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소관 부서는 문화경제국 소관 4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 속 축제 운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발전,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자체 광주시에서 9월에 공문을 보낼 때 관광지점에 100%의 국비로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지에 방역 요원을 공공근로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윤정민위원
사업이 당초 6억이 내려왔는데 5개 구 신청하라고 했어요. 현황을 보니 서구는 1명을 신청했어요. 동구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18명, 북구는 32명을 신청했어요. 동구의 경우 6억 중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매칭사업 없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구는 관광지점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구 8경도 있고 지정은 안 됐지만 관광지가 풍암호수, 운천저수지, 시민공원, 무각사 산책로 방역이 필요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광지점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극행정은 안 하다 보니 1명을 신청하신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공문이 연초에 올 때 관광지점이라고 해서 방역 요원을 선발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서구 관광지점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화정미술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시설에 연락해서 방역 요원들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만 화정미술관에서는 자체 방역이 가능하니 필요 없다고 해서 학생독립기념관만 1명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윤정민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에 관광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하는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동구의 경우도 18명을 하고 추가 인원 10명을 해서 10억 중에 3억이란 돈을 갖다 썼거든요. 저희 구는 관광지점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추가 요청도 안 하고 1명해서 10억 중에 국비를 800만 원만 가져오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동구나 북구는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천호수나 풍암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했더라면 국비사업이니 좀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9월에 광주시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관광지 방역 및 생활방역 수칙 지도까지 들어있어요. 저희 구는 필요 없어서 신청 안 하신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관광지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정민위원
관광지만 아니고 생활방역 수칙까지 그 주변. 그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서 공공근로 7명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고, 체육시설 방역수칙이랄지 시설들 방역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매칭사업은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100% 국비로 받는 돈인데 이런 돈을 받아서 신경 써서 적극행정 했더라면 일자리가 없는 서구민들 청년, 중장년층 너무 많잖아요. 여행사, PC방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민원도 많아요. 그런 인력들을 국가에서 100% 보조받아서 활용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을 텐데 코로나19가 빨리 잠식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체크하고 폭넓게 요청해서 예산을 가져와 활용할 수 있게끔 과에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쓰지 않고 전액 국비사업을 활용해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6쪽 보시면 제6회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사대행용역 계약까지 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 구비가 1억입니다. 행사 취소 전까지 준비했는데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빨리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 사업을 조기에 취소했습니다. 용역업체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2억 5,000만 원 전체를 안 하신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 체육회 정상화가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새롭게 회장을 선출해서 내부적으로는 회장 취임한 당선자께서 여러 체육 인사들을 만나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1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12월인 지금도 안정이 안 되고 과정을 밟고 있죠? 1년을 허송세월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파악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후보자 자격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로 인해서 내분이 심화되었습니다. 당선된 회장 주변 임원들과 종목 단체장, 대의원, 사무국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마되는 것을 보면서 서구청 행정에 실망이 컸습니다. 감사권도 없다고 하고, 조사 권한도 체육회, 시 체육회,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하시고, 그것마저도 안 하시고…… 지금은 감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는 서구의회로 감사 요구가 왔었습니다. 의회에서 서구청 감사실에다 감사를 해주라. 감사 요청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청의 빈약한 행정력으로 볼 때 어제 감사실도 들여다 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결과가 있을지, 개선점을 찾아낼지 기대가 난망합니다. 이런 내분이 해소되는데 있어서 법원에 의지하고 있어서 서구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유사한 일에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윤정민 위원 말씀도 요지는 적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 하지 맙시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게요. 너무 방만합니다. 체육회가 법원에 의해서 정상화가 됐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파크장 조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부지 선정을 해서 다각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만 연초까지 협회하고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 문제도 있고 해서 광신대교하고 그 옆에 철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 부지가 조금 협소합니다마는 그 부지로 해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는 홀을 땅에다 파서 골을 홀컵으로 넣는 것이고, 그라운드 골프는 잔디나 노면에 홀컵을 세워놓습니다. 구장을 파지 않고 노면 위에 홀컵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장비도 유사하거나 같던데 그 차이밖에 없죠? 종목단체가 다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는 시설이 확장되어서 조성이 됐다고 하니 여러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시민구장을 비롯해서 풍암동 국민체육센터 등등의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진 잔디밭, 인조잔디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서 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상무시민운동장이 축구 전용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축구 동호인들이 쓰지 않는 주중 시간대.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중간 시간대로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운동장을 쓰고 있으면 못 쓰게 되니 연락을 하시지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전체를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분이 소규모로 귀퉁이에서 하는 것에 대해 행사를 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담당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몇 차례 넘어가고, 오히려 시민공원 축구장이나 풍암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단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시게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관리자들과 이용자들과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을 해서 크게 지장이 없거나…… 지금까지 대규모로 와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대회가 있으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허가를 받고 할 것이고요. 비공식 개인적인 동호인들 모임에 대해서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있는 데도 못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우선적으로 상무시민공원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의 레인을 마련해서 공원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르신들이 공원 또는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 비판적인데 저는 해외연수를 많이 써먹습니다. 2014년도에 첫 당선되신 6기 지자체장들이 목민관클럽이라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일본에 갔는데 좋은 코스로 가셔서 저희도 따라가자고 했는데 서구에서는 못 가고 광산구는 가서 참여했더니 도쿄도에 세타가야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합니다. 게이트볼과 놀이터 관련 돼서 너무나 잘 써먹고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세계적인 견학지가 되었어요. 우리처럼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돈 들여 짜여진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고, 마을 활동가들이 폐목재 등등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흙 묻히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고 그런 건의를 자주하고요.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 조성해 주지 않아요. 평지에 줄자로 사이즈랑 규격만 만들고 조그마한 ‘ㄷ’자 심어놓으면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일본의 어르신들에게 자랑했다가 핀잔 당했어요. 우리 구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고 동호인들마다 각 구장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했더니 일본 어르신이 “뭐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공원에서 아무데나 터만 나오면 줄 긋고 즐겁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시설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 없이 주변에 피해 없다는 전제 하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1년여 동안 공원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허비됐고, 금년 6월 전까지는 건축협의나 사전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6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나요?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하시고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당초 70억은 확보가 됐고, 설계 전부터 건축비가 너무 적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요. 체육관은 생각했던 3,000㎡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확정된 금액으로 공사 발주하고 확보된 예산에서 1차적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부족한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구비도 같이 투여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10억이네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추정치입니다.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김옥수위원
현재 확보된 것은?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70억 원입니다.
