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또한생략하고,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한후집행부측을퇴장시킨다음에예산안계수조정에대한논의를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번예산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통정책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48쪽,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불용액이많이남았습니다.사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에저희가주는게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가있는데,자본적위탁사업비는자산취득관련돼서시설비나자산취득비같은게되겠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불용액이많은경상적위탁사업비는뭐냐면,직원인건비나일반운영비나공공운영비같은성격인데올해코로나로인해서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초과근무시간이많이감소됐습니다.그부분을반영한걸로.
이인자부위원장
더늘어난게아니고감소가됐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인건비에서많이감소됐다는말씀이죠.지금예비비가보면127억원이늘어났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는각과에서예산을좀삭감해서늘어난겁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이반영됐다고보시면.
이인자부위원장
하나묻겠는데요.왜냐하면예산이라는건우리가수입과지출이거의동등하게이어지는것이고,또해마다의수입은거의우리가계수할수있지않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올해그렇게예산이막없어서이렇게한이유가있는지그게좀궁금해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추경이나본예산을편성하면서여러가지요인이나각부서반영요인을반영하고삭감하고증액하고하는데,연말되면실제적으로항상저희도느끼지만정확성이좀떨어진다는거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는데,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마다여건이달라서사업이진행이안되거나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그부분까지는저희가간과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좀발생하는데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재정여력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항상타이트하게보는데도중간과정에서이제여러가지변수요인들이나타나다보니까이런현상이좀발생된다고이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사업에있어서사업비가많이책정이됐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특별한사업보다도전체적인거에서.왜냐하면올본예산같은경우에는실제적으로코로나상황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그걸배제한예산이편성됐었는데,이제코로나라는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다보니까저희도예측하지못했던사업들이자꾸딜레이되거나취소되거나그런상황이발생된다고좀이해...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불용된것도있고,또삭감된것도있는거이해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2018년도예산에서보면그당시에1,148억원이잉여금으로남아있었던거죠.그런데그후에계속이렇게재정에허덕이는게이게제대로예산실에서예산운영을제대로한것인지좀의문이들어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보통평가할때실제적으로지금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2018년도에순세계잉여금과지금현재순세계잉여금이차이가나니까'자금이나예산운영에잘못된게아니냐'이제말씀하셨는데저희가순세계잉여금은,그러니까회계사분들이평가할때3-5%부분을가장적정적으로보는데,그당시에는순세계잉여금자체가많았던건저도인정하는데그후에줄어든거는실제적으로어떻게보면공격적인경향이라든지그런부분에좀더많이신경을쓰고,왜냐하면장기적인안목에서투자라든지그런게있어서좀순세계잉여금이많이줄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한꺼번에너무무리하게투자를했기때문에허덕이는건맞는거죠? 알겠습니다.내년에도예산은마찬가지로이렇게타이트하게진행이될것같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예산실은마치겠고요. 홍보미디어실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163쪽,다중매체활용홍보강화중에서MMS서비스이용료가불용액이좀과다하게남은것같아요.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원래모바일문자서비스MMS는저희가매주수요일...
이인자부위원장
잘안들립니다,실장님.조금만크게해주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MMS서비스이용료가불용액이많이남았다고말씀하신건에대해서는요.저희가모바일문자서비스를구정홍보를매주수요일에구독자대상해서한3만4천명을이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이제코로나19확산에따라서각종행사가취소됐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예산을좀다소진을못하고이렇게사용하는부분이있고.
이인자부위원장
코로나문자서비스는계속오고있는데요.구정홍보도그렇고문자를계속받고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또하나는저희가추경때코로나대비해서안전문자를보내야하기때문에1,600만원을추경에증액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이제뭐냐면,중대본에서코로나관련해서안전문자발송을,중대본에서문자를발송하는걸로대체가됐어요.그래서그부분이지금삭감된내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거기서예산이좀남는거네요.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새터어린이공원정비사업관련해서지금명시이월됐거든요.이게지금실시설계용역까지만하고용역이일시중지된상태라는데,왜지금중지된상태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새터어린이공원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중지된사유는요.지금현재동절기가도래함으로써공원내에포장시설물이있어요.포장시설물에대한품질의문제가있고그렇기때문에이월시킨부분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지금실시설계용역이언제끝났나요.용역자체가중지된상황이라고지금적혀있는데,내용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몇쪽을말씀하시는거죠.
조민경위원
예산서533쪽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아니요.명시이월조서에작성해서내신부분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건제가한번확인을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별도가아니고지금답변을해주셔야지,나중에언제듣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설계용역은재개해서발주는됐고요.발주했는데,공사착공까지했고이게지금예산서상에저희가기입을잘못했던거같습니다.실시설계용역이끝나고이미발주는했고업체까지선정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여기지금적혀있는이월사유가잘못작성하신내용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때이걸작성할때시점자체가우리가중지하기전에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정확하게내용을다시좀파악하셔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실시설계용역이완료됐기때문에저희가그걸발주를한거고요.그금액이나왔기때문에발주를한거거든요.그래서시공사까지이미확정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동절기공사중지를내린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용역은그러니까언제마치셨다는거예요.그러니까용역발주하고설계가언제마쳐졌는지.여기는주민의견수렴하고관련기관협의로용역이중지됐다고되어있는데,이게뭐중간에공사를하려고하다가주민들이반대의견이있어서멈춰진거아니면...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공사를착공해서시작은안했습니다.시작은안했기때문에공사로인한민원은전혀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여기가굉장히작은공원이거든요.아파트안에있는어린이공원.작은어린이공원이고예산도그렇게크지않아서바로올해안에진행이될것같았는데,그리고실시설계용역발주도올1월9일에아주연초에시작을했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진행이안되고내년으로이월한다는거자체가좀이해가안돼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실질적으로실시설계기간이좀오래걸렸고요.중간에주민의견수렴이나그런과정에서조금딜레이가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왜딜레이가됐는지를지금질문드리는건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부분은제가좀파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뒤에팀장님은내용모르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오늘담당팀장은코로나관계로해서여기참석을못했고요.
조민경위원
이거다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건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장님,그세입예산관련해서13쪽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세가지금한10%정도덜걷힌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계상할때어떤기준에서했는데이렇게10%정도가부족한거죠?이거주민세는인구수관련해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가정확히답변을드리기는그렇지만,일단은주민세는딱나와있는거니까그대장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원래인구수대로하는거예요?아니면가구수.인구수예요,가구수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가구수죠.
강구
이강구위원
가구수.그런데딱나와있는데이게왜이렇게차이가났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주민세부분은실제적으로납부하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크지않으니까또간과하는부분도저는있다고생각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10%차이는,1%,2%도아니고.이거는세입예산계획세울때좀잘세워야될거라이런생각이드네요.갭차이가너무많이납니까.이부분은좀간과하지마시고계획수립할때잘하셔야될것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세출예산부분은따로저기할건없는데,이번에행감때제가시설안전관리공단질의내용중에견인사업이있어요.그견인사업보니까견인사업에필요한인원을현재4명가동하고있는데,작년에240건.하루에평균0.7-0.8건.그리고올해는지금현재까지한120건.그래서하루에0.3건.이렇게할거면견인사업을할의미가있는건지.그러니까권한이없어서그쪽에서는이렇게못하고아무래도교통단속하는부서에서업무가이원화되어있다보니까이게지금실효성도없고그런것같은데,혹시고민좀하고계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시설관리공단하고다시한번한다음에의원님이말씀하시는실효성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히정리하는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정리해서그과로,단속하는부서로넘겨주던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이신지이해하고있습니다. ○이강구위원이해하시죠.제가보니까단속하는인원의예산이계속새고있다는생각이드니까그부분은간과하지마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송도관리단단장님.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54쪽,송도5공구일원보도맨홀상판정비공사.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저번에한번2차추경때인가.한번구비로세웠다가이게한번삭감됐던거같은데.혹시기억하세요?그때계셨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2차추경때삭감된내용은없고요.지금이부분은5공구일원보도맨홀공사...
