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송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송기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희망복지지원단 관련해서 제가 통합사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자 관리 진행체계에 있어서 보면 사례대상자 217명인데, 진행을 160명 하고 종결이 57명 돼있는데,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례관리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대상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사팀이 1차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례대상으로 관리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대상자 팀으로 또 넘겨줍니다. 그게 924건 중에 217건을 중점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57건, 이 종결상태는 의료서비스나 다른 취업, 정신 관련해서 완료됐을 때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급자로는 계속 관리하고...
김현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발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최초의 발굴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대상자 신청했을 때...
김현숙위원
본인이? 아니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합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조사팀이 1차적으로 조사하고, 거기 조사팀에서 이분은 사례대상자로 관리를 해야 된다했을 때 사례팀으로 또 넘겨줍니다. 거기서부터 사례는 초기 상담부터 다시 또 들어가죠. 욕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개인마다...
김현숙위원
공무직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은 정신과 의사도 필요할 테고, 그럴 때는 또 합류를 해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알코올 중독자라면, 알코올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또 병원은 저희가 전대병원, 조대병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1인 평균 20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1인 평균 20명이라는 것은 하루가 아니고, 한 달 정도이고, 하루에 1건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례자 관리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부 정도, 사례 하나 정도, 자료로 보고 싶어서요. 사례관리 했던 사항...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중요한 사례 1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복지코디네이터 10명이거든요. 10명을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하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10명에 대해서 시 공모 빛고을50+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금액으로 10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마을사랑채를 운영하는데 보조역할도 하고, 돌봄 이웃으로 방문상담이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명단을 자료 요청하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구가 복지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구만큼 일하기 좋은 곳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는 영세민 아파트도 따로 없고, 규모도 아주 딱, 10만이라는 규모가 일하기 딱 좋은 규모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동구에서 일을 못 하면 다른 데는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든 어쨌든 저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코디네이터도 그렇고 이런 일자리가 시간당 9,000원쯤 하잖아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다 최저인건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시에서 정해주죠? 아예 인건비까지 내려와 버리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거 시에 한번 올려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게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게 코로나예요. 일자리도 더 빨리 없어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집 임대료로 먹고 사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약자들은 더 약해지는 게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빈부격차, 더 벌어지게 만든 건데요. 이런 사회적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이때는 높여야 한다. 이걸 구에서 시로 올릴 순 없나요? 시에서 무조건 내려줘야만 되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일단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런 일자리가 오히려 그냥 기본복지 비용을 나눠주는 것보다... 기본복지 비용을 나눠주느라고 어려운 계층에 돌아갈 것이 더... 뭐라고 할까요?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나가지만 이런 돈에 대해서 좀 더 높여준다면 저소득층이 살아가는데 조금은 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는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당 9,000원도, 이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시간당 1만 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시간당 1만 원을 계산해줘요. 그런데 행정은 아직도 시간당 페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으로 가자고... 이거 하나의 복지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좀 해 보십시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좀 부탁드리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건비를 많이 받게 돼요.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 54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기본 가이드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복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으로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재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고, 법정 급여대상자, 여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생계급여 같은 것은 30%, 차상위이면 50%, 그러나 우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은 75%로 좀 상향해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이런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더 확대해 드리려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특별한 뭐 다른 건 없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국가적인...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상향해서 지원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하여튼 뭐든지 보면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이렇게 특별하게 해놔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무튼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숙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를 해보면 수급자가 많은 동들은... 중위소득에 근거해서, 기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급자 수가.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인원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서 우리 사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인구가 많은 동은 더 많이 있고, 대상자도 많고...
김현숙위원
계림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서 이렇게 수급자가 제일 많고. 그런데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해서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을 받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병원에 장기 입원 했을 때는 저희가 급여는 중지하고 보호는 계속하고 있죠.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단기일 때에는 일시적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장기로 갔을 때도 보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여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죠.
김현숙위원
병원비,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에만 조금 문제가 있죠, 장기 입원 했을 때는.
