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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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향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향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이십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박순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맑고 푸른 삶터 영도21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푸른 삶터 영도21’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그 취지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이 지방의제 삶터 21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주로 주요 정책이다 보니까 전국에 각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지방의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때 사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배제한 개발 위주의 사업이 좀 많았다고 보면 경제성장 때문에, 인제 이명박 정부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의식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갔고요.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제 이런 협의회가 생겼고, 그 협의회 이름을 저희는 그렇게 단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다 구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다 구비고, 그러면 이 제목은 각 구마다 다 다르지만 이러한 어떤 목적의 사업들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지방의제 사업은 다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름이 ‘맑고 푸른 삶터 영도21’이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그 안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면 ‘봉래산 사람들 발행’ 이것은 인제 팸플릿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소책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소책자, 그리고 숲 체험교실 운영이 있고, 그죠? 에코스쿨, 환경 회화, 환경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증액이 된 편입니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 요게 증액이 된 사항은 아니구요. 증액은 저희 밑에 보시면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그게 좀 증액이 된 사항이고, 지금 이 지방의제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이것은 수립을 해라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반딧불이 관찰행사 개최’ 있습니다, 그지요? 반딧불이 관련해서 인제 2020년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우리 요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2020년 9월 28일, 그지요? 언제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11월 달에 인제 의회에 해 가지고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조금 조례에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마침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스톱한 상탠데, 그 답변이 내려와서 별도의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저희가 다음 기회는 바로 상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별도의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 해서 그러면 다음 해, 내년 초가 되겠네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1월 달은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보니까 위촉위원에 연임 횟수 지정 부분하고, 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 환경보전계획 수립 요 용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연결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관찰행사 관련해서, 그 반딧불이 행사는 미룰 수가 없이 딱 그때밖에 안 되잖습니까, 6월 달에? 그러면 내년에는 2020년도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확률이 99%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집결시키는 행사를 조금 지양하고,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해서 서식지 보존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6월에 대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의 계획 수립을 하면서 만의 하나 지금처럼 그게 계속 지속된다 하면 저희가 인제 언택트로 추진하는 방안도 계획 수립에 같이 넣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 그러면 올해 세미나 추진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세미나는 한 4백 오륙십만 원 정도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어디서 하셨길래 4백…….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장원에서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너무 낭비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세미나, 이렇게 어쨌든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코로나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었고요. ― 그래서 이제 조금 간격도 두고 거리두기를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2차 행사로 세미나 후에 반딧불이 관찰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좀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장소를 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 몇 시간 쓰셨는데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몇 시간 하셨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몇 시간 했냐고요? 저희가 6시부터 해 가지고 밤 9시에 끝났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목장원에서는 한 두 시간 계신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세미나는 한 한 시간 반 정도 했구요. 그다음에 식사가 있어 가지고 야간에, 밤에 투어를,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식사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몇 분이나 오셨는데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몇 분 오셨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때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한 40명 정도 됐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수행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한 60명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이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60명이서 4백만 원어치 밥 먹은 거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밥을 그 정도로 먹은 거는 아니고요. 장소 대여비 부분도 있었고…….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대여하고 하는 게 결국 밥 먹은 겁니다. 거기는 밥값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대략 들어 가지고 좀 흘려들은 부분 저희도 실수한 부분인데 60명, 80명 겨우 움직이는데 460만 원 예산 쓴다는 것은, 그런 예산 쓰는 것 구청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 빼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전문가들 이제 또 모셔 가지고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외국의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영양에서 오신 연구사 전문가분께서는 영양에서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고, 다음에는 그 현장을 한번 우리도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어떤 분들은 일본의 그런 사례를 들면서 반딧불이가 있다 해서 꼭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영도 전체로 해 가지고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찰 한 몇 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인에는 사실 강수량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듣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였으면요, 세미나를 목적으로 했으면 대강당에서 하고 도시락 먹고 이동해도 됐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목장원에서 모셔야 될 정도로 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꼭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 정말 안 하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 차라리 불용으로 넘겼으면 올해 예산으로 잡히고 썼을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들도 이번에 전부 다 당부를 드리고,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반딧불이 행사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것은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얘는 대안이 없습니다, 반딧불이 체험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바꿀 걸 예측하고 우리가 예산 내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연말로 미루든지 또, 확산세가 잦아든다든지,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늦게라도 할 수 있을 거라서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이 행사는 6월 달에 고정적으로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만약에 쓰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서식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 돌리실 거면 다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가 99%로 말씀드렸는데 100%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나 이런 것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마저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접종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연말부터 하는 데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내년 한 3,4월 돼야지 인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6월 달에 뭐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행사 못할 거거든요? 이것은 알고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예산 쓴…… 아니지, 올해 예산 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행사를 했어야 되는가는 물음푭니다. 차라리 서식지 보존으로 예산을 돌리든지 해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라도 좀 뭔가를 돌려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뭐, 한 끼 식사하고 반딧불이 둘러보는데 4백 몇 십만 원 썼다 하니까, 우리 청소년축제도 그 정도 돈밖에 안 씁니다, 몇 백 명 모아놓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 예,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서식지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받아본 결과,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매년 관찰체험행사 위주로 사실은 행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세미나를 한번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한 해 쉬면서 이 서식지를 어떻게 잘 관리를, 보존을 해서 계속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자연 유산을 제대로 유지를 하냐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행사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격년 정도로 해서 개최를 한번 해보면, 한 해는 조금 더 이렇게 서식지 보존에 집중을 하고, 한 해는…… 사실 이 영도 반딧불이는 부산에서 반딧불이 하면 다 영도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남구, 간혹 기장 얘기하는 경우도, 기장도 요즘 반딧불이 축제한다고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부산에서는 영도를 따라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우리 영도가, 특히 또 이번에 중리산 칠보치마 요런 건도 있고 해 가지고, 영도가 자연환경 쪽으로 굉장히 좀 우수하고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경관 당연히 그것은 그전부터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반딧불이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 부분이 기존의 여태까지 해마다 해왔던, 사실 이게 수치로 보이는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고, 많이 저거 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게 일등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보존방안에 대한 고민도 했고 했으니 한 해를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좀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한번 조금 고려해 주시면…….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내년이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나아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에서도 행사한 게 없잖아요. 행사 하지를 못했잖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고, 혹시나 그때쯤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플라스틱 제로 도시’ 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같은 식으로 하면서도 생중계로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동영상,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다른 데서도 연락 오면서 하는 말이 “아, 영도 기후위기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더라.” 그러면서 연락 오시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언택트 방법으로, 방법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죠.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연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찰행사가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목장원에서 아까 세미나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축사 관련 때문에 했고, 끝까지는 못 있었지만 관계 교수님들하고 아까 반딧불이…… 양양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영양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영양입니까? 영양에서 마을 자체가 보존하면서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체험행사하고 좀 틀린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해 가지고 행사 자료하고, 참석 인원들 하고, 개요 부분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부분이 뭐, 순기능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세미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참석 인원들 뭐, 외부 인사도 많이 왔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딧불이가 주는 환경적인 부분,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더 한 것 같은데,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적정하게 필요한 것만 썼으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 한 자료하고 해 가지고 한번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한데, 지금 영도가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반딧불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칠보치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서식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도구에서 중리산에서 발견이 되면서 지금 예산도 울타리 설치하는 걸로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영도구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타리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울타리 치면 결국에는 미관상 또 별로 안 좋은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가 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해녀촌 아시지요? 거기에서 올라가면 감지해변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직진을 해서 올라가면 바로 우편에 있고요, 주로 서식하는 데가.

기탁

김기탁위원

우측편이라고 하면 산 쪽이 아니라 바닷가 쪽이지 않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산 쪽이에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산으로 해서 산 쪽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왼쪽으로 갔을 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1차 저희가 발견했던 위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촉 안 되는데 그것은 태종대 해안연결 관광도로 생기는 그 밑에 거기서 쭉 더 올라가면 거기에는 몇 개 개체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쪽하고, 그다음에 감지해변으로 이렇게 쭉 해서 넘어가면 아스팔트처럼 해 가지고 임도 놓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군부대 그쪽에서 또 막혀있는, 그 길을 아예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못간 산 쪽으로 왼편하고, 해안으로 내려오는 쪽에 또 보면 한쪽 변으로 좀 위치가, 개체수가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칠보산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복원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영도구에서는 내년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정책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생태환경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영도구에 환경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가 다 맡아서 일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구에서는 좀 많이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세미나 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를 자주 열되 내실 있게, 비용 절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저는 요 예산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해야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일단 이번의 목적은 반딧불이 관찰행사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보존 쪽으로 예산 쓰는 게, 올해 보존 쪽으로 예산 안 쓰셨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냥 냅 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4백 몇 십만 원 쓴 세미나 말고 나머지 예산을 보존용으로 쓰셨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것은…….

