가시겠어요? 물론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풀들이 많이 우거지고 그런 상황에서 고라니들을 잡으러 가다가 잘못하면 일하다 사람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금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책임까지 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잡으려고 할까? 의지가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상으로도 주변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고라니예요. 멧돼지가 출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오지 않아요. 이게 각 읍면동에 엽사들이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서 10명씩 지정했습니다. 지금 구제단 3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성면에 있습니까?

오성면에도 있습니다.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보호협회에서.

아니, 거기 사시는 분들 엽사 있냐고요.

네. 거기 소속된 엽사가 다 있습니다.

포승읍에도 있습니까?

읍면별로 파악은 안 됐는데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눠서 엽사를 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민원 많이 받아요. 신고를 하면 오지 않는대요. 와도 이미 다 도망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라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멧돼지를 잡으면 주듯이 고라니도 일정 부분은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멧돼지만 주다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쪽에 주면 다른 쪽도 줘야 이게 형평성에 맞고 이러는데도 그분들이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 생각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실제상으로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이 되는 부분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잠시 보죠. 전기자동차.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해주고 혹시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전기차는 예약이 다 된 상태로 소진 될 것으로.

전기자동차는 100%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올해 거는 예산이 다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서 사업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진이 다 된 상태?

예약은 돼 있고요.

올해는 예약된 거 소진되면 잔량이 없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대를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건가요?

네. 전기화물차 같은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기화물차는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0쪽을 잠깐 보죠. 일반산업폐기물도 수집운반업이 생활폐기물도 수집운반업이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수집운반업도 있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없죠? 허가를 낸 분들이 없죠?

가축분뇨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가 5~6개인가 있습니다.

아니, 수집운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운반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 사실 일반공장이나 이런 데서 또는 생활폐기물도 많이 발생량이 많아서 수집운반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비해서 가축분뇨에 관련된 수집운반업들은 사실 수익이 과연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가져요. 발생량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아이디어인데 고덕에서 지원해줬듯이 지금 청북에도 공공처리시설이 들어가고요. 오성 쪽에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축분뇨처리운반업도 시에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타 지역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덕의 예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예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분야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양하고 처리하는 양이 오성이나 앞으로 지어질 청북에서 발생하는 양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수익성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도 대비는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수소충전시설 운영에서 수소충전소 3개 설치하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본래 미래전략관에서 올해까지 하고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넘겨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7월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저희 환경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12월까지는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식까지는 거기서 하기로 돼 있는데 원래 업무는 조직개편되면서 넘어왔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네. 저희 쪽으로, 그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9쪽 보면 거기 산출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을 잠깐 보죠. 그리고 62쪽까지 보면 평택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1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 62쪽 거기 보면 2020년도에는 없고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5년마다 1번씩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포럼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러고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주고 있죠?

지금 원가산정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고요. 수집운반 평가용역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다 올해는 줬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현재 원가용역은 실질적으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다 한 5년 정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용역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째 하고 있는 연구용역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노하우가 있고 기술하고 자료 같은 게 거기 다 집적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바꾸기가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니, 저는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쪽을 주겠지만 다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나온다는 법도 없지만 일단 어떻게 됐든 점검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기존 수집운반업체들하고의 서로 암암리에 그런 게 작동이 된다면 우리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검은 해야 된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찾아가지고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공공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을 별도로 하는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또, 투명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방법이나 방안이 마련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아파트 에코센터로 안 들어가고도 거기서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수집운반을 해서 별도로 치면 그거는 별도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합단가로 계산을 했잖아요. 통합단가로 계산을 했는데 폐합성수지가 안 들어가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안 들어가면 에코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에코센터에 폐기물이 들어가서 처리할 때는 무조건 통합단가로 주잖아요. 통합단가로 주고 폐합성수지가 안 들어간다면 결국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에코센터가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통합단가가 10만 얼마죠?

10만 1,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책정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 폐합성수지들이 처리비가 비싸요. 생활폐기물 나오는 일반쓰레기 그런 것들은 매립지로 가면 6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높은 거랑 낮은 거를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한 건데 처리비가 높은 단가인 폐합성수지가 만약에 자재에 안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 결국은 그쪽이 나은 수익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하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단가 계약할 때 만약에 10만 1,000원이 넘어가면 에코센터로 들어가고요. 민간이 더 싸면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재활용품도 더 나오는 거를 계약은 에코로 하고서 물량은 서림으로 보내는 거지, 그 금액보다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으로 돌리는 부분도 통합단가를 넘어간다면 저희가 에코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민간비용이 더 싸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통합단가를 넘어가면 에코하고 원래는 저희 평택시에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폐합성수지고 쉽게 말해 생활폐기물이면 이거는 지금 이거만 처리할 때는 단가가 낮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지금 통합단가 10만 얼마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수입구조가 폐합성수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센터 측에서는 불리한 거고요. 반대로 폐합성수지가 적게 들어가고 일반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결국 그쪽은 이득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폐합성수지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빠져나간다면 결국 수입구조는 통합단가로 놓고 봤을 때 에코센터가 더 높아지는 구조로 단순 계약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받으나 저걸 받으나 똑같습니다.

이게 비싼 게 많이 들어올수록 결국은 에코센터가 약간 가격으로 놓고 보면 손해 보는 거죠. 반대로 또 가격은 이게 적게 들어오고 싼 게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수입 구조가 여기가 높은데 10만 얼마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일반폐합성수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수록 결국 에코센터 통합단가는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구조가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76쪽 한번 보죠. 폐기물처리시설 다시 말해서 에코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가 나오죠. 그게 산업폐기물이 되겠죠. 산업폐기물을 또 어딘가에 갖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할 때 지금 처리비용들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코센터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수료도 주고 협잡물 나오는 것도 시에서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희가 다른 데 SRF 다 알아보니까 그런 형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합단가로 줘서 그 사람들 수익 내라고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처리한 거는 본인들이 나가는 게 구조가 맞는 건데 처리비용까지 시에서 준다?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SRF로 몇 %이상은 만들고 나머지 비율은 협잡물로 나오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나온 슬러지를 또 다른 수집운반업체가 중간에서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 또 그다음에 최종 처리하는 데서 또 처리 비용 이 2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단가가 업체에서 매겨진 거니까 이 수집운반하는 건 또 누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에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종업체에서 가져가고요.

현재 지역협의체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면 수집운반업체도 또 입찰을 받아가지고서 와서 입찰하면 운반만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권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거기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일부 운영하고 현재 별도의 민간업체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중간 처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도 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 운반비용도 어차피 다 처리비용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댑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주민협의체에서 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허가낸 게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를 처리해드리고 일반영업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쪽이 현재는 수집운반만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수집운반업체인데.

사업장...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가 나가는 건데 영업을 꼭 거기만?

당초 차량 지원할 때 여기에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아마 협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하고 처리조건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나갈 때는 수집운반업체로 해서 허가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수집운반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건 여러 가지 영업형태가 있어요. 공장에서 계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장도 여러 개 업체를 맺어서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예요. 그러면 에코만 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수집운반업 허가 낼 때 그런 조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절대로 없는데.

지금 할 때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거기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다른 데 공장에 나오는 걸,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 나온 데 나오는 거 해도 여기 영향만 안 주면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죠.