김옥수위원
30억, 20억, 20억으로 70억인데 실시 설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설계를 110억짜리를 빼는 겁니까? 70억짜리를 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110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산을 못 만들면 하다가 안 할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김옥수위원
당연하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경우의 수마다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최악의 경우 물어봅시다. 예산, 나머지 준비를 못 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금액에 맞게 1층 수영장 정도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설계는 110억으로 하시잖아요. 못 해버렸으면 하다가 말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총사업비가 현재 70억이면 투융자심사했어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2018년에 1차 투융자심사했고요. 투융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 하에 심사가 났습니다.
김옥수위원
2단계 심사를 언제 받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됐을 때 공사 계약 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설계를 110억에 준해서 하기로 했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을 때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강행규정 돼있습니다. 기획실에 올해 투융자심사 내역을 봤더니 문체과에서는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할텐데 규정을 위반해서 위법한 사업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사업비 30% 이상 증가됐을 때 재심사 받게 돼있습니다. 재심사도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계약체결 되기 전에 2단계 심사하고 재심사가 비슷합니다. 단 2단계 심사대상은 재심사를 받지 않게 돼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설계 후에 재심사를 받는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설계해버렸는데 재심사를 받아서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사업할 수 없는 것이죠.
김옥수위원
그렇게 법이 돼있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차로 받았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제가 왜 우려하냐면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걱정했잖아요. 전액 국비 사업도 못 따는 서구청 행정력인데 국비가 3, 지방비가 4에요. 이런 사업 따놓고도 전전긍긍하고…… 제 짐작이 틀렸기를 바랍니다만 40억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교부세 부분이 전국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만……
김옥수위원
총사업비가 맥시멈이 있을 텐데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맥시멈이 없어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70억이었습니다만 규모를 키우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데……
김옥수위원
규모를 키워서 신청하면 총사업비 증가가 가능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 30억이 정액입니다.
김옥수위원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비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구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최소한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구비 60억이네요. 시비 20억, 국비 30억.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미리 대비하세요. 국비 지원 못 받으면 애초에 70억하세요. 아무리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구민의 생계가 간들간들하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은 다 넘어지게 돼있는 이 시국에……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신뢰가 안 가요. 방금 신청만 하면 주는 전액 국비 사업도 못 한다고 지적 받으셨잖아요. 총액이 정해져서 맥시멈을 받아놓은 사업에 어떻게 정액을 늘리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불가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맞게 사업하려고 고민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체육관으로서 기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옥수위원
무리하게 사업 진행해서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모르고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광덕고도 마찬가지로 구비 안 물게 돼있었잖아요. 구비를 왜 끌고 들어가세요. 안 되게 돼있는 예산도 구비를 꾸역꾸역 끌고 들어가시는 문체과에…… 난 이게 도저히 무망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장님께서도 정세균 총리님한테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비와 시비는 얼마나 증액을 받아오든지 100억이든지 200백억이든지 박수쳐드릴 테니 구비는 안 됩니다. 계획을 애초에 잘 세우셨던지…… 이번에 광덕고에 방만한 예산 집행보고 문체과에 실망했어요. 이번에 더 실망하게 된 것이 윤정민 위원께서 예리한 지적하셨어요. 전액 국비사업 신청만 하면 다 타가는 것도 못 타오는 문체과가 어떻게 타올지 걱정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민과 서구발전 체육을 위해서 잘 해주셨는데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책자를 비교해 봤는데 지방 문화재 있죠? 서창이나 운천사나 서원이라든지 지방문화재 등록된 곳이 6군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시 지정은 12개 돼있습니다.
강기석위원
12개에서도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방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 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포함하면 16개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이고 국가 배정 예산은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맞춰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방 문화재 시 문화재는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진 것 아니에요. 현재 추진하고 있죠? 시 예산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사업은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상 부담하고요. 시 지정은 시에서 많이 부담하고 구에서는 25% 정도 부담합니다.
강기석위원
지방 문화재 시 문화재는 시에서 예산을 구에다 줘서 관리만 하게 돼있는데 구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시 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시비로 지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류별로 약간의 구비 매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시비나 구비나 매칭 퍼센트 차이가 안 나고 시비가 70%면 구비가 30%나 25% 정도 매칭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매칭해서…… 이 말을 왜 하냐면 구 예산이 6,000억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6,000억 내지 7,000억 정도……
강기석위원
받아들인 세수입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론 비중이 국가로 두고 다음 비중은 광주시로 두겠지만, 복지 쪽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가 SOC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체육사업에 편성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시설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개보수해서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자료와 과장님 말씀하신 것 비교해 보면 충분히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문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에 중간용역 보고회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일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중간용역 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지역주민 설문조사, 기간단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 어려워서 설문조사를 신속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예산이 처음 설 때 2019년 9월에 추경이 있었을 텐데 추경으로 5,000만 원 해오셨더라고요. 서창지역에 용역을 한다는 것이 난망해요. 할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뜬금없이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서 삭감했잖아요. 그랬더니 연말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청장님께서 서창동 자생단체 대표 회의에 가셔서 제가 서창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려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첫 마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떤 ○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당초 계획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천 전략까지 수립하고……
김옥수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각론을 말씀하세요. 계획이 2배가 늘어났는데 무엇을 하려고 무엇이 늘어났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처음부터 접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받았기 때문에 편성단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도중에 오시면 모르시죠? 인수인계 안 받아서 후임자가 오면 전에 했던 일 모른다고 합니다. 늘 그래 오시니 이해할게요. 오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는 김옥수 의원? 어쩐지 볼게.’ 아무 말 못 했어요. 예산이 부당하게 2배가 증액됐는데 의원이 아무 말도 못 한다? 이미 재갈을 물려버려. 동네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비겁한 의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서구청이 조장하고 있어요. 더 슬픈 것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기가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위원님들, 내용 들으셨나요? 서창용역을 하는데 서창이 19㎢ 돼요. 서구의 41%. 그런데 대략 4점 ㎢ 정도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뭘까 하고 봤더니 서창에 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벽진동, 마륵동 6개 법정동이 있어요. 그 중에 서창의 6분의 1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서창동’을 검색해 보니 착수 보고서에 나왔던 나비모양의 용역 범위 사진이 뜨더라고요. 서창이 뭔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1억 원짜리씩이나 맡겼어요. 제가 박차고 나오려다 참고, 그날 참여하신 실국장님들 갑시다, 해서 당장 용역 바꾸라고 했어요. 거기에 맡겨놨습니다. 주민들 설명회한다고 모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타기에 끌려 들어갈 일 있습니까? 참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참여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서창은 유보지역이다, 군사시절 보호구역에, 그린벨트에 무엇을 할 건데요? 근데 이것을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1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안 맞는 맹탕보고회가 되거나 결과물이 없는 용역보고서 받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할까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 병천사 문화재에서 주변에 사업하게 되면 형상변경을 해야 되는데 100m입니까? 200m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100m, 200m로 해서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형상변경은 200m까지 해야 되나요? 병천사 주변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보셨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아파트 건설 때문에……
김옥수위원
플랜카드 하나 붙어있어요. 위법이라던데 검토해 봤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문화재 측에서 대로변에 위법함을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파악이 안 돼 있다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이 몇 개 있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 농성문화의 집, 서창향토문화관……
김옥수위원
수강료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있습니까? 자체 수급이 가능한.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손익계산표에 국악문화학교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입니다.
