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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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61쪽부터 1393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1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도시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아직까지 장날 경기가 경주의 경제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은 맨날 농민들을 만나면 농업예산 최대한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농업예산에서 올린 게 없어요. 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게 대형 농기계는 몰라도 소형 농기계 같으면 중소형 농기계는 작년에 7억 5천 예산인데 올해에는 5억 2천 까버렸어요. 2억 3,000밖에 안돼요. 대형 농기구도 지금 보면 작년에 4억인데 1억을 까서 3억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에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이것도 1,500 이건 얼마 안 까졌는데 가장 농민들이 지금 특히 초소형 농기계에 대해가지고 많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데 부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도 그동안 정책을 만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시게 된 겁니까? 1377쪽입니다. 그다음에 1372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대규모 대형농기계 지원, 그렇잖아요? 삭감을 하더라도 작년에는 7억 5천 같으면 한 7억쯤 또 나누면 6억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5억 2천 삭감을 해버렸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대형 농기계 사업은 전부 다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그것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도비도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에 비해가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인데 만약에 추진을 해보고 모자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중소형 농기계는 많이 밀려 있죠, 지금 맞죠? 많이 밀려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부탁을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돼요. 2차 추경 때 100% 수요공급은 안 되지만 수요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지만 예산을 세우십시오. 분명하게 도비지원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재원이라도, 이런 것 정도는 세워주셔야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지을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김동해 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까 연계해서 그것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대규모 벼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이 대형 농기계의 개념이 얼마죠? 대형 농기계의 기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대당 3,000만 원 이상의.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3,000만 원 기준해서 20%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 사업짜리 같으면 2,000만 원인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40%를 주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40%.

최덕규위원

그러니 3,000만 원 이상의 농기계를 3ha 이상의 농가가 구입을 할 경우에 보조 40%, 자부담 60%이잖아요. 지금 1년에 15대이거든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더 많이 했는데 15대이다. 1년에 우리 구매를 통해서 농가가 몇 명이 신청을 할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배가 더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되는 사람은 로또입니다. 농가 한 집 당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농민단체 저한테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형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 수익이 다 됩니다. 물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해서 한다고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이거 살 때 안 사고 또 내년에 미뤄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그 당위성을 예를 들어서 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이분들은 대형 농기계가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난다는 말이야. 그 수익을 가지고 충분히 이 돈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전에 기금 가지고 하는 그 이자보조사업, 그래 이거 이자보조만 한다면 하면 몇 대를 더 할 수 있다니까. 사는 사람은 다해줄 수 있어요, 이자보조만 해주면. 그 부분이 공평한지 형평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급률이 적어도 70% 이상 넘어가야 이게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물론 이것이, 제가 농민단체에 가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런 농민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1대라도 좋다, 2대라도 좋다, 한 사람이 로또처럼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좋으니까 하자고 하면 또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는 이 수요가 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듣고 보시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형 농기계 사업을 지금 도비사업일 경우에는 3ha 이상이고, 그 의원님 말씀대로 불만을 가지는 농가들은 또 중소 농가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ha에서 3ha 미만 이래 되어 있는 농가들은 따로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었고요. 대형 농기계 사업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또 농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 농기계 이자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또 중앙회하고 지금 협의가 옳게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엑셀작업을 하든 수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그 어떤 농민들의 전체적인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요. 1367페이지 남천 수변 꽃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남천 수변 꽃단지 조성사업의 원래 추진 배경은요, 경주시 관광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시장실에 제안을 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교촌마을 일대에다가 해바라기 그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해바라기단지가 되면, 관광지역으로 되면 특화될 경우에 거기에다가 특산물판매소라든지 그리고 푸드트럭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역관광활성화를 더 시키면 안 좋겠냐고 이래 제안을 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저희 과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는 경관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그 직불제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해당 하다보니까 주변에, 애당초에는 농지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돌아다녀보면 농지도 별로 없고 일대에 경관작물을 식재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촌마을 보면 교촌다리 밑에서부터 해서 하천 주변에,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여러 과에 이제 관계 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현상변경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해서 그것은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끝에 밑에 하천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 우안쪽은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상 정리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있고 좌측편에 계획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꽃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 경주시에서 꽃단지 조성의 전문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문과는 사적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최덕규위원

기술센터보다는 사적관리과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촌마을 앞에 월정교 다리쪽에서 박물관쪽으로도 지금 정비 다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최덕규위원

그래, 바닥에다가 이제 찾다 찾다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이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하듯이. 경관직불을 한다고 해서 논도 찾아보고 찾다 찾아 없으니까 결국은 그 바닥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바닥에는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바닥에 그 해바라기 무슨?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원래 처음 계획은 그분이 제안한 것은 해바라기지만 그 바닥에 해바라기...

최덕규위원

그분의 제안이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바닥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주변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거기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 찾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천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의 일이 조용한 모양이죠? 하천의 꽃까지 하겠다는 게. 적어도 안 되면, 적어도 그러면 경관직불제에 해당이 안 되면 정상적인 루트를 찾아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경관직물로 해서 밭에, 논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은 하천에 하든지 어디든 하든지 월정교 주변에 문화재청에서 하든지 왕경조성과에서 하든지 그런 데에 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경관작물 직불제를 떠나는 순간에 농업정책과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관광개발, 농업정책과에서 관광개발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한 번 해보고요.

최덕규위원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사적관리과에 가가지고 그 땅에다가 꽃 심어라고 하면 얼마나 잘 심는데. 그 부지만 조성해서 포클레인 해가지고 땅 고라 가지고 꽃 심어버리면 그것만큼 더 잘되는 데는 누가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문화재과하고 현상변경 때문에 장비를 못 넣도록 하거든요. 일반인이 하면서 또 못하도록 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장비도 안 넣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장비를 소규모로 예를 들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업무가 효율성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분장을 해서 엄격하게 그래하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맡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다 싶으면 틀렸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리고 1368페이지 감포가는 날 축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동경주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인데요. 동해안의 대표적인 감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 판매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각 지역 농협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 축제라든지 그리고 또 사진대회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최덕규위원

동경주 농협에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2019년도에 1,000만 원 지원했다는 건 이건 무슨 내용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노래자랑 1,000만 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노래자랑?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대구신문에서 하는 것 말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 말고요.

최덕규위원

자체에서 노래자랑을 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예산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안압지, 월정교,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중점을 맞췄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월정교, 교촌, 안압지 거기에 해바라기는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상쇄를 해버리는 어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해바라기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보니까 하천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 허물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제는 월정교, 안압지, 교촌이 주제인데 꽃을 식재하거나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강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소재가 되고 어떤 조력자의 어떤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어야지. 월정교 앞에 해바라기 단지가 크게 있다? 저는 몰라,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68쪽에 농업정책 자료조사 및 사업지 발간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추상적인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팀하고도 한 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농업정책 자료조사 사업지 발간, 농어업축산 관련 산림 등 관련 전문분야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대비, 농수축 인구대비 사업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되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절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이나 농수축의 담당 수장들은 개괄적으로라도 농업쪽에 인구대비 해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는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 10% 정도.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년 이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변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세밀하게 인구대비 당 얼마다 그런 데이터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가면서 수장들 세 분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농수축의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그렇지만 인구대비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추진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1373페이지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농업인들 상대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기질하고 그다음에 퇴비, 농어촌 퇴비비하고 이래 크게 나눴는데 지원단가가 1,300원에서 1,600원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축산과하고 이게 농업정책과가 같이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물었고요. 우리 현재 축산업 하시는 축분 그 대책이 있는가요? 전에는 그 비료공장에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안가지고 가잖아요. 농가들이 지금 축분이 계속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분 그 비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그 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간만큼 자기들이 사주면, 농가에서 다시 이제 사주면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유기질비료라고 써놨는데 축분이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는 부숙도가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냄새나기 때문에 환경법에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한우농가에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비료공장에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달라고 하는데 비료공장에서는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축분 말고 음식물쓰레기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더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유통체계가 여기 정책과에서 나오면 누가 신청을 하죠? 유기질비료를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이제 개인별로 신청을 주로 하거든요. 농가가 개인별로 신청을 읍면 통해서 하면 읍면의 담당자는 전산을 통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밭하고 논하고 있을 것 같으면 밭이 지금 유기질비료 소요량이 더 많거든요. 논하고 아마 그 비율이 전산으로 바로...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을에서 이장님이 그 마을 것을 갖다가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비료공장에서는, 경주지역에 있는 비료공장에서는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영업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영업을 뭐를 가지고 하냐 하면 국비지원 이것을 가지고 영업 리베이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축산물도 수거가 안 되고, 축산분뇨 수거가 안 되고, 이게 축산분뇨가 수거가 안 되고 또 비료공장에서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도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 지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체 해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유기질비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유기질, 우리 관내에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퇴비생산량이 포항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두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이 대충 해보니까 퇴비 발생, 똥 발생량이 유기질비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153만 톤 정도 되거든요. 153만 톤은 이제 일반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요구하는 양을 이제 계산하면 153만 톤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축 비료를 만드는데 퇴비소요량이 17하면 2만 2,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퇴비가 소요되는 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락우위원

결론적으로는 유기질비료가 있어가지고 정책과에 내가 질문을 드렸고, 유통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면사무소에 가면 비료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에 어떻게 뜨냐하면 작년 비료가 그대로 뜹니다, 작년에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유기질비료 회사가 있으면 작년에 신청한 그 회사가 그대로 뜬다고요, 전산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고객하고만 거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그 마을 이장님은 또 거기만 또 하게 되고 또 그 비료회사는 거기에서 계속 그게 쌓이고 쌓여서 리베이트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통과를 해야 될지 축산과를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이 전체 과에, 이제 우리 1,600원 보조를 가지고 리베이트가 포당 500만 원까지 간다고 농협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내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신청량에 비해서 한 70%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따지면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아까 포항시처럼 시비를 따로 한번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시비사업으로 따로 잡아서 부추농가에 공급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에 있는 축분을 갖다가 다 치워주고 또 치워주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민원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축분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축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분을, 유기질비료에 들어가는 축분을 전체 다 치울 수 있는 양이 안 되고요. 그거 다 유기질비료에 다 돌린다고 해도 한 2.3%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이락우위원

옛날에는 그냥 밭에 깔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덜 말라도.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지금은 안 되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제 쌓는다 이거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관내에 만약에 업체, 관내 업체를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 관내 업체가 또 다른 데 것을 다른 데로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락우위원

유통과하고 축산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우리 퇴비 부숙도 검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유기질비료도 해주고 자체 퇴비 부숙도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해서 바로 퇴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분도 그렇게 다 100%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숙도로 인해서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45일 지금 부숙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양을 가지고도 45일만에 그 양 이상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밭에 직접 못 뿌리니까, 예전에 밭이나 논에 뿌리던 사람들도 지금 못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우리 돼지분뇨처럼 수익자 부담을 조금 하고 100% 다, 그걸 행정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농가에서 부숙도가 떨어지더라도 거기는 공장이니까 거기 가서 부숙도를 완공시키고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하셔야만이 축산농가가 살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같이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373페이지 볏짚환원사업에 대해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볏짚환원사업은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 환원사업은 작년에는 사업비가 절감되고 없고요. 내년도 사업이 도비사업이라서 사업량이 155ha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우

