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으로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2021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101억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하단부에 있는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부담금입니다. 관광진흥부담금은 2억원을 편성했으며, 1,000억원을 목표로 도와 시군이 5:5로 10년간……

과장님,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년간 1,000억원을 목표로 도와 시군이 5:5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관광기반시설 개보수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역량 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관광정책포럼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와 군비가 5:5인데 도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업은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관광설명회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관리에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체험 경북 울릉 가족여행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트래블마트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관리입니다. 주요사업 중 하나는 울릉도·독도 관광홍보 동영상홍보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수도권지역의 다중시설에 영상매체 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판 신설유지관리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명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내판 및 시설보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포토존사업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박람회 참가에 3,3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분야 공동사업에 1,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티켓상품 판매입니다. 경북나드리 이커머스상품 판매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표 관광상품 개발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울릉힐링로드에 2,000만원, 커플여행관광상품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콘텐츠 SNS 관광홍보 제작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16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에 울릉근대문화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박정희기념관 주변에 오일스텐 도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유지관리에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노후 빔프로젝트 등 지금 현재 시설이 준공한 지는 2013년도에 준공해서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업에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채밭 및 나리분지 생태정원 조성, 행남옛길 정비 그리고 내수전전망대산책로 정비에 4,000만, 석포 해담길 입구주변 정비에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것은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20억 해서 전체 30억을 가지고 설계는 완료했고, 12월 중에 입찰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에 내년도 예산 배정이 35억 6,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기금이 14억, 군비가 2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의 생생문화재사업 4,000만원 이거는 이영관 家 가옥 국민신탁으로 문화재활용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부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256호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그리고 257호인 나리 억새투막집에 문화재 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해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는데 소화전이 설치가 되면 마을에도 화재 시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나리분지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너와투막집 여기에 안전경비원 4명 연중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연중 배치가 4명 가능하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 정비라든지 관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운영비 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해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도비가 5,0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그다음에 문화원 각종 문화연구소사업, 해맞이 문화마을 체험, 성하신당제, 단오절 그네뛰기,울릉문학회 시화전, 정월대보름 군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우수축제 지원에 울릉도 오징어축제 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하였습니다만 작년하고 같이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울릉해변가요제가 되겠습니다. 울릉해변가요제 내년도에 예산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달맞이놀이마당에 2,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2,400만원, 그리고 통합문화관광이용권사업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의 2,000만원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25억 사업입니다만 도비 및 군비 영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25억이 다 영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동2리 마을신당 정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마을신당 정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신당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전체가 다 썩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2,000만원 사업비 중에 약 7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하신당관리인부임에 362만 8,000원 이거는 태화성하신당이 지금 현재 관리인력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부를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전국사진촬영대회 8,000만원. 도와 군비가 각각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의 문화가 있는 날 우수공연 유치 3,000만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문화기획공연 2,000만원.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거는 문화기획공연 실비보상금은 예술가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공연 유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아트센터 민간위탁비 한 달에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울릉아트센터 부대시설 창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영화 상영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독도아리랑문화축제 이거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군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억 4,616만원 이거는 전부 5명에 대한 지도자의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것도 2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운영수당 2,64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국 도 단위 게이트볼대회 참가를 위해서 참가할 때 민간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전국 도 단위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리그 축구·야구에 600만원,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에 6,000만원, 그리고 울릉군 체육선수 지원에 1,000만원, 나머지는 테니스대회 및 바둑대회, 야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궁도대회, 당구대회, 골프대회 등 군수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는 서면울릉군체육회 운영경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스포츠댄스 지원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8,000만원 도와 군비 5: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그리고 남양테니스장 야외코트 정비에 8,000만원. 사동테니스장 보수에 3,000만원. 사동 게이트볼장 조성에 3,000만원, 남양 궁도장 누수공사에 2,000만원, 현포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축구협회 휴게공간 설치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지원에 전국 도 단위 태권도대회 참가에 500만원, 전국 궁도대회 참가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는 공설운동장 누수되는 천정 누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체육대회 지원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축전에 6,000만원, 그리고 경북어르신체육대회에 1,500만원, 포항불빛축제·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복절 독도 태권도퍼포먼스에 4,000만원. 3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에 1,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울릉도·독도 국제트레킹대회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1,000만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비가 결정되면 예산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가 되면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남녀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현재 요구 중입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산국박물관 유지관리보수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준공은 다 했죠?

예, 공사는 준공은 다 된 사항입니다.

다 하고, 현재 개관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공을 준비를, 사실은 준공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개관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현재 유물들 박물관에서 복제해서 가져온 거 좀 과장님이 가셔서 보면 좀 조잡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유물 복제해서 온 게 대표적……

아니, 전체 분량이.

분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조잡이라기보다도 울릉도의 유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물 복제한 거 그거는 저희가 원본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해서요.

아니, 재질이 그런 게 아니고 분량 자체가.

분량 자체는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전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 명칭이 우산국박물관이다 보니까 근대유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배치하기가 좀 박물관 이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장고에 다른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수장고에는 조금 들어 있습니까?

예. 제법 있습니다. 수장고에도……

수시로 교체해서 돌리면 되겠네. 몇 점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전체 가 빌려온 게 200점 전체로 있는데 현재 한 50점……

복제해서 가져온 겁니까? 박물관에서 빌려온 겁니까?

그게 독도박물관에 원래 있는 걸 독도박물관에서 임대형식으로 가져와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게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가 위원님들 가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가 전망대까지, 당초 계획은 정상까지 올린다고 당초 계획을 잡은 건데 그런 부분을 개관하면서 어차피 준공이 다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거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위에 정상에는 생태계1등급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 현재 전망대조차도 산불 감시로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압니다.

생태계 1등급이고, 그다음에 산림청 소유다 보니까 산림청하고 업무적인 협의 자체를 하는 데 굉장히 조금 난한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거 검토하시면 가능하겠던데. 전에부터, 내가 3, 4년 전부터 그 부분을 보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가능하겠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울릉해담길 있죠?

예,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해담길 이건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이고, 한 20억 정도로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해담길 전체를 새로 코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담길을 전면 개보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데크도 새로 놓고,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지 체계를 전체 새로 신설되는 건데 지금 현재 해담길이 울릉도 한 바퀴 돌면서 이어지지 않는 곳 그런 곳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해담길 선정을 그때 현재 향목하고 거기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향목 쪽에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산섬사업으로 해서 공사 거의 마무리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목에?

아닙니다. 전체, 해담길 전체……

아, 전체를 또 발주하는데 향목은 이번에 빠졌다 이 말이죠?

향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거의 마무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향목 그 위에서 전망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거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풍암 있는 데, 소나무 있는 데 그 밑에 전망대에서 보면 그 위쪽에 보이죠?

예.

거기서 옆을 지금 데크 놓은 쪽으로 거기로 해담길을 그때 검토했는데……

거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그 위에서 거기로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공사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제가 한번 시간 나면 가서 검토해보고, 해담길이 관광객들이 울릉도 오셔서 앞으로는 도보관광을 많이 할 텐데 지명하고 이런 걸 좀 선명하게 해서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지금 관광지 안내표시를 항상 보면 간선도로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잘 안 보여서 지나서 그 산골까지 들어가서 여기 뭐야 하는데, 요즘은 전체 네비를 다 찍어서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지명을 잘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울릉아트 민간위탁 이 부분에 올해 공연 몇 번 했습니까?

올해 공연은 5번이 채 안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줄어들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위탁 준 금액 그대로 다 줬습니까?

저희들 위탁예산 자체가 공연비로 준 위탁이 아니고 사실 울릉아트센터 전체……

전체 관리로 일괄 준 거 그거 압니다.

전체, 예를 들어 잔디밭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청소하는 거까지, 전기세 그런 것들, 인건비 성격이 반 이상 차지합니다, 거기 관리하는 성격이. 그래서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은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의 그건 다 소진이 되는 거로……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정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가 울릉아트는 그래도 여기 이장희 선생님이 오셔서 공연을 1년에 몇 회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공연은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보면 울릉도에 볼 데가 없으니까 시간 나면 서북쪽에는 그렇고, 북면 쪽에는 보니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또 특히 평년보다도 울릉아트센터 방문객들은 훨씬 더 많은 거로……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양테니스장 보수 보면 현포·남양테니스장 야외코트 정비, 남양궁도장 누수보수공사, 올해 내가 태풍 지나고 이렇게 봤는데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왜 다른 민간인들이 한 거는 이게 피해가 없는데 특히 행정에서 하면 더 견고해야 될 부분인데 테니스장 거기에 내가 가보니까 근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이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 당시에 내가 설계를 안 봤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테니스장 전체 피해 난 게 왜 났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의 실시를 한 부서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준공한 지는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유독 올해 파손이 많이 됐는데 그동안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봐도 그게 보기 좋게 한다고, 못자국 같은 거 그런 거 안 내고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를 계기로 해서 안에 보강을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날아가지 않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에 경주의 체육시설, 문화관 무너지고 피해 나고 그때부터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강하고 또 화재위험, 화재방지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특히, 아니, 판넬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부분을 설계를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공사감독은 지금 현재 건축부서나 공사감독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공사감독들이 이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는 게 전부 다 태풍 피해 때 보면 전부 다 인재라요. 그래서 그 엄청난 피해서 나서 국가손실을 그만큼 하면서 아직까지 건축하는 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남양궁도장 누수공사 이거 아마 올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겨울 될 것 같으면 거기 물이 줄줄 새는데 이제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원래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기 전에 거기에 남양궁도장에 크랙이 가서 궁도협회 회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누수공사 그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먼저 할 게 크랙이 간 그게 안전진단이 먼저다 해서 안전진단을 사실 그 예산으로 먼저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거로 가지고 지금 현재 크랙 간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누수된 곳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일찍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기가 오면 겨울에 계속 비 오고 눈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밖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그걸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돈도 크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던데.

