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7억 8006만 1000원이 감소한 20억 6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예산안 136쪽 하단 부분, 설명서 112쪽입니다. 게임물,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600만 원 감소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십정2동 샘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 하단부터 137쪽 시도비보조금은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15억 5700만 원을 비롯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과 4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4.87%인 9억 3722만 원 감소한 183억 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단위로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건설 예산 전년 대비 10.92% 감소한 155억 374만 원, 관광 활성화 추진은 17.43% 감소한 5억 988만 8000원, 도서관 문화 조성은 90.94% 증가한 22억 432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은 주요변동 사항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 하단, 설명서 589쪽부터 590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구립도서관 사업비를 2021년도부터 출연금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함으로 인해 11억 8915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성 경비 4.6% 상승분 2억 6262만 9000원, 수강료 및 관람료 등 기타 자체재원 상계로 인한 1억 5541만 2000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8193만 9000원 감소한 60억 8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설명서 591쪽부터 593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비는 시설개선 3개년 계획 중 1차 년도 분 3억 2290만 8000원의 증가와 공공요금 절감 1억 850만 100원, 코로나19 관련 공연 축소 2억 7454만 4000원, 문화사업팀 예술교육사업을 아트센터 지원사업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의 이관에 따른 7470만 원 감소, 기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감소분 1억 7179만 7000원 등 3억 663만 4000원이 감소한 27억 4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596쪽부터 597쪽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변동 없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에 시설비 감소 및 사업비 조정으로 914만 8000원 감소한 2억 1935만 6000원을, 설명서 598쪽에서 60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아트센터 지원사업에서 이관된 7470만 원 증가와 교육사업보상금 감소 2200만 원, 공공요금 절감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3261만 5000원 증가한 2억 9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1쪽부터 602쪽입니다. 부평문화원 운영 지원비는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평사 편찬사업에 원고 감수비 및 인쇄비 등 3억 5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평문화학교 교육기간 축소에 따른 1404만 원과 직원의 연봉 조정 및 명절휴가비 신규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 3927만 7000원 증가 등 총 1억 5270만 원 증가한 8억 4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5쪽, 설명서 603쪽부터 604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은 부평지역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조사 및 학술총서 발간에 5600만 원, 전시기획 8600만 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유물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유물 구입비를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려 가칭 부평평화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조병창, 캠프마켓 등의 유물을 수집할 예정이며 학예사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연봉 조정 및 명절휴가비 신규 편성으로 인건비 229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운영비는 상설전시실,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관 구축에 3150만 원, 엘이디조명등 교체공사 1100만 원, 전년 대비 시설공사비 감소 등 1736만 2000원 감소한 10억 1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605쪽부터 606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부평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7쪽부터 608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는 부평음악융합도시 5년차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어 6억 7500만 원이 감소되고 문화도시 준비단계 운영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6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설명서 616쪽부터 619쪽입니다. 문화 및 예술진흥사업은 4억 20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을, 설명서 620쪽부터 625쪽입니다. 풍물단,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등 문화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190만 원 증가한 1억 9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7쪽 하단, 설명서 626쪽부터 627쪽입니다. 관광활성화 분위기 조성 사업은 관광안내지도 격년제 제작에 따른 2000만 원 감소와 군 장병 부평 투어 및 인천시 공모사업 추경 반영 예정으로 총 1억 1242만 원 감소한 1438만 4000원을, 이어서 예산안 468쪽부터 469쪽 상단까지, 설명서 630쪽부터 634쪽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은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500만 원 증가한 4억 9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설명서 635쪽부터 63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위탁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단 출연금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된 11억 8915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5477만 4000원 감소 등 총 11억 8996만 3000원 증가한 17억 3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37쪽부터 63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725만 2000원 증가된 2억 1331만 6000원을, 설명서 639쪽부터 641쪽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 종사자 인건비가가 시간선택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6개월 분 반영으로 2183만 2000원 감소한 3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0쪽 하단부터 471쪽, 설명서 642쪽부터 64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방역물품 지원 345만 6000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45만 3000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컨설팅 지원에 148만 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은 300만 원 증가한 800만 원, 상호대차 서비스용 피시 신규 구입에 1420만 5000원 증가하였고 도서구입비는 900만 원 감소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설명서 646쪽부터 647쪽입니다. 2009년에 개관한 십정2동 샘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생활 에스오시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73쪽까지, 설명서 650쪽에서 6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1명 증가 등에 따라 237만 5000원 증가한 4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5쪽부터 104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목표하에 문화예술 분야 5개 사업, 관광 분야 2개 사업, 도서관의 역할 강화지원 분야 2개 사업 등 총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예산액은 2020년 대비 6.37% 증가한 78억 8834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문화도시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참여위원 및 전문인력의 성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축제 만족도 향상, 도서관 이용자의 성별 통계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독서실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대비 변동 폭이 큰 예산 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4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832만 1000원이 증가한 87억 1203만 5000원으로 6.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42쪽, 사업별 설명서 115쪽 주요 내용입니다. 부평구체육회의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로 1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 원, 복합화 대상시설인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지 주거지 주차장에 1억 7700만 원, 생활 에스오시 사업인 희망체육공원 개보수공사 등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으로 총 2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기존 사업이었던 생활체육지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총 7억 1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9억 원, 생활 에스오시 사업인 체육시설 개보수 3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 등 1억 904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40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은 2020년도 대비 17억 305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61억 4000원으로 12.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78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65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대한협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보조금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9쪽, 설명서 66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 50%, 시비 및 구비 각 25%로 편성된 매칭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9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11만 원이 증가한 3억 2236만 9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7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32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0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80쪽, 사업별 명세서 670쪽 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1742만 5000원이 감액된 6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84쪽, 설명서 683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5508만 8000원이 감소한 총 18억 31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은 공공요금 및 시간 강사료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예상하여 5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예상하여 공공요금 및 시간 강사료를 50%에서 60% 수준으로 편성하여 7295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24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84쪽, 설명서 687쪽의 배(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한 민원 현장 대응 필요로 기능직 직원 1명의 조정 및 관련 차량 신규 7238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5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신배드민턴장 관리 사업에서 자동개폐시스템 및 인터넷 예약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을 개선하여 4731만 1000원을 감액한 7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출예산서 485쪽 하단, 설명서 695쪽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5억 원, 시비 29억 원, 구비 39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비·감리비 67억 원, 연부 매입하는 국유지 및 시유지 토지보상금 2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86쪽, 설명서 697쪽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부지 공공주차장 확보로 주차장 80면 조성 비용에 구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86쪽 중간부터 487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99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생활 에스오시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희망체육공원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1200만 원, 시비 3억 6400만 원, 구비 3억 6400만 원 등 총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7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98억 7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81만 4000원이 감소한 113억 2653만 6000원으로 0.5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세입 감소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은 2017년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2억 15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사업 21억 1418만 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84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70억 80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거점복지공동체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소 및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4억 7156만 4000원과 참전명예수당 실 지급인원 감소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 4160만 원 감액한 23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에 4400만 원,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에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과 49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억 1578만 4000원 증가한 159억 2094만 8000원으로 주민 생활지원 사업에 59억 279만 3000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36억 5310만 2000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63억 4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3쪽 하단, 사업명세 설명서 71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인식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위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하단, 설명서 712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4057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중단, 설명서 716쪽 사무관리비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회의수당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로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 심사 시 회의수당 비용으로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하단, 설명서 717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억 9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95쪽 상단, 설명서 719쪽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갈산 및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로 인해 지붕재 교체와 승강기 교체 등 사업비로 2억 1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중단, 설명서 721쪽 푸드뱅크 사업과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및 생필품 등을 제공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비에 6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96쪽 상단, 설명서 724쪽 푸드마켓은 푸드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마켓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비대면 물품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6614만 2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여 2억 8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하단, 설명서 726쪽입니다.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아이오티(IOT)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2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상단, 설명서 732쪽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을 구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억 8136만 원이 증액된 60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상단, 설명서 738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12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4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긴급지원사업인 에스오에스 복지안전벨트사업은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 상단, 설명서 74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7명을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64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상단, 설명서 7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복지사업 등에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17만 8000원 증액한 11억 1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 설명서 756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지원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4쪽, 설명서 758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등 참여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 증가한 성별영향평가 2개 사업에 51억 72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18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91%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 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므로 예산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 세대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이용률 및 수혜자 분포를 보면 금년 2월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따라 사회복지관 휴관 및 부분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남성의 이용률은 당초 목표치인 35%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성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 등 복지관과 협의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봉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869억 509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3924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804억 55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5억 621만 1000원이며 전체 세입 중 국·시비보조금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00억 48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899억 9880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5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으로 총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이 96%인 863억 8793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부담은 총 세출예산에 4%인 36억 60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억 1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복지부에서 시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비 부담금 25%인 3억 7000만 원 정도가 세출에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중간, 설명서 765쪽 생계급여비입니다. 전년 대비 6.5%인 46억 7400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가구와 30세 초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0쪽, 설명서 771쪽에 정부양곡 택배비입니다. 3억 5064만 2000원으로 49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양곡이 올해 중반부터 20㎏ 포장이 폐지되고 10㎏ 포장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수량이 증가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 설명서 77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금년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월 지원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2500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전체적으로 4억 7900여 만 원이 감소한 118억 81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예산안 512쪽 상단, 설명서 783쪽 자활근로사업 8243만 8000원 감액,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1408만 1000원 증액, 자활장려금은 인천시 내시에 따라 기준금액과 산출인원이 대폭 줄어 전년 대비 5억 4058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87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3쪽 중간, 설명서 799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은 전년 대비 4293만 4000원이 증액된 58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전비율과 대상인원이 상향된 결과입니다. 