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정한 체육관광팀장입니다. 박수진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정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30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세입은 53억 4148만 7천원이며, 세출은 100억 6862만 9천원입니다.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60% 증가한 20억 1491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27% 증가한 21억 5896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사항은 설명서 18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이 24억 18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190에서 193페이지, 시도 보조금은 2020년 대비 456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사유로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이에 따른 시로부터 교부 받는 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서 194페이지 100억 6862만 9천원으로,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 24억 3996만 5천원, 문화재 보존 전승 40억 6735만 5천원, 생활체육 활성화 24억 369만 2천원, 전문체육 육성 8억 7427만 7천원, 관광산업 진흥 2억 6040만원, 행정운영경비 2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설명서 216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부평향교 문화재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공연, 야간행사 등 계양문화원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페이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구의 지역특화 관광축제사업인 계양꽃마루 빛축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19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계양구립 관현악단의 기존 단원이 21명에서 2020년 12월 1일부로 36명으로 증원되었고, 계양구립예술단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구립예술단의 수당을 인상하여 2020년 대비 953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05페이지, 박물관 운영사업으로 금년 5월 28일 박물관 개관에 따른 전시 및 유물관리 전담 학예연구사 인력 1명을 충원과 퇴직금 확보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1억 440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13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에 2020년 5월 22일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계양산성의 본격적인 복원정비사업을 위하여 26억 2500만원 증액한 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2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2020년 3520명에서 2021년도에는 384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57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의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국․시비 내시사항 및 구비 매칭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우리 계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87쪽에 보시면 세입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해서 320 해서 15개 작품에서 4800,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명가수들도 불러서 기획공연을 하고요. 주로 유명가수들 불러서.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대관료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관료고,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현미가 공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 팀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인가요방송인가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이넷이라고.
김숙의위원
그건 대관료만 받는 것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대관료고, 문화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입장료로,
김숙의위원
문화회관 자체에서 하는 가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김숙의위원
입장료가 따로 있는 거죠? 입장료는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2~3만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입장료를 문화회관 자체에서, 과에서 얼마 받겠다고 선정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근거로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작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입장료 10만원짜리고 말씀하시고, 공연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입장료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공연은 얼마라고, 어떻게 정하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문화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A 클래스 가수를 부르거나, B 클래스 가수를 부르면, 입장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5개 작품들이 입장료가 다 금액이 다른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계양산성 박물관 입장료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났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개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총 누적액이 44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189쪽 세입을 보겠습니다. 과징금 유통관련업 법률위반을 보니까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 등이 되어 있어요. 20건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20건으로 해서, 딱 20건으로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 3년간 저희가 실적을 평균 내서 20건으로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건수가 추가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뒤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계도하는 차원에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업 자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단속보다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1쪽 문화재 안전인력 배치 해서, 시에서 받은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 구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187쪽,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층 카페테리아 해서 야외 매점이 있어요. 기존에 없던 매점을 신설로 한 것인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야외공연장 옆에 옛날에 매점이 있다가 그게 운영이 안 되고, 그것을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처음에는 준공나기 전에 거기가 체험학습장으로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카페테리아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야외공연장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거기를 체험학습장으로 하기로 한 것을 매점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야외공연장 가시면 공연장 우측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리모델링 아직 안 한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95쪽, 문화예술단 지원이 2500,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공연수당이라든가 훈련장 수당, 여러 가지 쭉 뒤에 있어요. 계양구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 새로 신설된 관현악단도 있고, 쭉 있는데, 공연수당도 따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못 했잖아요. 몇 회 정도 이 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구립풍물단은 온라인 국악오아시스라고 한 번 했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온라인으로 천사들의 하모니라고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고, 유일하게 구립관현악단이 구민의 날 기념식과 사회단체 통합 발대식 때 했고, 총 5건의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현악단이 5회 정도 공연을 했다고요? 유튜브로도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온라인으로도 하고, 희망콘서트라고 그것도 해서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구립 관현악단, 풍물단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천에서 2천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공연을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운영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모이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희망사항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지만, 백신이 영국부터 접종을 한다는데, 내년도에는 해소가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7쪽 보시면 문화예술단 지원이 있어요. 관내 예술단체 정규 공연을 위한 비용 중 홍보비, 게스트 출연료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각 관현악단 공연 기본 운영비가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매년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많게는 천만원 정도. 보통 3~400, 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만원 늘은 이유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천만원을 증액했고, 금년도에는 총 14개 단체에 저희가 지급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하고, 4개 단체 2400만원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1년 신규 예술단체 선발 및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단체가 대부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단체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 항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00, 올해 나간 단체가 어디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적으로 계양구 사진가협회와 계양구 미술협회,
김숙의위원
여기도 지원 나가고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계양 미술대전이라고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미협회원전과 신년기획전, 이 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체는 사업비가 지출됐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김숙의위원
8개 단체가 뭐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민들레문화봉사단과 한타래 무용단, 청해 무용단, 극단 엘칸토, 정미용 무용단, 아라예술 공연단,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신규 예술단체 선발 및 지원 받을 단체가 몇 개 정도 예정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많게는 두 개 단체, 적게는 한 개 단체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몇 개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11개 단체에 52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차등 지원이 되겠지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개 단체당 약 42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4개 단체 2400만원, 한 개 단체가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그렇겠는데, 2021년도는 6200만원을 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예술단체 선발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 예술단체가, 글쎄요. 지금까지 계속 공모를 했는데 지원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모 신청이 저조했죠? 그런 분들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맨날 하던 단체가 또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 비등록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 단체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모를 하겠지만, 비등록 단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그런 단체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저도 계속 지원 받는 단체가 계속 지원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 달라고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계양산메아리에도 적극 홍보해서 신규 단체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 단체가 들어오고,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공모해야만 기존의 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활동을 하려는 노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원비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단체들이 다시 또 천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계속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사업을 한답시고 명분만 갖춰 놓고, 그 사람들을 해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선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체육회 야구라든가 축구, 여러 가지 종목 지원하듯이,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계양구 관내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미술이면 미술, 미술도 예산 나가는 것 있듯이 미술, 도예, 공방,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300이든 200이든 하면 매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우리 계양구의 현황과 2018년, 2019년, 2020년도 지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1쪽을 봐 주십시오. 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운영에서, 아트스트리트 사용 공공요금과 밑의 계양 아트스트리트 운영이 있는데, 기존 아예 전시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가봤고, 운영자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아트스트리트 고문이신 분이 올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성을 강하게 해서 문화원에다가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기존에 하는 대로 하고, 위탁업체만 문화원에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모든 운영 권한을 문화원에 넘겨 드리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방음공사 해서 관현악단 등 공연 연습에 따른 다목적실 해서 방음공사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공연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우리 관현악단이 창단되면. 연습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마침 국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현악단 전용 연습실이고, 여성합창단도 구청에서 연습을 하는데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일을 달리 해서 여성합창단과 관현악단이 다목적실에서 현재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음공사를 하시겠다고 71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0년도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목적방이 하나 있고, 동아리방이 3개 해서 방이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다시 관현악단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다시 7100만원 예산을 올해 편성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 지하에다가 저희가 5억 2700만원, 국비 2억 천,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7100만원 요구한 사항은 다목적실에서 관현악단이 연습하고 있는데, 대공연장에 올라가 봤더니 연습하는 소리가 대공연장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리모델링 한다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9.4평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거의 70평 정도 되는데, 평당 리모델링 한다는데, 방음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평당 천만원이거든요. 7100만원 예산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정도로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몸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거기가 공사하기가,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방음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정도 좀 복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올해 2020년도 약 51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2천으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5200 리모델링 할 때 최소한도로 관현악단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서, 겸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현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7100만원 안 들여도 약간만 더 보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벌써 리모델링비가 올해 5200만원 정도, 또 7100만원, 그러면 2억 3천. 거의 4천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행정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 할 때는 충분히 방음이 된다고 판단해서 공연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관현악단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때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방음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5억 2천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방음공사도 했다 라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관현악단 연습을 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더라, 돈을 더 들여서 방음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에 거기 방음 장치를 할 때 어떤 용도로 방음장치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방음을 하신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다목적실은 행사라든지, 주민들, 그런 용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옆에 창작연습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현악단이 연습했는데, 인원이 20명일 때는 가능했는데 단원이 35명으로 늘다 보니까 협소해서 도저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다목적실로 연습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그래도 방음이 잘 되어 있었나 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옮겼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했으면 거기에 1~2천만 들여도 되는 건데 새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할 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생활문화센터, 옛날에 기간제간 근로자가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도 채용 안 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문화회관에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채용을 못 하고, 그래서 추경에 다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 기간제는 꼭 필요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못 했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3회 추경 때 정리했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쪽 봐 주십시오. 전에 생활문화센터 방음공사,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양문화회관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등 해서, 밑의 내역을 보면 문화회관 운영경비, 건물수선유지비와 공공요금, 3년 주기의 무대시설 및 기계 정기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증액, 구청사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계양문화회관 이관에 대한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3년의 예산을 보니까 문화회관 운영경비 보면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공공요금이연 얼마 정도 나오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분리돼서, 제가 자료가 갖고 있지 않은데,
김숙의위원
공공요금이 연 얼마 나오는지만 알려주시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204쪽도 보면 계양문화회관에 노후한 조명기기 신호제어 장비 해서 매년 3억 가까이 수선 충당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년을 봤을 때는 웬만한 건물의 건축비나 다름없거든요.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무대시설, 아무래도 공연장소니까 이런 수선 충당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년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회관 준공된 지가, 1997년도에 준공돼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구간에 손 볼 데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승강기, 내년도는 조명 장치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수시로 문화회관에 시설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당연히 고장나거나 수리비, 오래됐을 경우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10년을 주기로 보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건축비 못지않게 충당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 여기뿐만 아니라 박물관도 옛날에 문제가 생겨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애당초 처음에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시설비 충당으로 시설비라든가 수선비가 들어갈 때도 업체라든가 자재 자체도 과에서 신경 쓰고, 이런 것은 선정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년 주기 무대시설 해서 기계, 전기 안전검사 실시에 대한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회관이 공연장 기능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핵심적으로 조명이나 무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대를 리모델링, 새롭게 바꿨고요. 내년에는 조명을 개선할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전기 안전검사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문제돼서 조명 시설도 새롭게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지적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변압기, 변전기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무대시설이나 안전점검이면, 몇 건 정도 문제가 발생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정기점검마다 한두 건은 꼭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반영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 안전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 안전검사를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이 몇 가지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 안전검사에 따른 증액분이 무대시설 1200만원과 기계 1700만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운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외의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이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수 하려는 거고,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무대시설에 문제가 된 1200만원짜리 공사가 뭐가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산상에 계양문화회관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회관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돼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회관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다시 하시게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공단에서 이쪽으로 요청한 거니까, 사업비는 여기에서 세우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비를 세울 때는 내용이 두 가지로 많지도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사업비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여기에 올라온 사업비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주셔야죠. 돈만 올려놓고 나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대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알고 세우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야, 예를 들어서 무대시설 1200만원짜리가 어디에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한다, 이 정도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짚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이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8쪽 봐 주십시오. 박물관 시설관리에서, 밑에 보면 CCTV 추가 설치가 8개소 있습니다. 전기실 수장고 입구 등 CCTV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추가 설치로 올라왔는데, 3360, 애당초 하실 때 설치 장소를 구분을 못 하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그래서 실내와 실외, 주차장, 카페테리아 등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해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규로 8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의위원