어쨌든 예산 확정되면 1월 달에라도 일찍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남양고분 유지보수 지금 한다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고분에 대해서 울릉군 현포리에도 지금 현재 고분 저번에 회의식감 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들었는데 현포의 고분 매입하는 그거하고, 그거는 지금 도비 확정됐죠?

예, 도비가 우리가 예산 제출하기 전에 확정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는 확정이 됐고요.

도비 2억 5,000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체 임용길 씨 땅을 매입할 것 같으면 그거 얼마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충 감정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인근 토지들이 100만원 이상에 거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에. 그렇지만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인근 토지만큼은 안 나온다 보고, 제 추측입니다만 약 인근 토지 가격의 반액 정도가 감정이 안 나오겠나.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아직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근에 있는 임용길 씨 토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그 주변에 임용길 씨 토지하고 인근에 개인토지가 조금 있는 거로……

임유종 씨도 그 인근에 있고 더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분이 그거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저 위에 작은 고분들 7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매입했고, 현재 제일 큰 고분 2개 그게 임용길 씨 고분이고, 그 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분 관계는 남양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던데 그 길도 보면 여름에 칡덩쿨하고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려야 될 게 질의를 좀 핵심적인 것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문를 좀 끌지 말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7페이지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음식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자부담 10% 이상으로 해서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11개 업소가 신청해서 저희들 다 열심히 노력해서 11개 업소가 마침 다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사업입니까?

예, 매년. 이게 도비가 5:5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5,000만원은 왜 5,000만원 했냐면 올해 저희들이 군비 5,000만원 하고 도비 5,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해서, 인식이 소문이 나고 인식이 돼서 굉장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업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아마 올해는……

지금 신청은 했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해 주는……

예, 기준은 관광숙박업소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네요.

예를 들면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조건이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에 이것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그냥 본인 돈 아니라고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계속해야 됩니까, 매년?

이거는 이게 계속 상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해에 사용할 분만 적정하게 제작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관광설명회가 1,500 돼 있고,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는……

이게 육지 대도시에 가서 인플루언서라든지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그러면 직접 직원이 출장 가는 겁니까?

예,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관광설명회를 강사 초청해서 하는데요?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대도시 주변에……

관광설명회를 하는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강사…… 헷갈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 제작한 걸 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18페이지 뒤쪽에 보면 영상물 홍보로 해서 1억 3,000이나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말을 풀어서 홍보를 하는 건지, 홍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어떤 계획적인 홍보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설명할 때 질문드리는 거는 항상 체크를 하셨다가 내년도에나 하반기에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데 중점을 줘서 늘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다 이래서 똑같은 예산을 번번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거기 관광홍보시설 아까 4,000 그랬는데 여기에 아까 거기 포토존?

예, 그것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 할 때 잠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사진에도 조회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좀 해 주셔서 포토존이 전체적인 관광, 섬 일주를 하시면서 어떤 데가 좋다고 찍어서 만약에 시설물이 필요하면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해서 포토존이 잘 운영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경북나들이 이래서 군비로 2,100만원이 돼 있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 30%는 별도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도비 30% 이거는 어디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이게 도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요, 도비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였는데 내년도에는 7:3으로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비가 7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군비부터 해 놓고 도비는 되면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안 받아 하고 하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옵니까?

거의 확실한데 도비 배정……

항상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오는 겁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문화재예산하고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되고 내년 봄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편성이 옳게 되도록 해야지, 도비사업은 별도 추진이라고 사업 예산에 돼 있는데. 그쪽 부분에 다 그런 것 같아요. 힐링로드도 그렇고 커플여행관광상품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거라고 신문기사도 난 그거입니까?

예, 예.

그럼 이왕 되든 안 되든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도비나 아니면 국비 같은 것도 울릉도의 특성상,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상품이 호응이 좋다 하면 앞으로도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도에서 관광개발공사라는 데 올해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 거 부담을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1:1로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행이 되는데 모든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유치되도록,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내려오면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문화재안전관리 안전경비인력 배치라 했는데 요즘은 인력배치, 인력배치 하니까 조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일용, 기간제 쓰는 그런 사업입니까? 전체적인 문화재에.

예, 이거는 국비 50%하고 도비 15% 군비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 국가문화재, 예를 들면 문화재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새로운 사업으로 또 인력을 기간제든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50%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이고 인력배치라 이렇게 해놔서 조금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 불협화음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327쪽에 문화원운영비 9,000만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9,000만원은 직원 2명 인건비하고 문화원 안에 활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면 여기 인건비 다 들어간 겁니까?

예, 예.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홈페이지는 언제 하셨는데, 지금 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원 홈페이지가 된 지가 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됐습니까?

예, 문화원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개편하고 전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약간 유명무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328쪽의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 이래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문화사랑방 지원 이거는 종교단체, 종교시설에 노인교실하고 홈패션교실, 오카리나교실 여러 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오카리나 이런 것도 장애인 그쪽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동광교회 쪽하고, 그다음에 성당 쪽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요, 맨 위에 스포츠댄스 지원이 지난해부터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취미클럽이 많은데 다른 체육 그거는 체육회에서 다 단체마다 운영비가 일정액으로 회원 수에 비례해서 돈이 지급되던데 스포츠댄스만 별도로 줍니까? 333쪽에. 다른 취미클럽에는 아니, 취미클럽이 아니고 체육동호회는 체육회에서 회원 수에 관계해서 운영비가 다 지출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왜 하필 스포츠댄스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작년에는 300을 줬고 올해는 감을 해서 200을 했는데 굳이 이 단체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체육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333쪽 제일 위쪽에.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체육회 가입 안 된 단체입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게 있고,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주는 거니까 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세히 해서 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김숙희 위원님께, 또 다른 위원님께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못 알아 가면 동호회 회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5,000만원 아까 11개소가 해당사항이 된다, 이번에 신청을 했다 했죠?

올해 2020년도에 11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음식업소 2개 업소하고 숙박업소 9개 업소, 11개 업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에, 저희들 판단에 최소한 올해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준 이상은 안 되겠나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개를 했는데 5,000만원 갖고 했다 이거입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 군비 5,000만원 부담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맨 앞쪽에 관광진흥기금출연금이 매년 2억 지원해 주듯이 이 지원금 속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억을 했네요. 그죠?

예,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해서 올해는 11개소를 했다?

예, 예.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숙박업소는 500만원까지가 한도고요. 음식업소는 전체 한도가 3,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까지는 안 하고요. 대부분 한 이천몇백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훈련하신 거 있나요, 예전에?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혀 못 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처럼 에피소드도 많은데 관광종사자 교육도 상당히 울릉군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꼭 편성이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자산품목 취득 노후 빔프로젝트가 2개 구매하는 데 한 1,500만원 정도 편성했네요. 그죠?

사실 주요 교체가 노후 빔프로젝트고요. 세부적으로 다 저희들이 나열을 못 했습니다.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앞에 영상 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년 정도 돼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래서 혹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개관도 안 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나버렸고, 노후가 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담길 조성이 보니까 작년에 한 10억 정도, 올해 10억 정도 증액을 편성했고 한 20억 정도 사업을 한다 이거죠?

예, 예.

사업기간을 보니까 22년까지네요. 그죠?

예, 22년입니다.

22년인데 사업비는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아니, 30억이 되겠습니다.

아, 30억입니까?

예, 올해 10억 하고 내년도에 20억 합쳐서 전체 예산 30억 사업인데 20억 정도로 가지고는 해담길정비사업이 되겠고요. 한 10억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년도 보니까 사업을 4.7%, 그러니까 4,600만. 5,000만원도 사업을 못 했어요.

이거 올해 실시설계용역만 완료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못 했네요. 그죠?

이 사업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밖에 못 했네요?

예, 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년 동안 30억을 다 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바쁜 거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도 보니까 해담길 풀코스 전 구역을 다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사업비 30억 하면 전 구역에 대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이게 개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것보다도 이어주고 개보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시설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소화전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나리동에 지금 현재는 소화전이라든가 경보기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전혀?