예산안 514쪽에서 515쪽까지, 설명서 803쪽에서 812쪽까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삭감 또는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515쪽 중간, 설명서 813쪽 자활센터 행정자산 관리비는 부평구 자활센터가 리모델링 완공됨에 따라 관리비를 12개월 치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이 증가한 21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16쪽 하단, 설명서 819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인건비로 국·시비로 지급되는데 급여 인상분,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등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 부담 환급금 등 현금성 의료급여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4억 90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08쪽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2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3억 478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1억 1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된 14억 90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2쪽에서 1113쪽, 설명서 1637쪽에서 1642쪽까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억 8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출장여비, 현금성 의료급여 관리비 등으로 11억 1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기타 반환금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45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학업 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 설명서 1659쪽 2021년 수입계획으로는 총 10억 3047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설명서 1663쪽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중학생 및, 조례가 금번 회기에 개정됨에 따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연 1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안 58쪽, 설명서 1669쪽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수입액 20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러한 재원으로 계획안 59쪽, 설명서 1675쪽에서 1677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에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7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저소득 기혼여성 및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5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84% 감소한 445억 2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에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을 포함한 51개 사업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 6977만 4000원이 감소한 297억 940만 7000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액, 아동수당 금액 지원액,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 보강비 감소 등이 있습니다. 161쪽에서 165쪽에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102개 사업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3030만 7000원 증가한 148억 127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사업 신규 편성,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액의 증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3% 감소한 506억 6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별 설명서 888쪽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 지원사업은 각 나라의 음식, 프로그램, 전통놀이 등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확산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33쪽, 설명서 89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디지털뉴딜사업으로 3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설명서 891쪽에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초중고등학교를 과정 검정고시 교육을 통해 학력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설명서 892쪽에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 치료 지원은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가족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쪽, 사업설명서 91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8550만 원을 증액한 2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39쪽, 사업별 설명서 925쪽부터 93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의 증가,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호봉 상승분 반영, 아동복지시설 당연직 승진 운영을 통한 차액분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1억 327만 4000원을 증액한 61억 7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설명서 931쪽부터 93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 아동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선정된 아동양육시설 3개소의 시설에 개보수 장비 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6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설명서 941쪽부터 942쪽 아동 보호 전담요원 충원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 설명서 945쪽부터 9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정원별 운영비 지원액의 증가,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 등으로 1억 5324만 원이 증가한 24억 5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쪽, 설명서 954쪽부터 95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존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종사자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추가 지원,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상승을 반영하여 5억 6253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설명서 962쪽부터 96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3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1명당 마스크 1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설명서 964쪽부터 965쪽입니다. 문화행사비를 보조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기초수영교육 지원, 기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1만 원의 행복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47쪽, 설명서 976쪽부터 97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아동 수 증가분을 반영한 6억 2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설명서 991쪽부터 992쪽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충원사업은 아동 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상담 조사를 위한 조사전담요원 7명이 2021년 3월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257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사업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기본 조례에 의거 성평등 축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3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여성의 권익 향상,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가족 인프라 구축, 맞춤형 성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2개 사업에 총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외 8개 사업에 28억 3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관련 4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부서 세입예산서와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27억 2626만 7000원이 감소한 957억 82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서 139쪽부터 14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분 65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등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보다 128억 6226만 7000원이 감소한 953억 2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55억 551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303억 360만 원, 가정양육수당 75억 3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1쪽 상단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25억 9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70억 7084만 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47억 190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 17억 5780만 6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억 2052만 원, 예산서 172쪽 하단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보육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36억 4853만 4000원 감액한 1115억 2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1011쪽부터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원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91억 7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59쪽 상단, 설명서는 1015쪽부터 1016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증가에 따라 8억 9922만 7000원을 증액한 60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59쪽 중간, 설명서는 1017쪽부터 101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은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라 3616만 1000원 감액한 1억 5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 상단, 설명서는 1022쪽부터 1023쪽입니다. 만 0세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04억 6607만 원을 감액하여 404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하단, 설명서는 1028쪽부터 102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21억 991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0억 4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1쪽, 설명서는 1030쪽부터 1033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2억 2900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3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하단부터 562쪽, 설명서는 1036쪽부터 1038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인천형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은 인천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2억 1491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4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중간, 설명서는 1041쪽부터 1042쪽입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 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2억 2590만 원 감액한 12억 67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63쪽, 설명서 1046쪽부터 105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2335만 원 증액한 3억 1604만 원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지원비 5억 9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하단, 설명서는 1051쪽부터 1053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및 설치는 기존 4개소에서 2개소로 설치 수가 조정되어 2억 666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상단, 설명서는 1072쪽부터 107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보존식 보관 기자재비 구입비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등 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하단, 설명서는 1074쪽부터 107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부개역 코오롱하늘채 및 쌍용더플래티넘 등 2개소, 관리 전환 1개소 등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2730만 원과 예산서 56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기자재비와 리모델링비, 장기 임차에 따른 근저당비 등 총 2억 5000만 원으로 국공립 확충 관련 총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하단과 569쪽입니다. 설명서는 1076쪽부터 107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30년 미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고 우리구는 이웃사랑어린이집 외 2개소가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1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69쪽 하단, 설명서는 1078쪽부터 1079쪽입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살균소독기 및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보조사업으로 2억 2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설명서는 1082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출산지원금 사업으로 기존 출생아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하고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61쪽부터 166쪽입니다. 보육지원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11억 7111만 원이며 영유아 자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모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강화 및 육아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64쪽 출산 격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4111만 원 중 실제 성인지예산은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강사 수당으로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높은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 등 성평등인식 개선 교육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인식 개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1억 8000만 원, 28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 1753억 3231만 9000원, 112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시비보조금 수입 606억 8371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2020년보다 10.96%가 증가한 2361억 9602만 9000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보다 11.68%인 295억 1065만 9000원이 증액된 2820억 8762만 6000원,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2.2%인 1753억 3231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21.4%인 604억 6461만 원, 구비부담액은 16.4%인 462억 37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내역이 큰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설명서 1089쪽부터 1091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들 중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노인들에게 식사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27억 4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과 수리비 및 관리비로 1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 중간 부분, 설명서 1096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부평구 65세 노인인구에 71.3%인 5만 1766명에게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억 8283만 3000원이 증액된 178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8쪽 상단, 설명서 110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등 50여 명에게 미세먼지, 감염병 예방 및 혹서기 냉방용품 지원을 위한 마스크 및 냉방기 지원 등을 위해 시비보조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내년에도 5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인건비 16억 2888만 원과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184억 2783만 2000원 등 13억 6566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3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상단, 설명서 11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입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이 계획된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구 청사에 대해 방수, 석면 해체 공사 등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582쪽 중간 부분, 설명서 1127쪽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7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84쪽 중간 부분, 설명서 1138쪽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소가 협소한 상담실을 확장하고자 기존 물리치료실과 미용실 등의 공간재배치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 상단, 설명서 114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 경로당 내 위생관리를 위해 자외선 식기 살균소독기를 지원코자 9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설명서 1156쪽부터 116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저소득 장애인들의 직업실무능력 습득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지원, 장애인 일반운영비 등에 16억 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9쪽 중간 부분, 설명서 1164쪽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39억 3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쪽 상단, 설명서 1168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월 한도액이 장애인의 활동 욕구 충족에 부족함에 따라 시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0억 8954만 원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으로 10억 4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 중간 부분, 설명서 1180쪽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급여로 136억 5956만 3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27억 2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쪽 하단, 설명서 1188쪽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3억 9320만 원을, 예산서 593쪽 중간부분, 설명서 11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2억 2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쪽 하단, 설명서 12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발달장애인 20여 명에게 성인기 전환기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형성 지원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97쪽 상단, 설명서 1224쪽입니다. 장애가 심해 일반 일자리에 근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복지형 맞춤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066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입원환자 간병비, 실비, 입소료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86억 2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 하단, 설명서 1238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시 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42억 5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설명서 125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광명원 냉난방 노후설비 교환공사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스마트 재활일터에 건물 개보수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7억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 예산으로 2억 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964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157만 8000원과 지출 4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622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69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325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사업이며, 정책사업별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5개 사업에 310억 9300만 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4개 사업에 14억 55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 79.3%와 66.1%로 높은 반면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으로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를 보면 아트센터, 130페이지요. 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료가 있어요.

