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재 재무팀장입니다. 라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설명서 37쪽과 38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31억 5,97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발생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7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청사 문화센터 운영 축소로 수강료수입 1억 5천만원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9억 5,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6만 3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9쪽에서 42쪽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양에 1억 2,519만 1천원으로 과 예산에 13.1%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서면회의 증가 등으로 복사용지 구입비 증액과 전자계약 관련 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44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에서 43쪽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분야 예산은 2억 8,889만 6천원으로 과예산의 30.3%이며, 피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대상 신규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945만 3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에서 45쪽, 공용차량 관리 분야는 3억 6,771만 6천원으로 과예산 대비 38.6%이며, 노후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7,951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5쪽,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는 1억 5,393만 7천원으로 과예산대비 16.2%이며, 구청내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축소로 전년대비 1억 173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으로 우리구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39페이지 보시면요. 설명했듯이 복사용지 구입이 300박스가 늘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사용지구입은 구 본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소요되는 부서별 배부내역은 각실과소동 별로 정원대비 산정하고 있고요. 산정된 내역 중에서 각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문체과라든지 안전총괄실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안내문 배부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300박스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 없이 충분하겠네요?

부서에서 추가 요청된 부분을 반영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요. 경상개발비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약과 관련해서 입찰과 수의계약 등 입찰과 관련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와 계양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에 정보공개계약시스템 내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 추가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업체하고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가격에 할 수 없는데 이 가격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2대가 있어요. 어디에서 구입하는 건지요? 45페이지요.

전기자동차 2대 구입하는 거는요.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관공서에서 승용차하고 교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하는 마티즈나 스타렉스 2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두 대가 내구연수도 지났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배차를 하게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차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44페이지 보시면요. 수리비나 수선비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44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차량선박비에 차량수선비, 차량유류비 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새 차를 구입한 상태잖아요?

그만큼 차량이 노후되면서 수리비 부담이 있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수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금액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8천만원에 보험료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험료는 별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보험료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수리비와 유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장석훈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약간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세입부분을 썼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채무의 적정 관리로 인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잔액이 남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산정해 놓은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재무과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고요. 38페이지 그 외 수입에 1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료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심의수당이 안 나갔지요?

올해 계약심의위원회 3번은 개최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개최 했고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내년에도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이상, 용역물품은 10억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3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50억이상 공사계약 3건 이상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서면심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요. 2020년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실과에서 각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올해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관련 조례에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41페이지, 이것도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올해 결산위원으로 같이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최지영, 김정현, 정진영 이렇게 회계출신 위원들이 같이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4월달에 했는데, 3월 정도에 우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검사위원 3명과 함께 4분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됐습니다. 그 때 돼 가지고 4명이 됐는데, 최지영 위원님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또 한사람을 대치를 하려면 본회의를 연다고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최지영 위원님이 재택근무자잖아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비 10만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례를 아니면 규칙을 세워서라도 위원이 4명인데, 그러면 예비로 한사람을 더 해서 그럴 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그 때 당시에도 저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지.

위원님하고 올해 공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도 하겠지만 일단 결산검사위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이충호 위원님도 1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 같아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지고 가서 검토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결산검사 교육비 80만원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지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안 된 거지요?

네, 위탁교육비도 안 되고요.

2021년도에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금액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릴 말까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양구 살림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에요.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이 은행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신한은행 구금고와 금고약정 할 때 확정금리 1.5%로,

확정금리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금리변동 사항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금리변동이 있어도 1.5%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신다.

일반예금이고, 정기예금 부분은 코픽스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은 정기예금이 있는데, 일반예금은 1.5%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네.

하단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차량매각이라든지 각 부서에 불용물품들을 매각을 통해서 7, 8천만원정도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아서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차량같은 것이 내년부터는 경류차량들을 매각을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정책이 관공소에서는 매각보다는 폐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매각수입이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 추경에 다시.