지금 현재는 간이로 돼 있습니다. 간이로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설치한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리동의 마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유사시에 마을에 불이 났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고 중요한 뭐냐 하면 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리동에 물 급수가 어느 정도가 돼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 물은 나리동 너와집 입구에서 나오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 30톤 정도의 물탱크를 지하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지시스템을 가지고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초기진화입니다. 초기에……

그런데 초기진화인데, 맞습니다. 초기진화, 소화기가 중요한 건데, 초기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소화전을 설치하면 당연히 물인데 물탱크를 묻어서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나리동에 광역수도가 돼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산물이 졸졸 내려오는 거 주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치해놨다가 막상 문제가 생겨서 소화전을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왔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맞으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밑에 지하에 30톤 정도의 물을 넣어서 그 물이 소진이 다 하면 사실 더 이상 물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죠. 초기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기간제근로자 문화재안전경비원 조금 전에 김숙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모집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인력을 쓰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24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는 상시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동절기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2명 정도는 수시로 일용인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CCTV가 있나요?

CCTV 있습니다.

CCTV 다 돼 있죠?

예.

그리고 안전요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24시간을 근무하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 또 형편상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안전요원이라고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교대근무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원칙은 8시간씩 3교대 근무고, 한 사람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운영은 못 하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두 사람 정도를 채용해서 한 사람은 항상 상시근무 하고 혹시 비번이 생길 때는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거기 있는 너와투막집 유지관리도 하고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시킬 계획입니다.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관리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죠? 안전요원이라 하니까……

예, 저희들 개념은 관리자로 이렇게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안전요원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요원 이러니까 아주 좀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청원경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원래 그런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라고, 실제적으로는 관리자가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328페이지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정월대보름행사에서 한 가지. 오징어축제는 19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했고요. 올해에는 2억을 편성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2억입니다. 1억 5,000에서 2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 1억 5,000 사업으로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정말 태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행사답게 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거는 행사를 예를 들면 부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전시라든지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요제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시 또 4억 7,000으로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편성을 해 줘도 실제적으로 써보면 부족합니다. 넉넉해도 ‘축제하고 돈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지만 또 편성을 어떻게 조목조목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검토를 하셔서, 특히 증액을 할 때는 ‘어느 부분에 진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한데요. 한 5,000만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흥달맞이축제를 보니까 자부담이 3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이거 자부담 왜 시키는 거죠?

이건 매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장흥달맞이축제가 마을축제입니까? 안 그러면 울릉군에서 하는 군축제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래 시작은 마을축제로 마을달맞이행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행사가 조금 커지고 원래 울릉읍사무소에서 주도가 돼서 사동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축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마을축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을축제가 아니고 울릉군행사, 군축제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을축제……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2,500만원, 올해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300만원 자부담을 시켰어. 19년도는 2,500만원 주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보니까 2,000만원을 줬어. 2,000만원을 주고, 다시 말해서 5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2,000만원만 주고 자부담을 300만원 시켰더라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하니까 군비 1,700만원에다가 자부담 300만원. 합이 2,000만원으로 또 편성을 시켰더라고.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히 마을축제라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되는데 성격상 울릉도 전체의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봐도 되는데 돈 300만원 자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차라리 행사가 규모가 줄어들고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럴 것 같으면 사업비를 조금 절감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3,000만원도 아니고 돈 300만원 해서 마을에다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냥 2,000만원 다 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울릉천국아트센트 이게 물품창고를 한다 하는데 지금 거기는 창고나 허지 공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 예를 들면 주변에 청소도구도 놔둘 데가 없고 그래서 물품창고를 하나 꼭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물품창고에 넣었다, 뺐다 할 그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예, 야외행사도 더러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를 들면 청소도구부터 시작해서 물품창고 10평 정도 미만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리는 있겠죠. 그죠?

예,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재가 그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많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그리고 보니까 시설비에 궁도장에 누수보수공사 2,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궁도장 보수공사 또 사업비 요청했죠?

남양궁도장하고 저동궁도장에 합이 5,000만원 했는데 저동에 있는 궁도장에는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거기가 굉장히 노후하고 훼손이 많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 보수에 그러면 저동궁도장에 5,000만원.

아닙니다. 저동궁도장하고 남양궁도장 두 군데. 그다음에 남양궁도장은 낮에는 일을 하시고 야간에 활을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명불이 안 돼서 조명 불대하는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2,000만원 누수가 되니까 요구를 하셨네요. 그죠?

예.

우리가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각종 대회, 야구, 바둑,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다 지급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라. 그래서 예산은 적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인데 문화관광과가 업무 자체가 주민들 체육단체도 있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 상반기 때 한번 지적했죠? 올해 이거 홍보계획 있습니까?

내년에 도에서 도비 사업비가 확정되면……

돈 얘기가 아니고 홍보 계획이요. 이게 지금 지역 식당들이나 숙박업소 시설 개선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작년 사업비에 주무계에서 한 거 어떻게 했는지 알죠? 소식지 거기 한번 딱 내고 끝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홍보를 딱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진짜 각 식당들마다 시설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신다든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선방송 자막도 좀 내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종사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숙박 하시는 분들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해. 이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짜리 사업입니다. 충분히 많이 혜택을 주민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동2리 마을신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처음에 당초 작년에 예산 조금 까서 계속 잡혔는데 이거 당초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 세운 거죠?

예, 마을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신당 자체를 이전요구는 없었습니까?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전은 구체적인 확실한 부지가 설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건의가 있으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입구에는 좀 안 맞다. 그러면 위치를 저 안쪽에……’ 위치도 안쪽에 지정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신 모양이죠?

땅 소유자라든지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지금 예산 올해 지금 편성되면 어차피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전 문제라든가 이걸 협의 한번 하셔서…… 지금 부지 또 이래서 나중에 이전해 달라 그러면 이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제대로 한번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해담길 조성사업을 30억으로 설계했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일괄 입찰합니까?

연차적으로 일괄 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일괄 입찰할 게 아니고 방법을 구간, 구간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야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고, 이거 어차피 30억 한꺼번에 해버리면 구간, 구간 떼서 다 하도, 하도, 하도 이렇게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간별로 해서 입찰을 따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설계도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업비 30억 중에 한 20억이 해담길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앱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맞아요, 맞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게 20억이잖아. 20억을 그러면 한꺼번에 옛길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에다 해서 이만큼 많은 돈을 하려고 하면 한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구간별로 잘라서 입찰 봐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마을신당 이야기가 늘 나오고, 작년에 제가 해서 금액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문제를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드리면 도동마을 신당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저동마을 신당, 현포, 태하, 천부마을 신당 다 해 줄 겁니까? 또 교회, 기도원 한다 하면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삭감한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해서. 요구가 있으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던 겁니다. 도동마을 신당을 하면 도동1리, 2리마을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시작하게 되면 저동에는? 사동에는? 통구미는? 만약에 다 해달라 하면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도동마을 신당을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도동마을 신당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마을신당에서 울릉군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문화재로 등록시키든지, 등록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마을하고 똑같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 건물이 예전부터 보존돼 왔고, 기록도 하고, 이거를 개보수를 시키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려고 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문화관광과 예산을 떠나서 사업이 목이 많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20억 7,9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23억 3,1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저희들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주도로 가로등 보수 등 3,120만원, 울릉공항 추진 건설에 3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460만원, 건설행정 추진에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전울릉 실현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억 5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응 및 능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는 안전기획추진에 6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945만 5,000원. 345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울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686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500만원,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역량 제고에 전체 1억 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비상대비연습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역량 강화에 4,4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0만원입니다. 348쪽입니다. 병무행정업무 지원에 4,665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에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7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7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3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활동 지원에 1,500만원,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1,000만원, CCTV 추가설치에 4,900만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에 3,334만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9,000만원. 350쪽입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 경특, 특별회계 도비, 군비 합쳐서 29억 8,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저동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3개소에 10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의 군도교통량조사, 사동2리 두리봉 확포장 공사에 전체 5,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서당마을 진입교량 확장공사 외 1건에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2억 7,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나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동3리 신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8억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83억 8,7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에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청정비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외 4개소에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7억 4,7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포리 사면보강공사 외 3개소에 2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1억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풍수해보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도동2리 깍기등입니다.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경비 안전건설과에 2억 3,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저희들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전체 다 합쳐서 2억 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예치금은 9,410만원 정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의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가로등 사용료. 가로등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가로등은 1년에 보통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마이삭 때 일주도로 남양하고 태하동 쪽에는 저희들 가로등 복구비를 마이삭에 한 4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비를 가지고 올해 태하동하고 남양하고 이쪽은 보안등은 저희들이 보수를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도로에는 응급은 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 보수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군비로 예산을 잡고요. 내년에 도로유지보수비가 내려오면 일주도로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로보수비를 활용을 해서 가로등 보수를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보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도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항목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가로등 사용료는 저희들이 계속 양이 많이 나가는데 상반기 때 하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검토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일주도로 가로등 유지보수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야기로는 읍면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거는 저희들 군비는 일주도로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혹시나 예산이 떨어지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일주도로 유지보수비 가로등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도비 유지보수비를 받아서 저희들 책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이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든가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공사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창고를 짓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재난안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자재를 당초에는 확보를 합니다. 다르게 또 우의라든지 그런 자재를 어디 비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울릉군에는 저희들이 어디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유지나 국유지에 검토를 해서 조립식이라든지 그런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대충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비축창고를 하겠다 하는데 설치장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촌에 구석에 갖다 해놓고 재난자재 찾으러 간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는 있는지, 부지는 있는 건지, 주로 어떤 자재가 이 안에 보관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조립식 지으면 한 15평 이상, 20평 정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국샘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국샘 밑에 지금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연으로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탱크 상수도로 유입을 해서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에는 지금 안에 들어오는 라인부터 상수도라인이 파이프가 녹이 다 슬어서 작동 불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점검을 해서……

아니, 본 위원하고 지금 생각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했을 적에, 민방위 비상급수다 했을 적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가 재난이 있어서 상수도가 오염이, 문제가 좀 있었다 이랬을 적에 긴급하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청국샘을 상수도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까?