저희가 얘기해가지고 한 건 거기 에코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거를 줬으면 여기 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만 관리하면 되지 다른 영업 뛰는 것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수집운반업 허가 낼 때 보십시오. 그런 조건이 있나.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까지 시에서 왈가왈부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 적치폐기물 있죠. 그거 본예산 이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줄었어요. 이 적치폐기물 비용이 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이 적치폐기물은 읍면동에 무단투기 돼서 쌓여 있던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준비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 요청하고 그런 사항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으로 별도로 적치폐기물 비용들을 더 줬다는 겁니까?

아니죠. 읍면동에 현재 적치폐기물이 생기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치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치운 거를 보니까 양이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이거 사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 밤에 쓰레기 버리고 와서 산 같은 데 쌓여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대폭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적치폐기물들이 산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서 신고를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단속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세업체들이 예를 들면 무슨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갖다 소각장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다보면 받는 금액도 적고 예를 들어 버리는 가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부는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인테리어하는 업자들이 인테리어 하면서 나온 그런 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산이라든가 공터 같은 데 버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한번 보죠. 고덕주민협의체 운영 관리 요구사항 반영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단체등록이 되고 사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지금 사업자를 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일정 부분 몇 명에 의해서 등기를 낸다든가 이래 버리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성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마냥 이 사업자 낼 때는 보통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자만 내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조례로 제정해서.

아니,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참여인원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를 내야 그 사업자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겁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폐기물법」하고 시설 설치할 때 「폐기물 지원 조례」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 그다음에 언제 오신 분하고 반경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현 상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등록이나 사업자가 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받기가 힘든 상태라.

네. 오성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그렇게 띠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라면 전 주민을 대표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체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시의 지역 같은 범위로 해가지고.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상당히 궁금할 소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저한테 어떤 형태인지.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환경국도 전년 대비 5.95% 1,519억 원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우리 평택시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모든 것이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 질문 에 앞서 전체적인 질문 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나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페이지 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각 부서별로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25만 원부터,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부서별로 다 다른데 이게 부서 직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겁니까?

그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업무성격이 단체 관리가 많고 그런 분들은 업무관리가 조금 더 많이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이 적은 부서는 계상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과가 월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으로 제일 많고요. 식품정책과가 25만 원, 환경정책과가 30만 원, 환경지도과 30만 원, 생태하천과가 35만 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왜냐하면 과에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팀들의 업무도 다 과장님이 봐주시고 과 전체의 과비 개념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달에 25만 원, 많게는 40만 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인상한다는 말을 지금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이 이 방송 보시면 현실화를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20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환경오염감시 대책수립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으로 7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설명서와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서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 있어요. 전 5개 과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설명서에 누락돼 있는 게 이 환경오염 감시대책수립 업무추진비 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총괄적으로 민원이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더 질문 은 안 할게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사용내역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쪽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훑고 넘어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배출 건 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업체로 지정됐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환경국 고시로 그 대상이 최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배출 총량이 12만 5,000이상인 업체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조사한 결과 29개 사업장이 폐기물 분야로 각 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거래대상을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 29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 이 업체가 우리 평택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대부분 보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소각장 이런 데로 돼 있습니다.

29개 업체가 그 대상이 됐다?

네.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 자료보고를 따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6쪽, 17쪽 같이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일반 탄소포인트제랑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있어요. 운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있나요?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왜냐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나 가스, 수도를 감축하면 1년에 2회, 500세대에 한해서 5,000원에서 1만 원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만 5,000원을 200대에게 1회 지급해주는 건데 이거 시민들이 아나요? 이거를 누가 신청합니까?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읍면동에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입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공무원 대상으로 다 했고요. 읍면 동의 통리장협의회장님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약 2,000~3,0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가입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40~50명 정도밖에 현재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고 환경아카데미 때도 신청서를 받아서 직접 가입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총사업비 국시비 사업인데 두 사업 다 합쳐봐야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애매한 게 1인당 1만 원, 2만 원 주자고 홍보가 대량으로 나가기도 애매한 사업이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사업 같아요. 진짜 이거 실질적인 게 없다.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 에너지에 대해서 절약해야 된다는 홍보인 건지, 그러기에는 사업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200대, 500세대, 누가 받아가긴 합니까?

이번에 연말 되면 다 신청한 겁니다. 예산은 거의 다 나갑니다.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아마 연말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올해 처음 실시한 거라 홍보가 미흡한데 더욱더 홍보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를 감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홍보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게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지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진단해주고 또 집안에 콘센트나 이런 전력 낭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서 안내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현재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 자체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과정으로 투입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양성과정을 거친 컨설턴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지속협의회에서 한 7명 대상을 한 걸로 있습니다.

이 양성교육과정 기간이 프로그램이 긴가요? 오래 걸려요?

전문가적인 양성프로그램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위원님 이게 맞춤형이라고 집에 보면 대기전력을 쟤는 측정기계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가정집에 가서 대기전력을 다 측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줄일 수 있나. 그런 거를 전문가한테 교육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런 거 컨설팅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환경정책과나 이런 과에 이런 양성과정 있는 게 거의 없다.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로 컨설턴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이 긴 과정은 아닌 거 같은데.

짧은 과정입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님들 한번쯤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페이지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수소전기차와 일반전기차 제가 수소전기차는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자동차회사들도 점점 전기차 생산, 양산에 대한 모델의 증가에 대해서 이제는 다 인정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들 또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 의원님도 6개월 후에 나올 전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돌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 화물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더 정책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 물량이 나오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네. 그냥 그날 당일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가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진짜 그게 필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게 국비매칭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도비는 거의 없고 국비, 시비로 거의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 수요파악 할 때 올리는데 이게 수요가 하도 좋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물량을 다 나눠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받았는데 전기화물차 같은 건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거의 80억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장려정책으로 해서 시비로도 조금 더 충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요청하고 승용차는 조금 줄이는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물차나 승용차나 버스 일부 버스정책에 의해서 대수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소버스가 배정될 거니까 조정이 충분히 되겠지만 화물과 자가용인데 자가용은 미묘한 선이잖아요. 지금 느는 것도 아니고 안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하면 굉장히 늘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볼 때마다 전기차보조금이 1,200만 원인데 국산차도 1,200만 원.

테슬라도 그렇고 다.

브랜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테oo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의 뭔가 우리 세금이 유출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제무역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도 아마 똑같은 그런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일반인들에 대한 수요도 국산모델들이 굉장히 당장 2021년도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저희 관내 쌍용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를 차던 분들이 관망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타도 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화물차나 자가용이나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사업 필요성을 논할 때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법적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이 법적규모 미만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하나요?

법적으로 430㎡를 기준으로 법적인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기준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건데요.

그래서 큰 사업장은 법적으로 측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미만의 사업장은 측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도비, 시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측정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30㎡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측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자료를 저희한테 냅니다.

여기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 범위 안에 빠지는 시설 없습니까? 보호시설들이나 이런?

그래서 규제를 받고 있는 시설들 말고 나머지 시설을 저희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 파악해보니까 730개소인데 빠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나 이런 거는...

소규모의 예를 들면 유치원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유치원도 법적인 대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 모두가?

네.

거기 빠진 거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신규로 들어와서 몇 개 빠질 수는 있어도 기존에 있는 다 파악되는 건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병원은?

병원은 구체적으로 병상 수로 따지고 있는데 규모 미만은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교육국하고 더 이야기를 하셔서 사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이거 593대 다 렌털비 나가는 거죠?

네. 5년간.