김현숙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적용은 되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그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20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인데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이 1명이고요. 타구는 말씀드리면 서구는 세 분, 북구 세 분, 남구 두 분, 광산구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에서 복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사무국장님, 이 한 분이 민간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 되고, 실무분과도 운영해야 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도 하셔야 되고, 외부협력사업도 하셔야되는데, 인원 채용에 있어서... 사무국장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다 전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2명씩 배치돼 있고 서구는 3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 같은 데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 동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2000년도부터 한 8년, 9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지금 당장은 간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랑 간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좀 안고 가더라도, 우리 동구의 복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우리 복지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인데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55페이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림1동, 산수1동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나 추진 사항들이 아직은 특별히 뭔가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올해에.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비가...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사업비에 2020년도 예산계획이 다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계획이 있고, 예산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사항에서, 여기에서 그냥 멈췄을까. 그 이후에 11월, 12월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늦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추진이 여기서 멈췄고, 앞으로 2021년도에는 어떤 추진 계획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8억 7,000만 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각 3억 원씩 해서 연차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올해에 2억 7,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억 7,000만 원이 11월 초에 자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 하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12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큰 타이틀로는 복지, 보건서비스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 사랑채와 연계해서 복지거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적 복지시설 구축과 생활복지 강화에 저희가 힘쓰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구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이었으면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됐냐, 저도 이렇게 추궁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산이 지금 늦게 들어온 거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늦게, 11월에 배정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빨리 들어와서 추진을 못 했으면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랬으니... 앞으로 이 사업도 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힘써주시고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39쪽,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재단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요. 재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조직구성, 임기에서 이사 3년, 감사 2년. 그런데 당구장 표시해서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래 당연직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어떤 명시돼 있는... 당연직 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2년 당연직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재단은 특별히 당연직이 재직기간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때 당시인 2013년도에 구성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다르게 당연직 임기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 이사회가 지금 총 16분인데, 이사는 14명, 감사에 2명 포함해서 총 16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임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 3년, 감사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 3년으로 한 이유는 인감, 이사들은 등기 설정을 해야 합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떼고 이런 관계 때문에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당연직도 현재 3년으로 돼 있죠, 사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은 위원님 두 분하고 현재 집행부 과장 이상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인데, 일단 신중히 그 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재단이 지금 전일245?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생활문화센터.
승민
조승민위원
예, 전일245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일245에 우리 구청 직원 두 분이 파견돼 있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행정 한 분, 사회직 한 분 이렇게 파견돼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사업개요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승민
조승민위원
예,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문광과에는 잠깐 건의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행복재단의 총괄부서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왜냐면 이미 전일245가 다 돼 있고, 지금 완공 다 돼 있고, 전일빌딩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전일빌딩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외지에서요. 꼭 우리 광주지역이 아니라, 의외로 경남 쪽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경상북도나 이쪽 지역에서 전일빌딩, 5·18민주광장, 이쪽으로 많이 관광을 하고 전일빌딩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그래요. 올 때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대요. 전일빌딩, 이 빌딩을 1층부터 고층까지 쭉 보러 오는데, 관광하려고. 투어를 하러 오시는데, 여기 새로 단장을 했다고 이슈가 돼서 관광하러 왔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 주변에 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다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일빌딩에 그래도 거기를 관광하러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시에라도 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게 그 부분을 신경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빌딩245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활문화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층 생활문화센터만 저희 구에서 위탁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시에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저도 시에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갑자기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주변에 인프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설들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주차 문제만큼은 조금이라도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관광을 하러 오셨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해 놓고, 오라고 해 놓고, 막상 오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일빌딩이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해도 이 전일빌딩은 또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온 것이니까. 산수동에 복지거점센터라고 해서 현식당 옆에 땅 매매했었죠? 한 5년 전에? 주택 매매했었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차 2대인가, 3대인가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변경했고, 거점센터가 아니고 주차장이 됐더군요. 그렇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현식당 그 옆에 사랑채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옆에 주차장...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차장으로 옮겼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을 계속 쓰실 건가요? 거기를? 원래...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어디 쪽 말입니까? 현식당 말씀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옆에 바로 주차장. 그건 무슨 주차장이에요? 차 2대, 3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지금 회계과하고 교통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우리 박종오 과장님, 통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로당 음식 안 가고 있죠? 점심 안 가고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점심을 못 해서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식사, 그러니까 점심이 안 가지만, 어떻게 1인 가구 노인들, 1인 가구 음식 가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11월 식단표 좀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5개 구에 관련,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식당도 전면 식사들이 다 금지가 돼서 도시락 배달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원
전영원위원
그 도시락 배달업체가 어디에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빛고을복지관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음식도 거기서 만들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 식단표, 빛고을복지관 한 군데서만 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의 식당 운영을 못 하니까 대체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메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곳이 빛고을복지관 한 군데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랑의 식당은 노인복지관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식당은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그 기관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세요,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빛고을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싸서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를 다 모아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단체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든, 배달을 하든, 식단표는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식단표를 저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소통경로당도 지금 전혀... 소통경로당이 하기로 했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소통경로당 안에서,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각 가정에 인지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학습키트를 전달한다거나, 식물 키우는 거...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통경로당이 활동하기로 한 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통경로당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원래 역할은 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공유하게 한다든가...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 소통경로당을 거점으로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걸 선택한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대면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 개인을 위한 지원책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경로당이 아니라 일반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다 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 소통경로당에서 하는 부분이 전체 115개소 회원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도농경로당 결연이라고 해서 내남, 내지 가는 데에 도시텃밭 있잖아요. 거기를 자매결연 식으로 묶었어요. 한 개당 도시 경로당 두 군데, 세 군데, 때로는 이렇게 묶어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걸 못 해서 이런 텃밭 나눔으로 전환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목적이 대면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더 소통경로당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 경로당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걸 주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어떤 몇 사람만의 경로당이 아니라, 지역이 같이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한 대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대면으로 못 하면 이걸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집중을 해야지, 소통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다 키트가 가야 돼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 소외되고, 아까 식사 못 했잖아요. 소통경로당에서 원래는 나눔 밥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대면을 하면서. 그걸 못 해서 소통경로당에서 이웃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친선으로 거기서 식사는 못 하지만 저희가 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싸서 가실 때 나눠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고...