아, 지금 그게 위원님. 저희가 자체 라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요, 하나가 그냥 자연으로 들어오는 자체 물이 있습니다.

솟아나는 물?

예, 그 자체 그 물을 다음에 양수기라든지 활용을 하려고 전체 검토를 하니까 지금 기존에 상수도 들어오는 라인도 다 녹슬어 있고, 지금 배관 자체가 전부 다 녹슬어서 있습니다.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점검을 시키니까 하나를 양수기를 고장이 나서 고쳐놓으면 다른 게 전부 다 활용을 못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수는 물이 잘 나옵니까?

예,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자꾸 줄어들어서 마르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거기가 또 하수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또 오염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가기 전에 348쪽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마을별로 지대가 편성이 돼 있죠?

예.

보니까 얼마 전에도 태하동에 화재가 발생해서 조금 안타까운 재산을 잃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동지대, 도동지대, 사동은 없는 것 같고 남양지대, 현포지대, 천부지대 이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빨간 거.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금 자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차는 어디서 나왔죠?

옛날에 저희들 자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읍에도 검토를 한 적도 있고요, 군에서도 검토한 적도 있고. 지금 저희들 자체에 지금 작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서 있는 거는 소방대원 공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준 데가 없어요. 사준 데는 없는데 동네마다 차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아, 이게 아마 재난부서에서 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지급해 준 사실은 없네요. 그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근래에는 없지만 몇 년 전이나, 한 5년 전이나 한해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해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차가 도입된 지는 아마 제 생각으로 5년은 좀 넘었지 않았나. 한 6, 7년 정도 되나.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나긴 지났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지원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취약지구입니다. 그죠?

예.

소방차가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예전에는 천부가 취약지역이라서 천부 그게 소방파출소가 하나 생겼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천부보다도 태하동이 최고 취약지역이 됐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태하동이 거의 한 1~2년, 2~3년마다 화재사건이 또 한 건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여기에도 의용소방대는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자재를 확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대원은 구성은 돼 있는데 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필요로 하다. 지금 태하동이 최고취약지역이니까 차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양수기라든가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어느 부서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가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죠?

예.

이거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1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금 다목적 CCTV를 하겠다. 여기는 범죄 CCTV를 설치하겠다. 지금 CCTV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카메라에 슥 다니면 한 10개, 20개 찍히면 보통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관제센터와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2020년도에도 저희들 한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각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범죄취약지역이 있고, 여성안심 거기도 있고 거리를 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 정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러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들어오면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범죄취약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가 군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알지만 경찰서에서 더 파악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게 어느 거리에,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3,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어느 동네에 어느 구간에 우리가 여성아동안심거리를 조성하겠다,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거를 설명을……

이것도 맨 위에 금방 범죄취약지역 CCTV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거 자체에 여기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든지 보안등을 하든지 안전문화거리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조성이잖아요. 그죠?

예, 예.

거리에다가 CCTV를 놓는 것도 다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연동하는 하는 관계없고, 이것도 지금 거리 조성 이게 안 됐다 하면 경찰서에서 그러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저동 어디 구간에 해다오.’ 이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자체 경찰에서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어디 첩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첩보를 받아서 도경이라든지 자료를 올리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을 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동 시장골목을 예를 들어서 안심거리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그러면 거기가 불이 어두우면 등을 더 켜야 될 거고. 그죠?

예.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안심벨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못 누르면 옆에 사람이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언제 전화번호 뒤져서 어디로 전화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업장 위치를 잘 몰라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나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석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억 4,800 편성됐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서 어느 구간입니까? 석포마을 위치가?

석포마을은 지금 현재 죽암감1리에서 올라가면 게골 있지 않습니까? 지게골에서 정미야골짝 가고 마을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미야골짝은 아니고요. 지게골에서 마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마을로.

지게골마을?

예, 지게골에서 석포마을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행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죽암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지게골마을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지게골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거기서 석포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김병순 家에서 석포로 진입하는 거기입니까?

석포마을입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기존에 그 위에는 석축으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구간은 암이 큰 게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하령길 서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4,800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도 똑같이 2억 4,800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자체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동도레미콘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동도레미콘 맞은편에 지통골 올라가고 하는 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서 도로가 협소한 데 저희들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도레미콘 건너편입니다, 도로. 서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도레미콘 앞에 거기에…… 아, 내가 정확하게 어르신 성함을 모르겠다. 거기 박스가 조그마한 게 한 개 있죠? 그죠? 하천 넘어.

그거는 지통골 가기 전에 박스 있습니다.

지통골로 올라가고, 서달로 올라가고, 태하로 내려가고 거기 조그만 다리 박스가 하나 있죠?

예.

거기서 그 밑에까지는 올해 확장을 했죠?

그거는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한 거는 없습니다, 그 지점에는.

올해 아닙니까?

그거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작년에 했었나? 거기는 재포장을 여하튼 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위에도 석축도 하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 박스 쪽에 거기가 지금 조금 협소하기는, 박스가 협소한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스가 협소를 해요. 박스 협소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다음에 커브 머리가 있는데 거기를 얼마나 해야 되죠, 그게?

그거는 저희들 현황측량을 해서요. 전체 높이하고, 구조물하고, 예산하고 검토를 해서 새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박스가 좀 그게 부실하고 적어서 확장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도로를 확장해서 올라가겠다? 그거 엄청난 사업인데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포리 사면보강이 어디입니까?

현포리 사면보강은 지금 평리 들어가다 보면 푸른언덕펜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 위에 저희들이 마이삭하고 이때 태풍이 왔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자체 현황보고가 안 됐습니다.

늦게 됐나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 자체. 그래서 거기는 지금 낙석방지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뒤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마무리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서 구암위험지역이 한 군데 있네요. 그죠?

예.

급경사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급경사지 올해는 설계비가 잡혔는데요. 원래는 지금 남양터널에서 저희들 남양마을 들어가기 전에 피암터널 그 사이입니다, 원래는. 원래 지구가 남양2인데,위치가.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 마이삭에 이 부분에 피암터널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고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사태감 중에도 사태감 지금 한전물양장에서 구암마을 간에 일주도로2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암터널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낙석이 되면서, 계속 낙석이 되고 옹벽을 해놓은 구간에 자꾸 낙석이 되는 그 구간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피암터널 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 더 필요해서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또 봤었냐 하면 구암 다 들어가다가 축발이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이중철책 쳐놨는데 거기도 항상 돌이 떨어집니다. 그죠?

거기에는 저희들이 마이삭 피해 때 저희들도 피암터널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연장이 길다 보니까 원래는 피해액의 2.5배를 넘기면 안 되는데 저희들 실제로 많이 넘겼습니다. 넘겼고 거기까지 피암터널 넣으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돼서 저희들은 거기에 다른 옹벽을 해서 하는 공법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마이삭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나리동 정상에서 내려가면 기존에 이 곡선구간에 침하가 돼 있습니다. 침하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아직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현재 도로의 하단부가 현재 높이가 한 6m 가까이 됩니다, 기초 하단이. 그렇게 되는데 그 자체를 만약에 다 들어내고 했을 때, 안 그러면 그 밑에 구조물 해서 올라왔을 때 도로는 내려가는 굽이라든지 곡선 자체는 그대로밖에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정상 부근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절취를 하고 거기서 조금 성형 자체를 조금 틀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측량 나오면 이거 중단하고 저희들도 새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지금 확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침하가 되고, 전체 보니까 옆에 석축한 게 침하가 되고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보시기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그거는 지금 제가 본 길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석축으로 올라오고 2단 석축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1단 석축을 제가 봐서는 한 3m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뒤채움다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자체, 그러니까 2단 석축 기초에 들렸다고 보면 아무래도 다짐이 조금 불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2단 석축 하는 데서 전부 다 비롯돼서 1단 옹벽하고 2단 석축 하는 데 거기서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그게 1단 석축을 하고 2단 올렸는데 거기서 보니 침하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순수하게 그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일이고, 아무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몇 년 전에 계속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또 지금 새로 사업비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설계할 때 잘 검토하셔서…… 사업비를 5억씩, 3억씩, 2억씩 이렇게 넣는 게 쉽게 넣기는 넣습니다만 아무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한번 해서요, 물론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려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도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한…… 물론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전문성이 사실 그분들이 보면 전문성은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침하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CCTV에 대해서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인데 아까 여기 보면 설명서에는 1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한 군데 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울릉도 전역에 여러 군데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이상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울릉도 올해도 또 CCTV 설치공사가 워낙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개 물어볼게요. 하천정비 전체 이거 보니까 순수 군비로만 5억 1,000만 원입니까? 몇 군데…… 추산, 통구미, 수계천, 저동2리 이게 하천에 대해서 이거는 다 정비를 각 개소마다 전부 다 억단위가 넘어가는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데 도비 당겨오고 이래서 매칭시킬 수 없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을 실제로 예를 들어 올리면 소하천은 지금 원래 도비사업을, 도비예산을 안 줍니다. 군비 자체를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352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건은 추산천하고 통구미천하고, 수계천하고, 저동2리천에 저희들이 4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비로 4억은 편성됐지만 보전금으로 전환사업으로 한 1억 8,600이 도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1억 8,600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개소에 5억 1,000에서……