제가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비가 다 렌털비가 나와서 예산 1억 8,400만 원이 그렇게 다 오로지 들어갔는데 신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하던 거였는데 신규사업자는 추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신규라든가 새롭게 장애인시설이 추가될 경우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게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사업으로 5년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에 이 예산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런 취약시설들.

학교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거는 아마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미세먼지 차원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그러면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데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뭔가를 설치하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 정도에 조사해봤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58페이지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수도 없이 얘기한 부분이고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도 이런 대안 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산출내역 보면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라는 항목 14억 들어가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평택사랑상품권처럼 유가증권 성격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현물,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5개 대안 업체에 배분을 하고요. 관할지역에 종량제 파는 업체에서 거기서 수령해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대행업체가 가면 대행업체에서 해가지고 그 수입한 걸 총괄해서 저희한테 수납하는 그런 절차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이 종량제봉투 제작을 완료까지 하고 있다?

네. 저희가 만들어서 다 총괄해서 배분을 합니다.

제작은 저희가 판 갖고 하고요.

제작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제작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제작에 대한 관리예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작에 대한 관리 이거 인쇄해야하는 동판에 대한 관리, 전체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왜냐하면 이거는 봉투에 인쇄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75리터 1만 개를 요구해도 그 공장 안에서는 1만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만 50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누군가가 가서 관리하고 그 역할을 우리 시 관계자가 하는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제작을 관내업체에서 합니까?

네. 현재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다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십시오.

네.

그 밑에 보면 에코센터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나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수도권매립지 종료되고 했을 때 관내에서 이제는 다 소화가 돼야 한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목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관내 폐기물업체도 에코센터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관내의 폐기물 업체들을 활용했을 때 관내에서 다 소화가 돼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그렇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떻고 폐기물 종류별로 저희가 항상 업무 때마다 물어보고만 말아서 서류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성상별로 분리해서 어디가 시설이 부족하고 향후 부족할 거 한번 정리를 해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깔끔하게.

저희가 모든 위원님한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결과까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쪽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드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물망 제가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재활용수거함이나 쓰레기 버릴 때 그물망이 있어요. 항상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항상 되게 불편할 거 같은 거예요.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안 빠질 거 같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른가요? 이게 편합니까? 아니면 이게 부패나 그 안에 들어간 게 다 노출이 돼서 보이니까 그런 걸 쓰나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미화원 분들이 수거할 때 굉장히 불편할 거 같은 거예요.

그 망을 쏟으면 그냥 바로 쏟아집니다.

쏟아질까요? 막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철제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수거하기가 현재로써는.

그 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 같이 통으로 돼있는 건 통을 다시 걸쳐놓고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쓰씨는 거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느낀 거지만 과연 이 그물망이 안 불편한가하는 생각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환경미화원 분이 계시면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하는 게 이 재질을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어딘가에서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재질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도입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정확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재질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래요. 의류수거함 이번에 30만 원씩 들여서 800개 제작을 하나요?

현재 단가는 30만 원으로 해놨는데 그 금액은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제작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이 완료되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보완이라든가 재질은 미리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론이 나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알뜰나눔장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지속가능발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알뜰나눔장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거론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개가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시청 광장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행사 때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하지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광장 가운데를 봤을 때 서쪽, 보건소 뒤쪽 비전2동 그쪽이 쭉 있으면 시청 쪽으로 해서 매일 행사 때마다 천막을 쳤다, 벗었다 14개의 천막값이 있어요. 제가 거기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고정식 캐노피를 그쪽 일부만 해 놓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요. 대규모 집회 나 행사도 없고요. 제가 거기서 행사는 바자회 다 이런 식의 행사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모두가 다 천막 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그런데 전체를 다할 수 없지만 그 광장의 시청 쪽 벽면을 타고 쭉 해서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나 이런 데 있는 기둥과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행사 때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실시하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참석을 하든, 못 하든 저희들에게도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개인 일정이 없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들이 모든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하는 교육에 저희들도 꼭 안내를 해주셔서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두 상의해서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생생한 현장에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같이 받아보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앞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해서 위원님이 가능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 하신 분들이 있고 나중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매너상 한 의원이 질의 했던 거는 우리가 똑같은 질의 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께서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회의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자료요청은 요청하신 분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질문 을 나도 하고 싶지만 중복되는 질문 때문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같이 상의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환경국은 우리 다른 두 분의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셔서, 2년 동안 환경국 업무를 하셨는데. 저희 세 분 의원님들은 자치위에 계셨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관심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1년도 전체 본예산 에 대한 심의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일 먼저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경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2년을 해보다 보니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를 하다 보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 를 하고, 명세서는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의식 제고가 있는데, 토론회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0이에요, 0.

예.

코로나로 인한 거라는 부분을 제가 감안하더라도,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환경국의 주요업무인데.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냐. 비대면 사업을 코로나가 최근에 발생한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올 초부터 됐기 때문에 많은 사업부서들이 하반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교육이라든가 토론회를 운영했고, 하고 있고 이런데 왜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집행률이 0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존의식 제고는 미세먼지 및 환경정책 관련 워크숍도 참석비용이 있고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도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다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도 기존에는 미세먼지 관련 시민토론회도 했는데 금년에는 토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가 환경아카데미로 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거만 하고 이 예산은 저희가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다른 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워크숍을 가서, 거기서 토론회 하는 거예요? 워크숍은 별도고 토론회는 별도예요?

토론회 별도고 워크숍도 별도입니다.

그럼 워크숍을 못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라 비대면으로 해서 요새 줌이라든가 민간에서도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미래혁신단 회의도 줌으로도 하고.

예.

그러면 참여를 확대시켜서라도 그럼 워크숍 예산을 못 쓰니까 그걸 합해서 그런 비대면 토론회 같은 경우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대면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줌을 이용한 화상 이런 것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검토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소모임으로라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는데, 이게 추경에 추가로 지금 3억을 요청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됐고 그런데 현재 10월 30일, 물론 겨울철이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겨울철 도래한 다음에 보일러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겨울이 오기 한 달 전이나 이때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있는 예산도 집행률이 68%인데,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기준일자가 그런 거고요. 거의 100% 다 소진됐고, 또 대기하는 분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저녹스 보일러 하면 좀 보급률이 늦을 줄 알았는데, 이게 금액이 적다고 여기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이 사업을 해달라는 여러 요청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존 물량이, 아마 이거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공고 내면 바로 소진될 것 같습니다.

100% 집행 할 수 있는 사업?

예, 벌써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궁금한 게 5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133페이지를 보면 폐배터리 회수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국·도·시가 70대 9대 21, 이전 특별법 다행히 이번에 또 연장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걸 표시하신 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이라서 자세히 표기했습니다.

기존에 그럼 「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 」 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비율로 내시해줍니까?

20%가 추가 가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50%가 됩니다.

우리가 「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 에서 최대 20%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따라서 이런 비율로 배정 받았다는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거는 확인차 문의 드린 거고요. 이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 추경을 지금 11억 4,200만 원 요청 하셨잖아요. 이건 저번에 3차 때도 요청하신 사안, 그 액수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보다 약간 깎인 게 저희가 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된 거는 전체적으로 일괄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용이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런 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본격적인 건 본예산 때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라고 돼 있는데, 올 12월이면 지금이잖아요. 이번 달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됩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축협 축산프로그램.

