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항과 과장 박형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공항과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항과는 지난 9월 14일 신설된 신생 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 예산이 10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부의 민간 공항 타당성 용역과 대구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 용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도로ㆍ철도 구상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산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09쪽입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추진의 공항 기획 부분입니다.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통합신공항 관련 분야별 전문가 초청 포럼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군 공항 전문가, 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전문가, 물류 공항정비단지의 전문가, 갈등 관리 전문가들을 교수진과 군 출신 분들로 내부적으로 꾸려놓았습니다. 이분들과 우리 의회와 같이 그리고 의성군민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4회 정도 포럼을 개최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페이지 510쪽입니다. 공항 지원입니다. 공항 지원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편성을 했는데 이전 주변지역 여건과 위치, 규모,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이라는 용역비 3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현재 기본계획 용역과는 별도로 의성, 군위 이전지원사업 3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할까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해서 어떻게 내년 한 해를 공항이 오는 자리에 주민 갈등 없이 할까에 대한 용역 편성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로 소음 지역에 의성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별해서 현재 대구공항, 군사공항 그리고 서산공항이 있습니다. 서산도 K76 공항입니다. 충주 비행장, 사천공항 현장 견학을 해서 앞으로 올 소음과 이전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약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공항 개발과 공항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5일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의성군의 발전 방안 중에서 농식품 클러스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K푸드 식자재, 농식품 물류단지, 스마트팜 등 6개 분야를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를 심도 있는 심화 용역으로 편성해서 약 한 1억 4000만 원으로 내년도 1, 2, 3월 달 안에 선제적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예산안 편성은 통합신공항 이전의 기본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편성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아래의 행정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성의 백년대계인 공항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자 분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항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항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 예산하고 꼭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항과에서 해야 할 일이 어느 과보다 중대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 모두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냥 내가 현직에 있는 몇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 의성의 백년대계였던 큰 미래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의성의 미래를 안겨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물론 공부해야 합니다마는, 국방부나 국토부나 앞으로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과정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안 510쪽에 보시면요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사업이 있네요.

예.

이 3000억에 대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줬습니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1500억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군위하고 우리 의성 나누면 1500억.

예, 각각 15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어떻게 연계 사업을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의성군 전역에 지원 사업 구상 이런 말도 있네요.

예.