준모

양준모위원장

안 쓰셨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3차 추경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안 쓰셨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집행한 바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구성하셔 가지고요. 지금 목적에 맞지 않잖습니까. 중간에 바꾸시면 그거는 목적, 우리한테 승인받은 거와 다른 행사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용으로 쓰려고 하면 보존용 목적으로 예산명칭을 바꿔서 올리셔야 돼요. 행사라고 해놓고 보존 예산 쓰는 것은 그것은 정직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내년에 어떻게든 행사하시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는 가만 냅 둔 것뿐이지 보존을 위한 어떤 조치란 건 없고, 그 보존을 위해 내년에도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행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보존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다르게 쓰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어차피 내년에 기존에 반딧불이 관찰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 설치하고 하는 예산으로 총 해서 1천만 원 올린 이 예산이 대충 돌려서 쓰는 것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어떻게 예산 쓸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는 것을 정확히 하셔서 올려주셔야지, 천만 원에 맞춰서 나머지 사업 맞추겠다는 것은 그건 동의 못합니다. 사업 그렇게 구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시 사업을 변경하셔 가지고요, 아직 계획 세우신 것 없으시지요? 내년 예산 이것 어떻게 쓰겠다는 것 없으시니까,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미리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없으니까요. 내년에 하실 텐데 변경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협의하시면 예산 얼마든 저희가 보고 미리 동의하면 준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잘 만들어가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뭐, 추궁하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반딧불이 쪽에 긍정적으로, 기왕이면 올해 세미나에서 들으신 내용을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공유하신 다음에 예산이 더 들든, 덜 들든, 거기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2020년 본예산서에 보면 이 항목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랑 별도로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붕개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예산안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붕개량 지원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량하고 이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그 개량하고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말하기를 개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같이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데, 작년에 과목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지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묶으면서 이게 개량 표시가 조금 안 됐는데 예산은 지금 개량까지 포함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붕개량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통 개량은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지붕을 하는 것은 본인 부담금인데,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인제 경제적 취약계층은 보통 그게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까지 다 전체를 해주는 걸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새로 만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지요. 새로운 지붕까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스물세 건이고요. 내년에도 지금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취약계층한테 지붕을 새로 교체까지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외의 분들한테는, 외의 주민한테는 신청이 들어와도 지붕을 교체해주지는 않습니까? 철거까지만 해줍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철거하고 처리까지만 해주고 혹시 규모가 작아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철거 처리비가 34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200만 원만 들었다, 내가 철거 처리비가. 그러면 가구당 지원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량 부분도 조금 보태주는 식으로 해서 가구당 344만 원까지는 철거까지 하고 개량도 가능은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쿨루프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쿨루프사업의 신청 방법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한번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열 가구를 예상했는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매칭하면서 시에서 5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열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사실 쿨루프사업을 하겠다고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선정을 할 때 구비에 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되어 있는 금액을 매칭해서 줍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가장 많이 주는 경우가 50 대 50이고, 예산 편성 금액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쿨루프사업으로 1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3천인가 4천을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은 데는 조금 비율을 낮추는데 저희 같이 금액이 좀 작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서 그 정도로 얹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규모에 따라서 개소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흰여울문화마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그랬냐 하면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도 좀 고려를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작년에 한일청년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해서 흰여울마을에 사업을 했는데 일부가 빠진 게 있답니다. 개소수로 53가구인가 하고 못한 곳이 여남은 가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보면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좀 그렇고, 흰여울문화마을이 관광지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어있는 모습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때 흰여울마을 못했던 걸 마저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흰여울마을 위주로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말씀은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고, 구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 준비되면 시에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고 선정 기준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선정 기준요?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 우리 관내 아까 이런 대상지…… 그러니까 이 쿨루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은 보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공공 부분 이걸 했을 경우에 ― 제가 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 그때 할 때 저희가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내온도를 재보면 최저 2°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그 부분은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선정 기준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조금 노후한 주택 위주로…….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흰여울마을에 저번에 한일청년 대학생들이 한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다릅니까? 그때는 제가 보니까 노루표페인트 회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학생들하고 그랬다던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특정지역에 물론 흰여울마을도 관광이라든지 일석이조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때는 이 예산과 결부가 안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면, 쿨루프라는 노후된 부분이고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기준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되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든지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저는 인제 그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꼭대기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흰여울마을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흰여울마을 부분은 꼭 이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재료값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봉사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예산이 따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427페이지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6040만 원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온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360만 원인데 추경으로 다 확보가 된 거겠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5억 1400만 원이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스물세 가구 정도 하셨다 했죠, 금년에?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개량만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개량만 관련해서. 그러면 개량 말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붕을 뜯어내고 처리까지 하는 게 그게 이제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비도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보니 철거 그런 데 처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92가구이고, 내년에는 170…….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예산이 한 7억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금년에 쓴 게 7억 정도 썼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그러면 개량사업보다 철거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비가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한 7억 정도. 그러면 이거 대부분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신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신청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직 밀린 분도 계십니까?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철거율이 보면 철거가 192개인데, 올해 지금까진 한 게 183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개량은 스물세 개로 일단 100% 완료했습니다. 근데 철거가 여기까지 안 된 게 뭐냐면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주택 부분은 이 목표를 넘어가고요. 그런데 비주택이 지원금이 한 개소당 172만 원으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창고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다 보니까 조금 면적은 넓으니까 이 172만 원이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생각보다는 비주택이 지금 목표 서른한 개를 못 채우고 지금 스물두 개 정도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딱 구분되어 있습니까? 비주택은 비주택에서만 써야 되네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건의하고 환경부에도 건의한 게 어촌이나 농촌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도심에서는 사실 주택이 많지 창고나 뭐 이런 게 크지 않다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정도 가지고는 비주택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나 환경부 답변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게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곤란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주택 부분은 올해와 비슷하고, 비주택은 올해 서른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낮췄습니다. 신청이 아무래도 좀 적고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오히려 그 말씀하셔서 차라리 주택 쪽으로 옮겨 주면 되는데, 오히려 낮춘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192개이니까 주택 부분은 거의 95% 정도 철거는 되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95%라는 것은 우리 전체 물량의 95%?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12월 달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들어오는 건 어차피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 받아놨다가 철거는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보통 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도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겠다,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약수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특정한 약수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게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데가 아홉 군데이고, 미륵암은 설치가 안 되어서 한 군데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자외선 살균기 설치한 데가 대부분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장치가 조금 여러 개 있는데 뭐 이것 고치고 나면 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유지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기존 유지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산을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봄 되면 약수터 이용이 많아서 봄이 되면 대대적으로 물탱크하고 청소를 싹 해야 되는데, 그런 청소하고 또 물탱크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특히, 장마 지고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물탱크가 지저분한 게 많이 쓸려 들어가서 수조가 많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또 청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없어 가지고 굉장히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약수터에 대한 정비가 아니고, 열 군데 전체에 대한 정비라는 말씀이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유지 관리비는 그렇고 밑에 시설비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시설비 800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모천약수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모천약수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정비공사하는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임도 있는 데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처음에는 길이 괜찮은데 약수터 인근에 되면 굉장히 돌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서 바닥을 조금 정비해서 사람들이 갔을 때 이용이 용이하게끔…… 그래서 보통 보면 약수터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돌과 흙이 쓸려서 높낮이 차이도 많고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주변을 이용하고 나면 힘들게 올라오셨으니까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를 한 두어 개 정도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먹는 물인데 안내표지판이 부식도 되고 보기가 굉장히 이래서, 먹는 건데 옆에 불결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고, 이게 또 산이다 보니까 시멘트든 필요한 재료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고 인부들이 다 짊어지고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방금 모천약수터라고 하셨죠? 방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그 부분들이 다른 약수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본 바로 다른 데는 그래도 이만큼 불편하지는 않겠다, 젊은 저희가 가도 발이 제껴지려고 할 만큼 돌들하고 인근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여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약수터가 가장 열악하다, 그러한 부분이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또 그리고 이용객도 많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2회 이상 4회까지도, 연간 4회 이상도 부적합으로 나온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지…… 1차, 2차 각자 다른가요. 아니면 매번 일정 기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인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전에 오래 전에 제가 실무를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4차 정도 되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쇄한다고 못 쓰게 하면 주민들 민원이 빗발칩니다. “내 여태까지 먹어도 괜찮은데 무슨 소리고!” 이러면서. 최대한 저희가 일단 부적합이 나면 부적합이 난 원인이 뭔지 현장도 다시 보고 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고민합니다. 일단 부적합 표시를 붙이고,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동안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은 대장균이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보통 끓여 드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게 문제가 되면 이용하면 안 되지만 보통은 균이기 때문에 끓이면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적합이 났다고 하고 음용할 경우에는 꼭 끓여 드시라고 그런 안내를 같이 하고요. 그리하고 다음 채수할 때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나빠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자외선 살균기가 있기 때문에 균이 또 이렇게 되면 보통은 거기서 사멸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안 됐는지 요런 거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고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수리한 이후에 보통 저희가 채수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물탱크 청소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저희가 채수할 때 나름으로는 토치를 해서 가열해서 살균하고 신경써서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물이 나오는 꼭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안쪽 배관 같은 데, 그런 데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한 이후에 다시 뜨는데, 그런 강구를 하고 떠도 다시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하죠. 원인이 뭘까 다시 해서 보통 한 세 번째 되면 어지간하면 보통 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많아서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하루 좀 쨍할 때 뜨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10개소죠.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0개소 중에서 올해 어쨌든 부적합 난 데가 과반이 넘었다 보니까, 거기서 또 3회 이상 부적합인 곳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용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작년,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하여튼 복천사 같은 데는, 복천사였나요? 거기가 아마 작년에 3회인가 그랬고, 올해 4회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5회였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정도 되면 좀 폐쇄를 하고 원인을 정확히 한 다음에 시설 개량까지 마치고 다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그것 때문에 내 쫓아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고, 구조적으로 애초부터 비만 오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수터라고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써 원래부터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계속 부적정이 나온 다고 하면 겨우 한 번 통과하는 게 연말입니다. 그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도 있지만 그럴 때는 민원 때문에 열어준다 하더라도 원망은 나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구청에서 관리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처럼 4회 만에 무조건 폐쇄는 어렵더라도 몇 년 연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천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약수터인가요. 아니면 복천사 사유지 내에서 있는 거라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가요.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자기들만 이용한다면 그거지만, 결국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거라서 사유지에 있으니까 관리를 자기가 한다면 자기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위치와 관계없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이면 폐쇄도 솔직히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관계 부처가 제일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인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 보면 공중위생업소 몰래카메라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존에 없었던 거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19년 9월 달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에 요즘 불법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숙박이든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딴 데서 빌려서…… 사실 일일이 방마다 객실마다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빌려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68개 공중 숙박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대상지가 될 수 있는 데가 68군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결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단속을 나가는 건데 단속 나갈 때 인력은 충분합니까? 직원이 나가시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카메라 확인하는 점검 기구를 가지고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인 1조로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계에 직원이 세 명이다 보니까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모든 위생하고 공중의 인허가 업무하고, 두 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지가 68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군데 1년 중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나요? 단속이 아니라 검사겠네요. 몰래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나가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한 군데 한 번 했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민원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가 나가는데 통상적으로는 점검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하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공중위생업소 몰래카메라 단속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대상지에 1년에 한 번 나가면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못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몇 년은 나가야지 단속의 성과도 있을 수 있고, 단속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는 한데 현실 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우리 위생정책팀에서 인허가 업무 다 하고, 공중은 점검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상 조금 여력이 안 되어서 그나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반기에 기구를 빌려서 했다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1년째 갖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빌려서 어느 기간 정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에 못한 업소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또 의외로 어디 한 군데 가서 하나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의심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방 객실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고 이래 객실마다 의심되는 데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군데 점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가도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두 군데 해서 잘 해봐야 하루에 두세 군데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여건상 그렇고,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은 그렇게 하고 혹시나 그런 게 의심되거나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로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몰래카메라 단속이라는 건 정말로 사전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단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피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이 강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 관이 진작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걸 잘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1년에 한 번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업소당 한 번씩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만 나가는데 랜덤하게 몇 개 업소만 하셨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전 수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 소를 하는데 연간 한 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몰래카메라 단속하는 장비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단속 장비 종류에 대해서.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위생정책팀장 김웅기입니다. 장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렌즈형하고 전파형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도 렌즈형과 전파형을 세트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렌즈형은 보통 몰래카메라를 하는 겁니까?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전파형은 도청까지 같이 보는 건가요.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 전파를 발생하니까 블루투스를 하든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전파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일단 도청까지도 같이 보죠. 도청장치도 같이 감시할 수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도청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갖다가 외부로 송출한 걸 먼저 잡고 렌즈를 위치를 잡고 이런 식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타 구에서 이 장비를 봤어요. 봐서 다시 성능 좋은 걸로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작년이었죠? 작년에 법 개정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도 숙박업소에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한 분이 가십니까?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아닙니다. 2인 1조로 갑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2인 1조 공무원이 가고,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혹시 공무원이 2인 1조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이런 분과 공무원이 같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명예감시원이 안에 단속하러 가는 건 아니고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인력 부분을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 지도 감독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봐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성능은 그러면…….