예.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준비는 다 돼있는데,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에 턴키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만 세워지면 저희가 바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 본예산 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경 설계비고, 내년에 사업비는 20억이 별도로 국비하고 본예산 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장 상부에 체육시설 같은 거나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축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협은 사업에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국비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조금 축협 내에서도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확고한 의지는 있고,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사업은 추진될 것입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설명회 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별 의지가 없어 보이는 면도 있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다른 과는, 지도과부터는 다음 순서니까 그때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환경국에는 딱 하나죠?

2개 있습니다.

2개 있나요?

예. 주민지원기금하고 식품지원기금 2개 있습니다.

예, 식품은 특별하게 제가 질의 할 게 없어서 표시는 하나만 해놨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하라고 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지출액, 이 전년도가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를 전년도로 표기하는 겁니까? 여기 표기 방식에서.

위원님, 몇 페이지?

49페이지 폐기물. 우리 주민지원지금. 이게 지출이 결정된 건 10월 30일이니까 결정된 게 아니라 그럼 2019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말에 조성액이.

아니면 2020년도 예산안, 예산액이에요. 기금예산안.

그러니까 2020년도 말에 조성계획이 돼가지고, 7억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수입액이 이것도 7억입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49페이지에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국마다 사업 어떤 설명이나 편성목을 하는데,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반 보전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전년도 지출액은 3,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2020년도 예산액 세워놓은 거예요.

예.

지출액이 지금 올해 세운다는 주민지원기금, 이건 아마 본예산 을 표기한 건데 향후 지출 할 액수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2,000만 원,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제가 이 늘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이걸 보면, 이게 %로 똑같이 늘어난 게 아닐 텐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세부사업 표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기존에 쭉 표기를 해왔으니까 그냥 표기를 해온 거긴 하지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아니, 3,000만 원, 2,000만 원 액수가 작은 건 표기를 해두고, 그것보다 훨씬 5~6배 큰 지출해야 될 예산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편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쭉 평택시의 기본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들은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환경국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방향을 아시고 계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줬을 거라고 보고 제가 분야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환경보호분야 이거는 제가 모든 과가 연관돼있어서 통합적으로 질의 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노후공장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에너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지원확대, 최고 품 질의 수자원 관리. 환경보호 분야의 그런 중점 투자 방향이 그렇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계획돼있어요. 물론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상하수도 수질이 여기 포함돼있어서 그래요. 그게 9.2%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게 5.3%가 대기압, 그러면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액수가 100억 단위가 넘는 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1단계, 2단계 다 포함된 액수이죠.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한 500.

예, 맞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460.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심이 ‘경유차 배출가스사업‘,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이거는 사실 국가가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시가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될 주요투자사업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환경국에서 어떤 걸 향후에, 우리 시만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종합적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상적인데 요새 스마트그린도시가 뜨기 때문, 제가 올해 국비 공모도 했지만 저희가 물이 부족한 국가기 때문에, 물 순환 선도도시를 위한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정책 타 시에서 안 하는 걸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 되는 게, 주요투자사업 중에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이 390억이에요. 그리고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이 또 210억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국에는 주요한 사업이에요. 거기다 ‘외부 주차장 조성 사업’ 까지 따지면 한 8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예요. 그럼 예전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했기 때문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라고 해도 이해가 대충은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환경국의 생태하천과고, 이 사업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와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변경 못 해놓은 게, 저희가 그거는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데,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이 330억 승두천도 액수도 크고 주요사업이에요. 그런데 승두천 사업을 왜 하냐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안전 쪽이 가까워요. 물론 여기다 꼭 안 넣어도, 국토와 관련된 부분이라 넣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을 따라서 적절하게 그 개발 분야, 관계된 분야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오던 것만 그냥 해왔으니까 쭉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이거 기획예산과 관련 자치위원회였으면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아요. 바람길숲 사업이 진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숲 왜 조성하냐, 미세먼지 때문에 한대. 그런데 푸른 녹지 만들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예요. 산림녹지과 가니까 농림수산식품부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안 까지도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환경국이 전량목표를 세우고, 기본방향을 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쭉 적시를 했어요.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사업목표는 잘 정하셨는데 이 정책사업목표별 예산액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중심인지가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쭉 나열하고, 보면 하나, 둘. 아니, 어떤 건 400억, 600억 이런데 어떤 건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들이 위원님들도 이거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양이 많고, 또 여러 가지들 말씀하셔서 하시지 않은 거지.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486페이지에 보면 2020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원 도비. 얼마냐, 0이야, 0. 0이에요, 진짜? 여기 보면 있잖아요. 도비 받았다고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벌써 2번이나 들었는데.

그게 2018년도에 저희가 보상급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해놓은 부분 때문에 그게 0이 됐습니다.

2019년도 없어요. 0이에요. 다 0, 0이에요. 결산도 0. 예산도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거창한 목표예요.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 예산이 얼마냐, 9,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청년 젊은 사람들, 또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딱 보고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아주 어느 단위사업에 맨 밑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단위사업체 주 단위사업 목표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가 탄소 0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0.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계획서에 대한 용역이나, 어떤 연구나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만드는 거에 시작이라도 과감하게 새롭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한 정도 수준이라 이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탄소중립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당진하고 수원, 서울 정도가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자료을 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기후변화가 상당히 미래 환경의 큰 분야인데, 저희가 직제도 지금 전혀 없고, 아무튼 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계속 보강하고 직제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분야가 제일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수소충전소 설치 개소 2020년도 목표가 원래 몇 개였어요?

3개소입니다.

3개 맞습니다.

저는 3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있냐면 2개, 2개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환경국에 와서 얼마 안됐어도 3개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늦어진 건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3개였는데 실적은 2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지, 어떻게 목표도 2개. 다 뒤집어서 결과가지고 목표를 맞추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오타라고 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검토들이 제가 점수도 쭉 봤는데,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토양오염보호예요. 예산이 얼마냐, 400만 원이에요. 평택시 토양오염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시 전체 예산이 워크숍 한 번 가는 돈도 안 돼요.

그게 10군데, 토양오염 분석하는 비용인데 아마 표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평택시의 토양을 보호해야 되는 사업이 400만 원이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식은 그 사업에 400만 원이 든다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4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목표가 평택시 토양오염 보호라면서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도 400만 원 그러니까 평택시는 400만 원만 있으면 토양이 보호될 만큼 깨끗한 지역은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미군기지도 있고 수많은 산업, 화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건 과감하게 요구하고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사고 난 다음에 두수 설치만 하는데 몇 억 쓰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해오던 거 쭉, 우리가 환경국이 생기고 우리 시장님도 환경에 관심도 많고, 시민 분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적 목표나 이런 거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 세워놓고 밑에를 보면 어안이 벙벙한 게 많아요.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4,800만 원이에요. 이거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물론 다른 사업과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수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감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중기에 넣든지, 아니면 향후 사업에 해서 뭔가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국이 되는 거잖아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정확히 세워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래에 저희가 중기라든가 장기적으로 볼 것까지 다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인데 이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NGO단체도 하고 이거 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냥 해오던 것들이에요. 이쪽 NGO단체 쪽을 따로 몰아서 그쪽으로 편성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다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 아카데미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세워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운 걸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고 적절하게 하셔야 될 사업이라, 이런 코로나 환경에 맞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집행되고 실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뒷받침 되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188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산출내역에 보면 유해조수 포획 사체처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봤더니, 이건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2004년도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에 보면 유해조수라는 법률용어를 썼는데 이게 2004년도에 폐지되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새로 생겼고 거기에는 유해조수라는 말을 안 쓰고,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검색들을 쪽 해보면 아직도 유해조수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예, 맞습니다. 법이 바뀐 건 맞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처리계획서 같은 거 보면, 그 공식명칭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이런 용어나 문구를 쓸 때, 물론 관용적으로는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존에 써왔던 용어를 쭉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용어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화된 어떤 부분들, 새롭게 할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 노력하고 계신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히 그런 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새롭게 바뀌는 거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산집행률은 100%고, 추경예산은 2,000만 원을 삭감해서 2,097만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삭감한 현재 예산안 예산집행률이 100%라는 건지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산집행률을 쓰면, 다른 것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쓴 것도 있어요. 원래 원칙은 본예산 이나 추경을 해서 본예산 과 기존 추경, 4차 추경 빼고 3차 추경까지 한 예산에서 현재 집행률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표기를 하고 그만큼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2년 동안 수많은,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나 정일구 위원님이 자치위에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자치위 소관 부서들은 많이 정리가 돼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야생식물이 퇴치돼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면 역으로 질문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을 깎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집행내역을 높여서 집행을 잘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인데요. 도비사업이...

