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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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괄은 세입이 2억6,879만6,000원으로 2020년 대비 7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8,269만9,000원이 감액된 7억354만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554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실비지원 800만원,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 활동비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 공모전은 작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유튜브 공모전 작년에 시행한 것은 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1,718만원인가 그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1차하고, 그게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시비는 따로 받은 게 없고 구비로만 합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그게 그것을 돌아가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받는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대상이 안 돼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유튜브 공모전 할 때 어떤 주제로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하는 거면 작년에 할 때 예를 들면 남구는 안지랑곱창이 유명하니까 곱창이라는 주제로 뭘 만들어라, 이런 게 지정된 재료가 있었었나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남구 지역 내에 조금 유명한 식당이나 거기 가서 유튜브 공모전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먹방 이런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본인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유명한 식당을 인터넷이나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업주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협조 받아서 그렇게 촬영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했는 상황인데, 작년에 총 제출된 자료는 45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최종 선정된 것은 6개 ‘음솔파파TV’에 ‘팔덕식당’하고 ‘맛객기완’에 ‘후포회수산’하고 ‘MC정지훈의 모두뷰’이라는 데에서 ‘풍성손메밀묵집’, ‘식짱TV’에서 ‘소가담’, ‘현타커플’이라 해서 ‘잔잔바리’ 식당하고 ‘유심TV’에서 ‘대동강식당’하고 했는 게 최종 마지막 6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식당에 가서 본인들이…….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가서 먹으면서 이 업소에 우리 남구의 유명한 업소를 먹방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죠.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예산 이것 질의 끝난 다음에 작년에 최우수상 받은 작품이라도 유튜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건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손꽃축제 네일 출품전 지원이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앞산에 지금 빨래터 축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 축제에 재료비를 주고 거기에 부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구민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 네일아트를 해 주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네일하는 업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 축제 참가하는 대상 시민 150명 정도를 무료로 네일을 해 주면서 그것으로 심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 네일아트하시는 남구 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관내에 네일 미용업소가 40개소 정도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빨래터축제에 그 40개소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건 부스를 너무 차지해서 힘들지 않나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아니요, 시간 텀을 주고 40개소가 한꺼번에 다 쭉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텀을 주고 해서 했는 작품을 보면서 평가해서, 이게 40명이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참여했는 150명은 어떻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거기 축제에 참가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네일 같은 경우는 단가도 세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선호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축제 같은 데 보면 네일아트를 무료로 해 주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이던데…….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그것은 단순 매니큐어 바르는 그런 정도고요. 이것은 사실 젤네일 같은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단가가 조금 있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시간 틈을 두고 40개 업소가 돌아가면서 시연을 했다 쳐요. 그러면 150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사진 촬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관내에 네일하는 업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지부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일단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부스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거기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것 사실 네일을 하는 시간 자체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텀으로 해서 한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다 받으면 150명은 집에 못 가게 하고, 이것을 직접 손을 보고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해 놓은 것을 뭘 자료가 있어야 심사할 거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방법은 최종적으로, 어차피 지금 구상을 안 했는 상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번호를 부여해서 몇 번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꺼번에 150명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종 결정을, 너무 시민들을 장시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은 고민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민간인들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검사 요원으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일 있죠?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고요. 노인분들…….

홍대환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같이 가고…….

홍대환위원

위생단속도 같이 합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단속은 공무원이 주가 되고, 그분들은 배석만 하고 참석을 하고요.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일반인들 거기 가잖아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다닙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류별로 위생 단속할 때는 공무원 몇 명, 일반인들 몇 명, 보조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얼마를 주고, 몇 시간 근무를 하며 이게 며칠 동안 일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일을 한다든지, 1년에 20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전부 다 빼서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복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돌아가는 루트를 알고, 또 거기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1명이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니어감시원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대충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나 확실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음은, 551페이지에 먼저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1 식품수거검사가 있어요.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것도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제품이 보통 보면 저단가의 제품이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제조업체, 원래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는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가품질검사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적합이 나와야만 일단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도 또 기준이 초과돼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단가가 아닌 저단가의 제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홍대환위원

그 내용물하고 다를까 싶어서 더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함량이라든지…….

홍대환위원

함량이라든지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광고물이라든지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를까 싶어서 검사를 한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 위해 우려 식품은 그것은 어떤 건데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위해 우려 식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보면 사실 색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육안상으로도…….

홍대환위원

불량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봐서 판단해서 위해 우려되는 그런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거비용이 농수산물 수거비용에 보면 4,000원이고요. 축산물 수거비는 또 4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551페이지에.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축산물 같은 경우는 햄이나 소세지…….

홍대환위원

고가라서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52페이지에 보면 301-01 시니어 감시원들에 대해서 잠깐.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550 몇 페이지요?