강구
이강구위원
저기산업단지있고막이런데스마트밸리그쪽아니에요?그때우리가현장한번나갔던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말씀하시는보도오수맨홀상판교체119개소는4공구,5공구,7공구일원243개를교체하는사항이되겠고요.그밑에송도5공구일원보도맨홀상판정비공사는저희가이번에...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시에서1억원을받아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맨홀은맨홀인데,하나위에거는오수맨홀이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똑같은맨홀인데요.일단은저희가1차적으로보도용오수맨홀상판교체는공사가완료된상황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로해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이후로저희가시하고협의를해서추가로1억원을이번에받아왔습니다.받아와서나머지223개소를완료할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이것도뭐이월되겠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그거는발주를해서요.올해안에끝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뭐저기도먼저했어요?진행하시고계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성립전경비로저희가됐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계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로받아온거라?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다음155쪽,국제화복합단지1호근린공원부분있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교부금받아온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교부금이추가로1억500만원이더내려와서요.그거에대한구비를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처음에도계획이있었어요,아니면추후에교부금을신청하고할때한거예요?이게처음에좀주기로했었던사항이에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국정시책인센티브로해서사업비가새롭게책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계획할때부터좀어느정도이걸받을거라는예상은했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국정시책인센티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까지는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잘몰라요? 그리고지금마지막에도시녹화지원사업해서저기첨단초등학교,이거는지금이사업을안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사업을안했는데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발주해서공정률이한62%되기때문에요.타절준공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을완성하지않았고,하다결정이중간에나서그냥용역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62%정도용역이진행이됐는데,저희가이제중지를하기로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삭감을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위치에하는게낫다라고해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좀아쉽네요.빨리결단을해서예산부분을세입을시켰어야되는데.그런사항이라는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질의하기전에,노인장애인과장님.제가감사때이거내용을좀제대로못들었는데,그개인정보관련법이강화돼서지금자료를못주고있다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정보관련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파악한바로는개인정보법이강화되었다하더라도이렇게의회에서행정감사나그런거할때주게끔되어있다고법제처의해석이나왔는데,그걸또뛰어넘는뭐가나왔다는거예요?그런거없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행정감사를좀하려고하면어느정도,저희가지금뭘보고있냐면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채용했을때,그지금공정하게경쟁이됐냐.그래서예를들면그때한10명이지원했으면10명중에경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자세하게,나이라든가이런게좀자세하게나와야이사람들이보고그실무자채용했을때이게공정하게됐는지,안됐는지자료를통해서봐야되는데.개인정보라는이유로아주기본적인것만보고나서우리보고감사를어떻게하라고하는건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위원님,이름하고요.주민등록번호,뭐이런것만빼고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이력서라든가채용할때그서류를다갖고오시라니까요.그사람들이냈던거면접서류있잖아요.보고나서,서류를한번보고서이사람이실력이있어서뽑혔는지,안뽑혔는지그걸봐야될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럼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좀정리해서드릴수있는건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름까지해서싹가져오세요.저희가밖으로유출되면책임질테니까.여기서보고,그내용들을검토하고다시돌려드릴테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드릴수있는가능한자료는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늘갖다주세요.저번에도한번그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감사때도그렇게자료를갖다주시면감사하지말라는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176쪽,복지안전벨트시비가원래최초사업비는내려온게4억2천만원이었는데,1억8천만원정도가지금감액됐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수요가현저히줄어든이유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런건아니고요.저희도작년에비해서는현재까지는한90%정도가증감된사항인데요.워낙올해예산이작년에2배가까이있었고요.그리고시에서타구에SOS국제안전벨트사업비가좀부족해서그군·구간예산을재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경우지금보니까이게매칭비율로나온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정리추경때이걸하는거면,그전에도이2억4천만원가지고도쓰고남고있다는얘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작년에는예산이1억2,600만원이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억2,200만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억2,600만원.그리고올해는2억4천만원으로되어있는상태고,현재까지지금지출된금액이1억8,476만2천원으로작년에비해서한2천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이4억2천만원이라는돈은작년본예산에태워져서내려온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본예산에서,다시2차추경에서증액돼서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거는너무과다계상해서내려온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코로나관련해서굉장히많은사람들이긴급지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코로나상황을인지해서좀늘어나는걸로했는데,실제로는없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실제로없지는않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만큼수요는안됐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지고보면40%정도반납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사회보장과장님.사회보장적수혜금관련해서어르신들틀니임플란트본인부담금,이거는왜이렇게많이삭감되는사항이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올해작년에비해서실적이많았는데아직예산이많이편성한부분도있고요.신청한분들,해당되시는분들은다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기준으로작년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좀수요가줄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작년보다는실적은많아졌는데,그만큼신청은덜하셨습니다.이게왜냐하면,작년에는구비로만하던사업인데올해시매칭으로해서시에서도...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는300만원밖에안되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그사업도또약간일부포함된부분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7,700만원세우셨는데5천만원을지금삭감한다는게뭔가계획에착오가있었다는거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산을좀많이세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작년에는얼마세우셨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제가작년예산을따로갖고있지못해서요.작년에2,1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2,100만원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1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2,100만원이었는데,올해는그러니까8,300만원세우신거잖아요.그렇죠?작년에2,100만원이었고기정액이8,300만원인거보니까.구에서한8천만원대고시에서300만원받아온거잖아요.그러면이렇게많이세운이유는뭐였어요?2,100만원에서거의한4배정도세운이유가뭐예요.파악안됐나요?파악좀하고계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89쪽,탈시설장애인자립정착생계비지원하는거있죠.시비로530만원받았던사업.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립정착생계비지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자립정착생계비라는이게어떤사업을하는내용이에요.그러니까장애인시설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이상거주하다퇴소하는경우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하나도없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탈시설장애인으로재산소득기준을총합금으로해서2년간자립할수있도록45만4천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해주게끔되어있는데,그런데하나도안해줬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원래그러면대상자를감안하고예산을세우지는않았고요.그냥이정도로최소한의비용이내려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시로내려오는데이게어느정도있을걸감안해서주는데사실은시설에입소하시는분들은중증장애인이많아서자립할수있는분들은많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탈시설을할수있는분이거의없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항상시에서는내시의개념으로해서최소비용으로내려온다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보장과장님,파악되셨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작년본예산때2억8,500만원세웠다가추경때2,100만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2억8,500만원을세웠다는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에?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본예산때.