이만우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헥타르당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볏짚을 그대로 사료로 할 때에는 한 블록당 8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5 곱하기 8은 40, 40만 원 볏짚을 팔면 40만 원이 되고 짚을 바로 썰어 넣으면 35만 원이 되는데 차액은 크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볏짚을 그냥 논에 이제 썰어 넣는 것 보상하는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은 지력증진이 목적으로 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력증진이 목적인데 자기가 볏짚을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논에 바로 투입을 해도 그 사람이 몰라서 보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불을 하느냐 이 말이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적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시비사업도 잡고,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시비사업도 잡고 면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볏짚환원사업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무조건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농들이 임차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썰어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귀찮게 안 하고 바로 볏짚을 팔든지 하면 그 수익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볏짚 썰어 넣어 가지고 돈 준다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락우 위원님하고 질의를 했는데 부스토 퇴비는 아까 70%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왜 제내하고 축산농가에 애로가 있냐 하면 아까 말대로 2,000톤 생산, 공장에서 하는 것은 153톤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외지의 퇴비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퇴비 이것도 중개업체가 있어 가지고 외지퇴비를 받아 가지고 농가에 나눠 주고 마진이 얼마 받아 먹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지퇴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퇴비가 퇴비공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퇴비를 안 거둬 가는 것이에요. 저는 돈 주고도 거두어 갔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 추경의 예산을 확보에 해 가지고 단지 포항시내 축산농가의 축산농가의 퇴비를 거둬 와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외지퇴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축분이 못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자체 파는 것을 제가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도 엊그제 신문에 보면 퇴비업체를 도와주는 현상이란다, 이래서 반박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축산농가도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창고 지어서 전부 다 정식적으로 재료를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일반 어중한 농가들은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성숙 안 시키고는 밭에도 못 내고 하니까 못 내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퇴비공장에서도 자기들 축산과에서 갖다 주면 씻어 주는 것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반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좀 뭔가 다시 어떤 계획을 해서 수요자도 충분하게 100% 충족시킬 수 있고 축산농가도 득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체계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TV사업으로 지금 수요량에 비해서 한 70%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꼭 하려고 하면 추경에 한 시비사업으로 더 잡는 수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청하면 논하고 밭하고 그 평수에 따라서 분배해 주거든요. 이장에 맡아서 해주는데 그게 충족시키려 하면 논밭이 있어서도 퇴비를 또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보시켜서 동에 전체평수를 계산해서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더라도 받아서 더 필요한 사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처럼 70%도 받기 힘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농들은 받아 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러거든요. 안 그래도 시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문제를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도, 국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올해 벼 수매 하는 데 다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농민들 다녀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장마가 길었고 태풍으로 봐서 20∼30% 정도 수확이 감소되었다는 농민들의 대다수의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대풍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거기서 쌀값은 좋은, 아닐까 그래서 위안이 돼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많았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과장님, 농업유통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는 농업유통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농업정책을 잘 세워 주셔야 만이 판로에서 여러 가지 서브적인 농업유통과에서 적재적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업정책과가 주무과잖아요. 정책을 잘 세워야 되지요. 지난해 대비 예산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에 120%쯤 정액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 실질적인 예산을 면밀히 보면 도비매칭이나 사업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남천교 화단조성, 그리고 청년농부 몇 가지, 큰 사업 단위 지난 예산서와 비교해 보아도 그렇게 경주시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의 변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주시 만의 특화된 예산 수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농민들과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국비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에서 농민들, 전업농에 계속 요구를 좋은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어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도 농민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행정과 농민이 손발이 맞아야 어떤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가, 몰라도 새로운 사업이 신청돼서 들어 왔는데 국비사업에는 보면 일단 당첨만 되면 사업비도 크고 대규모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 사업은 아무리 해도 큰 사업은 못 올리는 게... 올리면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시 자체에 재원이 없으니 큰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농기계사업 같으면 대수를 더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해도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선정 받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농민단체를 설득하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따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미FTA 타결에 따라 특화된 경주시만의 시책이 무엇이냐 시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업정책과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과 집행부 관외, 집행부지요? 소통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농민들은 실제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현장에서 지혜로운 것이 그 현장에 논에 농사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더 맞춰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주시에서 FTA 대결, 경상북도에서 제1의 농업도시, 경주가, 이 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직불금 받아라. 또 보조금 120 얼마, 이거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보전금, 이거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복지인지, 안 그러면 이분들의 농업인들의 자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인지 시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주시가 예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농민들 같이 맞대어서 이 돌파구 차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돈, 이거 직불제 기계, 한 개 더 주고 뭐 한다고 이 사람들 자력 안 생깁니다. 경주시가 제일 앞으로는 타격이 크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FTA 대책 홍보물 제작, 90만 원.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것은 해마다 계속 해 오던 것을 매칭사업, 공모사업, 청년육성, 여성농업인, 가사도우미,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최고 변화가 남천네 꽃 심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벼 육상, 상토 그 기준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봄 되면 찾아와서 또 건의하지 않습니까? 퇴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농민들한테 귀 좀 기울여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FTA를 대체를 할 수 있고 경주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반적인 큰 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을 갖고 농민들한테 준다,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회관을 건립을 해서 소통의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농업이 자력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다른 쌀이라든지 다른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 다른 시·도와, 경주시만의 특화된 농업시책을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가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내년에 농어업인 회의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농어업인회의소 목적이 현장행정참여인데 농어업인 회의소를 통해서 경주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의견수렴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례로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을 되면 매상을 되잖아요. RPC에서. 시비 자부담 농협에서 같이 RPC를 합니다. 산물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수매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경주 RPC연합회나 그 수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도 적고 그만큼, 농민들바라는 만큼 가격이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요, 민간 정미소한테 경쟁력이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력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등급 기준, 건조의 온도, 건조 방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의 보조를 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RPC가 경주시연합회에서 자꾸 밀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농민들과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 농업행정도 지금처럼 계속 답습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하든 밀린다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 이순간부터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달리 내년시책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4쪽, 25쪽에 보면 여성 농어업인 행복길잡이 육성 및 운영, 희망농업 세미나 등등이 한국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위원회가 작년에 발족을 했고요. 조례가 작년연말에 제정이 되었고 위원회는 올해 8월 달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행복길잡이 육성사업이 거기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전남, 충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과내 계 단위로 여성팀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책으로는 사실은 유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아가야 할텐데 새로운 준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지금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계속 어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요즘에 우리 양성평등, 그런 부분에서 여성공동경영주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에서는 여성공동 경영주에 등록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중에 한 28%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여성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이 그 개념도 잘 모르시지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농업경영인 남편분에 의해서 부과적으로 소속돼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경영주로 되면 따로 우리 시책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편의 동의없이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어떤 여성의 법적인 지위권이 부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 행복길잡이 육성 및 운영, 이런 소프트웨어보다는 큰 하드웨어를 잡으셔 가지고 여성인들도 농업이라는 전문,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큰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농업정책으로는 바람직한 길잡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시에서도 여성농업경영체 독립적으로 등록이 안 된 것이 많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공동경영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이 와서 그 자료를 잠깐 주시고 가신 것이거든요. 향후에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여성공동경영주라는 여성인이 농업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책들이 예산을 잡아서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77페이지, 벼 예비벼, 구입비. 5,000상자가 되지요? 5,000 상자가 15㏊분이에요? 15㏊ 같으면 5만평쯤 되겠네요. 1㏊ 3,000평 된다, 맞지요? 5,000상자 맞습니까?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시지요? 1년에 벼 실패하는 농가, 기본적으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상자 정도.

최덕규위원

작년에 2,700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하다 구하다 정 못 구한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농가, 한 농가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강동지역에 유금지역에 삼도 피해를 입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자연 재해라는 것이 명확하게 온도 재서 자연재해라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100%를 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려면 이거보다 한 10배쯤 더 있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육묘 실패해서 다시 재육묘하시는 분, 아니면 육묘 공장에 구해오시는 분, 한 개 읍에도 5,000상자 갖고는 한 집만 해도 하는데 2,000상자, 3,000상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박광호 위원님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쌀 농업이 농업정책과에서 매상 품종을 정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품종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최덕규위원

지금 삼광벼가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사를 잘못 하니까, 그런데 십수년간 해 오면서 삼광벼가 경주 쌀에 관한 가치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안강 RPC에서 도정한 쌀이 80% 어디에서 갖고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CJ하고.

최덕규위원

CJ햇반에서 갖고 갑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인정해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삼광벼 재배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냐 하면 제일 좋은 게 새누리합니다. 새누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집에 식량, 새누리 절대 안 합니다. 새누리가 10% 수확량이 더 나갑니다. 재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40km 당 2,000원 정도 차이로서 새누리를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광이 6만 원 같으면 5만 8,000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10% 수확량이 더 나와 버리면 5만 8,000원 해 가지고 새누리 해서 수확률이 더 나와 버리면 6만 3,000원입니다. 농가로서는 새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늘었어요. 경주에 삼광에 순도율이 얼마냐, 80% 간당간당합니다. 의성이나 경북 북부지방에 가면 일품벼가 순도율이 90%가 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의성이 쌀값 제일 잘 갑니다. 그러면 정책을 이런 것 있잖아요. 돈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삼광벼를 심는 사람들한테 일반벼, 새누리를 지어서 10% 더 낫더라도 삼광벼가 소득을 더 올리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품종을, 비겁한 타협을 한 것이 안평입니다. 내년부터는 안평을 하는데 밥맛은 삼광보다 못 하고 짓기는 삼광보다 쉬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경주농업의 쌀농사 미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농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농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익이 중요하냐 미래가 있고 추진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기지요. 그러면 삼광에 대해서 종자를 100% 다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삼광에 대한 재배하게 되면 포대기 당 1,000원, 2,000원씩 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 짓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삼광을 어렵더라도 삼광을 지으니까 경주 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밥맛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 주는 정책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도 민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농민들한테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느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책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평판, 그리고 삼광, 올해도 마찬가지도 도복 많이 되었는데 전체 100%를 잡고 삼광이 몇% 누웠는지 보십시오. 50% 안 넘습니다. 많이 누워야 20%입니다. 20%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을에 의해서 80%가 좌우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원 하시는 분들 몇 분들 압력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 또 흔들립니다. 또 예를 들어 안평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순도율 80∼90%로 올리려 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더라도 안평 짓는데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또 바꿔 버리고 이게 이제까지 경주가 한 농업정책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박광호 위원님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돈 몇 푼 주는 이런 사업들, 물론 받는 사람 좋아합니다. 대형농기계, 2,000만 원, 3,000만 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 외에 경주시에서 농민 몇 만 명 되잖아요. 그 농민 중에서 받아 가지고 몇 분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참고해서 정책수립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394쪽부터 1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421쪽부터 1423쪽까지입니다.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단골메뉴가 명주전시관입니다. 아시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6대 때 이거 있었는데 6대 때부터 감사 때나 예산 때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들어놓고 운영에도 부실이 있었고 또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이 명주전시관 만들 때 두산손명주연구회라고 해서 했는데 만들어진 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2010년도에 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양북 두산리에다가 주민들의 저기, 마을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동네에 또 명주가 생산이 되고 거기 또 시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여러 가지 뭐.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그래 질문이 드렸고요. 이 취지의 설립목적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요, 이런 전통적인 사업들은 계승을 해야 될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놨습니다. 전국 유일의 전통 손명주 직조기술을 전승발전을 시키고 이래 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전통유일, 전국유일의 손명주 직조기술입니까? 지금 우리 양북에 여기에는요, 명주 이거하고 전통기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고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누에고치하면 어디입니까? 우리 경주하고 이 명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주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누에고치박물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통계승을 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명주에 누가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여기 두산손명주연구회라고.

김동해위원

연구회인데 전승자가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누군데요? 지정문화재, 지금 국비, 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승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주에 가면 용암에 가면 두리실에 가면 주요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우리는 아무 계승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경주에 양잠하는 농가가 하는 농가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농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28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전승자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국ㆍ도비를 못 받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에 가면 또 저것도 있습니다. 박물관도 하나 지어져있고 한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돈만 한 50억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당장 4,000만 원 예산을 해서 명주상품 개발하는데 1,000만 원, 상품제작을 하는데 3,000만 원, 마케팅 하는데 460만 원에서 4,000만 원 올려놨어요. 그래 지금까지 상품개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가지고 박람회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박람회쪽에 출품한 건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래 주문이 들어와서 한두 벌씩 이렇게 판매는 하고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판매는 1년에 매출이 얼마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50필 정도해서 한 4,000만, 1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요,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직조기술이 발달해서 이 비단이나 명주, 이게 비단이잖아요. 비단이나 명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베라든지 한삼모시라든지 그리고 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주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것이. 우리 경주는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만 갈수록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재료비까지 우리가 사준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전통 손명주를 위해가지고 누에고치 지원을 1,8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상품을 아무리 개발해도 여기서 재료가 없는데 무슨 개발을 합니까? 상품을 만듭니까? 제품을 전부 다 사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게 무슨 사업이에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비가 없다는데 도비는 여기 우리 손명주쪽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원예산업쪽에 도비사업이 공급사육비라든가 또 양잠산업육성을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한삼모시나 안동포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 명주에 대해서 그 설립목적대로, 전국 유일의 전통 손명주 직조기술을 전승하는 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무슨...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두산마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금 보유된 단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성주 두리실마을에 가면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여기 두산명주연구회가 국가무형문화재 단체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87호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2017년도 4월 2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87호는 성주에 두리실 조옥이 할머니가 87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단체로요.

김동해위원

무형문화재가 여기 보면 2개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중요무형문화재 87호가 성주 두리실에 조옥이 할머니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네. 그런 이야기는요,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야 되느냐, 경주가 양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상주라든지 성주 같으면 내가 이해를 좀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어떤 분이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예산 때나 감사 때나 말 안 나온 적 없잖아요, 옳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상 보세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예산서의 예산이냐, 전부 다 운영비이고 상품개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주고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주고 제품 누에고치를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발전방안이든 이 발전방안은 또 뭐예요, 이거? 발전방안은 뭡니까, 이거? 발전방안에 보니까 발전방안 이 설명서를 써놨는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두산명주직조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아니,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대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예산만 자꾸 줘서 지금까지 대표상품 하나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올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목상 맞느냐는 것이죠. 계속 예산만 허비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게 이제 전통 손명주를 계승을 하고자 하는데 고령화되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면 성주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형문화재가 되면. 그런데 그 무형문화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명주짜기 무형문화재가 지금 이 단체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국ㆍ도비를 못 받습니까? 저는 예산이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5,500만 원 내려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재 예산은 이 안에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감사를 더해야 되겠네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 바로 저기 두산명주마을로 그래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까지 보태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저는 이 상품개발 4,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필요성 물론 이것까지 대표성으로,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유통과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과장이나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까지 손명주 여기에서, 두산명주에서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게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한다기보다는도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가 양잠을 많이 한다든지 뽕나무를 많이 재배를 한다든지 상주나, 상주 같은 데에는 지금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박물관도 있고 다 하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과감하게 그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에 촌마다 명주실 안 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했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성주밖에 없어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상주하고 좀 틀리는 게 우리 쪽에는 손으로 직접 짜는 직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김동해위원

그럼 성주는 안합니까? 상주 참...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김동해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효율성도 있고 하는 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경주대학교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산학발전과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한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예산서 중에 연구용역비 나간 거 전부 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1413페이지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지원 이거 6,500만 원 국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경주 그,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

1413페이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정부양곡 도정공장 거기에.

최덕규위원

정부양곡, 이것은 도정을 했는 거?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저 뒤쪽에 내 이야기를 하려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예산서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416페이지 공공비축벼 매입용 PP포대 지원 7,000만 원이 있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 이게 입찰하신 거예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올해 입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조달청 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하셨는데 문제생긴 거 아시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품질이 너무 저하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지금?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소규모 입찰이라서 2,300만 원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수가 아니고 약식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최덕규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작년에는 2,300만 원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7,000만 원은 뭐예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작년에는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산물제 때문에 예산을 적게 맞추는 거랍니다, 이것은 입찰을 할 때.