네.

부평아트센터 부대시설이 지금 식당, 여기 3층에 있는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카페, 카페는 1층에 있는 건가요?

건물로는 지하 1층입니다.

아,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엘지유플러스하고 케이티는 그냥 중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토털해서 2806만 200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간 연간 들어오는 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증금 없이 그냥 월 이용료만 내고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해가지고 연간 금액이 결정된 거고요. 그거를 연 1회 부과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 1회 한 번 내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게 금액이 책정되는 기준이 그럼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식당하고 카페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계기 2개는 사실 그거는 사용료나 그런 거가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그냥. 그 중계기에서 쓴 전기요금을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 식당이 규모가 제법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에 의한 거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 자체로 정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아트센터나 생활문화센터, 사랑방 그리고 역사박물관 여기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대관료 수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세입 목표액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당초에 결산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한 60%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로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6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산금액이 현재 목표금액보다는 다 좋았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조금 낮게 책정을 했는데 구립도서관 대관료하고 공공독서실 이용료는 올해 처음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추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서 조금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금액 대비는 금액이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예정으로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간다면 썩 어려운 세입은 아닌 것 같고요. 완전히 그걸 넘어선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 수준에서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트센터나 생활문화센터나 사랑방,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결산 대비 봤을 때는 원래는 세입을 더 늘렸어야 됐었던, 금액을 올렸어야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중에서요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을 오히려 또 늘어났다라고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수입도 증가, 그다음에 공원운동장 사용료만 좀 감소했죠. 그런데 이 감소요인도 신트리공원 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이걸 사용료 수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한 것 같고요. 테니스장 원적산 체육공원, 신트리공원 여기도 동일하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이 제일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정확한 질문인 것 같고요. 아마 저희 부서하고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단에서도 30% 감축안, 50% 감축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금 2018년도 내지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2019년도 결산금액도 이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많이 높여서 잡으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요. 저희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잘못되면 사실 지출계획을 세워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을 너무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다 동일하고 기존에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폐쇄되었던 기간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위탁금액은 그냥 그대로 받으신 건가요, 전부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테니스장은요 3년 동안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 돼 있고 3년 치 임대계약이 동일한 수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내년도 분에 일정 부분은 감액할 수 있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주신 걸로 보면 분명히 감액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동일하게 예산서를 세워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답변 다 주신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중에 의문사항 드는 것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 단체 회장님 업무추진비가 신규항목으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규항목으로 들어와도 제가 타 구도 받아보고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된 게 인천시장님이 공문을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문이 와서 타 구 현황 확인하고 우리가 이걸 지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이것 관련 법률을 보면 과장님이 관련 근거로 부평구 체육진흥 조례를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7번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줄을 그으셨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단체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체육회 회장님 판공비,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요. 조직을 또,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관련단체 간 협력 등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예! 과장님!

네.

주민자치협의회장님 판공비 있나요?

확인은 못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다 판공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하나 확인 차 드릴게요. 민간으로 이관된 게 몇 년도죠?

올해 1월입니다.

1월이었죠! 1월 전에는 체육회장님을 구청장님이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져서 구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실 때에 구청장님의 판공비, 체육회장님을 내려놨을 때 구청장님의 판공비,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민선 체제가 되면서 사업 추진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쉽게 구청장 업무가 100개에서 90개로 줄었어요. 판공비 줄어야 되겠죠?

“…….”

안 줄어야 돼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업무가 100개인데 90개로 됐으면 그 10을 빼서 체육회장을 준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청장 판공비도 늘고 체육회장 판공비는 새로 생기고, 부평구가 재정이 좋지 않죠?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그렇죠? 판공비를, 이것 생각해보셨나요?

“…….”

체육회장한테 판공비가 월 80만 원씩 가요. 이 판공비 나중에 사용내역 감사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구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요.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 관련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로 관련 근거를 잡은 것 보면 해석의 범위가 너무 확대돼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런 것 가지고 공문까지 보낼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필요하고 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각종 내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경비 내려주라고 공문 내려온 건 제가 의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인천시장 도장 딱 찍어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체육회장 판공비 예산이 과장님 본인 생각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편성 요구된, 구 평균 정도 수준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어차피 이게 계수조정도 있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 눈높이로 볼 때 이것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청장 업무가 줄었잖아요, 체육회장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구청장 판공비가 줄든가, 체육회장 예산 세운 만큼 줄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 민선체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걸 아는 부평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판공비만 이중으로 늘은 거잖아요?

“…….”

우리 과장님 공직경력이나 이런 것 보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올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꼭 살려놔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요 여러 가지 지방체육회라는 용어를 통해서 체육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원근거 같은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새로 출범하는 민선 체육회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단체 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업무가 줄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장 업무가 이리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장으로서의 업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구청장 기존에 받던 판공비 안에서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그 판공비에서 체육회장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둘 중의 하나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삭감하든지, 아니면 구청장 판공비를 줄이든지. 그걸 여기로 이전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 줘야 구민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일단은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군·구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하는……, 추진이고요. 또 시에서도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기서, 그러면 시에서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 예산을 보내줘야지 왜 공문을 보내요?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 예산 내려보내 주면 되지. 그럼 다시 공문보내세요. 시에서 예산 보내달라고!

“…….”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책 읽는 부평 한 도시 한 권 책읽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네.

9년 동안 어쨌든 도서관본부 사업 중에 가장 메인 사업으로 보통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62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9년 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 도서관에 답변을 대신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본부장님 말고도 문화관광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위탁을 주신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번번히 지금 여러 차례 질의할 때마다 도서관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 사업은 별도의 부서인가요, 도서관본부는?

아니,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년 간의 성과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천에서 부평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이끌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도서를 통해서 구민들이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대표도서로 선정됨으로 해서 책을 안 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가 전혀 안 되지는 않았겠죠,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의 이 성과는 이 사업의 목적 같아요. 그렇죠? 성과가 아니고. 지금 제가 3년 간의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일단은 사업이, 사업예산에 대표도서 구입비, 총 예산 대략 6000으로 했을 때 대표도서 구입비는 1100, 1200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서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포식, 이것에 대한 자료집, 가이드 북 이런 것 만들고 하는 비가 대표도서 서적 이 구입비보다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 나머지는 북 멘토나 작가와의 만남, 명사 특강, 북 콘서트, 통통 토론회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사업 위주로 다양한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9년 간의 사업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3년 치 자료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의 사업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도 똑같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협의회, 티에프팀은 따로 또 구성이 돼 있고요. 티에프팀 안에는 절반 이상은 도서관 팀원, 팀장님들이시고요. 그런데 티에프팀에 수당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은 당연히 티에프팀으로, 티에프팀 협의회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건지도 의문이고, 추진협의회 있고 티에프팀이 있는데도 3년 그전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도 의문이고 2개의 회의 집단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은 도서문화 확장하는 다른 길을 혹시 찾아보셨나? 아파트에 독서 릴레이를 하는 것 어렵다는 것 해마다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또 어른들 참여하는 것 어렵다는 것도 해마다 문제로 나왔어요. 보면 배포하기 쉽고 사업 진행하기 쉬운 학교나 도서관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도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행사성 사업에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은 해요, 제 의견에 많이 공감도 하고.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9년을 했으면 한 권 책 읽기 선정하고 선포식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독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우리 도서관정책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봐도 도서구입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적어서 행사들을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포식을 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식 내용은 없던데 선포식 공연비는 300만 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고요. 그 행사성경비들을 많이 줄여서 그 비용으로 다른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책 읽는 가게, 지역 서점, 골목 독서 릴레이, 조금 약간 변화는 주었고요. 어쨌든 제가 총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행사 위주보다는 책을 많이 구입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진짜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신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반영을 해 주셨구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직까지는 주가 되는 것 같고, 학교에는 하기 쉽죠. 책 배포하고 멘토 해 준다고 보내주고 하면 학교야 쉽죠. 그렇지만 이게 학교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 도시 한 권을 9년간 이렇게 크게 사업을 했으면 다양한, 책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다양한 층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을 모아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요즘에는 마을공동체에서도 공모사업에 독서 공모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동네 50대, 40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주말에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사업도 내년에 독서동아리 지원 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서동아리 지원은·……, 그건 또 별개고요. 이 사업 안에서 한 권 한 도시는 이제 조금 축소시킬 때도 되지 않았나!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연비는 필요가 없네요, 선포식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줄여서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랑 티에프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명단도 제가 보니까 티에프팀에 절반 이상은 우리 도서관본부 직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추진협의회만 같이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티에프 쪽은 실무를 직접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전체 하기에는 조율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티에프팀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추진협의회랑 티에프팀이 이 사업을 9년 동안 진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벌도로 운영이 됐고 또 도서관본부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만든 팀 안에 어쨌든 같이 이렇게 소속이 절반 이상이 구성이 돼서 티에프팀을 계속 9년 간 꾸리고 내년에도 티에프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2개 협의회와 티에프팀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부평구에 도서문화 확산에 정말 색다른 방향, 또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이 검토가 그동안 잘 돼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건 사업의 내용이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물론 내부적인 내용은 조금 변화는 있었겠지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거나 할 때는 뭔가 주제도 계속 똑같았는데 해마다, 이게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협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이 있죠, 4200만 원?