강구
이강구위원
2억8,500만원?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랬다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실집행액이2,100만원이좀안돼서2,100만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2억8천만원을세웠다가2,100만원만쓰고나머지를반납했다는거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서2억8천만원세우고2,100만원을썼는데,올해는혹시몰라서한8,300만원정도세웠다.그렇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얘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일부600만원은시비매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그때는왜이렇게많이세웠던거예요.한10%도못쓰는예산을어떻게세웠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에틀니사업을처음시작하다보니까의료급여대상자65세이상자그전체대상의수요예측파악이안되니까,전체를대상으로해서2019년도에는2억8,500만원을세웠던거고요.1년을해보니까수요가이렇게좀줄어들어서2020년도에는줄여서한건데도불구하고더줄은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수요가줄어도너무과다하게줄었다는거죠.하여간사업하실때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사실예산이이렇게계획세워지고이렇게쓰이면안되잖아요.너무차이나니까제가지적하는부분이니까요.그부분들은앞으로사업계획하고하실때는좀현실성있게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197쪽경로당생활집기기능보강사업이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87쪽이요?
이인자부위원장
197쪽.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이요?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런데경로당에서지원한데는다기능보강을설치를해주신겁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4천만원감액되는거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지금12월말까지예상한기접수된건의사항들전부다감안해서남는금액반납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요구한것들은다설치가됐다는말씀이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10월말까지한81개소지원했고요.12월까지한3,100만원정도더나갈거있고,또이제장기휴관되면서조금반납하는사유도있습니다.원래는계속모자랐는데요.그래서휴관하다보니까건의사항이아무래도좀줄어서반납을일부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경로당휴관때문에불용액이남은거죠.이해했고요. 그뒷장에보면경로의달운영비지원이있는데,하나도사용을안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몇쪽.
이인자부위원장
198쪽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의달이,이거는이제경로의달이10월이거든요.이거는이제노인의날기념식때,코로나19로해서올해는노인의날도좀못했습니다.그래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기념식이아니라이거는운영비지원인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의달10월에이제160개소에10만원씩주는건데,경로당이운영을안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지급을못하셨다이말씀이시죠.이해했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고요.그럼여성아동과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긴한데,지금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이있어요.아동특별돌봄지원이있는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이거는지금업무연찬차원에서좀여쭤봅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07쪽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왜냐하면지금다코로나때문에어린이집이나그런돌봄이휴관으로알고있는데,그특별지원하는것이어떤내용인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거는이제지난9월에재난기금으로해서2차아동돌봄지원금이아동1인당20만원씩지원이됐습니다.그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2차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2차지원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아동당얼마씩지원이되는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내용을저희도알아야되는데,국비라고해서전혀지원된사항을모르거든요.이런부분은좀미리상임위원들께공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출산보육과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224쪽,아이사랑꿈터설치운영이있어요.여기에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부서에서당초에이사업추진을할때시하고협의를한바가,저희구는4개소로시에서조정이됐던사항인데요.이아이사랑꿈터가보통보면공공기관이라든지아니면일반공동주택에관리동에유휴공간이라든지그런곳에세워지게됩니다.그런데저희가연내에계속신청을받았는데그게신청하는데가없어서부득이2개소는반납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원래는4곳을하기로했는데신청하는곳이없어서반납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다만올해연말에그폐원가정어린이집에대한설치가추가로지정이돼서요.내년부터는설치를다할수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과장님.이런부분은좀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어차피국·시비매칭으로이렇게많은예산이내려오는데이걸반납한다는건너무안타깝거든요.그런부분은내년에는이런반납되는일이없도록적극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이어서추가적인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아이사랑꿈터를반납하셨다고그랬는데,그게3개소에대한반납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총4개소에서2개소만반납을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4개소에서2개소반납하면2개소는올해다지어졌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1개소는현재서해그랑블에다음주에오픈예정이고요.1개소는예정되어있는곳이있어서저희가명시이월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명시이월사유에는1개소설치지역이미선정되어있다고했는데,거기는그럼미선정사유로이월되는게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당시에는명시이월에미선정이었는데,지금현재로서는신청이들어온데가몇군데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중에아직선정은안된상황이고신청만받으신상황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다음번의회에아이사랑꿈터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때그내용이나갈겁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게지금구비랑시비로그러면매칭이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5대5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5대5로받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원래올해는4개소목표였고내년에는2개소추가확보하는걸목표로한걸로계획서에나와있는데,그러면올해2개소밖에못했으면내년에는4개소를목표로진행하시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게가능해진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연말에그폐원가정어린이집을할수있도록지금법이개정된사안입니다.그래서현재폐원가정어린이집들신청수도많이늘고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4개소로진행하시는걸로제가이해를하겠고요.사실은이복지쪽파트가사업명이나특히아이사랑꿈터라고하면딱이게어떤사업인지명확하게와닿지않는경우가많아요.그러니까아이들을위한뭔가장소인것같은데,이게부모님하고아이가함께하는생활밀착형가정육아지원시설이라고이해는하겠는데이게설치가됐다,근데이게무엇을위한공간인가에대한홍보는조금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좀더홍보가잘이루어지면좋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부분은이해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경로당150개소에무료와이파이설치하는거관련해서,이것도시비보조로5대ㄹ5로진행하는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0대50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런데이게지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근데몇쪽이죠?
조민경위원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3년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올해이제11월에완료가돼서사업이계속이어져야하니까,그사업이계속이어지는사항입니다.내년에명시이월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올해처음진행하는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해처음이요.
조민경위원
근데아까3년이라고하셨는데,이게명시이월되는이유는뭔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이돈을,예산이4,300만원정도돼요.시비,구비합쳐서요.그런데그돈을올해3년계약으로계속이어지니까올해다쓸수가없잖아요.그래서그걸내년에이월시키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저기혹시예산서538쪽,여기는예산액이9,6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럼이월을3,388만원하는사항이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총예산이4,400만원정도되는데요.왜4,100만원이이월됐냐면.
조민경위원
아니요,방금총예산이4천여만원이라고하셨는데여기예산서에는9,6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그건제가좀확인해서다시설명드리면안될까요.
조민경위원
예,그러면노인장애인과조금있다가질문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사무관리비전체예산인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여기서이월된3,300여만원이지금경로당와이파이4,100여만원사업에서3,300만원이이월된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9,600만원이지금공기청정기하고와이파이사용료가같이합쳐진금액이라금액이지금9,600만원되는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여기서3,300만원은전체와이파이에해당하는금액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이해를하겠고요.그러면내년도에는시비가따로이사업에대해서는내려오지않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년동안계속내려오는사항입니다.이사업이내년3년간계속이어지는거예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부터해서3년간지원을하는사업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올해이제이사업이연초에내려왔는데이제서야구축이됐으니까그사업이내년도로이어지는거고,와이파이사업은이제올해부터3년간이렇게내려오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사업은우리가구에서신청을해서받은사업인가요,아니면시에서일괄적으로인천시전체에내려진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신청한건아니고요.일괄적으로다같이내려온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렇다면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노인장애인과장님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계속비이월사업에장애인복지시설신축관련해서,이것좀설명을듣고싶거든요.원래기존사업은올해까지마무리하는사업으로되어있는데,지금선학동에장애인복지시설이이게지금되어있는상태가아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제설계공모까지12월안에마치는거고요.1월부터내년에설계가들어가는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예,그런데예산서558쪽,계속비이월사업이라고제출하신부분에,이게사업개요구분에서기존하고변경이어떤차이가있는지잘모르겠어요.그럼2022년까지계속비조성을하겠다는내용이여기에반영을,여기다지금안해도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예산은다편성이됐고이제계속비이월로사업을사용하는건데,새로편성하는거는없거든요.