213쪽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국가사적 지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맨 밑에 계양산성 덩굴 및 잡초제거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3억이 잡혀 있는데, 정비사업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5월 22일날 국가사적 제556호로 지정을 받아서,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30%로 100%로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넝쿨과 잡초 제거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3억을 확보해서 잡초 제거나 넝쿨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연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잔디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단부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단부도 다 정비해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국․시비 받은 것은 지장물 철거, 외부 탐방로 조성사업비도 있고, 탐방로 유지 관리공사가 있어요.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넝쿨 및 잡초 제거 유지관리 한다는 게,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올해도 느꼈지만, 조금만 풀을 뽑지 않으면 완전히 잡초 산이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올 때마다 넝쿨이나, 수시로 제거해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성곽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지 않나요? 여름에 보니까 포크레인이랑 공사를, 다지고 있긴 하던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2억 예산 가지고 잡초제거, 넝쿨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사업이 잡초, 넝쿨 제거사업 한 거예요? 포크레인 있는 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포크레인도 동원해서, 그건 치성비와 복원사업 쪽을 한 거고, 넝쿨이나 잡초는 전부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공원녹지과, 사업이 분리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양산성 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산성내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성의 덩쿨 및 잡초 제거사업을 금년 2억 가지고 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양산성 전체 면적을 놓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억의 예산 가지고 했을 때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계상산성 가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탐방로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칡넝쿨로 다 덮혀있던 것을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거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초기에 했을 때보다는 작업 양이 덜하지 않겠어요?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된다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해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시로 인력을 배치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넝쿨 같은 경우는 약제를 투입해서 뿌리부터 썩게, 칡 같은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된 부분이,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증액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국가사적 복원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복원정비사업과, 문화재청에서는 잡초나 넝쿨 제거는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에 생생문화재 사업 확정 해서, 지금 생생문화재가 문화재 활용의 최대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서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관광을 창출하는 사업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저쪽 부평도호부 청사, 거기도 같은 활용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군데에서 사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향교나 부평도호부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인 것 같은데,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대표적으로 부평향교가 아주 협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비협조적이면 이론 사업 자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잡초제거까지도 쉽지 않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못 하게 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부평도호부청사는 현문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해결방안은, 향교는 정○
님이
님이
내년 2월 되면 우리 계양구에서 종결하게 된답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고, 부평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워낙 완고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가 되어 있고요. 교장선생님도 내년에 교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분들이 오면 잘 협조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의 정년이나 교체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사업 확정을 해서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교, 우리 구에서도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천만원, 부평향교 충예교실 운영 지원 해서 천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1500만원, 부평향교 석전대전 지원에 750만원, 문화재 안전 인력배치 해서 5천만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500만원, 이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향교재단을 보면, 재단 자체도, 재단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했듯이 풀 하나 제거하는 것도, 자기네 예산으로 제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올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파리, 모기가 습기로 인해 발생돼서, 거기 민원인들이 풀을 제거해 달라, 그것조차도,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진짜 부평향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분들이 우리 구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터널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만들어야지, 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산1동 주민들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부평향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이에요. 그럼 향교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분들이 미안해서라도 자기 돈 들여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옛날에 거기에 고철장이 들어와서 보기 싫다고 해서 휀스도 2억 5천 들여서 계양구가 아름답게 휀스를 쳐줬어요. 옛날에는 휀스가 판넬도 쳐져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지금은 판넬을 제거하고 앵글로 하다 보니까 잡초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을 넣으면 그 분들이 해결은 못할망정 우리구가 해결해 주겠다는데도 그 자체도 부정을 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향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죠. 그렇다고 향교로 인해서 구민들이 고도제한이나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살찌겠다고, 자기네들만 행복하겠다고, 거기 계산1동 주민들은, 아예 안전은 쳐다도 안 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것은 강력하게 구청장 입장에서는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산국악제인데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는 됐지만, 계양산국악제는 그래도 전국적인 국악제이다 보니까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심사위원들만 가고, 또 온라인으로 심사해서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그럼 취소된 행사도 많이 있고,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7회 계양산국악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은 1박 2일로 계양산 체육공원에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했고요. 원래 4월 말경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개최하려고 9월로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호전이 안 돼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나머지 행사는 다 취소하고, 전국 국악경연대회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선은 동영상, 비대면으로 했고, 결선만 1, 2, 3위 팀을 계양문화회관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결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번에도 4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종식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4월에 가서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축하공연이나 가수 섭외, 계약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테고, 그분들과는 계약조건에 단서를 달았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옵션을 달라고 했더니 기획사에서 매니저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계양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해서 캔슬 되는 것은 출연료를 한 푼도 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팀에 따라서 50%를 달라는 팀도 있고, 전혀 안 받는 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잘 감안해서 계약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예산은 2020년 1억 5천이었는데 1억으로, 5천만원 삭감됐고, 이건 시에서 내시가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1억 5천을 8월달에 요구했는데 계양산 구청장기 양궁대회인데,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1억만 편성되어 있고,
조양희위원장
1억은 내시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순수한 우리 구 예산만 1억 5500을 세웠던 거예요. 맞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1억 5500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예산에 쪽지 예산으로 1억 5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산 1억 5500에다가 시에서 1억 5천, 그래서 3억 5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시예산은 5천만원이 줄어들고, 우리 구 예산이 1억 9500,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식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경기라든가 모든 어려운 사건들이, 경지 지표도 어렵고, 우리 계양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 4천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코로나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말로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누구나 구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 국악인들도 초청해서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하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말한 취지는, 애초에 1억 5500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쪽지 예산이 1억 5천이 들어와서 3억 500 가지고 행사를 치렀던 건데, 실제로는 안 들어갔죠. 약식으로 치르다 보니까, 제 취지는, 지금도 모든 경제가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매년 인상만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그 만큼의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매번 말씀했지만 각 동에서도 백 명씩 차출해야 되잖아요? 각 동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차출되어야 되느냐, 그 분들이 차출되면 만원씩인가 식사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우리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런 행사인데, 굳이 올해도 우리 구비로 4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벌써 7회째면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해요. 1, 2회의 대회가 아니고, 매년 증액만 해도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증액을 않고, 정말로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도 어려운데, 예술 단원이 다 인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매년 4천, 5천, 1억씩 추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202페이지 봐 주십시오. 밤마실 극장 운영 해서 야외 영화상영, 주민참여예산으로 황어광장 야외 영화상영 행사 개최, 계양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50만원 해서 8회,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영 장비, 임차료, 인건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진행하려 하는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8회고, 이번년도 2020년도에는 효성1동 이촌근린공원에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영화 상영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비용이 꽤 많네요? 1회 상영하는데 250정도 정도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되고요. 효성1동은 횟수가 4회 정도로 적게 잡혀 있었고, 장기동, 계양1동 쪽이 아라뱃길 때문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기에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효성동에 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책자를 보니까 200만원씩 8회 해서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계양1동에 황어장터에서, 이것도 8회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황어광장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작년에는 한 번 상영하는데 2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50만원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효성동에서 8회 1600만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상영 못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효성동에서 8회를, 코로나로 안 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100%고, 잘 활용이 됐다면 주민참여예산이 황어장터에 오든, 어느 동에서 오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한 번도 못해 봤잖아요. 또 상영하는 횟수도 8회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 임대료를 내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올해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250만원이에요. 1회당 5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한 건지, 최소한도 4회 정도 해서 정말 구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10회로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는 안 했지만, 기후 환경 때문에 못 했지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구민들의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있는지, 1회, 2회, 3회, 4회 하다 보면 호응도가 나타날 거잖아요. 진짜 호응도가 좋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8회, 10회, 16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50만원 증액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2018년도에 해 보니까 영화를 저희는 최신 것을 요구했는데 하는 기획사에서 최신 것을 하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십 년 된 올드 영화를 하니까 관람객들 호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질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양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계약을 할 때, 최신으로, 무슨 영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맺는 거지, 화질이 좋고, 안 좋고, 화질이 안 좋으면 돈을 50% 삭감해 주겠다든가, 계약대로 안 되면 50% 삭감하거나 30%, 그런 계약 단서를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시장조사라든가, 충분한 여론을 사전에 답사하고, 어떤 영화를 할 건지,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신간이 뭔데 구민들이 이 정도는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기초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를 누가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인도 구성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죠? 각 동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않고, 구에서 예산을 세워소 했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죠.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금액선정에 대해서, 최신 영화로 하려다 보니까 회당 50만원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심사할 때 충분히 그건 공감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8회 정도로 구성해 놨어요. 보통 겨울철에는 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추워서, 많지도 않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을초나 여름 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름과 가을초인데, 이것을 8회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다 좋지만, 너무 횟수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영화를 상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8회로 했을 경우 8편을 전부 다른 영화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나라 개봉작들이, 예를 들어 최신판이라고 하면 1년 정도 경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편을 새로 다 다른 것으로 해서 상영하겠다, 상당히 애로사항 같은 것 못 느끼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효성1동,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떤 영화를 보고 싶느냐 했더니 결과를 취합해 보니까 최신 영화를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최신작을 상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질이란 말이에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액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멜로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장르 영화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최신 영화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최신 영화 중에서,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구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는 그 쪽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외 영화상영이 금년도 빼고 2018년, 2019년도에 상영을 했어요. 그 때 당시는 동의 주민참여예산이 주관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야외상영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는 동으로 해소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황어광장, 여기에서 8회를 하는 것으로 잡아놨어요. 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되면 그 횟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영화를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작전 권역, 효성, 계양, 계산,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상영한다고 하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영화를 가지고도 4개 권역을 다 돌리다 보면 예산 자체도 절감되고, 지금 횟수만 많이 늘리고, 그 전에 계속 200만원씩 했었는데 50만원 증액시킨 부분은 신프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쁜 철에, 계양1동 같은 경우, 이것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효성동도 이번에 못 했지만, 참여하는 분이 200만원 들였을 때 20명이 올 것이지, 30명이 올 것인,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양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은 계양1동 주민자치회 토론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황어광장, 계양1동 주민들은 이미 황어광장이 문화광장화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토요문화 한마당을 황어광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200명 이상, 토요마당 때도 항상 20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마당과 이 영화 상영과 맞물려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212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있는데요. 이차 이율 형제 정묘 명예 관리인 활동비 보상인데, 2020년도에는 720이었는데 2021년 내년에는 140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관리인 활동비로 나가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전인력이라고, 시에서 작년부터 구비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향교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상시로 순찰을 합니다. 거기는 건조물 문화재이기 때문에, 나무로 지어진 문화재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와서 방화하지 않을까, 또 누가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기를 폐쇄하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지도 하고, 그런 문화재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관리가 아니라 보호 역할을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성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됐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짧아지니까 활동비도 줄어드는 사항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분들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효성 게이트볼장 임차료 해서 12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성동 74-7번지, 효성체육시설 임차료, 여기가 산림청 부지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태산아파트 뒤에 보면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가 게이트볼장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장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다목적 구장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과장으로 와서 처음 갔더니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범운전자회에서, 그것을 게이트볼장 기능은 지금 상실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를 차라리 임대 아닌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굳이 매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고요.