주변지역하고 전역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공간적 범위는 의성군 전체입니다. 당초에 이전지원사업을 작년 6월 28일 날 심의 의결할 때 심의ㆍ의결은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할 때 의성군ㆍ군위군 전체 전역을 이전지역 사업지로 정한다고 정한 공항이 왔으니까,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비안입니다. 비안이 중심축이고 그다음에 소음 지역이 봉양 그리고 안평 대사하고 그쪽 살짝 걸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일단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 사업의 어떤 꼭지가 다 갈린다면 의성군 전체 군민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전역으로 봐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행정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는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민원 발생이 최소한 적도록 많은 지원을 주변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전 지역의 구상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작인데 나중에 주민들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공항 추진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용역 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서 용역을 잘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최소로 생기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늘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군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앞장서 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7257만 5000원이 증액된 221억 7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 도비가 5.4%, 나머지 80.6%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로 국비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으로 철선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입니다.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주변에 생태계 교란 생물 주축 가시박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약 1600만 원해서 모두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가시박 제거 사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야간에 조명을 비추는 사업으로 약 10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질병 관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체 처리장 관리 인건비에 2599만 원, 초소 운영비에 600만 원, 멧돼지 사체 처리비에 4125만 원해서 7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 추진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전수조사 3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 15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균특 사업입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유휴 부지에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약 3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21년도는 설계비로 해서 약 1억 4696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시책 추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9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 활동 지원비가 2개 단체에 환경 보전 활동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도경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에 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 환경마인드 제고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차에 110대에 14억 300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에 6억 6000만 원, 전기이륜차 5대에 9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2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5억 39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 DPF 부착 사업으로 7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으로 약 4950만 원, LPG 화물차 전환 사업으로 약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2억 85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DPF 부착사업은 현재 수도권에는 5등급 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 말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 번 걸리면 10만 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등급 차에 대해서는 DPF 부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500만 원ㆍ8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20만 원씩 15가구에 대해서 30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60만 원해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홍보 물품 구입에 620만 원 등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사업 지원에 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계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상시적으로 해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1억 9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 사업 일반운영비 등 기타 사업에 90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 사업으로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 등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모두 355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지도ㆍ관리입니다. 환경지도에 있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ㆍ감시 인건비가 28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29만 8000원 등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 재료비에 834만 원,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1만 원, 단밀 방치폐기물 처리장에 단밀 침출수 저류지 복구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으로 생송리 주민 수혜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치 폐기물 현장 들어가는 입구의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처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5억 6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월 치 반영분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 분만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유지 보수비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3850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2억 148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 쓰레기 매립시설 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에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다인면 용무2리 농로 포장 공사에 1000만 원, 용무1리 농기계 공동보관소 및 녹화장 조성 사업에 1억 98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가원1리 주민 수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무1리 주민 수혜 사업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토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무2리 주민 수혜 사업의 약제 살포기에 2대 해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03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적정 처리 관리에 따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에 3억 4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0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267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치 사업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을 수 있는 클린하우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2개소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안계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총 20억 50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지역에 18억 5000만 원이고 모아놓은 가연성 폐기물이 안동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으로 가는데 약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 순환 업무 추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재활용 교환 물품 행사의 건전지, 화장지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에 1억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입니다.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서 처리하는 수수료가 4억 39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분담금입니다. 기타분담금으로 1억 76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비가 올해는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설치할 CCTV 18대 해서 72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가 78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인매립시설은 2024년까지 약 4년간 총 공사비 143억 원이 투입되어서 138,750㎥ 정도의 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 약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개선 관련입니다. 개인 하수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31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 처리 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5537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유지 보수 및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분뇨 수집 운반 업체 폐업 지원금입니다. 현재 분뇨 수집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확대되면서 하수관거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가 안 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서 1개 업체를 폐업하고 2개 업체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폐공 처리비 해서 약 70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질 유산 보전 및 활용입니다. 국가 지질 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0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퇴적암 지질명소 학술연구용역 등 공룡 화석산지 가치 규명 학술 용역 등 62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에 따른 일반보전금이 약 89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약 5억 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36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인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87억 1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사업으로 약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분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억 6350만 4000원이 증가된 58억 54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로 국비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은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에 70톤으로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의 증가에 따라그 처리양이 부족하여 70톤 가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 135억 7600만 원의 사업입니다. 2024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해서 4억 343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사업이고 군비가 1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비 15% 중에서도 수계관리기금이 약 50%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수계기금 전액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748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가음면 병해충 방제 약품 및 트랩 구입비가 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안면 용남1리 마을회관 운동 기구 구입에 약 1011만 원, 그리고 비안면 용남2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1500만 원, 구천면 미천리 배수관 설치 및 농로 포장 공사에 2400만 원, 안계면 위양2리 농로 포장 공사에 2400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금에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로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약 52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액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 모니터링입니다. 약 305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질 관리 맵 구축 및 수질 모니터링 사업 연구개발비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4억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관리 추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 약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약 43억 87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18쪽에 의성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면, 위치가 그러면 의성중학교에서 구봉산 올라가는 새로 신축 다리 끼워놓은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수도사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수도사 올라가는 데?

예, 수도사 올라가는 입구에 철선 복선화 사업 놓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부터 시작에서 그 주변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균특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할 때 여기를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철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균특 사업 신청을 해서 30억 사업을 한 3년간 매년 10억씩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략 어떤 사업,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531쪽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지금 의장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지 싶은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CCTV 설치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과장님께서 CCTV 설치 목적은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년에 보니까 좀 대수가 많습니다.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략 보니까 한 면에 하나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까?