웅기

김웅기위생정책팀장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이번에 현재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최신 버전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목은 ‘식품안전검사 및 대응’ 되어 있는데, 사실 시니어감시원한테 큰 역할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네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경로당 같은 데를 다니면서, 특히 경로당을 찾아와서 허위광고하고 과대광고하면서 어르신들께 물건 파는 경우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런 사람 없을 때는 속으면 안 된다, 어르신들 다 아프고 하니까 어디 좋다고 하면 막 사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또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단속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영도구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 없이, 그냥 그분들한테 추천 받으면 네 분으로 해서 홍보활동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내용만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없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이 있다 이 말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담당 공무원한테. 보통 매해 부과하고 체납된 부분을 추가로, 그리고 체납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체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건 그러면 우리 공무원한테 75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그렇게 해서 율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찬훈

최찬훈위원

1년에 1/100이더라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최대가 보면 3년 이상 된 건 5%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75만 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지출은 안 했고요. 한 30만 원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랬네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누군가 싶어서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429페이지요. 밑에 보시면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거 5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상환금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게 권익위원회로 간혹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어떤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영업정지를 만약 한 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돌린 금액으로 수익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일단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권익위가 먼저 포상금을 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신고하신 분한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신고하신 분한테 거기서 준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너거가 돈을 달라고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듯이 하는데, 올해 되면 다음 해에 주는 식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대충?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게 작년에 신고하신 건입니다, 그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행정청으로 과징금이 1억 원 이상 들어오면 2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1억에 20%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1억 이하의 금액은 2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출한 경우는 2016년도에 두 건이 있어서 65만 원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보통 처분에 따라가는 거라서 그건…….

찬훈

최찬훈위원

이 공익신고는 위생 관련한 부분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식품.

찬훈

최찬훈위원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야간시간대나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환경지도계 직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나가게 되면 시간대는 얼마나 근무를 하십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가장 그거 할 때가 비오고 하면 강우 시에 폐수 배출하는 업소 같은 데서 몰래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오염되어 있던 것이 비가 오면 씻겨서 공공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나갈 때 결국은 관용차를 가져가기도 하고 개인차를 가져갔다가 현장 순찰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바로 퇴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필요하다. 사실 다른 구에도 보면 16개 구·군 중에 이 예산이 평균적으로 10개 구에서 한 200만 원 이상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해안을 조금 끼고 공장들이 조금 있는데 맨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열정 기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적당히 좀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 지금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이라고 그래도 순찰…… 저희가 특정하게 사상이나 사하처럼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 위주로 있다 보니까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또 위반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해서 순찰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통 강우 시나 아니면 명절에 사람들이 없고 이런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명절 연휴 이런 기간에 나와서 순찰을 하기도 하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이게 솔직히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하면 일반업소에서 오물이나 이런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일반인 눈에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업체라든지 저희가 위탁 준 업체이기는 하지만 거기 차량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나 단속이 이때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쓰레기업체는 저희 배출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탁업체는 청소과에서 해당…….

