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조례안 등 8건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민·관·경 협력 치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해촉사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의 소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수행과 협의회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간사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제한대상을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규정」 전부개정 사항에 따라 “정원 외 상근인력”을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직원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 휴양소, 콘도 운영에 따른 ‘시설 이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는 “생일선물 제공”,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지원”, “직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용 주택의 임대 및 관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조항 및 한 차례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 중 건강검진비 지원과 후생복지용 주택의 임대 및 관리 사업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9조 보면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가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의 업무가 이렇게 1, 2, 3, 4호에 나와 있는데 간사는 모든 것을 의견수렴하고, 조정하고, 준비,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그리고 제2항 보면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실무협의회를 또 그 안에 두는 거잖아요?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인데요,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논제가 될 의제 등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경찰서 과장이나 우리 행정청에서 과장들이 사전에 어떤 “이번에 범죄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치안협의회 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것을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게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4조 ‘구성’에 보면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연직,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촉직 위원들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하면서 1, 2, 3, 4호가 있잖아요?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그 밖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실무협의회를 또 할 때는 보니까 구성할 때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 측에서는 경찰서장이 되겠고요, 구청은 구청장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4조에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구청장, 의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계시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그다음에 관련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 그다음에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실무회는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그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실무협의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순전히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의 과장이나 팀장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을 경찰서나 구청의 과장이나 어떤 “급”의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이 실무협의회를 협의회 산하에 두잖아요?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이 ‘지명한 사람 중’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서의 경무과장이 될 수 있고, 구청에서 무슨 과장이나 계장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조정,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걸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성’, 구성원들의 그 제4조의 1항, 2항, 3항, 4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을 하는 거지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아까는 구청하고 경찰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논의할 안건이 노인 분야다, 그러면 위촉직 중에 그쪽의 장이 실무자를 추천하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실무협의회에 들어와서 논의도 하고 그런다는 차원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 보면 구청하고 경찰서를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의장도 있고, 세무서장, 소방서장,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주로 경찰서나 구청에 계신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 2항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도 ‘치안협의회’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로?

네.

그러면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꼭 경찰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하고 또 민과 함께 더불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조례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그다음에 예산을 상황에 따라서는 투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안협의회라고 하니까 ‘여기에 왜 행정이 빠졌나. 행정치안이든 치안행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이게 관과 민, 그다음에 경찰과 행정과 사법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는, 제목은 나중에도 바꿀 수 있지만 자치경찰체 설치에 따른 방향성도 좀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잖아요.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되고, 간사는,

네,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 그다음에 간사는 경무과장이 되고. 그러면 간사가 경무과장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업무 자체가 치안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를 보통 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 부분도 일부 이렇게 가미가, 물론 이 안에 행정도 다 같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용어적인 부분들이, 또 제목이 ‘치안’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치안 쪽에만 집중돼서 하지 않나.’ 이게 좀 염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조례일 수도 있는데,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용산구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또 소방서에는 소방서에 관련돼 있는, 관계있는 과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오시겠지요, 실무협의회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치안협의회 안에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의 과장이나 팀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실무협의회를 둔다.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간사는 경무과장이니까 그 급에 의해서 다 같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행정’ 부분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과장’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게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빔으로 쏴서 파출소, ‘여기는 순찰구역이다.’ 하는 로고젝트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러 과장들이 해당돼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기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이 될 수 있고, 총무과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명시를 안 했다.” 맞아요. 그것 맞는데, 그렇지만 ‘실무협의회는 어떤 기관의 과장이든 실무과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다,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 아니면 여기 조례안에 올리기가 좀 뭐하면 백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주면서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타 구의, 제가 2개만 갖고 있는데, 마포구하고 서초구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3항에 따른…” 해서 이 조항을 명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다가 ‘이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 그분은 누구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무협의회’를 타 구 같이, 마포구나 서초구 같이 “제4조 몇 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참여 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구성’을 보니까 제4조에 있는 거고,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4조의3항과 4항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이렇게 해 주면 좀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쓴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무협의회만은 경직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요? 주로 누가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그러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이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그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니까 구청에서 일어난 일과 경찰서에 일어난 일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당연직 위원에 보면 각 소관 업무 기관장들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장이 있고, 그리고 세무에 관한 건 세무서장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타 구도 “제4조3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그런데 4조3항이라고 못을 박으면, 우리가 위촉하는 위촉직들이 있지요?