최덕규위원

일단은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 품목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얘기를 해서 조달청에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런 업체는 선정을 하지마라고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입찰 제안을 할 때 국산 제조용 PP포대라고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방서를 보낼 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보냈는데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그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하셔야 이게 됩니다. 이게 농가뿐이 아니고 이게 우리 정부차원이잖아, 그렇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최종적으로 도정을 해서 나가기까지 지게차로 움직이는 게 한 6번~7번 정도 만져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삐걱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내년에는 입찰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덕규위원

2,300이 소액이라고 검수를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가득 담아가지고 지게차를 갖고 한번 해보고 한번 또 이렇게 탁탁 쳐보기도 하시고 해보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유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유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고. 우리 경주시 농업유통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의 쌀, 이사금쌀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출하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에는 한번 상위에 속하지 않나, 그다음 농가소득도 우리가 타 시군에 봐서는 농가소득이 좀 높은 시군에 속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특별하게 불평불만 같은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농산물에 대해서, 경주시 농산물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금액적으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난 작년에는 1조 한, 1조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 보니까 8,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농산물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이래 책임감 있게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 자체 농민들끼리 지금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을 해 주시고 시정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농산물을 많이 또 팔려고 노력하시는데 경주몰 농특산물인터넷쇼핑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39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는 우리 경주시정 홈페이지라든가 등에서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링크가 같이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경주시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찾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치면 이게 바로 또 링크가 되게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저기 쇼핑몰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농산물쇼핑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경주시만의 어떤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금?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사금도 있고 해파랑 뭐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농산물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새로운 쇼핑몰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기존에는 농가가 쇼핑몰에 물건을 줘가지고 쇼핑몰에서 그걸 받아서 택배를 해서 부쳤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절차가 복잡하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바로 쇼핑몰에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농가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서 농가에서 바로 택배를 붙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제 우리가 경주몰을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려고 하는 와중에 경주몰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려는 그런 운영시스템에서 경주도 하나의 세트로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주관은 경상북도 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주관이라기보다는 업무 자체를 경상북도에서 통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경상북도에서 하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통괄해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그 안에서 또 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상북도 안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 들어가서 경주시를 다시 선택했던 것보다도 경주시만의 특화된 쇼핑몰을, 농산물쇼핑몰을 만들어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몰은 또 경주몰도 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참여형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하나 만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경상북도 쇼핑몰에 들어가서 경주시 쇼핑몰 별다른 한 세트를 넣고 구축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이야기는 경주시만의 특화된 쇼핑몰, 경상북도가 아닌 경주시 농산물쇼핑몰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게끔 별도로 한 번 경주시 홈페이지처럼 구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 이야기이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도 한번 제가, 지금 현재 경주몰 자체가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좀.

광호

박광호위원

해보십시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게 뭐냐 하면 요새 코로나19가 오고 이래서 비대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경주몰이라고 하는 우리 농산물 판매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게 4단계로 해서 중간 유통단계를 거쳤는데 이걸 개선해서 바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하고 직거래 형태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신선도도 높이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좀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도 갖고 있는 어떤 경주몰이라는...

광호

박광호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 안 그러면 농가들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농가들도 다 원하고, 바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래하니까 농가들이 원하고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마치기 전까지 일건 서류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생수가 줄었는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대비 7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일수가 줄어드니까 거기도 급식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것은 저기 지금 현재 131일분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2차분이 연말까지 나가고 하면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지난해에는 31억 3,000만 원 정도의 어떤 학교급식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산은 그런데 저희들 집행된 것은 31억은 집행이 안 되고 31억 3,8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은 거기 전체가...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답변 좀 준비를.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10월까지 17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그러면 코로나가 상황이 되지 않으면 31억 정도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17억 만큼 지출이 되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 12월까지 하면 20 몇 억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말까지 기준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올해 예산, 내년 본예산은 지금 24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셨는데 내년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지금...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내년에 190일 기준인데 130일만 계산을 해서 거기 1차분 24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에 또 증액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또 도비 붙여서 또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한 30억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안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HACCP이 되었든 GAP이 되었든 농민들은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과일이나 쌀이 안 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분들의 주요 납품처가 여기 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많이 의존도가 높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9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학교급식 이게 중단되거나 줄어들었을 때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경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줬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은 줄어들고 예산집행이 안되었잖아.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셨느냐고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꾸러미라 해가지고, 꾸러미세트라고 해가지고 3만 원짜리 세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2만 3,000개 정도 각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이 3억 5,500만 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꾸러미?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농산물을 집에다가, 학생들 집에다가 농산물꾸러미세트를 만들어서 1개에 3만 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만 3,700개를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공급을 하고 그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소진을 시켜줬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일부분 소진을 시켜줬습니다, 100% 소진은 못 시켜도. 농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5,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혼돈이 오는 그런 시기에 특히 농민들은 말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덜 발생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서도 RPC, 경주시 RPC는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과 RPC연합간의 마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RPC에다가 지원금 기계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농협에서도 자부담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RPC를 이용했던 경주시 농가분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일반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나락을 가지고 가면 바로 찧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통장에 딱 입금을 시켜주는데 RPC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어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그 평균 나눠서 돈을 주고 자금 회전력이 조금 약간 속도가 늦으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현찰을 좋아하시니까 바로 들고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한 가지의 바로 어떤 재배하는 농장 쌀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정미소죠. 현곡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 RPC가 경주에 RPC연합회가 안강에 있지만 지금 동경주, 안강, 건천, 내남, 현곡, 외동 그래 있습니다. 지금 RPC에 우리가 매상을 하러 가면 등급을 매깁니다, 수분율 하고 거기에서. 조사관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열거하면. 순서로 하면 조사관이 가서 그 자리에서 매상을 잽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흡입구에다가 분출을 하면서 수분도를 측정을 하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측정을 하지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전조를 시킨다, 순서가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이사금, 삼광,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환경쌀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날짜를 변경시켜서 흡입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계는 하난데 등급이 1등급, 2등급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등급이, 맞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등급문제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흡입은 1등급으로 같이 넣는다, 이 말입니다. RPC에서 1등급은 1등급대로 해야 농민들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넣기는 1등급, 2등급 같이 넣어서 건조를 시킵니다. 구분을 시키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흡입구에 그 건조시설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돈은 달리 받는다는 이 말이지요. 구분을 지으면서 검사 만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1등급은 별도로 분리해서 특별한 날에 건조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2등급은 2등급대로 분리를 시켜서 다른 날에 건조를 시켜서 매상을 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날 가보면 예를 들어 톤백에 10개를 갖고 가면 그 안에 1등급도 있을 수 있고 2등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다 1등급에 같이 매상을 댄다는 이 말이지요. 흡입구에, 같이 투입을 시킵니다. 섞어서, 그런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분이 없이 넣습니다. 돈을 평균적으로 줍니다, 상향을 쳐서 2등급도 같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편한 것이에요. 과장님 RPC 안 가보셨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RPC 많이 몇 번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잖아요. 뒤에 담당자도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 이야기, 설명 좀 해주세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등급은 섞어 넣고 품종만 별개로 받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등급은 우리가 일반농민들 입장에서는 1등급도 들어가고 2등급도 들어 가는데 배출구 나오면 쌀은 같은 쌀이고 같이 담아서 제일CJ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RPC에서 2등급도 1등급으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RPC에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게 RPC연합의 어떤 수수료나 인건비나 기타 부대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의구심이 들고 불평불만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작은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짚어 주시며 농민들이 수매를 하러 갔을 때 좋은 경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에 믿고 우리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노력을 농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민단체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지원은 되고 기계는 새거 되는 것은 맞지만 민간정미소에 밀린다는 말이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아까 명주짜기, 할머니하고는 67호입니다. 그리고 16호가 개인 전승자고 두산 여기는 2017년도에 단체로,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그러니까 전승자 없이 단체로만 지정돼 있네요? 정정 일단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명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좀 먹는 하마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수익성보다도 경주에 하나 남아 있는 전통무형 문화재 단체에 대한 계승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도 경주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문화재과를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거기로 다이렉트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거를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관리를 안 해 줘 버리면 이상한 그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김동해의원

이거는 지금 1,800만 원하고 4,000만 원은 별도 예산이잖아요. 시장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네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농업유통과에서 과장님들도 늘 바뀌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에 이야기하셨듯이 10년 동안 오면서 계속 똑같은 것하고 그 자리가 조금씩 변해가서 우리 경주에 관광지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어느 누가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동촌에서 계속 지원금으로 받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21페이지, 만감류 선별기 설치공사 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만감류라고 하는 것은 감귤류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감귤류가 일본에서 넘어온 품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혜향이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현재 토마토라든지 토마토, 사과, 딸기, 배 이런 선별기는 있는데, 만감류 선별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경주에 생산되는 농가들한테 이사금 출하를 할 수 있게 농민 편의시설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우리 경주에도 천혜향 생산이 몇 가구 팔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귤 생산을 하지 않고 천혜향이라고 하는 그거?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천혜향도 있고 레드향, 한라봉, 황금향 종류가 네다섯 개 됩니다. 국산에 만감류 그거는 18농가에 7㏊정도 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유통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농산물에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2020년도에 올해 수출된 것이 1억 3,500만 원 정도 수출 했습니다. 새송이 버섯이 한 489t 해 가지고 동남아 이주 이쪽으로 해서 한 1억 정도했고요. 그리고 배가 2,500만 원 정도 베트남이나 대만, 토마토가 일본에 800만 원 정도 했고요. 파프리카가 많이 하지는 못 했지만 2t 정도 했고요. 초코 송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또 건천에서 나는 것인데 이것도 베트남에 0.1t 정도 하고 총 640t 정도 수출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가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싶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출업체가 매칭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하고 매칭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농가에서는, 질문 드려도? 과장님. 지금 혹시 올해 지난해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지 못 한 상황이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선 7기 주낙영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해외에 나가신 것은 저도 해 보았지만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집행부에서도 업무연찬 차 해외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유통과에서 시장님과 같이 동행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갈 때 농업유통과와 동행해서 간 적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시장님하고 동행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간 적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올해는 간 적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는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갔다 왔다고 하네요. 네덜란드, 독일.

광호

박광호위원

현지 농장이라든지 현지 농업시설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방문하고, 판매를 위해서 만난 사람 없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거기에 보니까 농식품 국외판촉업체 방문해서 브리핑이라든지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집행부가 경주시 농산물을 해외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약 체결한 것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되기 전에도...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시에서 수출 협의회라고 올해 여름에 발족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협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농산물 판로는 두 가지지요, 국내와 국·해외.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친환경농산물. 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큰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내농산물은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농사 안 짓는 동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농업유통과의 예산은 말 그대로 농업유통을 위해서 생산된 유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을 잘 하려고 예산을 주는 것이고 지은 농장물을 농산물을 농업유통과에서는 혼신의 힘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이 판로를 개척해줘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지요.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농민들은 흔들립니다. 관을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농민들이 공무원들 집행부보다 앞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설 때도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시장님 해외 순방 때 동행한 적 있느냐, 결국 판로를 해외에 찾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순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농산물을 내가 해외에 팔고 싶다, 그런 분들 많아요, 경주시에서도. 살면 품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 보면 경주 한참 늦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해외적으로 판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 좀 해 줘서 연구 좀 홍보해서.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해외수출이라든지 농산물 판로에 문의가 들어오는 단체나 농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칭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판로에 경주에서 생산해서 애로가 있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나오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들 판로에는 유통에 APC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수출업체를 통한다든지 직판장을 통한다가 아니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다 팔아 줍니다. 팔아 주고 저희들이 농민들이 와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못 팔아 가지고 썩었다고 시청 앞에 몰고 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정도야 경주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좋은 제품은 좀 더 고단가로 받아주는 것이 역할이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떨이미식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고단가로 팔아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니 앞으로 농업유통에 갖고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경주시에서 알아서 팔아준다는 신임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426쪽부터 14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34쪽에, 이 자료에 보시면 206쪽하고 204쪽, 202쪽, 206쪽 축사 관련 CCTV 두 개나 있네요. 하나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넘기고 하나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시비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에 더 추가해서 하나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증액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도 같고 그런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책자에...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444 희망농원환경 개선, 구체적으로 가구당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444쪽이요? 폐업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이요. 환경개선이나 6억이요?

김수광위원장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에 도지사님하고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희망농원에 국민권익위원장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그 지사님께서 3억을 내려 주셔서 시비 3억을 보태서 이거를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은 축산업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현재 축산을 영위하고자 준비돼 있는 농가가 60%입니다. 지금 현재는 13호에 한 15만 마리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 쪽으로 돌리면 들어올까 싶어서 오히려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것이고요, 주민들 간에 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지원 하려고 하면 이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보면 많지 싶어도 전체로 가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환경개선 폐업지원 사업 같으면 양계농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양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거를 과에서 만들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올린다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좀 빨리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폐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도지사님 폐업 농가지원 생계비로 목을 주셨는데 하시는 분들 양계장 하시는 분들 14만 이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계속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던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연세가 많은 1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는 것을 원하고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생계비가 지원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폐사육 하면 닭값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돈에 20배는 있어야 합니다. 120억 정도는 있어야 폐업지원금으로 가능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요청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생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폐업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 그런 부서 쪽으로 맞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이락우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없는 대안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농가들도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요청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볼게요. 1445페이지, 축산환경 컴포스트 지원인데 이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 축산분뇨가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분뇨를 열처리 해서 구워내는.

이락우위원

그 사육두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말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무래도 1억 5,000이라는 이 금액으로 조금 키우는 집에서는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예산서 1,477페이지인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하는 것이지요? 천북 신당에 주소가 돼 있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반려견 1,000만 시대에 그리고 경주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도 많고 해서 1년에 개, 고양이 1,200두 이상의 유기, 유실 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도 없고 해서 동물 보호단체로부터 비난도 받고 해서 키우는 것인데, 규모가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구조해서 와서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의무적으로 치료하고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거점소독시설 1기 신당들어가는 입구에 에코물센터 거기 입구인데요, 외부적으로 누가 봐도 개 키우는 시설이라고는 모르는 정도로 건물만 해서 내부적으로 키우고...