기탁

김기탁위원

오물이 흘러나와도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관련된 대기, 폐수 이런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몰려있는 데하고, 평상시에 보면 해수천과 물양장 쪽에 보면 비 오고 나면 각 하수구에 이렇게 찌꺼기, 기름끼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던 것들이 시커멓게 오래되면 조금 검게 부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비오면서 씻겨 나오면서 물양장이나 바닷가에 보면 기름띠가 나온다 어쩐다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순찰을 다니고 만약에 그런 기름띠가 있으면 흡착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경하고 이야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 여비면 단속을 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뒤에 후속 조치로 그 업무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후속 조치가 아니라 먼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하면 계도라도 하든지…….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물양장에 보면 거기 바지선들 보면 위에 쓰레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들이 비가 왔을 때 흘러내려서 오염시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하셔야지, 그 이후에 흘러나온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건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린 거고, 다니다가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밤에도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여비 부분은 증액을 하셔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사실 단속을 해서 환경이라든지 오염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비는 현실화를 좀 시키시고 대신에 업무에 대한 부분,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되어서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되어서 제가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요.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거겠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여비는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되네요.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여비 부분이 아까 1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에 다섯 분이 20회 나간다는 말씀이고, 공해배출 단속 여비는 구비로만 나갑니다, 그죠? 이게 1만 원으로 책정되고 다섯 명, 12개월 동안인데 이 금액을 이렇게 다르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원래 여비가 1회 보통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인데 저희들이 2만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얘기할 때 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냐, 사실상 이용할 때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용차를 이용하면 다시 차를 갖다 놓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전체 순찰을 돌아보고 바로 퇴근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실에서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보고 예산을 절반으로 해 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업무가 겹치는 분이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부 별도로 우리 주무관님들이?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위생파트고, 아까 취약 거기는 환경파트거든요. 환경지도계 직원이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부서인데 어떤 팀에 따라서 2만 원 받으시고, 1만 원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해서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1만 원으로 지출하고, 관용차를 이용 안 하고 그냥 갔을 때는 2만 원 하면…….

찬훈

최찬훈위원

이 여비는 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비도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 업무 자체를 조금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단속이고, 주말 단속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 내였으면 관내 출장여비로 2만 원이 나올 거고요. 아닌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단속 여비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가 있고, 위생용품 수거 여비가 있고,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가 있고. 여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여비들은 근무시간 내하고 근무시간 외 하고 동일하게 다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는 관내출장여비로 갈음하고 근무시간 외에 대해서만 이 여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공해배출업소하고요, 그다음에 위생파트에 방금 말씀하신 위생관리 지도단속은 보통 야간에 하거나 휴무일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생용품 수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무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근무시간 내에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 국내여비를 안 빼고 이걸로 지출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이걸로 지출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간에 대한 단속여비를 주시는 건데, 시간외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네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이걸 지급할 때는 시간외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외를 안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계속 집합금지명령 확인한다고 직원들이 계속했는데 사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한정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 이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초과가 되는 부분으로 자기가 하면 하고 그 이후에 초과를 안 하고 나는 여비를 받겠다 하면 그냥 여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어쨌든 기왕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솔직히 1만 원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 받고 말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만큼이라도 격려가 된다면 적극 운영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쪽에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구입이 있어요. 이게 52만 5000원 한 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2020년도 본예산서 보면 동일한 편성목에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구입이 4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액과 관련돼서는 10만 원이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제품이 달라진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제품은 달라지지 않는데 조금 단가가 오르는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427페이지 위쪽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좀 이래서 손봐야 할 데가 있거든요. 그런 수리비 위주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계시죠?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게 몇 대나 있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는 2004년도인가 해서 굉장히 오래됐고요. 최근에 구입한 게 2016년도 거 해서 두 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좀 한 개 궁금했었던 거 한 개를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공사소음 측정할 때 소음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시겠죠, 당연히?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5분간 측정을 해 가지고 그 5분 동안 측정해서 나온 데이터 값을 평균을 내시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떤 식으로 평균을 내는지 조금 궁금한데,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만약에 측정이 된다고 치면 보자, 1분이면 60초니까 360초 그럼 데이터값 360을 구한다면 나누기 360을 하는 겁니까? 6개 데이터값을 다 더한 다음에 합산해서 가지고 360…….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전체를 더 하고 그 수치만큼 합산해서 평균을 나눕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아니고 기계가 측정을 그렇게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모든 기계가 산출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게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중위생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기기가 나올 때 그렇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 측정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측정하는 어떤 계산 수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해 가지고 5분으로 세팅을 해 놓거든요. 그게 10분을 세팅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분 측정을 하지만 철도소음이 된다든지 다른 어떤 그게 대상이 달라지면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특정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면 그거를 평균값으로 모든 게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측정한 데이터값을 다 합산한 거를 나누기 해 가지고 평균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측정을 하는 측정값이 만약에 1초에 한 번 나오느냐, 2초에 한 번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거는 저기 기계 세팅으로 하면 알아서 측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는…….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그 계산 과정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계산 과정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여기서 확인을 못 한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니까 법령에 1초 단위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초 단위로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게 매뉴얼이 있겠지, 그게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1초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초 단위로 측정을 해서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제공을 해 주시고, 측정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이거는 녹지계에서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신 내용인가요, 칠보치마 서식지 관련해서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인지를 했던 거는 환경단체에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공사 그거 때문에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건설과로 민원 넣으면서 그쪽 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가 알게 되고 현장 가고 하면서 알게 되고, 저희가 이후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칠보치마 관련해 가지고 기사에 나오고 한 거는 그래 오래 안 됐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나왔던 것도 한 달 전쯤이었나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언제 인지하셨나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지한 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6월 달에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6월이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실은 제가 칠보치마 이거 서식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녹지계에서 담당 주사하고 나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 보고를 칠보치마가 있는데 여기 서식 관련 인근에 환경 훼손이 있다고 해서, 동삼동에 조상재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환경해설사 이런 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항상 여기 다니면서 보고 있고 해서 칠보치마 서식지가 여기에 있고, 이게 2급 보호수종인데 여기에 방치가 되어 있다 해서 실은 담당자하고 나가서 이거를 확인하고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녹지계 쪽이었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벌써 1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처음 보고 들으셨을 때…… 이렇게 좀 늦어져 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왕에 또 칠보치마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가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일반인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 아마 그때 제가 같이 나가서 보고 왔는데 환경위생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식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외부단체인데 와서 둘러보고 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하게 된 이런 케이스인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부산에는 있는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인데, 이제 생명의 숲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러 방면으로 각 주요 산들 이래 보면 좀 활동하시는, 그 식물을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실 보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모르죠. 다 잡풀로 보이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칠보치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아니거든요. 일반 꽃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물들도 많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아주 작습니다.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저희도 6월 달에 알고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그러고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인터넷 카페에 작년 9월에 꽃 핀 거를 봤다고 태종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저희 쪽으로 왔었으면 그전부터 뭔가 조치가 됐을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민원이 공사 때문에 오다 보니까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갔었고요. 그래 가지고 했고, 지금 녹지 쪽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오면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상황도 인지가 안 됐었고, 저희 과에 만약에 녹지 쪽에서 만약에 그게 멸종위기종이다 이렇다 하면 사실 저희과에다가 좀 알려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생태 쪽에 담당자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겸하고 있고 하니까 자기가 수시로 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고는 알아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영도구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이나 알려줬으면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했을 건데…….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식생 조사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중리산 일원은 사실 식생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꼭 조사까지 해서 용역까지 안 나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상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에 있는 이런 식생 군락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또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관계자분 여럿 있는 거로, 네트워크 비슷하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또 예를 들어서 좋은 식생이라는 거 또 우리가 등급 비슷하게 좋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든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든지, 보호되어야 할 환경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만약에 조금 적극행정으로 나간다면……. 공사하다 보니까는 우연히 발견되고 하면 너무 늦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좀 잘 한다고 생각되면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일부 인원들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조직화하기는 힘들어도 단회적으로라도, 연간 1회든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한 정보 수집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도에 있는 좋은 자연환경에서 진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두는 거가 장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어떤 방식으로 치게 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 그래도 저희가 부산시에서 하는 자연환경조사라고 5년마다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부산 권역에 들어가거든요. 5년에 하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봉래산은 식생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이 식물과 동물들이 각종 생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중리산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전문가 자문 회의할 때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연환경조사할 때 우리 중리산도 포함을 해 달라, 그래서 중리산에 어떤 식물이 사는지, 또 어떤 조류라든지, 각종 생물의 어떤 그런 서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자연환경조사할 때 대표적인 산 위주로 했는데 좀 작고 야트막하다 보니까 중리산이 그 정도로 조금 가치가 있는 산으로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조사 시에 필히 중리산하고 봉래산을 같이 하고 태종대 일원하고 해서 조사가 되는 걸로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조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타리 설치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임도 쪽에는 사실은 서식지하고 사이에 이래 경계석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그쪽은 이렇게 그냥 흙길에 바로 산책로에 인접해서 있고, 지금 일부 많이 서식하는 데가 그러니까 임도와 서식지 사이에 경계석으로 조금 이래 가서 지대가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준모