김옥수위원
감사자료 29쪽 하단에 보면 수강이 중단돼서 강사료를 1,000만 원 정도 지급 안 했다는 이야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직원들이 인건비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니 수강생이 적어서 마이너스 났다는 소리입니다. 수강비는 저희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직영이라서 1,000만 원 더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나요? 문화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법인차입금이 5,000만 원 되는데 한계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 8개월 정도 시설이 폐쇄돼서 프로그램이 안 돌았고,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 문체과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던 모양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없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게 협약을 했잖습니까.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비목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가 미진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일자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도 됩니다. 근데 인건비가 마무리 안 되면 인건비를 못 주니 직원들 해고를 시키든지,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더 내든지 했는데 한계에 달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 11월에 재계약하셨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선정해 놨습니다만 아직……
김옥수위원
선정했는데 계약은 안 했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계약하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수강료를 내서 대면으로 강습하는 것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단순히 문화센터 기능만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도 있으니 각 실과에서 지원 가능한……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해고시키거나 감원까지는 안 가도록 조치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자구책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자구책을 할 만큼 해서 못 한다고 합니다. 법인에서 적자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거의 손익분기점은 닿아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서구청에서 해야죠. 직원들 다수의 해고 사태가 오거나 서구에서 직영하거나 경우의 수가 2개 생길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직영해야 되잖아요. 직영과 위탁이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들까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효율성면에서는 위탁이 비용이 적게 들죠.
김옥수위원
그러려면 서로 간의 협력 또는 희생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보존해 주고 넉넉하게 비용을 주라고 하지 않을 테니 해고 사태는 없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길 제안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하고 협약해서……
김옥수위원
이번 추경에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긴급지원 같은 것은 꼭 지원하라고 법에 있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협약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시니 진행을 못 했죠. 산하기관과 다른 데를 포함해서 인건비 때문에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풍부하게 가져오셔서 검토했습니다. 용역비가 1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부담이 되는 예산이죠. 용역을 통해서 그 성과가 서창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현장투어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중간보고도 안 하셔서 깊이 있는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10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11월 7일 현장투어까지 세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요.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인원 구성을 봐도 서창 주민 6명, 서구 위원회 6명, 관계공무원 14명, 주민설명회는 서창 주민, 관계공무원, 의원 한 분, 현장투어는 연구진 7명, 서창 주민 3명, 전문가 2명, 공무원 1명, 해설사 1명으로 다양해졌어요.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착수보고회부터 전문가가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한다. 설명회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공무원의 지적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창을 테마별로 발전시킨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기준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클러스트가 조성돼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교육 특구, 의료 특구 이야기도 있었고 관광 벨트로 묶어서 삼각 벨트를 만든다고도 했고요. 주변하고 연계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설명부터 전문가 수준의 위원이 참석해서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도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구나.’ ‘용역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서운한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차후에 내용이 풍부해져서…… 서창지역은 문제점이 있어요. 공항 이전이 돼야 하고, 군 시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을 미뤄놓고 연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차후에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용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15년, 20년이 지나도 군공항이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당장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추진하실 때는 첫 단추부터 가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물도 A4용지 10장 정도로 해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용역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2배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용역비를 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 서창 관련 용역을 할 테니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세웠던 계획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1억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잖아요. 어떻게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을 거잖아요. 광주대 산학협력단뿐만 아니라 입찰에 응모했던 곳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처음에 했던 용역계획서, 1억으로 했을 때 용역업체들이 제출했던 계획서, 착수보고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서구문화센터는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업무평가에 기초해서 자동 2년 연장되는 것 아니고 다시 평가를 받으셨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11월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김태진위원
평가된 자료는 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고 YMCA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김태진위원
심의했던 자료도 추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위탁체육시설 정산서류 검토결과 2020년 5월 7일에 유덕 체육시설 같은 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화장실 유지관리 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 시설관리에서 중복지급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도ㆍ점검한 것 같아요. 화장실 유지관리 수당 지급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번 청소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수당 받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유지관리비나 체육시설관리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한 번 하고 두 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야구협회에서 진행했던 화장실 유지관리 수당지급 현황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수당 지급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관계가 필요한 게 업무현황보고 중에 21쪽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상징물 설치인데 석가탑은 이례적으로 설치하고 다시 철거가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설치하고 철거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례적인 것 말고 동상이든 기념비든 독자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조형물 심사를 2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은 조형물은 조형물인데 약간 한시적인 조형물이고, 기념비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조형물을 서구가 설치한 현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양동에서 했던 주먹밥 조형물……
김태진위원
추진 주체가 서구인가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 공공조형물 운영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해당된다고 하면 공공조형물 운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현황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한옥체험관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4군데하고 있잖아요. 서구문화센터나 각 기관별로 보면 감사를 언제 진행하셨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서구문화센터는 작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매년 지도점검은 진행하고 있죠? 그에 따른 결과는 보고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1년 위탁비를 줬으면 이듬해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서구문화센터가 운영위원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만 보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서구 문화센터라든지 서창한옥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게 활성화해야 될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인데요. YMCA가 위탁기관인데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겠죠? 그것은 모 법인의 운영위원회고, 여기에서 문화센터에 맞는 사업, 서창한옥체험관에 맞는 사업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심의, 토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창한옥문화관까지 YMCA에서 위탁하니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 그 운영위원회 활동일지, 회의록 회의 내용, 명단이 있을 테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조례에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덕고 예산심의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됐지만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덕고가 서구청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시나 중앙 부처로 서류 제출하는 예산 신청 절차잖아요 광덕고가 먼저 신청한 겁니까? 저희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안내해서 신청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학교로는 시에서 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자체 교육 계통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줄 알았는데 학교로 보내서 광덕고에서 인지하고 신청했던 겁니다.