위원님, 이게 원래 도비로 보조 됐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은 다 썼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건데 표기상으로 보면 감액된 것 같지만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생태교란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무튼 추경에라도 저희가 생태교란물질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시급한 거는 퇴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위·안성천 주변은 했고, 본류는 했는데 그 밑에 안성천 하류 쪽에도 상당히 많은 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퇴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효과적으로 읍·면·동들 이렇게 조직들을 구성해서 그리고 도비가 물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도비가 덜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우리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편성하는 거고. 도비가 내려왔지만 진짜 쓸 게 없으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거죠. 무슨 공돈이다 싶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매칭하는 거지만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가 핵심인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 사업 189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이거를 진짜 복원하려고 하고 이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지, 그냥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 면피성 예산인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위원님, 이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원래 이게 야생식물 전체가 아니라 꼬리명주나비만이고. 저희가 2단계 2021년도, 3단계 2022년도 해가지고 깃대종까지 세우고 좀 더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예산 한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세워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서식지 복원사업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 추경이나 이런 거 해서 단순히 이 2개의 개별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금 제가 보면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반딧불이 복원사업들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시도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단위 2개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에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세우시길 바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온실가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전반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인데,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1대당 2만 5,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평균이 2만 5,000원인 겁니까? 최대가 2만 5,000원?

평균이고요. 자동차 주행거리별로 감축량에 따라서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도 제가 자치위 때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감축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500페이지였던 게 한 80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국은 책자 비용이 없으시면 다시 올리세요. 그 정도 종이 값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어찌됐든 이번에는 그렇게 안 오셨으니까 질문 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인데, 이걸 누가 진단하고 누가 컨설팅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가구에서 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 같은 거 사용량을 줄이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대기전력을 줄이면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기전력이 우리 집에 얼마큼 있어서 줄일 수 있나 이런 걸 확인해드리고 가장 많이 대기전력을 쓰는 게, 지금 보시면 셋톱박스가 대기전력을 가장 많이 씁니다. 셋톱박스 하나가 거의 에어컨 돌리는 수준인데, 시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가서 컨설팅해주고 비데도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나, 이렇게 대기전력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시민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기전력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런 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럼 배다리도서관에서 교육한 환경교육 제가 교육 들었더니 대기전력 얘기해서 콘센트 빼라고.

예, 맞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이것도 홍보를 했습니다.

좋은 교육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업의 양이나 규모나 사업량이 50개소면 50개소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50개소에서 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물론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규모, 효율성들. 그리고 그런 걸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소통홍보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온실가스 진단이나 교육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걸 운영해서 컨설턴트도 필요하고 그런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 다 지적사항이에요. 현수막, 팸플릿 250만 원, 150만 원. 차라리 모아서 진짜 필요한 영상들이나 대대적인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우시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작년에는 총 몇 대가 했습니까?

예, 2020년도는 6,156대였는데 그리고 2021년도 내년에는 7,957대를 사업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예산집행률이 현재 72%라 좀 속도감 있게 하셔서.

예, 이게 지금 조기폐차랑 저감장치 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은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돼서 현재 사업은 거의 마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도 사실은 예산집행률이 29%로 나와 있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던 수소...

충전소 문제입니다.

예, 충전소 문제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23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가 있는데 18%잖아요.

예.

물론 예산은 그래서 반으로 편성해서 왔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왔었고, 내년에는 그걸 감소시켜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이 차가 얼마예요? 실제 구매하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몇 %나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략 275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429만 원인데, 자부담이 한 60~100만 원 정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전기이륜차는 홍보도 상대적으로 안 이루어진 부분, 물론 이륜차를 타시는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위원님 이게 앞으로 배달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전기이륜차로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8%밖에 안되니까.

현재 올해 집행된 것도 거의 배달 오토바이나 이쪽에 많이 집행이 됐고요. 추후에 저희가 홍보 계속하고 있어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읍면동 같은 데다 차 갖다 놓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오토바이 매연 풀풀 나는 거 끌고 다니는 분들이 “어? 그래, 이것만 내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읍면 같은 데는 실물을 보여주고, 홍보도 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서 막 모이게 할 순 없으니까, 외부에 전시하고 면과 이런 데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기에만 하지 말고, 이건 남은 예산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해보시라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읍면동 23개에 전시하고, 가격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니까 하시고 신청 어디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소진하는 좀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가 예산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률은 30%예요.

현재 예산집행률은 그렇지만, 지금 총 신청 마감되어 있고요. 올해 한 30대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전액 다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돼요?

네.

집행은 다 될 것 같은데 아직 신청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지, 사업량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신청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개별방재시설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 내년에 사업량이 48개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신청하면 9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무는 아니고요. 본인이 시설이 노후됐거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런데 자부담률이 한 10%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량은 감소시켰어요? 신청량이 감소됐나요?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월돼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해서 물량은 거의 다 신청할만한 사업장은 거의 신청이 됐고요. 지금 한 60개소에서 48개소로 조금 14개소 정도 줄었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필요하면 요청하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 아주 시급하거나 민원 들어온 거는 많이 고쳤고요. 저희가 다소 조정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설이 완전 노후 된 거는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나마 나은 시설이에요. 문제는 알지도 못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저는.

예, 그래서 저희 배출감시원이라고 미세먼지 감시원 분들 한 12분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사업장별로 계속 방문해서 안내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와 별개로.

저희 배출시설에서 허가등록대장하고 신고는 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다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다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도과도 별도 있는데, 지도과에서는 등급을 매겨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으면 청색, 녹색 등급제로 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건 저희가 환경제도도 운영하고 시설개선도 해주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래도 민가가 가까워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가가 없는 곳에 걸어요, 그럼 민원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저희가 정기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꼭 민원이 없어도 점검 중에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장은 시설개선자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취약계층 무료측정 및 컨설팅’은 누가 담당해요?

이 사업은 특정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440개에 대한 무료측정들을 해왔어요?

네.

440개를 해왔어요? 아니면 그전에 액수가.

440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2배가량 늘렸잖아요.