맞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설치 CCTV 같은 건 39대인데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의성읍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의성, 금성, 안계, 봉양 이쪽이 주로 많습니다.

혹시 이제 그 예산을 세우고 기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수요조사로 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처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성읍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를?

아, 이거 39대 중에?

예, 39대 중에.

아마 의성읍에는 한 8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좀 큰 4개 면에 이제 설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성읍에는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너무 우리 군민들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싶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고 특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또 예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쓰레기를 좀 지저분하게 내놓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하실 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서 523쪽에 윈윈 클린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윈윈 클린사업의 처음 시작은 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회단체들에게 역할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회단체들이 각 구간별로 화분을 가꾸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단체에서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단체에서 꽃을 심고 가꾸고 하는데 의성읍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안계, 단촌 이런 데에서 와서 물을 주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분간 심는 것은 그 단체에서 심고, 관리는 바로 앞에 있는 가게하고의 어떤 연계를 해서 내 집 앞의 화분은 내가 가꾸는 식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상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일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셔서 내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기로 추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구역을 정하고 업체를 정해서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20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서 오는데 올해 예산에 한 3400이 늘었는데 그러면 업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재하는 것은 계절별로 군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마 군에서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제가 해마다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보는데 특별한 게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라서 죽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여도 시원찮은 이걸 예산을 늘려서 있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어차피 용역을 주면 업체를 정해서 하실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업체든 간에 이익이 안 되면 자기들은 이것을 원만하게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예.

그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3월부터 11월하면 여기 전부 다 꽃인 것 같은데 매년 그때그때 식재할 때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를 식재할 것인가를 사전에 군에서 정해서 말 그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방치 폐기물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인 매립시설은 2024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치 폐기물이 단밀 것이 반영이 되고 또 거기가 일부 들어가서 또 선별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여유 부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치 폐기물을 이만큼 반영이 됐고 현재 다인 매립시설로 들어가서 이만큼의 부지를 활용해서 선별해서 나가고 하는 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폐기물 사업비를 좀 미리 이 시점에서 좀 당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방치 폐기물 공공매립시설을 반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절대 허용은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건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저희가 누차 주민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쓰는 부분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치폐기물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주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경제수 조림과 숲 가꾸기, 도시림 조성 등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가치 증진과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예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임도 및 사방시설로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산림재해 사전 예방과 산림 사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산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1000만 원으로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ㆍ비 49%, 군비 51%가 됩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 설명은 2021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목재생산조림 32㏊, 바이오 순환림 10㏊, 특용수 조림 5㏊ 등 경제림 조성 52㏊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국비 보조로 유휴토지조림 4㏊에 2412만 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큰나무 공익 조림 5㏊, 산림 재해 방제 조림 3㏊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7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화 수림대 조성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4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5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사업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50㏊, 조림지 가꾸기 650㏊, 산불예방 숲 가꾸기 50㏊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2억 6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미세먼지 숲 가꾸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춘산 대사지구 등 14개 지구 400㏊에 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숲 가꾸기ㆍ사회적 일자리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보수로 1억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 산림 가꾸기 용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경영 계획 작성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국비 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13대에 대하여 3640만 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1대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4509만 원,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제품 품질 관리에 국내여비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6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시책사업 추진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업무추진 사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86만 원, 일반운영비로 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산림경영업무 추진의 국내여비로 2089만 8000원,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 등 재료비로 356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관 숲 가꾸기는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12만 원, 재료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의 일반운영비로 임업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105만 원, 임업인 단체 및 임업인 육성의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 임야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산불ㆍ산림재해 일자리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억 7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 진화대 근무복, 차량 유류대 등 55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경상보조사업인 산불방지 대책의 일반운영비로 개인 진화 장비 세트 구입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 여비 64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자본보조 사업인 산불방지대책의 일반운영비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845만 원, 국비 보조 사업인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의 일반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 산림 훼손지 현장 조사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도구 구입 및 방제 장비 수리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5개 지구에 3억 1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ㆍ산림병해충으로 국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36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및 유류비 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ㆍ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재료비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국비 자본 보조 사업인 산림재해 일자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장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도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9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8억 원,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유류비,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으로 3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도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 자동방송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04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재선충병 예찰원 차량 임차 및 유류비 1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예방사업비 등으로 80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예방사업 시설부대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 수술, 주변 정리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비 39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무관리비로 산불 조심 전단, 무전기 배터리, 산불 조심 깃발 및 산불보조 진화대 진화복 등 1억 2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7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산림 보호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44만 9000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46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5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민간위탁금으로 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산림청 그린뉴딜 공모 사업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과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2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 2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으로 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사업인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도비 전환 사업인 임도시설의 인건비로 임도관리원 인부임 4195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임도 보수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가로수길 조성 4개소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임도시설 관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인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 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조사에 따른 민간위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산림 사업 시책 추진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1376만 원, 재료비로 도시숲 생육 개선비 1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로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숲 및 생활환경숲 정비ㆍ설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조성 관리도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암교차로 주변 가로수 공간 녹화 등 4개소와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정비사업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는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 운영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숲길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토목입니다. 임도 및 사방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억 38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일반운영비인 임도 관리 자재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산지 개발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81만 5000원, 국내여비로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인 산지이용 구분관리의 산지구분도 정비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에 2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운영관리로 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5만 6000원, 재료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관리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객실 침구류 구입 등 1435만 원,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전기요금 등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46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사무용품,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 325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등 1149만 6000원, 국내여비로 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휴양림 관리장비 임차료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보수 등에 2880만 원, 휴양림 수목 관리ㆍ비료 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인 프로그램 운영비에 222만 원, 공공운영비로 유아숲 체험원 공공요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관리 공공운영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원 및 휴양림 근무자 보수로 2억 2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료, 일ㆍ숙직비, 급량비 등 3243만 원, 공공운영비로 476만 원, 국내여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 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과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 및 도시숲 조성, 산림재해 예방과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숲속 야영장 등 새로운 산림 휴양 문화 사업 추진으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에는 567쪽에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6쪽인데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이 있네요.