김태진위원
저희가 사전에 안내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공문 없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광덕고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인조잔디 철거와 관련해서 교육청 시설과라든지 예산팀, 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계속 요청했더라고요. 교육청의 입장은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는 지원하지만 인조잔디와 관련한 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근데 광덕고가 교육청에 기대했던 것은 2016년도에 인조잔디 검사 유해물질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청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나 봐요. 광덕고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천연잔디나 마사토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교육청이 입장을 고수하니까 올해 공모사업에 응한 것 같습니다.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공모사업할 때도 교육청 계통으로 요청했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2억 정도 확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쪽에서 도저히 ‘지원 불가’라고 최종적으로 통보받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실제로는 교육청사업이라는 거죠? 교육청이 광덕고에 지원을 약속했는데 천연잔디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조잔디는 지원 못 해주겠다. 핵심은 서구로 넘어올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광덕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서구청이 접수해서 시나 중앙 부처를 통해서 올리잖아요. 예산도 4억이 선정돼서 서구청으로 내려와서 광덕고로 재배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교부해야 되니까요.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광덕고에서 됐을 때 철저하게 신청 서류를 꼼꼼하에 체크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 문화체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담당자도 그렇고요. 저희는 애초에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이 안 되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개보수는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정액으로 가능하고요. 신규조성사업은 3억 5,000만 원에서 4억인데……
김태진위원
신청은 어떻게 됐죠?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요. 우리도 알고 있고, 광덕고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광덕고에서 신청했으면 접수받아서 예산이 서구청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단계에서 제대로 체크만 했더라도 복잡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광덕고가 시설개보수 비용을 1억 5,000만 원 신청하든지 했겠죠. 신규사업으로 4억을 신청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광덕고가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지를 못 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개보수 1억 가지고는 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신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를 갈아엎으니까 신규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예를 들어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한다고 하면 신규 조성으로 보고 사업 범위 내에서 신청할 것 같습니다만……
김태진위원
같이 신청한 사업 중에 상무시민공원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인지를 못 한 것은 아니고 광덕고가 이렇게 신청하니까 우리는 시나 중앙 부처로 접수해서 올려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업을 동시 신청했다는 거예요. 상무시민공원에 운동장 트랙과 관련해서 시설개보수를 1억 5,000만 원 최대치로 신청한 거죠.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광덕고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했던 거죠. 알면서도 안 해줄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또 개보수 비용을 1억 5,000만 원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체육부 담당자는 ‘개보수지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가 답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 변경하죠? 광덕고에서 신규조성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고요. 그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인데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따온 것이고, 예산 내려왔으니까 슬그머니 사업변경 신청서를 하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결론은 광덕고가 알고 있었고, 우리 과도 충분히 이미 접수라든지 검토과정에서 체크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광덕고에서 리모델링 부분은 아직 공문을……
김태진위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예산 심의할 때 주셨잖아요.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인조잔디 교체하는, 철거하는 리모델링비로 사업변경 신청했다니까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철거비 2억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은 왔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주신 자료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김옥수위원
1차에 신청한 금액이 철거 비용과 가로등 비용 합쳐서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복사되어 배포된 자료를 봐주시면, 첫 번째로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주변 시설물 개보수 역시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 이내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서에 사업내용이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산이. 추진하겠다고 서구청이 제출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광덕고가 추진하는 사업 역시도 신규사업이면 원래 ‘5.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5-2. 사업내용(리모델링의 경우)’ 서구청이 추진하는 시설개보수사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신청이 잘못된 건데요. 물론 사업신청은 광덕고가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면 신청과정이나 예산교부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의회에 항의가 오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사업신청 과정이나 접수ㆍ교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세밀하게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정인국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원활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 선제적 가축방역 및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농업활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농업용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 예산으로 중형 관정을 15공 추진하실 계획이신 모양입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올해의 현황과 내년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올해도 연초에 신청받은 농가 수가 38곳 농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5곳의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존에 수혜를 입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에 관정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15곳의 농가를 선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억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2월 안에 다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23공이 적체되어 있네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올해 봄에 신청자들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미 선정된 농가 23공 중 기존에 주변에라든지 관정 있는 분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다만 한두 가구는 서구에 주소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미경작자 농지 같은 부분을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 올해는 12월 중에 미리 사업자 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신청할 분들이 있을 텐데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도 23공이 밀려있고 내년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올해 23공 밀려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올해 기준을 정하는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가요? 23명 중 사유가 취약해서 몇 명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당시 기준에 의하면 23명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5명을 다시 선정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올해 38명 중 15명을 선정하고 23명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전체가 부적합……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추가로 오신 분들 중에 신청했을 때 거의 15공정도면 내년에 관정은 아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적체가 없어지겠네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것은 늘 시공보다는 신청자가 훨씬 많아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관정 중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현상을 하소연하는 농가가 5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현황을 파악해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물이 안 나온다거나 하면 다시 대상 적격이 되기 때문에 다시 관정을 다른 장소에 파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관정은 하자보수 또는 하자관리가 몇 년인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되냐고요. 모든 공사는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관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2년입니다.
김옥수위원
대부분 2년 이내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해야 하지 않나요? 내년에 이것을 다시 신청 받아서 다시 파느니 마느니 하면 안 되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민원이 있었던 경우 중에 해소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넘겨드린 것만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대부분 업체에 연락했는데 알아서 하지 그러냐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경제과에 연락해도 업체와 할 일이라고 하고, 업체에 연락했더니 우리는 끝났다고 해버리니 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의원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도 뭔가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당시에는 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김옥수위원
양배수장을 어디서 관리하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용두양배수장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수문 관련은……
김옥수위원
서구에 양배수장이 또 있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용두양배수장 하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디 부서에서 관리해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양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올해 수해의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방송에도 계속 나왔지만 몇 십 년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집중호우. 그다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가 많이 오니 당연히 피해를 봤죠. 그것은 정답이고요. 그다음 피해는 뭘까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전문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적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적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었습니다. 없었고, 그나마 관리도 못 했어요. 수문을 닫지도 못했고 양배수장도 없었고. 수문을 닫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겠죠.
김옥수위원
그렇습니다. 서구에 하나 있는 용두지역에도 양배수장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수문을 안 닫았기 때문입니다. 양배수장이 있는데도 피해를 봤고 양배수장이 없는 곳은 닫아도 피해, 안 닫아도 피해였습니다. 그것은 없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김태진 위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양과동 쪽, 남구 대촌 쪽의 양배수장 있는 곳에 피해가 없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양배수장이 있는데도 서구만 피해를 봤다는 것은 관리부실로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례적인 폭우가 왔어요. 양배수장이 없는 데에는 문을 닫아도 피해, 안 닫아도 피해였어요. 양배수장이 있는 곳이라도 피해를 줄였어야 되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변명은 아니지만 현재 용두양배수장 기능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수하는 것이 주기능이 아니고 갈수기 때 물을 끌어다 공급해주는 것이 주기능이거든요. 당초 농어촌공사에서 양배수장을 만들면서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였고요. 가령,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유수지가 있잖아요. 저류지가 있는데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한계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창 쪽에 모여 있던 물들을 양배수장에서 영산강으로 배출하는 기능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남구와 비교했을 때 관정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남구 시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똑같습니다. 남구 시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남구는 피해가 없고, 서구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관리를 소홀히 했잖아요. 문을 일찍 닫고 펌핑을 시작했더라면 피해가 없었거나 줄었을 것 아닙니까. 안 해서 피해가 커졌잖아요. 비교는 불쾌하겠지만 비교대상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남구는 잘해서 피해가 없었고, 서구는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과장님이 혼자 해소해야 할 문제가 아니니. 위쪽 마륵동부터 남구 경계선 대촌 경계까지 서구는 물이 다 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혹시 해소하는 대책은 찾아보셨습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향후 유사한 폭우가 왔을 때 대책 말씀이신가요?