이거 4억 있지 않습니까? 352쪽의 4억 여기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1억 8,600이 내려옵니다, 별도로 도비가. 그래서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해 준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비가 이렇게 1억 8,600이 내려온다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에 도비가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군비가 4억 돼 있지만 실제로 1억 8,600은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4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오면……

1억 8,600.

1억 8,600이 내려오면 1억 8,600에 대한 군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추가를 그거는 전환사업이라 하는게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7:3이고 하는데 소하천은 전체 지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줄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올해 있고, 내년에 있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까지든지 하면 지자체에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식으로 내려주는 식이죠.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7:3 보조로 비율을 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주니까 전환으로 1억 8,600을 내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사업이 있고 5억 8,000이 된다는 얘기네요, 올해? 맞죠? 지금 4억……

1억 8,600은……

예산 받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차액을.

1억 8,600은 저희들 사업을 안 해도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본예산 4억에서 도비 1억 8,000을 플러스 해서 그럼 5억 8,000짜리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 1억 8,000을 여기서 4억에서 뺀다 말입니까?

빼도 되죠.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요.

아, 계획은 없고 일단 도비가 내려오면 그 후에 다시 생각하겠다?

예, 예.

하여튼 그건 일하다 보면 모자라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사동3리 신리마을 진입로 개선공 여기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은 그게 원래……

확장공사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위에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 신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마을이고…… 아니죠. 그 위에 마을 확장한다고 예산 세웠습니까? 안 그러면 진입로 확장한다고 예산 세웠습니까?

진입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올해 예산에. 이거는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특교세 8억은 내년 예산이고.

지금 특교세 그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2020년도 예산요?

확장한다고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2억 얼마인가 3억 정도.

아,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부분입니다, 그 위에.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는 진입로로 알고 있는데, 확장하는 거.

그거는 지금 저희들 당초에 경제교통과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 자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은……

아, 그거는 내년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체, 진입하는 그거 검토를 하고요.

걸 떠나서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진입교량 40m, 전체 도로확포장 40m 해서…… 교량을 거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현장 보셨겠지만 교각이 높아요.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쪽에서 바로 다리만 놓는 게 아니고 도축장 올라가는 데 호랑약소 지나서 다리를 놓잖아요?

예.

그렇게 놓으면 교량이 상당히 높이도 있고 10m 정도 이상 안 올라가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40m인데 지금 8억 가지고 거기 교량을 과연 8억이란 예산 서 거기 놓을 수 있느냐. 담당팀장은 잠깐 물어보니까 놓을 수 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8억 가지고.

저희들도 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도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들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요, 그걸 지금 현재 교량을 놓는다고 당초에는 교량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법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고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지금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특교세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진짜 여기서 끝난다 하면, 끝날 것 같으면 8억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돈이 더 안 필요하겠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시당초에 이 자체에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의 예산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 자체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경북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8억에서 10억 정도 해서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그 자치가 위에만 넓혀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리 자체는 근본 진입로 자체가 문제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를 이렇게 편성이 돼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실은 네 가구 주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좀 과다한 예산 투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예산에 8억 들어와서 아마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들어간다 하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돈을 많이 넣는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더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아껴야 되죠.

예,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에 보면 태하연안정비 재해복구사업 1억 1,200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리면 태하리 연안정비 재해복구사업 이거는 태풍피해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0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번 3회 추경 때 사전 집행을 위해서 국비 부분을 미리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황토구미 진입로 도로 피해 부분하고 소라계단 위에 해안산책로 보강 거기에 이번 태풍 피해 때 발생한 사항……

피해가 또 나기도 했지만 현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가 보셨지만 구조물이 옛날에 H빔으로 일반철로 해놨더니 지금 녹이 슬어서 형편도 없고 지금 그걸 피해가 안 나도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던데 다 됩니까, 이번에?

지금 아시다시피 태풍은 원상복구 원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외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충분히 안 그래도 저희도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염분이 계속 날리는 데이기 때문에 재질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시공하실 때 좀 영구적으로 검토 충분하게 하셔서, 실제 물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은 울릉도 특성사항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해풍 칠 것 같으면 실제 스텐도 이 정도 갖다놓을 것 같으면 다 녹이 다 스는데 그런 부분, 재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양항 친수공간 사업이 지금 현재 거기 용역하고 있고 또 내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올해 태풍을 맞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외항이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안 나가고,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입구에 우리가 TTP 좀 보강한다 그래도 그걸로써 그게 지금 가능할지. 우리가 태풍이 매년 안 온다고는 보장 못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크고 자은 게, 남양은 여름 되면 분명히 아주 소형태풍 수준으로 경보만 내려도 거기 물이 사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우리 광장까지 물이 올라왔고, 경보도 아닌데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준설을 하고 있죠?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는데 실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게 어제 내가 김기홍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걸 도움으로 해서 파도가 올라올 것 같으면 바로…… 전에는 도로하고 벽이 그래도 52m 이상 됐다가 그게 더 오니까 파도가 바로 와서 도로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거기 지금 준설을 하니까, 그 위에다가 준설토를 계속 놓으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내년에 어차피 친수공간 사업하시면서 검토하셔서 놓으면 정리가 되겠고. 외항 쪽에, 또 입구 쪽에 거기 지금 어차피 남양에서 TTP 같은 거 제작하고 하면 바지선을 대야 되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친수공간 사업 육십몇억 들여서 해 놔도 파도 한번 와서 쓸어버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본 게 있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아까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남양은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남양항 연안재해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해수청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해수청하고 준설 관련해서도 협의했지만 거기에 준설하면서 파도가 치면 또다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충분히 남양항 태풍피해 보강사업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간구해 달라고 저희가 현재 건의한 상태고요. 그리고 친수공간 사업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보강책을 마련해서 마련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이 병행되어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해수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태풍에 한번 겪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질문할게요. 태하 어촌뉴딜 현재 이쪽 해수풀장하고 한다 하다가 그거는 이번에 태풍 때 보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연도교로 해달라고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했죠?

그건 아닙니다. 해수풀장 아니고 해담길로드.

예, 예.

해담길로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고, 선정을 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해담길로드가 태풍이 올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게 있어서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했습니다.

협의됐습니까?

예, 최근 저번 주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 사업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더라도 태하 주민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수차례 실무자들한테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하항 방파제는, 375쪽인데 이게 현재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상?

현재 경상북도 지금 태풍피해는 공사 중인 사업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당초에 피해복구액이 3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40억은 받았습니다. 도비 70%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2년 연속 태풍피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면 도에 요구를 할 것이고, 최대한 내년도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치고 군수님께서도 공청회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태하주민들이 50m 더 추가로 하는 거는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빨리 해서 약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376쪽에 천부항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여기에 사업 보면 5년간 법적의무사항이라 해서 5년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천부항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그게 일정 지항방 중에도 일정 규모 이상 그런 데 5년은 됐고 천부항은 지금 2021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예산이 이만큼 수반된 겁니까?

예.

그리고 383쪽에 여기 해안방제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입은 지난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올해 해안방제창고를 지금 천부항하고 사동항하고 저동, 이쪽에 지금 현재 우리 방제창고를 500만원 들여서 창고 작은 거를 지었습니다. 짓게 되면 방제장비를 구입해서 그쪽에 우리가 지금 창고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장비고 자산물품 구입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게 편성이 잘됐나 싶네요. 맞습니까, 사무관리비? 장비인데, 물품인데.

예, 소모품으로.

이거 소모품이에요?

예, 예.