그러면 제4조3항과 4항.

그분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3항과 4항을 넣는 게 좋지요.

너무 협의로 들어가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는 넓게 이 내용을 쓴 거고, 마포 같은 경우는 좁게 해석하는 거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는 당연직만 집어넣었다는 말씀이고,

네, 그런데 당연직만 의제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위촉직까지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제4조3항과 4항에 따른” 이렇게 그것을 집어넣으셔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다? 그게 다 들어가는 게 3항과 4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3항과 4항을 저희 내용은 다 포함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위원님은 마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게 “지금 3항으로 딱 마포는 찍었는데, 우리는 3항과 4항을 다 표시를 해 주면 어떠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제 볼 때는 우리 조례만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구성원을 가서 보니까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1호에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 하고 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지금 타 구 것을 2개를 봤는데, 거기에는 명시가 제4조3항 딱 당연직만 돼 있지만 우리는 3항과 4항을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좀 더 명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으나, 제가 봤을 때 궁금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3항과 4항을 넣자는 쪽과 안 넣자는 쪽의 지금 의견이 상충됩니까? 아니면 구청 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 위원입니다. 1페이지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함”에서요,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이 있는데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 숙소를 2019년도에 매입을 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올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에 이번에 직원들 숙소를 이용하면 임대료라든가, 또 들어가는 직원들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안정 지원은 새로 임용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 2020년 1월달에 발령 난 직원들이 한 50여 명 있었는데요, 한 50% 가까이가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직원들, 최근 또 5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9%가량, 40%가량이 서울 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지만 가장 신규 때 좀 어려운 점이 집이 멀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적응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유능한 직원들이 타 시·도로 하래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올해 준공이 나는데요, 우리 신규직원들 위주로 배정해서 빠른 적응력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고,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건강검진비로 1억 2,720만원, 그리고 생일선물비로 6,0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된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예산 문제가 좀 크게 걸려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조금…,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대상자가 휴직자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후생복지의 대상을 휴직자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올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휴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인가요?

저희가 한 98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 질병, 가사, 해외동반, 군입대, 기타 해서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도 육아휴직자한테는 우리가 복지포인트라든가 단체보험이라든가 휴양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생일선물하고 명절휴가비는 지원을 안 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자는 자녀 1명당 3년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1년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휴직기간에도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출산장려정책에도 부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휴직자 일부를 제외를 했습니다, 일부를.

네,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정확히 답을 못 들어서요, 좀 불분명해서. 지금 휴직자가 총 몇 분이시라고요?

육아 63명, 요양·질병 12명, 출산휴가 4명, 가사·간병 3명, 군입대 2명, 배우자동반, 기타 빼고 이렇게 해서 88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휴직자까지 포함하는 안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휴직자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휴직자 중에서 군입대라든가 배우자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외 대상이 좀 많았는데 제외 대상을 좀 줄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휴직으로 인한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또 그분들에게는 사기진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휴직자까지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은 후생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후생복지 관련한 이런 취지가 능률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고, 또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돌보는 곳이 용산구청과 구의회여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부족함 없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방역 일선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향한 안전대책 또는 안전수당 이런 것들은 잘 챙겨지고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정말 일선에서, 물론 선별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구 직원 전체가 자가격리 모니터링이라든가,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를, 확진자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병원처럼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전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고 있지만 그 근거 외로 또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래서 하여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저희가 예산 상황이 항상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에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 경직성 경비는 줄여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저는 말씀드렸던 그런 필수적인 업무,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일하셔야 되는 현장 직원들을 향한 지원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됐어야 된다.’ 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건강검진비’, ‘생일선물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건강검진비는 제가 타 구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없는 구 2개 구 중에 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비가 좀 늦었다.’ 이런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일선물비, 생일선물비로 지금 6,000만원 편성이 뒤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저희 구가 솔직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들 복지는 약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에서 이런 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생일선물비도 다른 구청에 보면 최대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원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가는데 이제 한 번으로 하고 2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만원을 주다 보니까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하나 사 가려면 한 5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구가 좀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올리셨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일선물비를 주느라고 6,000만원을 증액한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시기에.” 이러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후생복지에도 순서가 있고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안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제3조 ‘적용범위’ 제3항에서 “정원 외 상근인력에게도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정원 외 상근인력’을 “공무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5페이지.