김옥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폭우가 자주 올 것이라고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죠. 기상이변이 자주 속출할 것이라는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양배수장과 관련하여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 이후에 배수문 관계는 변명은 아닙니다만 과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듣기로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영산강 주변에 자동개폐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소가 안 될 것 같고요. 책임이 서구청인지 국토관리청인지를 따지고 있잖아요. 핑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면, 89년도에 그와 같은 수해가 있었고 31년만이니…… 31년에 한 번씩 오니까 놔둘까요? 대책 세워야 하잖아요. 대책 세우겠다고 답변했었고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구 전체적으로 다른 과……
김옥수위원
과장님, 지금 양배수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배수문 관리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양배수장에 있는 배출 기능과 관련하여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영산강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드려서 내년에라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배수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제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보고…… 또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늦었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죠? 며칠간 처리하도록 되어있나요? 8월에 보고가 왔으니 반년 안에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체없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지체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돈 가져오라고 했나요? 거기에 공사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계획 세우는데 돈 안 들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해요. 어디 어디에 배수펌프를 만들어볼까. 용두양배수장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죠. 남구와 광산구에 있는 두 양배수장은 원활하게 돼서 피해를 안 봤는데 올해 피해 보게 된 이유가 서구에서 물이 안 들어와서…… 수문이 물의 유입수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행장까지 잠겼잖아요. 마륵동에서부터 용두동까지 배수문에 관련해서 배수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에 대한 예산을 과장님에게 세워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큰 돈이 들 것입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끌어오든지 교부금, 교부세를 끌어오든지 상급기관에서 할 일이잖아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구의 업무 상급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봐주십시오. 친환경무인항공 공동방제지원 사업이 구비 100%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농약 살포할 때 보통 일반농약을 살포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친환경농약을 살포한다는 의미로 구청에서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강인택위원
사업했던 내용을 줘보시고요. 29쪽,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현황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언제 업무보고 때였나 이와 관련해서…… 준공 볼 때는 어떻게 준공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준공 보시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도시농업팀에 시설직 1명이 있는데 배치가 되어서……
강인택위원
누구신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 장동해 주무관이 있었는데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고 건설과에서 김성민 주무관이 새로 왔습니다. 농로 포장은 두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어보니까 준공할 때 기준이 20c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들을 많이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인택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콘크리트를 거푸집 위에 붓잖아요. 거푸집의 높이를 보고 측정하고 나중에 거의 말라갈 때 한번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인택위원
준공할 때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구멍을 뚫어보거든요. 뚫어서 높이 재는 것이 뭐였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코어측정……
강인택위원
뚫어보면 닿아요. 분명히 샘플링 해보셔야 합니다. 안 하면 땅에 묻혀있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 면적이 1cm만 콘크리트가 덜 들어가도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무늬만 예쁘고 좋아요. 실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름은 아주 좋죠. 올해 참여농가는 35농가, 서구는 2농가, 식재료 공급은 51개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4억 9,900만 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 임대료, 경비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있나요? (……) 없으면 다음에 자료 주십시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제가 알기로 4명 인건비와 임대료, 경비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억 가까이를…… 쉽게 말해 중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비가 임대료 등등 더해보니까 거의 1억 6~7,000만 원 들어가던가…… 그렇게 인건비를 들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실패한 행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왜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는데 인력에 신경 쓰이게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이 투입되어있거든요. 농산물 이 사업은 중계거든요. 검수.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단체를 센터를 만들어서…… 보니까 센터에 신축하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18억이었는데……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나중에 이것은 안 하면 다른 건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5억 농산물을 중계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7~8,000만 원씩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은 서구 농가에 많이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서구에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서구에 친환경 농가를 늘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좋은 재료를 공급하자는 의도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강인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구청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발주 넣을 때 프로그램이 전부 있어요. 검수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하냐는 거죠. 국장님, 급식센터가 생긴 지 3년 되어가나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힌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늘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 늘려달라, 과부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행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집중해도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기회가 되면 꼭 연구해보십시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5년에 걸쳐 80억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건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인데 구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윤정민위원
양동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년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매칭사업이면 구에서도 예산을 그냥 줘야 하는 것인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7개 시장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 쪽으로 양동시장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는 제한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쪽으로 해서 관광형으로 해서 시장에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양동시장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생각만큼 체감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신 점에 대해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는 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5개년 동안 해서 80억이 들어가고 나면 프로그램대로 양동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이것은 7개 상인회의 상인회장님들과 상인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상권관리기구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양동상인회나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에서나 시에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양동시장의 경우에는 공실률도 다른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물론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100%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을 살리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정민위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에……
윤정민위원
그것이 1번이 돼야 해요. 시장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광고 안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 한다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기본이 없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5개년 상권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5개년 계획해서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양동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물건이 좋다든가 싸다고 하는지 조사해보셨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상권기초조사분석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에 조사해서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분석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양동시장에 총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 이후로 한 300억 이상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300억 안에 구 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렇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민위원
양동시장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칭사업이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구에서 제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양동시장 상인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구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하셔서 그냥 매칭사업을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에 농업직이 몇 명 있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과에 3명 있고요. 서창, 유덕…… 일자리정책과 최대영 팀장까지 해서 총 6명 정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창에 1명, 유덕에 1명, 최대영 팀장 1명.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도시농업팀에 3명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6명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직원 배정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8개 동 중에 2개 동의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유덕동과 서창동입니다. 며칠 전에 경제과로부터 2개 동의 농업통계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농가 호수가 유덕동이 274, 서창동이 561로 2배가 넘습니다. 농가 인구가 유덕동은 355, 서창동은 793으로 당연히 2배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가 유덕은 16, 서창은 107로 6.5배쯤 되네요. 면적이 유덕은 5ha, 서창은 36ha로 7배가 넘죠. 경지면적도 봤습니다. 답이 유덕 139, 서창 484로 3.4배에 해당 되고요. 전은 유덕이 16.9, 서창이 162.8로 10배가 넘습니다. 기타사항으로도 면적이 유덕동이 10.2, 서창이 56.5로 5.5배가 당연히 넘죠?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 필지수가 유덕이 1,341, 서창이 4,931로 3.6배에 이르렀습니다. 면적으로는 유덕이 166.3ha, 서창이 709.2ha 4.2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서창에도 농업직이 1명, 유덕에도 농업직이 1명이라 서창동 농업직의 업무가 과중하겠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직원 배정을 해주고 상황에 맞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과부하 걸리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2배쯤 되어도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텐데 가장 심하게는 10배 이상 업무 차이가 있고 아무리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건의하고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직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농업직이 적을지는 몰라도 면적이 넓어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봐주시면 77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요. 사업비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그런 것인지 서구만 이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타자치구까지 동일하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건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됐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10월에 처음으로 시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시기여서 간식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와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10월에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였나 시에서 공문이 한번 왔거든요. 총 10회에 걸쳐서 계획은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0회에 걸쳐서 간식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6회 지급했던 금액이 예산을 보니까 1,100만 원이 정도 지급되었더라고요. 이번에 한 10회 지급되면 3,000만 원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지급되는 것은 학교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타자치구도 그런가요? 서구만 그런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광주시 전체를 공통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동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원래 11월까지 아닌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누락되었다는 거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동 공영주차장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태진위원