조민경위원
잘못들어서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예산이98억8천만원정도되는데요.이게지금전부이월되는,총사업비가이월되는사업이라이부분은변경되는사항을말씀드리려고.
조민경위원
총사업비가지금92억원이라고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98억원이요.
조민경위원
여기지금총사업비로88억원정도로나와있잖아요.그런데지금이게올해사업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월되는부분만.명시이월되는,그러니까계속비사업으로이월되는부분만이렇게되는거고전체총사업비는98억원정도됩니다.이월되는사업만이정도되는거고요.
조민경위원
여기는그런데2021년도예산액으로지금이게뭐따로나와있는게없는데요.그러니까지금이게올해사업이끝난사업이아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내년도예산액으로잡아놓은,내년도하고2022년까지진행될것같은데거기에예산액작성이안되어있는것같아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예산은제가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제가궁금한건사업을좀변경하신거같은데기존에장애인복지시설신축에서뭔가추가로더하시겠다는내용인것같은데,그러면내년도하고내후년도예산을어떻게반영하시겠다는건지계속비이월사업에내용이반영이안된것같아서이걸좀다시작성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작성한자료다시가져가서설명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예,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176쪽,SOS복지안전벨트지원하는거있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이거는신청을해야만지급되는것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보니까2020년부터2024년까지연례반복적인사업으로되어있는데,그럼올해는1월부터몇월까지지급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연중입니다.연중지급하고있습니다.긴급복지안전벨트사업은긴급복지사업이랑유사하고요.인천시조례에의해서운영되는전액시비사업이고요.긴급한위기에처한대상자들이동이나구를통해서지원신청을하게끔되어있어요.
정태숙위원
그런데이게신청을해야만받는거기때문에,이걸신청을하려고해도이거에대해서모르는분들은받을수가없겠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연수구홈페이지나또기타동에자생단체회의등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고요.인천시전체에서도또같이홍보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새코로나로생계가위험한상황에있는가정들이많을텐데,예산을세운거보다적게지급이된것같아서홍보부족이아닌가싶어서문의드리는겁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이앞서말씀드렸듯이작년보다한3억원이늘었거든요.그리고또저희가현재작년예산보다훨씬많이1억8,400만원을집행한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그다음177쪽,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이있네요.그런데이게인력을안뽑았나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한시적인력지원사업은요.7월에인천시에서코로나19로상황이어려운분들을위해서신청이많이증가될것을예상해서보조인력을,2명분의인건비를지원한사업입니다.그래서현재1명은저희과에있고요.한분은연수1동,긴급한지원사업이필요한분이가장많이발생하는연수1동에서상담업무를지원·보조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내용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보육과장님,아까혹시아이사랑꿈터최초예산내려온게언제예요.이거추경때예산받으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초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1호가서해아파트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서해그랑블아파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올초에내려왔어요?추경때아니면작년본예산에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본예산에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이렇게발굴이늦어졌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아이사랑꿈터자체가아직좀낯설은개념이다보니까저희가굉장히많은곳을두드렸는데,아시다시피공동주택이유휴공간이만만치가않고요.그래서좀구하는데어려움을겪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원래지금공동주택만하는건아니잖아요.주민센터나하여간다양한시설은할수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공공기관에도가능하고요.그래서향후에저희가새로지어지는동주민센터라든지그런데는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그거외에도이번에송도에서도1개소신청이들어와서요.내년에는좀안착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그옆에우리과장님,여성아동과장님인가.거기보면다함께돌봄은좀비슷하잖아요.지금이게초등이고저쪽은영유아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간에연계좀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부서간에연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초등돌봄이어느정도있는지역하고영유아하고좀연계가많이될것같은데,이게따로따로사업을,예산이따로따로나와서그런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이들이성장기가완전히다르다보니까.우리가이런돌봄서비스를제공해줄때처음부터끝까지이런개념으로해서지금영유아,어디는하나는건너뛰고초등돌봄만하고이러는것보다같이좀패키지로묶어서하면영유아부터초등까지,초등지나고나면다크고이제학원가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같이묶어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부서끼리협의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좀아쉽다고생각되는게,지금본예산에들어왔는데반정도쓰고반은반납한다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사전에준비를좀잘했으면좋겠어요.이게이제시장님공약사업이어서시에서는되게활발하게하는데,지금보니까구에서못받아주는형태가되는것같아서.되게좋은사업인것같아요.좋은사업인거같은데,시하고연계를잘해서구가잘받쳐줘야이런것들이확대가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드니까요.이런부분은내년에하실때는,내년에도똑같은얘기하시면안되잖아요.'뭐가안돼서안됐네요.'그게아니니까,예산을세울때올해거를근거로해서예산편성을잘하셔야될것같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경로당와이파이사업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몇쪽.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예산에한절반가량을절감하셨는데,이유가뭐예요?경로당숫자는나와있었던거같은데.경로당무료와이파이197쪽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97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197쪽맨위에요.이게신규사업이었잖아요.그렇죠?2020년경로당무료와이파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애시당초처음에편성했을때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거든요.그런데이거는이게다시통계목을바꾸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밑에갔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통신료및회선사용료로바꿔야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사업은진행하는거는문제없이하는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통계목만바꾸는사항입니다.잘못편성했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이해했습니다.그밑에지금양곡비지원해주는거있죠.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올해혹시경로당에어르신들나가서식사하신게몇개월이나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월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월,2월,두달?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월중순쯤에코로나가터져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1월하고2월두달만해준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두달드리고요.추석때지회로부터,추석때밥은못해먹지만경로당에떡을좀해서주셔야된다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지원해드렸다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해서지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4억2,200만원중에서난방비하고양곡비비율이어떻게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4억2천만원중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지금포함돼서섞여있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같이섞여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양곡비가얼마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양곡비가거의1억4,6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1억4,600만원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에쌀드리는게1억4,600만원이라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거기서저희가이제기준보다더많이드리니까구비추가부분이7,300만원정도더편성을해서드리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7,300만원을줄이겠다는거잖아요.못썼으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못썼으니까그부분만.추가부분만.
강구
이강구위원
절반정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딱절반이네요.그정도되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중앙에서주는기준은연간20kg8포대인가주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난방비는코로나하고상관없이다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어차피오후에1시부터5시까지는열었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도나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휴관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단계가하향됐었을때는나간다는건,그때도식사는안하는것같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식사는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오후에나갔는데지금같이2단계이런거할때는안나오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지금구립하고사립이있는데,사립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나오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립도어차피연결이돼서나가는데,저희는난방비는1월,2월하고11월까지만지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세달?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오후에나가는그...