밑에는 소모품 이래서 나오는데 그거는 괄호 열고 장비 그렇게 해놨길래. 그리고 384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이래서 4,500이 돼 있고, 그게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이래서 여기 현포항에 이거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에 보면 269에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현포항에 돼 있고, 그다음에 4,500은 연례적인가? 연례 반복하면서 해양쓰레기 이래서 또 괄호 열고 집하장 괄호 닫고 정화사업 이래 놓은 게 집하장, 집하장 나오고 정화사업 이렇게 놨길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집하장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하장 내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또 정화사업에 4,500이나 편성이 돼 있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집하장은 우리가 현포항에 설치를 하게 되고……

내년에 하고?

예, 하고 또 집하장이 사동항에도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지만……

사동?

예, 사동 쪽에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 어떻게 지금……

집하장이 그러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동항, 사동항, 현포항.

다 설치할 계획이고 이거는 설치가 되면 정화사업 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와 정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도 있지만 금년도 예산도 지금 있는데 명시이월로 지금 해서……

명시이월요?

예, 사동하고 저동하고.

집하장을 명시이월시켰었다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차량 뒤에 그거로 설치하려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동식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숙희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집하장 관련해서 금방 설명이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집하장을 사동, 저동은 못 만들어서 그랬다 말입니까? 현포는 지금 만들 계획이고?

예, 현포에 지금 현포 예산 부족분을 지금 2,500만원 요구했는데 부족분을……

아, 이게 부족분이라고요? 이번에 집하장……

예, 같이 보태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집하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동하고, 사동하고, 현포항이 지금 집하장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하장 정화작업에 4,500도 있고, 지금 도비사업에. 그리고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해양쓰레기 인부임이 여기 보면 9,300이 있고,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소모품비 700만원, 그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8,000만원 이거하고 384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억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거기도 관리비, 소모품비 이래서 6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예요? 지킴이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하고.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은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읍에 인부임이…… 이거 기금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읍에 5명, 서면 4명, 북면 3명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부임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인부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해안가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사업 다 해양쓰레기 인부임도 읍면에 저걸 합니까? 읍면에서 채용해서……

예, 저희가 연초에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줘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인부를……

해양쓰레기 인부가 몇 명 채용하죠?

과장님, 집하장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집하장,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중채용 하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82쪽. 이런 것들은 보면 통상 어촌계나 이런 데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한 번씩 하는 사업이죠. 그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 지킴이사업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보시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좀 됐네요. 그죠? 3,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내년도 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끝이 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바다지킴이 이 사람들은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쭉 매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감됐는지, 어디서 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돼서 좀 아쉽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나가 이 사람들이 스티로폼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주워놓으면 마을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수거해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게 좀 감됐네요. 특별하게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비, 도비가 소폭 감액돼서 같이 감액된, 그러니까 아까 예산 사전설명에 코로나19로 해서 국도비 일부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377쪽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8억, 이게 보니까 남양남서 해안변에 TTP 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태풍 때 지금 남양 앞바다에 보면 64톤 가거치해놓은 TTP가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쪽에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이 또 설정된 구역이 있습니까?

그쪽 남양 해안가에 지금 현재 TTP 설치해 놓은 데 흐트러진 데 거기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64톤, 8억 정도 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몇 개 정도 사업할 수 있나요?

TTP 64톤 7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7개?

예, 예.

그리고 뉴딜300 학포항하고 통구미항하고 예산은 편성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최종 확정됐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월 15일 전후로 아마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고?

안 됐는데 되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내년도 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거는 좋습니다. 되고 나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우선 편성은 해 놓은 거는 맞는데, 비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도 해수부장관한테 건의하고 부군수님하고 저도 차관님을 만나서 2개 다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놨는데 현재 상태상 1개소는 무조건 되고 2개소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1개소는 무조건 되고 잘되면 2개소까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는 될 것을 같은데 2개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갯녹음 대비 해조류 생산 촉진, 이런 거 있잖아요. 365페이지입니다. 예안이 1억 7,600 정도가 감됐거든요. 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줘야 될 건데.

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북도의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환동해본부하고도 협의한 결과 지금 도비 부분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감시켜버리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감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일단 감 부분을 보고 이게 많이, 도비 사정을 보고 추경에 좀 더 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거는 도비를 이렇게 감시키면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사업하지 하지 마라 하면 아예 안 주면 사업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비를 이렇게 감시키면 ‘우리 사업 못 하겠다.’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도비 이 정도 삭감하고 이러면, 안 줄 것 같으면 우리 군비 투자하면서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태하항 보강공사요. 태풍 오면 새로, 태풍 오면 새로 하잖아요. 이거 내년에는 마무리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미탁, 올해 마이삭으로 인해서 2년 연속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도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70% 무조건 줘야 된다. 그리고 도에서도 판단해 보더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더 이상 내년 연내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도에서도 이야기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웬만하면 2021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2021년 연말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동절기 끝나면 안 있습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이거 사업을 한 80% 이상 해야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사업장 방문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집중해서 3, 4, 5,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여름 태풍 오기 전에, 가을 그 전에 마무리 지어주는 걸로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독촉을 해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하러 온 해양보호구역방문객센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사업은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건지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현재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요시설계획은 1층에 기존 전시물 재구성과 기존 돼 있는 시설물 업그레이드를 하고 2층의 해양생태관 내부시설을 조금 보강하고, 그리고 2층 전시실 제작 및 설치, 그리고 2층에 오감체험장 및 교육장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1층, 2층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금액이 제법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11억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 방법을 해양연구소에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해서 설계할 적에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해양연구소에 그냥 맡겨버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돈이 어디로 새버리는지 모릅니다, 이거.

예,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시켜 준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제주도 배가 한 척 와서, 확진자가 와서 의료원을 다녀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오늘도 보니까 외지 오징어 배들이 많이 오고 선원들이 내려서 부식도 사고, 볼일 보고 하는데 이거 외지 배들 들어오는 선원들 체열체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좀 안일하게 대처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안 그래도 제주도 배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오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일단 피항 어선이 들어오게 되면 해경 쪽에서 선장 연락처, 선원 수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통보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보 오면, 저희가 지금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오면 아침에 저희 1명 직원도 나갑니다. 나가서 같이 위판 보는 육지 어선, 그리고 피항 오는 어선, 열체크를 다 하고 마스크를 쓰라 하는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피항 어선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협 판매과에서 오전 1번, 오후 1번 방송을 하고, 그리고 배가 항구 쪽에 들어오면 마주보는 데 현수막 3개를 설치해서 코로나체계 방역체계에 협조를 해달라는 걸 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협조라는 그런 문구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혹시나 확진자가 만약에 배 선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치면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를 제대로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장기민원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1식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군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응급복구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1식으로 전액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도로개설 폭 6m, 길이 약 100m입니다. 사업비로는 도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 총 2억 5000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최고 밑에 쪽입니다. 거북바위 전망공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북상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군민 불편생활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로는 자의석 쌓기 300루베, 기초 콘크리트 1식, 테크 포장 1식, 계단 1식 등입니다. 사업비로는 전체 2억 1,000만원인데 2021년도는 도비 3,200만원입니다. 기 투자분 1억 7,800만원 국비, 군비 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2021년도는 도비 본예산 3,2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2억 1,000으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와록사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있지만 사업시행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도동항과 사동 간 도보를 이용한 특색 있는 지질체험, 해안산책로를 개설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두 지역 간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안산책로 개설 1식, 산책로 조성 574m, 교량 신설·보강 139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으로써 2020년까지 65억이 투자되었고 2021년도는 균특 5억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똑같이 사업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확보하였으며, 사업시행은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시행 중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관광객 급증으로 노폭 협소구간과 상업밀집지역의 교통 혼잡 등으로 도동·저동 간 연계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900m, 폭 8m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162억 6,500만원 중에서 기 투자 22억 5,000만원, 2021년도는 1억 7,600, 국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도동어울림 주차장사업입니다. 도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주차장 조성 1식, 지상3층 연면적 1500㎡입니다. 총주차대수는 46대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써는 기 투자 2억으로써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24억 중에서 2021년도 국비 18억원으로 일단 발주를 하고, 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4억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지적정리로써 사업규모는 미불용지 보상 502㎡, 약 152평입니다. 군비 6,500만원으로써 미불용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부서의 기반시설특별회계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과목존치 해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으로 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있을 울릉군의 기반시설사업이 시행이 되면 과목존치상으로 저희들 4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89쪽에 미지급 보상용지 보상 부분 있잖아요. 보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냥 제가 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손해 본 사람들한테 보상이 됐으면 좋겠던데요.

예, 저희들 그러면 군정홍보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유선방송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받았는, 뭐 도동의 사람들도 여태까지 몰라서 못 받았다는……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미지급용지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 해서 20년 이상 계획을 해놓고 보상이 안 된 그 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동, 저동에.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전 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의 맨 밑쪽에 저동 다목적센터 이거는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권역단위종합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저동 동광교회 위쪽에 건물은 지어졌는데 안에 지금 집기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비치 안 돼 있어서……

아, 그쪽 안에 하는 겁니까?