네,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니까 남동구가 2019년도에 최초 지원, 연수구가 올해 최초 지원 해가지고 부평구……, 구 지자체 중에서는 남동구하고 연수구만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는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

네.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도요 종목별 회장기 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37종에 1억 5000만 원을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구나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혹시 아세요?

저희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21.6%, 연수구가 33.1%, 우리가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에 지자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양호한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런데 부평구가 이렇게 빈약한데, 이게 100%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100% 구비죠! 그렇게 빈약한데 타 지자체 2군데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안 하죠, 지금 연수구하고 남동구 제한 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빈약한 재정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체육활동이 좀 저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개방도 10월 19일 정부 사회적거리 1단계 하면서 10월 19일부터 개방된 상태이고요. 또한 저희 구 관내 체육 관련 단체들이 한 5개 종목 회원수 한 621명이 현재 관련 체육회 인정단체로 올해만 해도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변이, 구민들이 체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요도 높고 지원해 주면 좋죠. 왜냐하면 체육인들을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그렇고 좋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생활체육이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 꼭 한다는 보장도 없을 테고,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러한 상황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구 2군데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좀 양호하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빈약한데 유일하게 지금 남동, 연수구 하고 있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미정 아닙니까, 또 미정? 그런데 우리도 뒤따라서 지금 2021년도에 4200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구보다 상당히 빈약한데도 따라서 이게 하시는 게 과연 현 시점에서 맞는가?

지금 2019년도에도 협회장기 대회를 자부담으로 각종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 단체가 2019년도 기준으로 31개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5.2%인 14개 단체가 자부담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개최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요에 대한 일부 지원입니다. 이건 전체 경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소요경비에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자부담 30%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별 대회를 개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했다가? 그냥 지원한 걸로 끝냅니까? 개최를 안 하면 다시 환수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전체 코로나 관련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적절한 조치가 아니고 확실히 답을 주셔야 계수 조정할 때 이걸 세울 건지, 삭감할 건지 아마 위원님들도 결론을 지을 거예요.

체육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의 수요가 저변에 깔려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회를 개최를 안 했을 시, 지원해가지고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지원한 걸로 끝내느냐, 아니면 대회를 개최 안 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하시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기 대회가.

올해는 지원을 안 했으니까.

구청장기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종목별 협회장기 아닙니까?

네.

이게 신규로 내년에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요. 아까 말씀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구청장기 대회도 2개 대회는 지금 진행이 완료됐고요. 1개 대회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회하고도, 또 종목별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여건이 허락하는 가장 좋은 시기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회를 못 치러도 지원한 상태에서 회수는 하시겠다는 얘기가 없으시네?

회수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러질 때 지원합니까? 미리 지원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한 내역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해당 단체에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예?

그건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체육경기 대회를 못 치르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상황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요 다목적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수입이 올라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건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수입으로 1580 정도가 잡힙니까?

네, 그렇고요. 지금 세입 부분에서는 그렇게 잡혀 있고 세출예산 쪽에서도.

아니, 일단 세입 먼저.

네, 맞습니다.

다른 단체는 아니고 체육회 단체에서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는 거죠?

네, 체육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체육회에서?

네.

부평구체육회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출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공사 해가지고 세출에 7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네. 에스오시(SOC) 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실이라든지 또는 거기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하고요. 일반시민들이 또 증축에 따라서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에스오시 사업을 신청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도를 보면 양쪽으로 해서 두 구데를 증축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쪽이 약 30평, 그다음에 한 쪽이 약 58평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환산해 보니까요. 그럼 58평은 회의실로 쓰실 생각인가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실로 쓰시려고 증축을 하시냐고?

회의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어떤 사무 공간 내지는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고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근거에 물품보관실 및 사무실 등 공간이 부족하여 이걸 필요성을 느낀다고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품보관실이면 어떤 물품을 보관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 이용자들의 로커라고 그럴까요? 로커도 지금 복도에 나와 있고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실용의 물품 창고도 지금 복도 쪽에 나와 있어요. 또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할 경우도 굉장히 거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반 이용자들하고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왜 이걸 증축을 하느냐고 하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몇 분이나 되냐고 하니까 20여 분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쓰실 거냐고, 이게? 체육회 임원들이나 그분들을 위한 공간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임원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7억 5000을 투입해서 꼭 증축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필요하면 임대를 해드리라고 그랬잖아, 임대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대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 대한 임대료도 있고 시 체육회 부분에도 또 관련 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별도로 어떤 공간을 다시 또 확보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고요.

물론 구비는 약 2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또 그 정도 들어가고 균특 해가지고 총 7억 4000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세입 부분을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어디서 쓰고 있느냐? 지금 체육회에서 쓰고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체육회 다목적체육회관에서 회의를 할 수 없고 구청에 와서 또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청에서도 준비도 많이 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육 공간, 같은 공간 내에서 회의실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단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네, 1명 당 7㎡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이 공간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때는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체육회 임원들 약 20여 분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 특정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증축을 해도 되겠느냐? 차라리 정 필요하다면 임대를 해드려라. 2억 5000 주면 전세로 임대 얼마든지 얻고도 남을 겁니다. 지금 2군데 해가지고 88평인데 한 군데가 30평, 한 군데가 58평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올해 11월부터 체육회에서 비대면 체육사업으로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엑스(GX) 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엑스 룸에서 복지관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지엑스 룸의 어떤 역할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의 사무실을 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실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회의실하고 사무실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그럼 밑에가 부족합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기준에 의하면 개인당 7㎡인데요 거기가 지금 면적이 약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70㎡면 10분 정도, 물론 그렇게 넉넉하게 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분 정도 안 되는 공간에 약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그럼 사무실 공간으로 쓰실 쪽은 어느 쪽입니까? 30평 쪽입니까? 58평 쪽입니까?

일단은 체육회하고 협의 중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정문 쪽이라고 그럴까요?

정문 쪽이면 58평 쪽입니까?

네,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쓰면 그쪽 30평.

저쪽은 회의실하고요 창고라든지, 거기가 약간 기억 자나 또 니은 자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쪽 부분은 또 협의해서.

회의실을 쓰려고 그러면 58평 쪽을 회의실로 쓰는 게 맞고요. 꼭 그분들을 위한 회의실이라기보다 여러 용도로 봤을 때, 사무실 하려고 하면 저쪽에 30평 쪽 그쪽을, 부족한 공간을 사무실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58평을 쪼개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평수에 있는 지역이 서양 쪽입니다. 해가 좀 안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아니,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막혀 있는 데도 아니고!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제가 사업규모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58평은 다목적실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평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라고, 꼭 증축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꼭 증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58평이 회의실로 쓰는 게 맞고 다목적실로, 뒤에 30평짜리가 부족한 사무실을 쓰는 게 맞죠. 그렇게 정확히 정리를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또 사업계획들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우리 김환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고 계셔서,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을 것 같아요. 이기춘 국장님한테 얘기는 좀 들으셨죠?

아니요. 말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문화복지국의 예산 편성의 정책방향이 뭐냐? 이렇게 어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의 예산 편성 정책방향이 뭐냐?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문화와 체육 그리고 주민 복지, 생활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저희가 여성, 다문화가족, 보육,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한 60% 정도 차지하는 만큼 촘촘히 살피면서 17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수혜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번 편성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모두의 발언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회보장과에서 모봉구 과장님하고 내가 잠깐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2억 7, 8000 정도 되죠? 3억 조금 미만인데. 그렇죠? 그 정확한 예산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본예산에는 3억 700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는 감액 편성이 돼서 2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빠졌더라고요.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거의 전부고 시비, 구비가 25%씩인가요?