양준모위원장

언덕배기에 약간 거기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그러니까 경관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뭐라 해야 합니까? 우리 산에 이래 가면은 휴식년제 같은 거 해서 나무 기둥에 이렇게 조금 밧줄을 한 거, 로프망 이렇게 한 거 지금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치니까 예산을 알아보니까 3500만 원, 4000만 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너무 좀 과하기도 하고, 최대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근데 다만 걱정은 칠보치마가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게 좋은가 하는 건 좀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예쁘네.”하고 만져보다가 부러지고 이럴 수도 있고 훼손의 여지도 있다 보니까 약간 걱정은 됩니다. 이게 양면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친 다음에 잘 해 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또 알려져서 좋은 환경표본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고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그런 조금 예외스러운 상황들은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본환경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가 와서 보시게 되는데 전 지역을 완전 훑어서 검토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그게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보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방식일 텐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정식적인 조사로 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수시로 여기를 오랜 기간 다니다 보니까 관심있는 전문지식 가지신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알려지면 바로 바로 조치하실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생조사가 부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환경보존용 식생조사도 있지만 물론 그쪽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맞춰져 있으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녹지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관리 차원에서의 부분과 또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관광 자원 쪽에서의 관리 차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저도 다니면서 식생 군락들이 되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지금 다 까먹긴 했습니다마는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감당할 부분은 아닌데, 누군가는 이거를 이슈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처럼 조금 몰려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들도 말씀 들으신 것도 있고, 잘되기를 바라는 얘기도 들으신 것도 있으시고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기대하는 거랑 또 우리 과장님, 해당 과에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은 잘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2시에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같이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박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원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손미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우리 화재 경보 이런 쪽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절영해안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 발생 시에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음성정보시스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이게 현재 잠시만요. 이게 2010년도에 설치가 된 예·경보 시스템으로 문자 전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음성 통보가 되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이 온다든지, 또 그 근처에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문자로 입력을 하는데 자동으로 음성 변환이 돼서…….

찬훈

최찬훈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낡아서 그런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찬훈

최찬훈위원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게 아니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교체해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낡아서 교체하는 거다, 이 말씀이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착각했던 게 우리 구청에 화재경보기 한 번씩 울립니다. 이유 없이 울리는 경우 그거는 다 교체가 됐습니까? 그거는 그냥 수리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씩 그렇게 울리는 거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그거는 청사관리계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서부터,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절영해안터널 있는 거기까지 840m, 850m 정도 그 구간을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급경사지 여기 말입니다,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누구 소유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국·공유지, 사유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000만 원입니다,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흰여울문화마을에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재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매월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그럴 경우는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더라도 수용의 문제이니까 따로 부담금을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인데 왜 내 땅을 임의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재해에 의한 지정고시라든지 그런 행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계해서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기존에 소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대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재해위험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 대부료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위험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될 때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대부료를 그러면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가 해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공사 완료 시까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완료 시까지는 지급하고, 지정은 그러면 공사 완료 시에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원인행위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부담금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원인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럼 이 공사가 끝날 때 같이 해소된 거로 본다는 그런 얘기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 보강비라고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하고 사업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4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필요해서 1600만 원을 더 예산으로 잡으신 건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거는 별도 우리 본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이 사업을 하겠노라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그래서 예·경보시스템이 박살이 났다, 박살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럼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비용으로 놔둔 거고, 실제 사업은요 1600만 원으로 하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301번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 내역에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매년 8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 자문단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근거는 보면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구성 인원은 열두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열두 명으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토목, 그다음에 지질, 공학, 건축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가 나가는 게 우리가 예측치 못한 재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에 담벼락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넘어져서 얼마나 지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더 슬라이딩 될 것이며,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를 하고 그런 데 나가는 수당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계속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갔을 때 어떤 그분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열두 번하고 1년에 계약을 같은 금액으로 계속 나가는 건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열두 번을 저희 다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역량을 가진 분을 토질이면 토질, 아니면 건축공학이면 건축공학, 필요한 부분을 열두 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 사항이고요. 금액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기술자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을 때 각 파트 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직접은…… 제가 다른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도 민간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 아파트, 시영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아파트 보안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럴 때 각 구에 있는 이 자문단을 협조를 많이 구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용을 해 가지고 좀 전문으로 믿을 만한 데를 소개를 받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문단하고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하고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조금 어떤 소통이 있는지, 이런 자문단한테 의뢰라든지,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평효 의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분들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단가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위험이 그냥 노출된 시설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상의드리고, 저번에 백평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문제, 도색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오히려 이분들보다 더 다른 전문가를 부르는 게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이분들이 관에 물론 귀속되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어르신들이 조금 많은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관리사무소도 제대로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좀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이렇게 담당과라든지, 도시안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자문단에 계시는 아까 건축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면 토목이라든지 이분들이 꼭 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자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아는 업체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업체도 소개를 해 주고, 물론 역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기능도 간혹 있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결국은 이분들이 와서 자문을 했을 때 자문료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테니까 혹시 자문단들한테 그런 어려운 어른들이 계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관심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민간기술자문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문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고견을 물어서 행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자문단의 역할이 진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실 이분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좀 있는 게 자문단이라는 단체들에,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구성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좀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 분이라든지 자기 스타일대로 가시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스타일대로 가는 부분이 정말 좋은 쪽으로만 가면 상관없겠지만,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자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 검증, 2차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 그 부분이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자꾸 예를 봉래동 시영아파트를 들게 되는데 그때도 지질 박사님이 오셔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자문도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일단 뭐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건의했던 사항들 중에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쪽에 도로소파보수 예산액이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도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소파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다 집행이 됐나요, 이 6000만 원이?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소파보수 60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단가계약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 일어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도로 파손이라든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1년 동안 쭉 이래 연속 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불용된 거는 전혀 없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불용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거의 매해 비슷하게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도로소파보수가 될 어떤 대상이라든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데는 몇 군데는 있기는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가계약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수요가 발생하는, 그리고 급하게 또 수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순간순간?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도 더러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또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현장 순찰을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급하게 소파를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또 우리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지만 로드 캘린더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아마 파악을 하는 루트는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동 단위에서 동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사실 이런 도로소파보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한 개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발굴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다각도로 다양한 루트로 그런 어떤 발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구청 앞에서 동삼주공아파트 가는 길 말고 그쪽에서 주공에서 구청으로 오는 길 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도로 포장을 한 지 1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쪽 차선요, 안쪽 차선 말고요. 바깥쪽 차선 자체가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군데군데 전부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해 놓으니까 포장 자체가 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나 구민들에게 인제 좀 미안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사실은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공사 시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하는 것보다 조금 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공사 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도로를 재포장하는 계획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분명히 그 상수도 교체에 대한 일정이 자기들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해서 저희가 재포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나서 재포장을 싹 깔끔하게 하면 이게 예산 절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엉망진창으로 막 울퉁불퉁한 이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솔직히 저 이번에 구청 앞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새로 닦아서 정말 이번에는 잘 돼 가지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운전해서 올 때 울퉁불퉁한 길이 없이 구청까지 잘 왔었습니다. 저도 제가 구의원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불편함들을 느끼는데, 일반주민들은 더할 거거든요. 저기가 또 커브가 정말 심한 구역입니다. 커브가 심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평탄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꼭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을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 관리부서가 도시안전과 저희 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해 주는 사항인데,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도로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긴 하겠는데 부의장님 말씀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큰 공사, 연간 단위로 정해진 공사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도로소파수선이나…….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갑자기 터진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이 앞에 거는 전기더라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여기 기초소방시설 취약계층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말소화기가 400개이고, 단독경보장치가 400개인데 400가구에 그러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400세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화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까 안 궁금한데, 단독경보장치가 이게 어떤 그겁니까? 위에 천장에 다는 그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천장에 다는 게 이게 센서의 구조가 열 감지가 있고, 연기 감지가 있거든요. 어떤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기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센서가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이게 열 감지가 있고, 연기 감지가 있거든요. 연기 감지가 이게 가정에 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욕실이나 이런 데서 수증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에도 감지가 되거든요, 연기 감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되어 있고, 구민안전보험이 3400만 원 되어 있네요. 지금 이 3400만 원 중에서 특약을 몇 개나 지금 가입하실 예정이시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열두 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열두 개요. 그러면 스물세 개 항목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스물세 개 항목 중에 열두 개. 그럼 그중에서 비싼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지양 부분이죠, 농어촌 관련은 빼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 지금 제정해서 비용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해들은 게 있으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직은요.