조성환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아예 족구장으로 시설을 보수해서, 거기를 차라리 임대료를 받고, 우리운동장 사용료처럼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비도 내릴 수 있는 사항이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족구장 위치로는 좋은 위치예요. 방향이 이쪽으로만 틀어지면 거기를 선호하는, 족구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시설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그렇지 않아도 운동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 관광축제에서 계양꽃마루 빛축제, 이게 공모 선정사업인데, 사실 이번 연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빛 조형물, 포토존 설치, 예술단 공연, 체험 및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인천시에서 공모한 지역특화 관광축제인데요. 저희 구와 연수구와 중구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 행사인 줄 알았더니 시에서는 최소한 3년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꽃마루에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시점을 맞춰서 빛과 조명물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해서 구민들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꽃마루 자체가 많은 지역,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와서 꽃을 보고, 사진 촬영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꽃을 보고 식사나 일정은 다른 쪽에 가서 하시니까, 우리가 관광지고,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계양꽃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꽃도 보고, 힐링도 하시고 여기 계양구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되니까 근처에 푸드트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꽃마루 빛축제가 금년은 못 했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25년까지 매년 시비, 구비 2억씩 해서 5개년 하는 것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건데, 일회성인지, 아니면 5개년으로 계속 갈 건지, 그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서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해 줘야만 그 축제가 활성화되는데, 한 번 주고 안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3개년은 지원해 주겠다, 그건 구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매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사업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두 개 구가 선정이 됐지만, 내후년 해서 계속 공모했을 때 여러 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난번에 공모에 선정됐던 구는 이번에는 다른 구를 주겠다, 빠져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획을 한 번 시작해 놓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단에 보면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가 2020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황어체육관 사용료는 오히려 늘었어요. 120만원 정도를 증액 세입을 잡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코로나를 예상할 텐데, 다른 체육시설 면이 늘어난 게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장기황어는 산출 기초를 2019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코로나 정국을 반영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만약에 과다편성 됐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입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효성은 300이나 줄었는데, 여기는 늘려놓으니까, 현 시대가 효성만 좋고, 여기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195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2020년도 전체 세출 금액이 5억 74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결산금액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6억 9천정도 세웠고요. 올해 2021년은 6억 5천 정도로, 4천정도 줄여서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2020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세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9500만원 증액 됐는데, 주된 이유는 관현악단 단원,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일부 수당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을 보면,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예술감독, 훈련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1년 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 다 2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감독들은 사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구정의 협조자인데, 4년 동안 계속 150만원만 주고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예술감독도 여러 명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4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단별로 말씀 드리면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존의 월 150만원씩 급여를 주다가 내년부터는 20만원 상승해서 170만원, 그리고 관현악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150에서 2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술감독도 그렇지만, 여기 반주자도 올라오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반주자와 훈련장도 똑같이 몇 십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전에는 운영비를 통으로 묶어놨었는데 세분화해서 분리시킨 겁니까? 2020년도 보니까 공연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나와 있던데, 공연수당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단별로 분리해 놓으면 이해하시기 쉽고 해서 표기를,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에서 빼놓은 거예요? 운영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세분화 시킨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분화 시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갑자기 이게 생기고, 운영비들이 줄어서, 세분화 시킨 거고, 구립 관현악단 전체 금액이 4억 2천정도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그 정도 소요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술감독 비용이 올라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의 150에서 200으로 내년에 인상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200이잖아요? 2021년도에 200으로 올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은 150만원이었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50만원 올린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나머지 감독들은 20만원 올리고,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감독은 20만원씩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50만원 올린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공연수당에서도 예술 감독이 13만원 정도로 책정됐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감독이나 반주자들, 공연할 때마다 수당을 주기로 책정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악장 총무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현악단은 훈련장이나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악장을 주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총무가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단별로 총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무도 돈을 주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현악단은 파트별로,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악기별로 파트가 있는데, 총무가 사실 그 파트의 리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바이올린이 6명이면 그 중에 악장이 아니고 한 명을 뽑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악단의 악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럼 총무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총무를 두 명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현악기 하나, 관악기 하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타악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이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되겠는데, 총무도 두고, 뭣 두고, 뭐 하나씩 생기면 그렇게 돈을 주나 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요. 합창단이나 거기도 총무가 있지만 거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관현악단 12월 1일 신문 보니까 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현 단장님은 여성합창단만 맡아서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개의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하시고 해서, 본인이 10월 말로 의원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효성동 사람입니다. 김현수씨를 새로운 지휘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본인이 힘들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사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현악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공연수당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술감독, 악장, 총무, 일반 단원이 있는데, 이 공연수당은 공연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연할 때만,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단장이든 예술감독이든, 여기에 수당, 그것 지급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근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구나 타시도의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어 자체가 월정액으로 200 주는 것은 급여라고 이해하시고, 공연할 때 주는 것은 수당 개념이고요. 저희가 전국 시도에 있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관현악단을 다 조사해서 평균도 내 보고, 이분들이 구정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는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중상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괜찮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괜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수당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관현악단 단원들도 중상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봐도, 다른 데를 보니까 공연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단장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를 해서 2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실기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김○
자로
지휘자로
위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명이 접수를 했고, 그 중에 김○
장이
단장이
채용됐다고 보면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에서 심사는 누가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심사는 대학교수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서관장님도 민간인 신분으로, 실기는 대학교수들이 다 했습니다. 인천시향과 수원시향 지휘자가 실기 면접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론도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류전형과 실기와 면접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은 누가 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과 공모했던 것들, 공모를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번에 단장 뽑으면서 접수 현황과 면접관,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료로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3페이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액이 300만원 정도 됐어요. 집행 잔액이 233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도 저희가 2월달에는 대여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저희 과에서 납부하는데, 그게 절감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야외공연장의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까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굳이 540만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540만원,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금년도 세출 현황을 보신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서 자료 준 것을 본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야외공연장이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야외공연장은 누구나 즐기고, 특별하게 공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화장실 전기세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것, 하자보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인데, 2019년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는 이 정도의 잔액이 남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그 비용을 왜 안 썼는가, 단지 코로나로 치부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고, 야외공연장유지관리비를 보면 10만원씩 120만원, 1년치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는 덜 들어가겠다, 이 비용에서 혹시 233만원 중에 들어갔다고 하면 약간의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비용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야외공연장 소극장 건립 관련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의 소극장 건립 현황은, 현재 땅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시 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20억 중에, 우리가 당초 50%인 6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건 무리한 요구다, 30%만 받아라, 33억을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삭감됐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0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편성돼서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는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쉽게도 저희는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운다는 그런 조건으로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비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는 현재 10억 정도 상임위에서 통과했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시 예산이 내려오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그게 세워지면 추경에라도 세우겠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30% 정도만 가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3억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시에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소극장 국비 지원이 법이 바뀌어서 광역시도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받을 수가 없고요. 시와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이게 제대로 성사되려면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고,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5페이지, 박물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있어요. 시설관리 총괄하는 분인데, 이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 내년도 0.9%입니다. 그것을 적용했고요. 그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에 준해서 이걸 책정한 건가요? 그런데 되게 높아보이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 못해 봤는데, 저희는 금년 대비 내년도 인건비 그런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현재 기간제들이 받고 있는, 수령했을 당시 받고 있는 금액에 준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좀 높은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차등을 둘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설관리 총괄이 사실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장님이 서운산단 그 쪽 센터나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박물관장 연봉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장 인건비는 말이 기간제지, 보수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구 박물관장들과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따로 근거나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게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자, 이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적게 준다는 것은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장, 센터장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다른 분야를 모르겠고, 일단 박물관장님이, 우리가 개관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기가 낮은 것 같고, 다른 데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은 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종 센터나, 효성체육센터, 노인문화센터, 복지회관장, 도서관장, 그런 기관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똑같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호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을 대우하는 어느 수준을 일반적이 박물관장 수준과 병합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규칙이든 관련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급료에 대해서 혹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누가 이것을 책정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모든 기간제 중에서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수준은 내부적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협의 주체가, 예산은 어차피 돈 관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분과 협의를 하는 겁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 금액을 결정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이,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센터장이든 박물관장이든, 또 다른 뭐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급으로 해도 좋고, 민간인들의 플러스 공무원들도 좋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관련 부서 누구와, 기획예산실과 얼마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차후에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예산, 구마다,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8천만원 받는 데가 있고, 우리 구는 4천만원밖에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칸막이 해 놓고, 칸막이 안에서 결정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타구는 타구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임금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거기에 맞게 줄 수도 있고, 이것을 1대 1, 아니면 누구누구 만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임금 문제도 심의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예산실에 제출할 때, 백데이터를, 여러 예, 같은 박물관장 수준이라든가 그런 백데이터를 주고 예산실에서 그 심의 과정을 한 달 이상 거치면서 조율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박물관장 335만원 정도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도서관장님들 패이가 이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실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도서관장들도 그 정도, 4천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할께요. 각 관장이라든가 센터장의 인건비 자료를 주십시오.