이 내용은 올해는 도비 30%에 시비 70%에서 1,820만 원 사업비였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730개소에 대해서 측정이 어려워서 시비 자체적으로 4,000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부담률이 늘어난 사항이고 측정대상 사업장은 동일합니다.

그럼 4,000만 원 별도로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서 별도로 세웠어요?

4,000만 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주는 도비 말고는 저희가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730구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4,000만 원 세운 거는 없어졌고요. 여기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다...

예, 취약계층 730개소는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730개소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량은 730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440개로 나와 있죠?

올해는 452개소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비만 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합돼가지고 730개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29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730개로 사업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430개소라는 거는 도·시·군 평가대상사업의 대상사업장 수가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730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렵고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실적은 한 452개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732개였는데.

네, 730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저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한 거예요?

최초에 2019년도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내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줬고요. 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걸 저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나머지 신규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신규는 지금 관련 과에서 하고 기존 우리가 맨 처음에 지원했던 사업체에만 저희가 계속 5년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경로당 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렌털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여기서 또 지원해주고.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한 거는, 그전에 있던 경로당은 다 저희가 하고. 지금 만약에 새롭게 짓거나 지어지는 것들은,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다 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게 특수사업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위 물량만 저희가 계속 5년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규시설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류 작성 돼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거기로 예산 자체를 넘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도 넘기고 싶은데, 이게 관련과가 맨 처음에 환경 파트에서 예산이 5년간 저희가 사업 물량을 따와서 받았기 때문에 도의 부서가 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현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이제...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이게 현재 총 몇 대가 설치 돼있어요?

8대 설치 돼있고요. 2대를 저희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총 10대예요?

예.

그럼 이 10대가 끝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총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필요하거나 주민 수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계속 세울 겁니다.

저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든, 대기오염 측정망이든, 알림시스템이든, 안내전광판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이렇게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또 있고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왜냐하면 위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본 전체계획은 가지고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 항목으로 해서 우리 정책사업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33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인데, 이게 그러면 한 6개소인데. 이걸 6개 관리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씩 드는 건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정도검사라든가 측정장비에 대한 세부 부품 유지관리비가 좀 고가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전반적인 예산에서 문제의식이 드는 게, 각각의 통신요금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통신요금 단가들이 어떤 건 17만 원, 어떤 건 26만 4,000원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어떤 거는 또 달라요. 통신요금인데 왜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통신요금들이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예.

예.

38페이지,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3%예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의무화 대상이 평택시에는 몇 군데예요?

의무화 대상은 현재...

그러니까 잠깐만요. 도대체 의무 대상이 몇 %고,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설치나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있잖아요.

예.

100% 집행됐어요. 그리고 요구도 많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거는 저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수요를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증액을 하셔서 처리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명세서 19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지금 올해 사업량은 159동에 대한 사업량이었고, 실적은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동인데, 여기에 그 동수는 변동은 없는데 내용이 개량비라든가 비주택일 때 이런 철거비용 산출내역이 좀 틀려지다 보니까 그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요구한 건 170동이 다 100% 받아들인 거예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배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량입니다.

위원님, 이게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국도비 받는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 시비까지 추가는 못 한 거고요. 국도비를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반영된 사업물량만 한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물량에서도 아직도 좀 더 저희가 볼 때 한 1,000동 정도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가가 어떻게 판단하고, 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평택시가 한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슬레이트 도비, 국비 하나도 없이 해요. 그다음에 “너희는 10억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평택시는 더 내시를 해줄지. 저는 꼭 그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슬레이트처리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면, 꼭 국비, 도비 없이 별개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학교 근처라든가 집단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슬레이트 처리비를.

위원님,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건축물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시급한 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과거에는 없어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순으로 했는데 올해 실태조사가 내년에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액수도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악취방지시설 해당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들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은 화학단지라든가, 저희가 이게 식품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교산단에도 보면 진성TEC라고 주물사, 주물사 화학공장 이런 쪽이 위주입니다. 여기 악취는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축사는 아니고요. 공장 대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 겁니다.

각종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방지시설 설치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혐오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건축물폐기장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했던 데라든가 그런 유관돼서 냄새를 풍기는 사업장들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이야기 하신 건데 196페이지 1,500만 원이라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동에 조사하는데 6,100원 단가로 해서, 1,500만 원가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될지 추측하는데 전에 건축물대장 이런 거 참고해서 대략 뽑은 게 한 2,340동으로 추정되나 본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특정 돼있으니까 그것만 조사한다면 이게 이 단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60년대 그때 건축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폐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은 이게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추가 예산 배정을 해서라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됐으면 좋겠다.

미등재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 탐문하고, 재료라든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빈집조사 매년 했었거든요.

예.

제가 그거 예결특위 때 한번 자료 보고 지적한 사항 있다고요. 예를 들어 어느 면에 빈집이 몇 채래요. 어느 리에 몇 채고, 제가 그걸 아는 것보다 거기에 반도 안 되게 써 있어요. 제가 조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태조사는.

위원님도 보시기에 예산이 적어서 저희도 고민은 있는데 학교라든가 위급성 있는 데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시급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위급성이 있어서 반드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정밀히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분진흡입차량 6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저번에 진공방식으로 해서 물 뿌리지 않고.

예, 흡입해서 하는 겁니다.

흡입하는 거, 제가 이거는 전에 있을 때도 한 두세 번 환경국 전에도 출장소에 몇 번 얘기했던 사안인데.

예.

그런데 또 일부 과장님들은 출장소에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효과 없는 건 아니고요. 효과는 있고, 이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전기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차고지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건 대전하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이런 거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거와 아울러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환경지도도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이게 주거지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맞춰서 가축 사육을 제안 할 수 있는 지역을 정밀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데 하여튼 이런 용역단가나 자료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안 이나 대책들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시에코센터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에 폐매트리스류 개당 1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개해서 이게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우리 소비자가 사려면 매트리스 스티커 1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매트리스 버릴 때 스티커 사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예, 제가 매트리스를 안 버려봐서.

2인용이 9,000원이고, 1인용이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해놓은 걸 실어다가 가져다가 이런 비용 다 포함돼서 9,000원, 6,000원인데 이거 다 운반해서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비로 나가는 비용만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못된 업자가 다른 데 가서 9,000원에 매트리스 사가지고 와서 평택시에 1만 원에 받고 팔면,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셔서 쓰레기에 대한 현실화율을 어떻게 목표치를 가져갈 건지.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코로나라든가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지만 경기도 평균의 어떤 쓰레기 자부담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세한 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지원을 다른 책으로 지원을 하고 부담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들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 꼴이 되는 구조에 대한 이 실질적인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올려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전체를 위해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시의 전체 세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쓰레기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졌는데요. 예전에 현실화율 한 20%까지 되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쓰레기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현실화율이라든가 감량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공청회 도 하고 추진하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다. 시골 동네라든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데...

그런 데다 설치하시는 건 좋은 사업이고, 그전부터 이런 사업을 요구했는데 마침 더군다나 국가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하니까 내실 있게 되고, 1,500만 원 단가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고 기존 클린존은 또 750만 원이에요. 도대체 그 단가 내역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디자인은 적절하게 하면서, 예산 규모도 줄이면서 클린존과 아울러서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내역은 좀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저희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추경이 2021년도 요구액이 지금 액수가 100억인가요? 107억? 에코센터 폐기물 총 107억이죠?

예.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11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2021년도 요구액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건 무조건 추경을 세우겠다는 거로 본예산 을 올린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전체 예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 기획과하고 회의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만 반영을 시키고 만약에 불가분하면 추경에...

