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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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공원조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푸른공원사업소장 문제영 공원조성과장 김광호 동부공원관리과장 전원구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승안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보면 개발사업 특례사업 등으로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시설이 늘어나고 많이 있거든요. 기부채납 받은 후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부채납은 보통 민간인이 의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1세대당 3평방미터 이상 아니면 전체토지의 5% 이상이라든지 법에 규정된 개발사업별로 규정이 있어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고 또 하나는 민간특례사업을 할 때 토지가 매입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특례사업 같은 것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건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과거에는 기부채납,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 부분은 활용도가 낮은 경사지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끝에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이 개선됐다니까 그래도 다행이기는 한데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잘 반영돼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철저하게 인수인계 관계에 있어서 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407쪽을 보면 포곡에 있는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여기는 70%라고 했지만 자료 만들 때 얘기고 지금 더 진행됐을 텐데 계획대로 잘 가능한지 얘기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경안천 도시숲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유역청의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계획 대비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정도 공정률이었지만 12월 연말을 목표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고, 현재 교목이나 시설설치는 다 마무리됐고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잔디 식재 부분, 나무 밑에 부분만 금주 중에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아서 넉넉잡아 12월 말이면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름다운 경관 도시하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제공하려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 남지 않았고 겨울 공사 마무리라 걱정되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408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 중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앞으로 더 계획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사항하고 향후 계획 같은 것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조성과 입장도 있을 것 같은 데 설명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중앙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공원일몰제 해소에 의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서 그중의 하나로 중앙공원을 정부 국토부와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방지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국에 4개 정도 도입했는데 그중에 저희 중앙공원이 선정돼서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일몰제 해소하고 원도심의 체계적 개발 이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1일 날 국토부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받았고 올 3월 달에 주민의견청취와 열람 실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올 7월 31일 날 전략환경평가 초안 설명회를 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 마쳤고요. 현재 중앙부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중앙부서 환경부에서 약간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LH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환경부의 관계자들하고 저희 사업 취지와 정부 정책이라는 사업을 설명드려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서 협의를 거의 다 마치고 올 12월 31일 날 지구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지구 승인을 내년 연말 정도 받아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서 ’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부서하고는 완벽하게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미진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중앙부서하고 협의 거의 다 했고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임목축적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중앙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공감을 얻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원도심 지역 분들하고의 관계만 조금 남아있는 거겠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마치면 토지수용 전에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과정을 거쳐서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협의 소통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진행해서 충분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상대로 저희가 고기공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 대표분들 선임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토지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토지 대표분들하고 저희하고 또 감정평가하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토지 보상이 원도심 지역 LH가 들어오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공원 2단계에 토지공원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용인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가 부담해서 해 주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LH가 다 보상해 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토지보상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 자리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겠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단계 공원 자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묶어놨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 없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고요. 고기공원 말씀하시니까 고기공원에 대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가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20년 7월 실효대상이었는데 공원조성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잘 승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 얘기해 주시겠어요. 패소하게 되면 소급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기공원 소송 2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기공원인데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 사항은 원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주 다섯 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실효가 임박한 공원의 실시계획인가가 부당하다’ 그래서 개인재산권 침해의 연장으로 보니 부당하니까 법률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의 법적 실효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쟁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토지주들의 반발이나 그런 움직임은 사실 작년 3회 추경 예산편성 전에 상당 부분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나 그런 것을 인지해서 민원인들이 소송 준비하겠다는 말씀들을 공공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인가 전에 예산확보 되면 법적인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는 법률자문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작년 10월 28일 날 3차 추경 때 보상비 613억을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전조치가 완료됐고 소송 결과가 공원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소송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이미 선정해서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대응과 함께 소유자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가서 토지주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거쳤고 또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대표자 네 분을 모시고 저희하고 같이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상 진행을 계속 진행하고 현재 보상 절차 이행을 위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협상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소송 준비나 대응도 철저히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보상협의체가 구성됐다니까 잘 협의하시고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힘들게 가는 고기근린공원이지만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신봉3근린공원 추진현황 말씀해 주실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신봉3근린공원은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일몰제 해소 대책, 종합 대책에는 재정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정부 정책에서 하고 있는 토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도가 올해까지는 3.69%였는데 올 11월 2주 전에 2%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시 재정으로 이것을 다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올 연말에 12월 달에 국토부에 토지은행제도를 신청하고 수요조사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봉3하고 성복 해서 2200을 수요조사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배정된 가용재원이 3500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들어온 게 그 정도 규모로 있어서 국토부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토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봉3근린공원을 ’22년 정도부터는 매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공원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원 조성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원을 잔디밭이나 아니면 의자나 이런 부분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데 보면 공원을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놀이터처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많이 조성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지금 보니까 공원을 많이 추진하는데 산에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인위적인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위를 하면서 공부도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공원 만드는데 그런 부분을 접합시키면 우리가 말로만 100만 대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가서 공원 방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바람에서 앞으로 공원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이고 공원 조성할 때 다양한 주민의견 수용해서 반영할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원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공원도 있네’ 아이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나가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보면 진정 민원 내용 얘기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흥호수공원 관련해서 청명호수마을에서 주민청원을 하신 건데 기흥호수공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세요.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하나의 일원으로 기흥호수공원 둘레 전체가 10km 정도 되는데 중간 선상에서 연결 교량을 넣어서 거리를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버스노선 문제, 공원 외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호수 북서쪽 동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가운데 정도는 어렵지만 레스피아 있는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의 버스노선 같은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나갔던 겁니다.

박만섭위원

이게 10km 되는데 한 번 출발하면 원점까지 반환점 돌아오려면 너무 멀어서 중간에 교량을 하나 놓아달라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역주민들이 가운데 중앙에 교량을 놓는데 그러면 폭을 60m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져보니까 300억 정도 들어가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레스피아 안쪽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박만섭위원

습지에 교량으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습지에 디딤돌을 대서 연결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힘든 사람은 반환점 전에 돌아올 수 있게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것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보면 영덕근린공원 아직 이월액이 많이 남았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했던 것인데 2019년도에 민간특례사업으로 민간특례사업자가 저희한테 세입 조치해서 저희가 집행만 대행하는 건데 토지보상비입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297평방미터가 있었어요. 캠코에서 관리하는데 캠코에서 1년에 매각할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매각계획에 캠코에서 매각을 작년에 못 해서 올해 저희가 매각해서 완료해서 집행은 다 된 겁니다. 근데 캠코의 국유지 매각수급계획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컨테이너하고 렉트회사에 지장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고 올해 다 집행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박만섭위원

다 끝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민간특례사업으로 다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박만섭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청현마을에서 하갈동으로 우회 차로는 괜찮은데 청현마을에서 국도42호선으로 했을 때 우회전 바로 42번국도 인터체인지 맞은 편에는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각이 져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못 하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진행시키겠는데.

박만섭위원

거기서 우회전해서 인터체인지든 42번국도로 올라오려고 하다 보면 거기가 각이 져서 힘들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우회전하시는 부분에 공원 부지하고 접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거기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적극 개설해 줄 겁니다. 그런데 차도하고 연결 부분은 건설도로 부서하고 협의하고 종합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하는 끝에 같이 하면 인터체인지든 42번국도하고 접속될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