예, 그 건물 안에다가 책상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전기용품 이런 거 저희들이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아, 체육시설 있고 이러길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 같은 것 그런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과마다 다 그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 인건비인데 과마다 다 인력 채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이거는 인건비라도 저희들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이거는 코디네이터 하고 해서 사업하는 동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드바이스받고 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그때그때 하기 위한……

아, 전문직들?

예, 코디네이터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개월 수가 12개월 돼 있고 이런데, 내년?

예,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293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용역이라 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은……

저희들 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하는데 20년을 이상 된 장기공동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된 공동주택.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저동상록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을 해서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울릉군에 예산 자체가 2,200만원은 용역비 산정을 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전국적인 사업인데 시군 지방자치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공동아파트, 오래된 노후아파트가 많은 데는 예산 많이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록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 도시계획도로 소로3-9호선. 이게 위치가 보니까 저동 커피빌 앞쪽 그 도로 같습니다. 그죠?

도시계획, 이거는 저동 길다방 안 있습니까? 길다방입구에서 동백타운 입구까지 그 도로인데 가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일권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땅은 국유지인데 건물은 개인이 사유로 있기 때문에 그거 보상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포장이라든가. 그리고 동백타운 진입에 보면 도로 포장은 돼 있는데 하천변에 밑에 공극현상이 일어나서 블랙홀이 있는데 그 부분 뒤채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땅은 군유지 같으면 관계없을 것 같고, 공가인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해결이 됐나요? 매입.

어떤 부지 말입니까?

아까 누구죠? 그 집을 지금……

집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땅은 국유지고.

그러니까 땅은 국유지니까 해결됐다고 보고……

예,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와줘야 저희들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해? 나는 이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가를 좀 높여서 그 사람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서야 사업계획을 세우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집주인하고도 얘기도……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91쪽 시설비 거북바위전망대공원 재해복구사업 3,100만원 편성됐는데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 중에서 2020년까지 기 확보한 게 1억 7,800이 있고, 2021년도 도비 부담분이 3,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의 본예산에 저희 확보돼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됐고 도비만 3,100만원?

예, 도비만 3,100만원. 이거 군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북바위전망공원에서 전부 다 도비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국비 1억 4,600이고요. 도비 3,200, 군비 3,200 이렇습니다.

2억 4,000하고?

2억 1,000만원입니다.

아, 2억 1,000하고 3,100만원하고?

아닙니다. 작년까지 1억 7,800하고, 2021년도 3,200만원하고 합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합해서 2억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화장실도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이거 거북바위전망공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통구미 밑에 반석 있는 데 화장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어촌뉴딜사업에 화장실 그걸로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

화장실은 이 사업에 안 들어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망공원만 하는 겁니다.

그럼 전망공원 하는 거는 지금 거북바위 앞에 석축 무너진 거 포토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포토존 그거입니다.

그러면 그거 사업 복구하는 데 2억 1,000이 들어간다 이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과다 측정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에 할 때 설계계획서 갖고 저희들이 피해복구비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거 서 피해복구 해서 이번에 산정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들어서는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확장이라든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딱 원상복구?

예,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2억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전석 쌓기하고 이런 게 사석이 현장의 유용이 아니고 돌 자체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육지에서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보니까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이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6,500만원.

아, 미불용죠?

예.

이거는 위치는 현포 평리마을에 저희들 2018년도에 도로 개설하면서 준공은 2018년도에 했는데 그때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감정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나와서 6,500만원으로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2018년도 준공은 했는데 도로 사유지에 보상 안 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18년도분이고?

예, 공사는 201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확장을 했었죠?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 거는 없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 준공이 다 된 도로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로.

그러면 올해 한 거는 건설과에서 했나?

그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위치가……

18년도에 박경조 씨 집 앞에까지 확장을 했고, 지역개발과에서.

그러니까 서행필 과장 집 앞에 했습니다.

위에 그쪽에?

예, 그 위쪽에 그쪽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거.

했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면서 지금 박태도 씨 집하고 안성태 씨 집까지는 올해……

그건 아마 건설과나 새마을 쪽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미불용지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박경조 씨 집 쪽에는 아마 작년도에 이게 보상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가 늘 틀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이 필지 하나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과에서는 이거만 하면 미불용지 다 해결이 되네요. 그죠?

예, 다 해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91쪽 보시면 도동어울림주차장 조성 이거는 장소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약수터 입구에 보면 서기용 씨 집 기념품상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이거 제안설명 한번 했던 거네. 그죠?

예, 했습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작년까지 설계해서 올해 설계준공이 11월 달에 돼서 12월 달 발주 예정인데 사업비가 지금 2020년까지 2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18억 확보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11월 18일 예산 되면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도 여태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그죠?

설계 다 됐습니다.

아, 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 다 돼서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 보상 문제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됐고?

예, 보상. 땅은 기 아마 완료가 됐고요. 공사만 지금 발주하면 됩니다.

주차장 만드는 거의 쉽잖아. 땅만 닦아서……

근데 지반 자체가 앞에 하고 집을 건물을 2동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 성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 마무리되네요?

예, 성수기 전까지는 빨리 해야죠. 철골조로 해서 지상3층이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진행될 겁니다. H빔으로 다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암환자의료지원금이라고 자체에서 한 거 이거 420쪽에 보면 4,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혀 소득과 관계없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고요. 424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렇게 해놨는데 센터가 기존 있는 겁니까? 처음 생기는 겁니까?

예, 설명 들어야 되죠.

그러면 요양병원 약품구입비랑 병원의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자꾸 동절기에 환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빼고 좀 설득이 되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약이 환자 수에 따라서 환자 숫자가 늘면 약이 늘지 않습니까? 환자 숫자가 안 늘었는데 약이 어떻게 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약값이 늘면 약값이 올라가든지 환자 수가 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약값이 증액이 됐는지, 환자 숫자가 늘었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 좀 늘 이게 몇 번씩 들은 이야기인데 약품이 100%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50% 올랐다 치더라도 ‘50% 올랐고, 또 환자들이 투약하는 양이 불어서 배로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약값 관련해서 좀 있다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끝나고도 이거 정확한 수치, 약값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 환자 수 이런 것들을 지금 김숙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경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279만 9,000원 증액된 112억 7,1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3억 1,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5,76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3억원, 그리고 울릉군 TMR 지원사업 2억 3,800만원, 그리고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귀농인 유입을 통해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는 세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농업재해 자재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5,76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에 5억 2,000만원. 그리고 466페이지 상단부에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X민속 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모노레일 4개소, 동력운반차 3대 정도를 지원하여 농업인 농작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촌지도장비조성사업비 3억원으로 2005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미생물배양장시설을 교체하고 장비를 교체하여 액비와 미생물제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산채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울릉친환경퇴비 지원사업비 2억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도비사업인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2,300만원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외지인에 대한 왕복 여객선비 외에 숙박비와 코로나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6,000만원으로 약 15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친환경농업용 텃밭 지원 3,500만원, 건채생산유류비 지원에 각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76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매년 시행되는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울릉군 슬로푸드 육성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슬로푸드 시식홍보행사 그리고 슬로푸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울릉군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주민참여 학술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으로 울릉군 산채 관련 음식과 생활문화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신청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TMR원료 구입비 2억원과 조사료원료 구입 1억원 등으로 TMR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만원으로 사료공장 내 노후된 사료 유압축압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군유가축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추경에 확보 추진 중인 군유가축대부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스마트축산시범단지사업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사육장 신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가축 증식 및 경영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배합사료 구입 지원 8,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7,00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 수거처리용 톱밥 지원 5,000만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1,000만원, 송아지생산장려금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울릉군 TMR 지원사업비 2억 3,8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명목의 한정된 지침 때문에 운송비 외의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운송비 7,000만원을 제외한 잔여예산은 원료구입비에 사용하도록 지침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7,593만 7,000원으로 관내 공유림과 사유림, 약 20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2년 차 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내년에는 국지도 태하~현포령까지의 일주도로와 가로수숲길 조성을 위한 식재 정비 및 식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3억 6,000만원의 3개년 사업으로 2년 차인 내년에는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나리분지 내에 숲길안내센터 건립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에 1억 3,017만 6,000원으로 48ha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자생수종 사면녹화 적합성 용역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도로변 경사면의 외래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생생물 대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인 녹색자금지원사업비 2억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영불원의 옥상을 활용한 나눔숲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산림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비 1억 6,329만원을 편성하여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신규 사업으로 산림다양성 증진사업인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비 7,000만원으로 산림 내의 각종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행하여 산림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앞에서 말씀드린 숲길안내센터 신축용 토지 매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1,3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가공장비 구축 및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특산물포장지 및 산채박스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산마늘 절임용 용기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채 유통 물류비 지원 1억원으로 부지깽이 등 생채 유통에 발생되는 육상·해상수송비를 지원하여 봄철 특산물인 생채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의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기술 시범사업비 8,000만원은 농촌진흥청과의 연구과제사업으로 생채를 선도 유지하여 육지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에 분량이 질의가 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천천히 꼼꼼히 다 하십시오.