강구
이강구위원
아,지원나가는비용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석달.그리고코로나때문에못했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원래계획은몇달지원해주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원래열두달다나가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면지금삭감하는예산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는1년에네달.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전체적으로한70%정도는우리가경로당을사용하지못하고있어서아마비용지출을안할것같은데.아까쌀같은경우도얘기하셨지만실제로어르신들식사대접해드리는건두달해드리고이제올해는끝났고,그다음에아까추석때떡해드시라고한번해줬고그러면,전체적인예산비용에서절반이아니라한1월,2월,그리고한번떡해드시라고한여기서두달치했다고하면한3/4은못썼다는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대로더줄여야되는데이3회추경할시점에서는저희가열고있었어요.그래서12월까지또어떻게될지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좀만줄인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금남겨논거죠.이거편성할시점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추경할때는더쓸줄알았다는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이걸편성할시점에서는어떻게될줄모르는상황이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경우는그럼또어떻게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런경우는이제반납...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추후에언제또정리를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정산해서,이게이제국비,시비,구비가추가되는부분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더정리를할여지가많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추가로남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런상황이군요.계속해서못쓰니까,이거는그때시점에이정도만반납하면나머지는쓸거라고생각을했는데,덜반납이된거라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조금남겨논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어르신들입장에서는뭐라도해주기를바라겠지만,사실은예산은좀형평성있게지출이되어야한다는이런생각을늘하고있어요.아셨죠?어르신들이거해달라,저거해달라,한다고해서해줄사항은아니고어느정도원칙을세워서예산을집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성아동과장님,204쪽에한부모가족초·중·고교생학습비지원비용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학습비지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왜40%정도가삭감되는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게이제집행잔액이고요.한부모가족초·중·고교생학습비지원하는건교통비라든지초·중·고교생교재비,교과서대,이런것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비용을쓰는건데,왜40%나반납하시는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산이좀많이책정이된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조금이아니잖아요.전년도에는어땠어요.지금올해예산은1억1천만원이었고,전년도에는얼마였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도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에도이렇게많이반납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게이제시에서내시가내려올때,지원할수있는인원에대한내시가내려오는게아니라그전년도예산에조금플러스해서내려오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계속반복되고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반복되는걸바로안잡으면어떻게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번에그래서지금시에다얘기를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보통1회정도라고하면이런경험이없었기때문에다음에는조정해달라고이렇게얘기하면되는데,지금계속반복해서한40%씩반납하는거라고하면.이게지금몇년째지속되고있으니까이런부분은어느정도선에서조정이필요하다고해야지,예산을쓸때안쓰고엄한곳에썼다고연말에다시거둬들이는게말이되냐이말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본예산도똑같이올라오는거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제가정확히기억은못하는데어느정도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한번볼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다음205쪽,함박행복나눔터관리비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천만원정도해서,이게조금뭐개관이늦어졌나요.4천만원인데한1천만원정도를지금반납하는거같은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사항은,함박행복나눔터는공동육아나눔터를얘기하는거고요.여기서이제1천만원정도가삭감이되는거는,탑피온관리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거기서빠지는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여기서그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3천만원중에서,우리뭐하나사무실을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드림스타트가나왔고요.그리고이제일자리에마스크공장이있는데,계량기를지금따로단상태로거기서는따로지출을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거드림스타트가빠졌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빠졌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
강구
이강구위원
아,마스크공장들어올때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두세달정도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이제실·과장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지금꼼꼼하게예산챙기고있습니다.위원님들에게미리사업에관련해서도설명해주시고,아니면제대로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233쪽에계량기정기검사조사원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채용을안하신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이제계량기검사를2년만에한번씩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게이제코로나때문에금년도에그걸면제를받아서거기에따른인건비두사람분이삭감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코로나때문에이거계량기정기검사를안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그거는이제중앙정부에서,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결정이돼서계량기검사를면제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인건비삭감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거군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일자리창출과장님,237쪽기정액에는구비를안세우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왜그러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회추경때재정계획에의해서,2회추경때는구비반영을못했고요.이번추경때구비반영을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차피매칭인데,구비가들어갔어야되는거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원칙적으로하면그래야되는데예산실에서재정계획에의해서3회추경때올리자고했던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없어서그런건아니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예.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아니,보니까안세웠다가나중에세워져서왜그랬는지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자원순환과장님,243쪽수거비가많이늘었어요.이거는폐기물양이많이늘어서이렇게늘은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동안계속인구도증가하고.예전에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가을에태풍이와서,태풍이한번오게되면이런대형폐기물쪽에서물량이많이나옵니다.그런부분이급격하게늘었고요.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정액대비예산을많이사용하신거같아서,그러니까태풍이나이런것때문에대형폐기물이많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전년도에예산을세우실때,이게전액구비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액구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을세우실때해마다장마때오는태풍은예상을안하시고예산을세우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런데그동안저희가좀자원순환과이런예산이너무,한400억원정도되다보니까저희가어떤이런폐기물,월별로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그동안1년치를한꺼번에세우지않고추경에대비해서어느정도맞춰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시비가내려오면좀예산이넉넉하게내려왔을텐데,구비인데이렇게돼서어쨌든,알겠습니다.그러니까항상그전년도를잘계상해서그다음해에도또남거나모자라지않도록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관련해서,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금이지금1억5,300만원이추가로들어왔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죠?
조민경위원
예산서484쪽입니다.이거추가로들어온이유가뭐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이자수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자수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원래우리가,지금얼마만큼에대한이자수익이1억5,300만원이들어오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64억원정도가있었는데요.그거에따른이자수입이그렇게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이렇게많이들어오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제매년한20억원씩들어오는데요.그게지금누적이돼서,그렇게한64억원정도가있다가이번에이제송도4동에한43억이빠져나가고교통행정과에서3억4천만원이빠져나가서,그게이자가왔다갔다합니다.금액에따라서,세출에따라서이자가.
조민경위원
예,이자수입으로추가로들어왔다는말씀이시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제가이해를하겠고요.그러면교통행정과에3억4천만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추가로세우셨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올해사업진행할수있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은이제교통행정과에서요청을했기때문에,전기버스2층구입하는그2대분을저희한테요청을했기때문에이제그사업진행여부는교통행정과에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교통행정과에서이게전액명시이월됐거든요.3억4천만원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래요?하여튼저희한테는그렇게요청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추경에반영을좀한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아니,근데추경에3억4천만원,반영을3차추경에해놓고올해못하겠다고명시이월해도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그결정은교통행정과에서판단할부분이라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조민경위원
이거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국장님,이상황이지금맞는상황인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글쎄요.뭐라고답변을드려야할지모르겠지만일단관련부서,해당부서에서요구를하니까특별회계에서편성을해드렸고,그다음에는명시이월관계나이런관계는그부서에서판단하는게맞다고보는데,후속에대한명시이월사항은들은바가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명시이월파트보시면요,국장님.지금교통행정과가550쪽에있거든요.한번확인해보시겠어요?그러니까일반회계전출금으로교통행정과에서예산을쓰기는하지만이기금을특별회계로관리하는과가경제지원과이기때문에,그래도부서에서업무협조가들어올경우에는언제어떻게쓸것인가에대한명확한업무협의가있었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제가좀답변을드릴게요.제가지금문자를받고말씀드리는데요.지금전기버스가1대에8억원이들어갑니다.8억원이들어가는데,거기서그기업체가2억원들어가고요.그다음에국비,시비가있고그다음에구비가있는데국비하고시비부분이늦게들어오다보니까,그래서아마사업이진행이안된다고제가지금문자를받았거든요.
조민경위원
지금문자를받으신내용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왜냐하면그진행못하는게,국비하고시비부분이늦다보니까사업을진행할수없다는그런저기를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근데지금3차추경에이거를전출금을쓰겠다고올리면서동시에명시이월을하겠다고같은예산서에올라오는게,이게맞는상황인가싶어서요.'국·시비가늦게내려와서못한다.'상황은이해는하겠습니다.그런데전출금으로빼고쓰겠다고올리면서동시에'올해안에는못하니까내년도로넘기겠다.'이런지금프로세스가맞는상황이냐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저도지금처음알았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네요.