영원
전영원위원
소통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디 경로당을 가셨다고 그래요. 지금 경로당에도 어른들이 잘 못 모이는데, 어디 경로당을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조금 코로나가 잠깐 괜찮을 때 친선의 날이라고 해서 이웃 경로당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좀 돌렸고, 지금 그렇게 못 해서 내남동에 배추, 이런 거 길러서 경로당 별로 와서 같이, 야외라서 코로나가 살짝 괜찮을 때 가서 야채 같은 거 심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115개소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알아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감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감사를 하고 싶냐하면요. 모든 부서가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고, 처음에는 다들 당황했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월급은 받습니다. 우리들도 받아요. 그렇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소통경로당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기를 더 집중해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저는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경로당의 어떠한 것을 해내서 히트를 쳤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른 부서 역시 인문동아리... 뭐 인문부서고 미래교육과고 다 자기 부서별로 고통이 큽니다.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혼동되고 헷갈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렇게라도 해 볼까?, 저렇게라도 해 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의 장점이기도 하죠, 빨리빨리, 그러면서 정교하게. 그런데 소통경로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게 없죠. 제가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아까 농장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를 어디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겠습니까. 다른 소통경로당이 그쪽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건 이야기의 논점이 흐려지는 이야기고요. 소통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대면 시대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걸 과제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의원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 주셨으면, 아니 고생은 진짜 많이 하세요. 알아요. 경로당 하나 생길 때마다 어른들하고 싸움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복잡한 것 압니다. 그런데 꼭 좀 멋진 대안책이 하나 나왔으면,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 부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못 만나니까 그런데... 그다음, 식단 이야기 제가 아까 했죠. 지금 요양보호사들, 우리 과장님 관할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영원
전영원위원
여성아동과 아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외부 민간인들이 그냥 자격을 따서 취득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요양보호사 말고 아까 가사, 간병?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호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은 저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런 거 부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이 이런 가사, 간병 방문 지원해 주는 분들, 또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7명이 당했다고 나오거든요. 뭐 성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부서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저희한테는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아마 기관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기관으로 가겠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기관 대표들이 자꾸 그걸 눈 감아버린대요. 자기 기관에 불이익이 갈까봐. 혹은 손님,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에서는? 기관 대표에 대한 성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관 대표에 대한 성교육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들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던데, 막상 저도 대표한테 말 못 하겠더군요. 그래서 모든 대표를 모아서 성교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첫째, 소통경로당,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소통이 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이 잘 돼서 소통경로당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세심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재단에서 올해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우리 정치분과 사업을 할 때 여성아동과의 출산보육계장님이랑, 정말로 동구에 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여성재단이 동구에 있기도 했지만, 하여튼 주말까지 나오셔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부서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1층에서, 동구청 1층에서 무등육아원 여친사업으로 무등육아원 아이들이랑 꼬마짱 거기서, 꼬마짱, 레몽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원1동, 지원2동의 중간 구역인데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요, 여성들이. 우리 동구청 1층에서 그때 전시회 한 번한 거 기억나시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 청장이 과연 그 아이들 작품 앞에서 사진, 인증샷 찍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오셔서 같이...
영원
전영원위원
그 아이들한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일정이, 관외 출장이셔서 국장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에요, 출장 아니었어요. 출장 갔다 오셨어, 제주도에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비서실하고 조율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다른 초등학생들이 해도 당연히 청장이 나와야 되고, 더군다나 육아원, 무등육아원 아이들이 하는 거라면 버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의원님, 여러 번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고, 다음 기회에...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시간 맞았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여러 번 확인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을. 우리 의장도 갔어야 되고 관심들이 없어요. 무등육아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 얼굴을 레고, 그 작은 비즈공예로 해서 친구들 얼굴을 만들었다니까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사랑스러운 작품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청장, 의장은 당연히 나가야죠. 아이들이 만든 것을 컵에 붙이고, 나 진짜... 우리 여친계에게 그렇게 고생해서 같이 했는데,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격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서운했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다음에는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것은 청장님 참 잘해요. 임 청장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실망했고 안타까웠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사업을 여가부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적 돌봄을 보완하고자 그런 사업으로 따 온 거라 청장님도 관심은 많으셨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무슨 개인 사업이 됐건, 단체가 됐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당연히 여친계장님은 청장한테도 알리고 의장한테도 알려서 의회도 알려줘야죠. 알려서 그런 거... 저도 무슨 일 보러 동구청 1층 갔다가 그거하고 있기에 하도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려고 했더니, 팔지도 않아요. 사진 찍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6층에서 큰 행사도 있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 날에 청장님 계셨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여성친화 아니고, 무슨 여성협의회 행사까지 있었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한마음대회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여성협의회에 그렇게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칠 때마다 씁쓸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바빠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옛날에 저희가 애들 키울 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요즘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0세부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맡기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있잖아요. 3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하는 그 지원은 구립과 시립의 지원금이 다릅니까? 아니, 구립하고 사립.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구립은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김현숙위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의 약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나 법인은.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의 어린이 1인에 한해서 얼마?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드리는데 총괄 인건비의 8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공보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시설에 매년 평가인증이나 공공형 제도를 어떤 평가 내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가부의 교육진흥원에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단계별로 평가인증, 또 그 외에 90점 이상이면 공공형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을. 그러면 민간시설일지라도 공공형의 인증을 받은...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의 시설이 있는데, 민간 22개 중에 10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의원님께서 관심 주셨듯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립에 준하여.