본예산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가예산으로 추정치로만 해 놓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39쪽에 공사 및 용역계약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고, 법에 근거해서 구성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은 경우는 50억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10억이상 계약과 관련해서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성동이나 계양산발물관 문제도 사실 이런 분들이 심도있게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관여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계약심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 이분들 참석률이 얼마나 되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가 11분이계시고요. 민간인이 10분이 계시는데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계약할 때 접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계약심의 할 때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율이 얼마인지 확인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을 했는데요. 총10분 중에 8분 참석을 했습니다. 80% 정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수당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손실되는 계양구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관심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일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언제부터 인지 알고 계신가요? 10만원씩 지급한지가 몇 년도 부터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기억 못하시지요. 그 정도로 10만원으로 지급한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로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20, 30만원은 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타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계양구가 문제가 있으면 계양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결산검사심의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바쁜 분들이라 출근했다가 오전에 왔다, 오후에도 오고 자기 일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급여를 조금 주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야지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형식적이었다. 결국은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이분들도 잘 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쪽 협회에 의뢰를 하면 안 하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초보들이 와요. 합격해서 개업을 바로 한 분들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 살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회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길남 체납정리팀 주무관입니다. 체납정리팀 팀장님은 연가 관계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 총 예산은 478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대비 21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5,700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4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구세항목으로 2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수입은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지단체 구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업무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은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39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정책사업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상승 및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 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3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1억 7,900만원, 140페이지 지방세체납정리 사업에 1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정리에 필요한 고지서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로 전년대비 1,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효율적인 세정운영은 1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업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비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책자,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에 개별주택특성조사 예산은 6,800만원으로 주택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가격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내용으로 전년대비 1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 14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서운영경비에 420만원, 세무1과 기본경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1과는 세입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규엽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계양구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신뢰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한경화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우종순 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송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세팀 유희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51쪽, 세입부분입니다. 2021년도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총164억 5,5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로 6억원 증액한 68억 5천만원,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6,300만원 증액한 24억 6,100만원, 증지수입은 민원24 및 위텍스를 통한 무료발급건수 증가로 200만원 감액한 4억4,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입증가로 7억원 증액한 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2쪽에서 16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입수입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차세대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는 예산안설명서 152쪽, 지방세부과징수 1억 9,200만원, 154쪽, 지방세 체납처분활동 1,400만원, 155쪽, 개인지방소득 신고센터 운영 2천만원, 157쪽, 상단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200만원, 157쪽, 지방세 홍보강화 600만원, 158쪽, 세외수입체납액관리 4,500만원, 159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관리 1억 3,400만원, 161쪽, 상단 부서운영경비 400만원, 161쪽, 세무2과 기본경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구의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에 세출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요. 저는 160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출을 2019년도 816만원해서 예산편성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7,723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8,268만원을 하게 되면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각실과마다 그 사항이 따로 따로 돼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한군데로 모아서구 축하는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당초는 22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23년도 1월 29일까지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내년까지 지출하면 거기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7월이나 되면 한번 더 내야 되나 싶어서요.

3단계로 해서, 사업이 행안부에서 그쪽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춰진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늘어난 거지요?

25명에서 27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세무1과에서 줄었더라고요. 37,9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서, 정수기를 바꾼 거예요?

구청 전체에서 단가를 맞추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3만원으로 통일해서, 37,500원으로 하던 것을 단가를 낮춰서 계약했습니다.

다른 데는 냉온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니고요?

냉온정수기긴 한데요. 렌탈회사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렌탈회사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청호나이스하고, 웅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1과는 2대입니다. 민원실에 하나가 있어서요.

한대가 37,900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줄어들어서요.

단가를 전체적으로 구청이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윤홍입니다. 질의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재정국장님, 박규엽 세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본예산이 마지막이지요?

12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박규엽 과장님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도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충호 위원님과 같이 본예산 편성을 보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많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이 1과는 6억 2천, 2과 4억 정도 인데, 우리 박규엽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출예산은 세무과의 필수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은 목표가 세입이 목표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입이 목표인 것 만큼 세무과가 정책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효율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액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지요?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과징수 과세자료정비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납정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에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를 걷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민원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점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세수에 재주자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맘대로 안되지요?

맞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액에 고질적인 지방세수입에서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시효소멸이 지나서....., 우리 2021년도 본예산에 세출을 한 것만큼 세수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류성현 국장님, 박규엽과장님,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로 벌써 마지막이시라니 아쉬움이 큽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떠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세입부분에, 세입이 조금 늘어났어요?

네, 조금 증가 했습니다.

이유가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서 세입이 늘어난 거 같은데, 박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요. 어려움을 토로 하셨지만 나가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늘어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년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 같다. 그런데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플러스를.

5%내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는.

내년도에도 공시지가가 더 상승된다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물론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 들여서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민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틀림없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는 법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공시가격 증가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우려해서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시키는 만큼 재산세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0.05% 감면을 해 주는데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많이 받게 되시는 분들은 50%에서 적게는 22%까지 재산세는 감면이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저희 구청 세수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0억정도 재산세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을 분리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아직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요. 부부는 따로 분리가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을 안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격이나 상승부분이 결국은 수도권이 우리 인천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상승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택도 계양은, 요즘 보면 김포, 파주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계양은 전혀 동요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세 저항을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조세저항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일너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거를 우려해서 3년 동안 한시 인하를 했는데.

정책적인 것 말고, 우리 계양구 나름대로의 그런 묘책을 발굴해 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발굴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테크노벨리 101만평 보상 공고가 뜹니다. 12월 초에, 그래서 12월 10일안 15일 사이에 보상공고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금년도부터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대토라든지 등등 거래세, 취등록세, 양도세 관련된 세금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아직 테크노벨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은 추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억이 들어왔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1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클 거예요. 101만평인데, 1조 몇 천억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