네,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씩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25%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예산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예산 편성 보고를 죽 하시면서 ‘아, 저 저소득층에 마스크가 지금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인데’, 없는 마스크도 지금 우리가 구해서 지원을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사업으로? ‘어떻게 저렇게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나머지 부서 있잖아요, 복지 쪽에.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육아동과도 그렇고 아,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그쪽은 아,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장애나 아동이나 이런 쪽은 또 다 우리가 계속 그 마스크 사업을 지원해요. 이게 과연 정책방향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마스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지금 방역에 아주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서 마스크는 우리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할 것 없이, 저소득층 할 것 없이 그건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저는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획일적이어야, 이게 획일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통일된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작 사회보장과의 예산은, 물론 국비가 50%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붙이지를 못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만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쉽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마련이 돼서 추경에나 내려오고 뭐 하면 우리가 정작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가을이나 연말이나 전달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는 상황인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방향이 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의 사업 보고를 죽 받으면서, 들으면서 마스크가 계속 나오니까 ‘사회보장과만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는 전년도에 정말 시급하게 국비가 내시되면서 매칭하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대상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산정이 됐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저소득층,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사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떤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고민 좀 해보고요. 각 동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저희가, 마스크에 기부사항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2억 5000이 1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2억 5000이 든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추경까지의 어떤 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 이 정도는 한 1억 한 2,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행정복지든 도시환경이든 우리 의회사무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그런 삭감된 예산들을 우선해서 그런 쪽으로 좀 편성을 해달라라고 구청장님께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겸 또 그런 희망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전년도에 사실 지원된 게 부족하지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비에서 또 예산이 교부될 수도 있고 시에서 교부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알아보는 만큼 어떻게 내년도에 배분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이런 대책을 한번 숙의를 해봐주셔서 예산에 많은 비용은 아니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그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도 형편이 좀 어려우신 저소득층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이 마스크 확보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 지혜를 좀 주시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468쪽에 보면 예산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제위원회에 운영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민간행사보조금에 급여 성격의 활동비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과장님도 아,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행안부 질의에서 그건 가능하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 질의에서요?

부서 자체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것.

언제 질의하셨어요?

지난번에 올해 하반기 시작될 때 업무 보고 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사업비로 볼 수 있어서 일시적인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다로 저희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인건비라고 할 수 있어요, 12달 나가는 게?

아, 12달 나가지 않고요.

그러면 그거를 총액을 좀 나눠서 주기로 했어요, 이제?

아니, 축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시점이 보통 2월, 3월 되고 축제가 끝나는 10월, 11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시 1년 계속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 우리 부평풍물축제 우리 부평구에서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 맞죠?

네.

그 행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조금으로 행사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목에 있어서 세부사업 단위별 편성목에 있어서 그게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일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그런데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추진비 얘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 행정기관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간단체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공감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해석상에 문제가 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축제를 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축제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요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례상에 필요한 부분을 보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데 통으로 예산을 줘서 축제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을 그 운영비 중에, 보조금 중에 일부 금액을 인건비로도 쓰고 두 분의 업무추진비로도 쓰고 그렇게 의결을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가지고?

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그 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제를. 그런데 그 축제에 세부적으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에 관한 규칙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시니까, 잘.

네.

그걸 지도 감독을 해 줘야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회에서 신청을 항목별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배분을 해 주고요. 최종결정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아니, 축제위원회에서 이 항목별로 예산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올려. 그러고 본인들이 의결해서 써.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468쪽에 중간쯤입니다. 축제행사요원 급량비가 있죠?

네.

7000원씩 500명 2일 곱하기 2 해서 14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산출한 산출내역에 보면 급량비 1400만 원이 또 있어.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지금 말씀한 1400만 원은 공무원들 식사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급량비 1400만 원 뭐예요?

그거는 축제기획단이나 민간인.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축제를 하는 기획단이나.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을 드렸더니 민간인한테 급량비가 나가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선관위 가셔야 돼. 민간인한테 밥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드렸더니 김순영 국장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건 우리 공무원들 먹는 비용이다 하고 정정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허, 허! 지금 여기에 1400만 원 급량비가 이 축제위원회 산출내역에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 이해하고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있는 1400만 원은 행정 지원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고요.

당연하죠! 급량비는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민간인한테는 못 나가요. 다시 찾아드려요, 급량비 지원 범위? 급량비는 공직자 분들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급량비는 공직자한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사실 기획단의 특근매식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한테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특근매식비가 1400만 원이 들어요? 이 예산하고 급량비하고 똑같아요? 여기 급량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요. 공무원은 아닌데요. 그분들이 초과근무하면서 식사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가 정리를,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정리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하려니까 여기에 꿰맞추고, 또 여기에 꿰맞추니까 이게 걸리니까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그분들이 민간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민간인한테 급량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용어상에 급량비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은 식사비용입니다. 거기 근무한 기획단이라든가 행사 때에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에 대한 식사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단이 민간이잖아요?

네.

민간한테 식사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서 선관위에 가서 질의를 해요?

“…….”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1400만 원하고 거기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1400만 원은 축제예산 중에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급량비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 편성 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민간인한테 행사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1400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그 행사요원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행사요원이 1400만 원을 급량비로 필요한, 그 행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행사요원이 거기서 들어가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급량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한데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 대접을 하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문화복지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시책업무추진비 아, 과장님은 아니시구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축제위원회에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간혹. 그게 맞는 거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기 전에 사전에 다 보잖아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사용항목들을 조정해서 내년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4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 4억 원 중에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더라고요. 또 활동비가 급여 나가는 것 그게 6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또 급량비가 있는 게 14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는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돼 있는데 1400만 원이 축제위원회에도 산출내용에 급량비 1400만 원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은 같은 목이다, 같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 삼으시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미쓰비시 줄사택 집행잔액이 우리가 2억 4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월을 1억 8000만 원만 우리가 시켰잖아요?

내년도로 이월 말씀하시나요?

예.

내년도로 이월은.

아니, 다 됐는데 실제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만 집행이 될 거잖아요?

6200만 원이.

그래서 6200만 원이 추가 삭감이 됐어야 됐는데 반영을 못 했잖아요?

네, 6200만 원이 불용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 불용액 6200만 원 내년 첫 번째 추경 때 바로 편성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6200만 원 불용은 이월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사업, 앞으로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사업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억 부분 중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제가 이것 예산서에 없는 얘기를 하게 돼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지난번 정리추경 때 그 답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예산액 그거를 다음 추경 때 정리를 잘 하시라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쉬었다 해요?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행정 이런 것도 지적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행사홍보비 항목에 오른쪽으로 가서 맨 밑에 비상약품 구입이 2만 원 곱하기 2월 돼 있어요. 그게 10만 원이죠?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급량비 부분하고 좀 명확하게 하게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까 정회 때문에 시간이, 질의를 다 못 했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 분명하게 그건 앞으로, 잘못됐다 하고 인정을 하신 거고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근거가 난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루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축제는 축제 조례에 구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예!

축제의 주관은 축제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에서 쓰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쓰는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비, 보상금, 행사비, 시스템 부스 설치비, 안전관리비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인건비 지원하지 말라잖아요. 업무추진비 기관의 장한테 주라잖아요.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위원장, 또 기획단장님한테 업무추진비도 줄 수 있고 민간인들한테 급량비 세워서 밥 사줄 수도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하고 했을 때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아직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든가 급량비라고 표현했지만 행사 진행요원이나 기획단원들의 식사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구두상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어디서 답변을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선관위에 얘기를 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민간인한테 급량비 1400만 원을 세워서 풍물축제 할 때 지원을 한다. 얘기해도 됩니까?

그 풍물축제 주최가.

급량비 1400만 원 공직자들한테 급량비 지원한다. 이틀 치 500명한테 하루에 두 끼씩. 그건 맞아요, 급량비를 공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가 없는 게 급량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 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해요? 간단한 식사라도 시책업무추진비 쓰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급량비로 밥을 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아,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뭘 시정을 하고 바로 어떻게 좀 고쳐서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잘못을 집어서 뭘 비틀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잘 확인을 하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제까지 그런 검토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었다. 예? 그러니 바로 확인을 해보고, 선관위나 어디나 바로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장이 이제 새로 오셔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 흐름도를 잘 알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 제가 홍보비, 보상금, 행사비 이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에 활동비, 거기에 업무추진비, 거기에 급량비 민간인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 질의하는 본 위원이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죽 드렸듯이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체육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라 생각해서 처음 신규로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 편성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따진다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에 사업은 각 호와 같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호와 같다. 그런데 7번째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여기 지금 보면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세출예산서 맨 앞에 16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 160억에 각종 대회 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이 17억 정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20% 정도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 이 비용, 17억 정도 되는 비용 거기에 왜 업무추진비가 따로 들어가요? 거기 안에서 뭘 어떻게 쓰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를 체육단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봐요? 차라리 활동비 이렇게 하면 몰라, 또! 금방 말씀드렸죠? 업무추진비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기관업무추진비, 이건 그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그 부서의 정책,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평구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는데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어디에 포함이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기관이라든지 하부행정기관, 또는 의회 관련해서 어떤 세부내역들이 자세히 잘 기재가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규정에, 체육회 관련 규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신생단체로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로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법령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에요. 예? 이 규칙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꾸 포괄적으로 업무 수행을, 업무 수행도 아니야.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편성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편성을 해갖고 온 거를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건데 편성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예산 편성을 자꾸 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시에서 이런 요구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더라.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해 줘라 해요. 이런 진짜 생색내는 공문 보내지 말고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그게 맞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거가 없는, 또는 근거가 부족한 그런 걸 자꾸 하라고 종용하고 그러면 되나?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인식하셔서 예산 편성 향후에 하시거나 또 집행을 하실 때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 7600만 원이더라고요. 유소년축구단 운영하는 데에 1년에 이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도자수당이 나오고요, 4300만 원. 또 밑에 추가수당이 150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네, 나옵니다.