김현숙위원
예산서에도 보니까,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누리과정에.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김현숙위원
기관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저희 구립이 일단 늘어난 게 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공공형 진입을 매년 저희가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늘렸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궁금한 점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쪽을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 보육 환경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현재 6개까지 개원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금년 말까지하면 9개소가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다 보면 일반 어린이집 주변이나 그런 분들도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잖아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수요내지 공급을 걱정하시는지...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런 데가 인원수가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동구 충원율이 전국이나 광주시의 충원율보다 낮습니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계림8구역이 이사 오신 뒤로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은 충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랬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추이를 저희가 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주셨으면 하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행감에 106쪽과 103쪽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을 봤습니다, 처리결과.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부서자료 말씀하시죠?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서류.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말씀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을 봤어요. 2019년도 2020년도를 봤는데, 전부 다 거의 시정, 시정 조치,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다고 봅니까? 이런 시설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매년 지도점검을 저희 구차원에서도 해드리고 또 시·구간 교류점검이라든가 복지부를 통해서도 최소한 3회 이상은 해드리고 있는데, 큰 건은 아니지만 회계자료, 예를 들어 증빙서류가 약간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운영위원회 지침이나 법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 큰 건은 아니고. 그래서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의무적인 학대예방교육이라든가 포함해서 재무회계 교육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정조치라든가 이게 많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과장님, 여성아동과에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계속 지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인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다가, 국가적으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3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3자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사회전반적인 추세가 한 자녀도... 합계 출산율을 볼 때 한 자녀도 어려운 현재여서 이번 회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을 말씀하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하려고 안건 상정 올렸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자녀가구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도 감면하고, KTX도 할인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도 감면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 구청, 지자체 동구에서 기준을 낮춰서 이런 혜택 같은 것도 제대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염려되는 게, 구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 조례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선도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 워크숍 때나, 제도개선으로 현재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끊임없이 건의를 해주시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또한 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원
박진원위원
시와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총각이지만, 나중에 애를 낳는 여러 저희 세대를 보면 애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출산율 기여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 출산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적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다자녀관련해서 출산보육정책 여러 가지 조례안도 수정하고 개정한다고 그때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정책도 물론 동구에서 중요하고, 5개 구가 아마 이런 출산정책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뭔가 색깔이 있는, 그리고 동구의 환경에 맞춰서 출산보육 정책이라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대부분 국가사업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인 면이든, 우리 정책 발굴이든, 이런 면에서 저희는 출산과 보육을 관리하는 하는 부서다보니까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과제는 좀 미비하였다고는 하나...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임신은 보건소, 출산·보육은 저희 과, 또 가장 기본 근간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일을 하는 인구문제를 국가적으로 고민할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고령관련이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청장님 취임 이후에 협업과제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재개발로 변화도 많고, 인구특성이나 인구구조나 협업과제로 두, 세 번 회의도 했고, 직원들 의견수렴 포함해서 확대간부까지, 또 최근에는 1인 가구가 46%에 도달하다보니까, 이런 특성을 반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정책 발굴이나 이런 걸 연계지어서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이제는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인구 구조나, 인구 특성 또는 청년정책, 모든 것을 반영한 미래는, 연령별로 모든 계층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 검토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난 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사실은 출산하면 여아과 소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출산장려나 이런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결국에는 이게 인구유입, 인구정책, 인구증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막 쪼개져있어요. 이게 분산되어 있어요. 뭐 출산은 여아과, 어떤 것은 노장과도 있고, 청년체육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동구에서 수년전부터 인구증가, 인구유입,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팀을 꾸린다든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계나 팀이라든지, 전담반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사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물론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안에 어떤 인구정책계를 만든다든지, 어차피 기획예산실은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신설한다든지 전담반을 꾸린다든지,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 동구가 몇 년 전부터 인구정책 발굴 뭐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계를 만든다든지 전담반을 꾸리는, 그런 것은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아과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정말 인구유입을 고민한다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서 특별히 이런 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해서도 셋째 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셋째 아부터 다자녀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첫째도 낳기 힘들고, 둘째도 낳기 힘든 그런 상황에, 그런 시국을 반영을 잘 해서, 이번에 개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둘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출산장려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구만의 환경에 맞춘, 동구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출산장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지원정책도 조금 더 고민을 여아과에서 해주셔야 ‘아, 동구가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출산관련해서, 인구정책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동구가 변하고 있구나.’ 동구에 그랜드센트럴파크도 생기고, 로제비앙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동구가 과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 이 분들이 보고 평가를 하고, 이 분들이 살다가 다시 또... 정말 이 환경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사를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동구형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아동친화도시를 연장선상에서 저희 부서는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저출산 극복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서 모든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또 인구유입하고는 틀리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제공해서 저출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아침에 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성아동과 끝나신 마당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유영자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무실 환기도 좀 시키고 또 위원님들 화장실도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20 중지) (11 : 28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다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것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너무 어려워요. AI 그러면 조류독감이 떠올라요.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앞으로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서 국어 순환교육으로 해서 자꾸 나옵니다. AI쓰지 말고 인공지능...