조민경위원
이건나중에예결위도있기때문에,그때교통행정과들어오면추가로질의하는걸로하겠고요.이거는관계부서에서한번다시확인을하셔야겠습니다.나중에교통행정과하고제가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경제지원과계속하나만더질문드릴게요.연수E음혜택플러스관련해서가맹점포에보상금을주고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40억원세워서지금3억8천만원을이월시키겠다고했는데,이부분은어떤사유로이월하는내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이제뭐냐면글자그대로작년에한110억원을예산을편성시켰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캐시백지원비율이4%부터해서7%까지지원을했습니다.올해는지원을안하고있지만그게이제구간구간마다요율이다르다보니까,그게이제사용잔액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렇게좀추경에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남은사업이면불용처리하고내년에새로신규로예산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명시이월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그게지금저희가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결제수수료를우리가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그게12월말까지결산해서,결산때문에부득이하게내년에집행할수밖에없기때문에저희가명시이월시켜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12월에결산이끝나면그12월분에대한거는내년1월에해야된다.'이말씀이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아,제가그러면잘이해를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아까잘못들은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마을환경관리인활동수당이8천만원에서5천만원사용하지않고이월하시는데,이거는지금전액시비를받은사항이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동마다마을환경관리인안뽑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전체다뽑게되면57명인데요.
조민경위원
마이크에대고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체채용하게되면57명인데,지금37명정도채용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57명정원에37명현원이라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그게,그러니까제얘기는20명을뽑아야되는동이있는데안뽑았다는말씀이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내년에전체동으로확대되는거니까요.금년에는시범사업위주로해서하고있는것이고,내년에전체동으로확대해서완전히정착하는거니까.지금현재1억7천만원은시비받아서성립전으로일부는사용했고요.그다음에구비로세웠던부분들은예산을삭감하고시비로보충하는그런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내년도마을환경관리인예산관련해서우리가시비를따로받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시에서올해안쓴것도그대로이월해서사용해도된다고하던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원래는이게한여름쯤에자금이내려왔어야되는데,시에서이제보조하는과정에서어떤목적을폐기물감량화쪽으로만이렇게국한시키기위해서그게시기가좀늦어진것같고요.지금성립전,저희가일단시비100%에서1억7천만원을받았으니까이받은것중에서구비를아끼기위해서그동안구비에서지출해야될부분5천만원정도는구비를삭감하고시비로충당을시키고나머지부분들은다명시이월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지금이월된5천만원전체가다구비는없고다시비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궁금했던건,시비가올해다쓰라고내려온거라고생각이들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용을,지금최근에내려왔기때문에다사용을못해서기존에시비내려온시점부터그성립전경비를빨리편성해서시비를쓸수있는데까지는금년에다쓰고,못쓰는부분들은명시이월하고요.그리고구비부분은5천만원정도는그냥지금삭감하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왜냐하면내년도에우리가이사업을진행하는데도시비가또내려온다고하니까내년도예산분은다받는거고,올해분예산으로시비가내려왔을텐데그걸우리가57명을빨리동마다선출을했어야되는데늦어져서못한건아닌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건당초부터저희가금년에는시범사업정도로만생각했고,내년에전체동으로확대시키는걸했기때문에계획상차질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관련해서질문드릴건데요.제가이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사실미세먼지예방은,저는국가적인문제라기보다는국제적인요인이크다고보는사람으로서우리구에서하기가좀어렵습니다.그래서비상먼지대책에좀많이힘써주십사제가말씀을드렸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관련해서민간점검원을이용한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관련해서지금상당히많은비용이이월되고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지금올해처음한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예산이아니라국·시비보조로내려온사업인데,그예산이늦게내려왔습니다.저희가1회추경예산입력을시키고난다음에그예산이내려와서저희가10월부터이점검원을5명을고용했습니다.그래서고용하다보니까어차피10개월을사용해야되기때문에인건비명목으로지출하는거라든지운영비라든지이런비용을사용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올해다사용하지못하는부분은내년으로명시이월시켜서사용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거는1회추경이후에내려온사업이고,9개월간진행하라고국비로내려온사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개월간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9개월같은데,9개월아니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개월저희가고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그러면,이거는올해처음내려온사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게9개월간진행하는사업이라고하니까그거는제가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동곡공원조성관련해서이게올해좀원래계획한것보다차질이좀많이생긴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어느공원말씀이신가요?
조민경위원
동곡공원조성관련해서요.계속비이월사업이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동곡공원같은경우는이월되는게,지금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이시간이좀지연이됐던사항입니다.행정절차이행하는게뭐냐면주민설명회라든지실시설계,그런부분이늦어져서그부분이이월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행정절차어느부분이늦어졌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그다음에공원조성계획,그런부분에서약간딜레이되어서늦어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원래계획이올해45억원사용하게되어있었는데,변경으로이제15억원사용으로바뀌고내년도에대부분의사업을진행하는걸로되어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변경됐는데,그변경된사유를좀말씀해주시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변경되는거보다는실직적으로안에내용이경미하게변경된사항이고요.전체적으로예산이확보가다되지않다보니까공사발주가약간늦어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예산확보가전체적으로안됐다는건어디로부터의예산확보를말씀하시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비가덜된겁니다.이거같은경우는장기미집행사업인데,시비보조가없는사업입니다.구비로만100%가는사업이라.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구비가확보가안돼서못했다는말씀이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구비가확보가덜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원래당초예산이얼마로세워졌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가76억원이고요.토지보상비가42억원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올해예산으로만말씀해주시면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예산은15억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진행하신내용말고당초예산은15억원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올해예산이15억원입니다.당초예산이15억원되어있으니까30억원정도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런데원래계획상에는올해45억원을투자해서진행하고내년에9억5천만원정도로진행이되는건데,올해15억원만진행하고내년도에39억원을투자해서진행을하시는그변경사유를납득이안돼서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변경이아니고요.예산이총괄적으로확보가되지않다보니까사업을진행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총예산이다세워져야만공사발주도가능한상황인데,그부분이확보가안되어서진행하기가어려웠떤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내년도예산에는지금얼마가,39억8,500만원이다세워졌나요.예산안에올라왔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저희27억원이올라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2022년까지연장해서진행하실생각이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2022년까지계속비로편성해서진행할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과장님.아까우리구비확보가안돼서진행을못하셨다고그런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단순히원래올해45억원예산확보를해놓고진행을할수있었던사업인데,우리가15억원밖에투자를못해서거기서딜레이가됐다고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제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원래45억원투자를올해했더라면내년이면9억5천만원을투자해서내년까지이사업을완료할수있었고실제로계획도그렇게하셨는데,올해우리가15억원밖에예산을세우지못했기때문에내년에도27억원,그다음에내후년까지이게사업이1년딜레이됐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거왜예산이15억원밖에올해투자를못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연수구에서장기미집행공원으로사업하는예산이한540억원정도됩니다.540억원정도되는데,이게전체적으로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예산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한꺼번에예산이다편성된다고하면일괄적으로사업을진행해서빨리진행할수있는사항인데,예산확보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일괄적으로신속하게진행하는부분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의회할때도말씀드렸지만,장기미집행관련된사업에대해서는예산이좀편성잘될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말씀도제가드렸던사유가그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과장님.우선기획예산실에서조정을해서올해예산이없어서15억원만편성해서그렇게진행했다고제가이해를하겠고요.그러면조금전에설명하시기로는계속비이월사업으로내년에27억원투자하시고2022년도까지해서2022년도에사업완료하시겠다고하셨으면서,왜예산서558쪽에적혀있는계속비이월사업에는2021년도에39억8,500만원투자하시고2022년도에는아예0원으로계획을이렇게왜계획서랑설명하고일치하지않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특교세부분이확보가된다고하면2022년까지는안넘어가도되는사항이고요.예산이다확보가안된다고하면그2022년까지넘어가야될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여기적혀있는건특교금을받을걸예상하시고이렇게적어놓으신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예,일단이해하겠습니다.특교금은우리가요청하신상황이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요청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쿨링포그사업.지금시비를받아왔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시비1억2천만원받아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우리구비로세웠다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추경에올렸다가그때깎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그랬죠?그때도'구비로세웠다가나중에시비오면반납한다.'이런얘기있었던거같은데,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요.원래당초에할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아니에요?그런데왜받아오셨어요?구에서지금좀시기상조라고했던거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에서내려온건특교세로내려온게,쿨링포그설치하는사업으로변경이돼서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구에서심의할때‘코로나때문에시기가적절하지않다.’그래서사업을좀추후에적절한시기에했으면하는의견들이많아서삭감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하려고하는의지가강해서시비를받아오신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때신청할때...
