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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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윤규 청도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타 읍면장님,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선서대 뒤로 이동하여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님이 선서문 낭독 후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청도읍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윤규 청도읍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청도읍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청도읍장 김윤규,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 화양읍장 최호송, 각남면장 김승태, 풍각면장 배순우, 각북면장 김용배, 이서면장 차상율, 운문면장 이정국, 금천면장 정인학, 매전면장 예규길,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남일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사무국장 정이수.

이경동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읍 면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10시06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군정 발전과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자리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친상 잘 치루고 오셨습니까?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덕분에…

김태이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여기 질의한 것 중에 위원회를 예산기획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시지요?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20년도 위원회 총 87개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87 위원회 중에 총 위원 수가 제가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61명에 남성이 848명, 여성이 21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남성 비율로 따지자면, 남성·여성 비율로 따지자면 남성이 80%, 여성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질의를 또 위원 수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했을 때 18%였거든, 예산 위원의 퍼센티지가.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위원

지금 약 2% 정도 오르기는 올라 있는데, 지금 당연직에는 보면 남성이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남성이 지금까지는 많이 해서 그런지 남성이 92%로 370명, 여성이 31명 8%, 위촉직에는 660명에 남성이 478명 72%고요. 여성이 182명에 28%, 이것도 한 30% 못 미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1명도 없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위원 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재무과, 또 민원과에도 조금 여성 위원 수가 없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 농정과도 마찬가지, 농정과에서는 여성 수가 지금 또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농업여성경영인연합회도 지금 새로 활동한 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데도 여성 위원 수가 좀 많이 부족하고 대체적으로 여성 위원 수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도에 보면 10월 말 현재 인구 수에도 보면 여성·남성 따졌을 때 여성 인구수가 총 인구수 4만 3,727명에 남성이 2만 1,494명, 여성이 2만 2,233명으로 여성이 한 1〜2% 정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인구도 이렇게 많고 여성 활동이 또 사회 활동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예전하고 비교해서. 사회활동이 예정 비율이 높아진 만큼 여성 위원 수도 좀 빠르게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위촉직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수의 10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하면 여성 수가 지금 한 4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에는 20%,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많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0% 정도 부족하게 지금 청도군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위원 수가 좀 많이 늘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여성 위원 수를 늘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여성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기준과 조건, 또 능력 관계로 여성을 비율을 맞춰서 21%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인 조례 위원회 기준상 3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여성·남성 평등비율을 맞춰서 30% 이상 맞추도록 저희들이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또 여성 위원이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만 최소한 여성 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좀 청도군에서 신경 써서 조금 빨리 좀 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감사합니다. 빠르게 좀 위원회를 새로 여성 위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군정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정재열기획예산담당관

갑사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하여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