예.

올해도 보면 봉양에서 비안 쪽으로 이팝나무 심겼잖아요?

예.

그게 작년에 심겼지요?

예.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8년, ’19년…….

내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인까지.

그런데 올해도 거기 봄부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해가지고 풀 같은 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죽은 나무도 있고 그 나무 주변에 잡목도 있고 풀도 있고 그걸 늦게 제거했는데 좀 일찍 해야 나무가 사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기만 심고 관리는 뭐 다른 사람이?

예, 심는 것까지이고 사후관리, 풀베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심었는데 관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나무가 잘 크지도 안 하고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죽지는 안 하고 죽다가 살다가 그냥 나무가 커야 되는데, 보기 좋게. 보니까 보기가 좀 싫어요. 나무가 빨리 잘 크고 해야 보기 좋은데 주변 나무는 있는데 심기만 심어놓고.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저희들 추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에 보통 풀 같은 게 빨리 자라잖아요?

예.

봄여름 한두 번 정도는 풀베기를 해줘야 되는데 뒤늦게 8월, 9월 달 되어서 벌써 풀은 클 만큼 다 컸고 덩굴이 벌써 다 감싸가지고 나무가 죽기 직전 그때에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예산서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68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인데 숲길 운영 관리가 있는데 여기 목적과 추진 방향에 지역 산림ㆍ생태ㆍ문화ㆍ역사를 연계해서 특색 있는 숲 등산로 길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현재 관내에 금성산 외 19개소 등산로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목계단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또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위치가 구천면 청산리 청화산 외 1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잡혀있는 금액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1억, 1억, 2억이 잡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를 어디에, 1개소 외에는 어디입니까? 가음입니까?

가음지구입니다. 가음 서남산입니다.