이락우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동물보호팀이 내년 1월부터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전담팀을...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사 분들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 직원 수의직 두 명하고 민간 수의직 두 명, 계약직으로 해서 하든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육 시설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념적으로 동경이 사육시설처럼 그런 밖에서 표시 나는 시설은 아니고요, 치료실이라고, 사람으로 따지면 서울 삼성병원이나 이런...

이락우위원

입원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입원실도 만듭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451페이지 축산물유통 안전성 제고 냉장 진열장 지원 이게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냉장진열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식육판매업소 식육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육점에 자기들 시설이, 손님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진열장 그게 사실 안에 또 냉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 되어서 낡거나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식육점에서...

최덕규위원

이런 예산들이 식육점 같으면 근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잖아. 개인사업을 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전체 지원대상이 되어서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냉장진열장을 400만 원씩 7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에서 이렇게 또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최덕규위원

도 사업비 오면 100% 매칭을 해야 돼요? 안하면 되지, 도 사업비 안 받으면 되잖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또 식육업계에서 도에 내려주는 것도 왜 안 하냐 이러면 또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최덕규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식육점이 전체 경주시에 만약에 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00개소 넘습니다.

최덕규위원

600개가 넘는데 600개 다 그럼 돌아가면서 해줄 때까지 계속할 것도 아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최덕규위원

도비 내려온다고 도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보면 특별농업 예산쪽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3차 사업인데 저희들은 1차 사업에 위주로 지금 지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융합을 해가 이익금을 이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내가 냉장고 지원받았으니까 10% 싸게 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예산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절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그래가지고 도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데 양봉농가 우리 최덕규 위원께서 전에 조례 발의한 것도 있지만, 예산서 1439쪽에 차량 접이식 리프트 구입비 지원, 이정도의 규모, 양봉 규모가 되면 매출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64쪽에 여기에도 이제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CCTV 항목이 3개 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물론 국ㆍ도비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도 있는데 CCTV 항목은 CCTV 항목으로 좀 그렇게 되어야 좀 공평하게, 그럼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년한우는 광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똑같은 시민인데 농수축에 보면 정말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심지어 씨앗까지 사주고 그런데, 일반 문구점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 분식점하시는 분은 똑같은 시민인데 그분들한테는 시에서 뭘 해줍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죠. 시장도 공영시장은 뭐 세도 싸고 모든 거 지원을 다해주고, 똑같은 시민인데 사설시장은 사설이라는 그 관계로 인해서 전혀 뭐, 그런 부분은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하고 통합적으로 예산 배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도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대부분 농축산을 이렇게 보면 대농가에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농기구라든가, 그런데 소 한 마리 키우는, 한두 마리 키우는 데에는 혜택도 못 보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부족한 곳에, 영세한 곳에 관심을 행정에서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대농가 이런 데만 계속 가면 그분들은 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소농가도 지금 금액이 적아서 그렇지 그 규모에 맞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476페이지에요, 반려동물문화 축제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려견이라든지 애완동물쪽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경주에도 동경이하고 또 연계한 어떤 그런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좀 모아보고 이렇게 동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 1억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 과에서 한번쯤 확인하셨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잘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 1억에 대한 사업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획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수광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지금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봐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섰는데요. 대략적으로 황성동하고 서천둔치 여기에서 2박3일 동안에 행사하는 것으로 일단 그런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동물복지연대하고 한국동물복지진흥회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도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도비 매칭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보시고 난 뒤에 사실 우리 예산 신청이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주무 우리 과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이 사업계획서가 그닥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도비 3,000 내려왔다고 시비 7,000을 이렇게 매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사실 희망농원 환경개선을 위한 폐업지원도 도비 3억에 우리 시비 3억이 올라온 거 이것은 갑작스럽게 10월에 권익위원회하고 이루어져서 일정 부분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반려동물축제 지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한국동물복지진흥원에서 펫티켓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공공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 정확한 사업계획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비 7,000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못 챙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83쪽부터 15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이번에 국ㆍ도비 확정된 부분이 해양수산과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때, 업무실적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포 연안항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연안항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포 연안항 그 타당성 지정해주기 위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 그것도 본예산에 증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켜가지고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진행합니다.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결과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항, 전국 동서남해 어항 8개소가 총 이번에 들어갔는데 우리보다 실적이 좋은 그런 어항도 지금 현재 다 탈락이 되고 중국하고 굉장히 어업분쟁이 많은, 충돌이 많은 격렬비열도하고 감포항이 2개소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하고, 만약에 이게 국비예산이 이번에 증액예산으로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면 7년 동안 했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였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3억이 용역비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용역비 3억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부하고 오늘 축하의 전화도 오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도 김남일 본부장님도 축하전화도 오고 메시지가 막 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거 통과되었으면 한 90% 정도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래 문자가 오고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거 예산서 1498페이지 참가자미 대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498.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위원님, 작년에 잘 해주셔가지고 올해 2000년도에 1억의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협에서 1억을 대고 2억을 갖다가 예산을 해가지고 올 어항기가 9월~10월입니다. 그때 이제 참가자미 축제를, 진짜 참 야망이 기장멸치축제처럼 그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주춤하다 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5,000, 수협 5,000 해가지고 1억의 예산으로 참가자미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국 어디 가서 봐도 연안지역에 지자체에 시어가 있는 데가 유일하게 경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가 있는 것이고 문화, 역사, 문화와 바다가 같이 어우러진 곳은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산물 축제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명칭을 참가자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내용이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어느 과더라? 감포 가는 길인가 축제가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에. 이것을 정말 감포 동해안쪽에서 가자미를 뭐를 하려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은 어차피 부서별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구신문에 하는 노래부터 해서 이것을 그 기간을 정해서 우리 신라문화제처럼 감포 축제기간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수협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대충 여기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부서별 협의관계를 통해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감포 가는 길 농정과에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김성남 씨 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건 뭐 니꺼니 내꺼니 그런 시장 밑에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전에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를 할 때 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한우축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모양새가 안 맞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시너지도 있고 정말 하는 것처럼 해지거든요. 감포에 이렇게 한수원 예산이든 뭐든 간에 하는 게 있으면 그쪽 협의체는 발전협의가 잘 되어있으니까 그 협의체하고 구성해가지고, 우리 1년 중에 그러면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해외어장 러시아 개척 환송식 이것은 뭡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여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1998년에 처음 한일 간의 이제 어업협정이 있는 곳에 그 바다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일본국이 우리 해역에 오고 일본이 허가내주면 우리 어선이 일본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해오다가 일본에서 이걸 거부를 해가지고 2015년에 그게 이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잡는 우리 관내 어선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어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보다 의식수준이 좀 달라가지고, 일본사람은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우리는 막 잡는 그런 어떤 어민들의 어떤 그 정서이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배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러시아출어 경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배에 대해가지고 총 18척입니다. 18척에 경비를 러시아, 거기 못 들어가는 대신 러시아라도 들어가자 해서 러시아출어 경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척에 900만 원,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어떤 배들한테 이 사람들이 8월 정도 되어가지고 출어를 합니다. 출어를 할 때 환송식을 우리 경상북도 포항시가 최고 먼저 2년째 했고, 그래 이제 우리가 포항시보다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안하냐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250만 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담을 좀 들여 가지고 그래 지금 환송식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들어갈 때에는 환송식도 물론 해주지만 격려품을 이제 배에 필요한 선수품을 좀 일부를 사주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이게 이제 포항에서 먼저 어장을 개척해서 환송식을 해주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니까 또 경주시가 초라해지니까 우리도 해줄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려품 750만 원, 어차피 지금 출어 경비에 대당, 그렇죠?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을 지원하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출어 경비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출어 경비는 거기 들어가는 입어료입니다, 입어료이고. 거기에 승선하는 러시아사람들 인건비이고 이런 거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는 배에 그러면 러시아 안 가고 국내 수역에서 하는 배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격려품,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더 멀리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은 물론 출어 보조금으로 인해서 기름값을 더 해주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내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자기 배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배는 왜 안 줍니까? 꼭 러시아 가는 배만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럼 러시아 출항식이 아니고 봄이 되어가 어선들 뭐 합니까? 봄에 하는 거 뭐지? 배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풍어제 말입니까?

최덕규위원

풍어제, 풍어제 지낼 때 그러면 전 배에다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잠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이게 국민적인 부담이 뭐냐 하면 오징어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수산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필수품인데 이게 자꾸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수역에 가서 안 잡아오면 필수품 사먹는 어떤 국민들은 1,000원짜리 1,500원에 사먹을 수 있고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걸 또 박탈하는 거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기 위해서 드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 이것은 러시아에 가는 배들에 대해서 환송식도 하고 팡파르도 울려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격려품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고기 잡아오는 사람은 국내 어장에 광어 잡아오고 민어 잡아오는 고기들은 국민들 식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깨끗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것인데 굳이 경비지원을 하면 됐지 그걸 출항식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크게 표도 안 나는 몇 백 만 원짜리 이게 그렇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기를, 기를 살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 돈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형평성이.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하고 그냥 일반배하고, 그럼 오징어배 말고 다른 고기 잡는 배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멀게 나간다고 하는 어떤 환송식을 해준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지만 조금 형평성에는 조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참치잡이배라든지, 참치잡이배도 있고 더 멀리 가는 배들도 그럼 다 나갈 때마다 환송식을 해주고 격려품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주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이고 포항에서 하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항에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노, 그럼 우리 경주시가 초라해지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감포에 하나 특색 있는 거 해주면 그 옆에 있는 인근 동네에서 거기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노, 이런 명분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하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도 요즘 고기도 많이 안 나고 하니까 조금 의견을 앙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락우위원

1509페이지인데요, 수산종자매입방류에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제목은 다 다르지만 수산종자매입방류는 전복이고 마을어장관리도 전복이고 동해안 해삼양식업은 이건 해삼에 되어 있는 것이고 또 1510페이지에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여기에도 보면 방류사업에 전복, 해삼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늘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왜 고기는, 어류는 어류방류 한 가지로 통일을 안 하고 또 전복은 전복대로 하나로 통일을 안 하느냐 하고 이래 지적이 내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이 조금 다른 이건 사실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도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가 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그런 지적을 받지만 도에도 그것을 갖다가 명칭을 잘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이락우위원

거의 다 전복하고 해삼이네요, 그렇죠? 방류하는 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전복 뭐.

이락우위원

또 마을어촌계도 하잖아요. 어촌계들, 공동어촌계 거기 다 넣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공동어장에 다 들어갑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연안항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3억도 확보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주시 감포 바다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기대를 가져주십시오. 발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지난해에는 사용료 수입이 20억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말씀을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요?

광호

박광호위원

20억 지난해에는 사용료 수입이,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20억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세입이 잡혔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공유수면 수입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원자력에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 사용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원자력에서 뭐가 있냐 하면 방파제도 있고 취ㆍ배수구도 있고 어떤 시설물을 공유수면 사용하는 게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는 거기에서 다 들어옵니다, 거의 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답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지난해에는 수입이 안 잡혔는데 올해 갑자기 20억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로인데, 잠깐만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는 늘 해마다 늘 이렇게 잡히는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정도 금액이 잡혔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늘 이정도 잡혔는데 이번에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라고는 지금 현재 부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 놓으니까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지금 이렇게 예산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 명칭이 아니랍니다. 작년에는 기타사용료로 지금 현재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줄고, 아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기타사용료 캠핑장, 오류캠핑장 사용료가 올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5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0억이 이리 올라가고 작년에는 부기가 없었으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 점용료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공유수면 사용료와 점용료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월성원자력에서 지금 거의 다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그게 20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답변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491페이지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 있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FTA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백상승 시장님 계실 때 출연경비가 너무 많이 난다, 나가면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쓰지만 굉장히 고마력이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로 전액을 잡았는 것이 총 430척입니다. 대상어선이, 나가는 그게 전액 시비고요.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비로 잡아 가지고 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는 전액 시비이고 한 가지는 도비 부담하는 시비이고 우리가 농업용은 면세입니다. 면세유 관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세.