강구
이강구위원
해놨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때신청해놓은상태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받아오셨으니까,보니까이월시켰더라고요.서둘러서하지마시고요,과장님.코로나상황봐서코로나가내년에,백신도나왔다고하니까전반기에하지마시고.아셨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황좀고려하셔서2021년도막바지에해서하는걸로,제가보니까그런거설치하는게오래걸리는공정은아니더라고요.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두달이면하는거니까,최대한좀늦춰서끝자락에상황고려해서만약에하더라도,시비는잘받아오셨으니까그렇게하는걸로좀해주시기바라고요. 경제지원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E음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운영비에보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쪽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232쪽맨하단부분에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플러스컨텐츠제작하는거,이거딴데로변경하고이런건가요,아니면자체삭감이에요?순수삭감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이제뭐냐면요.저희가이제혜택플러스가맹점1천점을목표로하기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막홍보하고막그러려고하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우리가그것때문에예산을편성해놨는데,저희가5월26일에1천점을돌파해서조기목표를달성했기때문에어떠한홍보의필요성을좀저기하기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전액삭감을...
강구
이강구위원
본예산에세웠던건데,그런데이걸안하고그냥1천점돌파를해버렸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조기에달성이됐기때문에또그런부분도있었고요.또하나는특화시범거리를저희가조성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원래계획은이걸로하려고했으나'좀돈안들이고하는다른방법들을찾아서했다.'이렇게이야기하면돼요? (『맞습니다』하는직원있음) 뒤에서팀장님이그렇다고하네요.하여간이걸결과적으로는돈을안쓰고도목표치1천점달성한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고요.하지만예산처음에세울때굳이안세워도되는예산이었다고또얘기안할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들은앞으로좀고려하셔서방법들이다양하게있다고하면예산안들이고도하는방법은잘고민하셔서하면좋을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제가,우리과장님.이거는예산하고상관없이,지금아파트에서장터운영되고있는거상행위들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장터운영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장터.아파트단지에서장터운영하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그거는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에서상행위이런거에좀뭔가연결되는게있어요?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셔서모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부분은제가좀파악이아직안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혹시라도이아파트에서장터운영하는거있잖아요.일단은이게다불법인데지금상행위들을하고있는데,상행위질서차원에서이게일반소상공인들은다세금을내고지금장사를하는데이장터운영은아파트에다가참가비나이런걸내고서현재운영하는거같아요.그래서이게'어떤아파트는또되고어떤아파트는민원에의해서안되고이런게과연공정하게단속이되고있느냐.'이런얘기들이있으니까요.하여간그상행위부분에서우리경제지원과에서어떻게권한이좀있는지추후에알려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아,그리고일자리정책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38쪽,성립전경비로해서5억원정도지금코로나극복지역일자리사업.이게혹시추가됐던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67억원인가내려왔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희망일자리사업이고요.사업명이좀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지역일자리사업은대충어떤걸하는사업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버스승강장소독하고공원,생활방역이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희망일자리는어떤거였어요,좀다양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희망일자리는그것도생활방역이주인데행정보조도있고,상당히여러가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열체크이런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해에지역일자리사업으로해서,그러니까이러이러한사업을하라고딱명시해서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크게카테고리를나눠서9가지정도해서내려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지금성립전경비로다쓰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이거추후에만약에성립전경비가아니고그랬으면전액삭감대상입니다.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공원의자소독,버스정거장의자소독이거는완전진짜예산이,그러니까지금어쩔수없이열체킹하고이런사람들은우리공무원들이또하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은제가너무인정이돼요.그런데우리공원의자에소독하고이걸했는지안했는지검사할방법도없고,그렇다고그걸또관리할공무원인력이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자기들끼리알아서조짜서출근체킹하고퇴근체킹하고낮에는온사람들이어디에있는지전혀관리가안되면서,이게세달짜리일자리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이제성립전으로쓰는것도일자리내용보고서이제앞으로해야될것같아요.이거좀돈이더내려오더라도가치있게잘쓰이게하는게공무원들이할일이니까요.어쩔수없이국비가내려오는건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일을진짜로,저번에과장님이그러셨나요?어디과장님이그러시더라고요.희망일자리든지역일자리든딱10%만주면적당한데과다하게내려보내줘서90%를지금돈을나눠주는상황이생겼다고.공무원들입에서나온얘기니까,다음에는계획서같은거좀세울때요.좀어느정도의회에다가적정한일자리인지평가받고사업을하셨으면좋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3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각부서장님과센터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병관리과장님,290쪽에한시지원으로해서인플루엔자수급권자대상으로예방접종해주는예산이내려왔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성립전아닌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지금이제예산승인받고쓰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시지원이라고하는거보니까이게원래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없는사업이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부분이올해확대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누구주던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원래19-62세,없었는데그게낮춰지는바람에그래서그게국비로추가적으로내려온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기존에우리그러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추가입니다,추가.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렇게책자에다가할때,그러면기존에사업비가얼마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기존에총국가예방접종이약58억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대상범위를좀넓혔다고보면돼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넓힌범위가어떻게돼요?기존에는어떻게됐다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때는우리가65세부터무료였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65세이상?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게이제62세까지내려왔고,원래12세까지인데12세에서18세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아,연령층이아래층도위로올려주고위층은좀내려주고그래서그폭만큼.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왜그런거예요,올해코로나때문에어려워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코로나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다들어려워지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계에보탬이더되시라고이렇게한거다?그래요,한시지원.그게그러면또내년에는안내려올거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이렇게확대된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한시지원으로내려온건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게한시적으로내려온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비용이한번접종하는데얼마나돼요.인당지원비용이?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1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밖에안해요?예,일단알았고요.그냥그정도한다는건알았고,과장님.만약에내년에이제지원이안되면이분들은또무료로못해드리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대부분한시적으로하면그다음연도에는지속적으로되는사업이많더라고요.그부분은내년에가봐야압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만약에이렇게국비로했다가,그러니까한마디로이게100%국비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100%국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세이하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걸확대했다가올해만하고내년부터또안한다고하면그사람들도헷갈릴거아니에요.그렇죠?예산을보니까예산늘어난폭이크진않은데,추후에라도혹시라도이거만약에,구비가또하나도안들어가니까이걸구비매칭해서할사업은아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이사람들이예산상황이안돼서한시지원이중단되면그냥끝,이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지침상에는그렇게되어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이걸보조해서계속해줄수있는방안은없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없다?