영원
전영원위원
왜 AI로 쓰셨어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 이거 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다 고쳐드릴게요. 저한테 예문이 있습니다. 우선 AI는 인공지능으로... 왜냐하면 자꾸 조류독감이 떠올라서 인공지능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우선 이거라도...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도시 전반기 활동을 할 때 무장애동구 관련해서 시설도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 무장애동구 행사를 할 때, 행복재활원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토기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릇들, 질그릇 종류가 있었어요. 써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동구청 1층에 혹시 바자회하지 않을 때, 다른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바자회하지 않을 때, 장애인 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있다거나,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으면 행복재활원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해가지고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도 일부러 사러... 조금 더 필요해서, 써보니까 너무 좋기에 좀 더 사다 써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을 보면 전통시장 화재 등급이 C등급입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부 C등급.
진원
박진원위원
A부터 E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C등급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안전진단에서 E등급 정도가 돼야 개축을 다시 한다든가...
진원
박진원위원
개축이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개축이 우선이고,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신축으로 되는데요. C등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별로 화재예방은 따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저희가 화재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550개 화재감지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화재감지기는 만약 불이 갑자기 낫다고 하면 소방서하고 바로 연계돼서...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재예방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분기별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수시로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화재라는 거 자체가 기계적인 원인도 있고, 방화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예방 교육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할 정도라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체... 대인시장, 남광주 해뜨는 시장, 남광주 시장, 산수시장, 이 4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면 평균 57%입니다. 남광주 해뜨는 시장은 모두 다 가입하셨고,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산수시장은 50% 전·후반이거든요. 이 화재보험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시장의 한 57%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화재 관련해서 조례가 없습니다. 엊그제 시에서도 이게 지적이 돼서 앞으로 시에서 조례를 아마 화재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 시·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광주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같이 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률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입률 자체는 57%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 가입하는 게 선택사항입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상인분들은 올해는 더욱더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자꾸 전통시장 화재를 강조하시거든요. 저희 전통시장계장으로 해서 직원들이 보험가입률을 한번 높여보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수시장이 좀 올라갔습니다. 산수시장이 40% 정도 올라갔어요. 우리가 독려를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70~80% 정도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화재알리미가 설치됨으로써, 화재가 사전에 예방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고 그 이후에 보상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 조례에서 대인시장 내에 불을 사용하시는 상가가 있고, 불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불 말씀하십니까? 가스 불같은 거?
진원
박진원위원
가스 불같은 거. 그걸 주로 사용하시는 상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식점이나.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예를 들어서 의류는 주로 가스 불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도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불을 사용하시는 데는 전액을 납부하시더라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다중집합 장소 같은 경우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료를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고 구에도 지침이 시달이 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도시농업복합단지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공기도 좋고 그렇겠습니다, 그쪽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께 조성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꼭 한 번 와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그럴 거예요. 특히 전통시장 화재, 그 얘기를 많이, 다들 합니다. 저도 소방업무를 전에 했는데, 특히 화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아무튼 화재보험 관련해서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이고, 또 재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안전도 중요하지만 화재보험도 다 넣을 수 있게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55쪽을 보면요. 여기 관련된 것인데, 특히 지금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해뜨는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에 상인회가 결성이 돼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 산수시장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점포 수도 적고... 이번에 여러 군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니저 신청들을 했는데 많이 안 됐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 어디 신청했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별로 공모사업을 다, 4개 시장을 다 했거든요. 산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우선 산수시장 회장님께서도 상인회 사무실하고 매니저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수시장 매니저 사업이 탈락해 버렸습니다. 탈락 이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산수시장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민원현장에 가셔서 그걸 검토해서 일단 신축보다는 임대할 만한 장소도 찾아보고 해보라고 지시를 또 주무부서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산수1동장도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산수1동장일 때도 전통시장팀 직원들의 엄청난 고생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단합이 안 돼서 역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금 매니저 사업이 이번에는 남광주 해뜨는 시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시장은 보면 수가 많든 적든 꼭 그렇게 단합들이 잘 안 돼요, 보면. 다른 데도 현재 그러는데... 산수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매니저가 확정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처음 기초가 다져지거든요. 그런데 안 돼서 조금 서운했고, 물론 단합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행사를 또 못 했죠? 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더 그랬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더 그랬습니다. 왜냐면 다른 3개 시장은 각 시장마다 2,000만 원씩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산수시장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다고 상인회에서 반발을 해서 못 했습니다, 당시에.