지금 현재 관리는 농·수협에서 취급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취급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배정을 하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면세유 주무부서는 재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회째 계속 현재 각 어선마다 배정되는 양이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톤수 따라서 어선의 종류 따라서 배정되는 양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임에도 불구하고 양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5억 6,000, 하나는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 해 가지고 올해는 1억 2,700을 했네요. 전체 그러면 6억 8,700을, 820척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420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 합쳐서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같은 어선입니다. 등록 어선이 420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20척에 6억 8,700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바루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용은 트렉터 마력 수에 따라서 쓰는 양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업용, 이거는 배정이 아니고 몇 톤급은 얼마쓰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나가고 적게 쓰면 적게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맥스가 500만 원선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배들이 평균 쓰는 것이 보면 한번 러시아라고 했는데, 러시아, 드럼으로 하면 200에서 400드럼으로 싣고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용으로 대비를 해 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물론 면세유는 취급이 되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경주시에서 과장님 백상승 시장님이 그때부터 해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부정책과 무슨 상관있으십니까? 백상승 시장님 지시사항이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어떤 지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FTA 어업인, 유류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부터 했다는 오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를 어디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수협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면세유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협에 줍니다. 수협에 줘 가지고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정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이걸 그러면 경주시에서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농기계에는 마력수에 따라서 면세유가 배정이 되고 각 온풍기나 난방비,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 종류별로 무연, 휘발유, 등유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지원되는 것은 경유겠네요.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데, 그러면 일반 이분들이 면세유 배정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면세유도 소진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일반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5만 원 정도 하지만 요즘 한 드럼에 200리터 기준해서 지금 현재 시세는 수협 면세가 13만 290원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통통배도 나가면 하루에 반 드럼씩 떼서 들어 옵니다.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수산물을 잡아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주시에서 안고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정부에다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경주 시비를 어획량이 많다고 해서 경주시 어디 고기 갖다 줍니까? 그리고 이게 계산 대 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다, 이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러시아까지 간다, 감포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기름이 부족하다, 부족분. 맞지 않습니까? 기본 면세를 차감하고 얼마만큼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잖아.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기름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싣고 가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고 부족분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을, 많이 저도 상한선을 500만 원까지 맥스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업용 단가가 30만 원, 400척. 무슨 경유 한 드럼에 30만 원 합니까?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왜 30만 원이에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자료에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3만 29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세가격 11만 원 합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1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200드럼이든 300드럼이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반단가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단가표가 30만 원 곱하기 400, 1억 2,700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일반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면세유 하는 취급하는 수협에서 면세유만 어선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면세유 가격을 곱해서 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설명서 402페이지 한번 보세요. 30만 원 곱하기 400척 해 가지고 1억 2,700 요구를 해 놨네요.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드럼에 30만 원이 아니고 한 척에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책을 못 봤는데 평균으로 하니까 500만 원 맥스가 있고 이하 10만 원, 5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420척을 하니까 평균을 하니까 돈 예산 나누기 420척을 하니까 30만 원 정도 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이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면세류 어선에다가 지원한다는 말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대답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책임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면세유도 마력수에 따라 배정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배 그러면 면세유 한정 없이 무한대로 어선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어선에는 한정 없습니다. 톤수에, 마력수에 관계 없이 자기 쓰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면세유는...

광호

박광호위원

쓰는 만큼 쓸 것 같으면 경주시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면세를 해줘도 너무 많이 자부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보전해주려고 많게는 500만 원, 평균 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지금도 420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농기계처럼.

광호

박광호위원

420, 1인당 면세 같으면 800만 원됩니다. 800만 원도 기름으로 치면, 면세로 치면 한 80드럼, 100드럼 정도 됩니다. 탱크로리, 큰 100개 짜리 한 탱크로리 된다고요.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든지, 담당자 마치거든 면세지원해 준 것 조건부터 갖고 오세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수협 면세유가, 경주시는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수협 면세유가 부정사건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업용 기계는 실제로 마력수에 기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양이 정해져 있지만 어업용 면세유는, 어선에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세요. 면세유 왜 생겼는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유가격이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휘발유하고 경유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농수에 종사하는 부분이 세금 부담을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면세유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은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농업은 면세유가 집집마다 몇 리터, 몇 리터 배정이 돼요. 그런데 어업은 정해진 것 없이 배출하 하는 데에 따라서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거는 면세유에 저희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면세유를 사러 가는 비용이 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기름 사라고. 면세유를 사라고. 정부에서 면세유 돼 있는데 600원 주고 사지. 600원 주고 사는 것도 비싸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논란이 된다, 이거예요. 면세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지요. 면세유를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안 맞지, 기름값을 그냥 보조금처럼 주는 거예요. 어업에다가, 그러니까 한 배가 나가는 데서 1년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면세유 사는 것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 100만 원에 대해서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 내용 취지는 압니다마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년치 감포 수협을 통해서 면세유 지급했던 양, 수급했던 양, 지원했던 금액, 400척에 대해서 각 호선별로 마력수, 반출양 있습니다. 자료로 전산자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수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받은 양, 정산해서 가져 오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주상절리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2015년 9월에 준공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내부인테리어나 내부, 외부수리 해 본 적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수시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시로 전망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전망대 거기 지금 싱크를 해놨는데 바람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싱크가 떨어지고 유리가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수시로 1년에 예산을 잡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연말에 추경 때 했던 것, 지붕공사 다 마무리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마무리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하자보증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하자보증서를 의거해서 반드시 수리하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재질도 그렇고 여물게 했기 때문에 새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5억에 내부인테리어 이 설명 좀 해 보세요. 15억 원을 들여서.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 우리 직원들이 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개관해서 거기에 현재 1층, 2층, 3층, 4층에 콘텐츠가 아주 없습니다. 뭐가 있냐, 경주바다 백리 해 가지고 사진전 한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갔는데 실제로 안에 콘텐츠가 너무 미약하다, 해서 도하고 코로나 시국에 실링 50%도 못 받고 있는 해양레저과에서 사실은 이거를 전환사업을 해가지고 도비, 7억 5,000을 균특재난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재난사업해 가지고 9억 7,500을 받았습니다. 시비 5억 2,500 해 가지고 그 안에 미디어체험공간하고 사실은 특산품 전시, 완전히 1층부터 4층까지 콘텐츠가 완전히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미디어체험공간하고 특산품 전시공간하고 홍보공간을 설치하고 2층에는 증강현실이라고 포토존하고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증강 현실을 위한 테마물 콘텐츠를 설치하고 4층에 맨 첨단실감형 아쿠아리움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도에서 굉장히 10억 정도 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굉장히 성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다 이야기가, 콘텐츠가 없다, 부채꼴만 보고 가지, 너무 없다,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이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하시는데 제가 다른 소리는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마는 지금 주상절리 전망대, 거기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주상절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부채꼴.

광호

박광호위원

전망대 세운 이유가 주상절리가 포인트지요. 주상절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상절리 전망대를 거기에 세운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볼거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4층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부채꼴 바위, 주상절리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그것만 보면 미약하다, 해 가지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그 안에 콘텐츠를 주입을 시킨 것입니다. 외부도 보고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갈 때, 계산까지 다 구축을 하는데 내부도 보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고가 질 향상된 볼거리를 만드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주수협이 일방적으로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갑질 논란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협.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수협 부분에 또 리모델링 사업비도 들어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거기에, 북쪽 부분에 회센터라고 있습니다. 1층에는 활어 직판장 반하고 반은 활어 썰어서 주는 데 있습니다. 2층에는 회 초장집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임대기간이 끝났다, 해 가지고 나가라, 못 나간다, 임대차 보호법도 바뀌었는데 왜 나가노, 해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급기야 물도 끊고 전기도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도소송까지 해놓은 상태고 그래 가지고 안에 있는 입주자들이 가처분소송을 해 가지고 11월 말에 입주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물 넣어 줘라, 전기 넣어 줘라 해가지고 곧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간략하게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결론은 잘 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1심에서 수협이 패소를 했지요. 가처분 소송을 걸어 놓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수립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융·복합 관계 말입니까? 그거는 2019년도부터 3년간 사업입니다. 수협 한 25년 전에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지금 그 장소입니다. 지금 수협 금융이 들어가 있고 수협사무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때 어촌종합개발해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했는 것인데 너무나 노후되고 해 가지고 비바람 맞고, 바닷바람 받으니까 그 안에다가 완전히 리모델링해 가지고 쉼터도 하고 홍보관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완공을 합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마는 착공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한테 오기를,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대화 사업, 수협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위해서 임차인들을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궁지로 내모는 것 아닌가 오해 받을 소지,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장사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겹쳐지는 상황에서 경주시에서 예산을 하니 화살이 잘못하면 경주시 집행부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시고 서로가 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어업인도 상인들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내 어선들이 잡아 오는 어류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어민들도 기업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박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주상절리 보라고 만든 전망대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했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민원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콘텐츠가 너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짧은 기간이지만...

최덕규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무슨 민원을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상절리에 디지털 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주상절리에 그냥 밑에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시가 그거 뭣 하러 만들었습니까? 바닷가에 돈 들여서 3층, 4층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박물관 만들어 버리지, 도비 받았다고, 도비 받아서 칭찬할 수 있어요. 도비 안 왔으면 깎아야 되는데 도비 때문에 못 깎을 수 있어요. 시비 5억 들어 가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관광 인프라를 해 놨다고 주상절리 오는 사람이 그 관광 인프라를 보러 옵니까? 이거 없어도 지금 미어터지잖아요. 전망대 만든 지 3년, 2015년도 시작이고 처음에 짓기 시작해서 15년도이고 몇 년 만에 거기 핫플레이스가 되었잖아요. 이거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15억 넣어 가지고 디지털, 그거 보러 주상절리 디지털 있더라, 그거 보러 가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계단에도 하신다고, 디지털 본다고 이렇게 물론 생각이 처음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만족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뭐를 얹으려고 그래요. 이거 안 한다고 주상절리 관광객들이 줄어들까요? 과장님처럼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에이, 가니까 볼 것도 없고 가지 말자, 뭣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까요?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어려운 시국에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개념의 차이일수도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도 시민들을 위하고 경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도 물론 위원님들 중에 다른 생각이 가질 수도 있어요. 전망대입니다. 위에서 멋지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잘해 놨잖아요. 사진 찍고 뭐 많이 오잖아요. 그거를 왜 자꾸 사람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뭐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강박관념처럼 그거는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생각이 이런 데 의회의 생각이 어떠냐 먼저 제안을 해 주십시오. 돈이 한 이 정도 드는데 위원님 이런 것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것은 없고, 이것도 언제 할지도 몰라 예산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 번 깎고 나면 온갖 로비 다 해 가지고 인맥, 전부 동원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통과 되면 인지 상정으로 또 넘어가 버리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다 했습니다. 경주시가,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서 토론해 보고 좋다 싶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고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좀 돌아 설 줄도 알고 시장님 말씀 한 마디하고 시장님, 결심하자 하면 죽자 사자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좀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미련이 남아서.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해양수산과장님이 나름대로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열정을 이해합니다. 본래의 목적이 주상절리이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님이 열심히 도에 쫓아다니고 해서 저도 이만큼 확보될 줄은 몰랐어요. 매칭비율이라든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최덕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주상절리에 분과가 바뀌어 가지고 올라가서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쇼, 하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주상절리가 바위, 그것만 보고 부채꼴만 보기에는 시설이 너무 잘 돼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관광객께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최덕규위원

잘 지어준 것이 잘못이네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보면 도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에서는 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작년도에 비해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시비 부담은 작년이나 올해는 똑같고, 이 부분도 어차피 도비를 확보하시는데 탁월한 능력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합쳐서 도비를 우리 시비 부담 앞에 따로 목을 정하지 말고 유류비 지원해가지고 도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코로나 되어놓으니까 돈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번에.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529쪽부터 15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1556쪽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1개소입니까? 아니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1개소입니다.

김수광위원장

1개소에?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전문 진화대하고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이런 데 한 군데에 다 모으려고.

김수광위원장

아직 장소는 안정하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아직 못 정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1573쪽에 보면 등산로 종합정비계획 기본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이거 경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겁니까? 1573쪽.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등산로 종합정비계획이요?

김수광위원장

예.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거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정비계획이 그전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처음부터 한 적이 없이, 처음 이제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하실 때 읍면동에다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받아서 용역을 하실 때에는 어차피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주면 그 사람들은 현재 지역의 정서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읍면동의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요구사항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578쪽부터 1593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부터 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빵브랜드 인증마크 등록추진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찰보리빵, 경주빵이 종주국인데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제조업소가 90개나 타 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빵 최근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치가 중국 거로 변하듯이 경주 그 마크를 하나 해야 되겠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신규 사업이 세 가지네요, 그렇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세 가지 어차피 설명하시는 거 같이 한번 해주시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두 번째로는...

김수광위원장

우리가게셀프클린.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셀프는 지금 안심식당처럼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가게는 이렇게 이렇게 지키니까 많이 이용을 많이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셀프클린 그것이고요. 그리고 식품접객 홍보버스 이 부분은 우리 외식업조합에서 경주맛자랑이라는 앱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시 지원 없이. 옛날에 군산에 배달업이 있어가지고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출장을 가가지고 저희들도 배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5억, 6억을 들여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거라도 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자랑을 경주시에서 돈은 안 들였으니까 홍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여기 버스 해놨는데 버스에다가 홍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버스에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에 적어도 광고를 하니까 한 달에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7대를 해서 5개월을 하면 1,8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비되어서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접객업소가 우리 경주시가 식당을 하시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우리 허가상에는 5,600개인데 4,200개가 회원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4,200개 중에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현재 지금 맛자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에 보면 1,800개 정도가 외식업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사진 찍고 메뉴판을 찍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배달업소에도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다시 재위탁을 했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재위탁 했는데 일단 어린이급식센터는 지자체마다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올해 제일 잘했다고 최우수상도 받았고, 경북 전체 거점센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한데, 그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잘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순찰도실 때도 그런 점에 꼼꼼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음식업조합에서도 배달앱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경오묵 밴드를 아세요? 오늘 경주에서 뭐 묵노 하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들어보기는 봤는데 열어는 안 봤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양한 음식점 홍보 위주의 앱인데 회원수가 1만 5,000명이 넘거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전국?