진짜로없을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근거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는안되게끔되어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근거가우리조례에있어야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지금전체적으로예산을다삭감처리한게,다프로그램운영위주로못한것들이라고보면되겠죠?거의다그런것같아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대부분프로그램중단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단된사항으로삭감한게거의전부죠.내년예산은어떻게예산을,지금제가사실들여다보지는못해서.전반적으로어떻게,이런거감안해서예산편성하시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감안해서요.올해거보다는조금줄여서잡아놨는데,이제코로나진행상황을보면서정필요한경우에는추경으로이제가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식으로조금이렇게긴축으로해놓은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그렇게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한1/4분기정도제외하고나중에,그거는잘하셨네요.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질병관리과장님.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289쪽이요.지금저희보니까대상포진예방접종비지원사업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언제부터저희가처음시행된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이제2019년도부터대상포진예방접종을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한1억9,200만원이마이너스나왔는데,이거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3,100명정도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940명정도접종을했는데저희가공고하면서분석을해보니까,일단이게1회접종으로끝나고지금코로나때문에그어르신들이병원에는또안오시는부분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두가지요인으로해서지금접종률이상당히좀떨어진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코로나로인해서이제접종을안하다보니그런문제가있어서그랬다고하셨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게보면사실은2019년도부터저희가구비로해서,100%는다지원을안해주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얼마씩,50%까지지원이가능한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수급자별로해서다그금액이달라서요.지금일반주민같은경우는5만원씩저희가지원하고요.차상위계층은8만원,수급자의경우는100%인12만8천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다양하게이제일반인도50%지원받고나머지는이제차상위계층이나다이렇게금액이되는데,이거를그러면2019년도에이게사업이진행됐고2020년도는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이랬다고얘기를하시는데,올해는그러면얼마나예산을잡으셨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총예산은2억5,5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요.실제로지금저희가이번에산정을해보니까1억9,2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이좀남을것같아서이번에저희가삭감하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럼2021년도에도마찬가지로어쨌든이게지금계속지속사업으로진행이되는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와관련해서예산을제대로짜셔야될것같아요.이게어쨌든한번밖에저희가,접종지원해주는것도한번밖에진행이안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와관련해서대부분많이들맞으셨거든요.다맞고그랬기때문에그와관련해서수요조사를잘하셔서그예산성립시킬때좀제대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분석을잘해서요.그부분은반영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똑같은걸질의드리려고했는데먼저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예산을2억5,940만원을예산편성해서아무리코로나라고하더라도어떻게1억9,200만원을남기셨습니까.이게왜그러냐면일반주민이5만원씩지원이되고그다음에차상위가8만원이고수급자가12만8천원이면,어르신들을제외하고라도일반인들에게도홍보해서얼마든지이걸지원해주실수있었는데,이걸국·시비도아니고전액구비로이렇게지원하는사업인데이렇게해서불용액을이렇게많이남기고삭감한다는건이해할수가없어요.2억5,940만원예산중에1억9,200만원을쓰고6,900만원을남겼다면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어떻게예산을2억5,940만원중에1억9,200만원을남기냐고요.이거는예산을너무잘못편성하셨고,또이사업을열심히안하셨다는증거같아요.이거코로나하고는대상포진은다르지않습니까.특히나이드신분들은이거꼭맞아야하는건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아무튼다시한번분석해서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준비를...
이인자부위원장
이건정말잘못된거인정하시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내년에는이런많은불용액을남겨서는안됩니다.사업을하려고예산을세우셨으면최대한노력을하셔서어느정도는이용자들에게이런혜택이돌아가도록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내년에는철저하게분석을해서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건꼭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그옆쪽에보면,의료및구료비에T.Protein외102종검사시약이있어요.이거는어떤걸말하는겁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우리검사실에서혈액검사부터성병,에이즈,모든검사시약을검사실에서구입을하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아,그게102종에대한시약이라는말씀이시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종류가.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것도이렇게예산을많이남기셔서,또지적을좀드리려고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정상적으로보건소운영을못하다보니까,검사건수가현저히줄다보니까검사시약이남은그예산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코로나때문에?이거는제가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질병관리과장님께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서552쪽같이보겠습니다.명시이월내용으로'만20-49세만성간질환대상A형예방접종지원'해서5,715만9천원이월하시겠다고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국가예방접종실시관련해서는A형간염뿐만아니라대상포진이나로타바이러스등의다른항목들도있더라고요.그런데그런것들말고A형간염만이렇게이월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부분은질병관리청에서지침으로내려온부분인데요.올연말까지다못하니까내년까지이월해서사용하라고내려왔기때문에,그래서명시이월하게된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같은국가예방접종관련해서다른로타바이러스나대상포진같은것들에대해서는그렇게내려오지않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1건에대해서만이월해서쓰라고내려온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이부분은11월4일로해서공문으로정식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일단그거는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럼지금보면내용,과장님같은쪽보고계신가요?예산서552쪽입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보시면,제가말씀드린A형간염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예산액이58억3,697만2천원이에요.당연히A형간염뿐만아니라국가예방접종실시관련한이통계목에해당하는모든사업이여기다들어가있었겠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놓고이월액은58억원중에5,700만원을A형간염으로이월한다고하면,사실위원들이이걸보기에좀많이불편합니다.그러면올해58억원이라는예산중에서A형간염접종관련해서는총예산이얼마세워졌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게다포함된금액인데,국가예방접종예산으로해서여기에모든인플루엔자부터다포함된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58억원은그모든걸통틀어서예산이적혀있는건데,그중에지금명시이월하시겠다고한A형간염이5,700만원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대부분...
조민경위원
그럼올해A형간염관련해서는얼마세워졌냐고그항목만제가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6,800만원서있습니다.
조민경위원
6,800만원세워져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이것도자료받으셔서말씀해주시는거지만,과장님도바로답변못하시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우리도이걸보면'5,700만원을이월하는데과연얼마에서이월을하는걸까.'보면굉장히궁금하거든요.그러면적어도이게A형간염예방접종지원하면그아래에이항목에해당해서는6,800여만원이라고같이병기를해주셨으면좀더보기편하지않았을까.다른과는그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걸좀말씀을드리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아까대상포진이나로타바이러스말고A형간염에대해서만이월하라고공문이내려와서이렇게하셨다고하니까그거는제가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센터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집행부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2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LNG특별회계관련해서,경제지원과에서교통행정과로일반회계전출금을줬었는데요.그부분에서지적하고싶은데이관련한예산이교통행정과로넘어가있기때문에이건예결위에서다루도록하고,나머지예산에대해서는원안대로갔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각과마다공통사항으로예산을세워놓고불용액이과다하게남은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것같고,'예산을세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중간치는가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내년에는좀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서저도원안에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0년12월8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