조양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올해 개관되면서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명확히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문제제기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그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기본급 270만원, 제 기억에 27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와서 조정을 그 때 예결위에서 했던 사항인데, 저는 관장이라면 관장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제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자격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이라는 명칭을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6급 13호봉의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임금 인상을 보더라도 기본급 270만원이면, 2021년도는 335만 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상율이 65만 4500원만 기본급 인상된 거예요. 그러면 인상기준이, 공무원들의 기준이 고무줄인지,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료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지방공무원 6급, 2020년도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문제제기 할 때도,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계양구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기간제근로자 1호봉이면 1호봉 기준으로, 2호봉이면 2호봉, 명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당장 2021년 자료를 보면 이 한 사람, 총괄이라는 사람은 65만 45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이렇게 65만 4천원 인상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분이 박물관 관장이다, 그러면 자격증도 있고, 관장으로서 했다면 500만원, 그 관장에 맞는 임금수준을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장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총괄로 표시한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이렇게 65만 4천원이, 기본급만. 수당까지 합치면 인상액이 80만원도 넘어요. 그러면 그 인상 자체가 은혜적이냐, 전체 공무원에 대한 페이를 그렇게 인상한 거냐, 이 명확한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한 사람을 은혜적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관장으로서 충족이 되고, 그만한 조건을 갖췄으면 당연히 백만원, 200만원 인상이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총괄로 임명, 앞전에는 총괄도 없었어요. 그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조양희는 예뻐서 월급 이번에 백만원, 이건 아니잖아요. 김숙의는 일을 잘못 했으니까 50만원 삭감, 이것은 아니잖아요?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부합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이나.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유물촬영비 450만원, 이건 누가 촬영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촬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회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준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홍보물이라든가 도록은 우리가 싣는 거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사진촬영만 해 주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촬영해서 도록이나 홍보물에 게시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의 순수 촬영비가 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촬영한 것 가지고 홍보물에 싣고, 그건 우리가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새로운 유물이 들어오면,
해진
박해진위원
새로운 유물이 들어왔을 때와 새로운 유물이 안 들어왔을 때도 매년 해야 되는 거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2135점 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 마다 새로운 유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도록에 배포하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유물 촬영이 한꺼번에 다, 거기에 필요한 유물들을 다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시 유물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보고, 도록이나 홍보물을 보고, 아, 이 유물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구나,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계속 이것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 자료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발견되지도 않은 유물에 똑같은 사진을 찍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찍은 것은 다시 찍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가 되는 게, 계속 똑같은 것을 매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만, 다시 들어왔을 때 해서, 우리가 홍보물에 올린다면 그 전에 찍었던 것과 그것을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바로 밑에, 고속복사기 임차료 20만원짜리가 있어요. 고속복사기와 중고속복사기와 저속복사기의 차이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복사기를 임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물관에 놓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물관에 놓는데, 우리 계양구 각 부서에도 이런 고속복사 안 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도 다기능 고속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팩스도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부서에 다 고속복사기 쓰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과는 그렇다고 치고, 그 과는 임차료 얼마 줬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입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속복사기가 20만원에 들어왔고, 227페이지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12만원이에요. 이 12원짜리가 어떤 복사기인지 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모델은 제가 잘,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팩스 겸용인데, 효성체육문화센터 운영,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도 필요로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박물관에서 고속복사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오히려 복사기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박물관에서 그렇게 고속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해진
박해진위원
회의 안 해도, 고속복사기가 1분에 한 장씩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 금액에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업무량이 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많건, 복사의 특수성을 갖는 게 있다면 비싼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사실 박물관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팩스 많이 보내고, 서류를 복사하고, 그런 것은 많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복사기 많이 사용하는 데는, 부서에서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왜 필요한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계수조정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면, 기능이 칼라 기능도 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의회만 봐도 복사기를 보면 칼라가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칼라 안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칼라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하실 게 많으면 5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0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박물관 관장 업무추진비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박물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업무치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209페이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특별기획전이 있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가 20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올해 2020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연 1회 이상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사를 선정할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시물 제작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치장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층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에도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2천만원 들여서 해 보니까 안 좋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의 역사라고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좀더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이것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들 올려서 잡았어요. 바로 밑의 홍보물 도록 제작도 마찬가지로 55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밑의 전문강사료도 회당 2만원, 일반 강사료는 회당 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시, 홍보, 모든 것들을 다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으면 그 사유가 있을 테고, 그 발생 요인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증액된 것들이 많은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은 5월 28일날 개관하다 보니까 예산 1년치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료가 21만원이었는데 회당 23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왜 금년도에는 그렇게 기준에 안 맞췄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1급부터 5급, 급이 있는데, 급에 따라서 5급 강사를 섭외하느냐 3급을 하느냐, 그런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1만원짜리는 몇 급이에요? 금년도에 섭외했던 강사는 몇 급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특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특 1급은 시간당 40만원이고, 3급은 시간당 10만원이고, 추가될 때 5만원, 4급은 8만원이고, 추가 4만원, 그리고 제일 밑의 5급이 시간당 6만원, 초과 3만원,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고 있는 강사료 21만원이잖아요? 금년도 21만원짜리 강사는 몇 급이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급에 해당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급이 얼마라고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당 10만원, 초과 5만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몇 급 곱하기 13회, 이게 아니고, 때로는 3급을 할 수도 있고, 6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3만원으로 올린 이 강사는 몇 급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3급이나 6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3급 강사를 할 수도 있고, 6급 강사로도, 그것은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기존에 급수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으면 2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면 되지, 2만원 올려서 갑자기 올려서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21만원 들여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면, 그 분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나오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하긴 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번도 하지 못 했는데 왜 갑자기 2만원 더 올려서 23만원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한 번 해 보고, 이 분이 21만원 들여서 했더니 형편없더라, 그럼 돈 더 올려서 유명한 강사를 쓰자, 이런 뭐가 있어야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올 금년 21만원짜리 강사료로 했다가 다시 23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무슨 돈 올리는 것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일반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체험지 제작 880원, 6000부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22만부를 제작했는데, 200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부수는 줄었어요. 부수는 금년보다 줄고, 금액은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는데, 이유가 뭔가요?
조양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아까 강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성인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배치를 해야 돼서 성인교육으로 2회 진행했고, 그 때 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21만원 되어 있었는데 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23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아동 대상이든 그런 교육이 불가능해서 올해는 다 비대면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하고, 그것 가지고 학교에 수요조사해서 교습지와 함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21만원 책정했던 것을 23만원을 줬다는 겁니까?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올해 행정자치부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이 거의 관장급이나 직급들이 있으셔서 금액을 2회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행안부에 나와 있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2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강사료가 따로 나와 있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강사료는,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최초 한 시간에 15만원이고, 초과 시간마다 8만원씩 해서 23만원을 하도록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예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산출기초상에 총 예산 횟수가 더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횟수,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머지를 했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봐주세요. 교육체험지 제작, 여기는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저희가 다양한 교육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교육이 계획대로 딱 마련되기는 어려워서 그 교육 내용에 맞는 교재를 좀더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2만부 제작을 한다고 했고, 올해는 6천부 정도인데, 오히려 금액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교재 쪽을 더 늘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재 인쇄물이라는 게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저희도 올해 처음 교구를 제작하다 보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재보다 다양한 내용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칼라로 제작되어야 되고, 사진이 들어가고, 스티커나 이런 부속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권당의 단가 수준이,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그런 수준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2만 부 금년도에 제작됐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다양하게 준비는 했고, 엽서나 퍼즐, 체험지 해서, 사실 산출기초만큼 정확하게는 매수를 제작하기는 어려웠고, 예산에 맞춰서 수량을 조정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비용에 2만 부를 제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비용과 달리 부수를 줄이고, 금액을 좀더 올려줬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교육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몇 부 정도 했어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샘플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권 정도 갖고 왔습니다. 많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은 12,000부까지, 엽서 같은 경우는. 입체 퍼즐이나 체험지 같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2천부 정도로 해서, 천부, 구분해서 제작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은 다 소진 됐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사실 그래서 단가도 그러다 보니까 입체 퍼즐 같은 경우는 교구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개당 42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제작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올해 비싸게 제작했던 그 수준으로,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그래서 올해가 좀 그랬던 거고, 기본 라이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 도안은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올해 훨씬, 올해는 같은 예산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발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작 비용이 빠지고, 도안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쇄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4개 과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져요. 그럼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주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잖아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10페이지, 유물자료 수집 및 보존 처리에 사무관리비를 봐 주세요. 회의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 유물평가 등에서, 올해 4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50만원 증액을 했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박물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올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시 실비 형태로 교통비 지급을 하는 심의자료 수당 부분 조례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0만원 정도 증액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비비로,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예비비 형태로,
해진
박해진위원
유물평가단이 몇 명 정도 돼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올해 유물 구입하고, 운영위원회 해서 총 4회 진행했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명입니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유물평가는 기본적으로 세 분 정도 오시고, 운영위원 13명 정도 오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위원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외부위원님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위원이 총 몇 분,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13분 중에 당연직 위원 두 분 빼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1명이네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1명에 유물 전문가 세 분,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을 차등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유물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실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유물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수당하고 심사수당까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물평가단 중에 운영위원은 실비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거기에 심사수당을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47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올해는 420만원 가지고 한 건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심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줄지 않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물평가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1년에 4회 이상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물도 종류에 따라서 모셔오는 위원님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위원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먼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오셔서 KTX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연 2회 이상은 반드시 열어야 되고, 또 필요시 약 2회 이상 개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확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물평가라는 것이 처음에 유물이 발견됐다거나 타 시도에서 들어왔다거나 할 때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보통 유물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확보된 유물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4번 이상 산성과 관련이 있는 유물들을 사려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전국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팔겠다 하고 저희에게 입찰을 띄워놓으면 우리에게 갖다줍니다. 그럼 저희는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액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 부르는 대로 값을 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 외부 전문 관련 위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한 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 같이 검토해서 평균 가액으로 매입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매입가 나온 것으로 주십시오 하면 그 분이 팔겠다, 안 팔겠다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사고 싶은 유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높고, 맞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위원님을 모실 때도 어느 정도 수준의 위원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품이라고 또 판정이 되거나 논란의 시비가 있으면 나중에 명확히 끊어줄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 조례상에 있는 예산만 드리기에는 너무 낮고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소진됐어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팔겠다고 내놓으신 금액도 그렇지만, 우리 박물관과 관련 없는 유물도 많이 갖다 내세요. 사라고, 그런데 막상 사려고 해 보면 이게 저희 박물관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갖다 놓으셔도 우리가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 금년에 책정됐었잖아요? 이번에 다 소진했는지,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올해는 그 절반 정도 소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로비 전시물, 천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인포메이션 뒤에 보시면 영상을 4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기획전시실 앞쪽에도 보시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 여기에다가 전시물을 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천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전시물이이 뭔가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영상이 돌아가는 자료도 영상을 끄면 일반전시물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거나 기획전시실 앞쪽에 판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앞에 그림 관련된 옛 사진들, 또 계양구와 관련된, 아니면 기증하신 분들 모아서 기증 유물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작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자 천만원 정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들었고요. 214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화재 해설사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양문화재 보상금을 보면, 4만원 곱하기 2명 150일, 12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는 부평도호부 관하를 지금 공간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다가 문화원에서 육성한 문화유산 해설사 두 명을 150일간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문화해설사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해설사에 대해서 주고 있지 않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까지는 횟수로 3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원을 증액해서 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설사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내년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계양문화재 해설사 피복비 300만원에 해설사 보험료 120만원, 문화재 해설사 운영비 80만원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6만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506만원이,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 보상금과 합하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게 맞더라고요. 