임활

임활위원

아니, 아니요. 경주만, 경주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사장님들이 거의 다 배달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소, 음식점에서는 다 가입이 되었다고 보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앱에서 단순 전국도 아니고 이런 지역에 음식업 위주로 해서 1만 5,000명이 있는 그런 저는 전국에 전국을 홍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배달앱처럼 직접 거기 안 통하고 방법을 잘 모색하면 앱 못지않은 시스템운영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안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꼭 외식업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임활

임활위원

이런 데이터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웬만한 이 배달업체들은요, 배민에서 배달의 민족에 다 등록을 해서 1건당 얼마씩 주고 다하고 있거든요. 아까 사실은 그 앱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자체 그 밴드에 경주신문사가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오묵을. 그런데 경주에 오늘 뭐 먹나 그 밴드는 우리 경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관광객들한테 그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주 넘어와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그 갈비집 있죠? 그 집도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밴드라든지 우리 배달의 민족 자체 앱을 개발하기 보다는 거기 배달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앱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잘 비교를 해보셔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장동호위원

말이 좀 어눌해서 죄송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에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총 예산을 보면 한 4.5%가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해양국에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는 농민들이 봐서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예산편성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말도 어눌한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래 국장님한테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2021년도 우리 농림해양축산국의 통계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이번에 공공 직불제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배 이상 불다 보니까 불어났고 다른 과별로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으로서 상당히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작년도에 큰 사업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국ㆍ도비가 사실 코로나로 사실 좀 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도 관광도시이지만 사실 시장님이 다니면서 다 농업도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니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참 많은 이 과에서 노력은 더 안했습니까? 했는데도 전체 예산서를 봐서는 농민들이 너무, 총예산액을 뽑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사실 직불금 이 140억 되는 것은 이것은 수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나 해당이 되지 다른 축산이나 채소, 과일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너무 다른 예산보다는 농업이, 우리가 거대한 경주시 농업이 예산을 봐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자칫하면 많이 밀릴 수가 있다. 특히 이런 축산과의 예산문제나 또 산림과 예산 문제를 봤을 때에는 이게 만약에 더 지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꼭 더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물었을 때에는 그러면 2020년도 예산하고는 같은 예산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시장도 사실은 또 농민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이 되고 또 농림해양국장으로서도 매년 내가 이걸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올해만큼 전 과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었다,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가 마이너스되고 플러스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경 때에는 회복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충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니까. 방금 장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경주는 농어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인구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도 한 부분이 있지만 농수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문화행정에 있다가 경제도시에 와서 예결위에서도 봤지만 농수축은 나름대로 촘촘하게 지원이 잘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업자들은 그렇게 시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해주노, 이런 부분의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도시국 근로자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축산 부분에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목을. 축산은 한두 마리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최소 한 마리에 몇 백 만 원을 하는데 몇 마리 이상만 되더라도 그런대로 부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축산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아주,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축산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하는지, 아까 차량 접이식 리프트는 그런 분에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냉동탑차 지원 안하지 않습니까? 냉동창고 지원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다. 도시에도 얼마든지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금 의식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94쪽부터 1650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2017쪽부터 20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현진아파트 앞에 주변 정리 그래야 되나, 도로 정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교통 그 우회전 차선하고 그것 말입니까?

이락우위원

예. 그거 과장님이 해주셨는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락우위원

감사드린다고요. 주민들이 누가 해줬는지, 시의원이 한 줄 아는데 과장님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제가 대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한 차선 좀 더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거 생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진아파트도 휴포레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일전에 한 번 KCC쪽에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우회전 하는 차선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땅도 국유지이고 공터이고 해서 제가 토목팀장 할 때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저도 현진도 살아봤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4~5년을 갖다가 아무도 입을 안 댔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고 바로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훈훈한 분위기 좀 바꿉시다. 예산서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신기소하천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번 차수는 준공이 다 되었고.

최덕규위원

다음 차수에는 왜 예산이 없냐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산이요? 소하천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최덕규위원

마무리 밑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거든, 구어쪽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7호국도까지만 되고 그 밑에는 안 되었는데 나중에 계획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좀 해주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안강 산대1리 마을진입로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작년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법정시비까지 되어가지고 했다가 지금 작년에 토지보상이 안 되다가, 올해 참 토지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토지지주가 또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끝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예산이 1억 5,000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5,000만 원이 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021년 이후에는 4,000만 원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한다고 하면 수년이 또 걸린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바로 예산 3억, 몇 억 되어있는 것도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민원 걸린 거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그것을 바로 처리를 하지, 그것을 갖다가 수년을 끌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들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 예를 들어서 몇 억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해결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민원이 걸려서 그렇게 재판까지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수년을 또 걸쳐서 돈 1억 5,000인데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이게 다 받습니다. 받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예산계에 올리면 이렇게 또 많이 칼질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리는 예산이 또 예산계에서 거의 반쯤 깎여버립니다. 깎여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뭐 한꺼번에 다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 예산이 1억 5,000이면 끝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6,000만 원 했으면 어쨌든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까지라도, 추경이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끝내준다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 이후에 4,000만 원 하면 9,000만 원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래 민원까지, 재판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수년을 끈다고 하면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사실 토지보상을 올해 하고요.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이 또 안 될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되면 공사하는 그런 사실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토지보상은 하여튼 동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할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민원이 안 걸리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보상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 하이선, 마이삭이 왔을 때 경주의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상황.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올해 하천 그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을 많이 못했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 태풍이... 잠시만요, 찾아보고요.

우리 각 태풍피해복구도 목이 달라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1613페이지, 보시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9호 태풍 마이삭.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우리 소규모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세 분야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분야에는 한 7억 정도 있고요. 하천 부분에서는 40억 정도 피해복구 있고요. 소규모시설도 20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법정 경주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하고도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은 경주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피해복구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이선하고 재난 국가재난선포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지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또 읍·면·동에서 태풍 피해 났는 것은 보고를 못 해서 긴급보수를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긴급보수비가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항상 매년 긴급보수비가 적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긴급보수비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예산계에 했는데도 늘지는 않고 주는 추세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피해에 있어서 가지고 시내권, 중심권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이나 동료위원들이 외곽지 지역에 보면 항상 보면 피해복구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그러니까 지역민들로부터 집행부의 행정했던, 하고도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누락돼 있는지 혹시 한 번쯤 챙겨봐 주시면 행정력이 골고루 시민들한테 전해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도 올해 경주시가 지금 경상북도로부터 도비 지원 받은 하천사업,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요? 제일 많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일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건에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액수하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 도비 지원 받는 것이 지방하천인데 거기에 매칭부분은 빼고 경상북도 전체 9곳을 받고 있습니다. 9건에 2,000억 정도 됩니다. 2등이 포항에 4건에 800억 정도, 그러니까 1등은 경주시하고 2등 포항시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또 기관표창 경주시, 과에 포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경상북도 최우수상은 못 받았지만 우수상 받고 우리 직원들도 도지사 표창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천유지 관리 부분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하천정비.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관계공무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 1등과 2등의 사업건수 대비 금액도 이만큼 차이난다는 경주시공무원들의 열정과 대시민봉사마음이 잘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우문댐 지원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6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견해만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댐이 우문댐 지원사업이 있고 환경과를 통해서 낙동계 수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문댐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유수지역이 청도, 경산, 경주 산내면이 있습니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보면 강 유수는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내면, 여덟 개 면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내면 전체에서 운문댐의 유수를 제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 지원금을 보면 청도가 1등, 경주시가 2등,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주시에서 한 해 산내면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운문댐에 많은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km 반경으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문댐으로부터 산내면민이 존중을 받고 있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여기에 기준표를 보면요.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면 수몰 지역이 얼마만큼, 수몰지역이 30%, 주변지역이 30%, 반경 5km, 어느 만큼 포함돼 있느냐, 그리고 또 주변지역 20%, 기타 2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유수 면적은 경주시 산내면이 전부 다를 차지하는데 예산지원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하천계에서도 보면 운문댐지원사업 1억 9,000얼마인가 선정하라고 하러 왔겠지만 그걸 보면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주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댐 주변 지역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유수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게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물은 산내 것이고 발전은 청도가 되고 있으니까 경주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매년 우문댐 지원사업,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내물이 우문댐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내면 같은 경우를 경주시에서 예산 수립을 하지만 외부적인 수입이 되면 산내면민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가 보시면 일부라든지 외치, 내치 거기는 물안개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경주시에서는 산내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약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떠나고 모여 있는 밀집된 그런 부분, 발전가능성 없고 젊은 사람들도 안 모이는 부분들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짚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예산 짤 때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1618쪽에 주안미군 공여구역 이 주변지역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주한 미군 공여지역사업 이거 말씀이시지요? 덕동순환도로 이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주한 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주한 과거에 6.25 때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이 비행기가 이렇게 부대에 날아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포항이고요. 포항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사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포항이 제일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한 미군 공여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취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공여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이거는 경주 이 부분이 덕동호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국가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는 덕동순환도로, 그 부분이 계속 자전거도로로 필요하고 해서 사업을 요청했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덕동댐 그 주변, 그 코스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651쪽부터 16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교통행정과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일반 도로변에 차에다가 광고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차량이 됩니까? 옥외광고물 위반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대상은 되기는 됩니다. 차량 구간은 제가...

최덕규위원

그런데 차량을 차량PR을 해가지고 간판처럼 해놨는데 그게 어디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발생되고 교통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서 1657페이지 배반지하차도 경관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복선전철이 준공이 되면 이 자체가 없어지잖아, 지하차도가.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아직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지라든지 아직 폐선도 내년 아니고 후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폐선예정부지 관리계획수립용역을 내후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난 뒤에도 한 4~5년 이상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가...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십 수 년 동안 그냥 잘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있어 왔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존치가 되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생겼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 폐선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는 시간보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거기가 정말 4억이나 들여서 이 경관을 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이거 어디고, 저기 보문 올라가는 데 보면 벽화 그려놓고 가면 지나가면서 잠깐 1~2초이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하는데 굳이 지금 그 노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넓혀놓았지만 거기 정상적으로 그 철도가 없으면 평지 해가지고 저쪽으로도 한 차선 더 넓혀놓는 것이 교통흐름에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에서 3차선 여기 저쪽 편 반반 해서 3차선, 3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지하차도 그게 3차선, 3차선이 되어버리면 제일 더 원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을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걸 빨리 못했어요. 못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향이 덜 잡혔고 또 이게 사실은 관광객이 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에 좀 투자를 해놓아야 사람들이 오면서 경주에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좋은 모습을 보고 갈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에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661쪽부터 169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00쪽부터 20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도로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가로수는 저희들 과가 아니고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7번국도 그 가로수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가로수는 전적으로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보도육교가 우리 7번국도에서 이제 이관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육교를 관리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육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개곡 앞에 거기 하나는 철거를 했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작년에.

최덕규위원

작년에 철거를 했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올해 철거를.

최덕규위원

지금 괘릉 앞에 거기도 지금 있고 지금 입실3리도 있잖아요. 입실3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괘릉 앞에 거기는 철거하실 생각 없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걸 갑자기 철거도 그렇고, 물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넓은 도로에 굳이 있는 것을 철거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용률을 하루에 1명이라도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좌회전이 지금 신호를 받거든요. 좌회전 신호를 받으니까 차라리 건널목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놔주고 어차피 좌회전 신호 때문에 맞추면 되고, 그 건널목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울산쪽으로, 입실쪽으로 가는 차들이 뒤에서 대기를 해서 서있지 말고 그것만, 그 차가 오지 않을 때만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거 한번,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7번국도라서 저기 국토관리청에 가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던데 경주시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주민들이 불법으로 횡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올라가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좌회전 신고 있을 때 막 건너버리거든. 검토를 해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야 되고 다른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있던데 우리 안강 중앙도로가 일단은 예산이 되면, 강변도로가 사실 옛날에 처음 시작은 이원식 시장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엄청 오래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안강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아마 올해 내년 초쯤 되면 마무리 하지 않겠느냐, 내년 하반기 가야 되겠네요. 보상이 수월히 진행되는 편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칠평로는 길이 2.7km입니다. 4차선인데 전체 예산 200억이 들고요. 벌써 했는 게 많습니다. 1.6km를 개설했고 나머지 한 1km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도시계획도로이니까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라도 칠평로 일부 보상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예산상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앙도로도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겨우 해결이 되었는데 강변도로, 그 칠평로 강변도로 그것도 사실은 같이 마무리가 되어줘야 교통도 원활히 되고 되는데 지금 물론 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지금 현재 보면 지금도 작년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해놓은 게 그냥 성토만 해서 바닥에 그냥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 위로 쭉 가면서 역시 그런 현상, 같은 지반을 성토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토라도 해가지고 지반 침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수목제거도 안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서서히 해도 그다음 완공되려고 하면 수년이 또 걸릴 텐데 그것을 1회추경이라도 계속해서 성토를 좀 더 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너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짜증스러운 그런 단어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04km에 대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이제 옥산 세심마을에 대한 돈을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민원으로 어차기 거기 옥산 거기에는 도로할 때 맑은물센터하고 하수관로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도록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복합민원으로. 그게 사실은 한번 할 때에는, 도로 정작 할 때 관만 좀 묻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새로 도로 다해놓고 하려면 새로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새로 도로를 다시 하면 다시 그 도로를 긁어내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엄청스런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할 때 같이 관로를 묻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설계완료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으니까 관련 부서 에코물센터하고 사업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추진 과정을 갖다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동네에도 뒤로 새로 주택단지를 해서 주택을 많이 짓게 해가지고 하수관로 문제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풀비를 좀 얻어가지고 5,000만 원을 해놨더니 그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에 이제 하려고 돈을 더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시켜놨는데 그 역시 증액시킨 이유가 하수관로 때문에 같이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안길에 하수관로만 원길에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꼭히 그것은 복합민원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스런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꼭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건천에, 수고하시죠? 건천에 전원하이빌에서 건천 제2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제2건천교.