그럼 그렇게 써야죠. 몇 %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몇 %만 반영했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에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놓고, 예산적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 500억 칠까요? 추경에 편성하라고 500억 칠까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는 예산을 20%, 전체 예산에 환경국 예산을 한 20% 삭감시켰다, 10% 삭감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게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워낙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현실적으로 저희는 계획은 있는데 본예산 에 세우지 못 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의가 없지만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가 지금 처리단가 1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우리의 협약서에는 이게 매년 요인이 발생하면 매년 협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협상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반드시 필요해서 둘이 합의가 되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요구를 해서 별도용역을 이번에 용역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원가가 정밀히 분석된 뒤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협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드킬 이런 건데 다른 타 시군과의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속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하는 인부가 있고, 무단투기 단속 인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겸임하게 하든 아니면 별도로 한다고 해도 단속보다는 수거하는 인부가 거꾸로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 인부는 많고, 수거 인부는 오히려 적고 이거 같이 겸임을 하든지 아니면 팀을 따로 2개 조를 짜서 한쪽은 단속업무 하면서 한쪽은 수거를 하든지 적절한 인원 배치도 고민을,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국비사업이 또 있어요. 죄다 감시하고 단속하는 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적절한 인원은 물론 배치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단속하고 처리까지 임무를 같이 부여하시든지 81페이지고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예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게 과연 평택시에서 업무영역을 부여해야 되는지, 단속업무와 수거업무를 같이 겸직해서 줄 건지, 아니면 단속업무를 줄 기준과 수거인데 뒤에 또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해서 평택시 15명 배정된 분이 감시원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인원배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지금 수거해서 정리하시는 인원 배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뒤집어져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운영상으로 따지는 건데 실제로 단가가 서로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혼합을 못 해가지고 사실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가지고서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일 날 수거 인부임 8만 480원이고,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도 8만 480원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동물 사체수거나 사체 처리 이런 단가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른 타 시군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적치폐기물 처리도요. 예산집행률이 50%예요. 그런데 우리 강정구 위원님 서부지역 같은 데 가보시면, 적치폐기물 없어가지고 50%밖에 집행 안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건 읍면동에 좀 더 해가지고서 저희들도 순찰을 해서 최대한으로 적치 폐기물 치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알아요? 산에 쓰레기들 많다 이러면, 그건 산 주인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럼 산 주인이 버렸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이 던져 가지고 그럼 산 주인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길거리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돼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조정된 것도 있겠지만 무단방치 이거 저한테 하루만 주십시오. 제가 이거 돈을 다 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환경 장비 운영 봐 봐요. 과장님, 공공운영비 살수차 급수비가 12개월에 100만 원이에요. 노면청소살수차 12월 말, 1월, 2월 사용 못 하잖아요. 저번에 저한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사용 못 하신다고 얘기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개월 급수 하냐고요.

평균 금액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급수요금 아니에요? 요금 단가가 월 110만 원씩 곱하기 10개월이든 9개월이든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와야죠. 그럼 수영장 사용하고서 12개월로 나눠서 연 간사 용료 계산합니까? 수영장 운영하면 7~8월이면 7~8월, 3개월이면 3개월로 계산해야죠. 과에 사업내역들 보면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냥 떡하니 액수만 써놓고 이거 이 사업입니다. 뭘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냐니까요. 개방화장실 지정·운영도 10만 원씩 85개소인데, 이 85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운영이 되고 있는지,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일이 워낙 많으신 건 제가 아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시면. 그리고 제가 87페이지,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보면 고덕면 지역숙원사업으로 주차장, 원래 이게 꾸준히 여기 같은 게 이 아파트의 주차장 사업인데 이게 이때는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 계셨던 거라 제가 뭐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아닌 부분은 아는데, 나는 행정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인 땅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지어줄 수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데 물론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을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시급하게. 진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죠. 그러니까 이건 잘 정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가 되셨다면.

예, 저희가 회의 제가 가서 2번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못 해드리고 아무튼 올해 이거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내년에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지역숙원사업으로 공약한 것도, 뭐가 딱 부러지게 하기 어렵긴 하지만 기본 틀은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서로 간의 오해나 주장이 다르지 않도록.

저도 회의를 해보니까 그분들 주장하고 저희 주장하는 게 서류상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06페이지에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미실시를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거잖아요.

그거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놓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용역은 잘 해주시고, 용역은 1번이면 끝나는 겁니까? 한 5년에 1번씩?

5년에 1번씩 또 하게 돼있습니다.

3년.

그리고 이런 것이 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탄약고 주변이 됐든, 어떤 데가 됐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곳들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사업설명서 32쪽이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와 매칭 추진한 사업이에요. 이거 혹시 올해 신규비용사업인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8개 설치했고, 내년에 한 2개를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1년에 2개씩 설치가 된 거예요?

대략 2개나 4개 정도 요청이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서정리역사라든가 레포츠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는데, 내년도에도 한 2개를 더 하고 만약에 수요조사에 더 있으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대기오염 어떤 수치가 이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가 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빠른 정보 서비스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셨습니다.

예, 특히 공원 쪽에서 많이 만족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왜 이거 2개만 1대당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번에 2대를 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었잖아요.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특수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시민들이 실내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실내에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외로 나왔는데 실내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제약된 환경이 진행돼 있고 실외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어떤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호흡기 관련해서 어떤 걱정이 시민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 시에서 이거를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개뿐이 아니라, 더 철저한 어떤 조사를,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올해 2,000만 원의 예산만 올라와서, 이게 분명히 관내에 지금 8개 설치가 돼있고, 2개 설치가 추가로 계획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셔서 더 많은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왜 추진이 어려웠냐면 저기가 전력을 다 따야 되는데, 전력 따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 나오는 건 태양광패널로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전력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사업 추진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이용도가 높은 데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뉴스에서만 접했던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 심하다. 그럼 외출 삼가자,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잘 다니자 이런 어떤 게 있었는데 거리를 지나면서도 그런 정보가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요. 시민들께서 굉장한 부분에 만족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이 어떤 적절한 대처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깥에 나왔다가도 미세먼지가 지금 농도가 심하니까 얼른 들어가자든가 시민들의 예방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로 시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05쪽. 보니까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돼서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됐던 사업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관내에서 편의용품을 제공한 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저희가 별도자료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꾸준히 해오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1개소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이 개방화장실이, 평택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더 이게 늘어나지 않고 감소됐다는 건 이 1개소 왜 감소된 거예요?

주유소가 같은 데가 폐쇄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유소가 도로 나거나 이래서 없어지는 데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요.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몇 개의 개방화장실이 있나요? 숫자로 파악된 거 있어요?

현재 예산상 85개 있습니다.

85개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거나 이런 곳은 아직 없고 그냥 87개 유지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 전체로 보면 본청 출장소 안출에서 따로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8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현재 76개에서 한 85개로 늘리는 거고요. 계속 조금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도로가 생기면서 주유소가 생기면 시민들이 저희가 화장실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점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기는 어렵고 저희가 단계별로 지역별로 꼭 필요한 데는 늘리겠습니다. 특히 서부 쪽에 보면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는 아무도 화장실 오픈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유소 같은 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기관절차라든가 까다롭고 그래서.