아주 기술이 좋으시다,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6만원이 거기에 나왔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희한한 예산이 있더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실수요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딱 500만원 떨어지거든요. 이 숫자로 보면 딱 떨어지는데 예산은 506만원으로 해 놔서, 이 6만원이 왜 생겼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만들어놨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공통 경비 식으로 쓰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과에 문화재팀이 생기면서 체육 업무는 체육시설팀만 별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정수기 임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효성문화체육센터 정수기 임차료가 4만원이고, 계산고양골체육관 임차료가 9만원이고, 장기황어체육관 임차료가 38,000원이에요. 각기 다른 이유가 뭘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가, 이 차이가 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고양골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3만원씩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3배 정도 되는 임차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과장님이 예산 세우면서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하셔야 돼요. 2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 물품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4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양궁장비 창고를 사무실로 확장하면서 늘어난 건가요? 왜 이렇게 임차료가 늘어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아시아드 경기장 가 보시면, 고속도로 쪽에 창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보관되어 있지만 겨울철 추울 때는 창문을 열고 활을 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시설공단에서 면제하고 있다가, 옆에 어린이양궁단이 연습을 하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받고, 저기는 안 받느냐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법적 근거도 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내용은 똑같아요. 금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수 사무실 및 양궁경기 창고 임차료라고 했더라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창고 기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물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가건물 식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90.7 제곱미터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4평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115.5 제곱미터인데, 그럼 이 115.5제곱미터가 새로 임차를 하면서 이 금액이 올랐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계속 면제를 받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면제 조항이 없다고, 면제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어서, 혹시 기억하시면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료 준 것 가지고 얘기할께요. 사직단 건립 사업비 연구 용역 해서 990만원 정도를 그대로, 집행을 않고 제로 상태던데, 여기에 대해서, 사직단이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체육관 위에 올라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활을 쏘면 탄착 지점에 사직단이, 고문서에 보면 사직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복원정비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사업은 이 달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은 준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공공기술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에서 보조 4억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3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 미술 쪽 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이것도 부득이,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자가 몇 명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미술협회라고, 37명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미술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전국 각 기초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4억원씩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 공모 선정 후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일단 팀 공모는 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출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시켜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시설비 115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계획 용역인데, 그것도 이 달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지출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극장 계양아트홀이 어디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전문화공원의 소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비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설계 용역이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 용역비를 줬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달 안에 준공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은 나왔어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약 20일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용역 나오면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현안에 대해서, 모처럼 오다 보니까 사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다한 예산들이 책정이 됐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너무 분야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했으면 빨리 진행이 원활히 됐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1쪽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서,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변경이 됐어요. 지금 19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들을 못 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9개 종목이 내년 상반기 개최 종목 사업비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종목별 500만원 정도 해서 연 1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250만원씩 해서 상반기 개최, 그러면 하반기에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상반기 사업비만 요구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만약 진정되면 추경에 하반기 사업비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1회를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1회로 해서 500만원, 종목당 2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는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가을음악회도 하반기 것 추경에 세운다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2020년 올해는 정말 우리가 느껴보지 못 했던 이런 세상이 와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도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집행하고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것이 해소가 돼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돼서 좋은 계양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계양문화회관 시설관리비인데, 조명장비 교체 해서 9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수변실 해서 전체 교체공사 1억 3900만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구까지 거의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구 조명장비 교체가 9300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설명해 드렸는데, 공연장이기 때문에 콘솔, 그게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 두 번째는 공간에서 전구를 바꾸거나 할 때는 유압식 고속 작업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후돼서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구는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줘서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018년도에 수변에 관련된, 전기 관련된 것을 1억 3천이나 주고 다 교체했는데, 3년 만에 교체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전구 교체하는데 9300만원 정도 소요되나 판단이 들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고요. 236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 해서 3894만 3천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2020년 자료를 보면 인천시가 5천만원, 구가 3923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경기 용품비 및 대회 임원비 해서 3천만원, 작년에는 45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이 줄었고, 홍보 및 방송 중계료 해서 2020년도에는 4423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94만 3천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528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건데, 그러면 홍보만 하고 방송중계는 전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지상파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KBS나 MBC,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조양희위원장
인터넷방송으로 하는 예산이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상금은 전년과 거의 똑같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양궁 우수 상금이 5200만원인데, 개인전 해서 2200만원, 단체전 2200만원 지도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장배가 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줄어들었고, 구 예산도 천만원 정도 줄어든 편인데, 상금 만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게 상품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1회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구청장기 양궁대회가 전국에 있는 유명대회로 자리 잡으려면 어쨌든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최대의 동기부여가 상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올림픽 라운드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1, 2등을 주는데, 저희는 통틀어서 고, 대, 일, 그래서 상금이 그렇게 보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때도 과장님이 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 계양구가 구청장배, 문화관광배도 있고, 대통령배도 있겠습니다만, 단일 구청장배로서는 어느 구에 못지않게 상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사실상 모든 예산은 축소하고 있는데 상금은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포츠정신이라는 게 꼭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의 목적과 스포츠정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유야 어떻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건의사항, 아까 관현악단 지휘자 채용하면서 심사위원 개인 정보를, 그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위원을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속기사님,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수들의 상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대회든 물론 상금도 중요해요. 상금을 타기 위해서 선수들이 시합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우리 계양구청장배가 전국대회로 나가고 있고, 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회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우승한 팀이나 개인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갈 때 어떤 특전을 받거나 혜택이 주어지면 돈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양구청장배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그게 전국대회로 가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홍종 과장님을 위시해서 각 팀장님들도 잘 유념하셔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과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등록 및 미등록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문화회관 관련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문화회관 무대시설 1200만원의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계양구립 관현악단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계양구립 관현악단 예술감독 선발시 접수 현황, 면접관 등 자료를 부탁드리고, 야외공연장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내 관장, 원장 및 센터장 등 인건비 산정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극장 건축계획 용역 준공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숙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문화회관 운영 경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황선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보경 평생학습팀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이해동 청소년 팀장입니다. 한은정 교육재단지원TF 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 양 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12억 958만 4천원에서 1억 647십만 2천원이 감소한 10억 4,4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사용료 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수강료에서 1,120여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1억 6,8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무상급식 사업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48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117억 7,887만 2천원에서 1억 8,049만 1천원이 증가한 119억 5,9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은 금년 61억 2,968만 2천원에서 5,609만6천원이 감소한 60억 7,3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정책사업은 금년 5억 9,021만 2천원에서 31억 2,918만 8천원이 증가한 37억 1,940만원이며, 국비 9,214만 8천원,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는 34억 1,72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은 금년 31억 6,994만 1천원에서, 22억 6,149만 5천원이 감소한 9억 844만 6천원이며, 시비1,458만원, 구비 8억 9,3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도서관 운영 예산이 지역인재양성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구조를 재개편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금년 18억 3,367만 4천원에서 6억 3,359만 3천원이 감소한 12억 8만 1천원이며, 국비 6,350만원, 기금 2억 7,860만 5천원, 시비 2억 1,517만원, 구비 6억 4,2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5,536만 3천원에서 248만 7천원이 증가한 5,785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의 구비 예산 축소로 인하여 작년 대비 1억 439십만 2천원이 감소한 13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축소 주요사유는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창의공감 교육과정 예산이 매년 교육청 예산과 연계하여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교육청 편성 예산이 35% 삭감됨에 따라 구비 예산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무상급식은 지원대상 증가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통합 운영 됨에 따라 2억 566만 7천원이 증가한 42억 4,9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복은 지원 대상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131만 8천원이 감소한 2억 54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은 금년 제1회 추경에 1억 3269만 2천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 8662만 3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은 원활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41만원 2천원이 증가한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초등학교 문화 예술 교육과정 지원은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운영지원은 금년도 교육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내년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재단 인력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한 22억 6380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교육재단 시설 및 사업지원은 구립도서관 5개소의 도서관 운영경비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 구립도서관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등 자본적 위탁 사업비 항목으로 7억 97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은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7396만원으로 1동 1교 하모니 사업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계양구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2,3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은 주민자치회와 평생학습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9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온 계양 학습터 공간 발굴 사업 및 학습동아리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금년 대비 872만원이 증가한 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변동성으로 인해 축제 예산 5,100만원이 미편성 되었고, 권역별 학습마당 운영 예산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지원은 금년도에는 시비로 1,5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시비, 구비 375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 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5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 미래적성 분석 운영 지원 사업이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은 금년도 대비 2,735만 6천원이 감소한 8,4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사 교육비로 편성되었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액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697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2,0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학교밖급식비지원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888만 1천원이 삭감된 1억 2,5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단가 4천 5백원에서 6천원으로 상향하도록 216만원을 추가하여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8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 편성안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안 심의 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 보조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세입에서, 청소년 건강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산인데 상당히 금액이 세요. 뒤에 구 예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 구비 같이 매칭하는 건데 273쪽과 같이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1억 1350 해서 국, 시, 구비가 2387만 5천원에서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예산 845만 2천원 줄은 것은, 당초에 87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0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몇 명이라고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877명인데요. 내년도는 802명으로 감소해서 줄은 사항이고요. 지원사업은 일단 동에서 사회 담당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 평생교육과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자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대상자들이 위생용품을 구입하고 그 포인트를 차감해서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포인트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802명 중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원이 나가게 되면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5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대상자마다 다른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1인당 13만 2천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라서 13만 8천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51쪽 봐 주십시오.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 과정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계양문화예술 활동지원이 3천만원, 관내 초등학교 대상 길놀이 관람 및 체험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갤러리 관람, 어디 갤러리를 관람한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5개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22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양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인교대와 협력해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체험활동 지원하는 건데, 갤러리 관람이 어디에 관람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경인대학교 지노지움 전시장이라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공예, 거기도 관람도 하고, 또 갤러리 투어로 해서 다른 미술관이나 전시관 관람할 수 있게,
김숙의위원
입장료 있는 미술관을 가는 예산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학생들 모아놓고 문화예술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키는 것으로 해서 총 3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는 5개교가 신청해서,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5개고, 계산여중까지 총 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중학교는 하나네요? 계산여중,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김숙의위원
2021년에는 몇 개교 정도 예정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o 위원 이병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총 50학급을 편성해서 저희가 경인교육대학에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전시도 하고, 또 다른 박물관도 가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과정 지원 3천만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경인교육대학에 지노지움 전시장이 있거든요. 극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이것을 교육경비에서 3천을 빼서 우리가 별도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이 3천만원이 2020년도에 잡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교육경비 지원비에서 빠져나온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이쪽으로 빠져 나왔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 보려고,
해진
박해진위원
학교가 5개 학교에 중학교 한 개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올해는 그랬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런데,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6개교 해서 1422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하겠다하는 것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1회는 아닐 것 같고, 몇 회 정도로 보고 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50학급 해서 31시간 정도, 교육 받고 하는 것은 31시간이고요. 그 외 전시관 방문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계속, 1년 내내 할 겁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학급이면, 한 학급에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나요? 약 20명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전체 1500명, 맞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500명 정도를 상대로 하시겠다,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의 정확한 성격을 알고 싶어요. 1500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영상 촬영, 제작하는 콘텐츠 개발이 400정도 되고요. 강사료하고 보조강사 수당 해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전시회 같은 것 하게 되면 팸플릿이나 배너, 이런 게 200,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재료비가 500 정도 해서 저희가 3천 정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이 강사료와 온라인 콘텐츠 개발 비용이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료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비,