코치수당이 두 분 해가지고 약 6900만 원이 나오고 밑에 또 추가수당이 240만 원이 또 나와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죠? 추가수당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관련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침 제6조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수당 같은 경우, 감독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월 24일 범위 이내에서 15만 원씩, 코치의 경우에는 12만 원씩 지급되고요. 추가수당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2일 이상 출장할 경우 수당에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감독하고 코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같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2일 이상 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유인이 이렇게 됐었어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년 같다고 하면 전국대회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비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위의 거는 정액이라는.

네, 정액입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다 ‘정액분’ 뭐 이렇게 해놓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자료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럼요. ‘정액분’ 뭐 이렇게 해놔야 구분이 가지. 그러지 않아요? 남부체육센터는 언제 착공돼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 심사 들어갔고요.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한 70일 정도 심사기간이 걸릴 겁니다. 걸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초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은 언제죠?

2022년 10월입니다.

2022년! 한 7개월 정도 늦어졌네요?

네, 여러 가지로 암반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심사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여기 부평남부체육관 안에도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죠, 설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금 금방 확인은 안 되시나요?

“…….”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걸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부평남부체육센터에도 체육회 사무실이 설계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한재천 팀장이 그럼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과장님, 확인 되셨어요?

지금 자료 직원이 얘기한 바로는 없다고.

1층에, 1층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탁업체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체육회 사무실이 아니고요.

아니,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드리는 게 체육회예요. 과장님, 남부체육센터를 관리위탁을 드리는 게 체육회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운영을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위원님, 담당팀장이 잠깐.

네, 체육시설팀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센터 운영하면서 여러 시설 쪽으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시설 쪽으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테라스 부분이 그 1층은 지엑스(GX) 룸인데요 누수가 돼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를 한다고 여기다 올려야지! 그 시설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여기다가 올리는 게 맞지 방수공사를 한다고 올리려니까 지난번에 방수공사 했는데 또 올린다고 그럴까봐 이제 사무실을 낸다고 올려, 회의실을 낸다고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만들어놓고 7억 8000 들여가지고, 또 2년 후에 저쪽에 사무실 공간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체육회에서 대표적인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데 동선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회의실까지 갖춰서 사무실이 설계가 돼 있거든, 남부체육센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차후에 준공될 그런 준비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그리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체육회장이나 축제위원장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서 미진한데 행안부에 아까 질문도 하셨다고 했고 규칙에 대한 이런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예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꼭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마찬가지예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어지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설명서 719쪽, 720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지붕하고 승강기를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총 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업 설명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업기간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보니까 지붕재 교체나 승강기 교체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른 리모델링 사업에 비해서 사업 범주가 넓은 것 같아서 큰 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용이 제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는 동안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58페이지, 759페이지를 보니까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 4400만 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이게 한 가구당 44만 원씩 100가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는 44만 원짜리 환풍기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환풍기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 비용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시공비까지 포함 내용입니다.

환풍기를 설치하는데 44만 원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시공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공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환풍기에다 시공비 포함해서 가구당 44만 원으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44만 원 책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비보조금 가내시 내려올 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제품을 어떻게 시공을 하는데 44만 원이다라는 그 견적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환풍기 가격으로는 이게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요즘에 공기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공기순환기로는 또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환풍기를 설치한다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44만 원에 대한 근거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세대라고 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약 100세대 정도면 적당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별로 파악했을 때 100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은 그렇고 이거를 지원을 하실 때에는 그러면 지금 원한다라고 신청했던 데에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당초에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희망 가구를 수요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따로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약 100세대 정도 됐다. 그럼 지금 이미 파악을 한 그 세대에 그냥 44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일단 우선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지하 가구인 대상을 목표로 100세대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지금 답변이신데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해놓은, 희망을 했다라고 이미 조사를 했던 그 세대에 다른 추가적으로 더 묻거나 이런 게 없이 지금 현재 원한다라고 했던 그 가구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러신 건가요?

네, 설치 희망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비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풍기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네, 환풍기를 설치하고 시공까지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설치나 시공이나 이런 업체 선정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럼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시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시기까지는 저희가 언제 하겠다라는 건 없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등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참여시켜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 어떤 업체를 하겠다라는 근거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업체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설명서 767페이지, 768페이지에 교육급여에 대한 사업인데요. 768페이지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그냥 복지대상자 수가 변동되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비용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전체 총 예산에 3% 이거를 교육기관에다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교육청에다 저희가 3%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이라고 학교 급별로도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옆에 보면 교과서라든가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 전액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지금 현재로도 적절한 표현인가요?

“…….”

기존에는 고등학생이 부분적으로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전 학년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여기 옆에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냥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기존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거를 더 줄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옆에 세부 설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서 1109페이지, 1110페이지 내용입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취약노인 마스크 및 냉방기 등 지원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냉방기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지원하는 건데요. 5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예상해서요. 아마 냉방기도 비싼 건 못 하지만 선풍기나, 노인들 미세먼지라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건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스크든 냉방기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50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게 독거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을 때 노인복지시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서 어느 누구는 지원해 주고 이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어르신들 마음까지 배려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서 862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죠?

9억 3776만 6000원을 총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9억 3776만 6000원 중에서 실제로 다문화 이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이 9억 3000 중에 어느 정도나 돼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비라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들이 다문화를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전체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전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9억 3700 중에서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한 6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실제로 2억 7000 정도에서도, 여기서도 또 강사비로 다 나가고 나면 실제로 이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물론 강사님들이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쓰여진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센터 운영에는 직원들이 몇 명 있으세요?

직원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12명 있고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교육지도사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 13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추가된 인원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은 아니고 방문교육지도사가 포함된 금액을 다 포함한 특화사업으로.

그렇죠. 강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네, 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인천시에 여러 구가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부평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얘기드렸듯이 이걸 강사,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이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을 편성하시고 또 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이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주민들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편성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 한 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번에도 새롭게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도 그렇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깻반’ 같은 것도 축소시키고 또 다른 것도 편성하시고,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부평구가 인구도 증가하면서 관심을 갖고 매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이 예산이 시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면요. 한 프로그램을 할 때 10개 군·구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요 조사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우리 부평구 주민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취하는 점은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더 신설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청소년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비예산으로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깻반’ 같은 경우는 친구들 자조, 아동들, 청소년들 자조모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알지만 내가 이번에,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십정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센터 사업에는 센터장님 계시고 여러 팀원이 계시고, 특성화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4억 7376만 원을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통번역 지원 전담인력 해갖게 이분이 필리핀 이주민 같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통번역을 하신다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업무분장표 일이 월 당직표 및 청소당번 관리예요.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여기 센터에 와서 일할 정도면 그래도 이주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이렇게 이주민한테 청소당번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무슨 특성화사업이라고 4억 7370만 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9억 7000 중에 정말로 청소년들이나 또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인문해 해갖고 신진영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육을 위해서 구비 1200만 원 여기서도 강사비가 900만 원, 진행비가 교재 및 문구류가 3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온라인교육 플랫폼사업이 있는데 이것 하나 만큼은 그래도 40명의 학생들한테 온라인 교육비가 6만 9000원씩 해갖고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유심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이 잘 될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편성해 오셨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또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역할이 외국인 이분들이 이주해갖고 같이 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분을 청소당번 관리로 해갖고 업무분장을 한다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센터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혜선입니다. 항상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업무분장표는요 아마 당직, 일직 그건 공통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공통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일부를 담당하신 거고요. 통번역 선생님은 필리핀, 영어와 까달로그어 두 가지 언어로 요청한 모든 언어를, 한국어를 필리핀어로 바꾸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는 필리핀 통번역 선생님이 9개 다문화센터 중에서 혼자 계세요. 중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으신데 필리핀 거는 인천에서 하나고 전국에서도 필리핀 통번역 선생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도에서도 통번역 의뢰가 들어옵니다.

센터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도 업무분장표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다른 분들은 다 각자의 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통번역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이세요. 이분한테 이렇게 해갖고 월 당직표 및 청소당번 관리, 필리핀 자조모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것 1년에 인식 개선사업 해갖고 3000만 원씩 드리잖아요?