광호

박광호위원

제2건천교 그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되는데 지금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되는데 예산은 다 수립되어 있지 싶은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1700쪽부터 17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여기 1702페이지에 보면 경주역부지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계획수립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경주역 개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기초조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디에서 봤는지 봤는 기억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시장님 때 그때 경주역 개발 연구용역을 줬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용역을 줬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것은 이제 완전히 사장되었습니까, 그러면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용역은 사전연구용역이고요. 저희들은 법정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쉽게 말하면 개발계획을 법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쯤 되면 아마 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아마 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방채 200억 발행하셨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지방채 200억.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동천-황성 도심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본 사업은 예산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설명서에 671쪽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 사업은 사실 철도가 우리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으로 지나가는 철도변에 그 녹지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형산강부터 북천까지 철도로부터 양측에 20m씩 도시결정이 되는데 그게 사실 사유지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현재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 많이 재산권에 침해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녹지가 다 해소가 되었는데 이 지역만큼은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시가 판단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약 460억 정도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억을 기채 해서 토지보상 우선 실시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토지보상 부분까지는 또 그거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실 지금 토지보상이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는 사실 많은 시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 안에서 시설물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보상이 완료될 때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맞추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또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생했어도 어떻게 보상이나 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합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공원 그리 가보면 도로, 뒤에 가보면 아파트 사이에 그 도로, 뒤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 협소폭 또 주차장 여러 가지 어떤 요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리도 들어오고, 그러니 보상완료 후에 어차피 집행부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건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주민의견을 충족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더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좁고 길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좀 단절의, 전체의 어떤 단절의 의미가 있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주차장을 저희들이 도로변에 평행주차장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150억~160억 정도의 부대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빼고 보건소 뒤에 지금 주차장 우리가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비해보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했을 때 150~160억의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데, 사실 집단적인 주차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조금 자연친화적으로 평행주차를 해서, 지금 차가 양쪽 세우면 지금 교행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 구간별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706쪽부터 1715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27쪽부터 20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13쪽에 우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이 저희들 3세대를 하려고 합니다. 3가구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편의시설에 안전설치라든지 경사로 같은 거 안 되어 있는 장애인 안 있습니까? 그 3세대를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세 가구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주는 것이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일단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장애인가구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주거약자가 되어야 되겠죠.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수급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조건 외에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관련 근거가 있는데요.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주거약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3세대, 세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타이틀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고령자이거나 주거약자이거나 그러니까 이 주거약자 장애인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렇죠. 장애인도 포함되고 장애인이면서 주거약자가 되겠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이 아니네요, 이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렇죠. 주거약자, 장애인이면서 주거약자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은 도에서라든지 자체가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원만 되면 저희들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라 해놓고 얼핏 보면 농어촌에 사시는 장애인들의 어떤 주택을 개조해주는 지원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주거약자 안에 이 장애인이 하나의 어떤 단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을 위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나뉘어져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어떤 그게 명목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좀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각각 1대 1 매칭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것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전세자금 안 있습니까? 전세 받은 대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 지원해주는데 최대 3%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예를 들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결혼할 신혼부부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7년 이내에.

서선자위원

7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전세 받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2%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기본 2%에서 자녀 1인당 0.5 해가지고 최대 3%까지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대출금이 5,000만 원이면서 2%이면 얼마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4% 받으면 저희들이 2%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토털 금액에서 그 금액의 2%를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5% 받는다고 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716쪽부터 1745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로 가신지 한 1년, 2년차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1월달에 와서 1년차.

광호

박광호위원

1년차이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나타내셨던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올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있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또 거기 가서 사업설명회를 드린 사업이죠?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 평가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제 관련해서 우수 사례를 전국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근계 자연지구 그걸 응모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정의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9월 달에 보니까 행자부장관 기관표창도 받고 상사업비 3억도 또 확보를 하셨데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년 안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도 찾아보니까 경주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도 우리 평가기관 266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또 우수기관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시가 이거 재난평가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주시 생기고 처음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이번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인센티브로 또 특별 행자부장관 기관표창 받고 포상금 500만 원에 특별교부세 1억까지 확보하셨는데 1년 만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올해에는 태풍 하이선, 마이삭도 와가지고 또 경주시가 재난특별지역으로도 선정되기까지 재난안전팀입니까, 재난대응팀?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 담당팀은 자연재난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연재난팀?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원들 뭐 밤새워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많은 격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경주시에서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가 몇 개의 지구입니까, 현재?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현곡 태암지구하고요, 안강 풍수해위험 개선지구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곡금척 자연재해 개선지구 여기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하는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 사업이고, 이것은 경주시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 받은 그런 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게 연차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쭉 이래 노력해서 계속 조금씩 성과가 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올해 태풍피해 발생되었던 지방하천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 직원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경주시민을 위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당부 드리고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더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우리 예비군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734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7516부대 1대대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포항 해병대 있는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2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육군, 경주대대 관할해가지고 7516부대 이것은 감포, 양남, 양북, 강동은 해병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작전지역이 이제 해병대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또 우리 7516대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력 부대는 7516 경주대대인데 감포, 양남, 양북, 3개 면 하고 강동은 해병대 소속이니까 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포, 양남, 양북하고 강동, 이제 예비군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비군 관련 질문인데요. 7516부대 예비군 운영지원 해병대교육훈련단, 예비군 훈련장비 7516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비 예산이 다 50%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보시면 도비가 보조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불요불급 한 것은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필요한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저희들이 시비 비율에 맞춰서 이래 삭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어려운 점이 부대에서는 있는데요. 우선에 저희들이 최소한 시비 부담 비율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면, 그러면 1년에 이 금액만 줘도 되었다는 논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 사업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절감하신 거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746쪽부터 1772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35쪽부터 20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실 동안에, 우리 지금 시내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뭐 3050인가 이렇게 해서 속도 지금 낮추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어제 이렇게 보니까 속도조절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시내지역에는 이게 조금 30km를 가든지 이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외곽 서천강변도로 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강변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오릉쪽으로 나가는 도로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60km로 되어 있다가 50km로 낮추는 것 같은데 약간 형평성을 내가 봤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도로가 정체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나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쪽 도로는 오히려 60km에서 70km로 더 넓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전부 50km로 가는데, 우리 시장님이 얼마 전에 시내지역에 저거를 해서 사고를 위해서 속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쪽 편에 거의 차량전용도로이거나 비슷한데 시내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도로가 같이 겸해지는 도로 같으면 낮춰도 관계없겠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낮아지니까 제가 걱정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취지가 대도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30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의 어떤 시민들의 답변보다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청회라든지 이것을 열은 뒤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뒤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3050 실시한다고 붙여놓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이러니까 처음에 시민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는 입장이니까‘아니, 이거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경찰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건 시민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 조율이 가능한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뭘 알겠다는 것인지 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관련은 사실 저희들이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경찰서하고 경찰서 내려오는 부분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전에 벽보에 붙은 것 보면 경주시장님이 그거를 또 3050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해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경찰서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터미널 네거리에 카메라까지 달던데 전부다 경주시민들이 속도위반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이 시민들 주머니 터는 일입니다. 관광객들은 오면 자기들도 관광 오셨기 때문에 천천히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60km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시민들 많이 걸리잖아요.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70, 80km 돼 줬으면 좋겠던데 오릉 쪽에 60km가 돼 있고 그걸 다시 50km로 낮추니까 서선자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시민들 주머니 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국에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동시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시가지 속도를 낮추는 것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주, 거기는 경주 시가지가 아닙니다. 외곽도로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잘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으면 그걸 외곽도로를 빼야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거는 속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10km로 줄이는데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하는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속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간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주경찰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가 의지만 가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협의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과장님, 1761쪽인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에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 유지 관리와 어린이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 및 유지 관리비에 각각 1억씩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말씀하셨지요?

서선자위원

작년 추경에 하고 해서 올해 11개를 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 나갔고 11개를 했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20년 3월에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12월 말까지 11개가 완료가 됩니다. 향후 어린이보호 구역지역에 신호등 부분들은, 저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천북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횡단보도, 도로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기둥 거기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민식이 법이 제정돼서 30km로 가는 거는 인지는 하는데 그게 몸이 인식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도를 빼다가 아차,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나 대도시를 하는데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하면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저절로 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인지가 빨리 되어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시행되고 또 우리와 경주 전 시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농어촌 학교 주변에도 빨리 전해져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달리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어린이는 보호 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경주시 관내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보면 민선7기 들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오지, 벽지에 많이 주민들의 행정에 손길이 닿는다, 싶습니다. 조금 아쉽다 싶은 부분도 있고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시내 승강장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어떤 전기 연결이 되는데 외지에 가 보면 승강장 자체가 또 하나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강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도 할 수 있고 센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재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승강장 안에다가 외지, 오지 부분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 주시면 시민들이 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기술이 되는지 그런 제품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외곽지역에 산내, 서면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내남도 그렇고 고루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챙기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1,751쪽에 올해도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1,9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이 운송원가 산정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 조사 연구용역비에 4,500원을 들였고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2,900만 원 잡았어요. 산정용역, 이렇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해온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용역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작년 예산이 틀리는 부분은 19년도에는 회계검사를 하고 용역을 주는 과정을 그렇게 계셨는데 19년도에는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회계감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18년도, 19년도 분을 회계검사를 추가로 해 놨습니다. 해놨고 그 부분이 명백히 되고 그러면 연구용역도 저희들 운송원가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된다면 이게 하나의 답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어쨌든 답변서 제출결과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법 적용 부적정이행, 지금까지는 자기네들한테 훨씬 유리한 정율법을 사용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원가산정용역에 정액법을 적용하겠다고 올려 놓으셨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회사에서 정율법을 적용해서 오지만 저희들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운송원가에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에요. 그리고 올해예산 및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09억을 잡아 놓으셨네요. 거의 110억이네요. 2021년 요구액이 2019년도에 들였던 예산액하고 거의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보조금 집행 부적정, 16억 얼마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진행을 시켜서 관련법 검토를 해서 아직 이의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환수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 임원 급여라던가 이 시행은 올해부터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이 확 줄어들어야 정상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8년도의 당초예산이 86억입니다. 당초 예산이, 2019년도에 95억이고 2000년도에 당초 예산 9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65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선자위원

과장님, 현황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세요. 2018년도에 재정지원된 액이 89억이면 거의 90억 돈이잖아요. 거의 1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 가지고 도비 154억이 나갔고 현재 2021년도 요구액이 110억 정도인데 2019년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다르게 해 가지고 이 돈을 떨어뜨릴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초 5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코로나 피해액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얼마 전에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관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 당초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송원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5% 정도 플러스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시민단체 및 우리 의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소위 진짜 뒤치다꺼리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지금부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 많은 언론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올해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예산서에는 177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말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제 말씀, 위원님 말씀 걱정하신 부분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예산만이라도 챙겨주신다면 철두철미 하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심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752페이지,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택시요금이 1,300원에서 탑승인원을 해서 하고 나머지 손실금은 전액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82개 대상마을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한 사람 타기나 여러 사람 타기나 그런 상관이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불렀을 때 그 지역주민들만 한 했습니까? 타 지역 주민들도 택시 불렀을 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마을에 탑승권을 줍니다. 티켓을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마을주민들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사람들이 몇 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열 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줬을 때 그걸 다른 사람 그걸 얻어서 택시를 탈 수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인당 기본적으로 3매씩 드리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요구하시면 되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기본, 3매 내에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3매면 3매, 5회면 5회,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지, 요구하면 준다고 하면 지금같이 그럴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러면 줘서 타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준다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82개 마을이면 어느 마을에 해당돼 있는지 그것도 좀 마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안강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아주 발전이 안 됐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하겠다, 85억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82억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없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올해는 기본 설계비 올려 놨고요. 설계내용을 보고 필요하다 하면...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기간을 정할 때요, 어느 정도, 100%는 안 되겠지만 신비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지역민들이 그걸 늘 이야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늘 묻거든요. 공영주차장, 언제 들어오냐, 위치가 어디냐 된다, 그러면 화물차가 몇 대고 어떻고 해서 된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85억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곧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23년까지는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기간도 넉넉하게 잡든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마음대로 잡아놓고 예산이 안 되니까 왜 안 댔노 하니까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을 시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다더니 어떻게 됐느냐,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됐냐, 묻고 저희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안 됐을 때에는 인마들, 전부다 거짓말 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점을 강요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업기간에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질문에 앞서서 신상발언부터 한번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이후에 모 언론사로부터 제가 새천년미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유기정 대표와는 이제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 뵈었습니다. 우리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1차 공청회 시 참석해서 악수 나누었고 2차 공청회 시 악수 나눈 게 다입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한테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루머가 떠도는 데 대해서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천년 미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비수익 노선 실차 조사를 1주일 동안 16개 노선에 직접 승차를 해서 요금을 하기는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합니다.

최덕규위원

두 번에 있어서 실차조사를 한 금액이 어떻게 예산액하고 재정지원액이 그렇게 동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끝 단위가 2019년도에 40억처럼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지만 실제적 비수익 노선 자체가 보면 말 그대로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해 가지고 내릴 때 찍고 다시 탔을 때 한 시간 이내로 다른 노선에 탔을 때,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카드, 사용수수료 및 할인 요금 또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벽지 노선은, 비수기 노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벽지 노선하고 비수기 노선은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덕규위원

벽지 노선에는 2억 5,4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뭐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도비가 편성돼서 내려 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운영비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돼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가 고장도 많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재정지원에 대한 금액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비수익 노선에 대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료를 보고 적정한 절차와 적정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지만 벽지노선이라든지 무료환승, 교통카드 할인, 저상버스 운영비, 유가 보조금 또한 정해진 절차,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통보가기 때문에 청구하는 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재정 지원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옛날 요금을 단일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감포라든지 이걸 단일화 하면서 재정지원 자체가 수입이나 그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옛날 시하고 군하고 단일요금 체계가 되고 예전에는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버스 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시냐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실차조사를 하는데 표준원가에 보면 한 대당 50만 정도 치입니다. 치이는데 실제 운송원가를 조사해 보니아 31만 원 정도 치입니다. 1만 원 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19만 원 되지요. 19만 원에 대해서 운행차에서 360 곱해서,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50% 지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시 잠깐만,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한다? 그거를 누가 산정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1,900만 원을 편성된 이 돈을 가지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운송원가가 대당 50만 원 치입니다. 50만 원 치이는데 저희들이 실차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운송원가가...