서부시장상인회 역시도 주차장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이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교육들은 올해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무를 맡기면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양동주차장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동주차장 주차비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보조금은 아니고 양동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법인에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도점검이었다는 것이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그렇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거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태진위원
나와 있는 물품, 음식을 구입하는데 직원이 개별로 구입해서 직원 개인 계좌로 다시 비용을 입금해주는 점검 내용이나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취득한다거나 상인회 업무를 보는 과정으로…… 비용을 서부시장상인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주차장 운영경비 목적에 상인회를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향후에 시정하라는 조치사항을 내린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하셨는데요.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은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매번 분기별로 할 때마다 지적사항을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취지입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있으면…… 원래는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서로 서면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오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과 상관없이 지도점검 결과가 있으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점을 유념하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5년 동안 80억이 소요 돼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오는데 구에서도 5년 동안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년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시장 상인회를 위한 예산인지, 정말 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전통시장이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활성화되는지 의문점이 든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보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달랑…… 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간편하게 요약된 내용을 달라고 하였더니 80억 예산을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다. 내용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제목만 붙여 주신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어도 거의 외국어를 많이 쓰셨는데 3개 영역으로 나눠서 환경개선 부분을 보면 시장음식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유주방, 공유카페에 예산 1억을 썼어요. 12억 중에서. 그런데 사업내용과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간 조성해서 카페 하나 만든 것 아닌가요? 공유주방 및 카페라고 있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죠? 과연 시장음식특성화 사업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요. 소프트웨어인 활성화 쪽을 보면 공동브랜드 개발 CI, BI라고 약자를 쓰셨는데 아마 시장 이미지 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캐릭터인데 브랜드네이밍 상표출원, 포장지, 인쇄물, 홈페이지 상품 등 7,000만 원을 썼어요. 2020년 3월 24일에 재산권 관리에 대한 출원이 있었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재산권으로 신고하고 출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등록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영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7,000만 원 소요된 것은 캐릭터와 포장지, 간판, 인쇄물, 홈페이지 상품. 나머지 간판 같은 것도 시설환경 쪽에서 이미 86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어요. 과연 7,0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7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시장 홍보 봅시다. 5,5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해요. 송정역 및 대중교통, 지하철 내부영상 등으로 홍보했어요. 홍보 비용이 얼마인지 몇 회 정도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예측이 안 돼요. 5,5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잘 지출했는지 종합적으로 이따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나와 있네요. 1억 2,000만 원을 썼어요. 마스터플랜은 용역회사에 맡겼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수행하는 거라……
김영선위원장
알아요.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독 주체가 어디예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전체 사업수행은 상권관리 기구에서 하고 정산 같은 부분들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보고하거든요.
김영선위원장
그렇죠. 보고 받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에게……
김영선위원장
아니, 예산이 명시된 것은 거의 1년이 다 지났잖아요. 80억 중에 12억 올해 쓰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종합감사가 필요하겠죠. 1억 2,000만 원을 썼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을 맡겨도 1억 2,000만 원이면 아마 어마어마한 마스터플랜이 짜여질 것 같아요. 1억 2,000만 원 마스터플랜이면 양동시장 통틀어서 다 뒤집고 볶아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상권기초조사분석 내용 면에서 보면 점포, 상인, 고객 800명, 상인 772명, 점포 1,059개를 토대로 통합상권조사 및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도 저에게 안 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마지막 공공경영개념인 조직운영…… 휴먼웨어라고 칭해놨네요. 상인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500만 원이에요. 간략하게 적힌 내용을 보니 2020년 1월 31일에 시장에서 상인이 300명이 참석하셨어요. 뭘 했는지 보니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1,500만 원을 1회에 다 썼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객관리지원단 운영회에 있어서도 1,0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상인주도교육도 누가 교육했는지 상인들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참…… 또 하나 인적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기자단을 운영해요. A4용지 정도인지 신문지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발행면수가 8면이고 2,000부를 발행합니다. 1,000만 원이 소요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들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저도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실제 만들기도 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을 봅시다.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지칭하는 거죠?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권관리……
김영선위원장
상권관리기구는 누구예요? 따로 있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타운매니저라고…… 직원 3명으로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의 개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거기도 올해 2억 2,000만 원이 들었어요. 5년이면 약 11억 정도가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기금운용위에 80억 중에 거의 11억이 들어가요. 알맹이는 없다는 거죠. 윤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지적한 거예요. 3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과연 양동시장이 물건이 저렴하고 양동시장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보면 야채도 백화점이나 큰 식자재마트를 보면 직거래하니까 더 싱싱해요. 누가 가겠냐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 보면 과연 구민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인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 많이 부족하면 보충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중기청 매칭사업이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내용은 간략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먼저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너무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출한 것은 정산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서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시장이라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양동시장에 있는 분들도 서구 주민의 일부분이고 양동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서구 주민들이 찾는 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적하신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권관리기구와 수시로 이야기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내용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양동시장 엄청난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진행방향 등이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 제가 논문을 써도 5개는 쓰겠어요. 자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실제로 보면…… 윤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동시장이 좋다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첫째는 물건이 좋아야 하고, 환경도 쾌적해야 하고…… 물론 좋게 만드는 것이니 환경 면에서 투자하는 것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부 속사정을 들어보면 안에 바뀐 내용들은 상품들에 대한 것, 정말로 구민들이 찾을 수 있는 양동시장…… 아까 데이터도 다른 쪽에서 약간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이 분석까지도 나와야 해요. 그 정도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치 했다면 몇 명 정도 왔는지 매출은 얼마 했고, 앞으로 사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활성화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 말고요. 보면 브랜드와 상표출원 몇 푼 안 드는데 7,000만 원이에요. 마스터플랜 짜는데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면 광주에 있는 시장 다 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너무 강하게 피력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건가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면 보충감사를 통해서 한 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방향성까지 적어주세요. 12억을 썼어요.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관리ㆍ감독을 물론 이 기구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손댈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권한은 서구청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해야 해요. 아까 말한 방향성까지도 제출해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출해 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중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질 개선, 창U Cheer U 광주RE플리마켓 운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보시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미취업청년 구직활동비로 긴급 재정지원으로 25명에게 지원했는데 1차에 선정된 17명 중 5명이 취업되었거든요. 5명이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광주시 공무원으로도 됐고요. MG새마을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산EMS 등에 취업했습니다.