네, 그렇게 바꾸게끔,

저희 공무직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무직은 43명입니다. 43명이고, 자원순환과에 한 59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43분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간담회도 하고 단체교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번 정도 제가 와서 간담회도 하고 처우개선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원순환과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말은 다른,

자원순환과는 거기서 주로 하는데, 자원순환과를 포함한 “정원 외” 그것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명칭만.

네, 43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공무직 채용할 때.

그분들은 이미, 이번에도 4분이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요, 오래되신 분입니다. 보통 20년 이상 되셨고요,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덜 됐고 그런 겁니다.

퇴직하면 다시 모집공고를 하나요?

네?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오시나요? 이 분들 채용할 때.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필요하면 부서에서 뽑는데요, 요즘 추세가 안 뽑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자꾸 자꾸 한 과에서도 변하니까 기간제근로자나 단기로 한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각 부서에서 뽑고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

네, 총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신설되는 게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14호가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용 주택의 임대 및 관리”인데 직원의 주거안정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외국인 직원은 없어요?

파견 직원이요?

네.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베트남에서 온 직원들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있었지요. 두 분 있다가,

이제는 오지 않습니까?

네.

파견이 안 돼요?

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베트남 직원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파견 직원은 타 시·도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정부정책이 어떤 기관 간의 파견근무를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래 파견을 오면 숙식제공이라든가, 식비나 일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9급 정도 따져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그 금액도 상향되는데 보통 한 160만원 정도 듭니다, 월. 그래서 그런 직원들 오면 이런 숙소에다가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파견 직원도 여기에 들어가나?” 그것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직원들이 와서 사전보고도 있었고 충분하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생일선물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직원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또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그리고 직장에서 내 생일을 기억해서 해 준다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생일날 누군가가 커피 한 잔 주고, 케이크 하나 보내주면 되게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해서 의논을 같이, 다시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다른 구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생일선물이나 건강검진비가 없었던 사실이었고, 그것을 이번에 반영한 조례를 방금 통과시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건강검진비 지급에서 직원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일선물비용은 타 구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좀 급격히 올린 부분도 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그리고 또 직원분들 관련한 내용이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휴직 관련한 현황자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인사방침서를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기능직 관련한 채용서류 이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잘 들었고요. 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혜영 위원님, 앞으로는 “이의 있으십니까?” 할 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행되고 하는데 갑자기 해 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에 의한 서울시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및 운영방식 등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늘리고 위원자격의 기간을 명시하여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대상을 추가 인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와 13조에서는 사적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는 회원이 없도록 자치위원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원칙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개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8조와 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의와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주민자치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 및 의결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는 「구청장의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사업 방식을 구체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늘리고 해당 동에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전체 동에 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 동에 적용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 중요한 조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례에 따른 의견이 좀 올라왔지요, 주민의견 제출?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제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3년으로 하려고 했다가, 동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요건이 좀 “기준을 채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1년으로 완화해 달라.” 라는 의견이 들어온 거지요?

“1년으로 완화해 달라.”고는 아니고요, 지금 2개의 단체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청년정책자문단하고 마을닥터 목공협동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진입장벽이 3년이면 너무 높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좀 낮춰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1년의 진입장벽을 두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올린 거지요?

네, 그래서 일부 수정해서 저희들이 정책심의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년 이상 동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동에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저희들도 충분히 안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일부 수용을 해서 정책심의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5개 동의 회장님들은 ‘3년 이상’으로 더 강화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네, 회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전 동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 동만을 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조3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단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5개 동에 15%가 40대 이하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연령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타 구 조례를 보니까 없는 구들이 많네요. 연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구는 강서구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 규정이 없는 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이 규정이 있어서 40대 이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안의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그런 규제 자체를 넣지 않는 것은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편의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삭제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서울시 표준안을 좀 많이 따른 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여기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는 거지요. 단서를 단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지요?