최덕규위원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일 대당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대당 1일, 그러면 기사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50만원 치이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수익은 30만 원밖에 안되니까.

최덕규위원

수익은 그거는 벽지노선 다 제외하고 31만원이 된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19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 19만 원에 대한 보상이 31만 원은 실질적으로 카드든 현금이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금액이고 19만 원이 모자르는데 여기에 일부 아까 말했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무료환승, 교통카드할인 등등은 이 19만 원에 포함돼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거의 포함 안 돼 있지요.

최덕규위원

운송 원가는 50만 원, 포함돼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무료환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돼 있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9만 원이 되는 금액이 1년 동안에 100억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50% 정도가 대체되고 부족한 부분을 대 준다, 그래서 그러면 운송원가가 나온 데서 우리가 봤을 때, 재정지원이 23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운송원가 50만 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여 지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1,900만 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주는 재무재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세 가지가 중점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경제적 투명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에 31만 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만큼 정확하냐, 카드로 했을 때는 100% 인정이 되지만 현금수익률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첫 번째가 논란의 대상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 50만 원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영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갑자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급여라든지 고문 부분이라든지 주로 인건비, 차량 정비를 통한 과장님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적발한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판매가격이나 운영을 하면서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아니면 양심적으로 법의 규정을 얼마만큼 준수를 했느냐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시내버스가 공익적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없이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국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세 가지에 있어 어느만큼 신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카드 수익이 85% 됩니다. 실체 조사한 내용이 85% 되고 현금이 15% 됩니다. 현재 운송원가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지상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19년도, 2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억, 법인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송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방법을 정형율로 하게 되면 거기서 한 6~7억이 빠지고 운송원가를 결산할 때, 운송원가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법인 손익은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결산할 때,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 20억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별무리 없이 각각...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최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석호부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뒤에 과가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 겸이나 설명 좀 그때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안에 삭감이 들어갈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한 5분 정도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3분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시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뒤에 과들도 있는데 굳이 시간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분만 하면 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달 교통행정과 재정지원금을 느낀 점이랄까,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을 간단히 의회 예산관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도 점검하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책임도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지원금은 기업의 전년도와 기업회계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손익분석 및 당해연도 표준 원가 항목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 운송원가는 당해 연간 운송수익금과 연간 운송손익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운송손익 부분의 일부를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보조해 주고 있으며 재정지원금 명목으로는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무료환승, 교통카드할인, 저상버스 운영비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한 외부 회계검사를 통한 원가분석 결과를 거쳐 익년도에 실제 운송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운송단가에 포함된 운송 손익차익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젠에 지원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2년 만에 상임위가 바뀌어 와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1년 동안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회계자료를 뽑아내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낸 회계자료를 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닌 우리시에서 판단한 금액으로 지급한 적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마는 업체에서 우리 자료하고 모든 회사자료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서 나온 금액대로 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9년도 감사를 받았으니까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얘기는 저희들 3년치 7억 7,000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원가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 않고 법인손실에 대해서 줬다고 해서 감사를 그렇게 판단해서 환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운송원가에 포함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752쪽, 그런데 앞에 코로나19로 재정적 지원이 되었지요? 어쨌든 같은 운송사업장 택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렇던데 택시업계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수입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단지 택시 근무복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 교복을 하는 부분에도 의원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1억 3,000인데 이게 택시업계하고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근무복 관련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가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부분도 아닙니다. 불친절하다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택시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제복이 아니라 편안한 차림으로 획일적이지만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하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베트남에 가보니까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양복, 빨간 넥타이 다 택시기사들이 했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체복을, 근무복을 하면 시에서 자긍력이나 계도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됩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입고 치우지 않을까, 걱정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편하고 평상복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과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해 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운영 탑승 금액, 구분이 돼 있는데 운영지원금 하잖아요. 행복택시하잖아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행복택시 대상이 안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상은 되는데 실제 법인택시가, 지금 현재 행복택시가 보면 그렇게 수입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현곡 빼고 다하고 있는데 실제 현곡 빼고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면하고 천북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행복택시로 딱 정해집니까?

서선자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던 것 같은데, 행복택시.

최덕규위원

아니,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으면 어느 택시든 이용하고 그래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제출하면 지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상품권처럼.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도 공모대상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일반적으로 택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택시든 간에 시민들은 콜번호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거기서 받았는 택시쿠폰을 택시한테 줄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쿠폰을 받아서 정상의 절차를 밟아서 시 행정에 오면 지급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공모해서 A택시, B택시 이렇게 정해야 되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법률적으로 뭐 안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법인개인도 신라콜, 첨성대콜 쓰듯이 여기도 다른 특별한 앱을 쓰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시내가 아니고 읍·면·동이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뢰의 문제인데, 그 택시기사가 그 쿠폰을 행복택시 쿠폰 주잖아요. 그 쿠폰을 어디 가서 불법으로 인쇄를 해오거나 아니면 강취를 해서 오지 않는 이상 시민들로부터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온라인 상품권, 어느 상점이나 다 돼잖아요. 그것처럼 그 쿠폰만 가지고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 읍사무소나 거기 가서 제출하면 그 계좌번호로 돈을 주면 되잖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뢰의 문제인데 이게 행복택시 보면 공차 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면에서 골짜기까지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시키려면 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어느 택시든 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만이 메타, 이런 것 때문에 조작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택시기사들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외동에는 문의하고 있는 택시가 한 30대쯤 되는데 행복택시하는 서너 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불편해서라도 이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그런 불만만 가중하고 말로만 행복택시한다고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도 하고 행복택시도 콜이 들어오면 행복택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최덕규위원

그래야 만이 저번에 노선개편 때문에 택시 쪽에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도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택시업계도 수익이 늘잖아요. 예전에는 택시를 안 타던 사람들이 이 행복택시를 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경직되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택시기사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가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다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같이 고민합시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773쪽부터 17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4개 있는데 4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올해 부동산종합 홍보지적 도면 자료 일을 산내면 네 개리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천, 산내, 서면 세 개 면 지역에 한 10만 필지에 대해서 자료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용 목적은 토지가 축적이 1,500분의 1입니다. 임야는 6,000분의 1입니다. 이것으로 재판했을 때, 도각산하고 그리고 부동산행정구역상 경계점, 이격거리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부동산자료 정비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인데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13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작년에도 한 2억 5,000정도로 나왔는데 올해는 3억 8,000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 것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실비보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특별조치법으로 그러면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시행기간은?

인석

최인석토지정보과장

2022년도 8월 4일까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958쪽부터 1963쪽까지 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45쪽부터 20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790쪽부터 18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6쪽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지 임차비하고 이거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지금 1800...

김수광위원장

1806페이지하고 1806페이지에 2개 다 있네요. 농지 임차비 지원.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보면 논에는 평당 우리 임차비가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해서 헥타르당 210만 원해서 한 3ha 정도 630만 원 정도로 맨 1년간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3년간 한 사람이 3년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3년간 지원해서 귀농한 사람들한테 3년 동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년 단위로 계속하고요. 그다음 시설채소는 1,500평까지 3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3,000원 하던데 3,000원에 70%, 2,100원을 해서 귀농 최대 할 수 있는 게 1,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20만 원 정도는 매년 그것도 계약해서 갱신을 해서 3년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833쪽부터 187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이번에 드론 파종해가지고 벼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저번에 모화에도 우리 최창환 씨가 했잖아요. 시범도 했잖아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파종하고 난 뒤에 추수가, 재배 어떻게,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가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드론으로 파종했을 때 했는데.

이락우위원

일반하고 차이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일반하고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차이는 없었다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한 20~30% 줄었잖아요, 수확량이. 이것 외에 다른 수확량에 차질이 없었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예산서에 보니까 드론으로 이제 파종한 게 많던데 보니까 지금 몇 퍼센트를 하고 있습니까? 파종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5% 드론으로 할 계획이 아니면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드론으로 파종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꼭 드론으로 파종을 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ha...

이락우위원

아니, 보통 얼마 정도 되냐고요. 여기 사업비 말고 그냥 추세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요.

이락우위원

계산을 못하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한번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또 나중에 크는 걸 봐야 또 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락우위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드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좀 하자. 1835페이지 드문모 심기 소식재배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드문모라고 하는 게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소. 주당 그 뭐라고 하노, 이삭수를 적게 하는 게 드문모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40주 농법은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드문모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소식이고 이것도 소식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요, 드문모 심기 전용 이앙기를 전용 이앙기로 모를 심겠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냐고. 이삭수를 줄이는 거냐 아니면 40주냐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40주 심을 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포기수를?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포기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포기당 이삭 그것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적게 잡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40주 아니잖아. 40주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평당 이렇게 계산을 하면 37주가 있고 40주가 있고 50주, 평년에 하는 것은 보통 80주로 하잖아요.

최덕규위원

80주를 하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문모를 하게 되면 37주부터 그것은 농가수에 따라서 틀리고, 포기는 옛날에 보통 7포기, 8포기였는데 드문모를 하게 되면 3~4포기로 심는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적용합니다.

최덕규위원

2개 다 하는 거예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 다 적용합니다.

최덕규위원

두 가지 다 적용해서 그러면 평당 38주에서 40주 사이에 심으면서 한 포기당?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당 3~4주로.

최덕규위원

3~4주로 줄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나는 그게 두 가지가 다른 줄 알아서 어느 쪽으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 이용 농작업 재배기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러니까 1개의 드론을 가지고 볍씨를 하루에 몇 평 정도 뿌리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드론으로 볍씨를 뿌리는 양을 계산하면은...

최덕규위원

10분의 600평?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거 나오면서 무논직파가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니까 이 비용이 무논직파를 지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잖아. 액미 발생률 때문에 안 하잖아요. 잡초하고 액미 발생률인데, 이것은 지금 그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논을 예를 들어서 세 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윤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노, 고추농사를 지을 때 분갈이 하듯이 3년에 한 번씩만 그냥 지금처럼 심어주면 그 발생이 안돼요. 그런데 3년을 계속 심어버리면 그게 발생되니까 농민들이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입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농가소득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발생시킬 게 없어요. 그러면 투입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2년은 무논직파 그러니까 드론 직파를 하고 1년은 지금처럼 이앙재배를 하면 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3년째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저보다 더 우리 최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좋겠고, 1839페이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험사업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39페이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올해 외동에 냉천이랑 죽동 일원에 안평벼를 재배했었습니다. 안평벼가 식량과학원에서 나온 신품종입니다. 이것을 올해 한번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품종으로 하고자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 예산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삼광하고 안평하고 밥맛이 어느 게 좋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삼광이 낫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수량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수량은 비슷합니다.

최덕규위원

수량은 비슷하고. 농사짓기에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짓기에는 안평이 조금 낮습니다, 키가 10cm 작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안평하고 새누리하고, 새누리 아시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새누리, 수확량은 어디가 많이 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새누리.

최덕규위원

어느 것이 짓기 쉽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새누리.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안평이 농민들의 뜻에 따라서 갔는데 저는 봤을 때 비겁한 타입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는 몰라요. 농민단체도 저는 그때도 제가 봤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밥맛이 좋은 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농사짓기 좋은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농협이나 경주시의 정책이 새누리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아니,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책과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삼광이 6만 원하고 새누리가 5만 8,000원 하면 무조건 새누리를 짓습니다. 수량 10% 넘어도 6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6만 3,000원을 어떻게 하면 이 삼광이 이길 것이냐, 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고 단지 조금 누었다는, 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안평 지금 바꾸셔가지고 순도율 몇 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올리시겠다고 자신을 합니까? 85%까지 몇 년 안에 올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0년이 걸렸습니다.

최덕규위원

10년 걸렸다고 지금 삼광이 85% 안 나오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80%.

최덕규위원

80% 겨우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안평이 지금 이 심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농민과 진짜 진솔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농민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종자보급 100% 삼광이 해주고 삼광을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보조사업을 해주고 삼광 가는 것에 대해서 보급쪽에 대한, 농사를 짓는 데 대한 포대당 1,000원, 2,000원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6만 3,000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삼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이 안평벼를 심어보시고, 그런데 안평이 밥맛이 괜찮다, 삼광을 대체해도 좋다, 그러면 키도 작고 좀 키우기가 편하니까 안평으로 하자하면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안평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단기간 내에 순도율을 85%, 90%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 우리 센터소관을 보면 신규 사업이 전체적으로 36개가 있거든요. 36개 있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서 중간 어떤 그런 결과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전체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할 때 중간결과를, 그렇죠?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최덕규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드문모하고 일반 조밀식하고 드론 이걸 우리 강동 국당에서 시범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수확량이 어떠냐고 하니까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수확량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드론 파종을 한 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일반 우리가 모심기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또 홍보를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이 또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는 드론으로 직파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조사료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일반 모심기보다 더 나오면 그렇게 해도 직파를 비워놨다가 직파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직파를 안 할 거거든요. 일단 뭐 직파를 안 하고 조사료를 생산하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도 엄청 이래 나오는데 그것을 비워놓고 안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 그래 쭉 홍보를 해야 그 농민들이 어느 게 득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뭐 그것을 지향하면서 지원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드문모를 심는 거랑 드론 파종을 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이제 농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생산량이 같이 나오고 노동력이 줄어진다면 다 그것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선호를 하는데 그게 타산성에 안 맞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초래된다 이거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드문모를 하게 되면 300평당 모판수가 평년에 하면 한 30개가 들어요. 그런데 드문모로 하면 10상자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생산비가 줄어들면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물론 생산비는 다시 준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어차피 목판을 할 때 드물게 적게 좀 하나 목판을 늘려서 하나 그것은 무슨 거의 종자 받고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전부 다 같이 어울려져서 공동 묘목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 조금 적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틀 할 거를 하루에 끝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