해진
박해진위원
강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경인교대,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가 아까 얘기한 지노지움,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지노지움은 경인교대 들어가서 전면에서 좌측에 있는, 식당 맞은편 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안에 박물관 형식으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초등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를 해 놨고요. 재활용품을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체험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해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0학급이라면2~30명 단위로 지노지움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지노지움이 우리 계양구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운영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진과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료 부분을 묻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강사가 강의를 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50 학급을 학급별로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학급별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50학급이면 50회 정도로 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해 보니까 1회당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 체험에 경인교대 학생들이 5~6명이 같이 참여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한 명이 한 번 강의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같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강사 한 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2명이든 세 명이든 학생들에게 실비조로 지급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속에도 전문 강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비용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전체적인 운영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강사 비용과 플러스 학생들, 그 비용이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참고로 한 학급당 소요되는 경비가 강사수당, 재료비 포함해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는 강사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개발비라든가 전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한 학급당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50학급이니까 3천만원 정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끝나고 나면 자기들 만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호응은 어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6학교를 하고서,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해서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보급해 줘야 되는데 국한되게 지원하는 것이 안타깝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장님 모시고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학급이면, 학년은 아무 제한 없이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학년별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두 개 학년씩 묶어서 교육 콘텐츠를 달리해서 학년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짰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 코로나 정국이 계속 돼도 가능한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비용은 여기에서 충당해서,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온라인을 하게 되면 줌 시설이라든가, 온라인 테블릿PC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것만 구입하게 되면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갤러리 관람도 그렇고, 체험 부분도 어렵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온라인 부분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여파가 계속 된다면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직접 보는 거잖아요? 보고, 체험하고, 그런데 온라인과는 이 사업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경우는 있을 거 같아요.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고 하면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학교로 직접 가서, 그것은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실제로 보고, 거기에 전시된 것을 보고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험 부분도 안 돼요? 관람은 모르겠지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체험 부분도 연관성 있게 되어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직접 무엇이든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전에 이것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확대한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안 좋았다면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50학급 예상이라는 하셨는데, 계양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학교밖에서 체험하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거든요. 이 예산으로 50학급이 아니라 더 늘려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계양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50학급이 아닌 더 많은 학급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급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센 것 같아서,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료가 많이 차지하는데, 구상을 하셔서 이 예산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학교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아직 안 보냈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8월과 10월 사이에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의 전체 학급이 초등학생만 몇 학급이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52개 학교인데요.
김숙의위원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학교보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65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서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있는데,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7개소를 했어요. 2021년 시, 구비 매칭으로 해서, A, B, C등급으로 해서, A등급이 3개소, B등급이 2개소, C등급 2개소 했는데, 등급 선정을 심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심의해서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5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요. 우리 과에서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숙의위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심의하는 건가요? 도서관 관리라든가, 평가하는 내용,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실제 담당자가 나가서 장서수나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그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고생하셨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 청소년,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 해서 자라는데 유능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계양 혁신지구 사업운영 위탁금 해서 시가 9천만원, 구가 7300 해서 1억 6300인데, 운영 위탁금이에요.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1억 6396만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비가 7396만원이고요. 시비, 시 교육청 예산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396만원을 재단으로 저희가 넘겨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마을연계 교육과정 해서 6천만원,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7900만원, 지역특화 사업 해서 2496만원, 그런 항목으로 해서 교육재단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위탁으로 넘겨줘서 운영할 수 있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조성환위원
계양교육 혁신지구 지정된 지가, 2022년까지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2017년부터, 그래서 내년 하고, 내후년부터 시즌2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재지정 받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내후년에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타 도를 보니까 재지정 받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 사업계획수립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든 게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 위원회가 있고요. 내년도에 재지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위탁 용역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재지정 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정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평가 재지정 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는 동구와 강화, 옹진만 제외하고 현재 다 지정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혁신지구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학업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업하는 거니까, 이건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위탁, 이것도 재단으로 위탁 주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진로체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노지움 같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과, 이 진로체험도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골목틈새학교 운영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장과 마을 유휴공간, 일상의 틈나는 시간을 활용하는 학습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데, 21개소나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15만원 10회 14개소, 15만원 5회 7개소 해서, 21개소가 계양구 권역별로 나와 있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골목학교 14개소, 틈새학교 6개소 해서 당초에는 21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되고, 보류됐거든요. 현재는 6개 기관, 8개 프로그램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작년처럼 확대해서 21개소 21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재료비 운영비 등에서 보면, 현판을 꼭 걸어야 되나요? 8만 5천원 21개, 178만 5천원, 골목틈새에서 공부하는 건데 현판까지 걸어야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85,000원이 현판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현판 같은 경우에는 날짜 같은 것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나 장소가 같은 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85,000원은 단순히 현판 값만이 아니라 재료비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조성환위원
굳이 날짜까지 있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홍보비, 현수막 포스터까지 걸어놓는 상황이니까, 굳이 현판에 날짜까지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골목 틈새학교 운영인데요. 8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15만원씩, 강사비가 거의 7~80%인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건 학생들도 해당되지만, 계양구민이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운영 기관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협동조합, 문화카페 등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14개 중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나는 요들송, 내 목소리를 찾아서, 영화로 보는 세상읽기, 미술산 박물여행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8개의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5만원짜리 10회 해서 14개소 하고 있고, 15만원짜리 5회 7개소에서 하는데, 그 8개 프로그램을 하루에 다 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실시할 때 한 프로그램씩만 하는 건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기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요들송은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하고, 미술관 박물여행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시도 휴일날 하느냐,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겹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할 때 참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한 회에 7명에서 12명까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나는 요들송 같은 경우는 7명 이내, 제일 많은 게 엄마야놀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12명 이내까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특기를 개발 체험하고, 인성, 사회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우수 동아리 10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우리 동아리가 어떤 종류의 10개소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 우수동아리 지원을 10개소 했는데요. 수련관에서도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련관 2개와 중학교 다섯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해서 열 군데를 선정해서, 개소당120만원씩 해서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성환위원
한 개소마다 일률적으로, 팀원이 몇 명 있던 상관없이 12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동아리 활동을 했고, 회원수가 10명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동아리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동아리 종목은 뭐뭐입니까? 농구를 한다거나 야구, 이런 동아리들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작전여자고등학교는 동아리명이 JIBS라고 해서 미디어 방송반 운영하는 것이 있고, 안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IT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이 있고, 양촌초등학교는 피구 동아리, 동아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다르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같은 동아리에 지원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같은 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항상 같지는 않고 변동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평가 점수가 높으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전년도에 받았다고 금년에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환위원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8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두 군데를 더 해서 열 군데를 채웠는데요. 학교에도 많이 홍보하고, 동아리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해서 37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사회가 지원해 주는 거죠?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많이 공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데, 왜 실적이, 인천시 군구가 일괄 감액됐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인천시 실적에 따라서, 전국 대비해서 인천시 실적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23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평가에서는 실적을 높여서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255페이지,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공동사업 200만원 정도인데,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참석자가 누구인지,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이것은 회원 구가 6개 구가 있거든요. 연수, 부평, 남구, 남동구 해서 6개 구인데요.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계양구가 회장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주관으로 아라뱃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수구에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6개 구에서 공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연수구에서 온라인 포럼 개최하는 비용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 건데, 이 사업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회장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참석자가 회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참석자가 누구인지, 참석 대상자,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이 구별로 행사할 때 참여하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포럼이나 워크숍, 또 협의회별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내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회원 간에 정보 같은 것을 많이 교환할 수 있던 것이 제일 큰 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도 교환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하고, 그 외에도 외부 초청 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그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듣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가 접목시키거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다음 연도 업무 짤 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매월 열리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1회 정도 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1회 정도 하는 겁니다. 회장 도시가 바뀌어가면서, 내년도에는 연수구에서 부평이거든요. 부평구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장이 맡은 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회장이 되든, 안 되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회장을 맡은 데에서 계획서를 해서,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참석 안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은 매년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회장이 되던 안 되던 회원이니까 회비조로 매년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018년도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6개 회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축적하고 있겠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온라인 포럼이나 워크숍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씁니다. 모자라는 것은 주체, 회장 도시에서 더 내지, 남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학습동아리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100만원,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86개 정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생학습에 들어와 있는 회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동아리가 큰 게 아니라, 10명 내외거든요. 86개소니까 860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부 이 동아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동아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60명 정도가 평생학습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86개 동아리 안에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아리 우수활동 사례 공유 워크숍인데, 동아리 중에 우수활동 성적을 내고 있는 동아리 가 올해 몇 개 정도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 우수활동 동아리 워크숍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367만원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가 다 그러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온계양 학습터 공간 발굴도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하려면 대충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워크숍 비용 백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몇 개 동아리 상대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동아리 워크숍이라는 게 다른 시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강사 불러서 강의도 하고, 간식비,
해진
박해진위원
사례 발표도 하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행사비용,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간식비 등, 그래서 100만원을,
해진
박해진위원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어디 이동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수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상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120만원 두 개소, 100만원 두 개소, 80만원 두 개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요. 6개 동아리에 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줬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 된, 상, 중, 하로 나눠서, 잘 된 데는 두 개소 해서 120만원, 중간 정도는 100만원, 좀 미흡한 데는 80만원 해서, 차등해서 주려고 계획을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3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만원 더 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만 했는데요. 우수동아리들이 있어서 300을 더 추경에 해서, 600으로 해서 6개 단체에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도 차등 지원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똑같이 100만원씩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과 맨 위의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학습동아리 컨설팅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연관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위의 동아리 사업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6개의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6개 지원된 단체가 또 워크숍이나 컨설팅에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우수동아리가 이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그 지원을 받은 동아리가 우수동아리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예산 과목도 같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게 동아리들 단체입니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추경까지 세워서 한 동아리에 백만원씩 해서 600만원 하니까, 괜찮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주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차등지원 해 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1페이지, 평생학습 지원 활동가 양성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계양학습지기 양성교육과 계양학습지기 보수교육, 보수교육비와 양성교육비,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료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강사료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해 볼께요. 계양학습지기 양성교육 강사료라고 하니까, 35만원이고, 계양학습지기 보수교육 강사료가 45만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계양구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요. 계양 학습지기 양성교육은 35만원 곱하기 4회로 나와있는데, 지급 기준이 일반 1급,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8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계양학습지기 양성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1급에 해당되거든요. 일반1급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원, 언론인, 그런 분들을 1급 수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반1급 수준은 시간당 25만원에 초과시마다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2시간으로 계산해서 35만원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는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 계양학습지기 보수교육도 45만원이 나온 것이요. 일반 1급으로 해서, 아까와 똑같은 건데요. 대학교수나 기관 임원, 박사급 등인데요. 이건 3시간으로 계산해서 45만원이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1급이 기준이 25만원이라고 했죠? 시간당 얼마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최초 한 시간은 25만원,