기월
홍기월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관심을 더 가져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대인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진행하는데, 조성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죠? 잘 되고 있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물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처음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씨라는 분이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했는데, 그때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상인회하고 이야기한 것이 현 위치는 그대로 하고,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하고 A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하면 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무계장님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자료요청도 했는데. 휴일에도 막 고생하시더라고요. 박순채 주무관님.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휴일도 나가서 거기 계시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일단 134면인데, 잘 진행돼서 멋진 주차장이 돼서 대인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157쪽 행감 자료 관련입니다. 공·폐가 텃밭조성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면요. 이번에 과장님, 산수2동에...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무등산 옛길 도로 입구에, 수지사 입구 도로에 오래된 건축물 공가를 이번에, 엊그저께... 한 1년 걸렸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임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철거가 완료됐거든요. 완전히 깨끗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가 건축과에서는 그것만 하고 말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가 상당히 좀 넓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우리 직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랬어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능한 걸로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텃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름다운 텃밭으로 해서 그쪽 산수2동의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우리 맞춤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 아니, 이걸 볼 것도 없이, 동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다 하진 않죠? 총무과나...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명단은, 제가 물어볼 때 명단을 어디서 취합할 수 있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참여 명단 말입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저 엑셀로 쭉 부탁합니다. 왜냐면 너무 한, 두 사람... 예전에 위원회,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위원회를 제가 밤새... 전체 위원을 다 이렇게 다섯 오자 만들어 가면서, 엑셀을 몰라서, 그걸로 해서 잠을 못 자고 해서 한 사람이 열 몇 개씩 참여하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엑셀로 좀 하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이거 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이 22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고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 도시농업 복합단지 봅시다. 몇 쪽이냐면 8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가 과연 도시농업에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농업...
영원
전영원위원
애초에 우리 동구는 땅덩이도 좁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도 아니고 농업으로 해서 도시농업 그렇게...
영원
전영원위원
농업도 아니고 안 맞아요. 그건 북구나 광산구 얘기입니다, 남구 이야기고. 서구나, 서구도 조금은 있네요. 그런데 동구는 진짜 안 맞아요. 이 복합단지 저 몇 번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특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 보라고. 이 작은 공간에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도시농업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꽃 심어져 있고, 도시농업이라 할 것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토종씨앗을 전문으로 우리 동구에서 한번, 토종씨앗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특화해야지,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땅을 가지고 도시농업 한다고 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도 전혀 발전 못 하고 있고 접근도 애매해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과장님 바뀌기 전 과장님하고 했을까... 토종씨앗 나눔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차라리 손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 했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운동본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귀농운동본부에 토종...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귀농운동본부.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은 이거 열심히 해요. 시내 삶디 거기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장동?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로. 삶디 마당에서도 열심히 뭔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몇 해에 걸쳐서.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사람들하고 하라 그랬냐면, 우리는 도시농업이랄 게 없으니까, 차라리 토종씨앗으로 가버리자. 말 자체도 와 닿고 괜찮아요. 토종씨앗은 자리를 많이 안 차지 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몇 번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그런 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보고 때인가,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모셔서 이야기했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번 갔거든요. 지금 도시농업단지가, 우리 직원들이 공공근로 아홉 분 데리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박종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좀 방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다음에 예산 더 들여서...
영원
전영원위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토종씨앗...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종씨앗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행정은 방향성이라고 봐요. 방향성에 예산투입이 돼야 될 때,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시농업은 우리가 아무리 확대하려 해도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종씨앗으로 가버리면 동구도 뜨고, 의미 있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완전히 제가 무시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뉴딜 관련해서 듣고, 배우고, 참여해서 얻은 지식에 의하면 지원2동이랄지 산수동 이쪽 에너지 자립마을은 그대로 가고, 그건 그것대로 하고. 햇볕은 조금 받아도... 우리 빌라에 오셔가지고 조건이 안 맞다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 하냐면 그건 한전 측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이야기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거, 모듈해서 조금이라도, 그니까 한전 측과 그렇게 계약해서 안 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전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그렇게 이야길 해요. 그런 운동도, 어차피 우리 1월 의정연구회에서 제가 담당자 불러서 공부할 겁니다마는 저는 우리 동구에서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아, 이런 이야기도 가능 하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큰 단지는 돈을 국가지원 또 개인부담해서 하는 거고, 우리 동네에 담 있죠, 아파트 담 있죠, 햇볕 잘 받는. 그런 데에 우리 마을기업이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달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전력을 조금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합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를 할 거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전부 다 우리 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래시장도 주차장은 정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까 대인시장 같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큰 대형 매장을 안 가고 재래시장을 많이 간다는 거, 그거 염두 해두시고요. 아까 재래시장 보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험은 사실 특수건물이고 시장은 일반보험 협회에서 보험을 잘 안 받으려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그전 정말 정책차원으로 아마 보험협회하고 우리 중기청하고 또 시장 상가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만 보험을 받지, 사실 보험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시농업복합단지 조성, 취지는 좋습니다. 정말 특색 있는 단지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 재래 텃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실 요즘 변두리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하천부지, 공유지, 국유지 조금만 빈터가 있으면 주민들이 내려와서 땅 파가지고 거기다 전부 채소 같은 거 다 심어요. 지금 저도 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가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로 옆에 빈터가 있으면...