3항에 “40대 이하가 100분의 15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연령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추첨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40세 이하를 15%, 그다음에 성별 기준을 남성이나 여성 중에 한 성별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단서를 단 게 그게 또 지켜지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약간 60%가 안 되더라도 아니면 넘더라도 의결해서 찬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수를 60% 범위 내에서 약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습니다.

네, 이게 근본 취지가 조금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네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따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게 딱 규정을 해서 15%, 60%로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그 규정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을 조금 둔 겁니다.

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은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민 조직에 젊은 주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이 조례 서울시 표준안을 따라서 “40대 이하가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보는 한남동이나 이런 동을 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서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도 거의 15%하고 60%를 맞추려고 다 각 동에서 노력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요, 어쨌든 서울시 표준안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전 동으로 확대할 때에도 지금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골고루 자치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너무 치우쳐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 성별이랑 연령대별로 5개 동 구성현황 자료가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혹시 민원이나 주민의견이 제출된 게 있습니까?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개 단체에서 연수, 거주 연수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3년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부분이 “청년들은 자주 이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주기간을 낮춰 달라.”는 그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뺐던 것하고 지금 올라온 게 달라서…,

저희가 정책심의회에서 “3년”을 “1년”으로 일부 수용을 해서 가결을 한 상황입니다.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입법예고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래서 많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연수 이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 고치는 게 너무 많아서 고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기도 힘들어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페이지 보시면 신설되는 부분 5항하고, 6항인가 그 사이에 신설 있지요?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게 문구가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어디에?

그런데 저희가 “비치”라는 말을 쓰려다 보니까 비치보다는 그래도, “비치”는 한문 쪽이고, “갖추고”는 우리나라 말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디에다가 갖춰 두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비치해서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쳐도 그냥 무방하면 거기는 조금, 문구는 약간 수정이 가능하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 선정의 변경이 아까 과장님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원래는 3년으로 하려 그랬는데 1년으로 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1년도 굉장히 짧다.” 제가 한 동네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95년도인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보통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권,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권,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됐고, 또 작년부터 자치회가 운영이 되면서 5개 동에서 시범구역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동에서도, 아마 최병산 위원도 잘 알겠지만 속해 있는 동에서 대표성 문제를 가지고 자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운영하는 데도 되게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역에서 오래 살지 않았고 지역의 어떤 문화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람들하고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된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동네의, 새마을이 됐든 다른 단체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최고의 결정기구에 들어가서 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동네에서 먼저 활동을 하고 그런 순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은 너무 짧다. 2년은 해야 된다,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의 5분 모두의 공통의견은, 지금 개정하기 전의 조례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소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직장소재지에 근무만 하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응모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동의 시범 동에서 문제점이 동네를 잘 알지 못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기존의 주민들과의 굉장히 갈등관계를 많이 빚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최소한 3년 이상 정도는 동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동의 대표성을 갖고, 이제 앞으로는 예산집행권까지도 아마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의 최고 의결기구고 대표성이 있는 기구기 때문에 좀 많은 거주기간을 두고서 동네를 알고, 동네에 봉사하시고, 동네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규정을 너무 강하게 두면 형평성 원칙의 부분에서도 진입장벽을 높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3년에서 1년으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1개 단체는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계약이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2년 이상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 청년정책자문단은 그 기간을 좀 더 낮춰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년 이상으로 했는데,

청년정책자문단의 임원들하고도 제가 미팅을 한번 해 봤어요. 처음에는 6개월까지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동네에 거주하고 거기에다가 전입을 해 놓고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이 최소한 내가 동사무소가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6개월이나 1년은 너무 짧지 않냐.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1년 정도면 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동네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간보다는 자기 사업을 가꾸는 게 더 급하다. 그러면 최소한 1년 갖고는, 1년 가지고도 안 된다.” 쭉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상당 부분 많이 이해를 했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 참여, 좋지요. 그런데 과장님, 법은요, 만에 하나 어쩌다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법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2년은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개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좀 더 질의를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한 다음에,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자니까.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3개 구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거주 연수를 제한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있나요, 혹시? 있나요?

거주 연수요?