홍대환위원

552페이지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 계몽을 한다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보통 보면 떴다방 경로당 같은 데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 검사를 안 했는 그런 제품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허위 과대광고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지하에 노인들 분이 많이 가시는 의료기 판매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현장을 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서는 노인분들에게 함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남구에도 여러 군데를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곳에서 코로나도 전파되고 하는데 다단계 지하에 밀집된 공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어른들 의료기구도 팔지만 식품을 팔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꼭 만약 우리 어른들이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에 이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식품 같은 것은 먹어서 다 소화시켜서 몸에 안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각별히 점검해서 안 좋은 게 있으면 제지를 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적발하고 하는데, 신고가 사실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신고 안 들어오더라도 다단계 같은 것은 사실 거기에 안 좋은 물건들 계속 팔아서 어른들 현혹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면 항상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 201-01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보면 냉장고 정리, 수납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냉장고 정리, 수납 도구. 554페이지 맨 위의 칸입니다. 냉장고 수납 도구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냉장고 수납 도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를 딱딱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사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이렇게 1만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플라스틱 종류나 아니면 철제로 만든 프라이팬…….

홍대환위원

제가 내용 자체는 아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음식문화 개선에…….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는 지원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런 걸 파니까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깨끗한 음식이 나가고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게 맞지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저희들 현장에 매일 점검을 나가는데 냉장고도 항상 열어보고 유통기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제품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항상 확인을 하고요.

홍대환위원

예, 그런 것을 지원 물건 플라스틱으로 됐는 것을 물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과감한, 예를 들어 다음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이 플라스틱을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이는 게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 554에 보면 남구 맛길 축제 개최가 있어요.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554페이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빨래터축제 때 한 부스를, 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종류별로 해 놓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 권하는 것도 행사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홍보비라든지 근무자 식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데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지원하는 것은 이벤트하는 업체에 일단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부스 설치하는…….

홍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에서 돈은 나간단 말입니다. 돈이 나가면 그 맛길에 집행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돈을 주면 그분들이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돈을 쓰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홍대환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지금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가 축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홍보비 현수막도 들어가고 행사장 설치 부스, 무대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빨래터축제 할 때는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축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맛길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

홍대환위원

맛길에 대한 축제는 따로 하니까, 부스가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홍대환위원

예,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보면 식품 수거용 무균 지퍼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균 지퍼백은 일반 지퍼백과 종류가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떻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거기 생산에서 나올 때부터 제품을 수거해서 그 봉투에 담아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지퍼백 자체가 멸균처리 돼서 나오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제품을 수거해서 거기에 넣어서 다른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 제품이 부적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멸균된 지퍼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제가 여쭈는 것은 사실 요즘에 EU에서도 그렇고 플라스틱금지법이 굉장히, 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예 나라 전체가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지퍼백인데 요즘엔 지퍼백도 바로 분해되는 그런 종류의 지퍼백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숫자도 적지 않은데 선도적으로 빨리 산화되는 지퍼백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쭸는데 조금 특별한 다른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요, 5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입니다. 위생과는 기금이 꽤 있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56쪽이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56쪽 보시면 시 과오납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렇게, 과오납 반납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입금인데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네? 보조금 시·도 저희들이 예산 받았는 금액에서 사용하고…….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게 예산으로 잡혀있으신 건데요? 수입인데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입에 지금 시 과오납 반납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56쪽이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일단 이것을 다시 또 지출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입을 시에서 그러면 작년에 남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지출하는데 표기를 시 과오납 반납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는 보조금을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그 외 수입에 작년에 남은 잔액이다. 시에서 받은 잔액.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표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나?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고요. 공공디자인 개선 업무추진비로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 100만원 받은 건가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제1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종전 같으면 현금으로 내려주고 자유롭게 쓰라고 해 주셨는데 올해는 공문이 와서 꼭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563페이지에 303-01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해서 두 부서인데 포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주는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같은 집행부 공무원끼리 타 부서에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보안관제를 주로 운영하는 부서가 우리 구 본청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현재 수거보상제는 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현수막 보안관제도 통장님들이나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서 전체 광고물 수거라든지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동에서 신경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동을 대상으로 한번 전체 수거량을 비교해서 수거량이 많고 우수한 부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보면요,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고요. 대명11도 일원에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마다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전봇대 같은 데 회색으로 둘러싸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라는 글씨도 같이 되어 있어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구청장님이 잘하셔서 재선, 삼선하시면 모르겠지만 한번 예산이 편성돼서 방지시트를 부착함에 있어 만약 바뀌신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예산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동이면 빨래터 있는 데 맞지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여기 한 군데는 대덕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대덕초등학교 인근하고 골안골 거기 둘 다 대명11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는 시에 신청하시고 하나는 구에 신청하시고 두 개가…….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남구 대표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등했는 작품이 빨래터 전망대를 주제로 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캐릭터가 문화관광과에서도 1등 선정되어도 용역을 줘서 조금 다듬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것을 집행할 때 또 11동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에 맞는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데 활기찬 행복도시 그것을 넣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죠? 관광명소로써 또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시비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에게도 한번 시안이 나오면 보여주시고, 또 주민분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부착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께 그것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구청장님 취임 초기에 사실 구정구호가 들어간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대환 위원님 자택 앞에 보면 한미친화거리라고 지역 거리에 맞게 디자인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안 그래도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안 그래도 관광과에서 캐릭터 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캐릭터가 완성되면 그것을 또 한 번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라고 있고요.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로 공간을 점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왜 건물로 진입하는 파여져 있는 차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보차도로 통상 이야기하는…….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부연설명에 보면 돌출간판 면적당 부과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용 보차도와 이것은 다른 건가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보차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중 이렇게 건물에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주이용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면 간판이 도로공간 상부, 그러니까 공중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공간점용료를 평방미터당 950원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땅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된 면적을 도로에 튀어나온 만큼 면적을 따로 산정해서 전체 간판 면적의 도로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돌출간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주는데 여기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금액은 매년 집행하는 세외수입이지, 이것은 과태료 개념은 아닌 거예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과태료 개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위법해서 부과하는 제재금이나 부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돌출간판이 지금 북향, 그러니까 북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건물이 문 쪽 같은 게 진입로가 간판을 다는 데가 북쪽인 것 같으면…….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간판을 건물하고 평행되게 다는 것이 아니고 수직방향으로 달게 되니까 여기에 도로공간을 일부 점용하게 됩니다.