기탁

김기탁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부산시에서도 아마 조례 제정해서 비용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게 있거든요. 중복수혜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있거든요. 그 보험회사 알아보면 중복수혜 가능하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랑도 이야기를 잘해 보셔야 될 게 중복수혜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항목을 저희가 이 비용을 좀 절감해서 특약을 더 늘리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의논을 한번…… 지금 당장은 열두 개 항목을 가입을 하겠다고 복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따나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다른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홍보비도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이라고 쓰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부를 하시려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100만 원이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홍보물이라는 게 주요 홍보수단은 요즘은 다 SNS, 또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는 현수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구민안전보험은 김기탁 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써 정해졌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우리가 상해로 사망을 했을 때 내용 중에 최고 1인당 얼마까지 이게 지급을 받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보험료 납부, 보험료?

찬훈

최찬훈위원

예, 납부 보험료 말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열두 개 항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망의 경우는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00만 원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이 3400만 원을 이제 우리 예산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결국은 구민 숫자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구민이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6200명 정도 됩니다. 구민 기준이고, 그다음에 1인당 단가가 290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열 개 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보험료가 한 2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왕 드는 거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누리자, 그래서 30원 정도 더 해서 290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1인당 주 내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사태 1000만 원, 그다음에 유후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중에도 사망을 했을 경우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또 유후장애랑 상해가 있을 때는 1000만 원, 강도상해 사망은…….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대부분 사망입니다,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사망이고, 유후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비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대부분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세 명입니다, 우리가 지급범위가, 그죠? 세 분이 만약에 그 대상에 된다 하면 3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안에 해당되어서 사망하신 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봤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의 역대 사망 현황이라든지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2015년도에 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망 세 명, 부상 세 명, 화재로 인해서요.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상 네 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화재사고로 한 명 사망, 다섯 명 부상, 2018년도에는 화재 부상 세 명…….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부상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있지, 그거 되지 않을 때는 부상의 경우에는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로 심한 후유장애,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일단 1000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게 3.4명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만약에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이거는 가입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가입비 위주니까 우리 총 가입비가 이렇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가입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가입의 대상은 우리 청사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우리 청사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청사가 아니고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것도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풍수해보험은 전 구민이 다 들어가나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는 지원비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 주택용으로만 하시죠, 주택용?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주택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주택, 농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가 이런 부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도 지원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있었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 몇 건이나 지원이 있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이 125건이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25건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이 보험은 1년 단위입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이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6만 1200원 정도 됩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3만 2000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하나 질문드릴 게 방금 그 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아까 분말소화기하고 단독경보장치 해서 취약계층 지원용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구비로 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2017년도, ’18년도인가요? 해가지고는 시비로 내려와서 설치한 건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구에서 했었는지, 소방서에서 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소방서 하고 지난번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됐고 거의 보급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다만 이제 보급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단독경보장치하고 분말소화기가 사용기한이 제한이 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인제 10년으로 둘 다 돼서 이 사업이 그래서 10년 주기가 도래한 지가 지난 게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로 치면 3년 어치 이상이 곧 도래했고, 도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가구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소방서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 소방서로도 예산이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설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소방서도 예산 지원으로, 그게 현재로는 기관으로 예산 지원한다는 게 조례가 있거나 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소방서에서 전체 어디에 이게 설치되어 있고, 본인들이 한 거랑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따나 이 사업은 사실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급률이 100% 정도 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문제는 오래하다 보니까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사실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내구연수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소방서 하고 우리하고 협력의 관계인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전을 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봤을 때 같이 사업은 협력을 해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 지금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용역 발주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소방서 하고도 제가 볼 때 소방서에서 대충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교환이 안 되는 거까지는 아닌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만 잘 해 주시면 그러면 더 완벽하게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분?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는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영도구 전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조사하는 비용만 그렇다는 거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따로 또 정밀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밀조사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용역을 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이 정밀조사 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영도구 관내 하수관로가 한 550㎞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올해 한 30㎞ 정도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 조사하고 나면 인제 노후 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될 수 있다 말씀이시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은 이게 워낙 방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교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긴 한데 일단은 요게 요새 제일 이슈 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 이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사가 철저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기금출연이라고 하죠? 출자인가요? 예, 하게 되는 금액이 기금 전출금으로 5억 8600이 잡혔습니다. 작년 대비 4억 2500이 더 잡혔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금 내용을 쭉 봐도 사유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전입금이라면 전입금인데 우리가 인제 전입금 기준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전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따나 1억 7500 정도 올해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입금 요청한 게 5억 86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입금은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예비적 경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사건사고들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법에도 법정적립금이라 그래 가지고 전입액 누계액의 100분의 15%를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쭉 쓴 게 있다 아닙니까? 법에 모순일 수는 있는데 쭉 쓴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0억이 누적이 되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100억 중에 30억을 썼다, 그러면 쓴 것만큼 다시 계속 더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입금 기준액만 입금을 했기 때문에 적립금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요청을 해서 법정적립금 100%가 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올해 조금 더 달라 그래 가지고 증액을 조금 시킨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성액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별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 2020년도에 기금 소진이 많았단 뜻인데,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올해 2020년도에 소진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2004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소진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입금이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억 가지고 해마다 쓸 것 아닙니까? 100억 중에 20억을 쓴다, 30억을 쓴다 그러면 소진은 되는데, 우리가 법정적립금 기준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지요, 계속 쓰게 되면. 쓴 것만큼 자꾸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말씀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기금을 조성했던 금액 대비해서 내년에는 얼마가 느는 겁니까? 세입세출에 불균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세출 대비 세입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정적립금의 문제입니다. 적립금의 문제인데 세입세출 균형의 문제를 따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우선 법적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받든지 할 때 뭐 70% 기준은 몇 점…….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연초 대비했을 때 2020년도 초에 기금예산 2020년 예산 받아 가지고 적립하셨을 때 금액 대비 2021년도에 기대되는 기금 총액이 얼마 차이 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적립을 더 한다고 하셔서…….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1억 2천이 더 느는 거고,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줄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열 개인데 들어오는 것은 일곱 개, 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기존 적립금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이번에 많이 넣어 가지고 충당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의밉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연초에 2020년 하고 2021년 대비 1.2억이면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에 들어온 것 대비해 가지고 3억을 더 썼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 모자라니까 4억 2천을 추가로 넣어도 1.2억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많이 나간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지출 요인이 좀 더 많아서 이런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당연한 어떤 이유로 해서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따로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넣는 게 단순히 적립을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같은 특정한 사안 때문에 좀 더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적립을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2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방 물품도 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 응급복구도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았었고, 또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했었고 해서 작년보다 지출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어떤 사항이,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좀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왜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듣고자 했냐 하면 재난기금은 의회 동의 없이 예산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재난기금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으로 나가는, 응급적인 예비비로 보고 이미 기이 승인 받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는 저희가 미리 알아둬야지, 지난번에도 재난예비비 가지고 그때 그 뭐죠? 어…… 쿨링포그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설치하셨잖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는 것은, 법적 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재난기금이라는 데 대해서도 저희도 사후에 알게 됐을 때 요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써 저희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성 금액이나 이런 것들 규모가 상당히 기금 중에서는 최대치로 이번에 넣은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447페이지 봐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흰여울문화마을 맏머리계단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잡힌 게 2020년도에 제안이 되어서 2021년도에 이 사업을 넣은 거겠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로 배당되어 있는 총금액 대비 5000만 원이면 그래도 작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어떤 제안이 있었고 한 부분이랑.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내나 이 흰여울문화마을 쪽…… 영선2동에 거주하시는 신종석 씨라는 분이, 이름을 공개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말씀이 나오셨고, 어디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절영해안산책로 들어가다 보면 남항어촌계 해녀 탈의실이…… 사업설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사업 개요는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남항어촌계가 있습니다. 해녀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절영로까지 진입도로가 데크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또 쇠로 되어 있는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내지는 우리 관광객들 이동에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다른 구역에 보면 다 데크로 해놓고 현실에 맞게 또 우리 문화 관광 콘텐츠에 맞게 다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그 길만, 그 길만 하수구라든지, 데크라든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보행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여기에 인제 그 도로기능 유지 예산으로 계단 정비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인제 도로구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맏머리계단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부분은 아까 안전에 관련된 것도 예산이 이쪽이 아니고, 효율적 재난대행 시스템 안에서 보면 민간기술자문단부터 예·경보시설하고, 그다음에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랑 해서 이렇게 좀 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흰여울 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건설 쪽으로 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번에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궁금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 편성목의 문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관리하는 계단 자체가 구유진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진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거기가 아마 구거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길이 기니까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왜냐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지.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잘한다고 해놓고는 또, 우리 잘한다고 했다가 영선2지구 쪽에도 우리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공사 전에 소유주들에게 명확하게 그 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하고 동의서를 득한 후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래, 저희들 파악을 해서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할 때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서, 그분들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인데 반영됐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곤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쪽이 주민들 관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4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요철 맨홀 정비 원인자부담금 이래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본회의 때 신성환 의원이 맨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해당과가 도시안전과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본회의 때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들으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짧게라도 거기에 언급하실 그게 있으시면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원인자부담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 하면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KT, 한전,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협의를 해서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고 차후에 그분들한테 돈을 징구하는 방식,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고, 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매칭이 29.6 대 70.4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시비는 그대롭니다. 시비는 그대론데 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율이 안 맞잖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하고 저희들이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난데 당초에 시설 설치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5 대 5의 비율로 하는 걸로 사실은 했었는데,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고, 이게 주로 전체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시가 인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그런 카메라 관제하고, 이런 관제요원들 인건빈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자꾸 상승은 되고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위탁용역을 주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인건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을 때에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이제 인건비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게 해마다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선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물가상승률 대비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직접적인 고용 부분이나 이런 데서 호봉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로 사실 보이거든요? 물가상승률 대비로 한다고 해서 관제인원들을 뭐 조금씩 금액을 올려준다고 봤을 때 3천만 원씩, 2400만 원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호봉의 문제가 아니고 시급의 문젭니다, 시급의. 올해 같은 경우는 8500원이었는데 지금 시간당 8700원, 호봉의 문제가 아니고 시급의 문제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급이 오르는 부분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시급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순수한 인건비의 상승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시랑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참 묘하게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여섯 개 구·군에 한 번 더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봤을 때 도시안전과 총예산이 4억 9800이 늘었는데, 5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각종 신규 사업들 추가로 된 것하고, 재난기금에 4억 2500만 원 출연한 걸 제외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 혹은 작년에 신규 사업 중에서 일부 빠졌다는 얘기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보면 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사업들 중에서 빠진 게 좀 있다고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실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게 된 사업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는 보고를 받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안 받다 보니까 최초 대비해 가지고 혹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조금 누락되어서 차후에라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거나 한 부분이 있을까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서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예. 예를 들어서 인제 작년이랑 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는 크게 저희가 여기 예산 가지고 얘기할 거는 없기는 한데,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CCTV 이런 것들도 성능을 좀 고성능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 HD급 이하인 것들도 많다, 요즘 뭐 풀HD급 이상으로, 아니면 4K나 뭐 8K 이런 걸로도 많이 올라가는 추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제 한번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이번에는 따로 여기에는 안 올라있더라고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다 내구연수들이 정해져 있고 하는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것은 뭐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보다는 혹시 요런 수요는 있는가 궁금한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제요원이 운영하고 있는 CCTV가 관내의 모든 CCTV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만약 그러면 주차 관제,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관제라든지 뭐, 청소 관제 이런 것 다 같이 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CCTV가 전체 우리 영도구 관내에 8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는 전체 860대에 대해서 다 하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무단투기도 여기서 직접 보시나요? 무단투기 관련된 것.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아, CCTV 관제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일단 관제요원들이 그거를 다 체크를 하고 각 뿌려주시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단속은 우리 관제요원들이 직접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860대 다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 부분에도 조금 짚어보고 싶었던 것 중의 한 개는 ―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우리 예산상에서 관제요원이 800여 개 이상의 CCTV를 관제할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점검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 관제 인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관제요원이 경찰관까지 해서 열다섯 명입니다. 경찰관 세 명, 일반 관제요원 열두 명 해서 열다섯 명인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워낙 관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상황이 표출 된다 그러면 클로즈업하고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는 인원수를 증원할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감사 때 우리가 조금 당황했던 게 있었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인제 우리가 CCTV 설치한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CCTV로 인한 단속 건수가 세 건, 네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이게 그 CCTV 설치했기 때문에 행위를 안 해서 단속이 안 된 거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혹시라도 조금 단속하는데 인력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을 많이 매기는 것도 좋다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세 건 정도밖에 단속 안 되는 것은 좋은 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게, 현재로는 이 예산 많이 드니까 구에서 추가적인 얘기는 못하실 내부 자성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보고해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도시안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구성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권구성입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존홍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숙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영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억 원이 인제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냥 보수하고 방지턱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죠? 예, 단가계약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이나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져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예산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희들 예산서에는 그게 없고요. 구비가 좀 아까워서 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쭉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해놓은 상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요청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초등학교 열네 개소하고, 유치원 열두 개소, 또 어린이 세 개소 이래 가지고 총 스물아홉 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 안에 필요한 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데 ― 상리초등학교는 공사가 되어 있고 ―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전액 다 요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신청한 부분이 노란 신호등, 바닥 신호등 이런 내용입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노란 신호등도 있고요. 펜스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에 옐로카펫 이런 것,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탭니까, 할 예정입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요청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요청해놨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요청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교 인제병원 앞에 X자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해? 교차로 횡단보도 X자로 추가됐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 앞에 교통섬 턱이…… 그때 말씀 나눴지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인제병원.