윤정민위원
MOU 체결이라든지 구에서 이루어서 취업한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취업한 것인가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취업한 것입니다.
윤정민위원
다섯 분이 좋은 데 취직하셨네요. 그러면 일자리 늘리는데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구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하는 것은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수시로 안내도 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취업 매칭도 같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희망일자리 같은 부분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서구에 기업이 많이 없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업체나 중소기업 같은 곳을 제외한 한전이나 기아자동차 같은 큰 회사와 연계해서 1년에 1명이라도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공공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큰 회사는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 22군데와 매칭해서 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해 주는 협약도 맺어서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노력하신 김에 중소기업보다는 정말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서구에서의 공무직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훌륭한 청년을 찾아서 취직시키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1억 7,000만 원을 마련해서요. 우수청년들에게 IT 관련해서 기업체에 매칭하도록 국비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시에서 보니까 인공지능 일자리 관련해서 자금도 참 많죠?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시와 연계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팀에서 너무 잘하시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4차산업 시대죠. 소위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기존의 일자리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에서도 보니까 공공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추세에 있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작은정부를 희망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큰정부. 근로나 공무원을 확충하는 시대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 서구에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플랫폼을 농성역에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년전문가를 모셔서 플랫폼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관내의 기업체를…… 유덕, 동천동 쪽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과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도 열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해서 취업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관내 나머지 상무지구나 매월동 쪽에 기업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의 기업체에서 원하는 청년들이 매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IT기업이나 4차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사람들을 육성하고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의 80%가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가 5개 구에 다 있나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5개 구에 다 있지는 않고요.
철진
임철진일자리정책과장
경제과와 합쳐진 곳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가 따로 분리된 곳도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 연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 생태 나드리(NADLI) 사업 추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세요. 도서관과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운영의 내용을 보면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윤정민위원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였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1,000 꾸러미를 했는데 120명에 1만 권이 나갔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권 정도 하였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꾸러미를 10권씩 100개의 꾸러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권을 본 아이는 없는데 계속 대여해나가는……
윤정민위원
1,000권이 사실 쉬운 계획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보면 일주일에 4권 읽혀서 독서록을 쓰게 한 경험에 의하면 4권도 힘들더라고요. 취학 전이니 3년 동안 1,00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못 해도 28권을 읽어야 하고 일주일로 나누면 7권이에요. 아직 어떠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생태어린이 도서관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책을 대여해 갈 정도로 책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스탬프를 뜯어가면서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책을 돈 주고 배달해서 독서를 시켰는데 그래도 다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아쉬웠는데 도서관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1,000권은 사실 굉장히 큰 목표예요. 정말 좋은 사업이니 도서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이들이 다 하고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목표달성 했을 때 인센티브는 뭔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책을 1인당 빌릴 수 있는 권수가 5권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으로 1회에 한해서 더 빌려 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전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집을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아이들이 달성했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의 전당이라는 자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전당에 등록할 수 있게끔 기획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전당에 등록할 정도로 책을 많이 보는 아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도서만 대여한다고 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도서 기록장을 기입하는 아이에 대해서 하는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를 빌려 가면 처음에 1,000권이라는 스탬프를 몇 권 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빌려 가면 무조건 빌려 가지는 않을 것이고 읽고 스탬프가 다 찍히면 그런 아이들에게……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나올 수 있는지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생태학습도서관 실장님이 누구시죠? 좋은 소리를 들어서요. 풍암동에 사시는 주부 한 분이 생태학습도서관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친절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친절도가 안 좋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좋은 책이 많다던데요.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주시면 신용카드 사용결제 현황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독서동아리가 34만 4,000원인데 10쪽을 봐주시면 행사실비가 37만 1,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참가자 급식비로 지출된 것이 34만 4,000원이고요. 입장료 지급으로 2만 7,000원이 지출돼서……
김태진위원
입장료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날짜가 달라서 실비지급을…… 행사는 9일에 했는데 결제 자체는 뒤에 하신 것 같아요.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봐주시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중에 금호2동 작은도서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으로 인한 미운영이거든요.’ 금호2동에 아예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공립작은도서관은 코로나 등으로 휴관도 하긴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들 했거든요. 그런데 금호2동 작은도서관은 아예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도 전혀 개최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이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작은도서관을 계속 휴관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면서 운영위원회는 의무는 아니지만 개최해서 다음 내년도에 혹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라고 해서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운영위원회도 개최 안 했지만 프로그램을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지만…… 인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말근로자도 1명이 있는데 자체 채용인가요? 아니면 공개채용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공개모집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최소한 주말에도 운영할 정도로 사람을 채용했다면 프로그램을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좀…… 다른 곳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진행했거든요. 혹시 12월에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다른 공립도서관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고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도서관과 같이 금년에는 휴관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2019년도 것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 기재된 것이고, 금호2동 작은도서관은 2019년 11월, 12월에도 아예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자료에는 11월부터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기록이 안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는 공립이잖아요. 공립의 경우에는 공공근로도 있고, 주말근로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어서 인력이 다 있는데요. 정작 더 열악한 곳은 사립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은 지도점검 나가면 찾아가는 문화광장서비스든 프로그램들을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이나 1단계일 때 적절하게 맞춰서 나름대로 운영해 가고 있어요. 훨씬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공립에서는 인력이 사립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사립작은도서관들에게 프로그램을 어렵더라도 해라, 비대면이라도 하라고 지도점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공립작은도서관도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립에 비해서는 해가면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이끌주어야 하는데 정작 공립작은도서관은 안 하면서 사립작은도서관에게는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지도점검 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가 당장 12월에 끝난다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특히 강사님들에 대한 비대면, 특히 온라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휴관만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개선계획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중 앱으로 활용하는 강사도 파견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교육시켜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참여공고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3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했지만 작은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책 대여에 그치고 프로그램 진행까지는 못한 것으로……