영원
전영원위원
야산도 다 그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막 파내요. 바로 운동기구 옆에도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는 완전히 배짱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운동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일하고 있고, 그게 정말로 상상도 못 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텃밭으로 많이 유도해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도시농업복합...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지금 못 해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가보시면, 정자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오셔서 김밥도 드시게끔 지금 조성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텃밭 23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우리가 분양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쪽 사시는 분들, 특히 진아리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아마 우리가 곧 조만간에 텃밭 분양을 하면 방송도 할 계획이고요.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좀 홍보를 하시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기시설이 된 곳은 이제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전부 다 공유지고 국유지기 때문에, 없애고 그분들을 거기 가셔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첫째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좋은 텃밭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데다 막 채소를 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심도 있게 홍보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내지마을 입구, 거기 좀 잘 활용하면 큰 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 보시면, 청년 취업·창업지원 체계 강화. 사실 청년사업들을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동구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취업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물론 한지 얼마 안 됐죠? 지원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 한지가?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마을일터, 청년인턴사업은 지금 올 한 해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명이 사업을 하고, 참여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거하고 이제 빈집...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1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12월 8일,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14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금 중간에 공고하고 모집을 해서, 중간에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사업기간 뒤라, 나머지 5명은 나중에 이렇게 수료식 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정부시책으로 청년 관련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시비로도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취업이라든지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을, 사실 뭐 진행을 안 하려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청년사업들이 잘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예산을 이렇게 보낸 만큼, 그러니까 편성한 만큼 어떤 성과나 결과가 좋으면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이게 빈집 같은 경우는, 물론 9개월 밖에 안 됐고, 지원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9개월이면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습니까. 3월에서 12월이면 완료고.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팀들을, 다른 빈집을 발굴해서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순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2년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팀을 선정해서 지금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1년간 더 지원이 됩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
승민
조승민위원
만약에 10개 팀을 선정해서, 2년하고 끝나면 또 다른 팀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이 되는 겁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라든가 마을일터 청년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일자리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저희도 내년 사업으로 마을일터 청년사업을 디지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할 사항인데, 마을일터 청년사업도 청년들한테 일 경험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업체들도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인건비도 보조가 되거든요. 90% 보조되고 해서, 또 업체들도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내년에 한 번 더 구비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좀 사업을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도 계림1동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내년에 청장님께 건의해서 그 부분도 조금, 한 10팀 정도 더 추가로, 계림1동에 10팀 해놨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팀 정도 추가로, 한 20팀 정도 해서 청년들이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원정책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원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본 게, 지원이 끝나면, 여태까지 그 지원을 받은, 지금 현재는 10팀이지 않습니까. 그 10팀은 지원이 끝나도 창업을 계속 쭉 이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이모작사업으로 창업을 한다거나, 중장년층에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도 창업을 하는데 성공확률이, 하루에 몇 개... 창업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1%만 성공하고,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데 과연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저는 지원기간에만 반짝하고 지원이 끝난 후에, 그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지,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원 끝난 후에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끊기게 되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도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교육이라든가, 그쪽 부분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기간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원이 끝난 후에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다보면 정말 무한대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폭이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원들을 꼭 창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이 끝나면 끝이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도 지원이 끝난 후에, 사후에, 사업이라는 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관련해서 창업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사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우리 청년체육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청년 스타트업 관련해서 동구청장배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를 경진대회를 했어요, 2회에 걸쳐서. 솔직히 저는 이게 서울·경기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창업 아이디어를 하면 서울·경기는 그래도 대기업이 많이 있는데, 광주 이쪽은 사실 서울·경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이 창업 관련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 후에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혹시 그런 사업들도 우리 청년체육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1등 상을 받고 이렇게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가 창업을 한다하면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저희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창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었...