이 2개 사업이 지금 2억이란 말씀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제 맨 지역별로 등산로를 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 거고,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천 청산하고 가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음인데 여기 본예산서 268쪽 보면 숲길 운영관리, 예산서 568쪽. 이 금액하고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가음지구에 6000만 원, 구천지구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본예산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예산은 용역비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건 시설비 안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안에.

그런데 지금 등산로 노면 훼손 부분하고 그것 안내판이 없습니까?

안내판이 방향표지판 이런 게 과거에 설치되어서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지고 이런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목계단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화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등산을 한 몇 십 년 다녔는데 목계단 설치하는 걸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지 목계단 이런 걸 설치해서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용역주실 때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이 편해야 되지 이거 사업을 온 산에다가 전부 다 인위적으로 시멘트 다 해놓고 목계단 설치해놓고 이건 전부 저는 자연을 훼손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목계단 설치하면 이것 예산은 저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노면은 비가 오면 현재 저도 여기를 요 근래는 안 가봤지만 작년 정도 가봤는데 노면이 여기 다 정상적으로 차 다닐 수 있고 노면을 정비할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예산의 이 위치라면 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주변 잡목이라든지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이걸 해마다 어디를 하든 하시잖아, 그렇지요? 산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 번 이렇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산길이 좋은지, 자연 그대로가 좋은지, 훼손을 해서 뭐를 설치한 게 좋은지 한 번 물어 보시고 이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산들은 잘 안 가요. 자연 그대로의 산을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용역을 줄 때 지금 어느 부분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은 등산로 전체적인 전 구간에 대해서.

의성군요?

아닙니다. 용역은 대상지.

그럼 청화산하고 가음하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뭐를 얻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설치는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안내판이라든지 주변에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잡목 설치하는 것은 가다가 보면 거슬리는 것 있으면 그냥 인부 구해서 자르면 되는 거고 길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그냥 손보면 되는데 이걸 돈 줘가지고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려면 설계내역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크게 복잡한 공정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최대한 시설비를 아끼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산악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좋은 숲길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직원들하고 일단 이 산을 한 번 가보시고 이 산에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입니다. 구봉교하고 남천교 주변 왕벚나무 식재 있는데 구봉교 주변이라는 건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의성읍에 자전거, 남대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한 그 공간입니다.

지금 보면 구봉교에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철도 밑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데크되어 있는 데까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건너편에 보면 자전차 길도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건너편 쪽을 말하는 겁니까?

구봉산 쪽 말고 이쪽 편에 제방 쪽에 말입니다.

아직 공사 미구간 말씀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는 분들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걸으니까 햇살도 너무 따갑고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남대천변에 있는 기 심겨져 있는 왕벚나무하고 여기에 심어서 나중에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봉교에서 데크 가는 데까지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 그게 지금 왕벚나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왕벚나무, 그렇죠? 그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그건 규격 따라…….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 정도면 규격이 B12, 15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한…….

한 50만 원 정도?

본당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재료비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한 B8 정도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원래 나무가 그렇게 키가 큽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벚나무를 지금 식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제방 쪽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그건 건너편이고,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남대천 정비사업 하면서 식재를 했는 거고 이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또 식재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남천교 주변은 그러면 그 윗부분을 얘기하시네요. 그렇지요?

건너편, 도로 건너편 말고.

저기 헬기장이 있는 데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는 특별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하는 데 보면 일자리가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여기 주변에도 기간은 며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했는데 금년에 또 코로나가 있고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적지만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최대한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또 산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지 싶은데요. 저는 여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562쪽에 보면 명예 산불감시대장 모자 해서 404개, 산불감시대장 진화복 해서 300명인데 이게 지금 숫자가 왜 다른 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예 산불감시대장이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명예산불감시는 이제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자하고 진화복하고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숫자가요.

진화복은 한 번 구입하면 내구성이 있어서 좀 오래 입지만 모자 같은 건 소모성도 있고 이래서 숫자를…….

여기에 보면 1회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작지만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도로에 특색 있는 구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표시해놓은…….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