470쪽의 미생물배양장비 구입. 장비 이걸 어떤 걸, 지금 현재 미생물 생산했죠?

지금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005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지금 노후되고 안에 장비도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고장이 나서 유지관리 하는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포함해서 3억원으로 내년에는 그거 리모델링도 하고, 미생물기기 자체를 아마 새거 신규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미생물은 지금 보급 좀 했습니까, 농가에?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비하고 미생물제제하고, 또 불가사리 액비 이 3개를 지금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농가에 보급은 하는데 농가에서 크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는 하는데 많이 하는 데는 크게 보급을 하기는 해도 많이 저거 하는 걸 제가 크게 못 봤는데, 아무튼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농가에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거를 또 농산물 미생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실용화교육 할 때 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471쪽에.

예.

이게 농가에 보면 실제 유기질비료하고 펠릿 등 지금 비료가 여러 가지 보급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실제 농가에서는 유기질하고 몇 년 사이에 보면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불필요하게 많이 확보해서 놔 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 당해 연도에 다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의 지금 부지깽이나 미역취, 취나물 같은 경우에 지금 칼슘황산비료 소장님, 보셨습니까? 봤죠?

예, 예.

그거 현재 보면 붕소나 여러 가지로 지금 육지에는 그런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사용을 하고, 또 부지깽이나 취나물 같은 데는 그걸 함으로써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 있는 사람들 고치는 거와 같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저거 되는데, 박 팀장한테도 내가 그런 부분을, 친환경 자재를 이걸 새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걸 우리가 실용화교육 때도 이걸 농민들이 실제 잘 몰라요. 내가 보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비료가 좋은지. 지금 우리가 유기질비료라 하니까 유기질비료, 그저께 저도 여기 가서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유기질비료에서 여러 가지 비료가 있는데 충분한, 매일 치는 사람들은 그걸 성분을 알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칼슘황산비료 같은 거, 또 땅부자 같은 거 그런 비료는 채소 종류에는 육지에는 하마 수년 전부터 그게 보급돼서 하는데 아직까지 울릉도는 그걸 치는 사람은 크게 없어요. 내가 한두 집 봤어요. 서달에 남대만 씨 거기 치고, 저도 재작년부터 육지 거 사다 쓰는데 실제 그걸 해보면 작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하는 거, 이거 유기질비료, 질소질비료 이런 걸 하면 산성화도 많이 되고 하니까, 물론 친환경퇴비도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친환경비료를, 또 친환경약도 보면 내가 어저께 박 팀장님한테 약 종류를 영양제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봄에 친환경자재 구입할 때 우리가 앞서가는 농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보되는 것 같아요. 실용화교육을 해서 농민들 지금 하고 있는 작물들이 단순하고, 이때까지 산채, 건채…… 산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매년 그 작물로 하니까 그거 한데, 비료 같은 것도 한번 바꿔줄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제가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하고, 친환경제제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농협 쪽에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제품을 비치해서 농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파급효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의 다시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퇴비 지금 지원사업 돼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퇴비 예산을 반납했죠? 얼마, 사천몇백만 원 반납했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아마 퇴비 반납한 거로 아는데 제가 군정질의도 했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퇴비가 과, 지금 센터에서 비료살포기하고 전부 다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 살포기는 여기서 할 것 같으면 한 10m씩, 내리막에는 15m씩 날아갑니다. 모노레일 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걸 봤는데 지금 친환경퇴비 이걸 만들고 보급을 하는데 가루를 분말로 해서 손으로 뿌리니까 그 주위에 실제 면적 불과 얼마 못 쳐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던 분들이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 들어보면 문제가 소 축분하고 톱밥하고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다른 거 전혀 섞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칼슘도 들어가야 되고 미네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칼슘 같은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액비 불가사리하고 성게하고, 울릉도에 지금 어촌계별로 들어보면 굴이 지천을 깔려서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퇴치작업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저거하고.

예.

그러면 그걸 내가 연구해서,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그냥 버리고, 또 현재 홍합 껍질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울릉도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퇴비를 뭔가 모르게 달리, 육지에서 지금 막 똥오리 비료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친환경퇴비가. 이걸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순수하게 소 축분하고 톱밥만 넣어서 사용을 실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많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또 특히나 이걸 펠릿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영세업자니까 펠릿 그걸 행정에서 지원 안 받을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얼마 안 가서 도산될 것 같아요, 공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두 가지를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펠릿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게 살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도 이야기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 일단 펠릿 이거 장비를 구축하는 데 대한 비용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해봐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군비로는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부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비지원을 조금 받아야 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홍합이라든가 굴 이런 껍데기를 활용해서 퇴비 하는 데 같이 혼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어촌계 수거한 걸 저희들이 갖고 와서 자체 이렇게 불가사리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환경퇴비 만드는 거기에 굴이라든가 홍합껍질을 넣었을 때 축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성분 분석을 또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 검증된 거를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디로 저희들 한번 같이 혼합했을 때에 대한 그런……

아니, 충분한 용역을 줘서 어떤 걸 넣으면 우리가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지금 실제 우리가 축분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약간 난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용역을 줘서 어떤 성분이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 반입되는 똥오리 비료나 이런 거 들어오는 이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공장을 보조해 줘놓고 그대로 놔두니까 농민들 계속 외면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 다 소모 못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장님,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 과정을 일일이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수차 내가 몇 번이나 군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소장님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가축 인공수정 있는데 여기에 연간 인공수정비가 지금 얼마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축 인공수정 지원해 주는 게 연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인공수정은 해야죠. 그죠?

예.

모소가 있으니까 인공수정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수정사가 실제 1회 할 것 같으면, 가서 인공수정만 할 것 같으면 수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세 번 해서 수정이 되고. 그러면 세 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육지에는 수정사가 가면 어떤 방법이든지 사전에 검증을 잘해서 이걸 딱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일단 한 번뿐이 안 받아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다 받아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번 할 때마다 6만원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발, 재발, 세 번째 할 때마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금액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의 수당이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수의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수당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건 도비 포함해서 지급되는 공수의 수당이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거고, 그 외에 저희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길고양이하고 그런 거?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가 반려견중성화사업 그런 사업비를 동물병원을 통해서, 공수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길고양이하고 간접지원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수의수당하고 포함한다 그러면 한 7,000~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전체 금액이.

그러면 저기도 받죠? 그럼 공수의 수당 이게 연에 도축장하고, 전부 다 송아지 임신우 그런 거 확인하고 하는 거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진료보상금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반입지원금 3,000만원 돼 있는데 이 3,0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군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편성을 안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장려금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지침이라든가 세부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정책 해서 전에 재작년에 용역까지 하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한우정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보니 크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현재 그거하고 접목돼서 하고 있습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지만 공동사육장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게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동사육장은 지금 용역이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4,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이거는 편성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후보지 몇 군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이거를 살펴보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공동사육장으로 가기는 가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동사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아무튼 그리고 TMR사료 지원사업. 소장님, 우리가 TMR사료나 지금 현재 인공수정, 보험료, 각종 초음파진료비 여기 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래서 예산 때문에 추경에, 예산팀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매년 연계사업이고 또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면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나 이게 예산 때문에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소 360두 되는데 이 부분 대해서 TMR사료라든가 전부 다 인건비, 소……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예산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물론 하려고 지금 합니다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산 조율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아무튼 너무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가로수숲길 조성 해놨는데, 3억원 돼 있죠, 예산?

예, 예.

실제 우리 일주도로에, 이거는 지금 현재 수종은 뭐로 하려고 지금 아직 용역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도로에 우리가 보면 마구막나무, 태하 현포령에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삼막까지 또 도로 주변에 솔송나무 서식을 해놓고는 가물거나 병충해가 있거나 하면 말라 죽어도 내가 면에서 물 한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 주는 거는 봤는데, 전혀 매년 내가 이것도 군정질의도 하고, 이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앞으로 심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기는 사업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주도로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데 사업하는 데도 있고, 또 숲길 같은 경우는 골짜기, 골짜기마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 저희들이 해마다 산림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라든가 병충해예찰단들이 한 45~46명 정도를 해마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올해부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병충해예찰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물주기, 풀베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이 제가 수차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무를 가로수 전지를 한다고 그러면…… 뭘 하든지 간에 전혀 내가 보니까, 이번 행감 때도 내가 몇 가지 보니까 농협에도 지원해 준 거 보니 추후 엉망…… 보니 농협에서 좀 해놓은 것도 있고, 전혀 추후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예산 달라 하면 줘놓고 그냥 한다 그러면 해놓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소장님.

예, 하여튼……

그게 우리 눈에 다니면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말은, 지적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는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제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원체 질의를 많이 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473페이지, 474페이지 2개가 이게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473페이지에 있고, 뒤에 보면 농촌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국비·군비, 이거는 도비·군비. 이거 차이가 뭔가요?

그거 제가 앞전에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예, 앞에 거는 알겠고, 뒤에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