아니요. 거기 보시면요 주요업무에 부서 담당자 주요업무 맨 위에 보면 관리 및 행정업무 칸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번역사 선생님의 주요업무는 통역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까달로그어와 영어를 같이 병행하시고요. 그 옆에가 청소당번 관리, 자조모임 이건 저희가 공통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하는 공통업무의 일부를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 업무는 통역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무분장표에 따라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큰 비중을 센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업무는 제가 아까 좀 길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필리핀 통번역하시는 분이 전국에서도 몇 분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업무는 부평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까지도 영어와 까달로그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문서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 부평이 필리핀 자조모임이 굉장히 큽니다. 인천에서도 이 필리핀 자조모임이 제일 크고요. 보통 등록된 분들은 6, 70명이 되세요. 그래서 이 자조모임이 안전하고 또 계속적으로 정착하고 어떠한 어려움 없이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통번역 필리핀 선생님이 거기에 구성원이 돼서 같이 끌고 나가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리핀 자조모임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십정동 그 다문화센터 이게 업무분장표인가! 우리가 여지껏 몇 년 동안, 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의를 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 개선사업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예산까지 편성을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신 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이게 바로 인식 개선의 첫 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9억 7000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나는 여기서 한국에 와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봤을 때, 이주민들 한국어 잘 쓰고 잘 합니다. 한글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가 센터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다시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나 또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또 연계사업까지 같이 해서 2개 합쳐서 예산이 거의 67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하는 건 직원 1명 인건비가 3200이고 그다음에 연계사업을 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것 다문화강사 파견하고 취업 연계교육 훈련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1050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241.1% 증액한 3582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런 걸 보듯이 조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물론 여성가족과가 이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이주민도 우리의 주민이고 하니까 이런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연계해갖고 6700이라는 돈을 쓰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문화체험 사업 같은 것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4, 5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4건이 들어왔어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그것 1500만 원 편성하셨고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사업에서 3312만 원 이건 40명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학령 사업은 신진영 의원이 조례한 것에 대해서 하신 거고, 그다음에 다문화 위기가족 가족치료 지원이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막상 본 위원이 그걸 보니까 여기 그 다문화 위기가족 가족치료 지원사업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상담사한테 상담사가 한 건당 10만 원씩 70회 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난 정말 위기가정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첫걸음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돈을 구에서, 물론 시비, 구비 같이 매칭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센터가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부평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다문화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이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센터와 함께 조금이라도 다문화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에서 살기가 더 안락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통번역하시는 분들 이런 것 누구보다도 우리 센터장님은 인식 개선에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 하나에도, 문장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성문화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문화센터!

네, 성문화센터장 이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 성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장애 청소년들을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같은 대상으로 만나서 청결교육이라든지 경계 존중이라든지 가족예절이라든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훈련,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 8명에서 최하 시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원래 계산은 800명 지원이었으나 올해 사실은 3명, 또는 2명, 또는 4명을 교육을 진행을 해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을 했고요. 대면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거나 또는 저희 센터가 별도로 교구 제작을 해서 가정에 특수교사님들이 진행할 수 있고 저희 강사들이 들어가서 그걸 온라인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부분이 궁금했던 게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추정치로 나왔길래, 많이 횟수라든가 인원수가 증가한 부분이 추정치로 나왔고 또 지금 올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가 궁금했고요. 비대면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비율도 어쨌든 남성장애인이 많아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적다보니 그렇긴 하지만 차이가 좀 나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등교시키는 날과 아이들이 홀수, 짝수 등교하는 날과 또는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 등교를 안 시키겠다. 또는 장애 친구들의 특성이 부모님들이 온라인 기계를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열악하신 분들은 온라인 연결매체가 어렵다보니까 주로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만지니까, 온라인 기기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올해 조금 더 났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별의 차이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업내용 중에 보면 성 인권교육 욕구가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수학교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학교.

특수학교랑 일반학교에 장애 친구들이 있는 도움반 친구들이랑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은 20개 학교들이 했는데 아이들 숫자랑 또 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는지, 또는 장애 친구들 중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성 문제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친구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1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워낙에 교육 평가가 좋아서 한 학교가 더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학교가 신청 욕구가 있는 학교가 아니고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사업을 확대하셔서, 체계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신청 학교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장애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문화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내년에는 횟수가, 13학교로 늘렸고요, 확대해서. 그리고 저희 체험교육관이 장애교육 특성화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관을 못 오는 친구들을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십정동이나 청천동이나 일신동 쪽에 거리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을 좀 더 기회를 드려서 그쪽에 이번에 현수막도 더 게시하고 조금 더, 이용이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설명서에 754페이지요.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복지사업 7개 네트워크 예산이 올라왔어요.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이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비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7개 좀 늘리긴 한 거잖아요, 네트워크 수를?

네, 네트워크당 10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수당인가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요?

네.

한 권역별 1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좀 작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네트워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적게나마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기사도 날 정도로 우리 부평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작년이나 이 사업 내용에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자료를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금년도에는 3개 네트워크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게 있어요. 3개 네트워크에 300만 원씩 해서 지역에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쓸지는 내년에 사업 네트워크 간에 회의를 해보고 나서 사업이 정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7개 네트워크에 100만 원 배정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산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금액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러면 700만 원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별로 조금 더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유연하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표, 실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신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714페이지에요 설명서로 볼게요.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비가 있어요. 구비는 어차피 매칭이라 보고 15% 정도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사업자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까지 할 정도로 이용자가 없었나요, 이 사업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이용자가 넘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를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대상자로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차상위 140%까지 열려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 유도를 하고,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물품 같은 것들을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면 사업예산도 좀 올려서 해야 될 텐데 사업 예산 조금 증액되긴 했는데.

예, 올렸습니다. 이번에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929페이지, 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92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에서요 지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이 시설에서, 주로 다 시설에 머물고 있죠?

여기 이 사업은 시설에 있는 학생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비가 1인당 연 정해져 있어요. 1인당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수학여행비가.

예.

그러면 부족하면 아이들 어떻게 가요?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학여행비는?

실질적으로 수학여행비가 이렇게 했으나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는 못한 상황.

그렇죠. 못 가는 상황은 못 가는 상황이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이 다른 부분도 다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수학여행비를 이 아이들에게 연 15만 원만 지원을 해 주겠으니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가 지원이 좀 덜 되더라도 구비로라도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여행비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준수를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수학여행비가 실질적으로 더 들 수도 있고 학교별로 따라서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한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검토 부탁드리고요. 정서 함양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보면 양육시설하고 그룹홈이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원인데 2개소가 이걸 나눠서 월 7만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개당 15만 원인가요?

1개당 15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양육시설도 다 나온 부분은 시설 1개소당 나온 금액인 거죠?

네, 개소당 월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예산 심의 행복위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장시간 질의드리게 되고 답변하시게 돼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는데 부담도 되네요. 짧게,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 사회안전망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예산 물론 국·시비 지원을 받고 합니다마는 15억 9000만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거다. 왜? 복지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찾고 그러자고 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가장 주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 활성화 사업이 이게 전체 사업예산 대비, 부서의 사업예산 대비 너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예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이에요.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200만 원, 이건 그동안 죽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체 예산 편성액이 428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죠?

네.

전에는 2200만 원, 다시 말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개 동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올해 하시는 게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에 환풍기 지원 사업 4400만 원, 이 사업이 주인데 이건 시에서 전액.

네, 시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지원받는 거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신규사업이다 할 만한 게 눈에 안 띄어요. 최소한 부평 한 사랑 운동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셨는데 한 20여 년 넘게 계속 우리가 유지가 돼 온 ‘사랑의 쌀 나누기’ 그 행사가 ‘한 사랑 운동’으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명칭이 변한 건데 적어도 그런 사회안전망 활성화, 또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너무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콕 짚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좀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복지안전망 사업은 이렇게 부족한 데 비해서 이번에 보훈단체 예산 증액분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진통이 많았어요. 예산 편성 미리 해놓고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 보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진행과정은 서로 숙의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10월 의회에서도 보고가 없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유의해서 미리.

그 정도 답변이면 안 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면 삭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욕 들어먹을 것 아니에요, 보훈단체에? 삭감 안 하고 해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까? 청장님 칭찬받을 것 아니에요? 예? 왜 일을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왜? 사전에 협의하고 다 모양을 갖춰서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정책 결정들을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낳아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해야지 맞지!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절차에 충실히 따라서.

다음부터는 받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건지, 편성 목은 부여된 번호에 맞게 편성을 했는지, 업무추진비를 203 써야 되는 거를 307 민간이전비에다 갖다 써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한테는 자활센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건물 사용하고 하는 것? 나는, 본 위원은 여기에 진짜 예산 편성이라도 얼마라도 했으면 싶어. 그런 마음이야. 다 잘 그 공간 사용을 하는 데 하자 없도록,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 협의는 안 했죠?