까다롭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문이 제대로 돼있나, 아니면 저희가 명패 달아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명절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해결하는 문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편의용품이 제공되는데 그렇게 아까 말한 184개 정도 되는 곳에 용품을 그렇게 즉각 해서?

저희가 10만 원을 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핸드타월, 비누, 휴지 이렇게는 가서 교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이 184개 정도 되는 곳에 업체는 한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3개 나눠서 되고 있고 단가는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방화장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96쪽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96쪽하고 관계되는 거라 우리 평택시 소규모배출시설 사업장 환경닥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사를 되게 잘 써주셨어요. 이게 환경전공기술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사업장 내부를 보여주기 꺼리던 사업주들이 환경닥터제가 끝나고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 아마 환경지도과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들이 평택시의 환경지도과에서 나타나면 하다 깜짝 놀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죄지은 거 없는데 괜히 경찰차 따라 오면 왠지 내가 신호위반 했나 싶은 것처럼 그런데 이 신문의 기사내용처럼 상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지도과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고 이게 원래 환경기술인들이 오래하신 분들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라 솔직히 얘기해서 업체에서도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상설화 해서 신규로 하거나 영세사업장이 이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걸 편애하시더라고요.

관의 영역이 다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이 산출내역에 보면 우리가 방제물품이나 장비 확보가 있어요. 어떤 물품과 장비를 확보하는 거죠? 공공수역의 오염사고 대비를 위해서 방제물품이나 장비를 확보한다는 예산이잖아요. 3,500만 원 신규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확보하려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제 장화나 장갑이나 흡착포, 말뚝, 노끈, 오일펜스, 오일붐 이런 것들 망라해서.

우리 평택시에 근래에 그런 물품을 사용해야 될 오염 발생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1년에 보면 보통 수질오염사고 특히 이 기름사고 때문에 오일펜스, 오일붐 이런 게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펜스를 치고 거기다 붐을 놔서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러다보면 장화도 신어야 되고 말뚝도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없을 때는 1년에 1~2건이고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주변에 있던 기름들이 쓸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장마철 때는 6~7건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특정 지어서 비하고 관련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매년 저희가 장비를 산 걸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예산으로 구입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해마다 방제 장비를 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사고 방제 폐기물 이와 관련해서 한 데 묶어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돼 있어서 이런 오염사고 발생이 있었냐를 여쭤보는 건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긴 했나. 있긴 있었던 거죠?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방제물품들 흡착포나 펜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물품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의 송탄가 벌어졌는데 그거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오염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도 그거를 아끼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시간의 싸움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4쪽하고 108쪽 같이 볼게요. 승두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후사소하천 정비사업 균특보조금 지원 중지가 됐습니다. 50% 지원이 중단됐는데 이 균특보조금이 균형발전특별보조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왜 중단이 됐죠?

이게 국가에서 2019년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국가사업을 분류로 했다가 지방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국비가 단절되면서 그렇다면 중간인 경기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내년도까지는 아직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지금 다른 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하천이라고 그렇죠? 국가하천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소하천은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329억 거의 330억짜리 사업인데.

50%를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이 된 사업일 텐데 중간에 잘라서 끊어버리면 저희가 남은 게 승두소하천사업만 해도 164억이 향후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 생자로 현재라면 시비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동향을 보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해서 2021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던 그거를 광역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라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 내지는 2022년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봅니다.

이게 물론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 재정으로 100억, 200억이 바로 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에 굉장한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1쪽과 관련된 질문 이긴 한데 안성천 지류에 군문교에서 유천동까지 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잡목이 무성합니다. 거의 밀림처럼 울창해서 평궁리나 신궁리의 주민 분들이 이게 이러다가 저 나무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둑이 터지거나 범람하지 않겠느냐. 굉장한 우려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랑 같이 안성천을 다 같이 걸으면서 그러면 잡목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번 여름에 거의 피난 직전까지 갔었다. 이게 올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올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날 밤에 조금만 더 왔으면 대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그 생태하천과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얘기를 전에 건설하천과에 있을 때 팽성 쪽 이장님들이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홍수위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고 해서 어차피 그 하천이 서울청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일단 유지관리비로 1년에 한 5억 정도는 내려오는데 여기에다 이걸 다 투입하면 다른 수문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할 돈이 없어서 별도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추경에 해서 위험성이 없게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건설하천과에 담당팀장하고 다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겁 없이 갔다가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거의 산 몇 개를 통째로 옮겨야 될 정도의 물량인 거예요. 깜짝 놀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 여름의 수해를 볼 때 정비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실 가서 도움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국비로 꼭 좀 잘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13쪽에 산출내역에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뭐죠?

시책업무추진비요? 그거는 제가 생태하천과가 만들어지고 추경에 우리가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60~7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고 그 이유는 환경단체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거 기존 시책추진비 업무가 4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생태하천과가 7월 달에 생겨서 400만 원 정도였는데 1년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건설하천과에 있을 때부터 해서 선택추진비 사용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건설하천과에 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관조명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군문교 등 4개소 1억. 이게 지금 경관조명에 대해서 군문교에도 조명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게 매년 1억씩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보수 처음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게 노후돼서 하는 거고요. 그 밑쪽에 하는 거랑 2개 예산입니다.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비잖아요. 보수공사비가 1억인데.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2021년도에 들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수가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유지보수비 매년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4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4군데 교량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1억을 드리는 상황인데 일단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 편성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예산을 쓰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하지 마라, 통복2,3교에 새로 경관조명 설치 1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경관조명 설치하는 공법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돼야하는 그런 시설 공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몰라요. 가까이서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안 해 보면 매년 이거 지금 전체를 다하면 수억씩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관조명을 계속 할 거잖아요.

네. 저희가 1년 운영해보고 평가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민들이 좋아하세요. 경관조명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방식이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쪽의 공법을 하면 어떤가 찾아보시라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하천유지관리 공구 구입’ 이게 낚시 좌대 같은 거 수거하는데 무슨 공구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113쪽 맨 아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볼 때는 무슨 보트배를 해서 물 쪽에서 수거하시는 건지요? 확인이 필요하시면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120쪽 다음 장하고 같은 질문 인데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이게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인수할 때 어떤 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정확히 얘기입니까?

이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산업단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가 되면 그 지역에 반드시 일정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갑니다. 고덕국제화지구에 열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시설이 장치형이라 빗물이 들어왔을 때 초기 우수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통 신규직들이 이거를 가서 검수를 하는데 저희가 환경부 지침하고 이 시설을 보는 게 직원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향후 유지관리도 이게 잘돼야 하고 빗물이 들어왔을 때 초기 우수에서 오염원 잡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니까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거는 한번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필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어떤 걸 설치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진단용역을 한 뒤에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가 진단용역을 해서 하는데 거기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시설교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 이거에 맞춰서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켜서, 인수를 받으면 나중에는 시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라든가 이런 데서 인수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도시공사, LH 이런 데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LH가 다 그거 마무리해서 우리한테 준다?

네.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가 LH 전문가한테 받는데 최근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예전 거로 설치한 걸 갖다 인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좀 어렵다.” 현행법에 맞추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던 적이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근 지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왔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설계를 인수받는 거기 때문에 진단용역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을 조금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받아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니까요.

네. 나중에 유지관리도 편합니다.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16개 구역 60개소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거기의 현황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고 2020년도에 진단한 결과 좀 제출주십시오.

진단은 처음이라 기존에는...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진단용역 예산이 2020년도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