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에서는 현재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된 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연수를 두는지, 안 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주 연수를 제한을 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네, 거주 연수의 제한은 서울시 표준안에는 없었습니다. 표준안에는 없었고, 저희들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3년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거주 연수 자격을 둔 데는 없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처음으로 거주 연수라는 진입장벽을 두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의견조정이 돼서 1년으로 다시 제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많은 권한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주 연수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내용, 교육을 통해서 동네를 알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지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주 연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동네를 모르고, 동네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남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여성들이 40% 이상은 있는 거지요?

네.

40% 이상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성들의 연령대가 좀, 자료로 있으면 주세요.

네.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동반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마 8세, 9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동반을 해서 회의장에도 못 들어오고 회의장 바깥에 의자에, 대기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회의 끝나는 동안. 그래서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참여한 어머님이 아이는 옆에서 게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연령, 성별의 골고루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즐겁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배려와 그런 것들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양육하는 어머님들의 참여가 제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혹시 어떻게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용문동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는 젊은 어머니가 애를 같이 데리고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아이는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돌봄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이 오신다면 그런 사례를 많이 전파를 해서 어린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용문동 사례를 듣고 ‘굉장히 모범사례다.’ 그리고 타 구에도 그런 게 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문동의 사례를 잘 북돋아주시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용문동의 지원 사항을, 그런데 그게 시간당 2만원인가요, 만원인가요? 그 활동비가.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금액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준점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당 활동하면서 아이들 돌봄방을 운영을 하는 시스템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먼저 조사해요. 그 돌봄방을 이용할 아이가 동반하는지를 물어보고 수요가 있으면 바로 그걸 준비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네.

여기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직선거법, 또 위원회에서 해촉된 사람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공무원이란 그 범위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만?

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도 서울시 표준안을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에 나왔는데, 표준안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지. ‘왜 공무원은 하지 말라고 하나?’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치회의 어떤 회의의 의결권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있어,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포함 안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공무원으로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립성은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준점을 정하진 않았는데 단지 구 공무원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을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다니시는 분이 또 지역의 활동하시다가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동네를 활동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요. 아까 공무원을 제약했던 이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검토가 좀 돼야지요.

지금 이 조례의 “구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법에 나온 게 아니라 조례에, 서울시 준칙안을 지금 준용을 한 거잖아.

네, 그리고 또,

서울시 준칙안을 왜 준용을 했겠어요.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위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고 반영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별도로,

하여튼 제가 이따가 정회 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삽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원안,

삽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기준 범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각 동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임원들은 안 된다.”든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범위는 너무 많이 제약을 두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느 부분의 충돌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접점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정회해서 여러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직속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기존에 규정된 사무명과 근거 법령, 그리고 주관 부서명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중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의료기기 검사명령 사무와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사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약품 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개정하는 등 기존에 규정된 사무명과 근거 법령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현행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정안 본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0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규약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포괄적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23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 10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수립목적과 협의회 기능,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에 대한 내용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8조는 회의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원 및 부담금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처리 촉구,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기초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공동의제를 위해 동반 협력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에 맞춰 현재 규정된 위임사무의 사무명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업에 관한 검사명령 사무를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폐지에 따라 ‘예방접종약품 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 처분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아울러 건강관리과 및 보건의료과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 또 있지요?

네.

뭐 뭐가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그다음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습니다.

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참석을 안 하고 있나요?

그건 구성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안별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이미 참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입이 돼서 회원이고요. 다만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규약을 고시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행동을 하거나 좋은 행정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특성은 뭘까요? 특화된 내용.

특화된 게 그동안의 실적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를테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자 토론회를 지난 7월달에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하라는 성명이나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결국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2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금 의회에 개정 중인 거요.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이나 정책건의 이런 것들을 주로 줄기차게 해 와서 나름대로 성과가 상당히 있는 협의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내년에 참가 예정이라고요?

이번에 이제, 아, 지방정부협의회요?

네.

그게 아까 혼선이 있었는데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구에 용산구협의회를 내년에 구성을 해서 한 4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 주민들, 전문가, 교수, 학자를 모시고 할 겁니다.

네, 제가 신문 검색을 해 보니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는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치분권 전국 협의회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행정자치부에. 그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구의 참가가?