해진
박해진위원
한 시간에 25만원이고, 초과당 10만원, 그래서 3시간씩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한 번 강의를 하면 그렇게 오래 해요? 3시간 이상씩,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계양학습지기 같은 경우는 양성교육은 4회, 보수교육은 8회 하거든요. 일단 그분들의 교육시간이 두 시간이 걸릴지, 세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전에 보니까 거의 1시간 이상은 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도 이걸 했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 예산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관된 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 과목이 그런데요. 258쪽을 보시면 과목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2020년 예산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과목이 바뀜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228쪽에,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1600 삭감된 것이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4천만원인데요. 2021년도에 시민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400과 261쪽 1600만원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 과목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과목을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나온 건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는 제로 나왔는데 제로가 아니라 과목변경 사항이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258페이지와 261페이지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이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줄 알고 보겠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과목별로 구조가 바뀝니다. 예산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은 없나 보죠? 그럼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도 헷갈려서요. 찾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도 헷갈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 상태로 보면 신규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해온 사업 같은데, 이 비용이 다른 데로 이관됐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연결 지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자꾸 했다고 나오는 건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설명서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렇게 세 시간 정도씩은 하더라,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두 시간 10분도 3시간으로 쳐주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2시간 초과하면 한 시간 정도는 세워준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3시간, 2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에 작가 초청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그 전부터 해 오던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작가 초청 만남의 날도 계속 해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기존의 900만원은 올해의 책 선정 행사에서 900만원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2021년도 600만원은 작가 초청 만남의 날 행사로 해서 600만원을 신설한 거예요. 다른 데에서 온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는 작가 초청 만남의 날 행사가 별도 과목으로 400만원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예산이 별도 과목으로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작가 초청 만남의 날 행사는 계속해 왔고, 그 비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하고 얘기할께요. 400에서 2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전에 작가 초청 만남의 날을 두 번 했거든요. 300만원씩 2회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회 했는데 6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에도 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는 했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빠져나왔던 겁니까?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 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던 것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임태희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립도서관에 관련되었던 예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립도서관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도서관 운영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 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와 연관돼서 하는 행사라 저희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재양성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평생교육과로 바로 왔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265페이지, 작은 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에서,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수 작은도서관이 운영 미흡해서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서 실무 중심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우수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미흡하게 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서 실무 중심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 얘기를 풀어오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멘토가 두 개관이 있고, 또 멘티 두 개관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 강사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죠? 운영비와 강사료를 따로 따로 빼놓은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멘토를 한 작은 도서관이 두 개란 얘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멘토 도서관이 길벗과 푸른초장, 두 개입니다. 멘티는 청운교회, 생명샘교회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 이렇게 한 번 풀어볼께요. 우수 작은도서관 중에 미흡해서 멘토링을 한 도서관이 어디어디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멘토를 한 데가 길벗과 푸른초장 작은도서관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가 우수 작은도서관이었는데, 이 도서관이 운영을 미흡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운영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A, B, C, D를 매기잖아요? B등급 이상인 데를 멘토로 하고, 2년간 운영평가 결과 C등급 이하 받은 데를 멘티로 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잘 받은 데에서 못 받은 데를 멘토를 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내용이 글씨가 어떻게 됐느냐면, 우수 작은도서관의 운영 미흡,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실무 중심의 멘토링 실시,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2년 간 C등급을 받았으니까 좀 미흡하다는 뜻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보면, 어떻게 우수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미흡한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년간 평가하면서 B등급 이상인 데는 우수, C등급 이하를 2년 간 계속 받은 데는 좀 미흡하다는 건데,
해진
박해진위원
C등급 받은 곳은 미흡하니까 우수 작은도서관이 C등급 받은 도서관에 멘토링 했다는 것입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써놔서, 그래요. 잘 알았고요. 268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가 있어요. 1회에 500만원 잡혀 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 30 가족을 대상으로 하네요? 30가족이면 세대원이 4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1박 2일 캠프를 가겠다는 건데, 총 30가족이면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30가족이라고 해서 딱 30명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까지 해서, 2019년도에 두리 캠핑장인가, 인천대공원, 그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 때도 72명 정도 참석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하는 것은 못 하고요.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대면 어플을 활용해서 80가족 285명에 대해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박 2일 근교 갬핑장으로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그 전에 비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년 미래 적성 분석 운영 지원비가 천만원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었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매년 있었는데, 미래적성 분석 운영 지원사업이 청소년수련관,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1박 2일 캠프가 1회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미래 적성 분석,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500만원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는 매년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올해 기정예산에는 없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기정예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체로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 이유가 청소년 미래 적성분석 운영 지원이 추경에 세워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5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청소년 미래적성 분석 운영 지원비가 천만원이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500만원은 기존부터 해 왔고, 그럼 기정예산이 150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적성분석은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이라고 하고, 기존에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가 기정예산에 세워졌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죠. 1500이 되던가, 아니면 500이 되어 있던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 이외에 다른 예산이, 2020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이게 빠져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땠어요? 500만원 들여서 가족캠프를 해 보니까, 참석율은 70명 정도 됐다고 했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70여명 참석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비대면으로, 어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27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 추진에서 98만원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저에게 자료 준 진료체험지원센터 행사 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이 되게 저조해요. 집행이,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985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72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150만원 예산 중에 92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집행해야 될 건지,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는 향후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진로랜선드림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유명인사로 유튜브로 방송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두 번, 외국인 분과, 하여튼 랜선업 드림 프로그램을 두 번에 걸쳐 행사를 했습니다. 한 번 행사하는데 2천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4천만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집행한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거의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인지 예산을 봐주십시오. 초등학생 영재교육 35페이지, 영재교육 지원에서 보면, 성별 수혜 분석에서 사업 대상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42% 대 57%로 남성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7대 42로 남성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혜자 역시도 남성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학생 분포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남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이걸 남녀 구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뽑거든요. 전체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그걸 뽑으면서 남자를 몇 %, 여자를 몇 % 두고 뽑는 것이 아니라, 남자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더 많이 뽑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학생의 지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포도를 보면 99명, 100명, 104명, 그렇게 학생들이 매년 들어오는데요.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부모들이 너나 없이 이런 것에 많이 관심가질 거예요. 또 학생수를 보면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많죠? 전반적으로,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성비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비 균형들이 맞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수혜자들이 같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잠깐 제가 숨고르기 할께요. 과장님, 물좀 한 모금 드시고, 팀장님들도,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쪽,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금년도보다는 약간 감소가 됐어요. 전체적인 2021년도 계양구 전체 일반회계도 금년도보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줄인 건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지역 연계 창의공간 교육과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매년 4억 천만원씩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 교육청에서 35%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35% 삭감해서, 2억 6700으로 줄여서 저희가 1억 4300이 감소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에 예일고등학교를 매년 5년 동안 5천만원씩 지원했죠? 2017년부터.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2021년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도, 2017년도 이전에도 1억씩인가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5년 동안 연장이 되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더 지원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건 우리 구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시, 구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예전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교육재단, 그러니까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위탁금이라든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또 계양구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상당히 커요. 또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인력이라든가 인력운영비나 사무국 운영비, 그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이런 업무들이 이관됐을 때, 지금 공무원은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되면 3명만 남고 공무원들은 나오거든요. 3명은 당분간 파견,
병학
이병학위원
파견해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도서관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업무상의, 혁신지구라든가 진로체험, 이런 것이 영향은 없을까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이 3명 있고, 진로체험이나 혁신지구는 기존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담당해서, 3명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서, 6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천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자체는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처음으로,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2019년도에 교구비 지원 해서 1028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2020년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보다 평생교육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과로 예산이 이관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기관 유형을 보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펑생교육시설, 장애 성인 야학이라고 했어요. 그럼 야간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하이베라스에 민들레장애인 야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녁 식비가 되나요? 아니면 이 분들에게 카드를 줘서 그 분들이 식비 개념으로 쓰는 건지,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야학이니까 저녁 급식비입니다. 일단 민간이전이니까 민들레 장애인 야학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1인당 8천원 정도로 해서 18명 정도 해서 14일 10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온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장애인 시설보다 주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되니까 평생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을 볼께요.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해서 3억 1800만원, 내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휴강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도 하다 보니까 수강료 지원하는 것이 감액이 됐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자체는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2019년과 2020년 준해서 예산편성을 편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빨리 해소돼서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강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71쪽,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청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과 그 밑에 시민명예감사원 활동비, 그 두 가지를 여쭤볼께요. 지금 신고포상 10만원 해서 4회 해서 40만원 예산인데, 이게 유해환경 신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법으로 넘어갈 정도의 중대한 신고를 했을 때와 경미한 신고를 했을 때와 차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20만원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포상금 지급한 것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신고포상금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3월달 이내로 다 신고를 해서 이게 다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청소년보호법 49조에 보니까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된 데에 대해서 신호를 해서 포상금을 타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많이 하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시비, 구비 해서 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우리 계양구에 명예감시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회원수가 8명이거든요. 그래서 1반, 2반 나누어서 하는데요.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저희가 35,000원씩 활동할 때마다 여비를 주고, 반원들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 3회 이상 매주 화요일날,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활동을 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우범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것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염두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유해업소에 가서 단속을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마찰 같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계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분들에게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험한 꼴 안 당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것이 있었는데, 효성1구역 재개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건립사업이 있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평생교육과에도 없고, 공공시설과에도 없고, 원래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구비가 6억 5천인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전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전체 예산이 125억인데요. 11월 24일날, 당초에 시비 90%, 구비 10%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역전돼서 시비가 30%, 구비가 70% 해서 11월 24일 시비 30% 해서 37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81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37억 5천을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예산이 시비가 90%, 구비가 10% 해서 106억 예산으로 시작했던 거고, 시에서, 물론 토지 자체는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당시 우리 10%면 10억 6천정도, 그런데 거꾸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가 87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9대 1로 요청하다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바뀔 때, 굳이 우리가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됐었는지, 그렇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 기부체납한 지역이거든요. 일단 땅이 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처음부터 사업비가 125억이 든다, 그대신 구가 70%로 해라,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기부체납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했을까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이것 할 때가,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9월에 됐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돈을 90%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 지원을 받아서 지으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작년인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청소년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시 지원금 해서 400억 정도가 시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400억은 우리만 주는 것이 청라라든가 영종같은 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 쪽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 수가 없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시비가 37억 5천이 내시가 됐다는 얘기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81억인데, 이 81억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여력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맞고요. 내년에 추가로 시비를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 거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월 21일날 끝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27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2016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디에 위탁되어 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데요. 카톨릭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작년에는 1억 13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억 2천 해서 약 697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신규 편성하고, 카톨릭재단에서 상담이 1년이면 몇 건 정도 이루어지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상담 실적이 11월 기준 총 6115건입니다.