평효

백평효위원

인제병원 앞에 X자로 된 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거기 턱이 조금 높은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그걸 알고 있어서 내년에 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할 적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때 저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 다 되고, 경찰서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반영된다고…… 예,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카펫은 거기서 시행을 처음에 하면서 기금으로 거기서 지원해주고 설치하는 부분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저희 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 그것 말고도 일부 이제 필름을 저희가 직접 깔아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르쳐주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그것을 하겠다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라든지 내지는 의원들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망치질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인건비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용 절감될 것 같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다른 데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 절약 사례가 있다 하면 저희 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바로 아래 롤링베어링 교체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다리들이 보면 그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관리 주체가 다르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우리 쪽 거기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4100을 잡으신 거네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희들이 교량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게 인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그러니까 부산시 산하 사업소죠.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관계를 이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 부속물은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교량을 도로로 볼 것인가, 그 교량 유지 관리는 부산대교는 넓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문으로 왔다갔다 주고받으면 그분들은 그분들 주장을 하고 저희는 저희들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다시피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니까, 주민은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빨리 고쳐야 우리 영도구의 미관을 저해하고, 영도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없앨 수 있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계속 그렇게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누가 중재자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이거 너거꺼 맞다. 이거 우리꺼 맞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냥 주장을 계속할 뿐이죠. 우리는 이 주장이 맞다 이러는데 그걸 누가 뭐 중재자가 있어서 “영도구청장이 맞다. 당신들 주장이 틀리다.” 이렇게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주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2008년도에 롤링가드베어링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너희가 설치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 일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사람도 없으니까…… “당신들 영도구청 주장대로 하면 너거꺼 아닌데 왜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할 때도 사실 조금 갈등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해버리면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들이 했으니까 또 너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구도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구와 나눠져 있기는 있는데, 중구는 지금 일정 부분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안 한 거 자기네들이 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한 걸,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다리를 반을 잘라서 중구는 중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모양이 우스꽝스러워져 버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롤링가드베어링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도 부산시에 요청을 하겠지만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전달될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시의원님들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는 롤링베이링 관련해서 전 구간을 다하는 건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간만 하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우리 영도구 내에 포함되는 그 부분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다리를 지금 현재 반으로 나눠서 저쪽 지역은 중구지역, 우리 구역 이렇게 구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롤링베어링이 중구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에도 롤링베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중구 교통과랑도 혹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전에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이 민원을 접수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구 쪽에도 롤링베어링을 자기네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유도봉은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456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랑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교통과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5월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유지 관리에만 필요하다 이렇게 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영도구 자체가 원래 구비나 이런 것들이 재정상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이용을 했었는데 이 비용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옴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여유가 조금 생겼지만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아마 이번에 예비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에. 그 사항이 앞전에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때 신선3지구가 주차개선 시급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용역하실 적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신선 공영주차장 그것을 증축해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그런 주차장 증설에 필요한 기금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억, 40억 들면 그 주차장 또 한 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실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1억 3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 자체가.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 5천씩은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졌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는 앞서 했던 내용 중에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 상부 노후 롤링베어링 교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누셨는데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 롤링베어링 이 부분을 우리 부산대교처럼 커브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원래 교량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대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는데, 그런 교량을 지을 때 롤링베어링을 설치하라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충격 완화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인가는 교량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조금 두툼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방호벽을 설치하든지, 또 롤링베어링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중구와 같이 또 고민해야 되고 우리만 하기도 그렇고, 일단 책임 소재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우리만 하기 그렇다면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다른 보완책이라도 노란 신호등이라도 여러 개 더 해서 식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조·소통을 해보시고, 중구하고 같이 시하고 대응을 해보시고, 꼭 그걸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차선책도 마련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롤링베어링을 설치하는 게 1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튕겨져 나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바둑판 같은, 그래서 그게 차가 쭉 미끄러져서 튕겨서 다른 차들한테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그걸로 설치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것 말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어떤 부분이 더 안전한지 이야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설치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중간 정도쯤에 보시면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1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본예산서 보면 이와 관련해서 655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버스승객…….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 457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기탁