네, 일단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해 보고?

아니, 지금 했습니다. 물이 지금은 저번에 왔을 때는 안 샜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아니, 한 50㎜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100㎜나, 200㎜ 왔을 때 새느냐 그때 한번 파악해보고, 일단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기를 바래야 되네요.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그 어울림센터에 들어가 있는 부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있는 부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새잖아. 쓰지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입주해 계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나 무슨 기관이나 여기서 보면 우리 부평구에 행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신뢰를 잊어버린다, 신뢰감을 약간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밑에 물은 흥건히 고여 있고, 이것조차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점점 더 고이고. 물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뫼골마을도 샌다고 그러지. 아트센터는 안 새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트센터는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분수대가 또 그렇죠? 아니, 그건 기간이 돼서 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공공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잘 시설물 활용에 맞는 그런 건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우리가 좀 잘 해보시자고요. 괜히 자꾸 돈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탁합니다. 자활센터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려니까 시간 때문에……,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 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감소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아동 수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감소분에 해당이 된다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 줘가지고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소리들이 부평에 정말 많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한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을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삭감돼도 인정하죠?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제가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부평구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기대감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맘카페에 있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에는 저희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은근히 또 부담도 많이 주네요? 맘카페도 있고 시에서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기대를 진작 받았어야지 왜 여태 안 해요? 그러다가 올해 하면서 갑자기 이걸 올려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켜?

조례안 할 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조금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서에서의 잘못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최소한 10월에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야 의회에다 보고하고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예산서 유인될 때 이것 올려라. 그러니 어떻게 안 올려? 과장님, 힘들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이런 걸 받지 말아야 돼요. 예산 편성에 근거가 없는 사업예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예산 편성하는 데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 밖에서 지금 이 회의내용을 보시고 계시겠죠,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업부서에서 이걸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올려, 양심이 있지. 예산 편성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 하겠다고 올려요?

아무쪼록 요새 출산율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것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낳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평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평이 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업 부서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예산 심의는 심의고, 심의라는 게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지, 이 편성이 제대로 된 건지, 이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 위원한테 야박하다 막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이해하시죠, 저 본 위원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드립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575쪽에 보면 안부 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꽤 사업비가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무슨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수요도 내년에 늘어나면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 돌봄이었는데 금년 맞춤형 돌봄을 하면서 생활지원사가 53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활동수당이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로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39명에 대해서 활동수당이 늘어나서 주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활동수당이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581쪽에 보시면 예산서,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리모델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침 또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2동 현 청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가 건축 준공 예정인 신청사로 옮기고 나면 그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억 7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예산 편성했잖아요. 이건 적정하게 편성하셨어요?

일단은 그 건물이 19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 자체를 신축하기는 어렵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5억 원 정도 시비보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해서 주겠다고 하다가 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해서 석면공사라든지, 특히 그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물 안전이나 누수, 그런 쪽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과장님!

한 80명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게 그 건물은 제가 잘 알죠. 바로 저희 동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오래도 됐죠. 오래도 되고 참 그 건물이 애환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 7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잡았는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그저 누수나 조금 어떻게 잡아보고, 방수가 완전히 되도록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방수는 최대한 저희가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석면공사하고 전기, 일부 해서 저희가 최소한 비용은 했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든지 건물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물 지은 거는 안전한 거는 괜찮을 거예요. 다만, 노인일자리 관련된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의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동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작업 물건을 승하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게 포함돼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큰 무게가 나가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쇼핑백이라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필요치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작업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또 찾으실 테고, 그랬을 때 그 계단을, 거기가 계단이 아주 가파르거든요. 2층 올라가는 데가 고가 높아서. 무슨 어르신들 무료급식이나 마을잔치 같은 걸 해서 어떤 특별한 날 백숙이라든지 이런 음식대접을 하더라도 2층 올라다니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워서 바깥에 텐트를 치고 길에 테이블을 깔고 제공을 해 드리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예, 감안해서 저희 공동작업장을 주로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1층 교육장하고.

감안해서 잘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부평구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부평자활지원센터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1층에 있어요! 이게 운영비를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보조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아니요. 금년 7월부터.

아, 금년 7월부터, 자활센터 생기고 나서부터?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 센터장은 지회장이 되고 거기에 1명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건비가 여기에 5192만 원.

중에 거의 90% 정도.

90% 정도가 인건비다?

예, 인건비입니다. 아니, 90%는 안 되더라도.

8, 90% 정도?

7, 80%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셰어주택 했던 부평4동 경로당 거기가 돌고 돌아서 지금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게 되겠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 예산에 바로 잡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는다고. 어차피 거기 경로당 시설로 줄 것 아니에요, 다시?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내년도 개방형 경로당이 3000만 원 한 군데가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방형 경로당으로? 그것도 굉장히 웃기게 됐어요. 밑에는 노유자시설이고 2층은 주거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드릴 건 여러 가지 준비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절차나 근거, 이런 거는 앞으로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편성목에 부여된 숫자 그건 맞게 해 줘야지 맞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도 정례회나 돼야 또 이 예산을 심의하지만 추경 때나 이럴 때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가지고 오시고 심의를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부서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2021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체육진흥과장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올해 이용이 얼마나 됐어요?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673쪽!

팔 백?

673쪽!

네, 673쪽요.

올해 32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런데 2021년도 3200만 원 그대로 증액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얼마나 활용이 됐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반 스포츠 시설보다도 장애인 시설은 여러 가지로 체육지도에 자격이라든지요, 운동용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가격이 조정되는, 비싼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3200만 원 중에서 금액으로는 1192만 원 정도 집행해서요.

천 백?

1132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행비율은 37.2%고요 지금 인천시내 군·구 중에서 저희가 50% 이상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찾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산출근거가 연인원 400명 해서 1인당 매월 8만 원 지원해서 32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조금 아까 성과계획서 보는데 180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해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 여가생활 보장 및 건강 증진 도모 이렇게 한다고 주요사업 내용이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지원, 성과계획서도 보는데 지금 2020년도 제가 지금 이것 지적하듯이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 그 내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으로 이렇게 성과계획서에는 기재해 놓고서 지금 올해 예산도 이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내가 공히, 전 부서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내용이 다 유사하게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해서 목표는 98, 실적은 90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90% 달성했는데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부평구는 50%도 안 되잖아, 이용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 목표에는 90 이렇게 실적을 해놨다고.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성과 목표치 설정을 해가지고 실적을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관련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교실 참여 인원수 여기도 마찬가지야. 2019년도에 목표치가 7200명이야, 실적은 7만 2500명. 7만 2500명 2019년도에 실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1만 4059명. 그런데 이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했으면 달성했을 때는 어떻게 잘했다든가 달성을 못 했을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성과계획서가, 그런 지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향후에는 이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목표나 실적이 이 예산서하고 맞게끔, 지금 이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2021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를 2019, 2020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1년도 목표치를 설정했고요. 이게 서식이 사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성과계획서의 지표별 목표치나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적을 수 없는 사항인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성과계획에 대한 실적이나 피드백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에도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 예? 있어요, 없어요? 김순영 국장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니겠지만 없잖아, 예산서에? 우리 국장님도 예산서 보셨을 거고. 예?

장애인이나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에 관련 예산 사업내역이 죽 나열되긴 했거든요.

없어요, 지금 찾아봤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도 보면 경제적 제약으로 스포츠강좌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장애인, 그러면 여기도 제가 지금 질문하겠는데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한다는데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혹시?

어디? 예산서요?

예, 어떤 그런 자료가 뽑아져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예산서는 없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산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도 담아져서 다음에 2021년도에는 성과계획서에 첨부가 돼서 직접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것 전 부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야.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만 내가 한 건만 말씀드린 건데 이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것 있는데 이것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정회를 한 후 여러 위원과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예산서 335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 1000만 원 삭감, 464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자본적 지출 해달누리극장 음향콘솔시스템 교체 5억 원 삭감, 498페이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880만 원 삭감, 498페이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훈예우수당 9720만 원 삭감, 570페이지 보육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지원금 지원 5억 6025만 원 삭감하고, 문화재단 예산안 18페이지 도서인쇄비 15주년 백서 발간 1300만 원 삭감, 보상금 좌담 및 원고 집필 보상금 400만 원 삭감, 회의 운영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운영비 120만 원 삭감, 문화재단 예산안 20페이지 행사 홍보비 후원의 밤 개최 300만 원 삭감, 문화재단 예산안 21페이지 행사보상금 후원의 밤 행사 운영 400만 원 삭감하여 총 13억 1625만 원을 삭감하고 부평문화재단 자체예산 251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액 총 13억 1625만 원을 삭감하고 부평문화재단 자체예산 251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 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

김환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