홍대환위원

일부를 점용하는데 남향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집을 지을 때, 건축을 지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짓잖아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럴 때는 관계없죠?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지적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적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면 방금 홍대환 위원님 말씀대로 북쪽인 경우에는 돌출되는 경우가 많고,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 대체적으로 조방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죠.

홍대환위원

네, 세출예산 561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맨 끝에 이천어울림카페, 카페마실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홍대환위원

이게 내용 자체가 이게 신축건물인데 보수가 필요합니까? 뭐하는 데 쓸 돈입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카페마실 같은 경우에는, 이천어울림카페는 사실 신축을 했습니다. 대명6동에 있는데, 앞산카페에 있는데 거기는 건물 신축한 것이 아니고 옛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이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인가 하여튼 옥상정원을 하고 나서 옆에 조금 방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당초 건물을 처음 지으실 때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크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계속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천어울림카페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카페마실에…….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카페마실도 그렇고요. 이천어울림카페도 건물을 1년간 계속 쓰다 보면 조금 변경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액으로 반영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 201-01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피복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직원들. 그런데 옷은 2명으로 해서 40만원 들어가는 게 이해되는데 그 밑에 보면 안전화하고 모자 사는데 7만원씩 해서 3명을 해 놓았어요. 단속직원이 원래 2명입니까, 3명입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이게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공무직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도 피복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전화나 안전모 정도 살 정도만 반영했고…….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공무직 직원과 사무실에서 같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철거하는 그 직원하고 2명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563페이지에 보면 301-12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안관제를 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되면 수거하는데 처리를 하고 또 보상해 주고 합니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함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단속도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지난해 안 그래도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올해 추경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해보려고 그때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가 하면 흔히 말하면 전화폭탄이라고 있습니다. 전화폭탄이라고 그분들이 명함을 막 뿌리면 그 명함지에 있는 전화에다가 계속 한 3분 간격으로 전화를 계속 걸게 해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을 근절하려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빠져나가는 기술이 올해 자기들이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면 흔히 말하면 대포폰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고,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수거로 하는 방법 말고는 타 자치단체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전화폭탄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울산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했는데 그게 몇 달 새 그것을 피해 나가는 교묘한 기술이 또 개발되다 보니까 사실 단속한다든지 그것을 근절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정말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 같은 경우 보면 그 명함이 칼입니다, 칼.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홍대환위원

착 날리면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목이 똑똑 떨어져버려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지나가는데 그냥 던지다 보면 사람 얼굴이 쫙 째집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한번 긁힌 적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특히 눈 같은 데를 스치게 되면 이게 실명할 수도 있어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들 머리가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공모를 한번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쓰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는 것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올해 신규 업무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울산하고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하시던 분이 사채라든지 안 좋은 마사지업소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업소에서 도저히 영업을 못할 정도로 제가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올 초에 미치겠다, 이 정도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한 서너 달 새에 그것을 또 피해가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하니까, 사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이라도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