우리 구는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엊그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 되면 우리 용산구자치분권협의회를 전문가들, 주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 구성을 내년 초에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국 단위는,

전국 단위의,

우리 구청장님 이런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자치분권 관련한 활동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회장이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수석 부회장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사무총장이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감사가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임원분들이. 지금 참가현황은 어떤가요? 당별로 참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정부,

참가현황은 거의 민주당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당을 떠나서 지방정부가 같이 소통하고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이게 임원 명단이 좀 이런 현황이어서, 제가 참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민주당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현재 참여현황에 다 민주당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출발이 2018년도 9월달에 창립총회를 했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9년도 작년, 금년 2년을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당이랄지 이런 부분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정당 참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나요? 어떤 노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남북통일까지도 있어서, 남북통일이라든지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주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염원이 담긴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공통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확대될 그런 협의회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좋은 일이라면 배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에 대한 성향에 대한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0년 7월 2일자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용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문구성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용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유효기간, 판매대행사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가맹점의 등록,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용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판매 할인율은 100분의 7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재난 등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용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는 등 위반행위 시에는 할인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용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시행 및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몇 곳인가요?

저희들이 업종별로 보면 1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업종이 120업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맹점 수는 9,950개이고요, 종류별로 음식점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게 한 120 업종, 업태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9,950곳이라는 거지요, 용산 관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발행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좀 부정기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이 발행을 안 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안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종이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네, 종이 발행은 저희가,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한 5~10% 정도 할인율이 있고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로는 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류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할인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용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발행이 안 되고, 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9,950곳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업소 중에 이게 몇 %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희가 점포수는 한 2만 개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이 한 1만 5,000곳 해서 9,950 하면 한 66% 정도는 제로페이가 가맹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66%인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와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가맹을 원하면 저희 가맹점을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계속 나가서, 희망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지금 가맹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서 그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맹점 중에, 5조의 ‘가맹점 등록’ 사항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맹점으로 제한되는 업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업소들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사행산업도 제한이 되는데요.

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지금 우리 구 조례에는, 타 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기관은 제한업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서만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이것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타 구에는 다 사행산업 관련한 사행 업종은 빼는 제한업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이 지금 제한업종에서 삭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표기는 안 해 놨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있는 걸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업종으로 들어간다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조례에 규정하는 게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규정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특별히 더 규정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요, 국장님! 이 조례가요, 법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조례에만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면, “법 몇 조에 따라서” 조례 문구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조의 ‘가맹점의 등록의 취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러니까 조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법을 같이 끌어와서 만든 조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법에 보시면 7조2항1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행산업에 관한 것도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타 구에서는,

그러니까 제외된다고,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오해를 삽니까?

타 구에는 사행산업 관련한 가맹점을 다 제외를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제한업종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아니, 위원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법에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제외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에 규정이 있으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에 규정을 안 해도 헌법을 따르는 거고, 법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당연히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법에는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 5조2항 1, 2호는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7조 보시면 2항1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안 한 거예요.

일단은 국장님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사행산업 관련한 업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제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구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고, 타 구도 다 법조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을 그냥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한업종으로.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법을 보시면, 그러니까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우리 구에 사행산업 업소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아니, 법에 있는 내용을 또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 타 구에는 그럼 법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명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구에서 조례를 잘못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조례에 다 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시지요.

네?

잠시 정회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72번,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용도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기금의 관리조항에서 최저적립액 및 의무예치금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고, 제5조 용도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의 민간분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 등 기존의 근거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의 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최저적립액”하고 이렇게 명시를 좀 바꿨어요.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렇게 제정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15”가 되어 있는데 왜 “최저적립액”이라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네, 법 시행령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명칭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의 100분의 15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왜 “최저적립액”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법정 적립액은 100분의 15, 세외수입 통계 3개년 통계액에서 거기의 100분의 15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에서 100분의 15 이상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법정적립액의 최소 금액” 그러니까 말 자체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좀 혼동스럽게 “최저적립액”이라고 하니까, 최저적립액이 100분의 15,

그러니까 실상은 그런 거지요. “최저적립액”에서…,

그러니까 “3년 통계치의 100분의 15”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그렇지요. 100분의 2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저가 거기서부터 적립하는데,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상위법을 이렇게 바꿨을까? 좀 더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됐나요?