김태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덕동에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서구에 81개인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나름대로 수요층이 있는 금호2동이라든지…… 약간의 상황이 발생 되면 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덕동에 송당경로당 자리에 생활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 역시도 사립이 아니라 공립작은도서관이 되겠잖아요. 복합SOC 사업을 신청하면서 도서관과와 상호협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뒤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신청하면서 이것을 통보받은 건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와 협의는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협의했을 때 논의된 도서관과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관에 공공으로 들어서는 것은 유덕동 쪽에 없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접근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김태진위원
익히 아시겠지만 유덕동 하면 버들마을에 90% 넘게 입주민들이 계시고…… 특히나 3개 마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덕흥마을 쪽 자연마을이 있는 거고, 현재 송당경로당은 주민센터 부근이거든요. 주민센터 부근에 실제 몇 가구도 되지도 않죠. 90% 넘게 유촌동 버들마을에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창의 4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많다고 하는 금호2동 작은도서관도 이러한 상황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 하는데 유덕동 송당복합SOC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에 서창 쪽 마을에 5분의 1정도 밖에…… 실제 몇 가구 안 돼요. 거기에 공립작은도서관을 유덕동에 없다고 해서 SOC사업으로 도서관과와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립작은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공립작은도서관이 선정돼서 운영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표기하신 건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사전협의는 했었고요. 도로 건너 쪽에 산업단지 쪽으로는 도서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같이했고요. 만약에 이곳이 설립된다면 서창 한옥이나 풍암호수처럼 위탁으로 할……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태진위원
당장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거주자 분들도 몇 가구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곳에 유덕동 전체로 봤을 때 공립작은도서관이 없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미 버들마을에 아파트별로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다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인구가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다 공업단지죠. 공장이 다 위치해 있죠? 유덕동에 공립도서관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를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공립작은도서관을 예산만 가져오기 위한 명분으로,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 아니냐. 최소한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도서관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방패막이로 공립도서관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데서 도서관과는 마인드가 달라야 한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업들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질문 등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서관과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할 공립작은도서관 현재 실태, 이후에 건립될 유덕동의 공립작은도서관 이런 데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오류가 반복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송당경로당은 경로당 쪽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요청했던 민원도 있었고요. 그쪽에 아무래도 도서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장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인 만큼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수요가 없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게 위탁한다거나 거의 살려야 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정말 도서관과는 도서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탁하게 되면 전문적인 독서 관련 단체에 위탁되어야지 기존의 자생단체나 마을의 유지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잘 수립되어 있어요. 현재 서구에서 상위적인 공립도서관을 어디를 꼽고 있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광주 공공도서관에서는 역사가 광산구나 북구가 훨씬 오래 됐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서구 쪽으로 와서는 어디가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는 아무래도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서구 공공도서관이 역사는 제일 깁니다.
강기석위원
서대석 청장님이 스마트책방인가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현재 2개를 설치돼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 곳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작년에 한 곳을 설치하였고, 금년 6월에 설치한 곳을 해서 1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를 내봤습니다.
강기석위원
평가를 내봤어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강기석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하루에 10권 대출인데 거기에는 도서가 스마트도서관에 장착되어 있는 도서도 대출되지만 다른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쪽에서 찾고 싶다면 책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서관이 휴관하다 보니까 그쪽을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평소보다 2배 높아서 아직은 설치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3개의 공공도서관에 비한다면 대출권 수는 낮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강기석위원
스마트 방향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네요. 서구에 휴관 중인 도서관이 몇 개나 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휴관된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지침을 받아서 모든 공공도서관이 휴관해야 하면 휴관하고 아니면 열고 하는데 현재는 휴관 중인 곳이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현재는 휴관된 곳이 없어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이 총 얼마가 구비되어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공공 3개 도서관만 해서 11만 권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거기에서 책이 분류되어야 하잖아요. 역사 위인집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고에 정리되어 있을 때는 분류에 의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도서관을 찾잖아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세계적인 위인전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 나오셔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은 주로 얼마나 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검색해서 대여하고 본인이 찾고자 하는 책이 없었을 때는 저희에게 이러한 책이 구입되면 좋겠다고 신청합니다. 매달 자료를 취합해서 책을 매달 구입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책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비치합니다.
강기석위원
도서는 어디에서 주로 구입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22개소에서 매달 지역서점을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시집도 정리해둬서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동아리를 모집합니다.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열심히 하는 데는 원하는 도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강기석위원
도서가 한 군데서만 편찬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편찬되어 온다는 말씀이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강기석위원
앞으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성돼서 나와야 하는데 계획사항을 보면 별로 좋은 계획안이 없어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하고 도서와 관련된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인문학적이라면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입니까? 인문학적이라고 말씀하시니 물어본 거예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딱 지정된 인문학자를 꼽아서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기석위원
책을 많이 읽는 계절도 있고 또 계절을 떠나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인 생각을 고취하고자 읽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서관과는 앞으로 좋은 책을 한 권이라도 한 사람이 읽어서 남길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저장해두면 좋겠더라고요. 풍암호수를 돌면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비치된 책을 보니까 흥미 있게 볼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위원님이 추천해주시면……
강기석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팀장님과 연구를 잘 해서 좋은 저자의 좋은 책을 구입해서 스마트도서관 같은 곳에 저장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빛고을서구 온라인축제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아주 소상하게 가져오셨어요. 내용도 충실하고 방향성까지도 읽히는 자료예요. 회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만족하는 부분이었고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날카롭게 해주셨어요. 제가 풍암 생태도서관에 갔을 때 환경은 좋더라고요. 책 내용에 있어서 연령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정래라는 작가를 좋아하면 조정래 책을 다 읽는다든지 이문열의 문체에 반해서 이문열을 다 읽는다든가. 외국의 경우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같은 것들은 꼭 읽어야 할 책들이에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같은 베스트셀러들이 비치되어 있으면 한층 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도서관이 될 텐데 거기에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능력있는 사서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문헌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서가 배치돼서 필요한 책들, 연령대를 고려한 책, 인문학적으로 필요하고 아이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책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해줄 수 있는 정도의 사서가 있어야 해요. 언제 한번 지적했는데 사서는 권수에 따라서 배치하게 되어있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규모에 따라서…… 요새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이 책만 읽히지는 않잖아요.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녹아야 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그만한 책이 있는지 소상히 봤는데 에세이 정도만 있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없었어요. 글밥이라고 하죠. 책의 두께에 따라 책의 글밥 내용들도 얇은 책부터 그림이 많은 책까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문사항이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위한 회의내용을 보니 충실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이 보여서 칭찬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책이 너무 많다면, 11만 권이 있다고 하는데 책 많다고 좋은 것이 전혀 없어요. 골라내는 것도 필요하고 사서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구비하셔야 해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 책을 구매해서 비치해놨어요. 보고 싶으시면 가면 있습니다. 최근에 다 보고 많이 비치해놓았으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전에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채워져 있으면 규정에 맞게 실력이 있고 문헌연구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서를, 급수도 높은 분들……. 사서도 여러 방면으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서 조금 더 서구가 앞서가는 도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