조양희위원장
6천 건 정도 되는데, 상담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중에서 상담을 해서 보호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한 학생 중에서 형이라든가 집행이 된 학생들도 있었나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계양경찰서에서 문제 학생 통보가 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지원센터로 하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 분들을 저희에게 다시 통보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군데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거리상으로도 멀고 해서 최소한 용역, 4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하던가, 아니면 두 개 정도로 해서, 청소년들이 수시로, 본인 스스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라든가 주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져서, 그 학생들이 시간적인 문제, 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기에 발견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돼서, 거리상으로 본인 스스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내년도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이런 상담센터라든가 더 좋은 시설로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됐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상담센터를 권역별로 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빨리 신축이 돼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구역은 아닌데, 효성동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제가 두세 건 접수했는데, 그 학생들이 일반인에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이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뺨을 때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빙자로 해서 채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유도해서,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성희롱을,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술 한 잔 드시고 뭐하면, 그걸 빙자로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런 사례들이 우리 계양구에도 발생하는데, 그 치료를 하고 상담하려니까 장소도 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소년을 적절하게 빨리 발견을 하는 것도 좋고, 시기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소년 학교폭력 해서 활동비 500만원, 상담센터 1억 2천.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당연히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안전망 운영비 지원 9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5270만원, 학교밖 청소년센터 1억 2590만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97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884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개선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다각적인,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청소년들을 빨리 예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상담을 하더라도 전문 상담인력이 잘 배치가 돼서 보호 치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상담해서 선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이 8~90%거든요. 10%는 학생을 잘못 만나서 확대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빈번한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5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계양초등학교에 1억 9500만원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임학중학교와 명현중학교에 4억 3200만원 지원했고, 2018년도 자료 보니까 계산공업고등학교와 계양중학교 해서 11억 8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작전초등학교에 2억 9600만원 지원했고, 2020년도 서운초등학교, 병방초등학교 해서 5억 199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은데, 다목적 강당 지원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한 건지, 그렇지 않고 지원한 학교는 있었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없어서 빠진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은 현재 계산초와 효성남초, 동초, 서초 해서 4개가 남아있거든요. 올해 완공되는 데가 서운초와 병방초인데, 이 4개를 해야 되는데, 정이 많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향후 구 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장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 좀 늦게 신청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 해서, 2019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서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서운초와 병방초 세우는 바람에, 올해 2020년도에도 계산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려운 집행부 살림이지만, 그 분들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들인데, 학생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2020년에 강당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 2021년, 내년 상반기라도 추경에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구 재정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4개 학교만 안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2018년도에 정책 소통의 날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정책부시장이 허종식 부시장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그 주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구 연대까지 다 모아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서구 청라 쪽에도 똑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때 당시 9대 1 매칭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때 허종식 부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정책 부시장이었으니까 약속을 하고, 또 저희도 박수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저도 효성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7억 5천을 시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보면 가내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부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한다는 것이, 서구, 영종도 쪽에 형평성에 의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약속을 꼭 이행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환
황선환평생교육과장
추가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평생교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호균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호균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은진 민원팀장입니다. 임정애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여권팀 이덕호 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영신 주무관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박정미 기록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4억 356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507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감소 600만원과 여권 발급량 감소로 인한 여권 대행 수수료 수입 3천만원 등 기타수수료 수입이 3600만원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이 1475만 8천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4억 780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528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억 649만 2천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 1억 4886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22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 중 신규사업은 설명서 284쪽의 격년제로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 전화응대 점검 용역비로 600만원을, 설명서 286쪽 민원창구 카드단말기 두 대 구입비 60만원, 설명서 290쪽, 작전역과 박촌역의 무인민원발급기 역사 내 점용료 127만 6천원, 설명서 292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민원 안내문 제작비로 60만원, 설명서294쪽, 기록물 파쇄기 145만원을, 설명서 295쪽 기록관 문서 스캐너 소모비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으로는, 설명서 286쪽,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난 특이민원 비상벨 유지보수비로 115만 8천원 증가한 154만 5천원으로, 설명서 289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위탁 운영비는 1073만 4천원이 증가한 1327만 4천원으로, 설명시 291쪽의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을 128키로바트에서 1 메가바이트로 증설하고, 한 대가 증가함에 따라 회선 사용료 1104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설명서 296쪽, 등기우편료 인상되어 우편 요금이 684만 7천원 증가한 9755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저희 과가 구민에게 친절하고 보다 편리한 민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큰 사업도 없는 것 같고, 284페이지, 친절공무원 포상에서, 올해 나왔나요? 으뜸공무원이,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으뜸공무원은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밝힐 수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김상필, 감염병관리과 직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한 명에게 백만원 주어지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84쪽, 친절마일리지 부서별 포상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나왔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올해 것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월부터 11월말까지 실적을 받고, 12월달에 평가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친절마일리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로는 최우수가 작전서운동이고, 우수가 작전2동, 보건행정과고, 우수공무원은 계산1동 김은미 직원과 교통민원과 박은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9페이지, 맨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작년부터 위탁수수료를 나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못 다 한 것 같은 행감 때 할께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 운영비, 이게 최신 정보환경으로 전환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조성환위원
위탁운영비가 더, 250에서 1300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구축하고 나서는 금액을 저희에게 내년도에는 얼마 반영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21년 산출예산 근거가,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1281만 9천원을 인구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SMS 이용료가 45만 5천원인데, 이건 1년에 2만 건에서 4만 건 사이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얼마씩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공문이 나옵니다.
조성환위원
행안부에서 구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84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전화응대 점검 용역 수수료도 전년도 1200에서 600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 점검 수수료는, 저희가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고객민원만족도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줘서 대면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추경에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못 한 대신 설문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동, 우리 구에서 일부 했는데, 만족도는 84.5% 정도 나왔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무인등록발급기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보니까 등기부등본은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 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천시 보면, 각 군구마다 하나씩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양구청 내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동에서는 서류로는 할 수 없나요? 서류로 발급 받지 못 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팩스 민원요?
조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팩스 민원은 안 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구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그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과장님, 287쪽 봐 주십시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보면, 주민등록증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 인원을 18,000명 정도 잡아 놨어요. 이게 신규, 또 분실돼서 재발급 받는 인원을 포함해서 18,000명이겠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2020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12,500명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하네요. 주로 신규가 많습니까? 재발급이 많습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신규보다는 재발급이 많고요. 신규는 매년 3천여 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줄어서 점점 줄고 있는데요. 재발급이 13,000정도 되고, 그것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든 게, 올해 11월말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낮아져서,
병학
이병학위원
재개발 쪽 때문에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작전서운동, 이쪽으로는 좀 늘어났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이걸 발급하잖아요? 제작,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단가가, 주민등록증 하나를 제작하는 단가가 매년 달라요. 2019년도에 3090원, 금년도4800원, 내년 4170원, 이게 같은 형태가 아닌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4800원으로 책정된 게, 주민등록 보안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위조방지 문양 들어가고 해서 4800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올해 1월달에 통보 온 것이, 4170원으로 통보돼서 저희가 4170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 세운 것보다는 추경에 감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4170원으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가격은 4170원인데 48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그만큼 감액을 시키는 거네요? 내년에는 그 가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마디만 당부 드리고 회의를 끝낼까 합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별로 없고, 일반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가 약 8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구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친절마인드로 구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6시간 20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6시간 4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평생교육과장 황선환 민원여권과장 신호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