네? 다시요.

주요 내용의 어떤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재난안전과를 운영해보다 보니까 이런 조례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실상은 기존 조례나 기존 시행령상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 자연재해지구 등 지구 지정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내지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전부 다 고쳐준다는 아니고 무슨 재난 피해 입었을 때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쓸 수 있었는데 민간분야도 조건이 맞으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그 법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이 재난에 안전하게끔 법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173번,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관내 주차난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및 공유주차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 일부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2 ‘공유주차구획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유효시간대 및 주차면을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의2 ‘노외주차장의 전용 구획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2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규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참여에 따른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합리적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기간을 정하고, 안 제6조의2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구획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융자 및 보조대상자를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주차장법」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에서 - ○ 최병산 위원 먼저 우리 다른 때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 및 담당관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0.12%인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에 6,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활성화』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20억 4,6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0.7%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론 홍보 활성화』에 7억 400만원, 『구정 홍보 활성화』에 4억 6,000만원,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사업에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66억 8,2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12%인 4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1,076억 8,4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인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59억 8,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1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와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46억 6,0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4,4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15억 1,4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3%인 17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경비를 위한 『지방선거』에 1억 1,500만원,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등 『자치행정관리』에 2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14억 2,9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4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1억 2,8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99억 3,3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34.1%인 2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 『구정의 종합기획』사업에 1억 6,6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2억 8,600만원, 신뢰받는 행정구현 등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10억 1,300만원, 『예비비』로 7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2억 4,5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2.5%인 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 스마트 기록관 구축 완료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4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안내 키오스크 구매에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4,800만원, 『종합민원운영』에 3억 2,100만원,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과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3억 3,1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63억 400만원으로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 감액 등으로 2020년도 대비 7.2%인 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에 2억 8,500만원, 구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등 『행정전산 관리』에 7억 500만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에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9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11%인 120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64%인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입니다. 재무과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 및 물품관리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결산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에 4,500만원, 재무결산 업무추진을 위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7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전출금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 등에 총 2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총 2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특강 및 기업탐방단 운영 등에 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총 3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에 총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및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질서 유지 등에 총 1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7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인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에 총 6,500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우편료 등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료 등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7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 증가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등에 1,600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현수막 제작,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등에 4,3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 감소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 설치 및 고정밀 측량장비 구입 등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2,400만원을,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240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306억 7,700만원을 포함한 총 546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2.6%인 159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과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4억 2,70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장 관리사업에 8억 4,2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에 2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재난안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은 22억 8,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7%인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8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2,4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재해예방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등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보상사업에 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7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총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총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총 30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인 73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에 8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에 4,300만원, 예비비 222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시설 관리 등 주차 질서 선진화 사업에 7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3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로 39억 9,400만원,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8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2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인 79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4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총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4개 사업,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도로정비 관리사업에 7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 관리사업에 31억 3,900만원, 제설관리에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74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5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보수보강공사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88억 7,3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88억 7,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 예치금 회수금 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액 예치금 188억 7,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이자상환 4,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3쪽,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예치금회수 184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이자수입, 변상금 등 총 205억 6,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39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205억 6,200만원이며, 예치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 9,200만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총 66억 2,100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16억 1,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3쪽,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청년실업 등 고용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청년과 구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취업을 지원하고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76억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 총 80억 800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20억원, 취업과 창업지원에 3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억 9,7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 연도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기 응급 복구 조치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34억 2,000만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5억 8,1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에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등 총 7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8억 4,100만원은 202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4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액 등 총 5억 7,8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총 2억 5,000만원이고,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억 2,800만원은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5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해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6억 5,20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15억 8,3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에 총 9억 1,600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6억 6,700만원은 2021년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 및 담당관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설명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178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34억 3,450만원입니다. 담당관 및 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4,6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1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 예산안은 1,366억 8,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3,5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은 97억 7,7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1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안은 546억 9,7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9억 9,7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등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건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15억 8,910만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공공자금 통합관리 기금 188억 7,260만원, 공유재산 관리기금 205억 6,27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 1,850만원, 일자리기금 56억 9,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4,13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2,85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 6,75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기금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집중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