김기탁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했는데 아마 일반회계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관련해서 마을버스 정류소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하는 내용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네 개소 정도가 설치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정류소, 대기소가 설치되고 정비됩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마을버스정류장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운행시간 표지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 버스는 BRT라고 해서 오는 시간이 표시되고 하는데, 전자장치로 마을버스는 그게 없다고 해서 그게 없으면 정류소 표지판에 ‘15분, 20분 간격’이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차시간을 조금 늘려놨거든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시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설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의자 설치 건도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의자 설치했던 정류소가 몇 군데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될까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데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대중을 잡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예산안 잡을 때 네 개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데 평균 네 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 네 개소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선 네 개소 잡아놓고 하는 겁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확정된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 들어와서 체크해 놓은 건 두, 세 개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그 네 개소가 확정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건 뭐…… 지금 여기에 승객대기소 의자는 신선영광아파트, 그다음에 쌍용자동차학원, 그다음에 청학시장, 청학초등학교, 절영아파트 이렇게 대충 받아놓은 걸로, 담당자에게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승객대기소는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버스 승객대기소는 영도우체국하고 지금 일동미라주, 그러니까 영도우체국 건너편 옛날에 삼영인쇄소가 있는 자리 밑에 버스 승객대기소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 승객대기소가 없습니다. 아마 설치가 안 된 게 상가 이런 데서는 민원인들이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 이런 데서는. 그래서 반대를 하면 막힌 거 말고 뚫린 거, 뚫어져 있는 걸 설치할 계획이고, 영도우체국하고 일동미라주 이쪽하고 지금 두 개소가 접수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중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개소는 파악되는 대로, 아니면 요청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기소는 설치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들고 와서 박는 그런 수준이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민원사항만 없으면 바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는 해동병원 앞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공모사업을 획득해서 거기 설치한 시설물인데 거기에는 공기정화, 에어컨, 냉·난방 이렇게 나오는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 이런 비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해서 전액 국비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북구와 저희 구 두 개 구가 당첨이 되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온열벤치도 거기 설치된 거네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온열벤치는 영도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한 개 설치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가 여기 전기요금이 앞으로 겨울 되면 나가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킨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해동병원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있잖습니까? 그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너무 예쁘고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정류소를 영도구 내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더 이상 또 설치될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합니다. 이게 구비나 시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된 전액 국비였거든요.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 맨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5만 원 스물네 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영도구 관내에 자전거 주차장 같은 거 그걸 말씀하시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자전거 보관대.

평효

백평효위원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안에 그것만 정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 야외에 노후되어서 정말 주인 없는 자전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외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노후 방치된 자전거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차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말씀드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이 정비도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전통재래시장에 보면 뭐랄까요. 노후된 리어카라고 해야 될까요. 리어카보다 작은 손수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 그런 것 관련해서 구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든지 폐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마 연관이 있다면 청소행정과가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는 그건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개, 최근에 11월 27일 날 대교타운 앞에 있는 도로 거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불법 주정차하는 차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보는데 ‘효과가 정말 있구나’ 아주 기쁜 마음이 들던데 설치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거기 설치된 데 보니까 대교타운 쪽으로 기존에 부산대교 하부에서 봉래나루 다누리센터 방향으로 가던 차들이 ― 아마 대교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 그분들이 가던 중에 바로 좌회전해서 자기들 아파트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보니까 점선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넘나들기는 하지만 점선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던데, 그 관련해서 경찰에 보면 그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데 공문을 통해서든 어떤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걸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도봉을 설치하고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영도경찰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심의위원회를, 저네들 마음대로 못 하니까 해서 결과에 따라서 되면 점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이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이걸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좀 곡각지에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세 군데를 제가 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은 불법 유턴을 방지하는데 물론 주차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설치하셨다는데 그쪽으로 주차를 전혀 안 합니다. 아니, 못하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좋다’. 특히 곡각지점에 차를 대면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 미주아파트 내려오면서도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차 위반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다,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구역에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바라보는 시점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있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범으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서,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곡각지역이나 통행에 되게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이런 곳을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큰 지역이 아니고 짧게, 짧게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금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도 연결해서…… 그 부분을 저도 다른 구에서 한번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 길게 안 하고 노란선에 중간에 세 개, 네 개만 딱 함으로 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아주 영도구에서 그런 민원은 교통과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불편 민원지역에는 몇 개씩이라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비비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8억 8900만 원의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는 2억에서 1억, 소규모 주차장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고, 사업 조정을 좀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썼던 것 중 하나는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9억을 썼었는데, 그때 썼을 때도 쓰기 전인 전년도에도 6억 68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예비비를 적립함으로 인해서 12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6억이 현재 증액된 상태로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추가 예산을 대비해서 이걸 남겨두신 건지, 아니면 예비비가 과거에 계속 모자라서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증액하신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보통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좀 나간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한 2억 6천 정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이 부분도 작년에 2억이었는데 이건 본예산에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청학시장하고 청학 하나공영주차장을 개선 공사하는 그런 비용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4억을 편성했는데 2차 추경 때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이었죠. 2억으로 하면 한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는 줄어든 셈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늘어나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용도로 사용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자체는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서로 보면 2억 1천만 원 남짓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게 주차장 임대해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억 1천만 원 메인으로 준 게 이건데, 어디 어디가 줄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일단 봉래동 로터리 쪽에 대교초등학교 앞에 폐쇄되면서 거기 한 7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외에 또 어디 다른 부분들에서의 문제가 있는지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감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50% 이렇게. 그 부분이 아마 줄어든 걸로…….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산액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들어올 돈으로써의 감액 부분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48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세입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171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2020년 대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산서를 본 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왜 이게…… 그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에도 감면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큰 그림에서만 봤을 때, 세입이 2020년도는 9억 6800으로 세입예산을 잡아놨고, 결산을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세입예산 자체를 2억 1000만 원을 줄여서 잡았다는 건 어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실제 이건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입찰을 통한 수익이 크게 변동은 없을 텐데 우리가 벌써 2억 1천으로 줄였다는 건, 우리가 아직 내년 입찰을 한 건 아닌데 기존 걸 평균으로 잡아서 했을 텐데 2억 1천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선동 스카이웨이주차장하고, 곧 하리에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하리주차장도 세외수입은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시게 되죠?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하리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 없습니다.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아마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하리 어촌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정확하게 없습니다, 아직.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변동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대교초등학교 앞 주차장 폐쇄된 거 하고, 이 정도 외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세입을 늘리고 줄이고를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되겠거든요.

구성

권구성교통과장

예, 이건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이 향 숙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권 구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