승민
조승민위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하는 것까진 좋은데요,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전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반짝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진대회하고 나서 그 후에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쭉 이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청년체육과에서... 뭐든 앞에서는 딱 보면 반짝인데 그 후에 관리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과에서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연구하시고 고민을 해서, 청년들도 뭔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처음엔 희망을 가져요, 기대를 하고. 그런데 지원을 받고 난 후에는 뭐가 없어요. 물론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이 아니겠죠. 이건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파크골프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파크골프장은 지금 짓고 있습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내년 6월...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 6월 확정됩니까? 제가 민원인들한테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골프장, 파크골프 관련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 드렸습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게 연락오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그분 연락처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8일 현장활동 이야기 들으셨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장애체육시설, 야외체육시설 그랬을 때 그것은 노장과 일이 아니라고 봐요. 노장과는 장애인 전반을 해야 되는 거고, 생활체육인데 이게 어린이용이냐, 아니면 노인용이냐, 아니면 장애인에게 더 유리한 용이냐, 이렇게 나눠질 뿐이지, 그래서 노장과에 미룰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공원에 미룰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생활체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더 큰 목적이 생활체육이니까 부서 고민에... 서로 부서를 어디로 확정할까 우리 고민이 많았고, 이야기가 설왕설래 했는데, 결론은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림동 사실은 못 가봤는데, 얼마 전에 일부러 갔었어요. 배무이도 만났고, 또 미술관? 미술관이 명칭이 뭐였죠?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술... 이름이 독특했는데...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치른시빌(7=11)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식이었는데... 배무이는 잘 될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25살밖에 안 됩니다만. 동구에 있는 이런 70년대 근대 가옥, 한옥이라고 할 만 한 근대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무이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어른들이 명함을 받아갔어요. 우리 안에 로망이 있는 거죠, 한옥을 개조해서 살고 싶은.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명함을 받아갔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함께 서로 힘을 합쳐주시고요. 그런데 걱정이 미술관이에요.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전에 2012년도부터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진짜 어려워요. 소득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문화예술창출 차원에서. 저는 아까 조승민 위원 말씀처럼 끝나고 난 뒤가 걱정이에요, 사실. 걱정인데 일부는 잘해 낼 것 같고, 일부는 불을 보듯 ‘아이고,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시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 되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낸다는 걸 꼭 알려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10개 팀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려고...
영원
전영원위원
실은요, 제가 왜 가게 됐는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그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아주 소액이지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현금으로. 돈 없는 시민단체에서 자기 활동가를 못 구해서 활동가를 안 쓰고 이사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제가 속한 시민단체에서, 이미... 그 왜 유튜버 있죠? 윤 누구, 유튜버 제작자 있어요. 동구에. 그 친구는 벌써 자기가 지원을 청년들 하고 있던데, 그런 청년들도 그렇고, 이미 시민단체에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정도로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응원하고 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00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100페이지에 우리 지원교 하부 족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두 번 갔다가 오고했는데, 그 관련해서 족구를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공간이 또 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건의사항 들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이 문제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교가 순환도로 하부잖습니까. 지원교를 2순환도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고가사다리로 해서. 그래서 그 길을 또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족구협회 요구사항이 옆에, 거기에 족구장을 하나 해달라는 건데, 마사토로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옆에 잔디구장 똑같이 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족구장만 만들면 좀 보기가 싫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족구장만 조성이 되고, 주변 환경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하고 건의 드리면서 주변 마을에서 그쪽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까지 해서 한 예산상 2억 5,000만 원 정도 시에 건의해서, 박미정 시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1억 원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좀 부족하다, 주변 환경정비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공원화 시키려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방금 그대로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산수공원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전천후로 하자고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이 그렇고, 이게 내년에 되겠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의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용산구장이라던가 혹시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동구에 아름답게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용산구장 만들어 놨는데, 동구민이 아닌 다른 구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단체들이, 동호회원들이 많이 와서 선점을 해서 동구민인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는 좀 들어 보셨어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요즘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체육관들이 개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부분이 학교 체육관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활동을 했는데, 학교 체육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활동할,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다목적체육관이 계속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도 문을 열고 있지만, 그 옆에 남구 쪽에서 주민들이 또 많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남교클럽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이후에 협의가 잘돼서 운동할 장소를 제공해서 남교클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참 그래요. 또 다른 동호인 분들이 와서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동구민이 좀 피해를 보고 그런다는데, 일단 또 동구민들의 동호회에 관심을 더 가지고 하게끔 그걸 잘 해주세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구에 잔디구장이, 축구 잔디구장인가요?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다목적체육관 한 군데 생길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용산체육공원 한 군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용산체육공원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두 군데인가요? 이제?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사 중에 있고. 전부 다 인조잔디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죠? 유지보수비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도 지금 용산구장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이번에 5억 원 들여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명은 보편적으로 9년에 10년인데,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를 천연잔디로 깔아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속 하면, 그게 그것일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설계하실 때 그거 넣어보세요, 천연잔디로.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왜냐하면, 인조잔디는 특히나 아파트 주위에서는 유해성 환경호르몬과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물을 수시로 뿌려줘야 돼요. 그 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용산구장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열 때문에 더 덥습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원래 여름철 물을 수시로 뿌려줘야 한다더군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축구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용산구장을 또 개보수 한다든가 또 다목적체육관 한 5년 후에 다시 또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때 계십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저는 퇴직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시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메모해 놨다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천연잔디로. 어차피 우리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유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천연잔디로 한번 깔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배주석 청년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청년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1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